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 순서는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희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순미 여성비전센터소장 직무대리는 현재 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중이므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쪽, 주민복지국 조직과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9쪽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ㆍ운영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 와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10쪽,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잠재빈곤층 적극 발굴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 5천여 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빈곤층 적극 발굴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틈새계층 발굴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추진입니다.
빈곤, 가정폭력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민과 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생계비 170% 이하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정 해체나 빈곤 진입을 차단하는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난 해 3월부터 11월까지 주1회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생계, 주거, 취업상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1,520건의 운영 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는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홍보하고 상담 결과 사후 관리와 민ㆍ관 협력 및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취약계층 지원ㆍ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10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월 평균 100% 위한 가구를 대상으로 폭넓은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공 기관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및 집수리 지원, 전세자금 대출 추천으로 주거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 확대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연계 및 희망리본 프로젝트 추진, 하나카페와 서로좋은가게 양지점 운영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7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상록장애인복지관 개관 운영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자 사동 1586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금년도 9월 개관ㆍ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 개관 준비 예산을 각각 7억 7천만 원과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BF 본인증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입니다.
장애인단체 간 정보 공유와 장애인의 자립ㆍ자활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20억 원 이내 규모로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안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복지시설에 230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29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여가활동 지원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취약계층 노인돌봄 및 요양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20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 돌봄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추진과 급증하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적정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서와 연계한 시스템을 1,500가구에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어렵게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우리 관내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맞춤형 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5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4개소를 건립하고 3개소는 매입할 계획이며, 또한, 노후 경로당은 리모델링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4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설치율 제고입니다.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787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자 하며, 신축 공공시설 및 정부 투자기관 건립 시 BF 인증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동포 753명에 대하여 생계, 건강, 문화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9쪽, 도시와 삶 속에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인적이 드문 지역을 대상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실시하는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올해는 더욱 확대 실시하고, 조성협의체 활성화 및 서포터즈 구성․지원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감성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가족친화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가족예절 및 문화체험, 이혼 위기가족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거점으로 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스마트 허브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지상2층 규모의 24시간 열린 시립어린이집을 올해 7월에 개원하여 아동에게 건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입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마련과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신뢰하고 아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안산시 전 지역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드림·위스타트 사업 지역을 14개 동에서 안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 아동의 사례 관리와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39쪽,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20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 계층별 인턴사업 확대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청년 인턴사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통한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으로 청년 구직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생산적 일자리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28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8천만여 만원의 예산으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적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마을기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지역 사회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난해 개소한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미래를 여는 안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기업의 안정적 인력 수급과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안산919취업광장, 상록수시민사랑방 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동행 면접 및 상설 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 상담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45쪽, 문화융합형 음식체험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체험․테마형 음식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동 댕이골을 우수 외식산업지구로 조성하고 ‘성호 삼두밥상’을 근거로 우리시 대표 음식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한편, 우리시 특산물을 소재로 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음식업소 밀집 3개 지역을 테마형 음식특화거리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46쪽, 대부도 깸파리소금 명품화 3년차 사업입니다 .
대부도 천일염을 고부가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사업단을 정비․운영하고, 고부가 2차 가공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유통 판매망 확충 및 마케팅 지원, 경기도 G-마크 인증 및 가공식품 특허 출원, 염전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깸파리소금의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기회가 많아 식품 제조 단계에서부터 식품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식품사고 신속 대응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건강한 녹색 식생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의 급식 관리를 위하여 금년 5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식품․영양관련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식중독 예방관리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 녹색도시를 위한 선진 장사문화 조성입니다.
와동 꽃빛공원 내 잔여 부지에 자연장지 조성과 화정동 공설묘지 연고자 조사를 추진하고,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공설묘지 13개소에 대한 분묘 인식표 표식 작업을 추진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장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관으로 53쪽, 여성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교육운영입니다.
직업 전문 과정 및 사회문화 과정 등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5쪽, 찾아가는 행복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교육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 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교육 수혜의 사회 환원 및 평생학습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6쪽,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노후 장비 및 각종 시설물 정비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실 등 수강생 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과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일률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함영미위원 식품위생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작년서부터 쭉 해서 주된 사업으로 치자면 단속업무 이런 걸 빼고서는 관광음식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심의 들어가면서 안산시 대표 음식 발굴 육성에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셨잖아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테마 음식 발굴에 관련돼서 안산시가 특색 있는 음식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느 쪽에다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조금 궁금하다고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안산시 관광테마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리경연대회도 하는데 또 다시 안산의 대표 음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과연 마땅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의문이 들거든요.
식품위생과에서는 주된 목표를 잡는 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회는 다양성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테마음식 발굴 경연대회가 지금까지 금년도에 한 13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관광이라는 게 볼거리라든가 체험, 먹거리가 또 부상이 되면서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성호 이익선생님의 성호사설에 나오는 그런 테마로 해서 삼두밥상을 개발하는 게 좋다라고 많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개발해서 우리 안산시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음식경연대회 같은 경우 13회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해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죠. 순위를 뽑아서 1등에서부터 몇 등까지 순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목적은 사실은 안산시에 적합한 관광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는데 거기서 입선이 된 작품들이 실제로 식당들에서 판매가 돼서 정말 대표 음식이 된 게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 관내 지역 안산시내로 국한해서 맛자랑대회도 했는데 지금은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산시를 알리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음식을 발굴하는 목적이 아니라 홍보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볼거리, 체험, 먹거리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관광 내지는 안산시를 알리는데 주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용역이 발주, 용역심의위에서 통과가 돼서 용역에 들어갈 테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성호 이익의 상두밥상에서 콩 관련된 음식을 개발한다는 게 우리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가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들고요.
안산시에서 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 특산품도 아닌데 단순히 성호 이익선생이 안산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음식 테마가 과연 우리 시에 맞는가도 실은 조금 의문이 되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런 밥상이 만들어지면 누군가는 이것을 판매를 해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런 음식을 개발해 냈으니 이런 상차림을 가지고 안산시의 대표 음식이 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식당을 하는 업주들이 그런 음식을 받아들여서 메뉴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용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요즘 말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동의 간고등어다 하면 안동에 고등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일단 그러면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때 용역 심의를 하면서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밥상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추후에 개발된 밥상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써 먹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에서 빠져 있었죠? 과장님 그때 당시.
그것은 용역을 따로 넣는 것보다도 담당 부서의 의지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발된 밥상을 어떻게 홍보 전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 1년 동안 그냥 밥상 개발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같이 전 첨부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용역비 외에 금년도에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해서 홍보하고 전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용역 심의 관련돼서 용역 결과물 가지고 예산 심의 같은 것 할 때 보면 너무 부서에서 용역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는 부분인 거예요. 용역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댄다고 해야 될까요, 용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것은 말 그대로 연구 자료일 뿐이지 안산시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그것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 부서에서 훨씬 더 잘 할 거라고 봐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는 용역이 있기 전에 밥상이 개발되고 나면 부서에서 따로 계획서가 저는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다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오늘 사실은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회도 협동조합 관련돼서 조례 개정 준비 중이거든요.
