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형근위원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자 있잖아요?

지금 4월에 선정을 하신다는데 지금 국도비, 시비해서 5년간 2억이에요?

○이형근위원 1년간이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이 3년이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위탁기간이.

그런데 여기는 5년이에요.

○이형근위원 시범사업으로요?

○이형근위원 지금 출연금도 올해 2억 5천이죠?

○이형근위원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이형근위원 그러면 2억 5천 그거는.....

○이형근위원 녹색구매 지원센터 시범사업 지역이 서울하고요?

○이형근위원 안산갈대습지공원 있잖아요?

지금 올해 본예산에 1억 600만원, 추경에 2억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에버그린21.....

○이형근위원 에버그린21에 위탁계획은 없어요?

○이형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형근위원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성호산업 외 13개 업체잖아요?

원래 이 위탁이 14개 업체가 같이 동시에 위탁하는 거예요? 3년간.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주세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담배꽁초 없는 시범거리 운영 지금 아마 광덕로 문화광장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담배꽁초 투기해 가지고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어요?

○이형근위원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자료 좀 주세요.

녹지과장님.

○이형근위원 생활환경 도시숲 조성 있잖아요?

그것 작년에 캠핑장 그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이형근위원 9억 7천이요?

○이형근위원 지금 해 놓은 것 보니까 이게 캠핑장 같으면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늘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겨울철이라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아주 민둥 나무 식으로 이번에 또 2단계 사업하시잖아요?

○이형근위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이형근위원 4개소요?

○이형근위원 작년에 했던 것 전부다 겨울공사 되어 가지고 제가 풍경공원도 가봤지만 때도 갖다가 이렇게 심지도 않고 보니까 한쪽에 모아놨더라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성당 쪽에는 왜 나무를 하나도 심지 않았어요?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없죠?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있잖아요? 지금 1단계 사업 끝나고 올해 지금 2단계 사업 하시는데 지금 호응은 어때요?

○이형근위원 지금 1단계 사업에 9억 7,200만원, 지금 2단계가 7억 5천이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또 3단계, 4단계 사업 계속 하실 계획이에요?

○이형근위원 화랑호수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것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없었어요? 원인자 부담 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지금 그 주위에 건물 지으려고 지하를 파다 보면 증거가 나오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경기도 미술관 쪽에서 지금 맨홀 타고 나온 침출수 거기 보면 수질오염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주장을 하셔야지.

○이형근위원 지금 1억 5천이거든요.

○이형근위원 설계비는 얼마예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1억 2천이나 3천밖에 안 되겠네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1억 9,500.

○이형근위원 지금 보호콘크리트관하고 흄관하고 집수정 8개 이것만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래요. 실시설계 나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들에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이게 국장님하고 또 시민공원과장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가져올 거는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했다고 발뺌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형근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공영유료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8개 권역에 총 36개소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 19개소,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2억 편성이 됐죠?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어요?

○이형근위원 안 했죠? 그러면 나머지 17개소는 내년에 하실 거예요?

○이형근위원 어차피 올해 19개소 했으면 나머지 17개소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있잖아요? 이것 요즘 말하는 블랙박스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설치비가 택시나 버스보다 더 금액이 높은 것 같아요.

○이형근위원 그것도 보니까 한 대 당 20만원, 10만원 보조하고 10만원 자비고.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버스하고 택시는 14만원이에요? 14만원으로 나오던데.

○이형근위원 틀려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14만원이면 시에서 7만원만 대주면 되는데 화물자동차는 10만원을 대주고 있어 3만원이 택시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이형근위원 무인공공자전거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형근위원 스테이션이 46개소예요? 그렇게 많아요?

○이형근위원 알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전광판은 46개소 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이형근위원 지금 2013년 2월달에 운영업체 선정하는데 민간위탁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버스승강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3억이죠?

○이형근위원 몇 개소 정도.

○이형근위원 외지택지 불법영업행위 단속 있잖아요?

작년에 건수가 2011년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이형근위원 12월달까지는요?

○이형근위원 비슷해요?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수질보전 문제.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어제 하수과하고도 얘기 좀 했는데 우리가 하천과 시화호 수질을 위해서 지금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 거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했거든요.

○신성철위원 설명 좀 들어 보세요.

우리가 화정천, 안산천, 5만이죠. 안산천이 3만, 화정천이 2만, 그런 물을 다시 정수시켜서 올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면서 공사도 했지만 그런 돈을 들여서 하면서 실제 염화칼슘을 뿌리고 하루 치고 나서 눈 녹을 때 물 내려가는 것 보면 새까맣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게 다 우리 지금 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우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천 통해서 나가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염화칼슘을 친환경 융설제라고 그래서 요새 나오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게 한 1.5배 이상 비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라도 한번 우리는 써 보자, 장기 봐서는, 실제 도로의 파손도 많이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도로파괴도 되고 또 차량들도 우리 시민들 차량도 부식되고 또 그런 거를 예방하고 또 하나는 가장 하천이나 또 아니면 가로수, 또 조그마한 공원들 이렇게 따 튀어서 죽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것 우리가 도로가 파괴되는 거는 침투성 기포가 4%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성철위원 그렇죠? 갈라지고 그 틈새로 들어가면 손실 마모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소금은 빙점 때문에 또 그러는 거죠?

