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을 심사한 후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정해 주시고요, 한쪽 방향으로 쭉 해 주세요.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3차 추경하고 2013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들어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에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위원장 김영철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선 3회 추경과 그 다음에 2013년도 본예산이 지금 같이 상정이 됐어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3회 추경 먼저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배정을 각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10분씩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황효진위원 20분씩.

○위원장 김영철 20분 괜찮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20분을 쓰면 한 시간에 못 끝냅니다. 15분씩 하셔서 추가로 계속 돌려주세요.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배정시간을 위원님당 15분씩 배정을 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시간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3차 추경,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추후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추경 예산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 추경도 있고 일부 긴급성이나 시급성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용 설명 중에 물론 있었습니다만 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 관련된 예산이 4300이 지금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차액만큼 감액한다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을 직접 비교하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기료 부분이 전기요금이 원래 기정액은 2억 7400이 편성됐다가 2억 3400으로 4천만원을 감액하는 건데요.

이걸 절감의 효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 봐야 됩니까?

○김철진위원 상록구청 문제에 대해서는 열효율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행감이나 그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원구청사와 상록구청사를 직접 비교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상록구청장님, 단원구 청사의 전기요금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예산 자체는 9050만원입니다. 상록구청이 반환하는 4천만원에 반 정도 되거든요.

예산을 직접 비교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과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비율로 본다라면 단원구청의 반년 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마지막 3차 추경에 감액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예산추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약간 변동도 있고 또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누진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은 단원구청의 여건이나 열악한 상황으로 본다라면 전기요금 하나만 가지고도 한 구청은 예산이 편성과정에서는 2억 7천, 4천만원 감액, 또 단원구청은 상대적으로 예산 총액 편성과정이 9천만원, 비교가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서로 뭔가 대칭이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상록시민홀 대관행사 직원업무용 무전기 구입이 300만원 올라왔는데 5대 구입인가요?

○김철진위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내용적으로 봐서는 상록시민홀 대관, 사실은 상록시민홀이 상록구청에 또 일반적인 단체나 또 행사 토론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서 저는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만, 그 공간에 5대라고 하면 일명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 음향 이런 쪽하고 메인무대 쪽하고 한 두세 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만약에 5대를 하게 되면 단체에서 대관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관의 행사 주최 또는 진행하는 쪽 이런 분들한테도 이 무전기가 일명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봐야 되나요?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저도 행사 때 보니까 특정한 담당직원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 개회 행사 끝나고 나서 스크린이 내려와서 빔을 써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조명 불이 꺼지면 좋은데 그게 안 꺼져 가지고 뒤에 컨트롤 하는 방송실 쪽으로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가지고 조작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한 상태에서 빔을 쏴서 한 10분 정도 하다가 나중에 그분을 연락 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앞에 조명을 끄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가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김철진위원 무전기를 이용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현장하고 또 여러 사람의 보조인력들 또는 진행자 또 행사 주최측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같이 공유하면 이 무전기 사용 자체가 일상화되지 않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대관하는 팀에서도 2대가 됐든 하나가 됐든 공유하고 직원들하고 행사 도와주는 이런 쪽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또 이게 혹시,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300만원입니다만 사실은 무전기 5대를 통해서 행사라는 것이 집중화돼야 되고 또 순서대로 잘 진행하는데 이 무전기가 보조역할을 해 준다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실제로 이 5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관리 부분에서 도로보수용 관용차 신규구입 예산이 3천만원에서 4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기정액은 3천이었는데 4300을 추경에 편성해서 7300이 되는 과정인데, 이게 어떤 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는데 초기에는 3천 나중에 추경에 4300이,

○김철진위원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철진위원 기이 편성되어 있는 3천만원은 별도의 차량이고, 지금 4300이 올라온 것은 별도 추가 차량으로 4300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컴퓨터 구입이 어떤 겁니까? 이게 945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4년이에요?

○성준모위원 차량은요? 도로보수용 관용차량 신규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체가 아니라 신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전기 5대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준모위원 이게 IP전화기 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예산이 얼마인데요? 무전기가 어디 있어요?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대관행사지원 업무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시민들 민원인이 많이 오셔서 필요하다고 그러셨어요?

○성준모위원 겸용해서?

○성준모위원 청장님?

○성준모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인들이 오셔서 불법시위를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고발조치 하셨나요? 불법시위?

○성준모위원 아니 불법시위면 불법이라는 단어를 언급 하셨는데 어떤 차원에서 불법이고 합법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5인 이상,

○성준모위원 아니 청장님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불법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준모위원 불상사가 있으시다고 그랬으니까 고발을 하셨어요, 공무집행 방해로?