그 내용을 쭉 보자면 지금 현재 담당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걸 끌고 가야 될 주된 부서가 일자리정책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 부서에서 할지 저 부서에서 할지 약간의 논의가 있었는데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큰 그 근간이.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하고도 같이 논의를 몇 시간 앉아서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하다가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을, 수평이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회적기업 쪽에 맞는 조건이 다 충족이 돼서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하는 그런 걸로 하기로 했고요.
그 비슷한 예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에 별도 하나의 빠져 나와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했고, 전체적인 맥락은 복지정책과에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협동조합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같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추후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 관련돼 가지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가 사회적기업 조례가 통과되고 한 2년 정도 사업이 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안산시가 사회적기업이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았다, 또 그것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단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전반적인 2년 간의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평가보고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2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가 보면 우선 성과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사회적기업 준비 단계 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분들 인식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꽤나 애쓰고 지금 준비 중인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성과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사회적기업의 우선 구매라든가 이런 제품 우선 구매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현재까지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물품 제조라든가 이런 것은 적고 서비스업이 주가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우선 구매 쪽에서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와도 같이 지금 연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우선 구매 쪽에도 해서 좀 더 어려운 계층이 많이 취업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동안의 근거 자료가 사실 없었어요, 과장님.
물론, 부서에서 어떤 성과를 눈에 띄는 성과가 이렇습니다라고 이게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힘든 건 아는데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돼냐 하면 이번 조례가 통과되거나 조례 추후에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 관련돼서 사회적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수평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전환이 됐을 경우,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의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죠. 장점이나 단점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그러니까 안 좋은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그 동안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성과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조금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사업을 어차피 진행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부서의 성과보고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금년도 진행을 해 가지고 금년 연말쯤 되면 그동안 조례 제정한 지도 한 3년 차 이렇게 되어서 준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선배님.
○송두영위원 주민복지국장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주민복지국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좋은 사업들을.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2013년도도 하여튼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사업 중에 대상이 아동과 여성만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인데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도 이렇게 같이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노인도 사회적 약자이고 장애인도 그렇잖아요. 그 분들도 동행 서비스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콜승합을 하고 있는 것 아실 거고요. 노인에 대해서는 이 늦은 귀가 시간에, 밤 11시 넘은 늦은 시간에는 노인 분들이 대체로 보면 그렇게 출입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97명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자율방범대와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39개 지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9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두 가지 시스템인데요. 한 가지는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하면 당직실에서 그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연락을 해서 서로 만나게 해서 귀가 시키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에서 대기했다가,
○송두영위원 현장 서비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현장 자율방범대 차량이 역에 늦은 시간에 대기했다가 직접 집에까지 귀가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역에서 주로 하는 데는 반월역하고 또 여기 초지지대에서 하는 신길역, 원곡역 그 정도로,
○송두영위원 사업 실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통계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통계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럼 시에서 자율방범에 대한 지원되는 그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에서는 별도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은 편성을 하지 못했고 자치행정과나 양 구청에서 나가는 운영비 그것으로써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올해쯤에는 이 사업의 어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즈음 올 하반기 정도에는 이 분들을 위한 어떤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이런 여성과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동행 서비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이것 주민들이 다 모를 것 같은데 많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홍보는 저희가 많이 했고요. 제일 첫째 한빛방송에서 방송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시정방송에서 동영상 찍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최근 11월경에 YTN 연합뉴스에서, SBS에서도 나갔고 YTN에 그대로 동영상 찍은 게 방영이 돼서 지금은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 중에 학자금은 고등학교, 대학생 100여 명 2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무조건 다자녀가정은 다 해당이 됩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소득과 상관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상관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고소득층이라도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다자녀가정은 다 됩니다.
○송두영위원 보편적 복지네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어떤 다른 의견들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 시행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고요. 현재까지 잘 홍보되고 또 점점 신청자도 많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출산율이 경기도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좀 낮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조금 낮은 편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연령층을 보면 거의 젊은 층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여성가족과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 구체적인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전국의 평균보다는 저희가 조금 다소 높은 편이거든요.
○송두영위원 농촌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농촌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학자금도 지원을 하고 교복비라든지 셋째 아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은 우리가 도내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이게 몇 년이 흐르다 보면 우리도 곧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미혼남녀 및 신혼부부 교육 연 2회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대상은 한 몇 명 정도입니까? 인원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미혼남녀 및 신혼부부 교육이요?
○송두영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것을 하는데 한번 할 때 한 30명 그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30명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교육들 위주로 합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성과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성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님 연두순시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역아동센터의 모 운영자가 와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왜 이렇게 홀대하느냐, 본인들이 약 2천명 이상의 아동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원이나 뭐나 너무 하지 않느냐.”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분들이 사회사업을 하는 것인지 종교사업을 하는 것인지 지금도 초기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의문점이었는데 그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것은 사회사업이더라, 이 시점에서 여쭤 볼게요.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안산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정확히 아직 데이터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대부분 종교기관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애들이 방과 후 학습이나 돌봄을 위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아동들이 결국은 가보면 종교시설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금 많은 편이죠.
○김동규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종교시설에 애들이 가야 됩니까?
상위법에 물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놨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안에 내부 규칙으로 해 가지고 규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의 목적이 있는데 거기다가 방과후 복지사업을 접목해 가지고 그 분들이 도대체 선교 사업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복지사업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분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뭔가를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공부방 맨 처음에 종교시설에서 주로 개척 교회 위주로 처음에 공부방을 시작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김동규위원 지금 수치가 나왔는데 63개소 중에 30군데가 종교시설이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약 그 정도 됩니다.
그게 발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법제화되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시설 내에서 애들을 수용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종교시설 교회라 하면 기도하고 예배 보는 그런 시설이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 애들을 수용해 가지고 거기서 방과후 학습도 시키고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종교시설이라는 장소가 일단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이 거기서 되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종교시설 이외에 애들을,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50명 케어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교회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건물에서 종교 예배 장소로 이용하지 않은 데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데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가 합당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걸맞은 환경이 필요한데 종교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1층에 제가 가 보면,
○김동규위원 아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종교인들이 들으면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시설로 또 아동을 실지로 위한다면 행정을 하는 우리 기관 시에서는 종교시설을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시설은 종교를 위한 그런 시설이지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공간이 1층, 2층 예를 들어서 예배 장소로 이용하면 3층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학습 공간으로 쓰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예배 장소에서 애들을 가르치거나 거기서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돌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따로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로 공간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그렇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확인해 보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아는 데는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제가 가본 데는 저도 꽤 몇 군데를 가 봤는데 다 공간이 별도 공간이 있었어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분들의 사고 자체 처음 지적했던 것, 이 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안산시에서 지원을 굉장히 적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어떤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사업비는 지금 현재 국도비가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시비 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 시가 취사부 인건비를 2010년 10월부터 지원을 하면서,
○김동규위원 운영비 지원서부터 해 가지고 급식교사라 해 가지고 그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급식교사 취사부 인건비를 저희가 시비로 지원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런 부분 해 주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해 주고.
○김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1년 예산이 지역아동센터가 34억 7천만 원이에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적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 안산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홀대하고 2천 명의 애들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이크 들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분은 조금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을 하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회사업과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갖지 않고 다른 면으로 생각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받는 입장에서 적다고 생각하면 그건 적은 것이고,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가 취사부 인건비를 시비로 100%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시·군부터도 우리가 빨리 시작을 했고 또 지역아동센터,
○김동규위원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원을 확정할 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자 하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해 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안산시는 정말로 자신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을 홀대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그 분의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게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인, 운영위원회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분한테 저는 공개적으로 소명 자료를 듣고 싶어요.
