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화MTV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도로교통량 현장조사 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기용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현장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 조사한 내용 자체가 현 시점에서 개선 대책 방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MTV와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샬스튜디오가 준공이 난 이후에 발생되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도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가 봤을 때는 개선 대책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MTV와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샬스튜디오가 완공이 됐을 때는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해서까지 플러스시켜서 대책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특위가 구성된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 현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해결책을 잡자라는 것이 큰 뜻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MTV와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샬스튜디오가 준공이 났을 때 지금보다도 업되는 교통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을 해 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마지막의 종합 검토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었으면 쓰겠어요.

현재에도 이렇게 막히는데 MTV와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샬스튜디오 77번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양의 여기에서는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된 도로를 신설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마지막 검토 종합 의견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하는 원인이 준공 난 이후 교통량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려고 저희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한 내용의 결과론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 보면 현재의 교통 상황 해결 방향을 잡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교통량을 원활하게 어느 정도의 개선을 하면 차후의 MTV라든가 송산그린시티가 준공이 됐을 때는 또 다시 막히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의 교통 체증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지 더 늘어난 상태에서의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MTV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다 이렇게 결과론이 나와야만 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빛나교회나 사리사거리나 신도시 쪽에서 유입하는 교통량은 어차피 분산이 돼도, 지금 중앙로나 삼일로나 그 쪽으로 분산이 돼도 그 쪽이 또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대이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오는 교통량은 해안로가 덜 막히면 해안로로 몰리게 돼 있고요. 중앙로가 덜 막히면 그리 몰리게 돼 있고 삼일로가 덜 막히면 그리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쪽 해안로에다만이 기준점을 잡아서 도심에서 나오는 것을 막는다 하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막는 그 자체는 해결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아까 호수공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얌체족 이것도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아니에요.

어차피 돌아갔으면 그 양은 그 도로를 통과하는 도로예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그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만이 피해지 그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약간의 끼어들면서 문제점은 발생되는데.

○박영근위원 예, 실질적인 큰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됐을 때에 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도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넣어줬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희도 이 자료를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자원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도나 가서 할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 그 자체로만을 이렇게 딱 보면 그냥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MTV, 송산그린시티에 유입되는 양이 현재보다도 10%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좀 그러나요?

○박영근위원 9페이지에 보면 북측 간석지 도로를 조기 연결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이게 부당하다고 하는 고니 만약에 이 도로를 형성을 시키면 처음에 MTV 도로에 대해서 매송 톨게이트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이 비용은 안산시가 비용을 대야 한다 이렇게 협의가 됐었어요.

그랬죠?

○박영근위원 만약에 이 공사를 하면 이 공사 대용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몰라, 수자원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 없이 이것만 받아들이면,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미 투자돼 버리면 안산시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이 800, 730 몇 억인가가 형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일부 투자가 되면 이런 형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돼 버린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도로를 내면 우리가 이 도로를 낼 테니까 나머지 도로를 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든가 그래야만 맞지, 이게 지금 수자원에서 이걸 먼저 지금 현재의 교통량으로 보면 이걸 빨리 내는 것이 맞아요, 현재로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 도로 이게 연결 도로가 뭔가 하니 MTV 도로 폐쇄된 부분이 대안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을 안 해 줌으로써 이것을 해 준다라는 걸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안산시는 요구 사항이 완료가 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큰 효과도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MTV 도로의 준공이 났을 때 해결 방법은 못 된다 이렇게 봐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 봐요.

