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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8회 제1차 본회의(2012.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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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2년 연차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O 의사일정변경

6.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택의원외 5인 발의)

8.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2년 연차 보고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입니다.

지난 11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두영 의원님이, 간사에 김정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1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송두영 의원 외 17분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 연구단체 최종보고서 심사와 제198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과 2013년도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설명 청취,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심정지 생존률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과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 및 국비지원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정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 U-CITY 2단계 민투사업 실시협약 보고,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먼저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5차, 6차 두 차례 특위를 열어서 광명과 오산 등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교육복지 확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서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변명 청취와 심문, 참고인 진술 청취, 위원간 협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주요활동으로 11월 2일 Volunteer 안산비전팀에서 자원봉사제도에 대한 연구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2일 의원 워크숍에서 3개 연구단체에 대한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최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및 기타 활동사항으로 지난 11월 12일 안산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정당 공천제 폐지 등 7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제2차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예산안 심의기법과 실전 사례에 대한 강의와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4일에는 새터민 등에게 전달할 김장 담그기 제5차 나눔의 날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전준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송두영 의원님과 이민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두영 의원님과 이민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민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민화식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준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건설을 위한 201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동반자로서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 같이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7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기업유치와 산단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해양관광 분야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 수인선 지하화와 공원화 사업, 갈대습지공원 인수, 민원콜센터 추진 등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안산의 새로운 백년의 초석을 쌓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건설을 통해 안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여건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의 내수 침체와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 기상이변과 전력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시의 주요 세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경상비, 복지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난, 취업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많이 늘어, 이들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할 지출비용은 더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러한 대내·외적 불경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보다 내실 있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보다 건전한 재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단합된 의지로 희망의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민선5기 들어서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민선5기의 이념과 주요 가치를 현실화하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유지되는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서민 생활과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며 삶의 질을 선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는 안산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안산시정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길을 찾아 기회로 삼는다는 각오 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노력하여 모두가 잘사는 융합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첫째, 생동하는 일류경제 도시.

둘째, 삶이 존중받는 복지행복 도시.

셋째, 모두가 즐겨 찾는 해양문화관광 도시.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다섯째, 배움과 키움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도시.

여섯째, 소통과 참여의 혁신자치 도시로 정하고, 안산을 더 큰 행복도시, 더 큰 복지도시, 더 큰 자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동하는 일류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화 MTV, 안산스마트허브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 및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활발한 유치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안산의 밝은 미래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사이언스밸리(ASV)를 통한 산·학·연 협력의 기업기술과 품질혁신을 주도하고, 공동 R&D 사업을 육성 지원하여 기업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산단본부, 경기도와 적극 공조하여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구조고도화 사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산업 비즈니스 공간 및 근로자 주거단지 확충, 출퇴근 대중교통과 물류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업 SOS 지원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대하여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본격적인 시민시장의 재건축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권별 테마거리 조성과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및 지방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삶이 존중받는 복지행복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제 복지개념은 단순히 주는 복지에서 벗어나 손을 잡아주는 복지, 생산적 복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에서도 현장을 발로 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직접 찾아내 돕겠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와 고용, 교육을 연계한 통합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구조를 갖는 동반성장을 통해 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스마트허브 내 어린이집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여성 직업 및 사회교육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매진하고, 장애우와 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분야별, 계층별 수요에 맞는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구직,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일자리센터 운영과 교육을 병행하여 많은 시민이 좋은 일자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다문화센터 개소를 비롯하여,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통한 획기적인 다문화 정책의 향상으로 다문화 선진도시로의 위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즐겨 찾는 해양문화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우선 안산시화조력발전소 티-라이트 조력문화관 건립에 발맞추어 인근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명품화 사업을 가속화 시키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 연못 조성, 풍차전망대 설치 등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 추억거리가 공존하는 수도권 최고의 생태체험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부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꾸준히 조성하고, 안산9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 등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 획득과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대부도의 관문인 방아머리에 백사장, 생태숲과 놀이숲, 수변 전망대, 분수 조각공원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마리나 시설과 소금 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안산의 보물섬 대부도를 명실상부한 수도권 최대의 친환경 체험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국제거리극, 경기안산항공전, 다문화축제, 튤립축제 등 각종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고, 화랑유원지에 도심형 테마 캠핑존을 운영하여 많은 이들이 안산시와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3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하고, 상록수 올래체육관, 부곡동 점섬운동장,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등 건립을 통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고품격 체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만 중요시하여 지역 개발을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과 환경, 성장과 보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안산갈대습지공원 인수에 따라 갈대공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호수공원, 수암봉 등 동서남북의 생태축을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환경생태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인선 복개구간 상부 공간을 비롯하여 곳곳에 새로운 공원의 조성과 기 조성된 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휴식이 보장되는 생태 환경을 제공하고, 공공부문과 민간주택에 태양광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안산선 조기착공과 연장을 추진하고, 자전거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며, 전국 최고의 어린이 안전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유-시티(U-CITY) 2단계 사업을 통해 CCTV 395대를 구축하는 등 안전 안산, 안심 안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89·90블럭과 63블럭,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 또한 상호 소통과 주민 참여의 원칙하에 개발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배움과 키움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여 교육복지를 실천하고,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안산시를 책 향기가 가득 나는 교육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을 지역 내 평생학습 허브기관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경비 지원 확대, 학교 내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참여의 혁신자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평가가 시정에 투입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기업 SOS 이동시장실,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현장 소통의 날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참여와 편의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성과관리예산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단원구 신청사 및 노후 주민센터 등 주민 다수 이용시설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여가 선용 및 자기발전을 위한 공간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안산비전 2025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창의적인 정책개발 사업, 신규 아이디어 사업 추진을 통해 참여와 혁신의 시정을 운영하고, 특히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을 통해 대민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3년도 안산시 재정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1.8% 증가한 1조 3,2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3% 증가한 1조 1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3% 증가한 3,063억원입니다.