시장실 아니, 시장실이 아니라 연두순시 과정에서 실제로 제기된 문제이니까 어쨌든 간에 업무 보고하는 자리이지만 지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 잣대를 그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대표하시는 그런 분들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의견을 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역아동센터 체제를 전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 새로 공모해 가지고 하겠다, 6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해 주겠다.
그래야지 전국적으로 종교인들이 와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교회인지 사회복지시설인지 모르고 기준에 맞다고 들이대면서 행정소송까지 하는 이런 지자체가 어디가 있어요?
안산이 유일해요.
그 분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다른 시에서 왔대요. 목회 활동하러 왔는지 지역아동센터 설립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후자더라고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정말 강력히 요구를 할게요.
우리 시만의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종교시설이 아닌 그리고 제대로 사고가 박힌 사람들, 복지 사회사업 쪽에 할 수 있는 분들을 엄선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휴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서 실버안전지도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도로에서 등하교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지도를 해 주시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버안전지도원이 200명 일자리사업으로,
○박은경위원 200명이신가요?
실버안전지도원이 모든 관내 초등학교에 다 파견이 될 수 있는 인원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배치는 모든 초등학교는 다 배치를 못하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30명 정도 되는데.
○박은경위원 23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230명인데 대부동 지역 같은 경우 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부동은 그런 경우이고 다른 지역의 모든 학교는 다 배치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학교하고 가까운 데 횡단보도가 있고 위험한 지역은 거의 배치가 다,
○박은경위원 하루에 2시간씩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박은경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머니들이, 녹색어머니회가 있잖아요, 활동과 관련돼서.
다른 갈등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서로 이 과정 속에 좀 더 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녹색어머니 학교 어머니들이 하시는 기존에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마찰이 있었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말씀을 잘 안 듣거나 조금 늦게 오시거나 초기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머니회장단들하고 또 일자리사업단의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니까 녹색어머니들이 잘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르신들을 더 선호하세요.
○박은경위원 학교에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열심히 오셔서, 미리 오셔서 잘 하신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박은경위원 모든 좋은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 내 손자 같은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려는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죠. 그리고 그 분들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나라도 더 베풀기 위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거동이 기동력에 있어서 빠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 같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날이 좋든 궂든 간에 나오셔 가지고 활동을 할 때 녹색어머님들이 존중해 드리고 예우해 드리는 부분은 서로 공조가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녹색어머니들이 활동을 안 해 버리는 경우에 있어서 실버안전지도원이 아이들이 모든 등교하는 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었더군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예산 지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기간에는 나오시지 않는 그런 공백 상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기간이 작년까지는 7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제외하더라도 사업기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원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적정하게 겨울방학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기간이 9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제외하고는 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이 연장돼서 그런 염려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녹색어머니와 실버안전지도원과 함께 모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소통의 창구를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마음은 있지만 교통 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저는 그런 안전교육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녹색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게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작년에 그런 안전교육을 함께 합동으로 한다거나 그런 행사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권역별로 지역별로 그런 일자리사업을 하기 전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다 시키고요. 또 같이 어머니들이 오셔서 교육을 해 주시겠다 강의를,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올해 사업 출발하면서 그 분들이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잘 아시니까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일부 지역이 조금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고요. 작년에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신 어르신이 일부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강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지 않고, 어디 앉아 계시거나 그러면 그런 것 어머니들이 야단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저는 이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르신들은 또 그런 것들을 너무 섭섭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로 학부모 녹색어머니회와 실버안전지도원이 소통이 잘되고 서로 존중에 대해서 역할을 인정해 주는 부분의 그런 학교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서로 공경하면서요.
그런데 똑같은 목적으로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회와 실버안전지도원 사이에 그런 서먹함이 있으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도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그런 공백이 없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셔서 서로 따뜻하고 보듬고 소통하는, 약간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잠깐 걸터앉을 수도 있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젊은 엄마들이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면서 그런 부분을 엄마들이 보완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은 실태조사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u-Care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구축되면 24시간 이것에 대한 관리는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시하고 무관하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집 안에다 센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감지기나 어르신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생활 실태를 감지할 수 있도록, 6개가 돼요. 응급 호출 그런 것들 센서가 설치돼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소방서 119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서가 있는데 센서를 감지해 가지고 긴급 거기에 대한 통합 관제랄까요, 관리는 어디서 하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그것 그렇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르신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 중앙에 지역센터가 있고요. 또 지역은 지역마다 저희 시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돌봄서비스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박은경위원 초지복지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박은경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기관이이라서 그쪽하고 소방서하고 3개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바로 소방서나 돌봄이가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요. 작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설치를 못했는데.
○박은경위원 이런 게 선진적인 그런 복지시스템으로 필요한 거긴 한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구축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통합적으로 관제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중앙에 있고 우리 안산에는 초지종합복지관 거기에 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다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위탁을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미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돼서 돌보미들이 거기에 있어서 독거노인들을 방문도 하고 안전 확인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 하는 데에다 감지기만 설치해서 추가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런 시스템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MTV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해서 지원 기금으로 해 가지고 노후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사업은 MTV 거기에서 발전소 지역 주변에 그런 사업으로 기금이 올해는 12억 7600만 원이 승인해서 내려와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는 경로당 노후한 시설을 다 조사해서 리모델링하거나 고쳐 주거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업비는 녹색에너지과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될 거고요.
○박은경위원 12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시립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기금이 지원된 액수는 12억 7천만 원이 전액인 건가요? 올해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박은경위원 예.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위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려고요.
저번에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1억이 축소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의 현황을 보면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전체적으로 기존 지역에서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를 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무래도, 예산은 사실 소규모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감액이 되는데 이렇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의 그런 것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당시에 저희가 사전 보고를 드렸는데요. 기관이 그때는 4개 기관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다 나누어주다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비가, 4개 기관에서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절감해서 그래서 한 군데로 우리가 통합 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절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로 통합해서 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적으로 위탁하기에는 위탁 기관의 성격이나 활동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다시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걸로 하지 않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제가 2회 두 번째 설명회를 열어서, 그때 위원님 안 오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시 통합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그때 다 된 상태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이 작년 연말로 끝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지금 통합 위탁을 하려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위스타트운동본부가 들어왔었어요. 한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스타트운동본부가 우리와 위탁 계약 체결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스타트운동본부가 한 군데만 쉽게 말하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한 군데만.
○박은경위원 지원해 가지고 그걸 다 인계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보고 안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이후에는 예산 할 때,
○박은경위원 이미 어쨌든 위탁에 대해서 다 계약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그 당시에는 제가 큰 틀에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할 때, 거기서는 별도로 어떤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 계획만, 향후 일정 계획만 제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활용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아니, 활동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지금 벌써 계약을 해서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 활동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향후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통합해 가지고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겠다고 시립 경로당 80개소를 유인물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기금 자체는 어쨌든 녹색에너지과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승인된 지가 늦게 내려와서 2월하고 3월 전수조사를 하고 최근에 지은 경로당은 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립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구청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사업을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2∼3월 중에 전수조사를 하고 4월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이 나오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는 건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특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0억 원, 기본 지원 사업 해 가지고 2억 7600만 원이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사1동 용신경로당 등 6개소, 고잔동 적금경로당 등 41개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조사는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김정택위원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이러 이런 경로당에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요. 아직 조사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조사를 하고 나서 확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공간 안에서 실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실내 환경.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보면 80개소 자체가 거의 다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어요. 하다 못 해 벽지나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교체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부분에서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은 구청에서 그런 경로당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심한 곳 들어오는 대로 개선해서 환경 개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조사를 해 보면 경로당 어떤 경로당은 어디 어디가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보수할 부분들이.
