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재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김동규위원 13조에 전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단기보호기간을 기존 6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게 경기도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장·단기 보호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는 늘려드리고는 싶지만 현재 그에 따른 인프라 등등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물론, 상록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단기보호시설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6일이 30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확대해도 될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된다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6일에서 30일까지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는 우리 시설이 확충됐는지, 그와 함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고 나서 조례를 6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를 하는 것인지?

○김동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정신지체 장애우들 보호자들하고의 간담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시설도 부족하다, 그리고 케어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한테는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시설은 단 하나만 느는 상황인데 그때 6일 이내에서 30일까지 실제로 서비스를 더 증가를 시켜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설과 이런 게 되느냐를 지금 여러분들이 수치로써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전혀 없으신 것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6일 이내로 해 가지고 케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 아니면 6일 이상해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30일 이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서 의회에다가 자료나 수치로써 지금 대답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언적인 의미다 하면 이 선언 조례에 30일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들이 와 가지고 ‘3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니까 확대해 주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시설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에 앞서 가지고 사실은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주고 나서 시설이 확보가 되고 나서 그에 따른 서비스를 30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병행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같이 되고 있으면서 이 조례 개정을 가져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 실제로 신체 장애우들이 현재 한 신체 장애우당 몇 시간씩 주간단기보호를 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몇 명이서, 이런 부분들을 실증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저희가 앞전에 했던 부모들하고의 간담회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7개, 2군데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체장애우들이 정말로, 다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단기보호를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갖다 주실래요?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께서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봐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김동규 위원님도 질의 드렸는데요. 이렇게 30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의 수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 이용하셨던 분들이 6일 이내에서 30일로 연장됨으로써 그 분에게는 많은 수혜적 기간이 연장이 되는 부분에서 보장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말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자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예를 들면 그런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숫자가 많은 건지 아니면 그 수의, 장애인 이용자의 수는 큰 불변 변동이 없는데 그냥 기간에 대한 연장을 원하고 있나요? 현장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것보다 좀 더 긴 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원하는 바일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기 시설이 개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그런 게 해소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 보호가 우리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쉽게 말하면 사설 기관도 있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넓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좁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호 받게끔 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이용자 요구가 많았을 때 그 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고 조절을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6일이면 5명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산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30일 함으로써 그 누군가 4명은 상대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수적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용을 못하는 다른 분들에 대한 대응책은 뭐냐는 얘기죠.

단지 우리가 상록장애인센터가 늘어남으로써 이것을 이렇게 기한에 대해서 대폭 연장하는 부분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요?

○박은경위원 일정 기간 동안 방금 말씀하신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서, 아까 계약서도 쓴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렇게 기한이 쉽게 말하면 한시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연장돼 있으면 어느 누구나 들어올 때의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부분 편익이 제공되지 않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보호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부모님들은 또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수혜를 누리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수요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불균형인 거잖아요, 지금의 상태는.

그랬을 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단기시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씩 이렇게 시설에서 보호를 받나요?

○박은경위원 7군데가 총체적으로 160명인데 150명 정도가,

○박은경위원 153명 정도가요?

○박은경위원 단기시설이 3군데라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단기보호시설 지금 몇 군데예요?

○박은경위원 3군데인데 44명 정원에,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44명 중에 한 38명이시라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로테이션으로 돌렸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숫자로는 누릴 수가 있는데 기간 연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른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안산장애인복지관이 있죠?

○김정택위원 예,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곳.

초지동에 있는 복지관 그게 장애인복지관 이것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게 상록장애인복지관이고?

안산장애인복지관 인력은 다 충당이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안산장애인복지관을 기존에 운영하면서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한 건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 면에서 그런 건의 사항 같은 경우 나온 것 없나요? 의견 같은 것 나온 것은.

○김정택위원 시설 부분에서 어쨌든 오래된 건물이어서 시설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려면 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 그냥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우선 대상자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이용할 수 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자부담이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장애인복지관은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김정택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에요?