○성준모위원 청장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법이라고 하면 2인 이상을 말합니다, 집회나 시위는.

그래서 1인 시위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2인 이상 할 때 집회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준모위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 불법시위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집단민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 불법시위라고 인식을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집단민원인이 오셔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이 있는데요. 4천만원이 지금 부족해서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대체는 뭐예요? 교체예요?

○성준모위원 몇 대를 하시는데 대당 4천만원이에요?

○성준모위원 5대?

○성준모위원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사2동장님 비디오 프로젝터가 없어요, 사2동은?

○성준모위원 이 빔 프로젝터 말씀하시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원래 없었어요?

○성준모위원 다른 동장님도 이거 없는 동도 있어요, 빔 프로젝터?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러면 다 올리셔서 했어야지, 요새 이런 거 없는 주민센터가 어디 있어요. 그거 활용하기도 좋고 지금 당연히 이것은 다, 청장님?

○성준모위원 조사하셔서 없는 동은 같이 해주세요. 어느 동은 해주고, 이거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세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다 훑어가지고, 민원봉사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이 대당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윤태천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윤태천위원 조달요금으로?

위치가 정확히 어디어디입니까?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래요?

○윤태천위원 본오2동은 위치가 어디에요?

○윤태천위원 동사무소에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다 동사무소에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아, 그거 교체해준다?

○윤태천위원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여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기정액보다 한 천만원 감액되었는데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어디로 갔어요?

○윤태천위원 다음에 세무과장님, 이게 전년도 기정액에 안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번호판 영치업무 관련 운동화 구입비.

○윤태천위원 여기 시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도비예요?

○윤태천위원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윤태천위원 그래요?

이게 운동화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윤태천위원 번호판 영치는 세금을 안 낸 사람에 한해서 영치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나 영치 번호판을 떼고 있어요, 현재?

○윤태천위원 1450대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오면 그 분들이 다시 찾으러 와서 세금을 잘 내고 갑니까, 현재?

○윤태천위원 나머지는?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은 번호판 없이도 돌아다니는지?

○윤태천위원 못 돌아다녀요?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좌석이 지금 몇 좌석이나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80석 운영하는데 좌석관리시스템 구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갑골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 이런 좌석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금 이거 시스템 없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독서실을 관리하실 분이 없다고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이용하시는 하루에 일일 방문객은 몇 분이나 되시죠?

○나정숙위원 매일은? 매일.

○나정숙위원 매일 97명이요?

○나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달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정숙위원 일일 평균이 97명이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그러니까 좌석관리시스템을 지금 800만원에 구축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나 이런 것 더 추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게 도서관은 아니고 독서실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의 사용의 효율성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사가 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조사를 보고 이 시스템이 지금 3차 추경에 꼭 필요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 독서실을 이용하고, 몇 분이나 여기를 이용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관리하는 분들이 없는데 이 시스템만 구축돼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어찌 되었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나정숙위원 이게 상록구청이 열린 구청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금 여러 방편으로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시스템 구축비를 위해서 세금을 지출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인가를 저희가 좀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행정지원과 예산 3차 추경을 보면 대체로 삭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물품구입 관련해서는 또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 배낭 진공청소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배낭형 청소기에 대한 구입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구청에 청소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진공청소기가 한 대도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거기 업체에서 갖고 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왜 배낭형 진공청소기는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하죠?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용 제설기가 기존에 제설기가 없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기존에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럼 동사무소 것을 이용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파티션 구입 500만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몇 개를 구입하시느라고 500만원을 올리셨죠?

○나정숙위원 몇 개를 구입하시는 거냐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대체로 몇 개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에 얼마 이래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나정숙위원 몇 개라는 개수가 지금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조건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정숙위원 파티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그냥 500만원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왜 이러냐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얼마 전에 2차 추경 때 파티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 조사했고요, 그리고 그것 하나에 얼마씩인지에 대한 것도 다 조사가 되었는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도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500만원 올려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파티션이라는 거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굳이 파티션이 없이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품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가를 파악하셔서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죠. 5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다시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사2동 동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지금 여비가 700만원, 여비에 대한 부분이 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비 주로 어디에 쓰시나요?

○나정숙위원 700만원이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정숙위원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럼 사2동만 특별히 여비를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책정해준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700만원이 특별히 남은 어떤 이유가 많이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아껴서 쓰신 겁니까? 어떤 내용 인가를,

○나정숙위원 이거 반영해서 2013년에는 좀 줄이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이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2동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성포동 동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성포동 동장님, 지금 성포동에 반장 활동보상비가 많이 지금 반납이 되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 마련하면서 반장 활동에 관련되어서 어떤 아파트는 반장들이 사실은 활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원래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다른 동 같은 경우에 조금 차이가 나지만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추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장님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3차 추경에 구청 예산을 보면 대체로 조금 삭감 내용이 많죠? 어떻게 보십니까?