그러면 제일 열악한 경로당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해 드리려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김정택위원 어쨌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사실 어쨌든 과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매년 나온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이런 것은 확대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경로당별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부 기금 가지고 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석면 조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08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8개소에 1800만 원의 예산인데 이것도 확정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2008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들로써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규모가 큰 건물로 조사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8개소가 확정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예산 18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글쎄, 너무 조금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김정택위원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다른 과 비교해 보면 사실 상당한 적은 예산이에요.
다른 과에서도 석면조사 실시하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게 많은데 상당히 적은 예산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로당 매입 설치해서 3개소 5억 1천만 원인데 경로당 매입이라는 것은 어쨌든 2013년도의 새로운 사업 계획이고 어쨌든 매입할 경로당에 대해서는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개소는 오목골경로당의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1월 말까지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와동하고 중국동포를 위한 경로당 3개소가 정해져 있고요. 이미 지금 두 군데는 계약과 잔금을 다 치렀고 원곡동의 중국동포 거기만 확보하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매입한 거예요? 전세예요, 매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전세가 아니고 매입이요.
○김정택위원 매입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정해진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인데 꽃빛공원 있잖아요? 자연 장지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시비는 확정이 됐었죠?
그때 본예산에 시비는 포함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연말에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비 3억 5천만 원, 도비 7500만 원이 연말에 내시가 된 사항이라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은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수목장 3천 그루 정도 조성을 하신다는데 이것 용역은 다 끝난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용역은 작년에 설계용역이 끝났고 금년도 사업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수목은 그때 당시 무엇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기존에 전나무가 심어져있기 때문에 그것 자연을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살리면서 데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보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용자들은 어떤 규정이 있나요?
혹시나 조성이 다 완료되면 수목장 이용하는 안산시민에 한해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한정적으로.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구체적으로 나온 그런 부분 사업 계획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되는 것은 없고요. 조성을 하면서 사후에 그런 계획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수목장이 상당히 유행인 것 같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 일죽이나 저쪽 부평 승화원이나 이런 데 수목장이 잘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조성 단계부터 해 가지고 타 도시 사례도 보시고,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우기 때나 이럴 때는 또 쓸려나가는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준비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여기 와동 꽃빛공원에 대해서는 수목장으로 하지만 하늘공원 같은 데는 무연분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정리해서 잔디장을 운영도 하고 다양하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면수가 30면뿐이 안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현장을 제가 한 두 번 나가봤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그린벨트 내이고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주차장 한 100면 정도, 그 다음에 지금 거기 관리소라고 있는데 그건 창고식입니다. 그래서 관리소도 향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행정절차 상당히, 이게 GB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설묘지 13개소 분묘 연고자 인식표 표식 작업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공설묘지 분묘 연고자는 이건 어떤 거죠? 인식표라는 건.
다 지금 비석이 설치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여기에 나오는 공설묘지 13개소는 상당히 오래된 공동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향후에 장사시설에 대해서 종합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매장이 아닌 화장 내지 봉안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연고자가 확인이 안 되는 분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게 공동묘지 옛날에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묘 정리를 해서 저희가 장사시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공설묘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용역 줘서, 용역 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양상동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용역 조사를 지난번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박은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보면 독거노인이 2012년도에 1만 2천 명 정도가 되는데 1,500명 가구만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1,500명에 대한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 연마다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1,500가구로 그냥 끝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만 2천 가구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설치하면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윤미라위원 계속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해서 꼭 필요하신 어르신들한테 설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선정에 있어서 집에 가구당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건 없을까요?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은 아까도 선정할 때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돌보미들로부터 현장 확인을 받아서 꼭, 그래도 주민등록상 혼자로 되어 있지만 가족들이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것을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본인도 동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선 설치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점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TV나 이런 데 보면 혼자 외롭게 돌아가셔서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돌보는 사람 없어서 이런 예가 있는데 사실 응급할 때는, 본인에게 무슨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벨을 눌러서 응급으로 올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죠.
○윤미라위원 1차 추경에 오는 부분 같은데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신청하고 전액 시비보다는 9천만 원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윤미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독거노인이 2011년보다 12년도가 좀 늘어났네요. 계속 늘어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렇게 연차별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제가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상도 받으셨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상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사업에 있어서 아까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여성가족과에서도 사업을 따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좀 더 앞으로 활성화되고 좀 더 잘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가 오늘 여성가족과 이 부분을 보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안산시가 평가인증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한 편이다, 인근 시는 평가인증에 있어서 1등까지 했던 그런 시도 있잖아요, 시흥시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것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제도 단원구하고 상록구 양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말씀하실 때도 평가인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변경 인가 수가 작년 같은 경우 400개소나 되더라고요, 단원구가 한 200몇 개소이고 상록구가 160몇 개소이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대표자가 바뀐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올해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뿐만 아니라 매년 안산시가 그렇게 대표자 변경이 많더라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대표자 변경이 너무 심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조력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올해 더 신경 쓰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조력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한 400개소가 변경이 됐다면 그 400개소는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개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 안산시가 평가인증에 있어서 더 낙후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걸 다시 받아서 새로 인수인계 받은 원장님이 다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꼴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400개소가 넘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해서 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보고에 올린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감사를 드리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난방비 미 지원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해 주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진짜 사실 많이 고민 중입니다.
우리 안산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5개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서 난방비를 미 지원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1년 전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 2014년부터는 우리가 평가인증 받지 못한 미인가 시설에는, 그러니까 평가 미인증 시설에는 난방비 미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올해 공지한 다음에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윤미라위원 예,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 인증률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하고요.
사실 난방비 미 지원을 하던 사업을, 지원하던 것을 끊는 것은 참 힘듭니다. 지원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원장님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누셔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음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같이 간담회라도 가지셔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6월부터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게 개소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개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된 부분이고.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먹거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타 과 생명산업과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시에서 3개, 인근 시 안양, 군포 또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3개 시가 같이 합쳐서 먹거리까지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한다고 어린이,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도 인근 시 이렇게 모여서 한다면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어떻게 보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일부분을,
○윤미라위원 다 거의 맡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 확대하신다는 것뿐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실제 100인 이상은 다 해당되고, 대상이 당초 계획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급식소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윤미라위원 거기는 너무 적은 숫자잖아요. 700개가 넘는데 사실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라서 너무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적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실제 또 어떻게 보면 50인 미만에 대한 급식소가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 이틀 전에 식약청에서 계획이 다시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50인 미만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범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 계획된 게 116개소 안에 50인 미만도 포함해서, 한 20% 정도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식약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갔다 오면 더 구체적으로 소외된 급식소에 대해서 확대·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해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셨던 영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안 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협의를 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제가 묻는 것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우려했던 게 다른 것보다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조금만 예산을 더 들여서 인원을 조금 더 늘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또 하는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인근 시나 우리 시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윤미라위원 학교급식은 그래요. 그런데 어린이급식, 저번에 나온 것 어린이급식이었거든요, 학교급식이 아니라.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사1경로당이요. 자매결연 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용두사미가 돼 버린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그간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경로당 간의 기대치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있는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활동 그런 결연 사업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후원하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연속선상에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후원을 맺어서 결연해서 후원 활동하시면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오래 가지 못하고 중단, 못 하겠다고 그런 기업체라든가 단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런 데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후원 단체나 이런 데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계속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부 있고, 그런 것은 수시로 파악을 해서 다른 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이미 동장님들이나 이 분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보면 많이 새롭게 결연돼서 보도도 되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시책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경로당과 지역의 후원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랄까요, 거기에 대한 것은 동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하고 시하고 시장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기업체에 나가셔요. 어디 후원하겠다라는 그런 업체를 또 받아오시고 그러면 구청하고 저희하고 동하고 급한 대로 또 단체가 끊어지거나 그런 데 해 주기도 하고요.
