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올라온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오늘 상임위 이전에 의견검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두 조례에 관련해서 의견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수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공무원 분들한테 이런 의견에 대한 것은 개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 동안 의견수렴에 있어서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개진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외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중에 제가 의원총회라든가 기행 상임위에서 의견된 것 중에 수렴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나정숙위원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그때 의원총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다양한 행정기구 개편의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의 어떤 개편안에서의 변화된 것들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조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수용된 것보다는 그냥 담당과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기행 상임위에서도 두 번이나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 하신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들이 그렇게 많이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물론 여러 부분에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변화가능성에 대한, 특히 시민을 향한 어떤 서비스적인 것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조직개편을 하면서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가 생기고 계가 생기는 부분이고, 또 지방공무원의 정원도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35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주장만 얘기하시는 거고, 저희 위원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의견개진, 예를 들면 민원콜은 사실은 저희 지난번에 작년에 상임위에 보고하면서 1년 만에 속전속결로 민원콜에 대한 예산 잡히고 조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들이 그 전에 저희 의회에 대해서 계획적인 중장기적인 것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조직개편 나오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렇게 조직개편 하시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민원콜이 새로 생기면서 여기를 담당하는 부서의 필요성, 그래서 민원여권과로 해서 여기에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미리 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직개편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조직개편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냥 조직개편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개편해서 또 만들고, 이것은 결국에는 불합리성, 효율적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 문제제기를 저는 의원총회나 저희 기행 상임위에서 부단히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의견수렴에 대한 것을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저희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도 올해부터 예산서, 결산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방안이 뭔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시는 1동 1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서직이 분명히 있고요.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의 관장이 지금은 공무원이 진행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전문사서가 맡아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랍니다.

평생교육과 도서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적인 조직개편안은 왜 없고,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하고 주민참여에 관련한 각 동에서 지금 지역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주무부서는 어디로 정한 것이며, 그리고 성인지예산 작년에 저희 기행에서 받아봤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했을 때 점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 질문시간 얼마나 남았나요?

○위원장 김영철 8분 정도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 올해 얼마나 이것을 정책적인 것들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조직개편 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과를 늘리는 부분으로, 그리고 구청에서 계를 늘리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는 일단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부서의 조직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것에 대한 개편이 가능한 건데 어떻게 그냥 조직진단 없이 이렇게 개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민원콜센터가 이제 저희가 오픈할 건데 사실 이 민원콜센터가 생기면서 지금 일하는 하중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줄어들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량이 일단은 조금 더 덜어진 텐데 그 부분이 조직개편에 반영이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 안산은 운영을 해 보고 조직개편을 일단 해 보고 나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콜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저희한테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기에 그러셨습니다.

지금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덜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해 보고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진단 없이 무조건 콜센터 만든 때문에 또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의 필요성 때문에 과를 하나 더 만든 거잖아요? 그런 답변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조직분석이나 업무에 대한 판단 직무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은 또 다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올린 조직개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이따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8쪽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정진교위원 사업소에 보면 행정지원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의 생활민원을 빼 가지고 그러면 건설행정과로 보냅니까?

○정진교위원 민원도 생활민원을 씁니까, 용어는? 계도 생활민원계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계가 5개, 6개 된 것을 과를 늘리면서 계를 4개로 나눈 겁니까? 분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예전에 구청은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그랬지 이제 포괄사업비가 없으니까 생활민원 자체가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러면 건설행정에 생활민원이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정진교위원 자기 계마다 건설행정이라는 게 도로관리, 도로점용에 각 계마다 일이 있는데 생활민원 자체가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생활민원 같으면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과를 늘리다 보니까 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민원을 빼온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생활민원 자체가 있는 게 맞는 건데, 과를 늘리다 보니까 계를 이것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계를 4개로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생활민원은 사실은 건설행정과로 갈 필요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과를 늘리기 위해서 움직인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정진교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2월달부터 민원콜센터가 운영된다면 시민들 민원이 대부분 민원콜센터에 접수되는 상황에서 별도로 구청의 건설행정과에 생활민원을 넣는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를 늘리기 위해서, 계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맞췄다는 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면 이 계는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과장이 늘어나면서 이 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 계를 결국은 건설행정으로 보내는 거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 보고내용하고 약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경제교통과는 새로 신설된 과가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저번에 일문일답 과정에서 주정차 단속을 통합해서 한다,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진교위원 처음에 시장님 답변 중에서 이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 일괄적으로 검토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검토는 합쳐서 그런 거고, 사실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밤에 가면 이 도로에 대형주차가 서 가지고 지금 애들이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린데도 불구하고 과만 늘리고 시민은 불행한 도시가 안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 너무 잘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일 자체가.

