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칩이 지나고 첫 제200회를 맞는 안산시의회의 뜻 깊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함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최근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 증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가도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응급장비의 설치, 교육 및 홍보 등 우리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응급의료 체계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함영미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응급장비 설치 대상이요. 거기에 보면, 어쨌든 2012년도에 보면 설치한 곳이 21군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 대상이 추가적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58대를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런 장비 설치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장소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추가를 해야 될 사항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79개가 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79대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장비는.

○박은경위원 관리대상자가, 그러니까 관리자가 누가 되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장소마다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시에서,

○박은경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응급장비의 관리는.

○함영미의원 교육을 받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장비 건전지 배터리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면 주기적으로 수명에 대해서 건전지의 배터리 수명을 체크해야 되고요. 또 이게 주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이것 사용하는 횟수가 일반 다른 기계에 비해서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시험 작동을 해 줘야 된답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통계를 받아서 최종 관리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그렇게 해 오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총괄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평상시는 설치 장소에 있는 대상 지역에서 했다는 얘기시죠?

○함영미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응급장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함영미의원 심폐소생술 장비가 응급장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안산시에서 설치한 건 사실 심폐소생술 장비입니다.

광고나 이렇게 보시면 전자패치 붙여서 자동으로 심장에 충격 주는 장비 안산시는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다녀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가스 사고, 어제도 염산가스 구미에서 났는데 그런 가스 사고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방독면이나 이런 것도 응급장비에 다 들어가긴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8억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철 역사마다 심폐소생술 장비하고 방독면, 마스크 이런 것들 응급의료함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 곳곳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안산시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심폐소생술 장비를 가장 먼저 갖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응급장비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안산시에는 심폐소생술 장비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이시죠?

○함영미의원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함영미의원 어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 될 기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이게 몇 개나 설치됐나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러 다녔는데 수정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녀회 사무실 한 군데 이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정한양아파트가 안산시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단지인데 그것 1개를 갖기 위해서는 1동에 사는 사람은 부녀회 단지까지 뛰어와서 그걸 가지고 집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현실상 이건 맞는 않는 부분이라서 자동제세동기를 여러 군데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 확대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것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의, 시간 거리 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뭐랄까, 확보해야 될 시간 타임이 어느 정도이죠?

○박은경위원 예, 그 4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박은경위원 이런 응급장비가 우리시민들에게 4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설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 불가능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다중 집합시설에 이런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그런 효율성을 높이며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과 별개로 또 나름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학교라든지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향후 여기에 대한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런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요즘 여기 제정 이유에 불산가스 누출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응급의료 지원 조례가 없음으로써의 전후에 달라지는 특별한 상황이랄까 그런 여건들이 있나요?

여기에 보면, 함영미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죠.

비용추계서 내용 중에 현장 응급의료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텐트를 가지고 야외에 가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함영미의원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대규모 행사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우리 귀에까지 들리지 않는데 이것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경찰서 앞, 파출소 앞 그런 대규모 축제 이런 데서 사실은 응급의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상설적으로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소가 아니면 소방서나 이런 방재청에서 직접적으로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그런 것들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꼭 반드시 갖춰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마치 그냥 협조 정도 나가서 남의 잔치를 구경하는 정도의 이렇게 봤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규정으로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의 행사를 치를 때 저희들도 가서 보면 그런, 그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협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던 건가요?

응급의료 현장이라 해야 되나요, 텐트가 처져 가지고 의료팀들이 나와서 마라톤대회를 하든 무슨 체육대회를 하든 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현장 응급의료 지원 여기 텐트가 거기에 대한 설치도 중요하지만 진짜 응급환자가 심각한 그런 어떤 그렇게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이송이 굉장히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서에 큰 규모의 그런 의료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기에 현실적으로 그 간에 이런 응급의료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됐었던 건지, 그게 정말 필요했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됨으로써 그런 게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21곳에 설치가 된 거죠?

○김정택위원 현재는 그러면 79개가 설치됐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79대 설치 장소가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데 「의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장비를 갖춰야 되는 시설에는 무조건 법적으로 갖춰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게 갖추는데 79대가 설치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적 의무시설 이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우리가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어쨌든 전철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또 있을 거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일부는 설치됐고 설치 안 된 곳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 부분이 기존에 7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교육을 다 이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혹시 79대 설치한 곳 중에 응급처치가 된 사항이 있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58대를, 일단 21곳은 어쨌든 이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의무적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 관리라든가 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79대 설치를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관리자라든가 또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본 그런 지금 실정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다 이거예요. 터미널 내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됐어. 응급상황이 발생됐어. 그러면 그 응급상황을 일반시민들이 위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설치가 됐으면, 거기 관리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가요, 아니면 설치가 됐는데 일반시민이 그걸 꺼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할 수 있는 이게 그런 간편한 기구인가요?

○김정택위원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 설치만 해 놓고 어쨌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설치 장소를 정확하게 다중 이용시설에다 표시라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 있구나하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는 장소 위치 표시라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함영미의원 그것은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전 표시되어 있는 거와 똑같이.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빨리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 실적을 보면 어쨌든 보건소나 소방서나 또 위탁 교육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교육을 한 거죠? 그동안.

○김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어쨌든 교육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하다 보면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르는 거기의 또 관리자 이런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만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79대 설치가, 21대는 확인이 됐는데 58대 설치를 어디어디 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조례 제정되면 2013년도에는, 이게 단가가 250만 원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20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20대 구입한다고 하셨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이게 30만 원씩 40대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배터리 교체는 아까 함영미 의원이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라고 그랬나요? 언제.

○김정택위원 5년에 한번씩?

○김정택위원 5년에 한 번씩 배터리 교체해야 된다?

○김정택위원 통계를 보면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만 잘하면 75% 소생 확률이 이렇게 통계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통계 자료로 나온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이렇게 심폐소생이 되는 그런 부분을.

○김정택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높겠죠.

그러면 58대 설치 장소 그것을 어디어디 설치됐는지 자료 주시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20대 설치를 할 계획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설치 장소 부분이 양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홍보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자료가 있을 때 그런 것의 심폐소생술 설치 장소 그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관련 법령 쪽의 47조2항을 보면 응급장비를 갖춰야 할 대상들이 이렇게 쭉 규정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관들이죠? 대상들이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47조2항의 6번 한번 봐 볼까요, 6번. 2항 제1조6호라고 봐야겠네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가 500세대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500세대 이상은 이것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구비해야 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이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다중시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데에 우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은 아니죠? 기구를.

○김동규위원 예.

아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비 등의 의무라고 했잖아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 관련 법령 제47조2에 보면.

대부분 여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면 본인들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기관들이에요. 그죠? 공공보건의료기관, 두 번째 119구급에 따른 법률, 항공법, 철도산업법, 선박법.

이런 데는 본인들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데예요. 그죠?

○김동규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6호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건축법은 500 이상 가구인데 우리 안산에 몇 개 단지 정도가 해당됩니까?

