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가 25명이죠?

○이형근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형근위원 지금 100명으로 건축구조, 조경, 통신, 소방 등 각 분야의 건문가들 100명 이내로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 건마다 전문가들만 건축위원회 하실 거예요? 아니면 100명 이내에서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때그때 건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건축위원회 소집을 하겠네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은 없어요? 한번 소집할 때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구성에 25명 이상, 100명 이하면 기본적으로 25명은 소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는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 그 다음에 8m 이하인 부분은 지금 2m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9m 이하를 1.5m 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건축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기존에 지금 위법으로 샷시 같은 것 달아내고 한 것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형근위원 가능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때 간담회 때 기존 건물은 혜택을 못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형근위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보통 남향하고 북향이 대부분이잖아요? 다 똑 같아요?

○이형근위원 신도시1단계는 정북방향, 그 다음에 신도시2단계는 정남방향으로 떼게 된다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1단계, 2단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통일을 시킬 수 없어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32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서 저희들이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는 2m에서 지금 4m 이하는 단독주택은 상관이 없지만 8m까지 한 걸 2m 이상 했는데 가장 문제가 이게 생각은 정북방향에서 일조권을 인접대지하고 해서 뗀다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터파기 할 때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시비거리가 항상 이루어지는 게 옆 건물하고 했을 때 터파기 할 때 자기네들 싸우는 게 자기네 지반침하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상위법에서.

○신성철위원 경계에서 자기네 경계하고 남의 경계하고 해서 터파기 할 때 가까우면 더 1.5m로 줄어버리니까, 2m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판에 1.5로 줄여놓으면 터파기 하면서 자기네 지반까지 침하된다고 난리들 치는데, 지금 2m에서도 그러는데 그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참 문제 아니냐.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거는 단독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 없지만 이게 8m에서 9m로 늘려놨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뜩이나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터파기 할 때 옆의 지반이 침하된다고 지금 2m에서도 경계 내에서 싸움이 됐었는데 1.5m로 좁혀 놓으면 더 할 거라는 거죠.

○신성철위원 제가 이것 한 가지, 대부도에 대한아트빌을 짓는데 옆의 건물하고 경계를 적게 떼게 되니까 옆하고 엄청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있고.

그것 아마 장기간 한 20일간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2m에서 1.5m로 줄여놓으면 터파기 하는데 부분에 있어서는 옆집과의 다툼은 더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1항에 대해서 삭제를 했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렇지만 8m일 때도 2m였잖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경계로부터.

○신성철위원 지금 1.5로 줄이니까 그런 문제가 우려 안 되겠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일조권은 해결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됐고 그럼 나머지 저희 조례에서는 이것 상위법만 우리가 개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만 삽입하는 거지 우리 자체 내에서는 더 다른 생각은 없었고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아까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법이요.

그 요건만 맞추면 구제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서 이 요건을 맞춘 건축물이 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것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존 건축물에서 이 요건을 맞춘 거는 없어요.

일단 보세요.

기존 건축물은 지금 1m 떼었죠? 지금 1.5m죠?

그러면 기존 건축물 지으면서 1m 최대한 어쨌든 간에 땅을 넓게 쓰려고 했으면 했지 좁게 쓰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m 이상, 1.5m 이상 그렇게 떼어서 건축을 한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 불법건축물들이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라면 다행인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기존 위법 건축물들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극히 미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비록 1m냐, 1.5m냐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나중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법 개정 취지가 합리화보다는 계단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계단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도시미관 부분, 그리고 또 결국 그렇게 건축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건축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개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다른 것 없어요. 계단형으로 지어서 비효율적이고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좀 보기 좋지 않고, 그리고 결국 그런 형태로 짓다 보니까 불법 샷시를 통해서 베란다 증축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계속 양산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것 지금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물론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참 아쉬운데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법을 개정했고 그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 라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공포된 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짓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을 헐고 짓든 기존 나대지에 짓든지 간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정말 좋죠, 다행이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일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다만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법 개정 취지가 계단형으로 되는 건축물에 대한 도시미관 문제, 또 불법건축물 양산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을 개정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분명히 그것 때문에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랬다 라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선행되지 않고 이렇게만 해 놔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옆집에 새로 건축하는데 이런 조례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짓고 있고 자기는 계속 그것 때문에 이행강제금 물고 있고 이것 분명히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1층은 무조건 다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구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다 청산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지 이것 정말 진짜 아주 피곤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아까 70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각 건별로 또 사안별로 위원 구성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평균 1회 건축심의위원회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10명에서 20명 정도?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몇 명 구성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25명에서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열면 몇 명.....