○신성철위원 우리가 소금은 보통 영하20도 빙점을 하고 염화칼슘은 영하 50도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데 융설제 자체도 지금 빙점이 40도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싸기는 해도 오히려 저런 데 가면 노랗게 나무가 말라죽고, 그러니까 그 원인은 나트륨이 대개 칼슘의 흡입을 방해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빨갛게 죽어가는 건데 그거를 염소 이온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융설제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천수의 보존을 위해서도, 그래서 하수과랑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전체 회의를 한번 집행부에서 해서 어떤 게 나은지 한번 눈 올 때 실험을 해서라도 꼭 좀 장기간, 그리고 파괴된 것 모든 걸 계산했을 때 복구비용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 돈이 오히려 득이 되지 않겠느냐, 장기간,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써 줬으면 좋겠다 하고요.

외국의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하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아스콘을 깔든 시멘트를 깔든 저희는 그냥 깔고 끝나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외국에는 첫째 뭐를 해요? 그걸 침투를 막기 위해서 위에다 방수를 하거든요. 방수처리를 하고 또 외국에는 염화칼슘을 3개월 내 포장한 도로에 대해서는 못 쓰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 감안 안 하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공사 어제께 했어도 오늘 눈 쌓이면 거기다 갖다 뿌리고 있다는 거죠. 왜, 더군다나 방수시설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망가지고 파괴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건설과, 도시건설국에다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세심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그만한 예산절감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쯤은 전체 집행부 국장님들 회의하시고 그럴 때 이거는 한번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청소행정 부분예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까지 하시는데 실은 우리는 과감하게, 미국 같은 데서 가정의 공동주택이나 일반가정에서 60%가 디스포저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디스포저를 아나요?

○신성철위원 갉아서 부피가 없이 그냥 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거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는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디스포저 설치를 했을 때 그냥 가정주부들이 첫째는 버리려 갈 이유가 없고, 거기서 갉아서 처리하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서는 또 전기와 온수를 발생해 가지고 열 해 가지고 또 공급을 다시 하는 것도 봤고 또 음식물 통 주변에 환경이 또 쏟아버리거나 흘리지도 않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그래서 또 가장 큰 문제는 운반비, 그런 제반비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단지 같은 데를 하나 시범으로 해서라도 그런 걸로 한다면 쉽지 않겠느냐, 한번쯤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요새 전원주택들 집중적으로 짓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 해서라도 한번쯤은 시범사업을 해서, 꼭 다 한꺼번에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한번 우리도 선진 쪽에서 한번 좋은 점을 해서 그런 비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국내보다 78%가 절감된다는 연구보고도 내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디스포저를 우리도 사용해서 한번쯤은 물류비나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했을 때 이런 경진대회 때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시범사업을 한번쯤 해 봤으면 좋겠다, 한 지역을, 선진국에서 잘 되고 있는 거를.

그래서 그걸 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는 다 해 가지고 퇴비화도 만들고 또 열량 다 해서 그걸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전기나 온수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쯤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착안점으로 본 부분이고 알아본 정도니까 깊게는 들으시지 말고 그런 거를 한번쯤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쯤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한번쯤은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많이는 하지 마세요. 또 돈 많이 들여서 실패 봤다고 하니까.

그런데 미국의 한 60% 벌써 하고 거기는 의무적이더라고요. 신규 건축물을 쓰면 무조건 거기는 설치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하수구에다 그래서 물하고 버리면 밑에서 다 해서 응집되어서 벌써 다 갈아져 가지고 분쇄기에서 파쇄되어서 나가는, 0.3㎜ 이하로 다 파쇄되어서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피스텔 이런 것도 많이 짓지만 그런 공동주택 그런 데다 한번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서로가 설치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 할 수 있으면 해 봐 가면서라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착안 좀 해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녹지과장님, 쌈지공원 조성에서 우리 27페이지 중앙도서관 721번지 주변에 이걸 다시 또 이게 쌈지공원 조성으로 변했네요. 전에는 이게 거기에 너무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까지 다 호수공원 아파트 쪽에서부터 막혀 가지고 이걸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한참 검토하고 있었는데.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거는 원래는 옆에 있는 조형물이나 이런 걸 그 뒤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옆으로 있는 데로 해서 주차장 검토 한참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안간에 또 여기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 그래서.

○신성철위원 이건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미 그걸 하고 한참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계획에서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거기 관장님으로 계실 때 했는데, 나한테 배정된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했을 때 주차장을 한 게 더 나았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아니면 쌈지공원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원래는 주차장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원의 많은 시달림을 받아서 주차난 때문에 했던 건데 가서 느껴 보시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이미 주차장하려고 했던 데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조형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시면서 좌측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형물을 뒤쪽으로 옮기고 옆으로 주차장을 넓혀 준다고, 민원에 의해서, 하도 거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차장난이.