○정진교위원 잘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잘 했더라면 이거 사실 검토할 필요가 없죠. 잘 했더라면.

안 잘하고 과만 늘어나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지, 잘하고 과 늘리면 얘기 안 하겠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한 번 중앙동에 돌아다녀보시라고요. 돌아다녀보시면 차가 막혀 있고, 그리고 도로마다 차가 서 가지고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구분 안 가는 안산시가 어떻게 행복한 복지안산을 얘기 합니까?

○정진교위원 공감은 하지만 외부에 세워놓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약간 묵인할 수 있지만 도로 한 가운데에 차 세워놓고 이제 좀 있으면 3월달 되면 애들이 개학하는데 그 대형차량 차이에 애들이 통학로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걸 내버려두고 계속 이렇게 업무만 진행시킬 게 아니라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과고 국이고 좀 고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자꾸 엉뚱한 일만 하니까 좀 짜증이 나네요, 보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생활민원은 건설행정으로 가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의 민원을 본다면 사실 건설행정과 민원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틀립니다. 틀리는데 왜 하필 건설행정과에 생활민원이 가냐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경제교통과에 가고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저는 과를 늘리기 위해서 계를 맞추기 위한 방법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7쪽 한 번 봐주실래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한다는데 있어 가지고 의원 몇 분 자체가 표현이 안 좋다고 얘기 나오고, 노인과 장애인 자체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쪽에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이거 조직개편을 만들면서?

○정진교위원 어떻게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 우리 문화복지위원장께서도 이 용어가 좀 안 맞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해당부서 의회 위원장 자체가 이 용어 자체를 별로 안 좋게 보고, 노인 쪽이라든가 장애인 쪽에서도 이게 안 맞다고 얘기 나온다는데, 우리 과하고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이것은 공무원께서 제안한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부서에서요?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인 직급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은,

○성준모위원 그것 좀 혹시 조사 준비 좀 안 해 보셨어요? 직급.

○성준모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좀,

○성준모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이걸 요구를 한 건데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셨나봐요.

여기 직렬별에 그러면 행정이 18분, 시설이 3분이라고 하면 시설에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과는요?

○성준모위원 이러한 도시주택과나 건설교통과나 여기에 왜 행정직이 들어가 있어요? 5급에.

○성준모위원 주 업무가 뭐예요? 도시주택과에.

○성준모위원 이것은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조례에 근간해서?

그 다음에 또 동장의 직급도 조정 좀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조정안은 없어요?

○성준모위원 한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시죠.

○성준모위원 준비하시고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천천히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성준모위원 아니 의회 의견은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안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천천히 하신다는 답변이잖아요, 지금.

○성준모위원 동사무소에 기술직을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동장의 직급을 보니까 일동, 이동은 행정 또 와동, 고잔1동은 행정 행정 되어 있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왜 일동만 행정만 가라는 얘기예요.

거기도 시설도 보건직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지.

○성준모위원 시설이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성준모위원 그런 공단, 초지동 반월동은 특수가 있지만 부곡동, 월피동이 재건축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러한 것은 일부 동에 특수한 경우 생기지만 이것도 5년 단위든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하는 거야 효율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변경시킨다고 문제되는 사안이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것 좀 해달라니까 왜 반영을 안 하세요?