○정승현위원 13명이요? 이게 개정하면 10명에서 20명 이내로 하여튼 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70명 인재풀은.....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인재를 지금 선별해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선별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사항일 경우에, 그러니까 매번 열릴 때마다 70명 범위 안에서 새로 10명에서 20명 사이를 추천해서 하겠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건축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된 거죠?

○이민근위원 저희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이민근위원 시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이?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접수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개정이 됐잖아요? 12월 16일날.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 사전 검토제 지금 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전 검토제에 대한 부분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처리기간이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전 검토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시일이 빡빡하잖아요?

○이민근위원 빡빡하지는 않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운영기준도 조례에 있다 라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조례 어디에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건축 조례요?

○이민근위원 안에?

○이민근위원 이게 몇 조에 있죠?

○이민근위원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운영기준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나요? 세부적으로.

이 조례상으로 담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특히 부천 같은 데는 운영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거기에 보니까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에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담아내면서 조례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담아내는 게.

그러니까 운영기준, 심의기준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이민근위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 안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 12월 16일날 어쨌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정된 연장선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에 그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어떻든 내용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안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기본 우리 심의위원회 25명 이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김동수위원 만약에 25명을 선출을 하고 또 심의위원으로서 본인이 이렇게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 선정이 안 됐는데, 그래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본인이 하고 싶다 해도?

○김동수위원 만약에 본인이 배제됐는데 꼭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위촉을 안 하면 안 된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위촉을 저희가 할 때에 마음에 드신 분들만 위촉을 시킬 수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일단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형근위원 과장님 별도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건축 조례 말고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있잖아요? 그것 언제쯤.....

○이형근위원 1차 심의에서 통과할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되면 고시는 언제 정도.

○이형근위원 또 공람공고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끝났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확정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나는 것이 있어서요.

25명 내지 100명을 구성을 한다, 구성인원이죠?

○위원장 박영근 그건 구성인원이고 회의진행 인원은 추려낸다.

○위원장 박영근 거기까지는 맞다고 보는데 몇 명으로 할 겁니까? 1회에 한해서 몇 명으로 할 겁니까?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한 명으로 해도 된다 라는 논리예요.

그러면 1회에 한한 회의에 인원의 표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님 얘기는 25명을 골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1회의 회의인원이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명으로 해도 된다 이 논리하고 반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구성인원이 그렇고 1회 회의인원은 구성은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골라 쓰라 라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으면 1회에 25명인가, 회의진행할 때.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최소한 1회의 회의인원은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구성인원일 수도 있고 회의인원일수도 있다?

○위원장 박영근 명확하게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런고 하니 구성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1회 회의인원이 25명 이상일 것이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예, 그렇다면 25명 이상이면 지금 수당이 나가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8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7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당보다 더 늘어나겠네요?

○이형근위원 확보를 더 해야 되겠네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이형근위원 풀 명단이니까?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당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인력 풀 운영에 관해서 지금 분야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관련된 방향에 대한 부분은 있나요?

그러니까 분야들이 많은데 사실 인력 풀 많게 해서 그 중에 선택적으로 25명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왜냐 하면 잘못된 형태의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민한 내용,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는 몇 명 이런 부분에 대한 숫자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위원회가 지금 정례화 되어 있지는 않죠?

○이민근위원 저는 운영 지침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본 위원회든 소위원회든 정례화를 시켜서, 만약에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은 본 위원회를 연다, 또는 소위원회는 매월 첫째주, 넷째주 목요일 이런 형태로 정례화시켜서.....

○이민근위원 피트 시켜 놓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인원들도 정례화 된 날짜에 일정 스케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연간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24조 만 13세 이상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14세거든요. 대충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 이 연령을 좀 낮출 수 없어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형근위원 아니, 타 시군을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1회 대여 2시간 무료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2시간 타고 또 반납시키고 다시 또 대여하고 또 반납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무료로 탈 수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2시간 지금 무료로 되어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1천원만 내면 반납하고 또 다시 대여하면 또 1천원 내야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한번만 내면 되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탈 수 있겠네요?

