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입법 발의 및 안산시의회의 법률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고문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의원발의 입법활동 자문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제명을 「안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정원과 자격요건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를 구분하고, 각 고문의 역할과 자문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문의 임기와 해촉사유를 함께 명시하여 위촉기간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자문의뢰 실적부를 월별로 정리하여 수당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김정택 간사, 송두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질의할 내용이 좀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인차 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사무기기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 프린터 등 해 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카트리지 교체비용인가요?

○황효진위원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구입해서 쓰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구입했는데 왜 또 들어가죠, 이게? 추가로 구입할 건가요?

○황효진위원 유지보수 어떤 유지보수요?

○황효진위원 그게 지금 밑에 복사기가 3대 있잖아요. 그죠? 3대 있나요, 2대 있나요? 복사기가 2대 있죠?

○황효진위원 프린터가 그러면 21대일 테고, 그죠?

○황효진위원 그게 총해서 유지보수비가 800만원인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게 몇 대죠? 3대인가요?

○황효진위원 그거 한 번 의원별로 추계 해 보셨어요?

○황효진위원 그거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죄송스럽지만 회계과에서 횡령한 직원이 용도를 그런 사무용품 비용으로 추계를 한 거거든요.

불편한 마음 갖지 마세요. 저도 불편해요, 사실은 지적하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의원님들이 이전에 과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쪼잔스럽다고 여겨져서 사실은 터치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라도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유지보수비라면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라고 해야지 소모품이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소모품이라는 건 카트리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재할 때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 800만원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복사용지 15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A4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A4 몇 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쓴지 확인해 보셨어요?

○황효진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황효진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다시 비용추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종이를 많이 쓰는 의원님들이 지금 몇 분 안 계세요. 21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5명 안팎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지금 방석 세탁비 200개가 있는데 방석이 200개나 되나요? 작년에도 200개 올리셨는데 200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황효진위원 맞죠?

○황효진위원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아까 기존에 사무기기 소모품이라고 해서 프린터, 복사기라고 하셨지만 여기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프린터, 복사기 등 해서 200만원 올리셨거든요.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이 사무기기 소모품 800만원하고 프린터, 복사기 등 2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실 실내 청소용역 있죠? 지금 여기 여사님들도 있으시고 청소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은 회의장까지는 청소 못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추가비용이에요?

○황효진위원 대청소요?

○황효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것을 여사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용역을 줘서,

○황효진위원 그거 왜 해야 되죠? 지금 여사님들이 매일 하시는 걸로도 부족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예비적인 거, 매년 이거 하시던데요. 실내청소 용역 200만원짜리.

○황효진위원 아니 정례회의 하면서 먼지 날릴 일도 없고 의원님들 신발이 아주 최상으로 깔끔하신데 거기 흙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뭘 해야 돼요?

여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태블릿PC 통신료 21명 분 올리셨잖아요, 6만원짜리?

○황효진위원 그거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쓰지 않아요, 태블릿에서. 메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요 인터넷은 쓰지 않습니다. 인터넷 그냥 모바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통신료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6만원이?

그런데 다른 의원님도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인터넷을 쓰지 않는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통신료 다만 6만원이라도 나가지 않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올리셨잖아요, 전광판 유지보수까지? 그죠, 계장님?

○황효진위원 이거 빈도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자주 하는 거죠?

○황효진위원 매월이요?

○황효진위원 전광판 유지보수는요?

○황효진위원 매월 하나요?

○황효진위원 그럼 매월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전광판은? 유지보수 하면서 내용도 바꿔주시는,

○황효진위원 5년이 됐나요?

○황효진위원 5년이 안 됐으면 유지보수비 안 내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물론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그러면 이 유지보수 할 때마다 매월 작성하는 기록카드가 있나요? 유지보수 내용.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표창장 제작하고 상장 제작 관련해서 200개, 240개 추계한 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예년 수준으로 그냥 하신 거죠?

○황효진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계장님?

○황효진위원 그거 표창장, 상장에 대해서 연간 어느 정도 행사라든지 나가야 될 내용들이 사실 빈번하게,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지 않나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00개, 240개나 나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171개 썼는데 29개가 12월달 안에도 또 나가야 된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두영 예.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15쪽에 보시면 의회 노트형 수첩제작하고 의회 수첩제작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박은경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에 있을 때 누차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행에서도 사실 약간의 내용들이 회계과나 총무과랑 겹쳐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저희가 기존에 쓰던 거 내지만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기 반영된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거 타 선물로 꼭 줘야 되나요, 의원들이?

○황효진위원 그게 아니라 150부라는 추계 자체가 의원들이 어차피 보면 생색내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걸로 생색을 낼 수도 없지만 나름 지인한테 이렇게 선물 내지는 그렇게 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존에 어떤 관례잖아요, 나름. 그것을 조금 달리 생각하셔서 의원들 스스로가 내지를 바꿔쓰면서까지 이렇게 절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인들한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셔서 내지만 바꿀 분들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그리고 또 지인들한테 줘야 될 부분까지도 예를 들면 받으세요. 얼마나 필요하신지.

그래서 150부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연말 되면 사실 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도서업체에서도 나오고 시민단체에서도 심지어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래서 꼭 굳이 의회 마크를 달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활용도가 있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수행하고 의원 공무국외여행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가는 것에 영어인가요, 일어인가요, 중국어인가요? 뭐예요?

