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드릴 말씀이 오늘 행정국과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12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소관 업무가 좀 길어질 경우에는 오후에 속개해서 할 예정이니까 추가 보고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업무보고는 11시 50분에 마치는 걸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다시 추가 보고를 받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양지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의 살리기 위해서 20분씩으로 1차 그렇게 정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권오달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 조례가 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행정개편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인사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요.

인사의 문제 어제 도시공사 인사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관련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오랫동안 해서 늦게 끝났습니다.

인사가 만사이다라고 하는데 올해 정기인사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2월과 8월에 정기인사가 있었는데 1월에 7월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올해 정기인사에 대한 부분 어떠한 것이 방향인가 말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 공무원에 대한 비율 중에 남녀 공무원에 대한 비율의 자료를 부탁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9급, 8급, 7급에는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점점?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특히 5급 같은 경우에는 몇 %인지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나정숙위원 12.5%이면 다른 지역, 경기도 다른 지역보다 어떠한 상태인가요?

○나정숙위원 경기도청하고 비슷하고 경기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급에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몇 %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 어떠한 수준인가요?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거기까지 관심이 없으신가요?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경기도 지자체들이 국장급에 관련한 비율이 각기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사실은 그 지자체의 정책적인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한국에 대통령도 여성대통령이 배출됐고,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 중에 남녀에 대한 차별 없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국장급 정도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배출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 올해 인사개편 몇 월달에 있습니까? 앞으로 2월달에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계실 때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성인지예산이 예산에 대한 것만은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시고, 시대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양성평등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해서 처우개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산하기관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하시고,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하면 몇 년도 연도별로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됐고요.

일단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는 비정규직 제로 이렇게 공포했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에버그린하고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총무과에서 하시는 건 아니죠? 비정규직 관리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본청에 대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4년 내지는 5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47명 중에 국비로 저희가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47명 중에 34명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 의지대로 시의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것은 명수가 몇 명 안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13명 수준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홍보나 이런 데서는 47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저희 안산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한 중장기 계획이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서울시는 전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정숙위원 저희 시도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뭔가 조금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좀 알려주시죠.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민원콜이 운영이 됩니다.

이 민원콜 운영을 우리 안산시민이 얼마나 아시고 계실까요?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을.

○나정숙위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요?

○나정숙위원 시민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조금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올해 추경에 여기 예산 또 반영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추경 반영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컨설팅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나정숙위원 하위그룹이라는 건 어떤 걸 하위그룹이라고 그래요? 주민자치가 잘 안 되고 있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통반장 규칙 개정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추진 일정이 저희 얼마 전에 통반장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거기에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아, 통·반을요?

○나정숙위원 저희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수립은 어디다가 맡기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지금 올해가 정말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평생학습관 올해에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침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나정숙위원 평생학습관은 허브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희 안산에 도서관도 많고 또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소모임 그룹도 많은데 이런 것을 허브역할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난번에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평생학습이 다양한 그룹이나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사실 방송통신대학교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희 안산에 꽤 많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분들이 방송통신 학습과 관련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평생학습의 주요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생교육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건 없나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물론 저는 이렇게 전문프로그램 사서, 취업자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거 중요하지만, 어떤 큰 틀에서의 안산의 평생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공부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 특히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하시는 그런 동아리 모임들에 대한 육성지원도 평생교육과에서 같이 정책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것은 아직 고민이 없으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계시는 부분, 지난번에 제가 정례회의 때 지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국장님,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안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예전에 저희 지식정보사업소에서 도서관과 관련한 평생교육과도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한 국에서 추진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연계해서 도서관하고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안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하고 각 도서관에 특히, 감골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에 정기적인 어떤 테이블 이런,

○나정숙위원 사실 도서관에 계신 현장에 계시는 담당부서들은 어찌 보면 정책적인 것들이 보완이 안 되거나 예산반영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좀 적극적으로,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행정국 업무 소관 잘 받았습니다.

우리 총무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2012년도가 1회 대회 했죠?

○정진교위원 처음에 좋은 취지로 했지만 장소 문제 때문에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간 갈등이 생기면서 체육대회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좀 질도 안 좋았고, 또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바람에 참여율도 저조했습니다.

올해도 장소 때문에 또 문제 갈등을 일으키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2012년도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2012년도에 그 문제를 무시하고 집행부가 정해 놓고 가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반발이 사실 심했죠.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가급적 공해 없는 도시로 만든다고 하면서도 마라톤대회도 차량을 이용 해 가지고 많은 공해 발생시키고, 또 공무원 체육대회 다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많은 차량이 운행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비 비용 이런 것도 참조하셔 가지고 2013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요즘에 우리 안산시에서 제안한 음식물 제로화 운동에 우리 총무과가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요즘에 우리가 대한민국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좋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일단 충분히 해 가지고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 습관을 바꾸는 내용이니까 좀 약간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니까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요.

우리 안산시 민원콜센터가 2월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한다고 하는데 홍보는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 민원콜센터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민원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내원한테 욕설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자체도 지금 시행하는 지자체의 장단점을 분석 해 가지고 단점을 미리 차단시키는 거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사전교육이 아니라 상담사들이 첫 출근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에 시달린다면 일터 자체가 일이 피곤해지고 그 뒤에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나름대로 불편을 느끼면서 일에 고통을 느끼죠.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 KBS뉴스를 보니까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가 기본적으로 떴을 때 음란패설도 하고 욕도 한다면 그 번호를 암기해놨다가 그 번호로 세 차례 했을 때 고소고발도 하고 삼진아웃제 해 가지고 아예 전화를 못 걸게 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대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예전에 모 대기업에서도 “사랑합니다.” 표현했다가 많이 이렇게 또 시달린,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15쪽 보면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통반장 조정을 한다는데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정진교위원 반장도 요즘 역할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통·반 조정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급적 2014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조정에 있어 가지고 또 어떤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회계과요.

회계과가 작년에 어떤 사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마음고생 심하셨죠?

○정진교위원 잘 처리했고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신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2012년에 우리 회계과 아픈 기억이 13년도, 14년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공공청사 신축도 있고 하지만 시장님 당선 전에, 시립와동어린이집에 지금 비가 새고 이렇게 등등 새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못할 정도로 시립와동어린이집이 심각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시장님 계실 때 분명히 공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약은 다 지키면서 그 공약은 안 지켰거든요. 좀 더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물이 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립 와동, 와동이라는 사실 자체가 약간, 제가 항상 3무 아닙니까? 아파트 없고, 은행 없고, 병원 없는 3무, 애들까지도 이렇게 차별되는 식으로 성장한다면 또 걔네들이 컸을 때 아픈 상처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건립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진척 해 가지고 좋은 공간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협조 부탁드릴게요.

○정진교위원 29쪽에 평생교육과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보면 1동 1도서관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실 공약을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제안했을 때 요즘에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도 좋지만 인원이 줄다 보니까 유휴교실이 많이 남습니다. 그 유휴교실을 이용한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그러니까 빈 교실을 이용해서 해 주신다면 공간도 안 필요하고 현재 있는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안산 지자체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적극적으로 하다가 지금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30만 도시에서 76만 도시로 변하면서 땅이 점점 부족한데 이런 공약을 지키기보다는 가급적 빈 유휴교실을 이용 해 가지고 도서관을 한다면 학생들이 가장 근접한 위치가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동고속도로에 도로 고속도로 차 사고 난다면 차 도로 막을 겁니까?

문제점 당연히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된다면 장점이 많다면 단점을 보완 해 가지고 장점을 유지해야지, 예전에 선부동 모 초등학교가 담벼락 없애 가지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잘 됐다고, 그리고 다른 학교도 따라가려고 하다가 어떤 범죄사건 때문에 또 닫혀야 된다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실마다 이렇게 현관입구에다가 카드를 대 가지고 문 열고 안 열고 하고 있고, 우리 시청 청사도 2012년도 업무보고 할 때 청사 담벼락 없앤다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했다가 기어이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안 하겠습니다, 나온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 자체가 있더라도 장단점을 분류 해 가지고 단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되고, 장점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거 사건 한두 개 났다고, 애들 불필요했다고 그런 얘기 다 들으면 업무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약에 대한민국 집 다 사줘 보세요. 다 반발이 있습니다. 그 반발을 최소화 시키면서 옳은 정책 같으면,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페이스북이고 국회의원 공약할 때 대통령 공약할 때도 내용을 제가 냈어요, 가급적.