○이형근위원 9조 3항예요. 법 제21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강제조항으로 실시하여야 합니까?

○이형근위원 강제조항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21조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안 맞아요? 21조 몇 항에 그것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법 지금 없어요? 21조 내용이 뭐예요?

○이형근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이형근위원 14조에 자전거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 번호판을 지금 교부하겠다고 하셨는데 번호판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번호판 안 붙이고 다니는 자전거는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안산시만 넣어놓은 거예요?

○이형근위원 28조 2항에 자전거 시용료예요, 아니면 사용료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시용료로 나왔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오타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29조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이나 공공시설물 관리에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의향은 있어요?

도시공사한테 100% 주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민간위탁으로요?

○이형근위원 30조에 보면 시장은 제28조 1항에 따라 무인공공자전거와 그 시설물 및 자전거 운영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했잖아요? 이 조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29조 아니에요?

운영경비가 지금 제27조인데 거기가 제28조고.

○이형근위원 이것 오타라고 볼 수 없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앞이 29조고 운영경비가 28조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28조, 27조로 나와 있어요. 오타가 아니지 왜 이것이 오타예요,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29조만 하나 물어볼게요.

위탁운영 아까 8억 5천에 하신다고요?

○신성철위원 그게 계산상 나온 게 있나요?

○신성철위원 2년간 계약금이에요?

○신성철위원 1년씩?

○신성철위원 우리 지금 문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그거든요.

우리 실무과에서는 과연 뭐하는 건가, 돈만 타다가 주고 시설만 해 주는 데인가, 실은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과연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운영을 했다고 그래서 어느 단체든 간에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어느 단체든 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고민들 해 보셨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안 하시니까 문제지, 화정천 공사하면서도 봤고 모든 것 다 했는데 실제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나가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언제 나가봤느냐 하니까 그 막대한 500억 짜리 공사를 주면서도 ‘나간 지 한 2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 동안 공사 진행된 게 부실한 거거든요.

똑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자주 안 쳐다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오히려 우리가 운영할 때보다 더 부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자기네들 이익 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위탁 줘 가지고 우리가 고급인력들을 거기다 배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다 그랬을 때 관리감독을 진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8억 5천이 어떻게 나왔는지 백 데이터 좀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이 조례는 행안부에서 이 안을 내서 지금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하달되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 운영비가 2013년도에 8억 5천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이에요?

○정승현위원 그 동안 그러니까 설치하는데 국비지원 된 게 얼마였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향후 운영비가 매년 약 8억 5천에서 9억, 10억까지 든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정승현위원 10대 거점도시는 다 하게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설치비를 받은 데는 무조건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모든 정책들을 정부 부처에서 입안을 해서 초기비용만 약간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한테 다 부담을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재정운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정부시책으로 제안이 됐고 실행이 된다 라면 이건 저는 전적으로 국비로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초기 지원금만 약간 도와주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의 재정압박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 비롯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매년 8억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뭔가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정책은 자기네들이 시행해 놓고 돈은 니네들이 다 알아서 부담해라 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목적을 보니까 이 법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법이나 조례에는 기존에 자전거 이용,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어떤 생활을 한다든가 일을 본다든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그러니까 권장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은 나이를 좀 더 낮춰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4세까지면 지금 중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천원만 내면 하루 종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중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마땅히 버스 타고 다니자니 교통비도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자전거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대여소에 가 가지고 자전거 10대 빌리자’ 10명이어서 빌리는 거예요.

1천원만 내면 그래서 두 시간 사용하고 와서 다시 또 대여해 가고 다시 대여해 가고 하면 하루 종일 타는 거잖아요?

분명히 저는 그런 소지가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중학생들 한 대여섯 명 모여 가지고 자전거 다 빌려 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위험 요소, 그래서 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좋지만 정말 무인자전거, 공공자전거는 자전거를 통해서 어떤 일을 본다든지 근거리를 오고 간다든지 그런 시민들이나 또 외부 관광들한테 제공이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무조건 모든 시민들한테 이 자전거 활성화 측면에서 니네들 와서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해라,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놀 수 있는 놀이기구로 전락할 소지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일부 연령층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사용이 된다 라면 8억 5천이 아니라 그 이상도 얼마든지 저는 아깝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취지가 무색해지고 훼손될 소지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연령층에서 그런 어떤 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애들 그냥 그룹으로 몰려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그렇게 다니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고요인도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승현위원 정말 자전거를 이용해서 근거리를 간다거나 근거리를 산책한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지 이 자전거가 정말 단순히 어떤 놀잇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라는 그런 염려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것 분명히 위탁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보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안산에 이걸 위탁할만한 그런 전문업체가 지금 있나요?