사리사거리에서 나오는 내부에서 들어오는 양을 막아버린다고 하면 그 차량은 어디로 가야겠어요? 다른 데로 어차피 출근을 해야 하니까 중앙로나 다른 소도로를 사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그 부분의 빛나교회 쪽 정도로 해서 우회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어차피 교통량이 빛나교회에서 우회로 해서 대일자동차학원 그쪽으로 해서 다시 그리 오면 아침에 이 라인에도 정체가 일어난다, 더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쪽에서 막으면 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고무풍선 효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지금 제가 재보니까 빛나교회에서 고가까지는 356m예요. 일부 아침에는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현재로써는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이 부분을 MTV나 송산그린시티가 지금 교통량의 10%가 늘어났을 경우에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지 지금 현재의 교통량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결과 마지막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MTV와 송산그린시티가 준공이 난 이후에 교통량 증가에 대한 것까지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써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목적이 지금 거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내용이 쏙 빠져버리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현재의 교통 부분만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신성철위원 별망 고가 있는 데 거기도 정체 원인 중의 하나가 도시개발공사 사거리 가기 전에 중앙에 좌회전해서 해안선으로 들어가려고 한 차선을 다 잡아먹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차량 사고 많이 나고.

그래서 내가 봐서는 중앙 분리를 명확하게 거기 해 줄 필요성 있어요.

○신성철위원 좌회전해서 저리 해안선으로 들어가는 것.

○신성철위원 가기 전에 사거리 중앙선 넘어서.

그래 가지고 거기가 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가 한 선이 다 거기서 그걸 꺾느라고, 사거리 가서 꺾지도 않아요. 좌회전 신호 받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중앙 분리를 완전히 시설 보강하든 뭘 하든 고가 넘어가자마자 중앙분리대를 다 막아버려요.

○신성철위원 킬로수도 제시 다했지만 실제적인 것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진짜 서 있다시피 하는데 원인이 한 차선을 다,

○신성철위원 예, 맞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음 블록까지도 이미 내가 봐서는 없애야 돼요, 다음 블록까지.

○신성철위원 아니, 민원이 있다고 안 하나 내가 봐서는,

○신성철위원 아니, 있는 차선 갖다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걸 또 뭐 늘려 주차장을 없애면 되는 거지.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대성산업 사거리 거기까지 만이라도 없애요. 그렇지 않고는 거기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 그 현상이 일어나요.

어차피 한 차선 더 없애려면 가운데다 둘 수 있나, 결국 마지막 차선 늘리는 게 거기가 결국은 노상주차장 될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깊은 내막을 한번 물어볼게요.

매송 톨게이트에서 지금 폐쇄된 그 도로를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주장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설령 그게 아니 그렇게 그때 상황으로써 바뀌었더라도 지금의 문제점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비근한 예를 끌어서 내가 설명을 해 볼게요.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니까 5년 단임제 했었어요. 그때는 그 논리가 맞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병폐가 있으니까 지금은 4년 중임제 이것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때의 시점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이고 현실적으로 다시 판단을 하면 잘못되면 잘못된 걸로 주장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번 폐쇄된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걸 주장하기에는 너무 껄끄럽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설령 껄끄러울망정 원칙적인 것이 교통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주장을 해 주고 좀 바보가 되더라도 안산시의 미래적인 교통망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주장을 해야,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입장만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가 폐쇄 동의했는데 이런 입장으로 접근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할 때는 이것을 어떤 대책 방향으로 다시 그 도로를 신설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계장님, 지금 77번 도로가 안산 쪽에서 넘어가 가지고 바로 송산그린시티로 내려갈 수가 있죠? 77번 도로가 수로를 건너서 송산그린시티 여기 바로 내려가면 그 내려가는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연결 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계획 중에서 갈대습지 옆에서도 교량을 하나 놓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여기 띄웠으니까.