그래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나은 거냐, 아니면 쌈지공원해서 해 드리는 게 나은 거냐 그거예요.

정책과하고 원래 녹지과하고 두 군데 업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해소됐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우리가 같은 국 내인데 업무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이걸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것도 아니면 또 이 과에서는 그걸 하겠다 이렇게 바꿔 버리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지속성이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서로가 협의해서 느꼈을 때 이게 더 낫다 그러면 쌈지공원을 하는 거고 주차장이 낫다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했어야 되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옆에 있는 공원에 있는 걸 저리 뒤로 옮기고 옆에를 주차장 만들려고 그랬다니까요, 전에는.

○신성철위원 저희가 현장까지 다 갔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더 방법이 어떤 게 나은지를 판단하셔서 깊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녹지과 28페이지 우리가 풀베기한다고 그러는데 나무를 심잖아요? 숲가꾸기 사업을 하죠.

제가 누누이 많이 느끼는 건데 지금 몇 년생을 갖다 심는 거죠? 나무를 조림할 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다 베어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어요. 몇 군데 봤는데 너무 작은 나무를 또 키도 적고 우리가 일반인이 산림훼손을 했을 때 70㎝ 이상의 키를 심으라고 강요하시잖아요? 그죠? 지정하죠?

○신성철위원 유도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시에서 조림사업을 할 때는 그 밑으로 심는 거죠?

○신성철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무 한 뼘도 안 되는 나무다 보니까 풀은 속성으로 자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수시로 며칠 뒤에 한 번씩 자라는 것에 따라서 벨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늘에 가려서 다 죽는다는데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봐서는 숫자를 100으로 봤을 때 20%도 안 산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감동 뒤에 아름드리 천연림들 아카시아 나무고 뭐고 다 베고 거기 조림을 했어요. 지금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지금 벌써 거기 한지 한 5, 6년 됐을 거예요. 몇 개 살았나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무지하게 심었었어요. 개수 거기 맨 처음에 투여한 개수가 있잖아요? 우리 기록이 있죠?

○신성철위원 그것하고 현장 것 나무 확인 좀 해 보시고 그 당시에 그걸 저희가 반대 했었어요. 왜 그 아까운 나무들을 그렇게 큰 나무를 베냐, 비탈이라도, 그런데 수종갱신 자리가 너무 토사가 밀려 더군다나 무너지는 자리인데 이걸 하느냐 했는데 결국은 했는데 지금 20% 정도도 안 남았을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매일 보는 자리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나무 숲가꾸기 하지만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풀에서 이겨 내지를 못해서 다 고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개선 좀 해 주시고요.

33페이지요. 시민공원과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공사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서 메타세콰이어를 쓴다고 그랬죠? 속성수고 참 아름답고 남이섬 같은 데는 겨울연가에서도 너무 아름답고 이런 것 흔하게 보는 거고 참 다른 데 많아요.

그런데 실제 고려는 해 달라는 거예요.

심으시는 거는 반대는 저는 또 없습니다마는 메타세콰이어 자체를 제가 식물연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염분에 좀 약간 편이고요. 또 바람에 약하고, 그죠? 바람에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거기 심는 거를 그걸 계획을 하고 계신데 과연 염분이 아직 다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에는 다 염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다 심어서 견딜 수 있을까 하나 의문이고요.

두 번째 바람이 여기보다는 섬 지역이 많이 센 것 아시잖아요? 벌써 초당 아실 테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 속성수가 가다가 태풍 한번 오면 다 부러지는 게, 그 큰 나무들도 부러지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속성수다 보니까 급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잘 부러지거든요. 뚝뚝 부러져요.

그런데 거기다 가서 심어 가지고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염분, 하나는 바람, 이 두 가지를 깊이 우리 녹지과나 시민공원과에서는 그걸 생각을 해 보신지가 지금 걱정이에요.

○신성철위원 제가 그래서 거기 양 옆에다 심는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둑의 높이가 불과 1.2m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옆으로 뻗어 가지고 그렇게 안 가겠어요? 염분이라는 건 가뭄에는 엄청 올라와서 우리도 논농사 짓는 분들도 여름에 낮에는 물을 증발되니까 안 푸고 밤에 물 퍼서 싣는 편인데 계속해서 수압으로 염분을 눌러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올라왔을 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수종 선택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 달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장비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우리가 노동력을 들여서 그 만큼 행정력을 소비해 가면서 해 가지고 잘못되면 큰 손해 아닙니까? 그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또 아니면 고민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그거는 심었을 때, 금방 바람 불었을 때고요. 메타세콰이어는 이번에 우리 태풍 왔을 때 상록구 아파트 있는데 아름드리 다 부러져 가지고 창문으로 떨어진 것 아시죠? 저희 집 뒤에 지금 열 몇 주가 있어요. 그 중에 여섯 주가 부러졌거든요. 아름드리예요.