○정승현위원 없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초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전문업체 선정을 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초기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 외부에서 와서 운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위탁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거기서 나타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정승현위원 위탁업체에서 다 지금 알아서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보험은 우리 시가 지금 전체 몇 명 분 들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시민 전체 지금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는 사고로 인해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민사상의 어떤 책임뿐이지 그 외의 다른 거는 전혀 없겠네요?

○정승현위원 저는 사실 우리가 이런 위탁을 줘서 이런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 보험료가 얼마죠? 전체 다 해서.

○정승현위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저는 좀 또 생각을 달리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그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자기들이 들어야지.

○정승현위원 결국 자전거보험료도 우리 시도 또 다시 부담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수익사업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기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또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또 뒤따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우려가 많이 돼요.

정말 주부들이나 또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그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쓰여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려가 돼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어쨌든 안산이 자전거 거점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쨌든 관광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관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가족단위로 왔을 때 부모님이 오고 부부가 오고 자녀가 왔을 때 자녀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접근을 할 것인지, 지금 우리 자전거가 1,155대라고 했는데요. 1인용인가요? 2인용도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13세 미만의 자녀는 자전거를 통해서 부모랑 같이 여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돼요.

그래서 1인용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2인용 자전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화면)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이게 페달로 바람의 나라라고 해서 한대역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2시간 이하 무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가족 하이킹 코스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게 거리가 23.3km고요. 소요시간이 2시간 50분이에요.

그래서 2시간 이렇게 우리가 무료라고 했는데 물론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2시간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자전거는 제한적이고 이용자가 많을 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신 것 같은데 코스는 사실 3시간 해당되는 코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시간 50분에 대한 코스를 목적으로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사실 염려가 됩니다.

○이민근위원 중간에 반납하고?

○이민근위원 그래서 반납이라는 거는 물론 이용자들이 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논스톱 개념으로 그런 거에 대한 한번 더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가족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하십시오.

○이민근위원 자전거 보험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이잖아요? 운전자에 대한 보상혜택, 그 다음에 운전자가 하는 탑승자 개념의 보상도 되고요. 또 자전거 운행에 따른 보행자 피해도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험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자전거 운전자가 있고 뒤에 별도의 의자, 2인용 개념이 아니어도 탑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담보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형태의 내용은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도시 안산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관광을 목적으로 온 분이 구성원이 왔는데 13세 미만에 대한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그런 사실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탑승해도 되나요?

그런데 의자가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자전거 뒤에 타는 의자가 굉장히 협소한 것 아닌가요? 없다든지.

○이민근위원 운전개념은 아니어도 운전자 뒤에 의자가 좀 작은 연령층을 갖고 있는 자녀가 탑승할 수 있는 개념의 자전거 확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21조에 보니까 공공장소요. 공원, 하천 이런 데 자전거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1,155대의 설치장소를 지금 계획이 나온 데가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새로?

○김동수위원 46개소?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봤는데요. 그러면 현재 캠핑장이나 안산천, 화정천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화랑유원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번호판 설치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번호판을 달아주십시오.’ 하면 달아주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시행은 아직 계획이 없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4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이.

○이형근위원 지금 몇 % 공정률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 방문할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자전거 보험은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다시 재계약을.

○이형근위원 그러면 3월 10일날 인사이동이 있으면 지금 녹색교통과가 대중교통과로 바뀌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화물차가 오고 그러면 녹색교통과에서 자전거 부분은 교통정책과로 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보면 타 시군 비교한 운영 사례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대여소가 총 몇 개예요? 앞으로 스테이션까지 다 하게 되면.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총 몇 대예요?

○이형근위원 540대고 1,150대요?

○이형근위원 55대?

○이형근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같이 좀 해 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가 가서 특히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고 하니 타 시군 가서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는 장점만 얘기를 합니다. 단점은 숨겨버려요.

저도 작년에 성남시를 한번 제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가서 보니까 그 본 얘기를 안 해 줘요.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성공한 도시만의 샘플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도시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실패 원인도 찾아내서 해결책을 좀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