○성준모위원 이 조례하고 동장 직급하고 특별히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구청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여권과에서 여권과가 우리가 신설이 되는데 여권이 우리 사무예요? 자치단체 사무입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위임 받아서 서류만 접수하고 그거 발급은 어디서 해요? 법무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대신 발급대행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발급대행 하는데 과까지 만들어서 발급을 대행해 줘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인데 그 여권이 우리 지자체장의 도장이 직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하지만 발급 위탁사무만 하고 있고 서류 받아서 다시 상급기관에 보내주고 거기서 나오는 거 돌려주는 이러한 위탁 단순업무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여권과를 만든다.

이 여권과가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참 편리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권을 과로 만든다는 것은 특별히 이름도 민원여권과라고 해서 명칭도 별로 와닿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얘기와 그 다음에 구청의 생활민원계와 지역경제 이것도 사실은 다 격무부서라고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런, 이거 민간인들 언어로 지질이 부서만 힘없는 부서로 갖다 놓고 조정한다는 그러한 얘기들도 직원들 사이에 들려요.

○성준모위원 그건 고위직에 있고 에이스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들리지만 하위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를 이렇게 분리하는데 공직내부에 지금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는 인원이 없다고 매일 시의원들한테 정원 현원대비 인원이 부족하다고 증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본청에 별 필요도 없는 과만 상전들만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정책기획과 같은 것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현장 지금 실무부서 민원부서 대민접촉이 많은 구청과 동사무소는 인원 증원 안 해 주고, 본청에 별 내용도 없는 과나 만들어 가지고 상전들만 많이 늘어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하위직 공무원들 특히 어렵고 시설 환경 어려운 데일수록 많이 나는데, 혹시 권오달 국장님은 행정국장님한테 하위직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할리는 없겠는데 그런 생각 하위직에 계실 때 안 해 보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하셨겠죠, 당연히.

○성준모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사실은 일반인들보다는 아마 지역구 시의원들은 동사무소나 또는 구청이나 민원현장에 자주 가서, 사실 본청은 도리어 과장님들이나 가끔 보지만 구청과 동 주민센터는 거의 자주 가니까 그러한 여러 얘기도 듣고 하는데 지금 이 조직개편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도 35명이 증원되고 하는데 현장에 증원되는 것이 지금 적은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한 얘기가 지금 이 두 과가 늘어나고 결국 계장님이야 큰 변동 인원수 변동 없고 과장님 세 자리 늘어나는 경우인데, 그것을 받는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의 느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4과 늘어나서 이렇게 분산도 시키고 행정효율성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기타 5급이나 기타 동장의 직급 직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여러 불만의 소리를 최소한 행정 우리가 잠재울 수 있든지, 이 범위 내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더 하나, 조례 하나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철 쉬었다가 하시죠.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기능직 개정안을 보면 6급이 9% 이내인데 지금 0.3% 증이 됐어요.

○성준모위원 0.3%면 명수로 따지면 몇 명이에요?

○성준모위원 의미도 없이 그러면,

○성준모위원 이 정도 비율이면 몇 명이 조정이 돼요?

○성준모위원 32.3% 이내로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32.3%이면 현재 몇 명 이내가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4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성준모위원 이걸 20명 이내, 6급을 20명 이내로 하면 몇 퍼센트나 돼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히 지금 19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만약에 내년도부터는.

○성준모위원 다른 직 운전직 그런 건 계속 운전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이분들도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기능직 공무원으로 와서 평생 8급, 7급으로 퇴직하기도 그렇잖아요.

○성준모위원 이 6급 9.5%로 해도 무방하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성준모위원 아니 전에 간담회 때는 그래서 조정 좀 한다고 했는데 되긴 돼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되나, 안 되나만 말씀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와 상향시키는 것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그걸 운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하고요,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충분히 고민했다라는 건 느끼지만 운영에 있어서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야 집행부에서 적정한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조례 개정에 0.5% 상 시키는 것에서 문제가 되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그리고 7급도 증을 시키면 다른 8급, 9급을 감을 시키는 거예요? 7급도 조금 증 시키면 문제가 되나요?