(교통정책계장 정규상, 박영근 위원 의석에 와서 설명)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손해 날 것이 없는 부분이 여기서 넘어오면 여기다가 도로 연결을 이쪽으로 가서 77번이, 77번 넘어오는 이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 이 도로하고만 연결을 시키면 다시 넘어가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변하는 것은 이 다리 어차피 놓으면서 이 도로 내는 거예요, 해안로 쪽으로.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보면 100m가 예를 들어서 하면 100m 이쪽에다 차선을 내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송산그린시티의 여유분은 있어요. 100m가 넘는 여유분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넘어와서, 지금 여기서 넘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6차선 내지 8차선이란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록이 6차선 내지 8차선이라고 내가 지난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있는데 실질적인 이 세대 수가 여기 하면서도 충분해요. 여기 와서 하면 우리가 여기서 넘어오면 옛날 그 도로 그대로 주장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송 톨게이트까지 그대로만 형성이 되면 여기는 따지지 않겠다, 해도 넘어와서 해도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고,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내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부터 매송 톨게이트까지 전에 있었던 도로 있잖아요? 그놈 살려라 하면 돼요. 그것만 살려서 여기다 연결만 시키면 더 이상 얘기 않고 여기서 분산이 자동으로 되고 있다.

○박영근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노선을 택하든 안 택하든 우리 89블록, 90블록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이 부분이 여기에 100m 축을 놔둔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 도면을 다시 판단해 보면 100m 이상 확보가,

○박영근위원 계장님, 충분히 내가 알아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거기다가 우리가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민원은 이 부분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연결하는 것 그대로 살려라 이거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리 들어갈 건 들어가고 이리 갈건 가고 넘어가서 넘어갈 건 가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매송IC에서 들어오는 양이 적다 이것 표현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박영근위원 지금 저 부분의 산업도로에서 나오는 양을 그쪽으로 분산 시킨다 이런 논리지 매송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것이 그 시간대에 몇 대가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산업도로에서 연결을 시켜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박영근위원 그런데 계장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MTV 도로 그 도로를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도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그래야 한다는 방향적인 생각을 전혀 안 갖는가를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고 하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왜 방향을 그쪽으로 갖지를 않고 아니라고 자꾸 부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MTV를 구상을 할 때에, MTV 도로를 낼 때 그 도로 노선이 맞다고 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명확하게 나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방향을 절대 검토 안 하고 그냥 현재의 이 상태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방향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부담스러운 게 그렇다라는 결론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특위가 구성해서 할 때는 그걸 목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 자체가 완전히 별개의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논리로.

○위원장 정승현 MTV 준공과 더불어서 교통량을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2016년 MTV 준공 이후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더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4백 몇 대가 만약에 그러면 사리 사거리에서 2900대잖아요? 3천대 잡으면 그러면 한 20%, 기존의 지금 도로 그대로를 사용한다면 한 20% 이상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내권 안에서 흡수되는 것은 시내권에서 두는데 외부 유입량이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400대 증가되는 게 어디서부터 증가가 됩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이 지금 이마트 여기 부분이 3100이고, 밑의 부분이 4400이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10% 이상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4백 몇 대면.

○박영근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왜 그 생각만, 처음부터 북측간석지에 수자원공사가 돈 적게 들어서 거기다 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MTV를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에 거의 8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매송톨게이트에다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아니어도 북측간석지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방법이 있으면 수자원은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선택 안 하고 교통량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매송 톨게이트하고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시평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제일로 염려되는 것은 평상시에 이 교통량이 아니라 출·퇴근시의 교통량이란 말이에요. 시평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해서 출·퇴근시에 그쪽으로 사용을 하는 양이 어느 정도는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출·퇴근시에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확률이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77번 도로가 738억이라는 돈이 안산에 투자가 돼야 될 MTV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도로를 내야 해요. 수자원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738억이 되는데 만약에 개선방향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 77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는데 거기다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북측간석지 연결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걸로 땡하고 만다 이거예요. 저희가 77번 확장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안산이.