그리고 도서관 자체가 안 된다면 애들 학교 끝나고 이후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경비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관리하면 되시지 뭘 안 됩니까?

○정진교위원 가급적 정문을 기점을 잡았을 때 가장 가장자리 왼쪽 부위를 주시고,

○정진교위원 단지, 화장실까지 있고 이 차단막은 시에서 보수해 주고, 그런 학교에서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저도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정진교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산시에서 가장 힘든 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요즘에 각 중학교 한 두세 군데가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런 개방한 학교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지원금을 더 늘려줘야 되고, 다른 학교보다.

개방 안 한 학교는 약간 양을 줄이고 개방된 학교는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줘야죠. 차등을 둬야죠.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소수직렬에 대한 의견수렴 자료를 주신 걸 봤더니 우리 근무자들이 지금 민원을 몇 개 넣었나 보죠, 이 자료에는?

○성준모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이 의견수렴 현황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이지만 운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성준모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충분히 간담회에서도 듣고 쭉 들었는데, 지금 답변이, 우리 총무과의 답변이 똑같이 “6, 7급 비율이 타 시보다 높아 타 시의 항의를 받는 문제를 고려해,” 이게 답변이에요. 우리시의 공식적인 답변이.

그런데 이 건이 지금 3건에 걸쳐 지금 방문대화, 전화통화, 공무원노조에서도 의견을 제출했더니 답변이 똑같이 타 시의 항의를 받는다고 이렇게 적으셔서 사실은 답변내용에 타 시의 항의를 받는다는 문제는 굳이 이 답변내용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사료됩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성준모위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운전직들 기능직 공무원들의 어쨌든 문제가 되니까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국제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자매결연도시와 우호협력도시의 차이성이 뭐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렇게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맺어서 지금 서로 양 시의 상생하고 윈윈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시정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요?

○성준모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서로, 우리시도 지금 시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의원인 저조차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아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도나 기타 아는 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민원콜센터,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상담원 교육자료가 있죠?

○성준모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 비공개 할 건 없죠?

○성준모위원 어쨌든 한 번 궁금해요. 그래서 샘플을 만드시든지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 번, 아니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해도,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지금 이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주민자치 기능강화 방안이라고 아마 계장님이 회의도 가고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문제점 같은 것도 나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행법과 맞지 않는 무리한 추진, 이건 18대 국회 요구로 추진, 정부에서는 확정한 안이다, 그 내용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이라는 세 가지 모델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법이 바뀌었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시가 거기에 해당됐다고 말씀,

○성준모위원 거기에 안산시가 모델케이스로,

○성준모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지금 커다랗게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동장까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민자치위원을 시장이 위촉을 하고 하면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소상히 정리하셔서 지금 우리 상임위뿐이 아니라 이건 21명의 의원님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질 사안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고 이건 의회 의견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이런 지금 법이 바뀐 그것을 잘 정리하셔서 의회에 꼭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자전거도로 공사와 관련된 거 있죠?

○성준모위원 그 부서가 회계과예요? 아니면,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은 회계과 직원이 해당된 거예요?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 관련된 부서는 회계과냐 아니면 저쪽 교통과냐 이거죠.

○성준모위원 지급을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 그 건은 정리 다 됐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 청사담당 부서에서는 지하층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1층에다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상 1층부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담당하시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그 중요한 걸 안 하셨네요?

○성준모위원 몇 쪽에요?

○성준모위원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성준모위원 마무리 안 됐어요?

○성준모위원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올린 총 예산은 얼마 정도 했어요, 요구액은?

○성준모위원 270억을 요구했다고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한 가지만 사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매년 교육경비 지원금액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도 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수년 동안 이 교육경비를 봤을 때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 돈이 사실은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닌데 지금 학교 교육 쪽에서 교육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상당히 지역정치인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정확한 지급원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히 하셔서 안산 학교가 많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54개에다가 따지면 100개 안쪽에 있으면 잘만 운영하시면 매년 이 돈은 100억 이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골고루.

이게 단기적으로 올해만 130억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130억이 되면 한 1, 2년만 참으면 모든 학교가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광역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가서 도비 또 1억 받아오면 거기 배정해 주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교특비 한 2억 가져오면 거기 갖다 주고, 이 기준이 없어졌어요.

과장님도 그 정도는 인정하시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의원들이야 이 시비를 가지고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 도의원님들한테 사실은 특정학교에 대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돈을 안산시나 안산교육지원청에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 오시고, 지금 광범위하게 아니면 상록구 쪽이나 단원구 쪽까지만 하면 아마 우리 시에서 매칭해서 대응하는 게 수월한데 여러 정치인들께서 특정학교에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경향이 있죠?

○성준모위원 아주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학교는 계속 낙후가 되고 잘 되는 학교는 계속 지원이 돼요. 체육관도 하고 운동장 트랙도 바꾸고 급식실도 현대화시키고, 잘 되는 큰 학교 그런 데는 계속 되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는 어려운 학교는 점점 더 인원도 줄지만 시설도 안 돼서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주무부서에서 또 국장님하고 이건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시장님도 다 해 주고 싶지만 유력 정치인들이 특수하게 가지고 내려와서 요구를 하고 거기서 또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시는.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거의 자폭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정기인사 일정을 조정하는데 조정사유가 퇴직공무원이 6월말 12월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연말되면, 물론 이게 똑같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기 후반기 해서 퇴직공무원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되나요? 통계가 좀 있나요?

○김철진위원 앞으로 예측되어 있는 부분들이요?

○김철진위원 명예퇴직 말고 정년으로 봤을 경우에 이런 예측이 된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2월에서 그러면 1월이나 7월, 저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만 물론 퇴직공무원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진급이나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이동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퇴직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조직 내에 인사문제는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퇴직을 염두에 두고 인사이동 한다는 거 자체는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김철진위원 적재적소에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퇴직하니까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에 승진자가 나타나고 또 한 자리 이동하려면 2명이 이동해야 되니까 이래서 인사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글쎄요 너무 구시대적인 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검토나 고민은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만,

○김철진위원 우선 인사이동은 퇴직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아니라 조직 활성화나 일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맞물려서 조직 인재육성 차원에 보면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에 간부공무원 조직관리 능력배양에서 2기에 나눠서 1박2일 110명을 하는데, 이건 실제로 어느 직급까지 해당이 됩니까? 간부공무원 하면 5급 이상입니까?

○김철진위원 5급 이상 1박 2일이요?