우리 안산시가 보통 보면 작게는 400가구에서 많게는 천 가구 정도 되니까 거의 한 7∼80%가 해당된다고 봐요.

혹시 이런 데 현재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해 봤어요?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치 안 된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치하라고 권유할 거예요, 아니면 설치를 해 줄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죠?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김동규위원 관련 법령에 보면 물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47조2항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련 법령 발췌라 해 가지고 제출해 놓은 데 보면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들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만 하면 됩니까? 의무적으로 교육까지 해야지.

그렇죠?

○김동규위원 설치하는 관리자도 있어도 되고, 이게 전부 다 국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들을 이렇게 해 놨는데 중복적으로 우리 안산시는 여기에다가 지원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다고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없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됩니까? 해야 되죠?

○김동규위원 해야죠? 교육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 조례가 없다고 해도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제7호에 보면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중 이용시설”해 가지고 폭넓게 규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령을 봐도 이건 전부 당사자들이 다 해야 되는 시설들이에요.

○함영미의원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답변하는 소장님과 이걸 발의한 저희 의회와 약간의 의견 차이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은 그것을 제외한 거기서 약간 취약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죠.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런 부분 규정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해야 되는 머스트, 의무 사항인 시설에 대해서 시가 중복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미로 됐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김동규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다중 이용시설이라 해 가지고 폭넓게 또 규정을 해 놨는데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이런 데는 꼭 해라하고 해 놓은 시설들이에요.

철도역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합실, 항만법에 의한 대합실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다중 이용시설, 마사회법, 경륜·경정, 체육시설 다 해 놨어요.

적어도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 이밖에 그러면 최근 우리 안산에 몇 군데 더 설치된 데가 있어요, 이것하고 상관없이 개인들이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그죠? 기업들이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게 관리감독이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나 실제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 말고 법률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산 전역의 공공시설에는 지금 설치를 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죠?

○김동규위원 그걸 먼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해 봤어요?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다 설치가 돼 있는지.

○김동규위원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는 되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법률에 의한 교육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률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교육을 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교육을 받으라고 명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기 전에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 보셨어요?

○김동규위원 두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조례는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하면 먼저 그걸 하게끔 하는 게 우선이에요, 시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련 보건소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관, 설치를 해야 되는 기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500세대 이상의 그런 데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해 줄 수도 있죠? 해 줄 계획이고.

○김동규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해 가지고 해 줄 것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 그 분들 전부 이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자기네들의 의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이고, 그걸 시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치단체로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할하지만 이런 부분의 응급처치 도 같은 경우는 소방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일 유사한 부서가 실은 이런 것이 재난과 관련된 재난안전과가 지금 있고 시민들의 이러한 부분 재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요. 지진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 가면 응급의료시설 등들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 교육장에 갖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민방위교육장을 전부 다 가봤고 그게 3년 전인가 최신 시설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최고로 가는 으뜸 시설로 만들어놨어요, 시민들이 가 가지고 체험도 많이 하고. 거기 가면 응급의료기기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미 시설 교육장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 부분 점검해 보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갔을 때 응급처치 기기들도 소개를 받았거든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올라와 있는 관련 예산들을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해 볼게요.

지금 민간 기업에서, 전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 심장 세동기가 부착돼 가지고,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도 시내에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를.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내에 20몇 군데가 설치돼 가지고 아무나 들어가 가지고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이 아닌 그냥 길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 점용 허가를 우리 시에 내줘요, 구청에서.

우리 시의 허가에 의해서 그 기기가 들어있는 구조물이 설치가 돼요. 우리 시에서 행정 행위를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민간인들이 설치한 거예요, 민간인들도 의무대상이 아닌 자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몇 가지만 요구할게요.

소요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민방위교육장에서 제가 보고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교육장을 활용했을 때에, 활용한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예산들,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안산시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이고 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 조사가 우선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계산 이렇게 만약에 예산을 한다하면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재비, 강사료, 홍보 게시판 제작, 유지 관리비.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 곳,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하면 이 예산 어마어마하게 저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안전에 대한 교육이고 재난에 대한 교육으로 보고, 응급처치로 그와 유사하게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 교육하러 오면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 교육을 해요, 거기서.

○김동규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 교육합니다.

○김동규위원 오히려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다하면 그런 장소, 현재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시의 그러한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한다하면 그런 데가 이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비용 추계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데는 절대 우리 시 예산이 지원돼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데.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은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가지고 먼저 안 되어 있으면 권한에 의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해야 되고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예,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보건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송두영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위원회 개최 재료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데 위원회를 그러면 만드실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안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건 어때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제3조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려고 하면 위원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고 시장이 혼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맞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추계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 위원들의 수당 이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무런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잖아요.

○함영미의원 사실은 이 조례 만들면서 위원님, 위원회를 넣었다 뺐다를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만, 안산시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를 많이 없애는 추이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제계에서 최종으로는 위원회 부분을 조례에서 빼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을 조례에 넣었다 뺐다가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었거든요, 사실 위원회 부분을.

법제계에서 그런 검토가 나오고서 보건소에서는 위원회 부분이 꼭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지금 이미 고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협력 체계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러면 수당 관련된 부분만 조금 마음에 걸리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위원회 부분을 사실은 드러내는 걸로 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개 시·군이나 있습니까? 지금 제정되어 있는 데가.

○함영미의원 경기도 내에 7군데 지자체가 되어 있고요. 도 안에 도 조례, 도 자체 조례로 한 두 가지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7군데이고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른 기초단체 7군데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다른 시에는.

그리고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제3조에 이런 부분은 언제 어느 기간에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조례가 3조에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계획 수립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어떤 분명한 그러한 기간의 정함이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함영미의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보면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틀만 갖춰놨을 뿐이지 특색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발의한 이 조례안을 보자면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 계시는 분들 보면서도 다른 타 시·군들 것보다 사실 더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돼서 되게 괜찮다, 방향이 괜찮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었는데 지원 계획 수립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상위 법령에서는 광역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다 따로 명시한 것은 제가 앞에서, 저희가 공청회 때도 말했지만 안산시는 안산시만이 가진 특색 있는 응급의료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공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공단에서 일어나는 응급적인 손가락 절단 사고라든지 가스 유출 사고라든지 또 산업도로가 인근에 있어서 대형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냥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작게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분명히 안산시는 안산시만의 특색 있는 응급의료 계획이 또 따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3조를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넣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분명히 언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은 3년에 한 번씩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든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함영미의원 네,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실천력이 담보가 되겠어요?

○함영미의원 이 부분 위원님 저희 질의, 토론이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도 수정을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7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대상자 이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그리고 물론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이라든가 일반시민들 이런 부분들 교육을 해 가지고 좀 더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심정지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7조에 관해서 민방위 예비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민방위 대상자 그리고 예비군 이렇게, 민방위 여기서 띄어쓰기를 분명히 콤마를 찍어 가지고 ‘민방위 예방군’이라고 했는데 민방위 예비군이 있습니까? 난 민방위 예비군이라는 그런 단어를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민방위 대상자, 예비군 교육자, 교육생 이렇게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함영미의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그런 생각이고요.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그런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시행규칙 마련할 거예요? 마련 안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마련해야 되잖아요?