그것은 2022년도까지인가 그건 자동적으로 넓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38억을 우리 안산의 교통망을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이 죽었는데도 다른 대책이 북측간석지 연결하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수자원한테 요구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끌어내야 하는데 이것을 또 여기저기에다 찢어 가지고 분산을 시키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 방법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고 해안로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북측간석지에서 연결되는 그 도로를 매송톨게이트까지 거기 내달라 이거죠. 안산은 그게 꼭 필요로 해요. 왜냐, 안산의 장기적인 부분으로 본오뜰에 10년, 20년이 지나간 이후에 발생되는 본오뜰의 개발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89블록, 90블록의 개발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안산시의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안산시가 그 도로를 끌어내는 것이 답이라고 봐요. 그냥 귀찮으니까 타 기관 수자원에서 귀찮으니까가 아니라 수자원공사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개발이득금에 대해서 투자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끌어내야 맞지 안산시가 89블록, 90블록 다시 개발해서 늘어난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굳이 지금 현재의 개선방향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도로 738억을 개발이익금으로 아니고 수자원공사 개인 돈으로 그 도로를 내준다고 그랬다는데.

○박영근위원 738억을 해안로가 MTV도로가 내야 하잖아요. 그 비용이 738억이 정해져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 돈이 수자원공사 개인 돈으로 그 돈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영근위원 MTV에 나오는 수익금의 이득 부분을 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안산의 교통망의 해결방법으로 쓰여야지 77번 화성의 교통망의 해결방법으로 거기다 쓰인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77번이 2022년도인가 거기까지가 6차선으로 계획이 나 있어요. 그것을 당기는데 왜 이 돈을 갖다 거기다 박으면서 그걸 다 한 것처럼 안산시가 바보가 되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계획이 전혀 없었다면 몰라도 그 계획이 있었어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산시 돈이 한 푼 안 들어가고도 그 도로가 2022년도까지인가 그 계획이 있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김진수 본부장, 수자원공사 본부장을 제가 혼자 쫓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패소가 되면 안산의 교통망으로 738억을 써주시오.”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산시에서 교통망을 해결하는 방향인데 그렇지 않으면 738억을 안산시한테 주세요. 대책을 세워서 안산시 돈을 플러스 시켜서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738억이 분산되는 걸 보면 북측간석지 그 도로 내는데 일부, 나머지 77번 6차선으로 확장되는데 거기에 써있어요.

그런데 왜 그 도로에 그렇게 써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박영근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것은 해안로의 해결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방법의 논의이지 왜 거기다 조금조금 찢어서 738억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을 왜 놓아버리고 마느냐 이거예요. 그걸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거 안 할 테니까 돈을 달라, 이게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한 것이지 우리가 다른 보완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거죠. 우리가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찢어서 738억이라는 돈을 날려버리고 돈 우리는 여기 여기에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산시가 뭐예요. 바보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김진수 본부장을 찾아가니까 “이거 다시 복원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왜 세게 나가는지 알아요? 수자원공사의 본부장이면 그 정도 표현을 했으면 나하고 일대 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했냐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명확하게 들었어요. “복원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언제 했냐 하면 내가 할 말 없어요. 둘이만 있을 때 내가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데 지금 자꾸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게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수자원공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표현을 했는데 내 안 될까라는 답답함이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정확히는 지금 모르시겠지만 MTV가 준공되는 거기에 몇 개 업체, 종업원이 몇 명 정도가 거기에 입주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방문인구가,

○위원장 정승현 33만이라고 그러면 하루에요?

○김동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설해안도로를 폐지하고 나서 변경안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신설해안도로 미건설에 따른 절감액은 타 사업으로 비용을 이전하겠다.”

○김동규위원 여러분이 내주신 책자 241페이지.

그 밑에 보면 대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열거를 해 놨어요. 국도77호선 확장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하면서 돈을 쓰겠다 해 놓고, 77호선 신설, 그 다음에 별망고가도로 입체화, 산단로도 확장하고 북측간석지 우회도로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사업은 아니죠? 있었던 사업인 거예요? 이게 대체사업이라고 해 놓은 거.

○김동규위원 대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비용을,

○김동규위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게.