○김철진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들은 그런 일들은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전방위로 모든 사람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로 봤을 경우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간부공무원의 조직관리 능력 쪽에 비중을 뒀고 전년도에는 6급이나 7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전에 의회의 의원 워크숍 때 장성군을 갔을 때, 잘 아시잖아요. 장성군 하면 장성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 그 다음에 인재육성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인데, 그중에 저도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군의 부군수죠. 부군수님이 나와서 밤에 의회에 와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6급직이다, 6급 계장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황한 설명을 곁들이는데 정말 공감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자들 중심으로 해서 사무관, 서기관 중요합니다만 시의 허리 역할을 하는 6급의 계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시민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거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공감했어요. 중요한 부분이고 정확히 잡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벤치마킹이나 교육 위탁을 많이 요청하는데 다른 분들 보내지 말고 6급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계장님들만.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와야만 실제 조직도 살고 업무의 효율성도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상당한 공감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어떤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충분히 담아내시고 서포팅 해 줘야만 관리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업무의 추진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철진위원 더 집중해서 했으면,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성준모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직제개편 내용에도 국제교류가 국제협력으로 바뀌는데, 계로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교류도 안 되고 있는데 협력으로 갈 뭐 건덕지가 있느냐는 얘기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나 홈스크시가 대표적으로 2011년도에 국제교류를 하려고 시장님도 방문하고 또 의회에서도 방문하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런 기반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의 명칭을 현실적으로 바꾼다라는 것도 이해되지만 내용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국제교류는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산시가 추진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단체장 변경에 의해서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다시 민선5기 3년차 들어가는데 어떤 결과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민원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했어요. 했는데, 준비가 사실은 원래 연말 예산심의 과정보다는 조금은 지연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 달 남짓하게 지연되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잘 되는 거 외에 사실은 이 민원콜의 기능이 대시민들한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이런 측면이 하나 더 있지만 내부적으로 본다라면 우리 일반적인 공직자들이 접했던 단순민원이나 또는 전화민원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사실 예산이 6억 7천, 7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라면 이 업무가 당연히 잘 가야 되지만 이 업무에서 해방이 되는 공무원들은 뭘 담보할 건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35명의 인력증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했었던 업무들을 일부를 민간위탁해서 좀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일들이 공직 내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 되는데 결국은 7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여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겠지만 공직 내에서는 더 무엇인가 업무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담아내야 되는 일이 생겨야 되겠죠.

그런 고민은 뭐가 있을까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일 자체가 이제 콜센터로 이동을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력이 됐든, 또는 직접적으로 그 전화를 연결 해 가지고 담당부서의 실무관이나 계장님들이 전화를 받아서 또 다른 일들에 우선적으로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런 인력과 시간 이런 내용들이 조금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 분들은 뭘 더 조금 더,

○김철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저도 민원콜을 전화 해 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한 번 들어볼게요.

“안산시 민원콜센터입니다. 현재는 서비스 준비기간으로 2013년 2월 13일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상의 품질로 시민여러분을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저는 아쉬운 게 이런 거거든요. 민원콜이 준비기간이다라는 정도의 멘트가 돼요.

그런데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이라든가 또 동 순시를 통해서 이 스티커 지금 다 나눠줬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원콜이 뭐 하는지 여기다 멘트로 홍보하면 안 될까요?

○김철진위원 준비기간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원콜이 향후 이런 준비기간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무슨 홍보가 간다. 이거 멘트 조금만 더 달아주면 훨씬 적극적이잖아요.

○김철진위원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ARS 녹음시켜 가지고 이 민원콜이 2월달에 준비 중이라는 거 외에 지금 번호가 지금 상당히 통반장님 통해서 각 지역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면 결국은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스티커 붙여 가지고 전화 해볼 텐데 2월 며칠 경에 준비 중입니다가 아니라 2월 며칠 경에 준비가 되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민원콜을 통해서 어떤 상담 어떤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몇 가지를 더 해 주면 훨씬 더 기대를 더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김철진위원 제가 아쉬운 건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두 가지만 더 생각하면 조금 더 한 발짝, 반 발짝 나갈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전화번호 받은 때부터 해 봤는데 오늘까지 지금 제가 틀어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준비합니다. 2월달 예정입니다.” 이건데 여기다 내용을 담아서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민원콜이 기능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이거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강화 방법이 중앙정부로부터 검토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 사안으로 놓고 우선은 주민자치 운영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제가 한 번 전화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안산을 많이 알고 안산을 이해하고 또 공모에 의한 위탁 전문기관을 선정한다라면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기준, 조건, 내용 맞으면 그래야 일명 일상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과 안산과 안산시, 안산시민들의 애로 여러 가지를 아는 쪽에서 이런 것들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회계과장님, 내용은 참 좋은데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에, 정확한 현금관리로 지출여건 안정화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여기에 보면 저도 이 부분은 내용 접근은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이 지금 603건에 한 9억, 10억 가까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이해 좀 시켜 주실래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방법 중에 보면 “5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도 있다.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이게 5년씩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기간이 상당히 분기별로 일제 정리하겠다는 내용이긴 한데,

○김철진위원 왜 이렇게 많은 건수 600건 넘게 5년 이상 이게 해당 처리불가 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5년이 지나,

○김철진위원 그래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규칙에서 벗어나서 매 분기별로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공유재산의 대부나 매각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러면 이 공유재산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안 됐었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도 고민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1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년도 2011년도 하반기에 오픈해서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2012년도에 풀로 1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안산1대학에 위탁이 됐는데 센터의 평생학습관의 관장님입니까?

○김철진위원 혹시 평생학습을 전공하신 분인가요?

○김철진위원 현재 직원은 몇 분이에요, 거기가?

○김철진위원 10명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10명 중에서는 일명 평생학습을, 물론 전공 여부를 떠나서 경력도 있겠습니다만 전공하신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나.

○김철진위원 절반 정도요?

○김철진위원 경력도 많이 있으시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평생학습관 조직 내부 관련된 내용 관장님 포함해서 자료를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아쉽다는 내용은 평생학습관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나고 있는데, 사실은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다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평생학습관 예산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대한 학습관이 지금 탄생을 해서 실제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가 돼야 될 판인데 일련의 내용들을 본다라면 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화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문화센터나 주민자치, 복지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가 차지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 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아직은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뭘 결과물을 내놔라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준비된 만큼 생각한 만큼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예,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계시다가 업무능력을 탁월하게 인정받으시고 총무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이규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께서 총무과에 가시고 나서 인사가 난 건 아니잖아요?

○황효진위원 인사의 일환으로 가신 거긴 한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특별히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는 정말 뼈 있는 기사가 여기 중앙일보에 실렸더라고요.

“모 지자체의 첫 인사 파격, 1284명 자리 바꿨다.” 이 기사제목이 있는데요. 꼭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기사의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중요한 거보다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나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제가 과장님께 같이 공감하고 싶은3 부분이 “2, 3급 자리에 4, 5급을 직무대리로 발탁하고 부하직원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나이 많은 3, 4급 간부를 보직이 없는 도정연구관에 보냈다.” 물론 이 때문에 불만과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은 우리 김철민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나, 물론 시정질문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정말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산시에서도 이런 파격적인 행보에 대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2013년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경상도의 이 지자체에서 여성 간부공무원이 많아졌다는 대목이 있어요.

“3급 승진 뒤 교육을 마친 윤성혜 씨가 복지보건국장을 맡고,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법무담당관에 전보되고, 청년일자리담당 정회숙 사무관이 여성센터 소장 직대로 배치되었다. 과장님 이상의 여성간부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기사화될 정도면 다른 지자체가 너무나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어떤 현실의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업무능력 출중하시니까 총무과장으로 있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참 5월 행사는 너무 무리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5월달에 어린이행사랑 여성행사랑 해 가지고 각종 행사가,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청소위탁을 주잖아요?

○황효진위원 그것도 나름 회계과에서 일괄 하시나요?

○황효진위원 입찰하시죠?

○황효진위원 그게 입찰업체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 주는 업체가 총 몇 개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입찰 업체가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조달청에서요?

○황효진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저희가 지금 몇 군데에서 받냐고요?