○김정택위원 밀알재단?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상록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을 하면 여기도 민간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여기도 동일하게 이 기관에다 주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안산시는 이런 위탁기관이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라든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이게 어쨌든 서울에 있는 위탁기관에서 안산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이런 위탁기관이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김정택위원 소재한 법인이에요? 서울에 있는 법인이 아니라 안산시에 소재,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8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산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편중돼서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조항을 마련한다는 건 기존 복지관 운영하는 게 어떤 편중돼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록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면 사실 이 복지관 자체는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활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게 지난번에 얘기 나온 게 있어서 재활 치료가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도 상록복지관이 생기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 본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했을 때 장애, 장애라는 게 그게 어떤 재활 부분의 부상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상당하면 재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장애로 볼 수는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장애등급을 받은 후에 이용하는 거지 치료 과정에서,

○김정택위원 그게 우리 시가 수용을 못해서 타 시도로도 재활치료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상당한 필요에 의해서 확대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현재 이건 자부담도 있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게 어쨌든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장애인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이용하면서 부담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득의 차별을 둬서 수중 치료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부서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감사합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수요에 대한 것 또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6일로 하던 것을 30일로 확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간이 7개 있고 단기 3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생기는 센터 안에 생긴다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생기죠?

○윤미라위원 10명밖에 안 되나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6일, 지금 현재는 6일로 되어 있는데도 명 수를 이렇게 해 보면 수용하고 있는 게 그냥 무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10명만 더 수용할 수 있는 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30일로 확대한다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진짜 수요를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이렇게 바꿀 정도로 6일에서 30일로 한다면 좀 더 10명에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절대 없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거기에 10명 정도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보니까 주·단기보호시설 관련 조례가 있는 시·군이 15개잖아요.

16개 시·군은 관련 조례조차 없다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경기도내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죠? 관련 조례,

○윤미라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중에서 8개소가 30일로 되어 있고 5개소는 6일 이내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8개소에 있는 시·군의 시설 대비 수요에 대한 그런 것은 혹시 현황이 있는가요?

○윤미라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김동규 위원님도 그렇고 박은경 위원님도 그렇고 6일에서 30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위원 현재는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6일 이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수요 대비 시설 대비 이런 게 하나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윤미라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는 부모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하고는 또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미라위원 네.

○김동규위원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틀린데요.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단기보호시설이 있어요. 그죠?

장애인 생활시설은 명휘원이나 이런 데서 24시간 그런 케어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데예요, 법인체에서.

거기는 장애인별로 해 가지고 국가 지원금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자들이 추가로 또 비용을 댑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까지도 받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은,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 시설에 케어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퇴근할 때 모시고 가는 것이고.

단기보호시설이라는 것은 24시간 케어를 며칠간 해 달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제일 큰 소원이 생활시설도 생활시설이지만 신체장애인 1명이 있으면 모든 가족의 생활사가 그 사람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제발 좀 시나 당국에서 이런 주간이나 단기보호시설을 늘려달라는 것이고,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단기시설을 조금 더 많이 늘려달라 그거예요.

그래야 24시간 풀 케어를 며칠이라도 더 많이 해 주면 휴가라도 한번 가보고, 장애우 말고 다른 형제들 데리고 외갓집이라도 한번 가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졸업식이라도 한번 가보고.

그런데 전혀 못하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안산시에는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가져왔어요, 30일까지 늘린다고.

실제로 단기 24시간 풀 케어 해 주는 것을 30일까지 여러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데가 지금 그러니까 6일에서 30일로 늘어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6일로 한정을 해 놨지만 6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직장에 가면서 맡기고 직장에 가면서 맡기고 하는 게 2년까지 지금 그것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됩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24시간 케어해 주는 것은 생활시설이 아닌 단기 이것은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부모님들끼리도 그래서 와 가지고 자기네들도 정말 곤란하다고 다 같은 똑같은 신세이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6일에서 지금 30일로 한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상록장애인복지관 안에는 24시간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낮에만 맡기는 사람은 주간보호이고 24시간 30일까지 하는 것은 단기보호로 들어가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이고 장애우 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됐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6일이었는데 시설 하나를 만들어놓고 30일로 하는 게 이게 그런 어떤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느냐를 재차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다만, 주간에 대해서는 계속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6일이 아니라 30일도 아니고 계속.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4시간 케어해 주는 단기는 그렇지를 못해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6일에서 30일로 늘려가지고 왔으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평균 그러면 얼마만큼 한 번에 시설을 이용하는가,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장애우들은 며칠 정도 이용하는가, 그것은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것 보면 현재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하시는 중에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사실 6일 이내였지만 실질적으로 2년까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30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듯이 6일로 해 놨지만 2년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최소한 그래도 30일로 해 놔야지 명분 있게 그 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록장애인복지관에 30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이 만약에 안 나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잣대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시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건데 단기시설에 대해서 어느 일정 한 사람의 장애인이 들어와서 30일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영역에서 해 내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스템을 계속 바꿔 주는 게 그게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기존에 기 이용하셨던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양보라면 양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내 줘야 되는데 안 내놓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연장해 줌으로써 향후 다른 시설에 대한 상록복지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테이션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지금 기존의 시설 가지고는 7개와 3군데가 있었으면서도 그게 전혀 안 된 거잖아요, 로테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상록복지관이 새로 개관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수요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만족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설 이용자가 최장 30일이라고 했을 때, 조례를 개정했을 때요. 30일 이용하고 나서 퇴소를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6일이든 30일이든 의미가 없다는 게 6일하고도 잠시 일정 기간 두고도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그랬을 때 더 많은 수혜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는가, 예를 들면 30일로 했을 때는 그만한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면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활보호시설 하러 가는 게 맞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정말로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을 해 주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많은 말씀 공통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께서는 위원님 질의의 공통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니면 따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의결 전에 원만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걸 듣다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랄까요 이게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집행부께서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뵈시고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15시까지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말씀에 앞서서 저희 이번에 전재구 전문위원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동일하게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때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동규위원 어린이집의 교육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김동규위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김동규위원 그죠? 어린이집에서도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그동안 행정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동규위원 누리교육의 차액 보육료를 얼마씩 지원할 예정이죠?