그런데 이게 속성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냥 부러져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많다 보니까 바람을 더 타고,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번쯤은, 지주대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다 뿌리를 내려서라도 그렇게 잘 부러지니까 생각을 깊이 해 달라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나머지는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웠다 할까요?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앞에서 우리 이형근 위원, 또 신성철 위원께서 다 질문하셔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선 과장님, 녹색제품 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 사업이요.

이게 지금 우리 시가, 그러니까 서울, 부산, 우리 안산 세 개 지역이 지금 시범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신청해서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녹소연에서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진 거죠?

○정승현위원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인데 우리 시비가 7천만원이지만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가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녹색제품 구매 및 지원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시에 기여를 했고 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체크를 아주 객관성 있게, 그리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것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니까 무조건 받아 왔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 지원해 주고 마냥 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효과가 없으면 이건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효과가 없다 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갈대습지 운영 부분인데 이건 지금 우리 시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안정화시기까지는 자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가 없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별도로 거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갈대습지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 부대인력들이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받기로 확정 하셨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정규직들이 가 가지고 실무행정업무를 주 업무로 봐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 가지고 종일 갈대습지에서 이 업무를 한다 라면 여러 가지로 인력 손실 내지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나눔 문화 확산 관련 나눔장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2012년도에 지금 나눔장터 18회를 실시하셨는데 전체 참여인원을 횟수로 나눠 보면 한 350명 가량 참여를 했네요?

○정승현위원 1회에?

○정승현위원 혹시 서초구청에서 나눔장터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나눔장터라는 게 자기가 쓰던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든 교환을 하든 그런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18회에서 6,31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걸 나눠 보면 1회에 한 350명 정도 참여를 한 건데 이게 제가 서초구청이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눔장터 참여할 사람들이 집에서 모든 재활용품들 가지고 나와서 거기는 장소를 배정을 받아요.

아침에 일찍 먼저 나오는 사람 순으로 좋은 장소를 쭉 일련번호를 줘서 배정을 해 줘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 라면 벤치마킹, 혹시 지금도 하고 있다 라면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25시 광장 거기가 굉장히 장소로써는 적절하다고 봐요, 그게 알려만 지면.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 또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지금 많이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홍보가 되고 알려진다 라면 굉장히 재활용품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서초구청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다 라면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좀 우리가 배울 것 있으면 좀 배워서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각 동 통장협의회 회의나 단체 회의 때 이런 것들을 또 페이퍼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나가면 다 집에서 싸 가지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순번 기다리고 있다가 자리 배정해 주면 그 자리에다가 깔고 그걸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

○정승현위원 나무은행 부지조성 및 휴게공간 조성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부곡동이죠?

○정승현위원 지금 부곡동 묘목장 거기를 지금 하겠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지도 한번 봐 보실래요.

(영상화면)

여기가 지금 양묘장이잖아요? 여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지금 여기까지가 일반 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올라가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단절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안이 아주 저녁에 우범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 끝에 여기 양쪽 개방해 가지고 이쪽에 통로를 내서 보안등도 설치해 놓고 해 보지만 여기는 워낙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여기를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불을 켜놓고 통로를 열어놨어도.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에요.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이 양묘장을 없애자, 이 양묘장이 굉장히 큰 문제다 해서 지금 이걸 없애고 여기를 전부 다 어떤 형태로든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지금 여론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양묘장을 옮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옮길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나무은행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 종합사회복지관 밑의 쪽하고, 여기 지금 관리사옥 있죠?

○정승현위원 여기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결국 이 앞에도 측백나무로 사실 이 도로변 쪽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던 것들을 싹 없앴어요. 없애 가지고 시원스럽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난 5대 때, 여기도 저는 근본적으로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에 혹시 절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나 여러 가지 일반 보안장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감시가 가능하고 여기에 또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차단해 놓고 여기 차단해 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름에도 사실 낮에는 이리로 지나다니지만 저녁 되면 여기는 그냥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을 시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개방한다고 해서 절도 도난 이것 지금 누가 간 크게 차 가지고 와서 나무 캐 가고 그럴 일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안장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양쪽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공원과 완전히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병행해 가면서 여기에다가 나무은행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됐었을 때 주민들도 그걸 공감하고 또 활용하고 하지 그런 보완 없이 여기에 단순히 지금 그런 나무은행 조성만 하게 되면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뒤에 산 가꾸기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원후마을, 그러니까 승마장 있는 데 거기는 지금 도비 받아서 둘레길을 다 조성을 했죠? 어디신지 모르겠어요?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도비, 국비 받아서 거기 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계획에 수암봉, 광덕산, 성태산 지금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특히 성태산 같은 경우가 지금 수암봉을 통해서 또 정수장 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점섬운동장 쪽 통해서 지금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로드체킹 하셔서 거기에 좀, 여기 성태산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번 분명히 체킹을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를 안산 올레길 형태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매주 일요일날 탐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장님도 한 두 번 정도 여기 같이 통행을 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로드체킹 하셔 가지고 시간 되시면 해서 부대시설이나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예, 공원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아까 화랑호수 관련해서 지금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도 하게 되는 건가요? 땅을 파 본다든지.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과한 우려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도립미술관 지으면서 그 부지에서 굉장히 많은 일반 생활 건축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라는 게 자료로써 증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꼭 그 부지만 그렇게 생활폐기물 내지는 건축폐기물들이 나왔겠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다 라는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표본조사,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안 나오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도립미술관 부지처럼 그런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나온다 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 하면서 원인분석을 정말 진짜 하셔야 돼요.