○송두영위원 계획된 것 없어요?

○송두영위원 이 조례로 다 모든 것이 커버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세한 부분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할 텐데 부칙에 바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규칙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세동기가 거의 응급장비에서는 우리 안산에는 그것 하나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조례의 취지는 사실 우리가 안산 도시의 그런 특성에 맞춰서 다방면에 대한 응급장비가 구비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것만 설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빈도라든가 그런 게 사전적으로 추가적으로 된 부분은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빈도 수 이용 수가.

그러면 기존에 21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화기 같은 경우 굉장히 다 저희 생활시설에 비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필수품에도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세동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삼장 박동이 멈췄을 때 4분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숫자의 설치로는 이걸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조례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응급 설치 대상에 있어서 제세동기만 너무 갖춰져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설치 규모 숫자의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료 지원 조례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심폐소생술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설치가 아니라 환자 이송 시스템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너무 장비 설치에 대해서 주안점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있는 우리 의료기관과의 이송 시스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제세동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그런 부분을 엮어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 지원 조례에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어쨌든 실무적인 부분에서 가장 접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고민을 좀 해 보실 게요.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13조를 보면, 13조가 제4장으로 구분돼 가지고 13조가 시작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해 가지고 13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등등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된다.’하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요.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우리 과연 안산시가 이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 그 밑 13조에 보면 전부 다 시·도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로 규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제13조가. 그 밑에 13조 1서부터 제6까지.

그래서 제13조에 따른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저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볼게요.

목적은 이게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는 것인데 법률의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놓은 게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나 기타 특별시로 한정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자치단체 속에 우리 안산시 시·군·구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확대 해석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보건소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법제계의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와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5분, 지금 11시 07분인데요. 11시 15분까지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상위법 법령 개정에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법에서 제외하고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에 대한 조례인데 여기 보면 위탁하는 문제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그 부분에 있어서 수당 등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시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윤미라위원 아니오. 지금 현재는 위탁을 준 사항이잖아요.

주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갑수 소장님, 지금 윤미라 위원께서 여쭙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 안산시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가 아니고.

꼭 안산시 위원회로 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위탁을 줬으니까, 원광대학교에다 주는 거죠?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원광대 내에서 요양병원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면 안 되겠느냐, 요지는 그 얘기예요.

○윤미라위원 보면 위탁을 받은 곳에서 운영을 하면 그 운영위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제8항에 위원회 수당 규정 등에 있어서, 여기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왜 이걸 꼭 이렇게 넣어줘야만 하는 부분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아니,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수당 부분에 있어서 왜 시에서 이것을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아니에요. 시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 이계훈 과장님, 지금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윤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말씀하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은 병원 안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지급하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시에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병원 운영위원회를 복지법에는 되어 있고 의료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꼭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윤미라 위원님 질문한 거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 과장님, 이 부분에 돼서요.

앞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해당 상위 법률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다가 의료법이 됐는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의료법에는 그러면 사실은 이 위원회를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사실은 상이법 위반이 되는 거죠, 과장님.

부서에서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사회복지법일 때는 위원회를 두지만 이제 이 법을 개정, 오늘 이것 개정하는 목적은 의료법 적용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함영미위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건 과장님, 우리가 감사로 돌아가자면 감사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건 일종의 그동안 시립노인병원의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했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라도 둬서 시립노인병원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자라는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 지적 사항도 있고 법령적인 것을 떠나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정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시립노인병원에 대해 너무 많은 권리를 주는 것 같아요.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계획 심의 이런 것까지 시립노인병원으로 다 넘어가 버리면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할 때도 안 되던 시립노인병원이 자체적으로 뭐든지 예산도 편성하고 다 쓸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사실은 병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믿음이 안 가요, 보건소에 대한 믿음이.

○함영미위원 유대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시립노인병원은요 제가 진짜 감사 때도 그렇고 시 감사도 그렇고 의회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수도 없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상위법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보다도 이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적용이 되는 법률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법은 의료법이 해야 되는 머스트 사항이 분명히 의료법 안에 있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 안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냥 단지 사회복지법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 명칭만 바뀌었지 이들이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규제 사항은 하나도 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저희보다는 법률을 집행하는 부서이니까 사회복지법에서 적용했던 행위와 의료법으로 적용했던 행위는 분명히 시립노인병원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케어도 하지만 앞으로 그 사람 퇴원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연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원래는 노인병원에서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의료법이 되면 그런 행위들이 없어지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또 대신에 그런 행위가 없어지면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겼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단순히 상위 법령은 몇 조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 위원회 만든다, 너무나 지금 안이하게 조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야 개정 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겠지만 조례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개정이 돼서 맞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어쨌든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경과 조치가 있잖아요, 제2조 해서.

지금 현재 노인병원에 위원회가 있죠?

○김정택위원 위원회 구성 인원은 어떻게 돼요? 거기 자체 임원들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위원회도 개정안에 이렇게 보면 위원 선임 부분에서 거기 참여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현재 위원장도 그러면 병원장이 맡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원회 자체는 특별하게 인원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이 구성되어 있나요?

○김정택위원 7명 구성되어 있고.

여기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병원 운영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어차피 수당도 거기서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주고 있고,

○김정택위원 개정이 되면 수당은 현재는 지급을 안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이 된다고 치면 그 위원회의 임기는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다시 위촉을 해야 된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어쨌든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의 임기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감사 지적도 받았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서 별도 위원회를 어쨌든 조례에 개정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여기에는 우리 시 위탁 운영한 그런 노인병원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들어가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유용하게 썼나 안 썼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시의회 의원들도 참여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김정택위원 어쨌든 상위법 위반되면 위원회 설치는 안 되는 거고 법률 검토해서, 만약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해서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는 시의회 의원들도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용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일원화하는 거잖아요? 의료법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여러 가지 운영이 이루어졌을 텐데 실질적으로 거기와 관련된 변화는 전혀 없는 건가요? 변동되는 사항이라든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문제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고 운영위 외에 실질적으로 어쨌든 노인병원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법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조례에 대한 변경일 뿐이고 개정일 뿐이지 이런 법령에 근거하는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복지시설 개념의 노인병원이 지금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복지시설이었을 때에 국비, 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의료법에 의해서 노인병원으로 바뀐 부분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도비로 해 가지고 진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노인병원의 진료를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런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시의 예산이 앞으로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검토 안 해 보셨죠?

○김동규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 그러면 국가 시설의 복지 시설 쪽으로 본다하면 시설 개보수 같은 데를 한다하면 분명히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병원으로 바라본다하면 그런 국도비 지원 사업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 내용이 단순하게 그런 조례 개정 내용만 질의하신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국도비 지원서부터 우리 안산의 재정 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어떠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단순하게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복지시설 개념에서 병원 쪽으로 완전히 국가에 의해서 용어가 개념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라는 전문적인 성격을 부여해 버리잖아요, 복지시설이라는 쪽에서.