○김동규위원 차액 보육료, 차액. 정부에서 주는 일괄적인 그것 말고 차액.

그게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같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죠?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고 어떻든 보육과 교육을 이렇게 플러스 시키면서 학부형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어쨌든 사실은 그동안 영유아들의 교육은 유치원에서 담당하고 보육을 어린이집에서 담당을 했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교육 역시 어린이집에서 담당할 수 있는 누리과정이 생겨남으로써 보육 플러스 교육을 어린이집도 지금 담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런 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교사들이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 지원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육 플러스 교육이 가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교사들의 보육, 리더 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교사로서 책임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자질을 갖춘 선생님들이 갖출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동규위원 정부에서 정말 너무 정신없이 이것을 추진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치원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정식적인 학력을 인정해 주는, 자격증 인정을 해 주는 교육기관에서 정확히 수학을 하고 나와 가지고 2년, 3년, 4년 과정을 거치지만 지금 어린이집은 사실 그렇지 않은 형편이에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국민들의 여망이고 정책을 실현하다 보니까 보육 교사들한테 단기 연수를 시켜 가지고 교육까지 하게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막 성급하게 밀어붙이면서 기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데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인지 보육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그런 정부 정책은 부합을 못하더라도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거기에 정말로 부합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일선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 특히,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거기에 해 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술선생님한테 과학을 지도하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정책이. 그럼에도 그렇게 하라고 해 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미술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만이 가르쳤었는데, 과학은 과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미술과 과학을 전공한 두 사람 다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육인지 교육인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각별한 것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실제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처음 확대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마 각별하게 이것 지켜보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어쨌든 우리 안산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돼 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해도 되겠죠?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2013년도에도 안산시의 발전과 우리 안산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감사합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좀 전에도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되시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제가 또 이렇게 볼 때에는 그런 부분, 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에 있는 평가인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직 안산시가 굉장히 저조한 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면 사실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지원액도 많아지고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육계의 직원 현황을 보면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죠? 많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미라위원 사실 보육정보센터도 있지만 보면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직원들이 또 다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설도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육계에 있는 직원 분들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민간이나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시설이죠.

○윤미라위원 예,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신규·변경, 변경 인가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산시만 유독 그게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지금도 보니까 작년에도 232건이나, 신규는 15건밖에 안 되는데 변경이 217건이에요.

그렇다면 376개소에서, 지금 이건 단원구네요. 단원구에 376개소인데 변경이 217건이에요.