○박영근위원 아니 그게 77번 도로는 2020년까지 계획이 있었어요. 왜 없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당겨서 하면서 이 돈을 이용하자는 것이에요.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지.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해안도로 폐지를 주장할 때 77번 국도 그건 4차선으로 사실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2차선을 더 늘려 가지고 6차선으로 하라, 이게 주민들 요구였었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예. 4차선이 6차선으로 그렇게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이 돈이 어마어마한데 아직 이 돈을 지금 집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김동규위원 보니까 북측간석지 우회도로,

○김동규위원 별망고가도로 입체화 이것도 아직 안 했잖아요.

○김동규위원 산단로 확장 4차에서 8차 아직 안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등등 그걸 합쳐 놓으면 약 천억원에 이르는 돈인데,

○김동규위원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 게 폐지로 해 가지고 나온 대안이 결코 대안이지가 않느냐 하는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거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고 특위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 보고 정말로 대안으로 맞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맞는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대안이 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첫 번째 예측하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폐지된 해안도로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했던 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아닌 보강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동규위원 다시 살리자는 것?

○김동규위원 폐지된 것을 다시,

○김동규위원 그것은 그대로 살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안도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노선은 바꿀 수는 있는 상황에서 살리자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해 가지고 살릴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쪽으로 해 가지고 경계를 넘어서서 연결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살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개선대책대로 그냥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개선대책과 살리는 거 중간 다른 안을 하는 게 맞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보다 전문가이시니까.

○김동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수자원공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추가사업비로 해 가지고 대체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한 번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기네들이 대체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열거한 사항, 이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나요?

○김동규위원 합당하다면 예를 들어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에 변동이 없는 사항에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변경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왜 아까 MTV 준공 이후에 상주인구 또 유출입 인구를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상주인구 플러스 하루 방문인구까지 플러스하면 40만명이 지금 방문하거나 상주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특히 상주인구는 그 안에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퇴근하거나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상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주 방문자와 상주인구 상당부분이 외부에서 지금 어떤 수단이 됐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진출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주인구 7만 2천명, 방문인구 33만명, 물론 이 사람들이 아침 첨두시간 그리고 오후 첨두시간에 얼마만큼 그 비율이 차지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많은 지금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해안도로로 하루에 418대 차량이 늘어난다라는 이 통계가 저는 좀 감이 안 와요. 하루에 30만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을 하는데 이 해안도로에 400대 첨두시간에 400대의 차량이 증가한다는 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민근위원 일일량이 아니라 시간대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첨두시간.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주인구가 됐든 방문인구가 됐든, 특히 상주인구 같은 경우에는 첨두시간에 진출입 할 가능성이 90%라 그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아니, 그러니까 상업시설에도 일단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도 아침 첨두시간에 방문 들어가는 사람이...

○위원장 정승현 아침에 가서 일찍 장사하고 문 열고 하려면 다 아침 새벽부터 나가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 이후에 7,772대가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 중에서 4,140대가 시흥지역에서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1,360대가 안산을 통해서, 중앙로나 해안도로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나머지가 타 여타 도로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 납득이 안 돼요.

MTV가 준공이 되고 거기의 상주인구가 됐든 방문 인구가 됐든 거기에 진출입하는 인구가 MTV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시흥지역에서 많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안산을 포함한 서남부 지역 내지는 수원, 안양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들어갈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시흥지역보다는 월등하게 이 쪽 수원, 안양, 광명, 과천, 서울 이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훨씬 유입량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우리 시화·반월산단 종사자들 주로 진출입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MTV 준공되면 MTV에 상주하거나 MTV를 활동 무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 역시 안산이 가장 많을 거라는 거예요.