○성준모위원 여기서 더 증 시키면?

○성준모위원 아니 되나, 안 되나만 얘기 해 주세요. 어려운 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4개를 더 해 가지고 100을 맞추면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동료위원들이 물어본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변동된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문화복지에서는 어떤 걸 의결을 받았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게 자꾸만 부서 이름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본 위원도 많이 헷갈리거니와 공무원들 본인들도 많이 헷갈려 가지고 잘 모르는 공무원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사회복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 조직개편안이 자꾸만 부서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조직개편안 그것도 예산도 무시 못 하잖아요.

하나 만들면 몇 장씩 만들어요, 이런 거? 조직개편안 만들 때.

○윤태천위원 네, 직위표.

○윤태천위원 직위표도 이게 자주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윤태천위원 계속 지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예산낭비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자꾸만 자주 하다보면 우리도 익힐만 하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의회 탁상에 보면 또 바뀌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잘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도 물론 만만치 않거니와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어디로 가면 무슨 과로 가라, 이게 개편됐으니까 그분들도 시민들도 많이 헷갈려하고 있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할 적에 계획적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반기, 전반기 해 가지고 일몰로 하든지 한 달만에 또 바뀌고 두 달만에 바뀌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그것도 공무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런 걸 조직개편 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딱딱 그시기에 맞춰야지 어느 공무원 한 분이 아이디어 나왔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꾸게 되면 이런 예산도 많이 낭비되거니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시간들도 의원들한테 또 업무보고 해야 되고, 또 분담해야 되고, 상임위에 해야 되고, 그 절차도 많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건 목을 묶어서 전·후반 이렇게 하면 시민들 세금도 더 아끼는데 수시 때 없이 아이템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국장이나 부서 과장이 그런 아이디어 나왔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조례 해 가지고 와서 상임부서에서 해서 의회 상임위에서 바로바로 바꾸니까 그런 예산낭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정규직 가능성이 올해 있는, 계약직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 몇 명이나 돼요? 일용직근로자.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 하신 분들은 정규직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윤태천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올해 바뀌는 데가 어떤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가 추진하고 있고 계획이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2차적으로 또 할 계획이,

○윤태천위원 내년도에요?

○윤태천위원 어디, 수도검침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어느 부서는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안 해 주게 되면 혹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까요?

○윤태천위원 그거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어느 부서에만 특혜다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국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인구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윤태천위원 정확히 얘기 해 주셔야 돼요.

○윤태천위원 71만 5072명이요?

○윤태천위원 외국인은 여기에 제외되는 거 맞죠?

○윤태천위원 외국인까지 국장님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한국 안산시민만 얘기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주민등록상만 얘기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이 내용을 왜 물어보냐 하면, 각 동마다 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써줄 때 인사말에 보면 77만이 되는 데도 있고, 78만명 시장님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동별로 안산시 인구가 몇 만명이 고무줄이에요, 이게.

시장님 인사시킬 때 정확하게 안산의 인구를, 의원들도 헷갈리는 게 왜 이걸 정확히 숫자를 못 익혀서 어느 동 가면 78만명의 시장님이라고 그러고, 어느 동 가면 75만명, 73만, 몇 만명이 하루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동네별로 순시하거나 또 아니면 어느 동 행사장 가게 되면 국장님도 아마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인구가 이게 왔다갔다 하다 보면 이게 안산시의 그래도 국장님들 과장님들 인구수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몇 만명씩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걸 똑바로 인식을 해서 각 동마다 다 맞아야 되는데,

○윤태천위원 아마 총무과장님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인구 차이가 나게 시장님 소개하는 거.

○윤태천위원 이게 보면 내가 그걸 왜 그러냐하면 우리 안산시민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 오실 때 연두방문 이렇게 소개할 때 안산시민들도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구나 그때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걸 정확한 숫자를 100% 하나 둘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근사치로 소개해야 시민들도 ‘아, 안산시민들 이만큼 사는구나!’ 의원들도 ‘아, 많이 늘었네, 줄었네.’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자꾸만 줄였다 늘렸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형평성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윤태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가 두 개가 있죠?