○황효진위원 다 틀린 걸 취합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는 안 하시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하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취합된 청소용역업체가 우리시하고 연관돼서 산하기관까지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산하기관은 산하기관 별도로 보고를 받을 때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시에서 청소용역을 지금 보건소가 됐든 부서별로 하잖아요. 그 업체가 몇 군데에서 하느냐니까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2곳에 용역을,

○황효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아, 그런 식의 한두 개가 유동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상시적으로는 12개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 자리이긴 하지만 실은 업무보고 부서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을 간추리신 거지 총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별로,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제가 문제의식을 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2013년에 행감은 아니지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2013년 이런 개선 주문에 대한 자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황효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청소용역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개별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면면히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몇몇 분은 제가 총 숫자를 헤아리지는 않았지만 임대수입을 500만원 이상 받는 분도 여기 청소용역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직업에 대한 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해서,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또 주시고 예산을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업체에 권고를 하셔서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그게 아니면 안 될 정도의 어느 정도 여건은 되셔야지 아니 임대수입 50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청소를 하신다는 게 그거 너무 맞지 않잖아요. 다른 민간업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 쪽의 영역에 들어오려고 굉장히 진입장벽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그게 민간업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그것은 제한을 둘 수 있는 권한은 없으시니 권고는 어느 정도 하셔서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업체에서 그 사람이 임대수입이 500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조금 권고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더라, 대표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자리가 됐든 이 얘기를 한 번쯤은 짚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보면 허드렛일 남들이 하기 불편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대개 풍요로운 어떤 생활터전에서 일을 하는 것과 어떤 일의 질을 과연 그것이 담보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황효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각 동별로 어떤 유기적인 안내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 동에다가 조금 통장님들을 통한 안내 말고요 동에 어떤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동에서의 민원이 아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반영이 되나요, 민원콜센터에서?

○황효진위원 네, 그 얘기 지난번에 들었어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때 저희가 간부회의 때 김영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우리 민원콜센터 측에 요청했던 현수막 부분 있잖아요. 번호를 좀 크게 명시하는 그건 좀 개선이 됐나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황효진위원 그건 언제 그런 현수막을 볼 수 있나요?

○황효진위원 꼭 현수막이 나름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면.

○황효진위원 어르신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건.

○황효진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과장님이 전종옥 과장님으로 바뀌신 다음에 참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같이 보게 됨에 있어서 굉장히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공감을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청소년과의 간담회 있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황효진위원 그때 청소년들이 어떤 요구사항이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저는 참 그게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세대위원회나 YWCA, YMCA에 오는 청소년에 국한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의지를 갖은 아이들은 이미 어떤 이런 의회 문화라든지 정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기존 거기에 오지 않는 청소년보다는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2013년 어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이 실은 의회든 시청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이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시사하는 바가 초등학생보다는 더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수준에 있어서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인지발달 단계사항 이런 시청이나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나 그런 걸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시죠, 과장님께서?

○황효진위원 그랬을 때 그럼 왜 중고등학생은 굳이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도 시청을 방문하는 게 없고 의회를 방문하는 게 이렇게 현저하게 적을까, 그것을 역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변하지 않는 한 굳이 시청이나 의회를 올 시간에 공부 한자 더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새로운 풍토가 주5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이나 의회를 체험할 때 중고등학생들이 봉사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자원봉사센터와 좀 연계를 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동시장실처럼 이동 청소년 간담회 이런 식으로 시장님이 언제든, 물론 시장님이 불시에 그냥 어느 학교를 방문한다고 해서 공문 왔다갔다해 가지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 어떤 전시행정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인식들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은 간다라는 식의 지속성을 조금 담보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배려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탐색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지역정책과나 그런 데서는 이동시장실 해 가지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듣는 자리가 있듯이 청소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표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정치인들이 어떤 방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몫이지 사실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헤아리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조금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거 있잖아요. 시장님이 정말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의회나 시장실을 방문한 아이들한테 국한해서 할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학교를 방문하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아, 그러셨어요?

○황효진위원 좀 다른 문제가 있으셨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2013년에 평생교육과에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컴퓨터를 어디에, 이건 자료를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후컴퓨터를 처리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교체하면서?

○황효진위원 예. 그것을 다른 나라에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죠?

○황효진위원 아예 다 경기도에 보내나요?

○황효진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안산에서 필요한 분이 위탁수리비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으니 주기만 해다오, 이렇게 얘기해서 20대든 200대든 가져간다고 하면 그건 불법인가요?

○황효진위원 아, 그건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오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현황하고 그 안내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으로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동에 계실 때도 활약이 굉장히 있으셨던 걸로 듣고 있었는데요.

다문화도서관이 굉장히 외국인주민센터로써는 옆에 있고 해서 서로 윈윈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죠?

○황효진위원 다문화도서관 갖다 오신 분들도 하나 같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죄송스럽지만 오시자마자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한데 SBS에서 최근에 원곡동 다문화특구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기사가 나고 방송까지 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센터는 나름, 물론 구청의 어떤 관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거기에 몸담고 계시는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한 계도 고민해 보셨나요?

○황효진위원 저는 순찰대 분들이 하시는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20대 중반, 후반 때 아웃리치라는 걸 했었어요. 길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서비스 하는 거였는데 그때 어떤 예를 들면 정복을 입은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계몽 내지는 계도 이런 걸 효과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도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왜냐하면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동만 이렇게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주로 다방이 있는 쪽들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다방을 가려고 하는 외국인 입장이든 아니면 그런 퇴폐성향을 가지신 주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그런 분들이 좀 느끼기에 불편하시겠죠.

성준모 위원님이 거기가 72개인가 다방이 있다는 것을 얘기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황효진위원 아무튼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거기가 거기라고 보여지니까요.

○황효진위원 가능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황효진위원 2013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인사 관련에 대해서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는 왜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인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윤태천위원 또 물이 위에서 아래로 고이지 않게끔 자주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윤태천위원 고인 물 없게끔 순환이 잘 되게끔 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윤태천위원 그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인사기준이 연수로 잘립니까? 아니면 행정조직에 따라서 왔다가 몇 개월 돼도 순환 있으면 가야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공무원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관련 공무원들도 이렇게 가끔 이야기 해 보시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서 동이나 이런 행정을 익힐만하면 벌써 바꾸는 거예요, 이게. 다 숙지도 안 했는데.

그런 건 좀 너무 하지 않냐, 또 이런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직원이 12명이면 어떤 동은 7명이 한 번에 인사이동하고, 보면 짧은 사람은 6개월, 길면 7개월, 그러면 그분들도 동에 와서 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동네 주민들 사귀고 업무를 익힐만하면 또 다른 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들이나 계장들이나 직원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윤태천위원 동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각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윤태천위원 제가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 각 과장이나 계장, 직원들이 그 부서에 가서 일을 익힐만하면 그래도 1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1년도 아니고 7개월 미만짜리도 가라고 그러면 시장이 발령 내면 따라야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에 있어서 공무원들 사기도 있잖아요. 또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지역공무원들 커뮤니케이션 될만하면 가버리면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인사 관련해서 그런 거 조심스럽게 다뤄서 좀 더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만 자주 가서 익힐만하면 구구단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구구단 어떤 구구단 나오시는지 알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걸 말씀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인사 관련해서 보직이 전혀 안 바뀌고 있는 그런 국도 있죠?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아니 그대로 그냥 인사하면 농어촌직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 데도 보면 그런 분들도 한 군데에 계속 있다 보면, 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역류가 되고 이동이 되더라고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한 군데서 계속 있다 보면 그분들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도 앞서가는 안산시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런 게 국장님도 있지만 그 부서에 계속 있다 보면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윤태천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것도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안산시에 전체 등록수가 여기 보니까 꽤 많네요, 11만 5천명?

○윤태천위원 대상 받는 분들은 보통 몇 시간 정도면 대상 받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대상 받거나 그렇게 되면 대상 받게 되면 봉사를 대단히 많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분들한테 우리시에서 보조해주거나 아니면 해외견학을 간다든가 공무원들처럼 이런 포상이 있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라든가 뭐 있고 그러면 대상 받고 그러면 해외로 벤치마킹 겸 견학도 가지만, 지금 여기 자원봉사대상 받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보통 1만 시간 이상 돼야만 대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봉사대상만 이렇게 표창만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해외 거기서 몇 분들 1년에 몇 명씩 벤치마킹 봉사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거 특별하게, 제가 어제도 만났는데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그런 걸 고려 해 가지고, 왜냐하면 봉사는 마음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시에서 또,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꼭 실천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동별로 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통장들 보통 몇 개 동으로 해서 이렇게 나눕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단독 500세대로 나눴네요. 다세대 밀집지역 통·반 조례,

○윤태천위원 일반주거지역은요?