단순히 지금 하수관이 저수지로 나오는 것만 차단해서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원인분석해서 정말 이게 그런 원인이 있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수공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카셰어링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수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 이용 대상은 영세규모 법인이나 세컨드 카가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이용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수원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승현위원 사전에 신청을, 현장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전철역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차를 렌트해서 가거나 그렇지 않고 사전에 신청을 해서 하나요?

○정승현위원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현재 녹색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자전거 센터나 거의 유사한 그런 거겠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활용범위, 예를 들어서 안산 관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건지.

○정승현위원 이거를 렌트해서 관외도 갈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따르는 이 비용은 전부 다 본인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비나 그런 것들은요.

○정승현위원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8대를 활용을 하잖아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 해 놓으면 굉장히 사실 저는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

굉장히 저는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유비나 그런 거 외에는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없죠?

○정승현위원 그냥 지금 무료잖아요?

○정승현위원 이용료는 어떻게 지금 이용료는 책정을 한 거예요?

○정승현위원 15km 이내에는 3,800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km 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100km 가면 2만원이네요?

○정승현위원 제가 뭐를 우려를 하느냐 하면 100km 2만원, 200km면 4만원, 왕복 400km면 8만원, 8만원이면 여기서 충청도 남부지역 내지는 전라도 북부지역까지 갖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거리만 가지고 계산하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외부에 갔다 와 버리면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리 플러스 시간 플러스해서 지금 이게 책정이 되어야만이,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개인 자가용처럼 사용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 날 경우에는 전부 다 자부담인가요? 보험이 종합보험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렌탈업체에서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개인부담은 없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개인부담은 없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운전자가 직접 본인이.

그래서 급기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어쨌든 우리가 렌탈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렌트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어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었을 때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정승현위원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또 악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 면허증 있는 애들 그냥 충동적으로 차 이것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렌트하면서도 정확히 사용목적이나 그런 부분,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해서 렌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사업에서요. 지금 신안산선이요. 성포역사 출구가 지금 몇 개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정승현위원 저는 지금 전철 타고 다니면서 역사 출구가 두 개인 역사는 제가 못 봤어요.

○정승현위원 안산은 단선이다 보니까, 이제 도로로 깔려 있다 라면 4개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단선이다 보니까 당연히 양쪽으로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포역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우리 안산선하고는 또 틀려요.

○정승현위원 성포역사 같은 경우 그냥 가운데 도로를 통해서 양쪽으로 그렇게 동선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도로가 십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거기에 역사가 들어서면 당연히 역사 출구가 4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노선 연장에 대한 T/F팀도 있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신안산선 자체도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T/F팀 구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놓여 있는 신안산선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문제, 목감역에서 중앙역까지 성포역까지 연장 지금 약 한 8km, 10km 정도 돼요. 그 안에 지금 중간역사가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걸 신안산선 고시할 때 사실 중간역사 점 찍는 것 때문에 1년을 보류를 시켰어요. 고시 못하게 했었다고요.

그게 점 찍지 않고 중간역사 찍지 않고 고시를 해 버리면 그 이후에 중간역사 설치비는 지방비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를 하면서 중간역사를 찍기 위해서 1년간 보류했는데 결국 그걸 찍지 못하고 지금 없는 상태로 고시가 되어 버린 상태에서 실시 기본설계가 끝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신안산선에 대한 개선점이나 또 우리가 건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장도 중요하지만 기존 신안산선에 대한 그런 검토도 충분히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목감에서 성포역까지 올 때 그 사이 지금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양하동 그쪽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택지개발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중간 역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지난 5대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상동이나 장하동, 양상, 양하 그쪽을 우리 시가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놔둘 거예요?

그리고 시가화 예정용지로 일정 부분 지금 2020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양상동 같은 경우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개진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철도청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검토를 안 하죠.

저는 가서 여기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개발이 되고 현재도 지금 우리 시 자체 2020 계획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저는 가서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관계자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녹색제품 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녹소연의 역할에 있어서 광역 기준에 있어서 서울이나 부산, 또 경기도 안산이 선정이 된 것을 감사함을 갖고 있고요.

향후에 이게 시범사업 성격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녹색구매에 관련된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는 측면인데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예산이 매칭이잖아요? 국비, 지방비 50 대 50인데요.

○이민근위원 지원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 2억 갖고 운영하다 보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이고 공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게 결국에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될 텐데, 공간이라든지, 그죠?

공단에 대한 범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지자체에서 제공하나요?

○이민근위원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는데요.

○이민근위원 완제품 기업입니까?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서 업무하는데 있어서 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하셨는데요.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업무분장하기 위해서는.