○나정숙위원 청장님 차량용 제설기 구입 행정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꼭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빌려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하고 정회 좀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구청장님, 행정국에 있으셨을 때하고 이제 구청으로 가셔서 사실 조금 더 실무에 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바가 나름 위원님들께서 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본예산도 다뤄야 되잖아요, 오후부터?

○황효진위원 그런데 사업내역서가 어떤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배포되는 자료들이 예를 들면 그 내용들을 추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위별로 이렇게 큰 단위별로 내용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갖다가 호치키스로 찍어 가지고 저희한테 배부하거나 파일로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게, 물론 세부내용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는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용들을 어차피 부서에서는 다 갖고 계신 내용들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그걸 그냥 일괄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효진위원 네.

어차피 부서에 있고, 사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먼저 자료들을 충분하게 주면 위원들이 의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효진위원 구청장님, 그 자료를 번거롭게 어떤 이 시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자료는 이미 구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 자료들이에요, 응당.

그렇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황효진위원 최소한 산출근거라든지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뒷받침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이번 본예산부터 바로 시정을 해 달라, 사실 제 마음은 갈급한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지만 좀 개선 주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시면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하시지 취합을 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취합을.

그렇잖아요?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주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은 상당부분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죄송스럽지만 명쾌하지 않아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런 수식어 쓰지 마시고요. 명쾌하지 않다니까요.

○황효진위원 저희 의원들 안산시민들 세금 받으면서 굉장히 질타 받으면서 세비 아깝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심정 아세요?

그리고 회계과 직원분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시민들 앞에서 조아리고 머리 숙여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그 심정 아시냐고요, 구청장님?

그렇다면 응당 집행부에서 그 정도 할애 부탁을 드릴게요.

세부내용은 질의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사2동 동장님 나와 주세요.

○황효진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2동에 문책사항이 되나요?

○황효진위원 그런 사항 아니시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년 수준으로 꼭 하셔야 되나요?

○황효진위원 추가적으로 왜 결원이 2, 3명씩 늘 생기나요, 거기가? 왜 다른 동에서는 결원이 안 생기는데 그 동만 그렇게 결원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네요. 무슨 이유죠?

○황효진위원 출산휴가자들이 사2동만 가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여비가 어떤 불용처리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꼭 여쭤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말이 몇 백만원이지 실은 다른 동에서는 거울 하나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동도 있어요. 그게 사무용품비가 고갈이 돼 가지고 거울 하나도 못 바꾼다니까요. 굉장히 창피스럽더라고요. 월피동이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위원 자녀분 키우실 때, 아이들 교육하실 때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재랑 학원만 보내면 다입니까?

○황효진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상록구청 가서 수화제 때 아침 일찍 9시부터 거기 가 가지고 시찰을 했어요. 도서관을 갔거든요.

그런데 성포도서관은 그 시간 때에 자리가 없어서 난리예요. 성포도서관은 인근에. 물론 인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관내에 상록구 안에 있으니까. 성포도서관은 자리가 없어서 미어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청 그 호화스러운, 물론 호화스럽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상록구청 그렇게 잘 지어놓고 거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4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황효진위원 될 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자 분들을, 어머니 자원봉사자 분들을 활용을 하세요. 어머니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셔서 자식들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남의 자식이라도 어떤 도와주겠다는 열의가 충만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활용하시고 기계 사는데 돈 들이지 마세요. 교재나 학원 보내는데 돈 들여 가지고 걔네 학교 잘 못 갑니다.

제가 행정지원과가 어떤 지원을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그냥 어떤 퍼주기식, 물론 퍼주기식이라는 단어 죄송한데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산시 재정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지금. 아니 어느 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거울도 못 산다니까요. 그러는 판국에 지금 시스템 기계 사는데 이런 돈을 들일 때가 아니라고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인정을 하시면 깨끗하게 인정을 하세요.

○황효진위원 과장님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요.

○황효진위원 저한테 이해 안 간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저도 열불 나니까요.

○위원장 김영철 과장님?

○황효진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배낭 진공청소기 얘기하셨는데요. 그거 공무원도 쓸 수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황효진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게 미진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할 일도 많은데 청소까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 건물과 비교해서 전기 덜 쓰게, 그 얘기하셨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용도라고 판단하신 게 검찰 건물이었다 이 얘기시잖아요?