○황효진위원 아, 직원 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선진의회 의원초청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어느 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선진의회 의원 초청.

의원님들이 여기 내방하실 때 저희가 300만원을,

○황효진위원 내년에도 오실 예정이신 거죠?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설명해 주실래요?

○박영근위원 장비를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검토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예상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덜 나왔을 거고 비용이 좀 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초기화의 예상 부분 검토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두 번째, 다양한 의정 홍보비 3580만 원 정도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증감이 됐는데요. 35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박영근위원 2500만 원?

○박영근위원 홍보용 경차 1300만 원.

○박영근위원 국장님, 내가 이것 하나 조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의회에 말이죠. 사무용품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대장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이 몇 개이며,

○박영근위원 구입할 때는 몇 개가 구입이 됐으며 소모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 장비가 몇 개 있으며, 지금 보면 고친다고 소모품 이게 사용 안 한다고 이쪽으로 쳐 박혀놓고 또 자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묵인적으로 소모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누수가 엄청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있는 모든 자재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물건은 매각을 시킨다든가 처분을 시킨다든가 하면 처분 일지도 만들어야 하고, 구입 하면 구입 일지도 만들어서 총괄 관리대장이 있어야 하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필요 없으니까 내다 버려, 이 식으로 되고 좀 필요하니까 파티션 몇 개 구입해, 파티션 몇 개가 의회에 처음부터 있으면서 기존에 갖춰져 있는 건가 이게 파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가 필요 없는 건가, 이건 낡아서 처분을 해야 할 것인가 파기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관리대장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의회의 예산이 조금 낭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관리대장만 만들어서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박영근위원 보여 주기 위해서 관리대장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물품이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던졌을 때 툭툭 나와야 하고 이 파티션이 어디에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딱딱 나와야만 안산시의회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올해 고문변호사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변호사.

○김정택위원 고문변호사하고 입법고문 운영 수당하고, 입법고문이 따로 있고 고문변호사 따로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조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입법고문 운영 수당이 올라와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이런 게 절차 상 조례가 아직 가결이 안 됐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서우선 박사님을 입법고문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입법고문 운영을 하면 금액이 월 한 22만 원 정도이면 적정한 겁니까? 이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입법고문이 선정되면 우리 의원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질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사계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게 뭐냐 하면 계약할 때 어쨌든 5회 횟수를 넘기면 금액을 더 추가로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계약할 당시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의원들 21명이 어쨌든 입법에 대해서 자문했을 때 각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이렇게 되면 자문하시는 이 분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자동차보험료 있잖아요. 누가 담당이죠?

○김정택위원 75만 원씩 일괄적으로 4대 했는데 지금 승용·승합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15인승 있고 9인승 있고 의장님 차 있고 또 차 1대 경차 구입하는 차까지 4대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매달,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75만 원 아닐 건데.

○김정택위원 이게 금액이 어떻게 책정돼서 75만 원씩,

○김정택위원 평균 금액?

○김정택위원 15인승 보험료하고 승용 보험료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했다?

○김정택위원 그래도 평균 75만 원은 안 될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보험료는 넉넉하게 책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 차량하고 연식 이런 것을 다 통합적으로 주면 금액이 딱 나와요.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15인승은 금액이 얼마이고 9인승은 얼마이고 승용은 얼마고 해서 1년이 넘어가면 보험료가 또 몇 % 절약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반납하는 일이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다목적회의실, 여기가 다목적회의실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거기의 물품 집기를 사시는 건데 거기에 있는 탁자나 의자 이런 것을 구입하면 기존에 거기 소파 같은 것은 다 치우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이것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됐었나요? 이게.

○김정택위원 편성 안 됐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텔레비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입구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도 책정한 금액이 몇 대 해 가지고 금액 얼마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연료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선박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그때서 자료를 주면 이게 임의대로 맞춰온 건지, 실질적으로 이 수리비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수리비가.

그리고 연료비 같은 경우도 보통 평균치가 있는데 평균치보다도 더 이상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회계과이니 어디이니 구청이니 다 선박비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선박비 부분도 명확하게 수리비, 그리고 수리비도 예를 들어서 사고 나서 하는 것도 있고 고장이 나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정택위원 기준을 갖고 편성하는데 수리비 자체도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부분은 그것에 맞춰서 편성하는데 제가 정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비업소가 있어요, 경정비 업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수리비 자체가 막 라인닝을 갖다가 이번 달에 갈았는데 6개월 만에 라인닝 또 가는 이런 수리비가 올라오고,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료비도 어느 달은 한 50만 원인데 어느 달은 150만 원 쓰고, 그러니까 평균치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 놓으니까 연료비가 얼마인지 수리비가 얼마인지 선박비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거죠.

예산 편성 상 차량선박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그런 관리 자체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송두영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예.

오늘도 제가 명함 있잖아요. 명함을 봤는데 명함 재질을 꼭 그런 걸로 하셔야 되나요?

○김정택위원 명함이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게.

그래도 명함만큼은 어차피 의회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좋은 재질로 해서 해 줘야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해 주셔야지 예산 절감한다고 그냥 막 명함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자체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편성 하게끔 하세요.

지금 우리가 명함으로 해서 나오는 예산은 없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다 하는 거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대부분이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함 자체 재질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더 편성해서라도 의원들의 얼굴인데 명함 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막 명함으로 해서 소요가 많이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주고 “명함 재질을 이런 걸로 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원님,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택위원 홍보계장님,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