○이민근위원 그것 이상으로 업무의 어떤 연속성에 대한 부분, 갈대습지 관련되어서 전임 계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셨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인원이 많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된 직원 분들이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근무기간이 필요할 텐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금방 가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력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안정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카셰어링 관련되어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원에서 드라이브 플러스 사업이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취지는 좋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주차, 매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성과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결국에는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회원으로.

○이민근위원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목표는 몇 명입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회원 가입 목표, 하루 1일 사용건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보니까 1년간 가입한 회원이 1,176명, 하루 이용자가 7명, 거기는 28개소에 28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결국에 그렇게 되는 요인은 저희는 가입절차가 복합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행착오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입절차 이런 부분을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민근위원 사고 나면 면책금 있습니다. 경차, 대형차, 수입차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30만원, 50만원씩 있습니다,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요.

○이민근위원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업무 제휴한 회사가 도산합니다.

과장님, 저기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교통개선대책 시범 사업으로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성포길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때 이장원 과장님이 담담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개선에 목적을 갖고 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의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유턴과 좌회전 차선 두 개 차선을 잡아먹은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중앙분리대의 목적은 양쪽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분리대 성격이잖아요?

여기는 어쨌든 시범사업 성격으로 했는데 교통흐름에 대한 개선보다도 더 정체되는 요소가 많아요. 그것 아시나요?

○이민근위원 여기에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두 개 차선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상록구 노인복지관 쪽에서 유턴하는 차선 1차선과 좌회전하는 차선 두 개 차선을 잡아먹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갖고 설치한 부분을 문제점 때문에 철거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4년이 지난 이때인데 그 부분을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완충녹지 성격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년 전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 내용 중에 하나는 시외버스 차량들이 이쪽 중앙로에서 우회전을 받아서 여기 출입구 들어가려고 하면 3차선,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가깝잖아요?

결국에는 여기가 쭉 막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했던 내용이 여기 완충녹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도로잖아요? 이쪽으로 출구를 좀 만들어라, 출구를 만들어서 출구는 주지 않더라도 진입만 하게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이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지 않고 직진해서 우회전 들어가면 이쪽에 정체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주장했는데 검토가 됐었어요. 검토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쪽 땅 소유주 쪽 터미널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자가 충전소를 얘기했거든요. 충전소를 그러면 내줘라, 그때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롯데마트가 교통유발부담금도 더 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임대건물이잖아요? 큰 틀에서 임대건물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 유발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 행정에서 좀 더 강하게 표시한다 라고 하면 이쪽에서 가스충전소를 내주는 조건으로 개설이 아니라 결국에는 임대를 놓게 된다 라고 하면 교통흐름이나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그러면 임대가격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쪽에 출구, 그러니까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일 거예요.

제가 아주 여러 번 고민하고 현장 가더라도 이쪽에서 진입하는 버스 차량 때문에 교통정체의 한 30%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길게 늘어져 있다 그러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만 한 150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면 사선으로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민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확인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거는 이전에 홈플러스 증축과 관련되어서 한 차선 셋백시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콜벤이라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때 택시나 콜벤을 이 안쪽으로, 홈플러스 안쪽으로, 빕스 안쪽으로 넣어서 이용하게끔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심의 통과되고 난 후에는 그렇게 담보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벤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직진차선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데 그때 건축심의할 때의 내용은 한 차선 셋백시키는 내용과 이쪽에 택시나 화물 벤에 따른 한 차선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안쪽으로, 여기 빕스라는 패밀리 점 있잖아요? 이 안으로 넣어서 차량이 나가게끔 하겠다 라는 부분의 조건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나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흐름에 영향을 많이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민근위원 네, 그 다음에 신안산선 관련되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예요?

○이민근위원 10억이죠? 왜 10억밖에 안 됐나요?

○이민근위원 이게 재정사업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국책사업 성격이었잖아요? 애초에 접근했던 게.

○이민근위원 어쨌든 대선이라는 그러한 큰 선거를 치룰 때 두 후보 공약에 들어가지 못 했어요.

결국에는 공약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선순위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갔을 텐데 공교롭게도 두 후보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국토해양부의 입장과 기재부 입장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될 수 있을까, 10억이라는 부분이 용지매입 비용이 선언적 의미잖아요?

박기춘 원내대표 쪽에 있는 20억 중에 10억을 갖다 이제 편성해 놓은 건데 과연 이런 부분 갖고 우리가 지금, 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본선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T/F팀을 꾸려서 추가 연장선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거는 본선에 대한 부분을, 연장선은 그 이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려운데 지금 언제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정규광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목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 철수를 했지만 과연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신안산선에 관련된 게 우선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도 좀 미온적인 것 같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쨌든 이게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나 시의원들의 역할은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은 결국에는 국회의원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시장 중심으로 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미온적으로 나가다가는 결국에는 굉장히 늦춰질 겁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랑유원지 침출수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81년도에 안산을 들어왔을 때 매립을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수자원이 묵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업체 쓰레기를 매립을 했고 아까 재건대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이 거기서 상주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 눈으로도 직접 봤기 때문에 쓰레기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이렇게 같이 반영을 해 주시고요.