시흥이 가깝고 면적 지역별로는 시흥지역이 다소 더 포함이 돼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MTV 지역에 들고 나는 사람들은 안산에 거주하거나 안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여기 프로테이지 나오는 것도 보면 418대라고 했지만 경기남부 방면 그리고 수도권 지역 이 쪽 지역에서, 특히, 경기남부 방면에서 오는 차량들은 전부 다 해안도로를 통할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아까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매송 톨게이트에서 연결되는 차량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도로를 뚫어야 뭔 의미가 있냐 표현인데 산업도로에서 연결되는 것이 1,876대예요, 여기서 이렇게 유입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가 거의 소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서부터 연결된 것이 이렇게 연결, 원래는 이렇게 연결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꺾어서 논스톱으로 가 버리면 여기가 하나도 막힐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1800몇 대에서 여기 유입되는 것까지 하면 2천 대예요. 2천 대는 안산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논스톱으로 공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월공단. 여기가 지금 77번 도로잖아요? 77번 도로 여기다 연결시켜 놓으면 바로 넘어가면 공단 안으로 다 2천 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2천 대를 거기다 소화시켜 버리면 안산시는 교통량이 뻥 뚫려요.

그런데 이 도로를 폐도를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1800, 2천 대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것을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이리 간다고 하면 여기 최고 막히는 것이 4,900대예요. 2,900대에서 4400대를 뺀 나머지면, 2900대면 그냥 소통 원활해요.

여기 이 자체, 이 부분을 공단 별망사거리 여기다 연결하는 것도 여기 넘어서 연결을 시켜 버리니까 정말 그 쪽으로 쭉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2천 대가 송산그린시티 분산되고 유니버샬스튜디오 분산되고 바로 나서 다시 반월공단, 시화공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산그린시티나 유니버샬스튜디오의 전용도로가 된다, 이런 의미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2천 대가 1차 거르고 안산으로 2천 대를 분산시키는 길이에요.

이 시점에 최고 막히는 것이 4,494대예요. 2천 대 빼내버리면 2,494대예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 원활해요.

○박영근위원 어디 이쪽 송산그린시티 여기요?

○박영근위원 아니, 그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영근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6차선이 아니라,

○박영근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100m의 기준을 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송산그린시티의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해요, 명확한 것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 수변 부분이.

100m 여유 공간이 있는 건가, 지금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 은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안산시 땅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부분에 의하면.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계획 보면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딱 양쪽 시가 다 이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뭘, 이 부분의 100m라도 물길이 닿는 부분과 안 닿는 부분이 있어요. 100m만 충분히 하고도 도로 4차선 낼 공간 얼마든지 있는데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럴 것이다를 그렇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명확한 것은 송산그린시티 도면을 놓고 공간이 있는 건가 물길이 있는 건가 이런 것까지 먼저 검토를 하고 될 수 있나 안 되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 이래서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박영근위원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지점에서 지금 이 부분이 팔곡동 여기서 여기까지는 6차선으로 지금 자동으로 뚫려요, 지금 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폐도가 됐어요, 여기 이 부분. 9단지 여기까지 폐도가 됐어요.

이것만 살려놓으면 이 다리 놓으면 가든 안 가든, 사용을 하든 안 가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77번에서 다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산은 이 부분에서 이 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이쪽 본오뜰의 향후적인 부분과 89블록, 90블록 이게 20만 평이에요. 20만 평에서 발생되는 교통량과 이것을 우리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이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이니까 여기까지만이라도 뚫어라, 다리 놓아서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끔 되고.

○김동규위원 예전에 2004년도에 검토했으면 사업비를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좀 접근이 됐나요?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였냐 하면 이쪽으로 해서 가는데 중요한 것은 고가도로 가니까 어마어마한 건설비가 드니까 그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김동규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랬어요. 고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박영근위원 그 땅이 해수면이라 공짜 땅이라 보상도 할 필요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비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안 된다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때요? 구체적으로 솔직히 77번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6차선으로 어차피. 그러면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이쪽에서, 아까 답변이 여기서 내려오는 도로가 또 있다며.