○윤태천위원 지금 이런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는 그런 거 있지만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400개 이상 넘고 있는 통장님들이 많이 있다고 저한테 들었거든요, 업무보고요.

○윤태천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로 확인했더니 자기가 한 분야에서 주택가 400개 이상은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잘 안 하려고 한 대요. 가구수가 많게 되면 관리하기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통은 통장이 그만두면 통장들이 또 다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은 너무 밀집되어 있고 가구수가 많은 것은 이렇게 줄여서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청구서 입금 편리 해 가지고 온라인제도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윤태천위원 참 좋은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시에서 계약금 이중으로 나간 거 있었죠?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왜 이중이라고 보도가 되고 막 그랬던 겁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선금, 기성금, 준공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 거기 계약을 할 때 A라는 홍길동 기업에서 100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업체 기관에 또 하청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A라는 기업이 하청 안 주고 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을 다 관리 해 가지고 건설업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철조면 철조 이런 식으로 전부 계약 처리 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산시에서 입찰을 못 받아 가지고 하도급 받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돈 못 받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아세요?

○윤태천위원 어디 어디예요?

○윤태천위원 거기밖에 파악 못 하셨어요?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 단원미술관 거기 같은 경우도 A라는 회사에서 총괄 받아 가지고 B라는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인테리어나 거기에 있는 걸 받아 가지고 몇 억을 못 받은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 하면 회사에서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나가게 되면 A라는 데서 받았을 때 B, C 분들이 일은 하지만 결론은 일을 그쪽에서 해서 돈을 못 받아가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대개 보면 안산시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앞으로 그런 거 어떻게 하실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달라는 거죠.

○윤태천위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런 업종을 해 봤지만 A라는 데서 받아 가지고 B, C를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 업체는 굉장히 하청이 약한 업체입니다.

대개 보면 이런 안산시에 있는 분들이 하도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거 몇 억 공사 해 가지고 몇 억을 못 받으면 그 일가족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나갔을 때 관심을 회계과에서 가져주신다고 그러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부도 위기에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할 때는 공사금이 다 나갔나 확인 좀 더 해달라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철저히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골도서관, 지금 본오2동 도서관 개관하죠? 본오동 778번지에.

○윤태천위원 그거 내용 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행.

○윤태천위원 4월달에 하는 겁니까, 이거?

○윤태천위원 50%요?

○윤태천위원 거기 도서관에도 공무원이 상주합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항상 나와 있다, 한 분 정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계장님들이 나오시나요?

○윤태천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연도수 지나 가지고 교재도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책자?

○윤태천위원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보니까 멀쩡한 책들도 많이 나왔던데요.

○윤태천위원 그 책을 폐기된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멀쩡한 책도 전부 겉표지를 전부 찢어서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딱지를 떼어서.

○윤태천위원 본 지 얼마, 제가 감골도서관 찍혀 있는 걸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의원이 보기에는 아까운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돌아다니고 있어 가지고 봤을 때는 아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시기 지났다고 해서 책을, 오랜 역사된 것은 지금 막말로 보면 일요일날 진품명품 같은데 억대 넘은 책들도 있는데 오래됐다고 그래서 멀쩡한 책을 버리면 되나요, 그 걸요?

○윤태천위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해서 봐야지, 제가 그 책을 나온 걸 봤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가서 봤는데 책이 멀쩡한 책이 다 버릴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깝기 때문에, 아깝고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해외에 가면 오래된 책일수록 더 비쌉니다, 새 책보다는.

○윤태천위원 그냥 폐기처리 하는 것보다는 꼭 이렇게 필요한데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 데다 필요한 데다 지원해주고, 그거 책 팔아봐야 아마 매각시켜 봐야 얼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광고하고 그러면 좋은데다 얼마든지 지원해서 주면 책도 보고 우리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전달해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운 책이 몇 권 있어서 제가 또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걸. 책이 역사 깊고 좋은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깨끗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면 또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쪽에서 좋은 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오전에 다 못한 그런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어떤 그런 효율적인 안배 때문에 보통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 정도 이내에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10분 정도 이내에서 마쳐주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드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단원구청하고 보건소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업개요를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방향 결정에 따라서 추진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획경제국에 화랑역세권 관련해서 어제 질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실제로 올해 이게 추진이 가능할까,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올해 공공청사와 보건소 신청사에 관련한 추진 계획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동해서 이걸 추진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결정이 돼야 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결정이 딜레이 되면 이 부분은 계속,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제 답변을 들은 거로는 타당성보고는 돔구장에 대한 타당성검토 보고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돔구장을 완전히 안 하는 부분을 포기하면 그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림으로 할 것인지가 확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나정숙위원 그러면 화랑역세권에다가,

○나정숙위원 아니 장소는 그러면 어찌됐든 그 장소,

○나정숙위원 그 장소에 원래 단원구청으로 하려던 그 장소에 대한 추진은 도시개발 사업이랑은 별개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는 돔구장을 하면서 청사에 대한 건립에 대한 것들을 현대에서 해 주기로 하면서 추진했던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확정이 된 걸로 알면 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공사의 착공이나 준공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정해진 다음에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교육복지특위에서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고교평준화가 실시가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에서는 물론 고교평준화가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지금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준비나 이런 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누가 논의를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차원에서 평생교육과하고 녹색교통과가 저희 교육복지특위 이후에 같이 만나셔서 여기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신 적은 없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날 보면 사실 녹색교통과는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많이 하신 게 답변이 그렇게 하신 건지,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 특히, 행정국장님 고교평준화 2월 8일에 대한 대비를 행정국 차원에서 녹색교통과랑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배정 받고서 하는 거랑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나정숙위원 경기도에서 2월 8일날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죠?

○나정숙위원 광명, 의정부, 안산 경기도만 해서, 사실 다른 지자체 고교평준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산과 시흥 주변 안 돼서 그 동안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어렵게 고교평준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딱 배정하고서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여론을 확산하지 않게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대책을 세우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고서 언론에 엄청난 그걸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복희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에 오심을 환영하고요.

다문화도시에 대한 홍보를 시장님이 요즘에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안산은 다문화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문화도시로써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올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국다문화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다문화도시로써 어떠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계획을 보면 수첩제작, 정기회의, 벤치마킹, 연구용역 추진계획으로는 특별히 우리 다문화도시 안산이 이거 가지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안산의 다문화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는 게 어떤 게 도움을 받는 거죠, 여기서?

뭐가 홍보가 더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나정숙위원 용역추진하고 심포지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뭘 그렇게 엄청나게 이 다문화에 관련한 것들이 제시될 수 있을까 다문화도시로써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정책개발 하신다는데 어떤 부분에 정책개발을 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다문화도시협의회 사무국 임기는 몇 년이에요?

○위원장 김영철 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복희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할 게 뭐냐하면 축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우리 안산시민하고 외국인과의 소통을 통한 축제라기보다는 여기에 오신 외국인 중심으로 축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가 우리 안산시민 또 외국인 이렇게 같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으로써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과 감골도서관 관장님께 두 분께 똑같이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의원님 몇 분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토탈해서 한 35개인가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35개 중에 문고가 중앙도서관 단원구 쪽에는 문고가 몇 개 있나요?

○나정숙위원 35개의 중앙도서관 관할의 도서관 중에 문고가 몇 개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문고라는 것은 사립문고 포함한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사립문고도 다 관리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립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써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어떠한 지원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사립문고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사립문고가 굉장히 다양한 현실적인 게 있죠. 그때 관장님도 보신 것처럼 잘 되는 데도 있고 대개 안 되는 곳도 많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을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 관장님도 그때 반월동에 저희가 햇빛도서관을 갔을 때 거기는 정말 공립의 작은도서관으로써 공간도 좋고 사서들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찾아오는 주민들은 저희가 다른 감골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 관장님 보셨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 아까 중앙도서관 관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하나 감골도서관에도 35개의 공공도서관 중에 사립문고가 몇 개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33개 그렇게 많은 부분 차지하는데 사립문고에 대한 대책과 지원과 현황파악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사립문고요. 감골도서관 관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햇빛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작은도서관인데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동아리모임 이런 것들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사실은 민간위탁 작은도서관이 더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활동하고 있는 걸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더 많아요. 사서도 2명이나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참여는 민간위탁의 작은도서관이 더 많다라는 사실 아마 관장님도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올해도 계속 2개씩 더 늘어나는데 양적으로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거기를 잘 이용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단 부분이 어떤 건지를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시간이 없다고 자꾸 재촉하시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 잠깐만 듣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10분간 정회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정진교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시간 10분이죠?