○김동수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생활폐기물 우리 풍도하고 육도하고 쓰레기 지금 저희 회수해 오는 거를 2013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몇 차례나 이렇게 수거를 해 오는 겁니까?

어떻게 현황 좀 한번 알고 싶어요.

○김동수위원 8회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1년에 8회 해 왔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모든 쓰레기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8회면 그 냄새라든지 모든 악취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그 현황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다문화거리 아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잘 안 되시리라고 보는데요. 여기는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후진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상식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분들은 그 나라에서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아침에 일찍 자주 다니는 스타일이라 제가 가 보니까 출근을 하면서 까만 비닐봉지나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그냥 자기들은 무의식적인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침 출근 시간대에 몇 군데 가서 불법투기 하면 그걸 현장 잡아 가지고 현장에서 검거를 해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강력하게, 만약에 불법체류자면 강제 출국 내지 만약에 근로자면 현장에서 계고장을 준다든지 그 자리에서 하면 그 분들은 입소문이 금방 나요.

금방 나기 때문에 한 몇 달 내로 이건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계속적인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렇게 몇 번만 하면, 그 분들이 그룹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하면 인식이 되어 버려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거주자들이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데 그걸 한번 그렇게 인식을 하면 인식이 계속 그렇게 가기 때문에 버릴 분들도 못 버립니다.

과장님이 강력하게 한 몇 번만 하시면 이게 근절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님, 본오초등학교 주차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작년 11월달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1일 몇 대 정도 나옵니까?

○김동수위원 이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착이 잘 되어야만이 안산에 많은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호응을 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부탁하고 또 주민이 거기 차를 대실 분들이 불편사항이 뭔지 많이 협조문 같은 것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저희가 현재 아까 스테이션이나 CCTV 46개 했는데 CCTV 46개는 U-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스테이션은 저희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현재 저희 자전거 역전이나 이런 데에서 1년에 분실되는 자전거 횟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보관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는 굉장히 많이 분실된다고 이렇게 파악이 나와 있고 저도 또 자주 저희 관내에 고잔역 앞이나 이런 데 다니면 그 앞에 포장마차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직접적인 분실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분실이 되더라고요.

○김동수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금방 CCTV 자전거 분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CCTV를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CCTV를 만약에 장소가 잘 못 편성된 데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옮겨 주잖아요? 안 옮겨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옮겨 주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민원이나 들어오면 그런 걸 의뢰하면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200만원 들어가서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김동수위원 새로 하나 설치하는데?

○김동수위원 옮기는 데는 금방 200만원이이라고 그랬잖아요?

○김동수위원 어느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관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설치 않고 옮기면 바로 몇 m 내 옮기면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것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화랑유원지 클린업 개선사업이요. 저번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협의가 된 거예요? 수자원공사하고, 37페이지.

○신성철위원 대안이 그것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립한 사실도 없고 우리 시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다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데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 해서 우리가 밝힌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요구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원인자 부담 일부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이요. 우리가 5개 학교 이것 하는 것하고 다른 학교는 협의 좀 봐 보셨나요?

○신성철위원 이쪽도 당연히 많이 막히는데 그렇게 했겠지만 여기 중앙동 쪽에서 너무 많아 가지고 중앙초등학교 이런 데도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녁이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쯤 부딪쳐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신성철위원 운영위원회.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요. 화물 자동차.

이게 지금 설치 의무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안 됐으면 제재는 뭐예요?

○신성철위원 없어요?

○신성철위원 의무적인데 어떻게 벌칙이 안 따랐을까요?

○신성철위원 이걸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의무가 있다면 분명히 자기네들 제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의무사항이죠?

○신성철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알려주세요.

○신성철위원 무인공공자전거 페달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자전거 도로 그것 한 것 중에서 지금 100억을 넘게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지금 이용자 수 전수조사가 집계가 됐나요?

○신성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신성철위원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게끔, 얼마 몇 %나 늘었나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얘기했다고 또 간단하게 주시지 말고.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 그 놈의 123번 아주 지겨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해결, 아까 우리 민원 들어온 것 계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셨나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겨울철 시간 조절되고 또 시내에서 다 쓰다가 저번에 우리 자료 예산 때 본 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마는 다 노후된 차량, 마지막에 꼭 시내에서 쓰던 것하고 새 차는 시내에서 쓰고, 그래서 가다 말고 정비불량으로 다 서고 청소도 불량하고 또 기사는 기사대로 또 너무 불친절하고, 전화 받으면서 가다가 저기 다른 데 가서 내려주고, 그것 123번 본 위원이 저번에 계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경원여객이든 뭐든 차량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중복 안 되게 해서 넣자 아예 그게 낫지 그것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것 대안책을 주셔야지 동절기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나 모든 게 다 피해자가 와 버렸고 실은 추운 겨울에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다 늦춰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무슨 대안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아니, 4, 50분에 한 번씩 다니던 차가 서 가지고 그 다음 차가 와서 사람을 태워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출근하던 사람들 길거리 세워놓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폐차 다 된 차를 왜 거기다만 꼭 줘야 되는 그 법이 있어요? 대부도만.