○황효진위원 그 검찰 건물 비교하셨던 그 내용 있으신가요?

○황효진위원 있으면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비교를 했는데 상록구청이 전기료가 덜 나왔다. 마침 그럼 검찰보다 상록구청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일을 덜 했다. 전기를 덜 썼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전기료라는 게 과장님 뻔하잖아요. 이 불 켜는 거, 컴퓨터 켜는 거 이거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검찰 그거 내용 주시고,

○황효진위원 상록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전기사용량 데이터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있으시냐고요, 없으세요?

○황효진위원 전체만 있어요?

○황효진위원 전체만 실링으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럼,

○황효진위원 계량기가 하나만 있어요?

○황효진위원 그 큰 건물에 계량기가 하나만 있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록구청 하나로 청구되는 사용 요금 내역 있죠?

○황효진위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위원 네, 명세.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요.

이게 5대 때 여성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쪼잔스럽다,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그런 쪼잔스러운 짓을 저라도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화장지 있죠?

○황효진위원 화장실별로 화장지.

○황효진위원 화장실별로 층별로 화장실이 몇 개 있죠?

○황효진위원 총 24개 중에 화장지 롤화장지 쓰시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손 닦는 거 따로 쓰시죠?

○황효진위원 그거 층별로 화장실 거기 배치되는 롤화장지 개수 그거 파악 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3회 추경 심사가 끝났고, 지금부터는 2013년도 본예산에 관련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청장님 2013년도 예산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3천만원 이상만 이렇게 내역서를 조사해 놓은 것 같은데, 1회 추경부터는 2천만원 이상도 정리해 주십시오, 이 내역을.

우리 구청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 대형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2천만원 이상까지 올려주셔야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이상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2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내용을 주시라고요.

○정진교위원 구청장님, 우리가 2회 추경에 마을정비사업 3500만원하고 보일러 본오동에 2500만원 때문에 한 6천만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가 각 동의 예산 자체를 너무 한쪽에 치우친다면 나름대로 문제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도 보시면 행정지원과가 사1동에 1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사1동에 1억을 편성한 자체는 다른 동 자체에 예산을 골고루 편성할 수 없습니다. 좀 아쉽고요.

두 번째, 뒷장을 보시면,

○정진교위원 3페이지, 자료 3쪽이요.

6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심사 추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상록구가 예산이 3억 2천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 5, 6, 7번을 보면 반월동에 1억 7천만원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상록구가 2회 추경부터 2013년 본예산부터 모든 걸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자료 한 번 보세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다른 동 자체는 이렇게 예산을 골고루 편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있지만 그 당시 우리 구청장 포괄사업비 있을 때 충분히 왜 이 사업을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일단 주민편익사업은 하지만 이렇게 상록구에 일동에는 2천만원 되어 있고, 이동 3천만원, 반월동이 4천, 5천, 2천, 6천 합이 1억 7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산동이 5천만원 정도.

그러면 다른 동들은 사실 없잖아요.

○정진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청장님 제 얘기는 청장님 오시기 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있을 때 이 예산을 미리 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2회 추경 때 전기요금 과다 때문에 2013년도는 2012년도에 대비 해 가지고 요금을 과다 책정 때문에 낮춘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얘기했을 때 2013년도에 각 동별로 2012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기료 나간 것을 파악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 13년도 예산에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달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각 동별로 그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추경에 질문이고 행정감사 내용 자체는 우리 집행부가 대답한 거 하나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2회 추경 때 충분히 얘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동에, 우리 예산서를 보면 3천만원 이상만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 일동이 전기료가 2800만원 2012년에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576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은 그나마 300에서 300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3동을 보면 1800만원에서 3900만원 올라갔습니다. 본오1동은 3천만원에서 3060만원 올라갔어요.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정진교위원 일동 동장님 나오실래요?

전기료가 2012년에 비해 가지고 13년도에 배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것은 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2800만원짜리, 가정에는 지금 전기불이 없어 가지고 모자가 화재사고로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모든 걸 전기용품으로 난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다른 방법 있지 않습니까? 가스히터라든가 이런 대용품을 써야지 이렇게 1년에 전기료가 한 동에 5700만원 나간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았습니다.

청장님 이거 일동 자체는 내년 추경을 잡든 간에 예산을 정하셔 가지고 이것은 전기료를 낮추세요. 이 방법 안 맞습니다.