그러면 단순하게 운영위원회 이 부분만 우리가 손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의 여러 부분까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오케이, 예. 제가 여쭤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조례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도 아니고 차라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우리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게 위탁을 주면서, 위수탁을 주면서 우리는 안산시 사무에 대한 위수탁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우리가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것은 국가의 위임되는 법률 사무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심의만 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법이나 등등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었다는 우리 함영미 위원님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의료기관으로 갔으니까 의료기관 내에서 운영위원회는 필요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정 행위에서 이미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정 행위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한테 위원회에서 출석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전문 의료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의 변동이나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여기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지 규정도 없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오히려 아예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게 한다하면. 그죠?

조문을 변경하고 삭제를 해 버려야 되는 것인데 고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을 안 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손 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다하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성격이 규정된 게 의료 전문기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시립노인병원의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보고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운영위원회 이것은 아니, 병원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상위법에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님, 운영위원회 만든 목적, 성격,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그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두영위원 그렇죠. 견제의 가능도 있는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견제의 기능이 있는데 사실 여기 위원장은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그러면 견제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당연히 견제의 대상인 병원장이 위원장이 되면 사실상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겠어요?

○송두영위원 대부분 다른 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부위원장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부위원장의 부분은 빠져 있어요, 부위원장 부분이 빠져 있고 위원장만 이렇게 되어 있고.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는 사실 기초 자치단체에서 되어 있는 데가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병원 자체 내에.

안양노인전문병원은 사실 없고요.

경기도 내는 우리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이렇게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보면 화성시만 이렇게 병원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의 조례를 보더라도 9조 운영위원회 또 11조 회계 및 결산 이렇게 쭉 보더라도 다 견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회의 성격은 견제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는 물론, 상위법과 저촉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정안도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 맞지가 않다, 견제 기능은 전혀 없고 병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도 없고.

또 여기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특별히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위원회 임기는 거의 2년으로 하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법이 모태가 되는 모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 위수탁을, 그러니까 수탁을 받고자 하는 혹은 위수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교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김동규위원 법인인데 비영리법인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는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법에서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것 아주 큰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의료기관 노인병원은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도 위탁을 받을 수 있죠? 어때요?

○김동규위원 아니, 사회복지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분은 위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위수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노인병원을 지금처럼 비영리 이 법이 바뀌어버리니까 적용되는 법이, 사회복지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받고 영리법인은 못 받아요. 그런데 의료법에 의해서는 영리법인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이익금을 가져가잖아요.

○김동규위원 적용하는 법이, 그러니까 의료기관인지 사회복지시설인지에 의해서 그렇게 달라지는데.

○김동규위원 그러십시오.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위수탁 관계에 있는 위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앞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고를 수도 있을뿐더러 자부담의 능력을 우리가 더 제고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원 운영하는데 1년에 10억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5억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5억 가져 와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10억을 다 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법이나 관련 노인복지시설 이쪽에서 의료 쪽으로 바뀌면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 시·군 노인전문병원 병원 자체 운영위원회 유무를 말씀드리자면 경기도라든가 안양시 그 다음에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이런 데는 운영위원회가 없어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없고 지금 있는 데가 화성시가 있고 서울 강남구가 있고 그런데 안산시는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두 군데가 있고, 대부분 병원 자체 내 운영위원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5조 있잖아요, 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상주를 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에 장녀. 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또 그 밑에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이 부분을 보면 여기는 ‘연장 허가 시 연고자 중 배우자, 자녀, 부모(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 최근친 연고자) 중 1인이라도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주를 굳이 장남이나 장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남이라든가 차녀도 사용자의 자격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다 장남 또는 장녀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송두영위원 차남, 차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이것을 그러면 관내에 있는 직계존비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고치는 게 낫잖아요.

○송두영위원 다른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 다른 시·군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대부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굳이 장남 또 장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했는데 우리시는 특별히 90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다른 시는 거주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송두영위원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거주를 해야 지방세를 납부하고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그런 권리 행사에 있어서, 그런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어떤 권리가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1분기, 2분기로 해 가지고 지방세가 납부되잖아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모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사용자의 자격을 최소한의 세금을 지방세를 한번이라도 납부하고 나서 이런 장사시설의 사용할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6개월로 다른 시·군은 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7조에 신설되는 3항, 7조 3항이 신설되잖아요?

○송두영위원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4일 이내라고 딱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조례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도 사전에 저희 전문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궁금한 것은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이러면서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요금 인상한 부분인 거죠? 사용료를.

○함영미위원 사용료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월 차이 안 나고 이것 개정하는 부분에서 혹시나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 접수된 부분들 있나요?

○함영미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고 나면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한 6개월 차이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사실 사용료를 냈던 사람들, 그 동안 납부를 기 납부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되죠? 3천 기,

○함영미위원 이미 끝난 거죠? 그 사람들은 납부를 끝낸 거죠?

○함영미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여기에 겹쳐지는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전 조례, 잠깐 한 6개월 사이 때문에 돈을 사용료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염려가 돼요.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완벽해 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집행부서하고 저희도, 조례를 심사하는 의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숙제가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단시간에 자꾸 자꾸 조례가 개정되는 게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8월에 이것 할 때도 사실은 그때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불과 1년이 안 돼서 몇 개월 사이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집행 부서한테 조금 저희 입장도 있고요. 담당 부서도 그렇고, 이것은 되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면서 당부를 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식의, 너무 빈번히 법이 바뀌게 되면 그 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교육법이 굉장히 바뀌면서 학생들이 계속 해마다 혼란을 겪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연고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수위까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연고자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범위까지가 실제로 우리가 3천 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개정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도 몇 %나 되는지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전체 프로테이지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범위를 더 넓혀주는 거잖아요? 범위를 넓혀주는데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3천 기 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함영미위원 사실 이 조례 관련돼서 논의는 저희끼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거고요.

질문은 거기서 마치고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식품위생과에서 또 이런 식의 조례가 다시는 저희 상임위에 되게 빠른 시한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책임도 있죠, 조례를 검토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야 조례를 그냥 만드는데 그 후에 대한 어떤 문제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연한데 집행부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을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가장 현명한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관내 90일, 6개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계속하여’는 빠지고 ‘주민등록을 하고’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한 89일 살았었고 다시 이사해서 다른 데로 갔다가 하루만 살았어도 90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더 확대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완화가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계속하여’가 그러면 빠져 있죠? 자녀가 없는 경우 시 관내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자인데 계속하여,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90일이라는 용어는 계속 있는데 ‘계속하여’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윤미라위원 90일 이상 그냥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된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하고’로 됨으로 인해서 ‘계속하여’가 빠져도 문맥상으로 맞는다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며칠 있고 이거와 합쳐서 되는 부분 아니죠?

○윤미라위원 그런 부분 아니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친 연고자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앞에 있는 상주(장남 또는 장녀) 이런 얘기를 다 안 써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부터 1·2·3·4 해서 쭉 되고 그냥 연고자라로만 해도 이 조례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꼭 그 앞에 장남, 장녀라든지 이런 얘기를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연고자 안에 다 포함된다고 하시잖아요.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요.