경상경비는 불투명한 경기상황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감해서 운영하고 일부 차입금 등은 상환 운영하겠으며, 사업예산은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13년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안산 경제의 활력을 지켜내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입니다.

건전재정과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원칙하에 운영될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선배분하고, 복지분야 강화와 주민 숙원사업의 해소, 도시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2013년도 본예산 심의·의결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경제국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듭하여, 안산시의 미래에 대비하고 안산시민을 위해 준비한 2013년의 예산안이 부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76만 안산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2013년 안산시정이 되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경제도시, 복지행정도시, 해양관광문화도시, 복지환경도시, 평생교육도시, 혁신자치도시의 2013년도 시정 운영 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일자리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과 함께 모색하여 주실 것을 시정연설에 즈음하여 첨언 드립니다.

다음은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166억 2055만 4천 원, 특별회계 3062억 8765만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3318억 9200만 원, 세외수입 2364억 5184만 1천 원, 지방교부세 1059억 2576만 원, 재정보전금 701억 7600만 원, 보조금 2721억 7495만 3천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2326억 4687만 2천 원, 기타 특별회계 736억 4077만 8천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서민복지사업, 계속비사업 등으로 총 1조 3229억 820만 4천 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229억 820만 4천 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대비 21.77%인 2364억 6470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조 166억 2055만 4천 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대비 27.34%인 2182억 8437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62억 8765만 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대비 6.31%인 181억 8033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66억 2055만 4천 원 중 지방세수입은 3318억 9200만 원, 세외수입은 2364억 5184만 1천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59억 2576만 원, 재정보전금은 701억 7600만 원, 보조금은 2721억 7495만 3천 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36억 4077만 8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11.44%인 74억 5101만 4천 원이 증가한 725억 7523만 6천 원이며, 보조금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53.48%인 12억 2512만 8천 원이 감소한 10억 65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27.34%인 2182억 8437만 2천 원이 증가한 1조 166억 20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106.77%인 1189억 5578만 4천 원이 증가한 2303억 6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12.87%인 376억 9331만 7천 원이 증가한 3305억 17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40.52%인 117억 6440만 3천 원이 증가한 408억 1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6.8%인 103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63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이 4.9% 증가한 654억 4600만 원, 투자비는 30.4%가 감소한 100억 4800만 원, 예비비 등은 15.3% 증가한 879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2.3%인 15억 9500만 원이 증가한 69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이 3.4% 감소한 340억 5400만 원, 투자비는 70.2% 감소한 60억 700만 원, 예비비는 239% 증가한 26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이하에 수록된 부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304억 4521만 2천 원, 특별회계 3229억 6513만 3천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중 지방세 3311억 1800만 원, 세외수입 1231억 9596만 7천 원, 지방교부세 1301억 7302만 3천 원, 재정보전금 817억 9424만 5천 원, 보조금 2641억 63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534억 1034만 5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65%인 203억 132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15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0%인 16억 6972만 8천 원이 감소한 1176억 75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1%인 51억 6386만 9천 원이 증가한 3262억 399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8쪽부터 36쪽까지의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2억 원, 건축과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8억 6천만 원, 건설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건천 주변 개설공사 외 1건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녹색교통과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전출금 2억 원, 상록․단원 주민복지과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3억 7605만 8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85쪽까지의 계속비사업 및 수인선 반지하화 구간 확대 채무부담행위 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새마을회 사업 지원 사업 외 26건으로 172억 81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2029억 1900만 7천 원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수입은 전입금 127억 1771만 3천 원, 보조금 8억 3916만 6천 원, 융자금 회수 1억 원, 예탁금 회수 원금 1815억 7416만 5천 원, 예탁금 회수 이자 72억 6296만 3천 원, 기타 과징금 등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3억 1156만 4천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기본경비 4억 4975만 원, 예탁금 1877억 6269만 3천 원, 기타 지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민화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10시49분)