또 동장님들이 알아서 관내의 어디가 끊어지고 제일 빨리 파악하는 것은 동장님들이 제일 빨리 파악을 합니다,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 부서하고 같이 삼각관계로 해 가지고 연결을 해 드리고, 제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오래 가는데 현실이 또 그렇게 하는 단체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부족한 면도 있는데 보완을 해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같은 지역의 경로당과 지역에 있는 어떤 영업점이에요. 연결을 시켜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져 주니까 오히려 그 영업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업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취지로 했지만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그런 영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옴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불편한 관계들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를 잘 살리셔 가지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경로당에 한 업체만 후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군데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더라고요.
그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묘지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안산에 있는 공원묘지가 3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저희가 연두 방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와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꽃빛공원에 쉽게 말하면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연고자에 대한 감면 그런 혜택은 있을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현실적으로 정말 연고자에 대한, 지역 연고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담아내실 수는 없는 건지요?
왜냐하면 이게 와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공원묘지가 물론 기 조성은 됐지만 우리 자체적인 문화가 장사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님비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줌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부곡동도 그렇고 화정동도 그렇고 와동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세부적으로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우리 직원들하고도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너무 이렇게 안산시를 더 쪼개 가지고 지역적인 와동, 부곡동 이렇게 너무 국한하면 너무 한 것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게 들어왔다라면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대상이지만 먼저 이런 시설들이 터를 잡은 상태에서 많은 보완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한 지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지금 화정동 같은 경우도 분묘 연고자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각 공원묘지마다 지역적인 연고들이 분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대민적 서비스로써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분들이 돈의 액수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지역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안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돌보미가 바우처 사업이죠?
몇 군데다 위탁을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증장애인 활동이요?
○위원장 한갑수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돌보미 바우처요? 기본돌봄 있고 종합돌봄 있는데 기본돌봄 서비스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고 종합돌봄서비스는 세 군데 있습니다, 초지종합복지관, 단원구 노인복지관.
○위원장 한갑수 나눠서 줘요?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 이번 구정 대명절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집단급식소나 또 가정 같은 데 동을 통해서 위생, 이번에 명절 때면 항상 지금 삼한사온 때문에 음식 날씨 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어제 상록구청 같은 경우 제로화를 선언했어요.
각 구청에서도 하시겠지만 특히, 식품위생과에서는 콜레라 식중독 거기에 이번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한갑수 묘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장애인지원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동선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복도 동선 연결하는 거요.
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조를 공조하셔 가지고, 사실상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만 사용자는 사실상, 사용 관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리고 실버식당은 어디 과에서 관장하시죠? 실버식당.
노인계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 실버식당이 안산시에 상록구, 단원구 노인지회 다 합쳐서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실버식당이요?
○위원장 한갑수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실버식당은 저는 처음 듣는데요.
경로당에서 급식은 하는데 실버식당이라고는,
○위원장 한갑수 노인분들이 가서 영업하시는 것.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일자리.
○위원장 한갑수 예, 누가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신토불이나 이런 그것 말씀하시나 봐요.
○위원장 한갑수 시니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노인지회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구 노인지회에서 맛사랑콩사랑 그것하고요. 법원 앞에 추어탕,
○위원장 한갑수 그것을 일자리정책과 최 과장님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누구 어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거기죠?
제가 얼핏 잡아도 한 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 식당은 3개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식당만 3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3개.
○위원장 한갑수 두부공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3개인지 5개인지 하여튼 그 정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가 봐도 어느 식당의 일반 식당에 비해서 맛이라든가 청결 모든 게 떨어질 게 없어요.
단, 주민들이 그 자체가 있는지를 몰라요. 시민들이 모르니까 저희가 이건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왕에 저희가 출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비 혈세로 출자한 것 아닙니까? 출자해서 운영하는 거라면, 소금파리 깸파리소금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깸파리.
○위원장 한갑수 거기처럼, 이게 진짜 거기보다도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대를 다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
그래서 추어탕이라든가 이쪽 콩과사랑이라든가 저쪽의 청춘식당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저희도 가요. 그런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콩과사랑이나 이런 데는 없고 소규모 상태에서 손님들이 바글바글하는데 몇 군데는 휑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것을, 있는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SBS하고 MBC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SBS는 벌써 촬영했고요. 오늘 또 MBC에서 떡, 기름공장 시니어 또 신토불이 다 이렇게 시장님 인터뷰도 있고 그럽니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로호도 쏘고요. 4시에 쏘고 또 오늘 의료관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고요. 또 집행부께서도 오늘 답변을 성실히 간결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과 단원보건소장님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및 기타 현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소1과6담당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재 정원 43명에 현원 44명이 근무 중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주요업무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 지원입니다.
연간 예산 1억으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50%를 지원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 함께하는 상록수보건소 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ㆍ외 보육시설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약초공원 및 각종 생활의학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보건 홍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현재 환자 3만 6,709명을 등록하여 치료비 지원, 대상자별 교육ㆍ상담으로 심뇌혈관 질환 발생 감소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IT기반 자가 건강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환자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보건서비스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자가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금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시도 및 금연실천 증가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안산시 암예방운동본부와 검진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상록구 의약업소 612개소로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유기민원처리로 시민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는 의료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으며, 약물 오남용 교육 실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등 관련 단체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시민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저탄소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사회 위기 발생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 방역소독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 감염병 대응 태세 확립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결핵 조기퇴치 2013 플랜입니다.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인 결핵을 예방하고 조기 퇴치하고자 결핵조기검진, 환자 등록관리, 학교 결핵관리사업 및 대중매체 홍보를 강화하여 결핵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희귀난치질환자 등 취약계층 6,700가구를 의사, 간호사 등 17명의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관리와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폭염 및 폭서 등의 재해 시에는 안부 전화와 방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백세장수 건강해피콜” 노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노인건강관리를 위해 치매상담센터 운영, 경로당을 찾아가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안 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으로 노인실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행복한 모성과 어린이를 위한 모자건강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응 임신․출산 지원 사업으로 난임 부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특히, 직장인을 위한 야간 출산교실 및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모성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한 미래 면역증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민간 병의원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율 향상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폐구균 및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건강의 동반자” 1차 진료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 욕구를 반영하여 만성질환 및 전염성 질환을 위한 진료실, 한방실, 취약계층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또한, 통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건강의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치아건강! 우리의 미래」구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장애인, 임산부 치과진료 및 의료 취약계층의 포괄적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과 초등학교 양치교실 운영, 장애인 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치과 진료 운영으로 구강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반월 도시보건지소 운영입니다.