○윤태천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생명산업과가 있는데 다른 타 부서에는 전부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윤태천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거기에 계시는 분은 우리가 뽑을 때 농업기술 분야에만 뽑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랄까 인사이동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거기서 정년 60세까지 다 그대로 계셔야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타 시·군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타 시·군에 저도 나름대로 파악 해 본 게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한 분야에 계셨던 분들도 다른 부서로의, 능력도 자꾸만 있는 분이 거기에 있기에는 또 아까운 분들도 있고, 또 물도 한 군데만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윤태천위원 그렇게는 표현 안 해도 되는데 변질될 염려도 있거니와 또 노력도 아무래도 아이템이라든가 이게 자꾸만 창조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새로운 부서의 과장님, 계장님도 열심히 하고 담당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꾸만 크게끔 해 주세요, 이걸.

○윤태천위원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이동 좀 할 수 있게끔,

○윤태천위원 저한테도 와서 상담을 해서 공무원들이 타 부서도 갈 수 있게끔,

○윤태천위원 네. 아니면 생명산업과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도 있고, 생명산업과도 같은 농촌 일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또 하나는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가 합병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은.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을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농민들도 개발되고 자꾸만 전부 뭐든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입이?

그러는데 대해서는 연구하고 자꾸만 노력하고 앞으로 개발해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대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를, 타 시·군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업무 때 다시 한 번,

○윤태천위원 괜찮으실 것 같죠?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문제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5급 사무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글쎄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러 차례 답변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만 과 단위 업무 중심도 중요한데 부분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업무는 계 단위의 계장님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정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에 6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증원이 없이 과 단위의 인원이 지금 플러스 3 이런 형태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직개편에 공직사회 내에서는 일명 5급 사무관이 꽃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 그런 표현 이외에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라면 계 단위의 업무를 세분화시켜 주고, 계단위의 업무에서 중심업무가 진행이 돼서 실질적인 과 단위의 과장님들은 그 업무의 관리자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지금 6급에 대한 변동이 없이, 계 단위의 변경이 없이 5급만 증원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 단위가 세분화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안 되고, 과 단위가 세분화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나요?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 신설이 아니라 직원을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철진위원 이 자료 내용은 사실 볼 적에 우리 기행에는 상임위 간담회 그 다음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좀 담았습니다만, 현재 조직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 내에 6개 계에 또는 7개 계,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 단위에 6, 7개 계로 있는 것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늘리면서 통상적으로 4개 계, 또는 5개 계로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업무의 정확성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숫자상으로만 좀 맞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에 국제교류가 자치행정과로 해서 국제협력으로 대체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기획예산과 업무가 정책기획과, 예산과 업무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지금 이 정책 신설계획이 있는 정책기획과의 업무를 어디에다 좀 더 비중을 둬야 하나요?

정책, 기획 이 두 파트를 본다 하면 정책이 선행돼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업무가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기획을 먼저 두면 이게 정책기획과 해서 저도 그런 관점인데 기획정책과는 왜 안 될까, 또는 어떤 것을 선행을 둬야 되는지, 기획정책, 정책기획 과의 명칭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명칭에 따라서 우선순위나 또는 선임 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책기획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에 비해서는 기획정책과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저도 이거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정보통신과의 통계업무를 예산과로 넣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사실은 통계라는 것 자체는 예산과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에서 정확한 통계가 우리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사실 예산과로 내려와도 이 통계자료는 모두가 공유하는 부분이고, 이 통계는 일명 정보통신과에 있었던 것은 거의 통계자료 입력 정도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게 예산과로 가지고 오면 달라지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김철진위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숫자 가지고 계를 3개밖에 안 되니까 4개로 만들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 있는 계 5개를 기획예산과, 예산과로 나누면서 하나를 늘리는 이런 조정 아니냐 이거예요.