시민들이 1년에 5700만원 동에 쓴다면 이해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우리 사3동은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당초 예산액이 적게 올렸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전기료 자체가 청사는 크고 작고 구분이 있지만 이 전기료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아는데, 청장님께서 이거 업무 좀 파악을 하시고 , 2012년도 전기요금을 대응하셔 가지고 13년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 비근한 예도 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 불을 안 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자료 설명)

그렇다면 내가 고대병원 화장실 가니까, 저기 보이시죠? 저걸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 불이 꺼지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놨죠? 내가 작년에 2012년도 2회 추경 때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동별로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산편성에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해 봤자 LED교체 하나밖에 없어요.

청장님 이게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많이 과다 청구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전기 전문분야 업종하고, 우리 또 전기 재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좀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진교위원 방금 전에 우리 황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문을 보고 우리 화장지 자체를 거론했는데, 화장지 쓰는 양은 사실은 그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가격대가 너무 안 맞습니다.

지금 일동 같은 경우 화장지가 한 박스당 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동은 3만원이에요. 사1동은 4만원이고 또 사3동은 3만원이에요. 본오3동은 2만 4천원이에요. 화장지 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인정하지만 이 가격대가 3만원, 6만원이면 배 차이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일동은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화장지 한 박스가 가격이 12개월로 따진다면,

○정진교위원 동장님,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지가 우리 구청에서 4만원에 쓰고 있습니다. 일동에 6만원이에요.

제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동장님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구청 같으면 한 1, 2천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했을 때 우리 소주 한 병에 얼마입니까? 가격이 3천원 내지 1,500원, 1,300원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단가 자체가 한 동은 3만원 짜리를 쓰고 있고 하나는 6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미터가 얼마 차이입니까? 어떤 미터입니까?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전기료하고 화장지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맥시멈 가격을 정해 가지고 동시에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정진교위원 지금 여기에서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차기부터라도 가격을 누가 예산서 봤을 때 선부3동은 4만원, 와동도 4만원 이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른 동은 3만원이고 여기는 6만원이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미터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방금 동장님 말씀 중에서 페이퍼 타올 자체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손타올로 바꿨다. 그건 더 안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내용은 좋고요.

하여튼 화장실에 페이퍼 타올을 못 쓰게 하고 우리가 면수건 쓰는 건 사실 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자체에서 예전에 남이 묻은 수건에 세균이 묻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고 해 가지고 페이퍼 타올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설치를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화장지 가격하고 전기료는 청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하여튼 아우트라인을 잡아 줘가지고 남이 봤을 때도 인정해야 되는데 6만원, 3만원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교위원 가격을 적정하게 맞추십시오.

○정진교위원 그렇다고 가격을 낮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추경에 조정하시고요.

○정진교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청장님, 321쪽에 한대역 앞 지하보도 리모델링인데요.

○성준모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한 대역 앞 지하보도 벽에 뭐 설치하신 사업이죠?

○성준모위원 몇 년도에 최초에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리모델링 3천만원을 세우셨습니까?

○성준모위원 아직 멀쩡하죠?

○성준모위원 저도 가봤는데 아직 쓸만하던데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보고,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가 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올해는 얼마 잡혀 있어요?

○성준모위원 200만원을 인상한 이유는요?

○성준모위원 아니 부대시설 사용료를 200만원씩 인상해요? 갑자기 어디에서 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정기연주회 비용이에요.

○성준모위원 정기연주회 비용이 500에서 700으로 인상되었으면 200만원이 비율로 하면 20%가 인상이 되었는데, 부대시설 사용료를, 어디서 정기연주회를 해요? 장소가 어디에요?

○성준모위원 예당은 조례로 부대시설 사용료가 책정되는데 20% 인상 한 적이 없는데요.

○성준모위원 청장님 장비는 매년 똑같아요.

○성준모위원 합창단 소품이야 의상하고 피아노 하고 소품은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성준모위원 그 200만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사유가 있으면 1500을 하시든지 하는데,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예산과에 올려서,

○성준모위원 아니 200만원 인상 내역서만 주세요.

다음은 사1동 청사 개보수가 사1동 민원실 리모델링 3천, 창호 교체 7천 합쳐서 1억원인데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호 교체가 전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잘 정리 안 되시죠, 청장님?

○성준모위원 동장님?

○성준모위원 민원실 리모델링은 이해되는데 창호 교체는 사유가 뭐예요?

○성준모위원 본오2동은 1800인데 본오2동은 몇 층만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얼마 예산으로요?

○성준모위원 11년도 작년인데요. 전 층을 다 하신 거예요, 본오2동도?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사1동은 누수 현황 사진 같은 것 다 있어요?

○성준모위원 비 새는지 안 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준모위원 청장님?