윤미라 위원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한상철 과장님 답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생각 잘 해서 답변하세요, 상주에 대해서.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계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상주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답변이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게 해결이 되어야지 윤미라 위원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한갑수 그렇죠?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이해 가셨어요?

○윤미라위원 네,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도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까지도 다 확대가 된 거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잖아요? 다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안 그래요?

○윤미라위원 예, 5조.

5조도 그렇고 밑에 있는 8조에 신설된 부분도 있잖아요, 연장 허가 시 연고자 중.

○윤미라위원 내용은 다른 건데 여기에서 연고자,

○함영미위원 범위 대상을 말씀하신 건데.

○윤미라위원 범위 대상은 볼 때는 똑같다는 얘기죠.

○윤미라위원 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까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밑에도 그렇고 최근친 연고자까지도.

○윤미라위원 예, 순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위에서부터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까지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데.

○윤미라위원 형제, 자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한갑수 존속 관계만 된다는 얘기예요?

○윤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까지도 되는 부분으로 확대됐는데 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형제, 자매가.

○윤미라위원 그렇죠? 다 되는 부분이잖아요.

○윤미라위원 예, 그러니까요.

○윤미라위원 아무도 없는 경우에만,

○윤미라위원 그게 다 되고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세 번째 항까지는 되고 그 밑에 이후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윤미라위원 예, 아무도 없을 경우.

○윤미라위원 예,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건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4일 이내에 사용 신청하는 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시면서 그런 예가 있었나요?

○윤미라위원 많이 생겼나요?

어떤 예가 있었죠?

○윤미라위원 지연해서 좋은 자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14일 이내로 이것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함영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사실 한 6개월 전에 한번 다시 개정이 됐었고 또 6개월 돼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또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들 했는데요. 5조 자체가 보면 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이죠. 그리고 8조는 사용료 관리비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따르면 어쨌든 사망인 현재 망인 또는 상주, 그러니까 장남 또는 장녀 그 사람 이외에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행 조례상에는. 그렇죠? 맞죠? 과장님 맞아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따르면 망인 또는 상주, 그러니까 장남 또는 장녀 외에 차남이나 차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행은 사용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까지도 포함을 시켰죠? 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하고 개정 조례하고 다른 게 뭐예요?

○김정택위원 ‘없는’ 이게 하나 틀린 거네요, ‘없는’.

○김정택위원 없는 이게 틀린, 개정이 지금 이게 틀린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해를 했고 지금 상주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지금 상주라 하면 장남하고 장녀만 상주가 아니에요. 지금 자녀는 다 상주예요.

지금 우리가 재산 같은 경우 분배할 때도 다 지금 동등한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주라는 개념 괄호치고 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주라고 하면 이거는 자녀를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개정에는 상주라고 하지 말고 자녀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8조에도 지금 여기 보면 자녀라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장남 또는 장녀가 아니에요. 자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상주개념으로 봤을 때는 ‘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 이거는 아니고 그냥 자녀로 다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풀어놓는다면 물론 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지금 우리 조례 자체의 어떤 형평성의 부분도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주라고 칭하고 있는데 상주가 어떻게 장남하고 장녀만 상주가 돼요?

자녀가 모두 상주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상주가 아닌 자녀로 확대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8조에 보면 어쨌든 연장 시에 좀 이런 부분을 대폭 완화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함으로써 추후에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제한적으로 다른 분들이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연장을 하시다 보니까 기회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새롭게 사용자 자격은 좀 더 확대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연고가 있는 묘에 대해서는 이런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해 줌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연고 묘지는 정리를 하셔서 수목장과 함께 자연장으로 대처하시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사용허가를 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좀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수요공급을 따지는 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이런 장사시설이 충분히 좀 이렇게 여분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는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찾을 때 또 공급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8조에서 어차피 연장 허가 시에 이런 부분에서 확대함으로써 이 연장 허가에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묘지는 봉안시설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분묘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런 거를 분묘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봉안시설이나 수목장으로 이렇게 좀 더 바꿔야 되잖아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완화해 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계도하시고 유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분묘시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봉안시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완화해 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분묘시설을 없애고 수목장이나 자연장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이거를 향후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해 주면, 그때 60년이라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60년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 매매할 수 없다, 이거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리 명문화시키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용 자격을 좀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건 맞는데 그 분묘 형태가 쉽게 말하면 분묘인지 아니면 자연장이나 수목장, 또는 봉분으로 가야 되는 게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면 그거를 서서히 단계별로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됐으면 해서 저는 이 8조에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지금 개정안 7조 사용기간을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부터 5항의 규정을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용기간이 1항을 보면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년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 만료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 며칠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언제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시행규칙에 며칠로 나와 있어요?

○송두영위원 3개월까지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망인이 납골당 같은 다른 데서 봉안을 하다가 우리 관내에 장남이라든가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내로 옮겨올 때 그런 부분에 어떤 그랬을 때 이러한 신설된 3항에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은 힘들지 않아요?

망인을 안산 관내 납골당에 모시려고 할 때 그때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을 이렇게 넣어놔 버리면.

○송두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상주, 자녀들이 안산시내에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데다 모셔 놨어요, 부모님의 유골을.

그러다 안산시로 모셔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송두영위원 모셔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모셔올 수가 없어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쨌든 시설 자체가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차남인데.

그러면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모시고 있는 분이, 그런데 장남이나 장녀는 타 지역에 살아요.

제가 여태껏 모시고 있으면서 돌아가셨는데 안산에 우리가 모시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모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모시고 없을 경우에는.

○김정택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사용료는 어때요? 지금 사용료 부분은.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고요.

그러면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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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한 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도 특별하게 질문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회의 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기부채납 자체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타 부서 같은 경우는 무슨 의견이 없었어요? 이게 사회 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복지과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기부채납 자체의 어떤 이거는 어떤 시설 자체만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억 이 금액이 정해진 거였어요? 20억이라고.

○김정택위원 제 얘기는요. 국장님, 20억 상당이라는 게 현금 20억 부분.....

○김정택위원 시설로만 지원해 주겠다?

○김정택위원 현금은 안 주고?

○김정택위원 그렇게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장애인 단체에 지원했던 전세보증금이 6억 한 7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장애인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다 임대를 빼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 돈은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김정택위원 저희 6억 7천만원은.

○김정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 부지하고 어쨌든 동선 거리가 얼마 안 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되어서 장애인들이 이동거리나 이런 게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계해서 건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휠체어나 이런 게 다 왕래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건물 신축한 단계가 있잖아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34% 정도? 그러면 이건 설계변경을 안 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설계변경을 안 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애인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복지관 건립 당시에 어쨌든 연계해서 하게 되면 복지관 자체 준공되기 전에는 어쨌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관 자체에 어쨌든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은 없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기부채납 받아서 장애인지원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복지관 자체가 또 사업비가 늘어나서 전세보증금 6억 7천은 또 거기다 다 투입되는 것 아닌가.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20억 건물 자체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딱 20억 자체의 건물 소유가 우리 시비는 포함이 안 되고.....