이것은 아이들이 안정하고 이렇게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변경이 계속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지금 보니까 우수 어린이집 선정하시고 이쪽은 현판도 해 주고 사실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또 상록구 같은 경우도 지도점검 우수 어린이집 1개소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에 대해서 사실 상록구도 167건이나 됩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이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록구청장님이나 단원구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윤미라위원 변경 건수는 사실은 줄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여기 보면 우수 어린이집 선정하고 지도점검 우수 어린이집 1개소 선정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이 부분 시책 사업은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윤미라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사실 이쪽은 선정 12개소라고 되어 있고 이쪽은 1개소만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여기다 기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단원구는요? 단원구는 12개소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은 시상만 한다고 했고 여기는 현판을 부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타 시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단원구 우수 어린이집 현판이 붙어있는 곳은 12곳이나 되는데 상록구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윤미라위원 구청장님, 제 말씀은 2개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한 곳은 현판까지 붙여서 딱 해 주는 부분이에요, 단원구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단원구·상록구 이것을 따지기 이 전에 안산시를 따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산시를 볼 때 단원구는 가니까 어린이집 현판이 잘 되어 있는 곳이 12곳이나 있어서 붙어 있더라, 그런데 상록구 쪽에는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윤미라위원 이런 시책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다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보육의 질이 좀 더 높아지고 향상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양 구청 주요 업무보고 받는 날인데요. 어쨌든 업무보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 유인물로 제가 갈음하고요.

구청장님도 오늘 두 분 참석해 주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일 사실 연초라 동의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시 현안이라든가 동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와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각 동별로 사실 우리가 처음 전년도에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상록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또 상록구 시의원님들하고 어쨌든 간담회 통해서라도 이야기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민원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 있었는데 각 동별로 사실 어떤 동은 주민참여예산의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도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느 동은 또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있었는데 그 형평성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 시의원들이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향후에라도 추경 예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끔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동별로 상당히 저희 의원들한테도 무능해서 그러지 않느냐, 시의원들이 무능해서 우리 동은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다시 한 번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요청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현황이라든가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돼서 올해 편성을 못 했나,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결과치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앞으로 추경에서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연초에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리면서 사소한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안 됐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로당별로 노인신문을 전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돼서 신문을 다 구독하셨대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 편성 안 준다고, 그것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이 다 중단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각 경로당별로 노인신문 어르신들도 보시면서 신문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도 알고 또 여러 가지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문이 왜 중단됐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되도록 신문 같은 경우는 구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노인들이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김정택위원 두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사업에 보면 계량기 점검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2,539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록구의 전체적인 계량기는 아니죠?

○박은경위원 매년 계량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2년에 한번 씩 짝수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2,539대에 대해서 짝수면 작년에 다 이루어진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모든 계량기가 유효기간이 다 똑같이 2년인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정기검사가 아니라 수시검사로,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점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불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수시점검은 연 몇 회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량 쉽게 말해 2,539대에 대해서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전수 점검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539대 중에 대략 몇 % 정도 점검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400대를 할 때는 이번에 설날 때 400대 하고 예를 들면 올 가을에 명절 추석 때는 또 이 400대에 대해서 같은 기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쉽게 말하면 저울 계량기에 대해서 랜덤으로 추출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고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유소에 대한 계량기나 그런 것은 안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시에서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 하는 싱싱채소 직거래 장터 운영이요.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채소연구회와 운영을 하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계획이.

○박은경위원 6개의 작목반 중에 예를 들면 주말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로테이션으로 하나하나 해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판로라면 판로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었나요?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질 좋은 싱싱한 채소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쉽게 말하면 생산하는 농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어차피 장터를 운영하기로 하셨다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잘 운영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요, 왜냐하면 가끔 저희도 보면 여기 농협 앞에서도 있을 때 오며 가며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성포동의 농협에서도 했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되려면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청이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으로 해 가지고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진행하시는데요. 물론, 상록구청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단원구청이 좀 더 사업 추진하는 예상이긴 하지만 1억 2천 정도를 잡으셨어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36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물품이든 간에 기부를 받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런 불우한 주민들에게 한,

○박은경위원 예, 개인이나 단체에 그렇게 지원,

○박은경위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목표량을 크게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2년에는 3600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상록구하고 봤을 때 물론, 기업체가 단원구에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 그렇게 사업실적이 좋았는지 궁금해서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잡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차피 잡으신 거니까 잘 추진하셔서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그런 보람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특정 공사, 비산먼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61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이것은 그때 그때 공사 현장은 집계 안 되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게 전부 쉽게 얘기하면 공사 현장인가요?

그것 말고도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공사장은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이렇게 추계하실 때, 예산하실 때 더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건축 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예년에 비했을 때 이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가 많았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위반하면 어쨌든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잖아요. 위반 사업장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위반했을 때 그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 할 수 있도록 추후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부탁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 대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업소라든가 가정 다 포함되겠지만 특히, 위생과장님들께서는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 식중독 제로화라고 하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위생관리에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