○의장 전준호 먼저 다음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다음 진행 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위의 2건의 안건은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화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역경제 여건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예산 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부문별 ․연도별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 재정을 도모하며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계획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2012년은 최종 예산안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발전적인 계획 방향으로 수립하였으며, 중기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하고, 계획기간 내 5개년 합계 20억 원 이상 경상사업,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는 우리시의 지역 현황, 재정 현황,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이며, 다음 16쪽부터 21쪽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준이 되는 분야별 계획 지표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중기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유로존 위기 재발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수출 증가세 둔화 및 경제심리 불안 등으로 내수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다음 29쪽, 국가재정 운용 및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향후 위기 발생을 대비하여 부채비율 인하 및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한 잠재적 재정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각 분야별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규모의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우리시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완만한 소비 회복과 소득 향상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및 재산세․자동차세의 증가로 지방세는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되나 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령 제정 및 37블록 매각 대금 수입으로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세입 확충 노력 및 복지 지출 증가 등에 따른 보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복지 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의 증가와 청년실업 해소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부문의 보조금 지원사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정책 공약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신규 사업 증가로 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재정 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의 수요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및 지원으로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재정을 운용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 기반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우리시 재정 운용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 실적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회계별 현황과 세입세출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내 총 재원 규모는 6조 4662억 4천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77%로 4조 9954억 2400만 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조 470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계 내역은 44쪽부터 4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세입 재원 전망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 평균 재정 규모는 1조 2932억 4800만 원으로 자체 재원이 58%인 7502억 41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5430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 신장률을 추계하여 1조 7447억 8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동일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나 2013년 37블럭 매각 대금을 반영한 결과 2조 64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4.1% 신장률을 반영한 2조 715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총 재원 규모는 4조 9954억 2500만 원으로써 지방세는 2% 증가, 세외수입은 2013년 공유재산 매각 대금 세입 완결에 따른 총 2조 3797억 4100만 원을 추계하였고, 의존재원은 4.8% 증가 예상으로 2조 6156억 8300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은 1조 1198억 5200만 원이고, 투자사업비는 3조 875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부터 58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 추계 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관련 공기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수산자원, 의료급여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재원은 1조 470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포함한 11개 분야로 총 319건에 4조 7840억 5700만 원이며, 분야별 구성 비율은 사회복지 36.5%, 환경보호 17.8%, 수송 및 교통 분야 13.6%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부터 87쪽까지는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며, 88쪽부터 90쪽까지는 주요 투자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1쪽부터 162쪽까지는 분야별 신규 투자사업 계획서이며 신규 사업은 총 26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쪽부터 189쪽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대상 현황이며, 이어서 191쪽부터 284쪽까지는 분야별 세부 사업 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민화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택의원외 5인 발의)

(10시5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0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2년 연차 보고의 건


(11시0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2년 연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2년 연차 보고의 건은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전준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예산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와 겹치는 일정이어서 여러분들의 노고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이형근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황하준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이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외 17인 발의)

-발의의원

송두영 김정택 한갑수 김영철 황효진 나정숙 박영근

-찬성의원

김동규 김동수 성준모 김철진

정승현 윤미라 이민근 정진교

신성철 윤태천 전준호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박은경 김동수 김동규

성준모 송두영 황효진 전준호

김철진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갑수의원외 7인 발의)

-발의의원

한갑수

-찬성의원

김동수 윤미라 함영미 성준모 박영근 정진교 송두영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7인 발의)

-발의의원

함영미 윤미라 한갑수

-찬성의원

송두영 김정택 신성철 김동수 정진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김정택의원외 5인 발의)

-발의의원

김정택

-찬성의원

한갑수 송두영 황효진 박영근 김영철

○제19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

11월 28일 〜 12월 20일(23일간)

○휴회결의

11월 29일 〜 12월 9일(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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