○김정택위원 딱 그 금액으로 딱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기 전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센터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나란히 옆으로 있는데요. 그 복지관은 기존대로 하는 거고 지원센터에서 통로를 연결하는 동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휠체어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장애인 센터가 타워식으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BF인증에 준하게끔 안전시설이라든가 규격화, 또 화장실 같은 경우 BF인준에 어느 정도 최대한 맞춰서 설계하시고 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만,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보다는 어쨌든 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단원미술전시관 건립 1단계 사업부터 우리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어쨌든 이렇게 건립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주변 홈플러스 증축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일대 교통 흐름의 문제,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논란을 안고 시작됐고 2단계 사업까지도 어쨌든 지금 곧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2단계에서도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24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또 예기치 못했던 3단계 사업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가 완전히 미술전시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문화적인 핵심 코아의 역할을 할 건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 절차 이행 과정 중에서 이런 교통의 시스템이나 주차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지금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4면으로 충분한 건지에 대해서 실무 부서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보완도 있겠지만 지금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교통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4월에 개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정식적인 그런 흐름을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용해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주하시는 직원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나름대로 내부적인 이런 교통 문제에 대해서 중론을 모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연하게 느껴질 거거든요.

외부적으로 건립 이전에 봤던 그 문제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쨌든 상주 인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지금 돌출되고 있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산의 어떻게 보면 입문이잖아요. 초입에 딱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단원미술관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지금은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 구간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예요, 커브를 꺾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의 보완책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나중에 큰 숙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부서 간에 공유해 보신 부분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쨌든지 본부장님이 그런 책임 하에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개 의원의 지적 사항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까 생각하셨던 거기에 대한 조경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갑자기 교통 문제 때문에 변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특색이라든가 위치의 입지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건 향후 숙제일 거라는 얘기예요.

상시적으로 그런 교통 문제가 혼잡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보통 행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노적봉공원 가잖아요. 그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단원전시관이 거기에 건립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화적인 활동이 다양해지고 활발해진 만큼 그것과 병행해서 교통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어쨌든 연관, 아까 시민공원과 둘레길 있잖아요. 그것은 시민공원과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연결 브릿지 홈플러스와 해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저는 부서 간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둘레길 조성 따로 가고 그 다음에 신축 문제와 관련돼서 건축과에서 따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가면서 그게 잘 안 맞아떨어졌던 그런 접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손댈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여기 일정 향후 계획을 보면 7월쯤 행정 절차를 이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전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담보됐으면 해서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좀 아쉬운 점이 큰 행사가 개최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건축과에서 홈플러스 증축하는데 있어서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되다가 나중에 조건부로 가결이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단원미술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그 일대는 교통 혼잡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전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단원전시관 건립안이 나왔던 거고 그게 서로 맞물리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단원전시관을 운영하시는 본부장님으로서 많은 내방객들 오게끔 만들어내는 게 문화예술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가는 건데 물론, 그것은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을 고민하셔야지 그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교통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되죠.

○박은경위원 어쨌든 향후 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도시의 야외 전시장을 많이 다녀오셨죠?

○김동규위원 혹시 장흥에 있는 야외 전시장 다녀와 보셨습니까? 장흥아트파크라고.

거기의 특징이, 우리도 야외 전시장 꾸민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가을에 관심 있어서 다녀왔어요. 거기는 작년 가을에 피카소 초대 작품전을 하면서 다녀왔는데 가족 단위로 특히, 애들 단위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전문가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그날 가 가지고 본 느낌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속에서 야외 전시 공간 자체가 빛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대학생들이 혹은 예술 지망생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전시 활동하고 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특히, 자라나는 애들이 와 가지고 보니까 거기 활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품을 좋게 전시하는 그런 것보다는 애들이 함께 동심을 함께 구경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꾸며 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이미 18억 정도가 다시 예산이 선다하면 거기를 설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뭐랄까, 틀에 박혀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아닌 정말 야외에서 애들이 잔디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옆에는 분수도 있고 또 벤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흥밋거리, 예를 들어서 트로이 목마 같은 것들이 정말 거기는 크게 있어 가지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속에 들어갔다가 미끄럼틀 타고 나오는 그런 어떤 대로 되니까 애들이 보면서 부모들도 보면서 쉽게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 경기도권이고 거기는 굉장히 잘 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이니까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간도 되고 여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서 가깝고.

오히려 거기는 산골짜기 안에 있어요. 양주 골짜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전시하는 형태나 이런 것을 보니까 성황을 이루더라고요.

주로 손목을 붙잡고 오는 어머니, 아버지들과 애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작품 형태를 보니까 너무도 부럽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도 그런 게 기왕에 만들어진다 하면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없어요.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조성된 게.

○송두영위원 35억이요?

○송두영위원 우리 조례에는 30억으로 이렇게 규모가, 30억원 6억씩 5년간에 걸쳐서 3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이자는 매년 얼마나 발생이 돼요?

○송두영위원 1억 2천 정도요?

○송두영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을 안 하고 이렇게 재단에 위임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수원시는 개정된 게 작년에 개정이 됐네요. 2012년도 3월 30일날 개정이 됐네.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도에서 이 기금을 받아 가지고 운용하는 그런 게 있죠?

○송두영위원 그게 연간 어느 정도 돼요?

○송두영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조례에 지금 5조 4항을 신설을 하게 되면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관리, 기금의 운용계획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건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계속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재단에서 한다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도 시에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13조, 14조, 15조는 기금의 결산까지 다 시에서 하는 구만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그럼 문제점은 없어요? 오히려 재단에서 이러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재단에서 결산을 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또 따로 중립적인 운용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따로 따로 이렇게 재단하고 시에서 따로 이렇게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송두영위원 아니, 이 기금의 운용계획이라든가 또 결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금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존에 조례 그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재단에 위탁을 하려고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운용계획도 그러면 재단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금액만 얼마 정해서요?

○송두영위원 그렇게 재단에 그렇게 일정액을 시에서 넘겨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재단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어디냐고요.