○성준모위원 이거 그냥 교체 7천 올리면 청장님은 그냥 사인하시는 거예요? 확인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수 되면 그 흔적 사진 같은 것을 보시고 교체를 하고 해야지 멀쩡한 거, 93년이면 양호한 시기인데 창호가 영구적으로 50년도 가고 하는데,

○성준모위원 2013년 우수기에 비 많이 새면 확인 하셔서 추경에 다시 올리셔도 되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럼 7천이나 예산을 사용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사진을 제출하시든지,

○성준모위원 다음 본오3동장님, 여기는 주차장 뭘로 하는데 4천만원씩 들어가요?

○성준모위원 쌈지공원이 청사 안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 부서가 어디인데, 그럼 쌈지공원은 소속이 어디에요?

○성준모위원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관리관이 구청에서 관리해요?

○성준모위원 변경되었어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과장님, 지금 각 동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라는 명칭이 있고요 미래경영센터 작품발표회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일동은 행사 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무궁화 음악회 개최 750만원입니다.

이걸 최초 누가 기안을 하셨나요?

이거 주민센터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일동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가 있냐고요?

○성준모위원 이거 잘못하신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관리하시는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 안 하시고 그대로 또 예산과에 올리시고, 명칭이 정확히 미래경영센터입니다, 미래경영센터.

○성준모위원 아니 동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는 이 단어는 없어요. 안산시 행정단어로는.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미래경영센터로 조례로 바꿔놨고 지금 그 조례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동장님들이 아셔야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각 동에 이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미래경영센터 작품발표회가 예산이 750, 이동은 300, 사2동은 또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이런 명칭을 통일해 주시고, 안하는 동도 있어요.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미래경영센터 작품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동장님들한테 물어 보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려면 일괄적으로 세워 주셔야지, 어느 동은 한 푼도 없이 그냥 이층 홀에서 아주 형식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운 동은 그럴싸하게 해서 사실은 각 동 이걸 이용하는 회원 분들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청장님이 검토해 주셔서 2회 추경 때 안 세운 동은 얼마라도 다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사3동장님, 여기는 해양배구단 대관료 지원을 하는데, 매년 지원을 했나요?

○성준모위원 배구단이 어떤 배구단인데 동에서,

○성준모위원 어머니 배구단 대관료 지원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청장님?

○성준모위원 이게 맞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배구단에 대관료를 지원해 주다니요?

자체 프로그램에서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대관료는 동별로 차이가 있어요.

동에서 내용을 주면 학교에서 공짜로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체육회에서 지원 해 가지고 지원하는 데가 있고 동마다 다 틀려요.

○성준모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가 5개 동인데 대관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의정활동 7년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머니 배구단 회원들이 실비 자기가 쓰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왜 예산으로 이걸 지급합니까?

○성준모위원 청장님이 정확히 알아보시고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말씀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 내년도에 운영비는 일단 9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감액사유가 어떤 거죠?

○김철진위원 피복비에서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가 초소당 200만원씩 해서 10개소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연차별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물론 단원구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초소를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혹시 미관을 통일시할 계획은 있나요?

○김철진위원 일단은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초소마다 약간 특색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으로 봐서는 ‘노후초소 환경정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노후초소가 안팎으로 다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왕에 한다라면 좀 동일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끔 컬러 문제라든가 디자인 문제 이런 것들이 주변하고도 어우러지면서 그 초소를 보기만 하더라도 ‘아, 이것이 자율방범대 초소구나!’ 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방범대 차량 지원이 3대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몇 년식 된 차를 어느 지대에 공급할 계획입니까?

○김철진위원 10년 정도 된 차량을 대체해 주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1200만원씩 3대 예산되어 있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추경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의 공공청사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구청 청소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상되어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더라도 3차 추경에서 2억 1600을 1900을 감액을 했어요. 2억이 안 되는 1억 9700으로 추경에 예산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1억 9700에 비교하면 20% 가까이 증액이 되거든요, 2억 4600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작년 자료하고도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인원이 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김철진위원 비용 단가 부분이 사실은 시간제 급여에서 최하로 적용했다가 일반적인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김철진위원 보통인부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이 되어 버린 거네요?

○김철진위원 그걸 꼭 지침에, 어떤 지침이죠, 근거가?

○김철진위원 예, 내용을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9명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20% 증액은 상당히 좀 많다는 생각이 있는데,

○김철진위원 지침이 되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2012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각 동별로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동장님 예산을 200만원씩 편성했었죠?

○김철진위원 현재 각 동이 다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까?