○위원장 김영철 네.

○정진교위원 손경수 과장님, 민원콜센터 관련 돼 가지고 홍보지 2장을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도 배포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때 당시 실적이죠?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날짜는 안 나왔죠?

○정진교위원 지금은 어떤 걸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브라보안산에 우리가 3만 5천부, 연초에 잘 나왔네요, 보니까.

그 정도 홍보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브라보하고 2월 되면 언론지상 나갈 거고, 또 요즘에 각 동마다 신문 배포하니까 더 이상 추가예산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잘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사실 민원콜센터가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예산 다루면서 문제 많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충분히 몇 십년 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우리시에서만 만든 거 아니고 그 당시는 아날로그 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스마트폰 두드리면 전화 어디인지 다 나옵니다. 사실 대대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뒤떨어진 행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6년, 7년 전에는 사실 이 사업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7년 지나 가지고, 우리 스마트폰 보면 버스 오는 시간 다 파악하고, 어디 병원인지 알고 있고, 맛집, 멋집 다 나오는 세상에 굳이 더 이상 홍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안산시가 전국 최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정도 홍보하면 된 것 같습니다. 됐고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평생교육과장님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몇 가지만 제안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요즘 우리가 식당 가게를 가보면 음식점을 야간 쪽으로 많이 변경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시면 기존 건물에 월세가 나가니까 우리 식당 종업원들 2명만 배치하시면 야간까지도 판매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는 이왕 나가기 때문에 굳이 확장을 하지 않고 그렇게 활용하는데, 우리 안산시의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체육시설은 보통 11시까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별 근무시간을 보시면 상록어린이도서관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부곡도서관은 9시부터 6시까지, 일동도서관은 9시부터 6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편의에 맞춘 게 아니라 행정의 편의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30만 도시에서 76만 도시다 보니까 땅은 적고 인구가 많은 게 안산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공청사를 좀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좀 더 시간을 개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전 그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청소년수련관 물어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10년 동안 개관 했고 매주 월요일날부터 휴무가 됐습니다.

그걸 제가 사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 하냐고 물으니까 직원 3명이 출근하는데 있어 가지고 개방은 전혀 안 하고 출근만 한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랬어요. 출근시간대에 문을 열어놔라, 프로그램 운영 못하지만 그 시설은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수련관장님께서 “아, 좋습니다.” 해 가지고 1월 3일부터 개방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럼, 이런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 도서관도 우리 시민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한다면 시간대를 좀 늘려 가지고, 인원이 필요하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봉사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아이템을 난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지만 좀 연장하자.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가 2, 3년 전에 전국 최초로 25시 이렇게 열어 가지고 우리 전국에 주목 받았습니다.

그건 생각의 차이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진교위원 자료에는 11시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그 시간대를 제가 운운하는 게 아니라 감골하고 성포, 중앙은 11시, 12시까지 한다 하지만 다른 도서관들도 시간대를 좀 늘리면 좋지 않겠나,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감골도서관, 성포도서관은 우리가 금요일날 휴관하는 걸, 감골은 금요일날 휴관하죠?

○정진교위원 성포는 월요일날 휴관하고.

휴관 때도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근무자가 나옵니까? 금요일날 직원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십니까? 아니면 일부 당직자가 나오십니까?

○정진교위원 저는 정비를 하더라도 정비를 1, 2, 3, 4, 5실까지 있다면 1실은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정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정비할 때도 차량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대 조정합니다. 정비를 야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정비는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전기가 우리도 가정에서 쓰지만 매일 안 나갑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정비시간 빼고 그 시간 외적으로라도 시민의 품에 돌려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시설은 지금 다 개방되어 1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퇴근시간 끝나고 배드민턴, 배구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쪽은 유난히 개방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대에 얽매여 놓는다면 도서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쪽에서 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주민센터는 7시까지 아니면 평일에는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주민들을 대하는 게 뭐냐하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엊그저께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할 때 청소년들 얘기하는 게 늘 우리 갈 데는 중앙동밖에 없고, 중앙동 가면 노래방밖에 없다.

이런 무관심이 우리 청소년을 몰아내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 했을 때 사실 답변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각 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개방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빈 교실만 빌려주면, 빈 유휴사무실만 빌려준다면 청소년들 쉼터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다가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통장님들도 있고, 새마을단체도 있고, 이런 봉사팀들을 한 두 명씩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려 가지고 그렇게 운영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 활용가치를 높이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으니까, 또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있는 의욕만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은 제거시킨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안 된다는 바탕을 깔아버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되겠다는 바탕을 깐다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건물을 안 짓고도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빈 공간을 청소년에게 돌려준다면 더 낫지 않겠나, 2013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작년에 우리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나요?

○성준모위원 상임위원회에 이거 중간 용역결과 안 나왔어요?

○성준모위원 정리되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효진 위원님이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SBS,

○성준모위원 뉴스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뭐 좀 있을까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하고는 교육시킨다고 해서 특별히 센터에서 업주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죠?

○성준모위원 전에 제가 12월달에 시정질문도 한 다문화지역에 다문화치안센터를 구축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성매매 이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그 지역에서 사실은 음성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이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된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치안센터 구축에 대해서.

몇 개월 안 되셨죠, 부임하신지?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이것 좀 요구를 드리는데 다문화치안센터라고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다문화특구 지역에 파출소가 하나 있어요. 파출소가 있긴 한데 지금 광역수사대라고 선부2동에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가 고잔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합쳐서 지금 1층에 다문화파출소, 2층에 출입국관리소 업무를 볼 수 있는 곳, 3층이나 4층에 광역수사대가 같이 한 건물에 있으면 아마 범죄나 기타 이런 불법행위는 경찰서 앞에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하여튼 경찰서 앞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잘 안 될 텐데, 그런 예방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권오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냥 검토만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일단 토지, 구축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그것 좀 우리, 아마 이거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이 성매매 보도 이후 우리시에서 대책회의도 하신 걸로 아는데, 담당 구청 위생과 가서 저도 나름대로 과장님, 계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동장님들하고도 해 봤지만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위생과에서는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방에서 다방 커피나 차 외에 술을 팔든지 이런 거 정도 가서 행정지도, 또 노래방에 가서도 가지도 못하겠지만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많은 노래방 수사권도 없이 가서 도우미들 불러서 이렇게 암행수사 할 수 있는, 수사권도 없는데 사실 이런 게 터지면 대개 시민들은 시를 상대로 뭘 했냐라고 물어보는데, 막상 또 우리 담당자들 대책회의를 하시고 시장님 주재하에 하지만 별로 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경찰서에 넘겨도 경찰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도 사건이 발생돼야 나가지 예방 차원에서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효과를, 우리 제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치안센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평생학습관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수강신청 과정은 지금 온라인으로 되죠?

○김철진위원 온라인 신청했을 경우에 해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해지는 과정은 온라인으로 되나요?

○김철진위원 수강료도 내고 카드납부가 됐든 온라인이든 간에 수강신청을 한 다음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김철진위원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저도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하나 있던데 평생학습관에 해지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게, 방문해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 가입할 적에는 쉬운데 해지하려면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 상황을 점검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철진위원 묻고 대답하는 란을 보니까 실제로 시작 전에 해지할 경우에 어떻게 하냐니까 방문해서 해지해야 되고, 또 수강료는 물론 수강신청을 해서 수강을 몇 회를 했느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준에 의해서 환불하는 건데 환불절차나 해지절차가 꼭 방문해야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홈페이지 개편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 개편이 대대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면개편이라고 봐요 되나요? 아니면,

○김철진위원 전면개편이고 예산 4억인데, 이 정도 들어가면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좀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게 될까요?