○송두영위원 재단에서 합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재단 자체에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재단 자체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결여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송두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그 기금의 심의는 안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수익이 1년에 1억 2천 정도 된다는데 그걸 문화재단에 줄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1억 2천만원에 대한 그 심의는 어디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하게 되면 집행도 재단에서 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 심의도 재단에서 하고 이러면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공정성이 없는 거지.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49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데, 49개 기초단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데 거의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지 이렇게 재단에 넘겨준 그런 데는 방금 말씀하신 수원시하고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송두영위원 대부분 다른 데도 목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거의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수원시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12년도 3월 30일날 개정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재단으로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송두영위원 과장님 판단은 그러세요? 거기 조직정비 같은 거는 다 끝났어요?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지금 이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과장님, 이렇게 재단에다가, 사실은 원래 이 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해 오던 일인 거잖아요? 그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1억을 쓸지 5천만원을 쓸지는 연도에 정해서 그거를 심의하고 사업을 나눠주는 것을 부서에서 하던 걸 재단으로 옮겨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도 사실은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사실은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불안하게 쳐다보는 눈빛들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부서에서 하던 일이 벌써 재단으로 옮겨가는 게 맞느냐 라는 사실은 의심도 좀 들고요. 또 반면에 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 한쪽에다가 몰아주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자꾸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이 밖으로 위탁이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연말에 앉아서 영수증 처리나 하는 모습들이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에 그 동안도 계속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에버그린21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밖으로 기관을 만들어줘서 부서는 연말에 그 사람들 정산보고, 영수증 처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 취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기금이 재단으로 옮겨가서 그 재단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한 가지를 염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리자면 그 동안 부서에서 해 왔던 것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정산검사도 제대로 안 된다 또는 그 심의를 받는 이 문화예술에 참여하려는 이런 개인이나 단체들이 오히려 부서에서 한 것보다 재단으로 갔을 때 더 불공정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부서에서는 그 심의를 할 때 그 심의위원을 따로 지금 운영을 하셨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 심의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는 외부인사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부서에서.

○함영미위원 그러면 재단에는 그걸 외부인사로 구성을 할지 또는 재단 내부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결정할지는 아직 모르겠는 거네요?

○함영미위원 외부인사를 심의위원으로 둬야 된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재단으로 이런 사무가 완전히 위탁이 된다고 했을 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사무를 부서에서 하던 게 지금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왜냐 하면 이게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단 사업은 다 나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함영미위원 사실은 지금도, 물론 누군가는 위탁사업을 공모를 받은 사람은 좋아하겠고 받지 못한 사람은 불공평하다는 불만은 늘 나오겠지만 이게 시에서 할 때보다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더 독립적인 어떤 성격을 띨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고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정말 재단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중구난방으로 자기 임의대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사실은 지금 재단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첫 단추 잘 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해의 재단사업이 사실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저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더 타이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다른 부서들은 솔직히 말해서 몇 몇 부서는 그런 위탁사무를 주는 단체가 부서를 오히려 더 너무 잘 컨트롤 하고 있는, 거꾸로 된 것 있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거는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재단이 그렇게 안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요.

일단은 12년도 같은 경우는 48건인가요? 기금사업이 1억 1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부분으로요.

그런데 13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천을 잡아놓으셨는데 대부분 사업을 선정을 하실 때 공모를 할 때 연중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연초에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억만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겠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아까 전자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사업 지원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의 1억에 대한 부분으로 재단기금을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선정하고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있어서 더 전문성이 확보되면 분명히 좋은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1억만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단체라든지 개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금을 갖다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게 사실은 문화재단 자체가 물론 예술인을 위한 역할을 하겠지만 또 문화예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은 집행부를 상대로 집행부의 이런 지원을 받아왔던 건데 문화재단에서 또 다른 그런 역할을 갖게 됨으로써 또 그 분들의 입장도 저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일방적인 지원이라고 본다면 그 분들은 그냥 받는 입장에서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상호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공조체계로 가야 되고 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저는 그냥 시나 문화재단의 입장으로만 갈 게 아니고 그런 지원을 받아서 예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창작해 내고자 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 분들의 예술가 입장부터 저는 조금은 고민을 사전적으로 해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컨트롤이 바뀐 거잖아요? 문화재단에 대한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모아져 있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예를 들어 12년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때는 예당이었잖아요? 예술의 전당이 연계해 가지고서 이런 기금사업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향후 가야 되죠. 그러면 12년도 같은 경우 사업을 선정할 때 예당에서 그런 심의선정과정에 있어서의 어쨌든 예술인의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또 부분적인 역할들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9천만원이요?

○박은경위원 기 9천만원의 그런 재단지원기금사업은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서 지원 받은 기금이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1억을 하면 1억 9천에 대한 그런 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런 지원사업에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은 염려를 하는 거죠, 사전적으로.

○박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잖아요? 선정권도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이 가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심의도 문화재단 내부에서 이루어졌을 때, 물론 일원화됨으로써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효율성만이 전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완장치랄까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기금담당 직원이 있죠?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시죠?

○김정택위원 집행부에서 기금 자체를 갖다가 문화재단으로 위탁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을 잘 들었어요, 본부장님 설명도 들었고.

그런데 사실 예당 시절부터 경기도문화재단에서 기금이 한 9800만 원씩 조성돼서 매년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 기금으로 별도로 심의위원회 선정해 가지고 지급을 했고요.

사실 저도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함영미 위원이 얘기했던 시기적인 문제라고 봐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사실 기금 자체가 문화재단으로 갔었던 2012년 12월 30일, 수원시 문화재단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시는 문화재단 올 2월에 출범한 거죠? 1월에.

○김정택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기금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우리 시는 또 그걸 위탁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거기 문화재단은 앞으로 준비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 갖고 지금 이렇게 빨리 이것 갖다가 기금 가지고 할 때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느 정도 문화재단으로써 정착이 되고 사업 범위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까지도, 우리 기금까지도 손댈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뭐하는 거예요? 집행부 일을 갖다가 왜 재단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예당 시절에도 실질적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기금 자체도 여기서 했었어요. 선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었고 우리 시도 그동안 했었잖아요, 기금 자체를 선정해서.

그리고 단적인 예로 제가, 이 기금은 당연히 민간위탁을 맡기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기금도 조례 변경한다 그랬어요.

체육진흥기금도 사회 민간단체에 맡기니까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저기 돼 가지고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 돼서 지금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우리 과에서 이제는 기금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지금 이 기금 자체가 경기도나 또 안산시나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이중으로 하는 부분에서 통합을 하는 부분도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문화재단 설립한 지 2개월 됐는데 거기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거의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분들 제가 세부 내역을 보면 우리 시가 문화진흥기금으로 선정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개인 창작 보급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커 나가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하는, 그때 예당에서 하는 경기도 문화 기금 갖고 하는 것 보면 대부분 단체 지원이 많이 있어요. 비중이 거의 90%가 단체 지원이에요.

우리 시는 이 기금은 실제로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창작 보급을 위해서, 창작 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순수하게 이런 기금이 사용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개개인의 창작 보급을 위해서, 지원 금액도 소액 단위로 지급되면서 많은 인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금액이지만 그 전에 예당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확인할 바는 없지만 상당히 형평성 부분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걸 굳이 지금 시기에 넘기기보다는 문화재단이 진짜 정착이 되고 그 이후에 어쨌든 이런 창작 보급이나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할 때 그때 같이 통합해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 왜 지금 당장 이것을 주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담당자들도 있고 이걸 계속해서 해 온 일인데.