○김철진위원 2011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2012년도에 편성한 부분인데, 2013년도에는 이런 항목의 예산이 500만원으로 편성이 올라와 있거든요?

결국은 2012년도에 각 동에 지급된 200만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또는 이게 약간의 재량이 있는 예산이잖아요?

○김철진위원 체육대회 경비로 쓸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그 동의 특색에 맞춰서 동장님들이 아마 12월달이 다 돼 가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 예산으로 들어갔던 200만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와 그리고 집행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까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문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사3동 동장님 전기요금이 증액된 것이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예산 산출을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2012년도에는 전기단가는 117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봐서는 만 2820kw를 적용했다가 금년도에는 2만 8000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혼동이 한 번의 실수가 결국 추경에서 설명해야 되고, 규명해야 되고, 또는 위원님들로부터 또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추계 예산 소요량 산출 할 적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착오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각 동에 모두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각 동에 미래경영센터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급식비와 교통비가 급식비는 7천원, 교통비는 5천원에 서 있죠?

청장님, 맞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거 환산하는 과정에 각 동마다 미래경영센터를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365일 중에서 월 기준점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편차가 상당히 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자료상으로 보면 사3동, 안산동은 26일 월 기준으로 잡고, 반월동 25일, 그 다음에 성포동, 부곡동, 본오3동, 본오1동, 사1동은 23일, 월피동은 24일 이런 기준점을 잡았어요.

본오2동 동장님?

○김철진위원 유독 본오2동만 30일로 잡았거든요.

○김철진위원 이 30일 기준은 실제로 매래경영센터를 1년에 360일을 운영합니까?

○김철진위원 주말 프로그램을요?

○김철진위원 일요일날은요?

○김철진위원 일요일날도 하고요?

○김철진위원 각 동은 주말 일요일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토요일은 거의 다 합니다.」하는 동장 있음)

토요일은 하고요?

(「네」하는 동장 있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 또는 동사무소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여건이 되는 곳도 있고 또 신축한 곳도 있고 또 오래된 곳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지는 않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30일을 운영하면 1년에 12달 하면 360일이에요. 5일만 안 하는 겁니다. 365일 중에서 5일만 안 하고 최소로 23일을 운영하면 얼마입니까? 23일 운영하면 276일이 나와요. 무려 한 90일 차이가 납니다. 3개월 차이가 나요.

사실은 주민의 수요라든가 또 아동들의 경우에는 주5일제 수업의 확대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주말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도 물론 있으리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날 수가 있느냐, 한 달로 보면 23일이나 30일이나 7일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1년으로 보면 360일과 276일 차이거든요.

이건 상당한 편차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이 기준점은 아닙니다만 30일이 기준이 될지 23일이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수요라든가 또 주말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건데 이렇게 편차가 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하나 드리면, 우선 본오2동의 주말프로그램, 전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만 특히 주말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현황과 참가자 인원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동장님 내용 설명 중에 상록구청에서 실제로 구청사에 일종의 임대하는 공간, 대표적으로 헬스클럽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게 청장님 몇 군데나 될까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자료도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각 구청에 시설이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만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와 또는 임대료 외에 아까 같은 경우에 전기세 부분도 있는데 또 별도로 전기세가 납부가 되는지, 청구가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각 동에 여러 가지 동 현실이 좀 다르다는 생각은 갖는데요. 모든 것들이 획일적이고 평균화 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크게는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기세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마다 신축이냐 또 노후됐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획일화될 필요는 없겠지만 각 동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좀 특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경영센터로 불리는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는 1년에 365일 중에서 360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어디는 276일 기준이거든요. 이 편차가 너무 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김진근 구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윤태천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방범대가 피복비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과장님이 해 주세요. 피복비가 삭감됐죠, 이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각 지대가 16개 지대잖아요?

○윤태천위원 16개 지대로 해 가지고 100벌로 나누면 6벌 정도밖에 안 돌아가네요, 한 지대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지대별로 6벌이면 보통 한 지대에 보통 3, 40명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방범대가.

○윤태천위원 어차피 자율방범대는 본인들이 봉사활동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겨울철에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피복비까지 이렇게 한 지대에 6벌로 보낸다고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방범대를 몇 군데 들려서 보니까 피복비에 대해서 올해는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벌씩 지원했었어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동복으로만?

○윤태천위원 90벌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동복을 한 지대에 6벌이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나요, 방범대가? 토요일까지 하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조에 한 개씩밖에 안 돌아간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피복비 같은 거 할 때는 이왕이면 그 지대별에 연합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격려 차원에서 각 지대장 모여 가지고 점심 갈비탕이라도 하나씩 해서, 없으면 제가 또 카드 드릴 테니까 해 가지고 뭐가 불필요하고 진짜 우리 시에서 뭐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정비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2천만원 올라왔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를 한 번 보시면 이게 본오2동에 방범대 초소죠?