○김철진위원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접속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같이 시민들의 욕구에 와 닿는 홈페이지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 이 부분은 제가 내용 자체는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스마트폰 행정전화 서비스는 앱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담당부서별 전화번호나 이런 검색기능이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통상 의회수첩이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계 단위 업무까지 이렇게 전화번호가 공유 되는데 계 단위 업무 외에 실무관들까지도 공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게 직원사진이나 이메일, 행정전화번호, 휴대폰이 가능한 거죠?

○김철진위원 단양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기본내용은 이게 행정전화번호와 휴대폰, 업무까지 다 공개가 되는 거라 휴대폰 번호까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범위가 공무원들 공개를 한다고 하면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도 이게 다 공유가 되는 부분인지?

○김철진위원 전직원 다요?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공무원 인증이라든가 공인인증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김철진위원 그럼 여기에 의원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김철진위원 이것은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약간의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개하느냐가 관건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담당업무를 찾을 때 보면 때에 따라서 세분화된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은 조직 집계표에 의해서 담당계장님들까지 나와 있는 번호를 가지고 업무를 찾기도 하고 업무를 보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의회 의원들까지 매칭이 될지, 일종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행정전산시스템을 의원들은 공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정보나 내용에 대해서 제한을 받기도 하고 또 요청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일상적으로 담당업무라든가 담당자 분을 찾을 적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계장님들이나 또는 실무관들한테 뭘 요청할 적에 일상적인 자료, 비공개 자료가 아닌 경우에 가볍게 요청을 하면 메일로 받을 적에도 메일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 특성은 다릅니다만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담당 내용에서 업무의 편의증대 및 비상연락체계를 공유한다라면 좀 다르긴 하지만 공유되는 것이 좋은 점이 있는지, 아니면 공유를 안 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는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유되면 서로 소통이 더 될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과 한 번 내용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통계조사 추진 부분이 정보통신과 업무였는데 우리 조직개편 통해서 과가 분리가 되면 이게 예산과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실제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이 통계업무가 활용도는 사실은 기획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은 일종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입력하는 과정이잖아요? 즉,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가?

○김철진위원 그래서 아마 전산 쪽에서 정보통신 쪽에서 이 업무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업무가 만약에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기획예산과로 개편되면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라든가 실질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나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이에요?

○김철진위원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이 데이터들이 사업체 조사라든가 광업, 제조업 조사라든가 사회통계 이런 것들이 많은 인원이 조사돼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 입력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건데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문제없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정보통신과에 갔을까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정확한 자료를 취합해서 입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력되고 나면 이 통계는 모두가 공유하는 자료잖아요, 사실은? 시 전체적으로 활용부서에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어떤 추계나 통계를 통해서 사전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이나 비전 쪽에서 이 업무가 접근성은 좀 더 용이하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어제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었는데, 사실은 글로벌다문화센터가 겨울이고 날찌가 추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느낌이 있죠?

○김철진위원 독자적으로 당연히 할 수 없어서 24개 시·군이 협의회로 가입은 됐지만 주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사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초대 협의회 회장직을 갖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봐서도 좀 아쉬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솔직히 외국인주민센터가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시키려고 예산 반영 같은 것들이 작년 연말에 별로 못 봤거든요.

결국은 주도했던 기획예산과, 이 업무가 떨어져 가지고 실행하는 곳은 외국인주민센터.

○김철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연회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포럼이나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협회잖아요. 그죠?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더 일반적인 회원 입장이 아닌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이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좀 더 관심 있게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서포팅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 출범만으로써가 아니라 연말 되면 정말 어떤 결과가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학습관이요.

지금 일반적으로 취학전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다문화 홍보학습관은.

○김철진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바로 옆에 같은 층에 모두다문화도서관이 있잖아요, 모두도서관이?

○김철진위원 그런데 모두도서관하고 홍보학습관하고는 일단은 동일한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 홍보학습관은 아이들이 대기하고 이용자수가 상당히 많은데 모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성격이 다르면서도 접목만 시키면 모두의 특성도 다문화도서관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다문화 홍보학습관에 아이들이 왔다가 모두도서관을 경유하든, 또는 시차를 두고 모두 도서관에 먼저 왔다가 다문화 홍보학습관을 들리든 이렇게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김철진위원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철진위원 사실 같은 층에 출구만 다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조금만 고민하면 이쪽에 홍보학습관이 오는 아이들이 모두 도서관에 들려서 다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나 책을 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요.

○김철진위원 이건 양쪽에서 서로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요. 외국인주민 통역상담지원센터 현재 사업 내용은 11개국에 통역상담서비스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시비하고 민간기금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이게 전에 예산지원 때문에 약간 논란도 있었잖아요? 지속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여기에 그러면 몇 명의 통역상담이 가능합니까?

○김철진위원 9명이 몇 개 나라?

○김철진위원 9개 나라에 아홉 분이요?

○김철진위원 이것도 저도 좀 고민인데 물론 그렇게 고민하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최근에 출범한 의료관광지원센터 어제 우리 출범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의료관광센터가 근본적으로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의료관광과 조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하고 의료관광지원센터하고 조인하는 방법, 결국은 외국인 통역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관광이나 또는 병원 이런 쪽에서.

○김철진위원 상주를 해야 된다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상주 하는데, 물론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도 좋은데 또 연결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면 주말, 주일.

○김철진위원 24시간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긴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거의 방문에다가 고용, 노동 이런 부분의 상담이 주축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벗어나서, 제가 한도병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도병원에서 외국인환자 특히 러시아쪽 환자를 유치할 적에는 여기에 근무하는 통역사분들의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 외국인들 중심으로 상담뿐만이 아닌 의료관광이든 기타 관광이든 간에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 통역지원이 가능하다라면 꼭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우리가 출범을 했는데, 또 거기는 분명히 이런 자원들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위원장 김영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이러한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유인물대로 잘 해주실 거죠, 올해?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구청장님?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밀착형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이동에 한대앞 역 지하보도 리모델링에 이게 저희 지난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한대앞 지하보도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삭감한 내용인데 이게 왜 다시 올라왔죠?

○나정숙위원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신다는 건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이게 원래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한 적이 있죠?

○나정숙위원 2008년에 리모델링 했을 때 예산은 저희 안산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죠?

○나정숙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2008년에 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 했을 때.

○나정숙위원 저도 사실 거기 지하보도를 한 번 저희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봤는데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다시 올라와서 잠깐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금 9개의 사업 중에 반월동이 4개, 안산동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소규모 편익에 관련해서는 어떤 동은 안산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추가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신다고, 추경예산에 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때는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주민 소규모사업의 추진을 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상록구로 해서 5천만원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올라온 거 이건 뭐죠?

○나정숙위원 1번에.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내부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동 말고 또 구청에서의 설치 및,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2번에서 9번은 다 동에 대한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1번에서는 어떤 동이 아니라 상록구를 크게 해서 시설 설치 유지관리로 5천만원이 따로 잡힌 부분이라 어차피 상록구가 다 동에 포함된 건데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나정숙위원 전부 모든 동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거 자료로 주시죠.

○나정숙위원 자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상록구청사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주로 어떤 사안으로 대여를 했는지 그 명세 같은 게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강당에서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강당 말고 사용에 대한 것은 어디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청사?

