○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 행정의 세분화, 전문화 경향에 따라 고도의 법리해석과 정밀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복잡한 행정행위는 고문변호사 2~3명의 복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합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률자문이 현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행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하여 법률자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개정 법률과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1997년 개장된 이후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거래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도매시장의 지번 변경으로 기존 주소인 상록구 충장길 296(이동)을 상록구 충장로 312(이동)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과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출하량 증가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각각 7억원에서 9억원, 7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수산(주)과 경기남부수협의 합병에 따라 안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도매인의 적정수를 기존에 60명에서 50명으로 감원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도매 위주의 거래를 장려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법인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개인은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2조 5항 규정에 되어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이 농산물 출하의 규격화로 2012년 8월 23일부로 삭제되어 조례 제80조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2. 22일 제출되어 2. 26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강화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공정성·합법성을 증진시키고자 현행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최근 5년간 법률자문 현황을 보면 민원즉심관제도를 운영한 2009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 내 인근 대도시의 경우 고문변호사를 8~15명까지 위촉하여 복수자문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법률고문 확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수산부류 법인의 자본금 및 월간 최저 거래금액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중도매인의 적정수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내 다른 시의 도매시장 현황과 비교하면 상향조정 금액은 높은 것은 아니나, 수산부류 거래 물량이 지난 97년 개장시기에 비해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출한 상향조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중도매인수를 당초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안산수산(주)과 경기남부수협의 합병에 따라 중도매인 수가 감소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쓰레기 유발부담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농산물 출하의 규격화 시행에 따라 상위법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다수, 그러니까 두 분한테 의뢰를 했는데 두 분이 각각 상반된다 그러면 또 다른 제3의 다른 변호사한테 한 번 더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종 판단은 우리시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다 보고 저희가 적절히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것은 사실상 중복돼서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툼 소지가 예를 들어서 수익적 행정행위건 위해적 행정행위건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큰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9블록이라든가 90블록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 일부 변호사님들이 상충된 의견이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럿이 들을 수 있는 의견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것은 전문성, 예를 들어서 민사를 중심으로 하는 데는 그런 데의 의견, 형사 또 아니면 가사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해서 복잡한 여러 분야에 있는 변호사님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의견을 같이 들으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넓게 한 번 더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거의 동시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자문하려고 한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바로 즉시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일반적으로 요즘 2012년만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2013년 금년도도 확 또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변호사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그래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데모를 많이 하면 집단민원인 그 부분이 제가 결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에 대한 벌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그 부분이 송사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저희가 사실 배정을 한다고 그럴까요? 배정을 할 때 거의 형평에 맞게 비슷하게 갑니다.

물론 특별전문변호사 그런 경우 어느 한쪽으로 가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31건, 24건, 24건, 26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연간으로 따지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절차라는 것이 매년,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렇지만 저희가 2012년도 걸 보면 전체 244건인데요. 여기에는 민사소송이 89건이 되어 있고, 행정심판 그게 84건이 있고, 행정소송이 82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승소가 244건 중에 계류된 거 빼고 끝난 게 144건인데, 승소가 126건 패소가 18건 해서 대략 승소율을 저희가 87%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저희가 별도 변호사를 한 케이스가 몇 건인지는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 선에서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거 복잡한 것들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95건인데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게 27건으로 한 28%를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선임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양호한 상태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왜냐하면 수원시, 성남시는 그러니까 한 건 가지고도 중복해서 자문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10명인데 한 건당 3회가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을 가지고, 동일한 건을 가지고 3명의 의견을 들었단 얘기죠.

그래서 총 횟수가 420건 한 걸로 이렇게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한 건당 한 번만 이렇게 해서 122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인근 시에다 확인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이게 3회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고문변호사 고양시는 9명인데 한 건당 3회 정도를 중복한 걸로 해서 전체가 932건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 따라서 소송횟수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1일 평균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3천에서 4천 정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 3천에서 4천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경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경매에서 수산에서 경매하는 게 고등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은 매일 저희한테 1일 거래량이 보고가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물량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매일 1일 거래 보고량으로 보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적을 경우에는 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경매를 꼭 경매로 하는 게 아니라 정가수의매매라든가 상장 외의 품목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물량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법인에서 그런 데서 하다가 수수료만 받고 경매로 넘겨주는 거죠.

지금 수산물에 대한 유통과정이 배에서 잡아 가지고 벌써 경매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 유통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또 한 차 잔뜩 온다든가 이렇게 소화될 수 있는 양이 들어오면 경매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럼요. 그건 지금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게 상장 외의 품목이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건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그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이 물량 자체가 지금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트럭 경매장 있잖아요. 한 트럭씩 들어와 가지고 경매를 하는데 그게 분산처리를 다 못 하니까 고등어 한 트럭 들어와 가지고 경매에서 누가 다 나가게 되면 경매가 되는데 그게 경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법에서도 그런 걸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용을 해 준 거고요.