○신성철위원 내구연한이 있으면 시내에다 쓰지 왜 시내 거를 그리로 보내고 새 차는 여기다 갖다 놓으냐고요.

○신성철위원 비교가 되는 게 차량을 겨울이면 어느 정도 두 세 번은 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이고 바깥이고 그냥 진짜 오지노선이라서 그런지 동남아시아 가 가지고 산속에 다니는 차량이랑 똑 같이 해 가지고 다니니,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그러잖아요? 청소상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시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지도를 진짜 해 주셔야 돼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2월 7일 오후 2시에 계장님, 과장님, 대부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답변하세요, 회의소집 그것 때문에 했으니까.

민원도 이미 들어왔고 지금 두 차례 나는 가서 혼나고 왔으니까 2월 7일날 2시입니다. 분명히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 말씀드렸어요.

○신성철위원 아마 대안 가지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소리 안 들을 거예요.

만약에 2월 13일날 시장이 갔을 때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전에 아주 뿌리를 뽑는데요.

다음은 무보험 운행 신속한 수사처리 그건데요. 경찰서에 지금 무보험이 되는 원인이 돈들도 그렇지만 보험을 들 수 없는 차량들이 많은 것 아세요? 대포차량.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운전면허 무면허, 음주에 걸리고 나서 그대로 버젓이 끌고 다니는 것, 너무 너무 많아요. 큰일 났어요. 저번에 사고 난 것 중에 하나가 00동에서 차량 사고가 났는데 무면허 가지고 보험이 안 되어 가지고 사망사고를 냈는데 진짜 가족이 아주 그냥 잘 살지도 못하고 사고 낸 사람이나 사고 당한 사람이나 그냥 못 사니까 진짜 동네에서 장례식 치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음주만 단속할 게 아니라 면허증을 꼭 제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차량의 번호판을 어떻게 해서든, 폐차하기 전에 거기서 원래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대포차량이라는 게.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거를 근본을 찾아 가지고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무보험 운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철위원 무보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포차량이나 무면허 같은 것 해 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대포라 못 하고 군에서만 하나요?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좌우지간 그걸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음주만 이렇게 불고 그냥 갈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보고 대포차량 여부를 차량 조회를 가끔가다 해서 해야지 저것 진짜 대포차량이다 보니까 보험도 안 되고 또 면허도 없고 그러니까 보험 자체가 안 되니까 피해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 입장에서 자꾸 협조문서를 띄우고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성철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협조문서나 협의 몇 번 했나 제가 확인할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과 예비비 사항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수변공원이나 자유공원, 지금 제가 결론을 꼭 본다, 후반기에 가서는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결론을 봐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수변공원이나 중앙공원, 또 녹지과의 긴급 예비비가 쓰여 있는 부분, 그런 자체가 보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서 시간이 되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관모산 있잖아요? 관모산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해서 결론은 하자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예, 마쳤습니다. 마쳤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문제가 뭔고 하니 이 부분을 처음에 예비비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하자로 결론을 내서 마쳤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공사 끝나면 하자이행증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밥을 못 찾아 먹는다, 그 비근한 예가 관모산의 예다, 찾아서 먹었다 라는 부분과 또 하나의 예가 우리 와〜스타디움의 트랙공사가 하자를 4년 동안 못 찾아 먹다가 찾아서 이제 완공해서 규격 승인을 이제 받았어요.

이게 모든 것이 안산시 그냥 공사가 끝나면 그걸로 하고 다시 안산시 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 버리는 것, 정말 우리 부서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것을 좀 주입을 시켜 주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 수인선 교량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산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부분을 틀림없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상화면)

수인선을 보면 지금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있죠? 또 올라가다 보면 이 지점 교량이 있잖아요?

본오아파트 이 지점, 그 지점이 지하화 박스 위에가 있어요.

박스 위에가 있으면 뭔고 하니 교량 철거해야 해요.

그리고 흙 덮고 포장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이 교량 유지비가 1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무 쓸모없는 교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군데가.

그러면 안산이 그 교량을 관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량 철거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한번 철거해 버리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수인선을 완공을 했을 때 그 교량 자체가 이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요.

흙을 덮고 그냥 교량을 없애고 흙을 채워서 아스콘을 깔아서 도로를 내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걸 관리하던 담당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상록구 도로담당 했던 부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위원장 박영근 하중 부분은 저도 토목을 해 봐서 그러는데 이때 스판이 길어버리면 하중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좁습니다. 좁고 흙으로 성토를 하기 때문에 큰 하중이 거기서 먹을 그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영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을 완충녹지 26, 19호, 고등학교, 청소년수련관 시설 3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해제를 권고하며, 메추리유원지, 구봉유원지는 대부도 유원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수행결과 타당성이 없음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폐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