기능적으로 변하는 건 없는데 사실 통계자료 입력 해 가지고 데이터 만드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만들면 예를 들면 전산자료이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수월하게 진행을 해서 각 부서나 예산과를 포함 해 가지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실제 기획예산과로 가 가지고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단 얘기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7개, 6개 계를 4개, 5개로 나누다 보니까 약간 유사성 있는 걸 갖다 맞춘 느낌이 있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녹색교통과죠. 녹색교통과가 대중교통과로 바뀌는데, 저도 여기에 조금 숙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관리가 화물자동차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에 버스, 택시 그 다음에 화물, 교통지도가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교통정책과에 교통정책이나 교통시설,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는 왜 대중교통과로 빠져야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는 자전거를 왜 교통정책으로 봐야 돼요? 대중교통 쪽으로 흡수하면 문제가 되나요?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자전거 문제는 좀 권장하고 대중교통의 기능을 좀 보완하는 이런 접근이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제 입장에서는 자전거 부분이 정책적으로 검토될 부분들은 자전거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자전거 도시 이런 것들로 더 검토단계가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과 내에서 활성화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청의 계, 과, 과 조정이죠. 과 조정 문제는 명칭은 정책기획이냐 기획정책이냐, 일반적으로 민간용역에서 본다면 기획실의 기능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 또는 기획정책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교통 부분이 굳이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핸들링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대중교통과로 분리해서 대중교통 차원에서 활성화를 좀 권장하는 쪽이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측 보면 U-정보의 교통안전 문제는 어떻게 업무를 분산을 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교통안전 문제는요?

○김철진위원 저는 좀 고민이 물론 계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U-정보가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계를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중교통과의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대중교통과 업무에 교통지도가 아니라, 이것 지도는 화물이나 버스 단속 개념의 명칭이고 기능적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이 교통지도보다는 교통안전문제가 좀 이리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이 생각할 때 지도보다는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김철진위원 자꾸 어렵다고 하시지만 처음부터 원론적인 고민인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한다면 교통지도보다는 교통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교통지도는 버스나 택시에 관련된 부분들, 화물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점검 차원에서 지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시민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관의 개념이고 시민의 개념에서 본다면 교통 관련된 안전 문제가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철진위원 제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상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도점검보다는 안전문제를 우선시 하는 조직명칭, 계, 명칭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의 생활방재가 생활민원으로 갔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부기에서 세부항목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예측되지 않은 부분들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 명칭을 바꾸는 건데요. 이 경제교통과의 지역경제계가 어떤 일을 하죠?

○김철진위원 지극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계가.

○김철진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또 지역경제라는 계 명칭을 쓰기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업무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가 지금 말씀드린 직업소개소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담배소매인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지역경제에 경제교통과라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 라면, 구민들의 입장에서 본다 라면 실질적으로 경제에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는 계, 도와줄 수 있는 계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의 산업파트는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경제라면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 지역경제의 기능을 합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김철진위원 명칭을 경제교통과, 경제의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이나 지역경제를 저는 지금 건설행정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이걸 과연 인원이 많다 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과를 나누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 단위의, 현장업무 아닙니까? 민원업무고, 구청의.

이 업무의 계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조직개편의 방향이 바르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본청은 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구청은 저는 이렇게 조직개편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계 업무의 중요도나 내용을 좀 담아서 과를 늘리는 것보다는 계를 좀 활성화시켜 준다든가 세분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싶은데요.

○김철진위원 적합하니까 지금 내놓겠습니다마는 의회나 의원들의 입장은 또 다른 각도가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협의하면서 한번 점검을 하고요. 한 가지만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입법예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소수직렬이 됐든 또 별정직이 됐든 무기계약이 됐든 기능직이 됐든 약간은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또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사례를 보면 운전직렬에서 우리 간담회 때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루트보다는 입법예고 과정에 정상적으로 의견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질문 내용보다도 현실로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내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면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런 것들의 의견은 없었지만 직급이나 직렬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요청 간담회가 좀 있었나요?

○김철진위원 그 외에는 없었고요?