그래서 농한법에는 경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가수의매매도 공식적인 경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먼저 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들어온 사항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산 분류에 중도매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건의됐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고기간에 이의신청이 12건이 들어왔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이의제기였었고, 그 다음에 10명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회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예고 때 이의신청을 해서 그분들을 개개인 면담을 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개인이 26명이고요, 법인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36명의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의견 제출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시에도 중도매인협의회 회장하고 총무가 그때 참석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얘기했던 게 협의회 회장은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발효날짜를 한 3개월 정도 늦췄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말 그대로 도매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상향조정을 17년 만에 올리는데, 이거를 도매시장의 원래 기능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소매시장, 소위 말해서 물량을 법인들이 적정하게 다 나눠주고 물량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이게 밀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데 가서 떼어다가 법인한테 사지를 않고 다른 데서 갖다 떼어다가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오이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자기들이 가서 사오는 거예요. 사다가 소매행위를 합니다.

이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나 모든 법에 다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법인도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해서 중도매인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따로 싼 가격에 밀수를 해다 팔면 법인은 팔 수 있는 물량 이런 걸 확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본래의 기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게 중요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17년 동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있었다라는 게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현실화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걸 계속 단속을 했죠. 저희들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왜냐하면 법인에 대한 물건을 사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다가 막 판매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배가 있다고 해서 자기 배에 있는 걸 자기가 갖다 팔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2008년도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이제 그거를 바꿔야죠. 바꿔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청과 쪽에 상향조정 할 적에도 이게 거론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법인이 2개였었어요. 이거를 갖다 하나로 합병이 되면서 수원 남부수산이 그 당시에 거래가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반납을 해 가지고 합병이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거론은 됐었지만 그렇게 운영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향조정을 못했던 거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은 지금 1500만원어치 물건을 한 달에 받잖아요. 이걸 도매로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냥 소매로 해서 이윤을 많이 붙여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17년 전에, 농수산물 제가 관련 국장으로 가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게 일부, 원칙적으로 도매시장은 앞으로 수산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농산물은 도매시장의 기능이 좋은데 수산물은 지금 아까 지적하셨듯이 노량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트럭으로 와서 경매를 하고 부산어시장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조적으로 들어올 때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만큼은.

수산물에 대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고 이러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측량이. 그리고 거의 다 노량진수산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왜? 가격에 대한 차이가 안 맞으니까. 다만, 우리 안산에서 농산물만큼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왜? 이쪽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팔아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산물에 대한 가격을, 예를 들어서 아까 고등어 말씀을 드렸는데 17년 전에 고등어가 한 마리당 100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50마리면 5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고등어 한 마리가 천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50마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수량에 대한 얘기를 2마리만 해도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절대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2008년도에도 이 수산물에 대해서도 거론은 됐고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합병이 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 그때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합병을 한 거거든요. 합병 되면서 상향조정을 못했던 거죠.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전에 조정을 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조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를 조금 늦었습니다, 솔직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인플레, 경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후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진다고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법인도 지금 자본금하고 그 다음에 최저 거래금액을 늘린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 그것은 만날 시세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아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지금 법인도 최저 거래금액하고 자본금을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경매사들이 신선한 물건을 가락동이나 이런 데를 수시로 다니고, 그 다음에 현지 출하자들을 많이 만나 가지고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에 법인에서 시설을 해야 될, 유지관리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설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걸 갖다가 중도매인들이 내용 자체를 몰라 가지고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같은 건데요. “범위 안에서” 하게 되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꿉니다. 법률용어를.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요즘 법률용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아, 예.