2012년 3월 30일 반월보건지소를 개청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음악과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악 공연과 함께 암, 금연, 구강 등 월별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상록수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자살 예방 및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생활환경 오염으로 인한 아토피ㆍ천식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중심의 예방교육, 예방관리 홍보,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등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3자녀 이상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 격차 해소 및 출산 친화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상록수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3쪽, 기구 및 일반현황입니다.
단원보건소는 1과6개담당2개지소1개진료소가 있으며 정원 49명에 현원은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관리 사업입니다.
금연 희망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미취학 아동에서 성인까지 연령에 맞는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1004 릴레이운동 전개 및 어린이공원 51개소와 100,000㎡이상 공원 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지킴이 및 안산시니어클럽 실버안전지도원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계도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쪽,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유도와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건강한 지역공동체 건강마을만들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위한 미취학 아동 건강습관 형성교육 등 대상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 걷기동아리 운영과 싱겁게 먹기 등 각종 건강캠페인 전개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3대가족플랜 구강건강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관리로 미취학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화를 위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과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아 주치의를 통한 연령별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양치시설 설치 운영으로 점심식사 후 학생들이 잇솔질을 생활화 하도록 할 것이며, 구강보건 홍보사업으로 구강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원스톱서비스입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팀을 구성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센터 운영, 산업장 등 생활터로 찾아가는 이동건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및 집단의 건강형태 개선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11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발생률 및 사망률을 줄이고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40세·66세·비취학 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12년도에 발족된 암 예방 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암 예방 자가검진 체험관 및 암 조기검진 캠페인을 추진하여 암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 유행 예측ㆍ감시활동 강화, 친환경 방역소독,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3쪽,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산 만들기입니다.
OECD국가 중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결핵에 대한 조기검진ㆍ외국인 및 학교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결핵환자 관리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위한 의·약무관리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의ㆍ약무 업소 관리와 약물 오남용 예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치 관련 부서 및 단체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안산시 응급의료 체계 개발 및 구축 사업입니다.
최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 심정지 생존율 제고를 위해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응급처치 요령 교육ㆍ홍보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6쪽, 건강한 정신 더불어 행복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확대 운영을 위한 도비 예산을 전년대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검진 등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상록구에 만성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분소 운영과, 이음까페 2호점을 개소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17쪽, 희망으로 향한 동행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4개교에 청소년 음주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근거 중심의 체계적인 알코올 예방 관리와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음주 폐해예방을 위한 “술 없는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관내 2개동을 지정하고 마을 주민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금주 실천을 돕고 건전한 가정과 마을 가꾸기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별 전담 간호사가 의료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혈액검사에서부터 투약, 건강 교육에 이르기까지 토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주1회 집중 사례관리, 이동목욕 위탁, 재가 암 관리,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장애우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등록 장애인 3만 2,506명 중 지체장애인이 1만 9,032명, 뇌병변장애인이 2,868명으로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중앙병원, 안산대학교, 장애인복지관, 봉사단체와 자문위원회를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우들의 재활에 힘쓰겠습니다.
20쪽,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진료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진료서비스 지원과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방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아토피 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다문화와 함께하는 원곡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외국인 대상 원스톱 결핵검진, 감염병 발견을 위한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새내기 결혼이민자 건강정보 제공 및 보건교육, 민간의료 자원을 활용한 휴일 외국인 무료 진료, 다문화시설 및 경로당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여 내·외국인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22쪽, 대부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통합서비스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1차 진료와 취약계층 및 섬마을 이동 진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진료 사업으로 질병의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23쪽,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배회인식표 배부, 노인 개안수술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유병률의 증가와 2012. 2. 5일 치매관리법 시행에 맞춰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에서는 뇌졸중·치매검진, 인지치료 프로그램, 조기 검진자 추적 관리 및 예방․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건강한 미래의 약속 모자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모유수유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모유 수유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모자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만12세 이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3월부터 보건소와 병원에서 실시되며, 노인 폐구균 예방접종은 5월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실시됩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실시했던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안전 접종과 편의 제공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여 이를 위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요구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간결히 해 주시고 집행부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간사님부터 먼저 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 아까 설명하셨는데, 시설이요. 청사 외부하고 내부에 아이들 견학 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여기는 잡혀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100만 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1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갖춰질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잡초 이런 제거로 해서 쓰는 것으로 100만 원 예상하고, 저희들 시설직이 있는데 그 분이 계속 관리하고 계십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이런 견학 시설이 있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게 나중에 더 오히려 보기 싫게 흉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295회에 6,399명의 어린이들이 내소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인원만, 봉사자만 있고 거기 인솔자가 자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관리 인력은 필요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24쪽에 보면 구강건강 증진 사업이요. 생애주기별 맞춤식 구강 교육 그 다음에 깨끗한 치아 밝은 미소 체험관 운영을 5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구강건강 증진 사업인데 체험관 운영은 기본적으로 계속 운영은 하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이것 테마를 걸고 체험관 운영하는 것은 5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체험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구강 칫솔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육 그런,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나가셔 가지고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나가서도 하고 학교 가서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아까 양치시설을 학교에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런 해당 학교에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5회를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체험관이라 해서 고정적인 그런 내부적으로 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하는 건가 싶어 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이름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내부적인 것은 항상 저희는 오면 꾸러기, 아까 앞쪽에서 저희 상록수보건소 시설 견학 할 때 그때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금연이나 구강보건에 대해서 계속 같은 패키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특별히 이 제목을 달고 따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꾸러기건강캠페인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캠프 운영을 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이름만 틀린 거지, 예를 들면 대상이 다 이게 유치원생이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의 유치원 어린이들 또 초등학생 어린이들 대상으로 주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나요?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학교를 다 틀리게 하니까 그 제목을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이신가요, 여기 보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이요.
아토피라는 게 굉장히 사실 고질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원인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안심학교 지정을 8개소를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시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 받아서 학교 운영할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질병력이 있나 없나 조사를 5∼6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상자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그런데 아토피나 천식 이런 알러지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저도 어떤 학생을 봤는데 굉장히 요즘 보통 학교들 다 급식을 하잖아요. 굉장히 아토피가 심하다 보니까 도시락 급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따로 싸 가지고 다니는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병력을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랬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단순히 홍보성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올해 이것 시범으로 처음 운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8개교로 했고 그 다음에 대상도 그렇게 해서 교사나 학생들 대상으로 질병력을 조사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만 올해는 일단 짜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질병력 조사하는데 있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 8개 학교인데 쉽게 말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심도 있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통합보건사업 안에 이 항목으로 저희가 통합보건사업이 건생 사업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합쳐졌거든요. 8개 부분으로. 거기의 일부분으로 아토피·천식 예방 관련 사업을 넣은 건데요. 주민 건강 증진의 일부분으로 해서 여기다 600만 원은 저희가 거의 질병력 조사나 그 다음에 학교 조사에 따른 교육 자체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나가서 교육시키는 것은 건강증진 교육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활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말고도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A형 감염 무료 예방접종이요.