○박영근위원 있어요, 6차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도로를 개설한다면.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 쓰레기 매립장 옆에 도로를 놓으니까 그 전에 폐도된 그것만 연결하라 이거예요.

그건 교통량의 자연 현상이지 가고 아니고 우리가 주장할 부분은 아니죠, 그러면 분산이 가능해.

○김동규위원 제일 많이 막히는 부분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

여기를 우회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77번 타고 진입할 수 있으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공유수면이라 하면 보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서 전혀 안 받아들이니까.....

○박영근위원 아니, 생각을 해 봐요.

화성시 도시계획을 보면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안산시가 이렇게 됐어요, 도시계획.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딱 얹혀보면 안산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경계가?

○박영근위원 예, 경계가.

그런데 왜 우리 땅을 가지고 화성시하고 협의를 하냐고, 갑갑하게.

○박영근위원 화성시 도시계획서에 화성시를 갖다가 안산시하고 딱 얹히니까, 서로 협의를 그렇게 됐어.

○박영근위원 논쟁 중이 아니라 협의를 본 것이 있다니까요. 도시계획도를 양쪽에서 협의 본 것을 딱 보니까, 양쪽어치를 투명지에다 딱 얹히니까 이대로 그어왔어요. 안산시도 이렇게 그어졌고 화성시도 똑같이 도면을 해서 그어놓으니까 딱 그게 맞아. 협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산시 거지.

○박영근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협의가 끝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만큼 더 와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협의치가 양쪽어치를, 내가 밑에 가면 도면이 있는데 화성시 도시계획도로를 딱 보면 협의가 된 것이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안산시측 도면 투명지에다 입히면 딱 맞아요. 양 쪽 시에서 협의가 됐어요, 수자원공사 입회하에. 그런데 이 부분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지난번에 화성시 자치행정과에서 서울 국토관리청하고 저하고 싸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 도로 이 부분을 빼고 송산그린시티 실시계획 승인을 내겠다고 그랬어요, 화성시가.

그만큼 명확한 도면을 갖고 와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왜 그걸 따지느냐, 당신네들도 인정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여기다 그어놓고 안산시 지도 똑같은데 협의된 것 아니냐, 이걸 빼놓고 송산그린시티를 구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화성시의 자치행정과장이 “그러면 그걸 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표현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것까지 나와, 그만큼 협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왜 화성시한테 이걸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협의가 된 것이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인데.

그림 그려져 있는 것이 내 자리 가면 있어요. 양쪽어치 화성시치, 안산시치 도시계획도가.

도시계획도가 이미 다 결정이 나 있어, 그게. 해상의 경계 전부 나머지 부분은 제가 주장하는 물꼬 위치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중심점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들어왔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양쪽 시에서 협의 본 것은 이미 이렇게 협의 봤어요. 양 도면에 있어요, 도시계획도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 여기에 도로 내자는데 왜 화성시하고 가서, 해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도면을 보니까 화성시하고 문제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

○박영근위원 공문에 문제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됐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땅을 가지고 화성시가 반대는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 부분이 화성시와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우리 권리를 찾자 그거예요.

거기가 정말 경계가 우리 땅으로 그렇게 주장해도 무방하고 그렇게 됐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도로를 개설만 할 수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아주 확실한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정승현 한 10분간 만 정회를 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박영근 위원님께서 가져온 자료를 보고 집행부에서도 또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만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건 시에서 나서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병행해서 고민하고 좀 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수공에서 제안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MTV 기존 도로를 폐도한 데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냉정하게 판단하면 일부는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초 계획한 폐도된 그 도로와 견주어 본다라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어쨌든 특위를 통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특위가 같이 2016년 MTV 준공 이후에 그래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첨두시간이 됐든 또 그 이외 다른 시간이 됐든지 간에 좀 더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종적인 대안 마련에 같이 더 고민하고 또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교통정책과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아침 이른 시간에 현장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청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현장 조사 결과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담당 공무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