“안에서”가 실링개념이 좀 붙고 “범위에서”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범위에서”는 앞뒤가 들어가는 거고, “범위 안에서”는 안에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수산하고 남부수산하고 합병이 되면서 그 당시에 법인회사 사정이라든가 중도매인들의 거래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상향조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정확하게 산술로는 나오지 못해 가지고 인근 도매시장하고 환경을 유사하게 맞춰 가지고 저희가 상향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2년이고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봐서 현장의 시장상황을 보면서 더 올려야 된다면 더 올릴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벅차 가지고 못 한다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 한 10배 이상은 나지 않았을까 그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월 단위 1500만원이니까 1500만원어치를 경락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마냥 소매를 하는 거예요. 본인 중도매인들도 각종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영업을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분산을 많이 시켜 줘야 매출도 올라가서 법인도 수수료가 늘어나고 또 개설자도 수수료에 대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임대료도 사용료도 더 받을 수 있고, 중도매인도 많이 분산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소매시장으로 안주를 해 가지고 1500만원짜리 받아 가지고 한 달 내내 마냥 팔다가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시키고자 그래서 상향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주차장 시간대를 보면 경매시작하고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표시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3층이나 이렇게 높은 데로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얘기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많이 하고 싸움까지 하면서도 하는데 그게 안 지켜지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해 가지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단속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하여튼 지난번에 간담회를 처음으로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중도매인 법인의 조합장들하고 법인들이 자기들이 17년 여기와도 국장하고 같이 간담회 한 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표시를 주든지 해서 안 올린 것은 계속 강력하게 하도록 그냥 방송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분산시키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은 추석 때나 이럴 때 경매장 자체가 일시적으로 좁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늘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수박 많이 들어올 적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용을 해 준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3월말경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3월 25일날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거야 기본적으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맞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중요한 경우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문을 얻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1심 중에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대체로 일단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1심 중에도 합의사건이 있습니다. 합의부에서 하는 거. 그리고 2심, 3심 사건 이것들은 변호사를 기본적으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고문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별도로 소송비용을 저희가 더 드리는 거니까 자문 수준은 아닙니다, 그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늘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복수로 저희가, 지금 저희가 복수로 자문을 못 얻고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왜 복수자문을 못 얻느냐 하면 복수로 얻게 되면 변호사 1인당 자문을 해야 될 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그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수료로 주는 돈이 월 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른 자문을 하게 되면 시간당 최소 1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기한테 그런 자문건수가 많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수로 자문을 얻으려면 변호사수를 좀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을 거쳐서 나중에 이거 소송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거였을 때는 직접 수행을 하고, 내용을 보니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크다 그럴 때는 별도 전문변호사를, 이 자문하고 상관없이 별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 경우 자문변호사가 선임되는 수도 있겠고, 또 외부의 다른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례 9조에 보면 중요소송에 대한 심의 지정을 시가 10억원 이상 사업비 이런 것은 외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고문변호사님들이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자료를 제가 드리고요. 일단은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우리하고 지장물에 대한 소송이 벌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가 아니라 고문변호사, 이병길 고문변호사가 저희들이 했어요. 해 가지고 2심까지 저희들이 이겼는데,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한전에는 고문변호사가 서너 명씩 한꺼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혼자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겼는데 16억을 저희들이 한 7억 정도까지 다운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겼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게 고문변호사 지금 나정숙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좀 더 전문 있는 사람들을 고문변호사로 넣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건수만 많은 게 있습니다. 가벼운 것들.

그런 것은 또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소송에 대한 전문으로 하시는 고문변호사님도 우리가 위촉을 하고, 또 가볍게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송사사건들 이런 것들을 좀 해야겠다. 그런 차원도 여기에 가미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선정기준이 이게 정하기가 힘듭니다. 전문가 집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그랬고, 지금 지정되어 있는 5명의 고문변호사 분들도 그렇고 공개모집으로 지정하지를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렇죠. 얻죠.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변호사들이고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했고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예를 들어서 2명을 뽑는데 10명이 오셨다 한다면 그 10명의 성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우열을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그래서 협회나 이런 데에 자문을 저희가 좀 얻습니다. 자문을 얻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명망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하지 공개적으로 공무원 채용처럼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을 뽑을 때는 이 공개모집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분야별 또는 그 시정 기여도,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있어서 접근용이성, 가까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즉시 가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고문변호사, 변호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고 여기 안산시지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법률전문대학원 로스쿨이나 사법고시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변호사협회나 이런 집단에서 이 경쟁에 들어와서 떨어지고 붙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그분들한테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개경쟁을 해서 한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건 광역단체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다면 좀 더 도입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명문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이게 두 가지로 봅니다.

저희들이 다툼이 이루어졌을 때 고문변호사를 써야 되고요.