여기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세 자녀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12세 아동으로만 대상을 한정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학생들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참 커 나가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왕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의 범위를 넓히실 그런 고민은 없으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그러고 싶었는데 진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A형 감염이 사실상 청소년기도 물론 발병을 하지만 어린이에게 발병했을 경우에 위험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소득층하고 세 자녀 이상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사실 이게 1군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발병이 되면 사망으로 가는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올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좀 더 확대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예산이 수반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글쎄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도 청소년층까지 해 주면 좋겠는데 현재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세 자녀 이상에 대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중학생들 교복 지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그런 확대의 폭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청소년들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발병했을 때 유아기 아이들이 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특수 연령층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쯤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어려서 맞으면 거기에 대한 면력역이 또 형성이 되니까 우선은 이렇게 12세 이하를 우선 정해서 시범으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C형 감염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것은 어떤 가요? 발병률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발병율은 잘 모르겠는데 C형 예방접종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최근에 C형 감염이 감기 증세 비슷한 거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성인들한테도 그게 해서 우리 안산은 지금 실태가 어쩐지 싶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A형 감염은 약간 증가 추세에 있는데 C형 감염에 대해서는 현재는 발병된 사항이 없답니다.
○박은경위원 발병된 사항이 없다 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안산시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통계가 안 잡힌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요.
그냥 이건 간단한 거요. 암 조기 검진 지정 의료 기관해서 휴일에도 검진하는 기관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운영이 되는 거죠? 휴일에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서해의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두 군데라고 되어 있어서요.
한 군데인가요? 휴일 검진기관 서해의원 한 군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관내에 보니까 서해의원도 있고 두리연합의원도 있고,
○박은경위원 두리연합의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 다음에 선부연세내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수내과의원도 있고.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휴일에 암 검진이 가능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저는 암 검진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정밀도가 있는 그런 검사로 알고 있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국가 암 5대 암 검진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보편적인 암도 할 수 있는 그런 검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번에 확대하시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속적으로 운영은 됐지만 이번에 몇 개 기관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4쪽이요.
거기 보면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위한 의·약무 관리에서 불용 의약품 수거 폐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유통 기간이 지난 의약품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의약단체 같은 데서도 반납을 저희한테 합니다.
○박은경위원 일반 가정에서 쉽게 말하면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은 약을 모았다가 약국에 갖다 주면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거기다도 갖다 줘도 되고요. 저희한테도 직접 갖다, 한 달에 두 번씩 수거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그렇게 버려지는 폐기되는 의약품이 많아 가지고 무심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버릴 때 소량일 때는 좀 덜 그러는데 대량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처음에 보건소 오기 전에는 저도 몰랐었는데요. 보면 의약품 수거통이 옆에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거로구나’ 해서 저도 있으면 집에서 갖다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반 약국이라든가 그렇게 통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의식이 많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수거율이 높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수거율이 높습니다.
폐기물도 특정 폐기물이라 해 가지고 소각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각을 하신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연계 추진 및 홍보인데 이게 사실 관광과에서도 의료관광과 관련돼서 의료 관광, 조금 있다 우리 4시에 행사도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서 간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가 의료관광 할 때 의료기관 같은 데 지정을 저희들이 협조를 하죠.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박은경위원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보건사업진흥원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지만 병원으로 지정하니까 그 기준에 맞는 걸로 해서 추천을 하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이 다양하잖아요. 강남에 가면 성형만 그렇게 하듯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산의 의료에 있어서 가장 뭐랄까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독보적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치 전략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제가 독보적인 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고요.
○박은경위원 경쟁력은 있어야 되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경쟁력은 의료기관에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인지도 차이에서 우리가 해외 같은 데 가 보면 그런 차이지 실질적으로 의료진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행정이 맞물려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그런 홍보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래서 계속 관광과하고도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따가 4시에 회의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 참석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박은경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많은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술 없는 동네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시범사업 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술 없는 동네 마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알코올상담센터에서 마을을 지정해서 통·반장 이런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술을 안 먹게 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 하나씩.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원보건소만의 사업이 아니라 상록구도 같이 해당......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알코올상담센터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상록·단원 2개 마을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지정됐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지금 아직 안 하고요. 업무보고 끝나면 우리가 세부 계획.....
○박은경위원 술 없는 동네 마을 만들기의 대상은,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어떤 부분에서 선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히려 음주문화가 많은 데를 접근을 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적으로 그런 음주문화가 환경적으로 노출이 덜 되어 있는 데를 먼저 접근하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하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알코올상담센터하고 논의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음주가 주로 혼자 마시는 것보다 같이 분위기 음주문화가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떤 지역 동네를 한번 선정을 해서 절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한번 시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논의해서 올해 중에 한번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희 안산시가 금연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연 1004 릴레이 운동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어느 정도 성과를 봤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금연사업 1004운동은 정진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04명을 서로들 릴레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추천해서 1004명이 금연해서 담배를 끊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취지는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윤미라위원 작년에도 시작을 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윤미라위원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때는 한 30명, 20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에 10월 4일 날 시작한 건데요. 양쪽 보건소 합해서 한 134명 정도 그때 이후로 등록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때 이후로 등록하고서 성과를 봤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추천하고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134명 정도가 접수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탈락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3명이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탈락 3명밖에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현재 탈락은 3명이에요.
○윤미라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명 이사 가고 2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 지금 와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등록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금연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금연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맨 처음에 오면 금연에 대한 금단 증상이나 이런 교육 간단하게 하고 금연 시도시키고요. 그 다음에 4주되면 거기에 대한 탄력밴드나 이런 것 하면서 운동이나 스트레칭 하는 그런 요법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도 해 주고, 그 다음에 6주 지나면 또 한 번 오시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상이나 이런 것 서포터, SNS 문자로 계속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보내죠.
○윤미라위원 진짜 솔직히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는 혹시 몰래 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와서 이것 검사하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6개월을 해 가지고 성공자라고 보는데 소변 검사하면 아무리 본인이 한 피웠다고 말을 해도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그것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134명 시작해서 3명밖에 탈락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인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40명 목표가 양 보건소라 하면 480명인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사실 이것은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고요. 저희가 500명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윤미라위원 그러면 1004명 올해면 다 끝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올해까지 1년의 목표예요. 작년 10월4일부터 올해 10월4일까지 해서 1004릴레이라 1004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년에 1004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단 금연을 하게끔 시도를 해서 유지하게끔 저희가 그걸 도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계속되면 참 좋은 성과를 얻을 것 같은데 안산시 시에 나오는 세금 부분을 한다면 또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죠. 항상 아이러니컬하게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No Smoking 금연택시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540대라고 했는데 저희 안산시에 택시가 거의 몇 대 정도 되죠? 그 중에서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540대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이것은 GG콜의 218대하고 상록운수의 146대 그 다음에 개인택시 176대 해 가지고 540대를 현재는 지정하고 있는데요. 택시가 전체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하여튼 540대는 그렇게 해서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계속 이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딱 정해 놓고 그것만 그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정해놓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더 이상 더 확대시키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40대였고 올해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그럼 그것 더 계속 늘려나갈 그런 방안은 없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늘려나가면 좋겠는데 또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이것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택시도 관리하게 해야 되겠지만 운수회사에 나가서 금연에 대한 상담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안산시에 있는 모든 택시를 금연화 시킨다, 이런 패키지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540대만이 아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강제는 힘들고요. 저희가 이것 그때 아마 신청을 받아서 회사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번 더 많은 택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연구해서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 과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택시에서 기본적으로 금연하는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택시 안에서는 금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금연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택시 기사가 이렇게 피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못 피우게 하니까 안 피죠, 또 의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정하는 거죠.