○나정숙위원 거기에 관련된 내용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강당이 어떤 사용 목적으로 쓰고 어디에서 그걸 많이 빌려가는 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원구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찾아가는 현장행정에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것들은 얼마만큼 수용해서 개선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작년에서 올해까지 계속 연장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얼마 정도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클린업 데이’라는 건 언제부터 이거 클린업 데이를 운영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저희 상임위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단원구청에서 이렇게 추진계획 수립도 하시고, 홍보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의미는 어디다가 두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청소를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정숙위원 환경미화를 하시는데 동장,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들 같이 해서 함께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자발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괜히 이걸 관 주도로 하시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나정숙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하신다는 얘기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상록구청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단원구에도 외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화정동도 있고, 대부동도 있고, 또 와동 같은 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규모 편익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선정은 누가 하시죠? 여기 초지동은 3개나 되어 있네요, 여기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누가 합니까? 청장님이 하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괜찮으시면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15분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15분. 정확히 지켜 주세요.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양 구청의 구청장님 통해서 업무보고 내용 잘 받았고요.

특히, 보고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현장행정으로 해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주민들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또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또 현장에 가다 보면 현장에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숙제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또 예측치 않았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다시 복합민원이 되기도 하는데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록구청장님, 클릭 현장소통 365 홈페이지 개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상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이게 지금 상록구청 홈페이지거든요, 청장님.

○김철진위원 그런데 우리 배포된 자료 9쪽에 보면 일명 상록시민홀 바로 옆에 여기가 지금 클릭소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자료상으로 봐서는.

○김철진위원 저희 배포된 책자에는.

○김철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행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정사항으로?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된 건 아니네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도 그렇고, 그 중에 설명에도 실행이 되는 것도 지금,

○김철진위원 이해가 됐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시정홍보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 클릭을 하면 책자에는 클릭소통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소통, 온라인 민원, 현장민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김철진위원 실제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구청장님도 지금 당연히 된 줄 아셨는데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거네요, 그러니까?

○김철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소통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설명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김철진위원 처음에는 청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런 건데 구청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거든요. 이게 상록구청인데 청장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연말에 정례회의 때 미래경영센터,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명칭 문제 때문에 한 번 계류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는 1월 11일인가에 공포가 됐거든요, 조례 공포가.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거 논의할 적에 각 동사무소에 있는 간판 예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아직도 미래경영센터거든요.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 조금 뒤에 담당계장님들 계십니다만 방향성 제시가 되고 또 조례까지 개정이 되고 하면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찾아가서라도 바꾸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한번 여쭙는 건데, 11쪽에 보면 구민감성 무비데이 해서 일종에 아마 시민홀을 통해서 저녁시간에 월 1회 목요일날 영화 상영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시행되고 있나요?

○김철진위원 음향은 어떻습니까? 음향도 이게 5.1채널이라,

○김철진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갖는데요, 청사가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홀을 대관도 하고, 또 주민에게 개방도 하고, 또 이렇게 영화 상영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영화관하고 약간의 충돌이나 이런 건 없나요? 어떻게 조율이 됩니까?

○김철진위원 이건 무료고요?

○김철진위원 이거하고 유사한 게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셋째 주 토요일날 월 1회 천원의 요금인가 기억이 나는데 요금을 받으면서 이런 영화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작년에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도시공사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내용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연간 1200만원 예산 세웠다가 200만원만 지출하고 예산이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사유가 뭐냐 하니까 관람객이 많지 않고 또 반응, 그 다음에 시설, 아까 말씀드린 빔 문제라든가 음향문제가 영화관 같이 못하기 때문에 참석인원이 없어서 중단했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초기 과정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준비 단계잖아요. 좀 세밀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가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 놀아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동영상 다운받아 가지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또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잘 접근이 안 되는 과거 개념의 영화관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하고 검토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쪽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례법이 추진돼 가지고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지는 건데, 원래 작년부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님.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저도 개념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한 1년 동안 공전이 됐죠? 잘 진행이 안 되고.

○김철진위원 안 했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업무 흐름도는 여기 명시를 해 놔서 10조, 3조, 3조 해서 내용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고 좀 세부적인 계획 잡혀 있는 자료가 있나요, 계장님?

○김철진위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 특례법에 맞춰서,

○김철진위원 단계인데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이 한시적이잖아요? 2012년 5월부터 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 특례법이잖아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신청자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특례법에 맞게끔 필지분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신청자가 현재는 없었어요?

○김철진위원 분할이 된 건 현재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김철진위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된 거고, 안내는 여러 차례 했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못한 부분이네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 세무과장님, 혹시 구청에서 정치인들 지방세 체납액 같은 거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런 자료요구도 할 수 있어요? 사생활이니까 안 되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런 건 안 돼요?

○성준모위원 아니 사생활 보호로 땡땡땡 처리하고 쭉 출력해서 체납현황 같은 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없어요?

○성준모위원 혹시 그걸 주무 담당 과에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 지방세 체납한 거 있으면 그거 좀 얘기 하세요.

○성준모위원 아, 네.

그 다음에 단원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통통통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잘 되나요? 통통통 서비스.

○성준모위원 그럼 만약에 민원콜센터 생기면 이런 유형의 서비스는 구청에는 안 해도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계속 그러면 콜센터가 생겨도 운영하신다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 통통통은 홈페이지에도 하지만 전화로 하는 거잖아요, 전화로.

○성준모위원 전화인데도 야간에도 전화를 받아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청장님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정진교위원 네. 지금 청장님 두 분이 바뀌고부터 차가 도심 속에 대형트럭이 더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 애들 개학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급적 주택가에는 대형차를 못 세우도록 홍보 좀 해 달라고 해도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도심까지 들어오는 건 안 맞고, 우리 선부동 같은데 화정천 같은 데는 요즘에 화정천 생긴 후에 운동량도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량이 있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특히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교차로 부분하고 버스정류장 쪽에도 지금 주말 되면 차를 매일 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단속한다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내가 상록구청 현장 방문했지만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전기절약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직원이 사실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번 1회 추경 때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을 대폭 증액하셔 가지고 구청에 빈 전기가 없게끔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1월달부터 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 우리 청장님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이렇게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용두사미 안 되게끔 우리 늘 이렇게 관심 갖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국가적으로 재앙이고 또 지자체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조금 습관만 바꾸면 될 것 같으니까 호응 있게 하고, 너무 강압이 아닌 홍보용으로 하시면 우리 직원들도 알아들으시는데 일반시민들 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강화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단원구청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참조해 주시고,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저희 상임위 소관이 다문화특구 관련해서 원곡동에 이번에 SBS에서 지적된 여러 유흥업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 위생지도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여러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지금 원곡동 다문화특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다방과 단란주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에 구청장님 두 분께서 어떠한 방침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 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담당 외국인주민센터나 동장님들 등등 경찰서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도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안산시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단원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개수가 종전 대비 얼마만큼 퍼센테이지가 늘어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계속적인 다문화특구 분위기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관리감독이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어찌됐든 단원구청에서 이 경찰단속에 대한 것들은 파악이나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맡으실 책임이 있으신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나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다방과 노래방의 업주들 주소지 좀 파악해보셨어요? 그런 건 다 기재하죠, 신청할 때?

○성준모위원 거기에 외국인들도 할 수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지금,

○성준모위원 극소수로 됐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내국인들이 다 하는 거죠? 거의 그럼 내국인들이 하는데 이 내국인들 주소가 안산에 거주된 주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또 타지에서,

○성준모위원 안산에 거주지?

○성준모위원 지금 이 문제는 청장님 어제오늘도 아니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쭉 만연된 지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력으로 단속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끔 가 가지고 다방에서 술 팔면 적발하고 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요. 그거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노래방은 광장과 노래방이 틀리잖아요. 그냥 일반노래방에서는 주류판매가 안 되죠?

그거만이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아마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걸 막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력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건데 또 그거 오래하다가는, 자주하다가는 또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또 역민원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아주 안 좋은 성매매라는 오명을 쓴 것은 사실 은밀히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경찰하고 수시로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소통도 하시고 대책을 계속해서, 관심을 일단 청장님이 가지시고 현장도 좋지만 가끔 가셔서 청장님도 한 번 로드체킹을 직접 가서 한 번 해 보시죠.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업무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조례 개정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업무가 과중한 현업부서 중심으로 우선 배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