그것은 틀림없는 거고, 다만, 자문을 받을 때 법률적인 자문, 이 부분도 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모 지방의회의 고문변호사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두 분이 있잖아요, 지금 의회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있습니다. 강신하 변호사님하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한 분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전문위원 이만균 위촉은 안 했는데요, 기존에 한 분이 계시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지만 지금 주변 도매시장 우리 유사한 도매시장에 견주어서 산출근거를 낸 거밖에는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지금 저희가 유사한 거지 딱 똑같은 건 아닌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그 수준을 적정수준을 맞춰 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것만큼 올렸다고 해서 크게 부작용이 발생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게 운영을 한 1, 2년 해 봐 가지고 정말 어려우면 조금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도 부족하다 하면 더 시장상황에 봐 가면서 다시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주변의 도매시장을 참고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나서 통계를 내야 되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만약에 그러한 것을 분석을 해야 된다면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산출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전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말씀 쟁점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을 했던 것은 연간매출액, 그러니까 연간 전체에 거기에 나왔던 금액 나누기 법인수로 나눠버렸던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장부가격이라는 게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장부가격이 이게 1500만원만 빼놓고 나머지는 장부가격에 기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올리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소위 말해서 밀수를 해 가지고 오는 금액은 장부에다 기재를 안 합니다. 이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매년 매출액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과 중도매인과의 의견을 너네들이 제출해봐라 라고 해서 중도매인들은 3천만원, 법인들은 5천만원 이렇게 서로들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조정을 해서 절충안을 만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여기에 산술적으로 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쭉 나올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근거를 어떻게 기준을 얼마로 만드는 부분을 서로들 자기들 세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장은 근거를 못 만들더라도 앞으로 이게 4천만원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 실질적으로 이제는 하나하나 투명하게 될 때 그때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들이 제시하는 근거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 위원님께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금액에 대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양자간에 의견의 합의를 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자들이나 소장님이나 저희 조 계장님이 수산물에 사실은 수산직이거든요. 저희 뒤에 담당하는 계장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 다니면서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근거가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든지 앞으로 현실화를 시켜 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투명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장부가격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저 납품을 받을 금액이 나온다면 그 금액이 장부가격이 되든지 아니면 그걸 더 이상 못 팔겠다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들이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법인들한테 자본금을 늘려 놨으니까 거기에 매일매일 출하량이 들어오고 경매량에 대한 분석도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똑같은 내용을 해 왔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살 사람과 팔 사람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합의를 봐서 그럼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더 하나 플러스 되면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기준액들을 준비를 한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실제적으로 수원도 법인은 1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과해 가지고 이번에 8천만원으로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봐 가지고 판단이 나오지 추정치나 이런 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잘 안 나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실제 수원도 그러거든요. 수원시도 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이었는데 지금 8천만원으로 낮추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해 와 보니까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좀 낮춘다고 이런 거지, 어떻게 산출을 해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가르쳐 줍니다.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야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분들도 열심히 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올린 걸로 지금 아마 기록에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 회의 기간 동안에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법인하고 중도매인협의회하고 그 적정수준을 그 다음에 개설자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정한 거기 때문에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또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은 협의회에서 같이 협의가 된 상태고 법인하고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운영계장 조연호 제가 조사했던 내용하고 법인, 도매시장 얘기를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따로 가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이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수료는 4% 붙여 가지고 팔아야 된다고 그거는 법률적으로 없는 거고요. 적정한 마진에서 마진을 받고서 분산을 시켜서 수급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진을 많이 붙여서 소매를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소매로 안주하는 것보다는 도매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그런 상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구체적으로 소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수수료 4% 받는 것은 법인에서 경매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수수료가 4%고요 도매인이 분산을, 저희는 전문용어로 분산을 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소매하는 게 아니고.

분산을 시키다 보면 자투리가 남잖아요. 이런 부분을 버릴 수는 없고 그 다음 날 팔 수는 없으니까 분산하기 위해서 나머지 소매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박스로 들어왔는데 박스에서 하자가 생겨 가지고 분산을 시켜야 될 작은 물량이 있을 경우에 소매하는 형식이 정당한 형식이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 박스 단위로 나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데 일부 개인들이 최저 거래금액이 적다 보니까 받아 가지고 도매보다는 소매로 해서 마진을 많이 붙여 가지고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규제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다 생각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저희 의견만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법인하고 중도매인협의회하고 저희 개설자하고 같이 합의를 봐 가지고 이 선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근거가 딱 나오면 저희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할 텐데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게 작년 9월달부터인가 저희가 조사를 하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랬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산술식으로 쭉 나올 수 있는, 시원하게 나올 수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이렇게 해서라도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중도매인들도, 사실 중도매인들이 이 개설자를 참 어떻게 보면 많이 저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어떤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뜻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법인도 거래금액에다가 이걸 높이고 저희도 같이 뛰면서 영업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거래조정분쟁위원회는 그거는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위원들 가지고 하는데 아직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만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에 대해서는 건이 없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렇게 거래에 대한 분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시로 하는데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수산물에 정가수의매매 품목을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가수의매매의 품목에 대해서 경매 말고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법인하고 하역노조하고 같이 협의 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 개설자가 거기에 참가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실제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운영위원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실제적으로 협의회는 수산물협의회가 제일 정통이지 운영위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조례 개정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부닥치는 게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주로 협의를 한 거고요.

큰 사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대체해서 하는 걸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 건 아닌데요. 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