○윤미라위원 아니오. 오늘 아침에도 택시 기사님이 제 앞차인데 버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대중교통은 금연 절대인데 택시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안에서 그냥 피고서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걸 못 봤는데 분명 택시였는데 제 앞에 갔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버리는 거예요, 중앙로 큰 데서.
그래서 ‘어, 지금도 담배를 저렇게 택시가 버리는 것도 있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한참 학교 아이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작년에 줄어들고 이런 추세인데 결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퇴치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잠복결핵 감염률이 안산이 4.8%예요. 그때 학생 전체 한 3만 5천 명 정도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학생 환자가 발생한 것은 14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 다 마쳤고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작년 같이 이렇게 대량으로 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2011년도에 단원구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발병이 됐었던 걸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데, 계속 줄어들고 제로화로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수시책 중에서 저희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조례도, 조례였던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그때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이 노인복지에서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다 들어와 있고 업무보고,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자살예방센터하고 우리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설치하고 했을 경우 저희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도청의 사회복지과 쪽에서 그게 노인 쪽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청의 또 보건과에서 이렇게 해서 정신보건사업비 일부분으로 해서 자살예방은 노인자살예방센터가 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살예방센터가 생기면 물론 노인 부분과 우리 전체적인 저희는 안산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접목을 해서 저희도 그쪽 부분을 협력 서로 연계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직 이렇게 서로 얘기가 오가고 그런 것은 없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만나서 그냥 얘기는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데이터 같은 것은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되겠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쪽에 이번에 했던 예산이 한 6천 넘는 것 같은데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쪽으로 오게 될 경우 혹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부분은 아마 복지관에서 거의 거기는 같이 이렇게 운영되더라고요.
복지관에 나가서 저희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그쪽 부분에다 맡기고 저희는 일반적인 청소년이나 이런 쪽으로 상담 위주로 해서 부분적으로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협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관절염이 만성질환입니까? 퇴행성 관절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만성질환입니다.
○김동규위원 시장님 연두 순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민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는데 그 시설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지금 저희가 행정타운 쪽에 장애인복지관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훌륭한 수치료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쪽으로 연계를 하면 어떨까요.’ 하고 그런 답변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우리 주민 사회복지과입니까, 가족여성과입니까? 그 쪽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반인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명휘원이나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시설도 사실은 우리 장애우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훌륭한 치료시설이 있다 하면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무방은 하지만 거기 수치료를 하면 장애인들이 시간이 계속 시간대별로 돌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일반인이 이용할 시간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림픽기념관이나 동산교회 수영장이나 또 거기 꿈의교회 수영장이나 이렇게 관내 수영장을 이용해서 일반인이 가고 만약에 거기서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대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나 인력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명휘원 체육관이 폐쇄됐지만 설계 중이라고 해요. 거기도 아마 훌륭한 시설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데를 개방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치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그런데 관절염을 앓고 있는 시민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너무 절실하게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커다란 병원에는 있다고 하지만 거기 이용하는 것도 일반시민들은 녹록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생기는 시설이라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립노인병원에, 여기 시설 확충이 나왔는데 혹시 구내식당을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구내식당을 이전하고자 증축할 때 옥상에다 이 시설을 빼놨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비가 잘 이렇게 오지를 않아서 그게 한 3억 내지 4억이 되는데 그래서 도비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도비 오면 시비하고 또 자체 부담금 한 5천만 원 하고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사실 그것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그때 할 때도 그것을 지으려고 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시설만 빼놓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충분히 드렸어요, 오히려 더 드렸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옥상에, 다음에 한번 위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옥상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빼놨는데 그때도 그게 안 돼 가지고 계속 그게 건의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도비 확보 빨리 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요.
저는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방 차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미 발병을 해 버리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생애주기별로 해 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방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위험군을 가려 가지고 집중 치료가 또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은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전수합니다. 1학년, 4학년 그것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경기도에서 1학년, 4학년 다해서 그 중 1차 선별 검사에서 이상 있는 학생들은 정신과 병의원이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로 의뢰가 돼서 정밀진단해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다행이군요.
접때 이 문제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쨌든 고위험군으로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도 학부형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우리 애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나요? 혹시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계속 인식 개선을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게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학부모들은 학교를 통해서 검진된 기록이 남아서 애한테 어떤 불이익 받을까봐 상당히 우려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어떻게 확실하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게 제도적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같이 그런 게 논의가 되고 제도적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조치하는 게 학생한테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어쨌거나 상록수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노력을 더 경주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여기 용역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왜 7월입니까? 단원보건소 1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정신보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추경에 예산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에서 조정을 해서 용역비로 변경을 해서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7월이면,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정책이 세워질 것이고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7월에 용역을 하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이 될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보면 10월이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몇 개월을 더 앞당겨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8월부터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예산계하고 정책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이 반영되고 예산이 함께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올해 용역 주는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건강종합센터까지 내용도 포함시켜서 중장기 쪽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용역 기간을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주려고 그러거든요.
○김동규위원 그게 지금 예산은 있는데 변경한다는 것은 뭘 변경한다는 것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당초 예산에 용역비로 안 들어가서 그것을 추경에서 목 변경을 해서 용역비로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차 추경이 한 4월 경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변경을 하는 게 7월에 용역 발주,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좀 더 용역 발주는 저희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당장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물론, 올해 보다 내년도 예산은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은 용역 결과에 꼭 의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잡은 거고요. 오히려 중장기 계획으로,
○김동규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만 사실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산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 예산 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저 사람들은 다른 데 예산을 써도 이 분야에는 예산이 정말 인색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줄 때 예산 확보가 저는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특히, 6대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 끝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다 재선, 삼선 해 가지고 오시면 모르겠지만 또 그때 가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년 예산이 끝나면 6대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예산 편성이 정말 실질적으로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때가 바로 올 여름 지난 한 8월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 줄 테니까 용역 결과를 내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되면 저희가 못 도와 줄 수 있어요. 자신 없잖아요.
그럴 기회가 있으면 물론 충분히 도와주겠지만 그건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올해 여하 간에 일찍 해 가지고 하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수치료실 사용하는 문제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말씀을 서로 협력하셔 가지고 제가 봐도 재활 치료 차원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는 오히려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특정하게 장애인들에 국한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같이 업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 김용선 계장님은 조금 있다 저를 잠깐 보고 가시고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
| ○출석전문위원 | |
| 전재구 이혜숙 |
| ○출석공무원 | |
| 주민복지국장 | 김상일 |
| 상록수보건소장 | 김의숙 |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 복지정책과장 | 박용덕 |
| 사회복지과장 | 하희용 |
| 여성가족과장 | 하순자 |
| 일자리정책과장 | 최종재 |
| 식품위생과장 | 한상철 |
|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이계훈 |
|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이용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