○김철진위원 그런 내용 계장님 정리해서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입법예고 되고 나서 개별적으로 공식적인 문제로 전달된 내용도 내용은 분명히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견 없으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외에 미니 간담회든 과장님까지 안 올라갔든 계장님들 찾아와서 간담회 했던 내용들에서 직렬이나 직급별로 애로사항을 좀 건의했으면 그 정리된 내용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로 더 동 안건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네, 나정숙 위원님, 10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오늘 두 가지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니까 질문이 좀 섞여서 집중할 수 없는데 지방공무원과 관련해서 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 중에 총액인건비에 대한 반영에 있어서입니다.

이 총액인건비가 도입된 부분이 있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이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서 그 예산에 관련한 것을 인건비에 얼마만큼의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제정화해서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이죠?

○나정숙위원 사실은 지방 정부의 이러한 인건비와 관련한 부담을 조금 덜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반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액인건비를 저희가 적용하려면 저희의 예산안에 인건비의 퍼센트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것이 얼마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하면서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총액인건비를 반영하면서 저희 안산시 예산의 몇 %가 인건비로 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특별회계는 빼셔야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제가 조금 질문한 부분이 사실 있는데 저희 안산시의 예산과 관련해서 2009년부터 2010년에 대한 행안부의 안산시 재정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여기는 지표가 쭉 나와 있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정효율성에서 인건비 절감이 가장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 재정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총액인건비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이 그냥 인원 35명 늘려서, 그것도 6, 7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건비 부담이 분명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나 개선의 노력을 하실 생각, 이런 마련에 대한 것들은 고민 없으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위원들, 예를 들면 ‘그럼 이번 조례에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석 이후에 이 조례 개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 긴장하시고 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장기적인 것들이 있는가 물어볼 때는 그냥 말씀하시고 싶은 것만 딱딱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관행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분석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5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증액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걸 설득할 수 있는지.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액인건비 원래의 개념은 그 부분 말고 또 많습니다.

뭐냐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의회 안에서의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조례 개정을 할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해라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시는 여러 말씀은 의회나 다른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시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하신다 라는 말씀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만큼 의견수렴하셨고 그것에 대한 얼마만큼 분석과 데이터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아까 성준모 위원이 ‘그러면 이번에 회기에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긴장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있어서는 저는 답변이 참 궁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행안부의 재정지표입니다.

안산은 인건비에 관련한 절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력 진단을 통해서 그 원인파악해서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이후에 안산시의 재정은 인건비 때문에 분명히 초과지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지표 아마 판단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방의회의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 경비의 절감, 민간이전 경비의 절감들은 계속 몇 년차 하면서 변화가능성이 있으나 인건비의 절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인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총액에 이번에 정원을 늘리셔서 인건비 부담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자료를 주시죠.

저희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 중에 인건비가 일반회계 대비 몇 %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총액인건비에 대한 시행을 하시면서 지금 성과급 제도나 성과 평가제 관련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이 성과에 대한 그런.....

○나정숙위원 네, 성과 평가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뭐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일단은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좀 평가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서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6, 7급에 대한 정원 증원을 하고 나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저희 안산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걷는 것들이 얼마 정도를 이렇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사실 37블록이나 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어떤 세입에 대한 것들이 확보된 거지 이후에 재정적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시냐고요.

35명 증원해 놓고 이후에 재정의 열악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어떻게 감당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데이터로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나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총액인건비 적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정부 총 예산 대비 총 인건비가 몇 %인지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정부의 총 예산에 인건비가 몇 % 정도 책정되는지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총 예산대비 총 인건비가 몇 % 책정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조금 판단이 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총액인건비에 대한 적용 중에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면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비정규직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정규직화 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원을 이렇게 35명을 하시면서 총액인건비 대비 문제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비정규직 관련한 계획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비정규직 이번에 정규직화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사실은 정규직이 아닌 부분을 정규직에 대한 포함이 들어가 있는데 이후에 저희 안산시 공공근로 공공인력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