그리고 원래 기금 관리는 과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도, 지금 다른 과도 기금을 민간위탁 맡겼다가 다시 과로 가져온다는 그런 지금 조례 변경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문화재단의 역량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역량이 없어서 제가 이걸 맡기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위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김정택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은 출범한 지 2개월뿐이 안 됐고 출범할 당시에도 많은 지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 사항 하면서 어렵게 출범한 시점인데, 지금 그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식을 깨우치고 더 많은 진짜 활동을 해야 될 재단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과에서 위탁을 맡겨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정착이 되고 나서 우리 시가 2년이든 3년이든 문화재단이 진짜 완벽하게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경기도 기금이나 안산시 기금으로 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이르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선정해 가지고 기금을 주는 시는 몇 개 시가 돼요?

○김정택위원 다 주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전국의 40몇 개 문화재단, 우리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 중에 몇 개의 재단이 있죠?

○김정택위원 그 재단은 우리시보다 상당히 앞서 출범을 한 재단이에요. 그런데도 기금 자체를 이렇게 위탁을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최근에 수원시 하나, 그것도 불과 한 3개월 전에 수원시 하나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언젠가는 위탁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문화재단이 자리 잡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보면 문화재단 출범 당시부터 대표이사가 선정됐고, 오늘 제가 대표이사 안산신문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우리는 조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기금 자체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벌써 인터뷰를 했어요.

이것은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것.

이 과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 지금,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부터 대표자 출마한 지 2개월 됐는데, 조례 지금 하고 있는데 인터뷰 자체를 그렇게 기금 운운하면서 인터뷰 하면서 기금 운용도 할 예정이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것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 모르는 것 아니고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문화재단이나 예술의전당에서 해 온 일이에요. 그리고 문화재단 출범해서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문화재단하고 예당하고 기능이 같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재단이 창작 보급 개인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여기서 손댈 때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이게 왜 고유 업무만 돼요?

○김정택위원 사업을 했다는 것 내가, 그것은 실지 경기도 기금 가지고 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봐 봐요.

예술의전당 때는 대관 업무 위주에서 이런 업무도 스스로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단 업무가 예당 업무하고 같다고 보세요?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담당 과에서는 왜 굳이 저는 사실 재단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되레 담당 과에서는 이것을 과에서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창작 활동을 더 지원하고 더 지켜보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될 과에서 왜 자꾸 이걸 민간위탁을 맡기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 하셨습니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본부장님, 과장님도 다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함영미 위원님이나 김정택 위원님이 시기가 이제 출범을 시작한 문화재단인데, 앞으로 할 일도 많이 산재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 문제까지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은 이것은 재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재단이 앞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명목에서 이것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이제야 출범한 이 재단에 꼭 이게 필요한 건지, 위탁을 줘서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한 번 더 의논을 좀 더 해 보고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 볼게요.

조례의 5조 제4항을 신설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한번 여쭤 볼게요.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일부 이것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사무의 일부라면 구체적으로.

○김동규위원 그 사무가 그러면,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교부할 예정이니 관계 단체나 개인들은 사업에 맞게끔 기금을 신청하라,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김동규위원 그걸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해야죠.

심의도 여기 사무의 일부에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4조를 좋아요,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면 지금 현 조례의 6조 한번 봐 보세요. 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여러분 똑같은 조에 4조는 사무의 일부를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고 6조에는 이 부분이 지금 개정 안 되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기금의 심의는 통합관리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이 두개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이고 어느 게 후순위.

똑같은 조례 한 쪽에서는 문화재단에 위탁한다고 해 놓고 또 한쪽에서는 기금의 심의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이 두 조항이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제6조에 기금의 심의해 가지고 괄호치고, 기금의 심의라고 해 놓은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이렇게 한번 봐 보세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 이것은 뭐예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가 전체적인 통합관리기금에서의, 그러니까 세세하게 기금을 어떻게 지출하겠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심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운용·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하게 정의를 내려놨어야 돼요.

제5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지출하기 위한 심의라고 해 놓고 제6조에 기금의 심의라는 경우는 전체 큰 틀에서 기획 예산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에서의 심의라고 그렇게 해 놔야지 기금의 심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제6조를 어디서 봐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의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외에 어떻게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의 심의를 하죠? 이 기금의 심의를.

이게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조례가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운용 조례예요. 운용 조례에 기금의 심의라고 제6조에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심의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 30억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합관리기금을 이야기한다면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면서 개별 기금의 심의 및 이런 부분들은 개별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5조4항이 없다고 하면, 5조4항이 없다고 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통합관리, 그렇죠. 이게 없다면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재단의 일부에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요?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도 기금의 심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금의 심의 일부를 문화재단으로 위탁도 할 수 있어요. 2개가 같이 5조4항하고 6조에 같이 동시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5조4항은 세부 고유목적사업을 심의하는 것이라고 하고 6조는 통합관리기금에서 30억에 대한 운용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말로만 하지 이게 단어적 정의로 어디가 표현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통합관리 운용 조례에 보면 개별 기금에 대한 심의는 개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심의를 위임한다,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심의하고 운용하고 다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개별 기금은 6조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

예들 들어서 문화예술기금과 같은 모든 기금은 제6조를 다른 기금도 다 이렇게 준용을 해 놨어요.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심의 및 관리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김동규위원 기금의 심의에 대해서 정의가 그렇다면 부기적으로 해 놓든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당연히 5조4항도 기금의 심의를 일부 위탁할 수 있는 거고, 6조도 기금의 심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한다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6조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큰 틀에서 안산시 전체 기금을 보는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5조4항은 고유목적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심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 이 조례가 없다하면 아니, 이 조례 5조4항을 만약에 넣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해요?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어디가 나와 있어요? 이 조례에.

통합관리기금위원회 운용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큰 틀에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사무를 이양해 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이게 한두 번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도대체 심의를 어디서 하느냐,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고유목적사업까지 심의를 다 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각 과의 관련 부서에서 해 가지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에서는 분명히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편의상 각 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별개의 조례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절대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6조가 없다고 생각해 보고 5조4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금 심의는.

○김동규위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금을 심의할 수가 없는 거죠, 5조4항이 없다거나 6조가 없으면. 그죠?

○김동규위원 5조4항 만들기 전에 현재 6조가 있지 않습니까. 6조에 의해서 기금을 심의해 왔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주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규위원 정말 분명히 기금 관리나 운용 심의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각 개별 조례에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위임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6조처럼 다른 기금도.

여기에 의하면 개별 기금은 전부 심의를 하고 운용까지 해 가지고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반복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재단에 지금 위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탁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법리적으로 맞느냐 그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이고요.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우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6조에 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위원회에서는 통합기금뿐만이 아니라 개별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든가 개별 기금,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개별 기금에 대한 예산, 결산 보고서 또 운용 계획에 대한 수립,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되어 있다고요.

지금 김동규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진흥기금 5조 기금 운용 관리 이 부분도 이자 기금의 35억이 지금 마련되어 있으면 1억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통합관리기금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송두영위원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신설하려는 5조 이 부분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 기금 관리 및 운용의 관한 부분 사무의 일부를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따로 또 문화재단에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것하고 중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이 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뿐만이 아니라 통합기금 및 개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그러니까 개별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변경 이런 것도 전부 다 위원회에서 한다니까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여기서 심의를 받는다니까요.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