○윤태천위원 이게 굉장히 예쁘고 주변의 환경에서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동에서는 지금 자료 안 보내주셨죠?

○윤태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각 동마다 이런 산 밑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귀퉁이에 보면 3×6짜리나 4×6짜리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기 때문에 이왕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부터는 순위를 만들어서 환경개선비로 해서 이렇게 개선된 걸로, 컨테이너 말고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정진교위원 과장님, 저 불법건물이 가능합니까?

○정진교위원 답변을 어떻게, 불법건물입니다.

○윤태천위원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데 불법건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불법건물이 아니에요, 저것은.

○정진교위원 불법건물이에요.

○윤태천위원 저거 불법건물이에요?

○정진교위원 네. 컨테이너 불법건물이에요.

○윤태천위원 지금 그러면 컨테이너 각 지대별로 있는 건 그건 불법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불법이에요. 불법을 묵인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불법을 어떻게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준모위원 가능해요.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시면, 정진교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안산시 방범기동순찰대 이것 자체도 불법이에요, 그러면.

○성준모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애초에 못 놓게 해야죠, 이걸.

○성준모위원 행정대집행 해서 철거하시라고 그래요.

○윤태천위원 아니 재선 의원님들은 5대에서 이거 왜 철거 못했습니까, 그럼? 왜 6대에 와서 불법이라고 하십니까?

○성준모위원 5대 때도 불법이었어요.

○윤태천위원 그러게 5대 때 왜 못했냐고요, 처리를?

○성준모위원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잖아요.

○윤태천위원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이거보다는 아까 그런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는 거니까 그걸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자율방범대는 주민을 행복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불법을 따질 게 아니라 그것을 순리적으로 한 번 형평성에 맞게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태극기 게양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 4회 나와 있는데 어디다 위탁사업을 주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안산시 새마을?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새마을에서 위탁을 주면 걷어서 무슨 광복절이다 그러면 전날 다 꽂아 놓고, 걷어 놓고?

○윤태천위원 꽂는 게 게양기가 몇 개나 돼요?

○윤태천위원 2435개?

○윤태천위원 이것도 보통 2435개 안산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새마을에서 적다는 얘기 안 해요?

이거 사업자 등록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인건비로?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1500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분 가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15명이요?

○윤태천위원 150만원 잡는 거네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반월동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신속 추진에서 이거 반월동 것이 4, 5, 6, 7번 나왔지 않습니까?

4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내용인데 4천만원 올린 거죠? 편익사업이요 4번.

○윤태천위원 우리 여기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 있잖아요. 이거 책, 세출예산에 안 나오고. 내년도에 주민편익사업 예산.

○윤태천위원 현재 거기 운동기구도 없습니까, 그쪽 마을에는?

○윤태천위원 없어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팔곡동 선학길 배수로 정비라고 5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200m 가량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 시급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작년에도 거기가 터졌었죠?

○윤태천위원 나머지 이어서 하는 거다?

○윤태천위원 이게 건건, 삼천길 농수로 배수 정비 이거는요?

○윤태천위원 반월동에 김응로 동장이 열심히 하셨는지 구청장님이 반월동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네요.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오전 시간에 상록구청사 전기요금 올해 2012년의 사용내역서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전기요금을 올리실 때 올해 사용과 그 다음에 전년도 사용 대비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올리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실제로 2012년에 쓴 전기요금은 올리신 거 2012년 예산대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한 것을 근거로 해서 2013년의 예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정숙위원 지금 올리신 것을 또 보면 저희 연말에 또 이것에 대한 잔여분,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남은 잔액금이 굉장히 몇 천만원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주신 것에 근거해서 보면 가장 많은 달이 8월, 9월 아마 가장 더울 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2500만원, 230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을 12월로 추산해 봤을 때 한 2억 1400 정도가 지금 구청에서 전기요금이에요.

그러시죠? 추정하실 때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전기요금을 긴축한다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300만원 정도를, 300만원이 뭡니까 한 300만원 정도 더 많이 추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죠?

○나정숙위원 지금 예산을 긴축하시고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절약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주면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반영해서, 올해 사용한 금액을 반영해서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때는 과장님께서 책정하셨을 때는 9월이라 그것의 추정이 좀 어려웠다 하면 이제 12월 되면서 이것을 한 2200 정도로 정해도 무리 없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3차 추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삭감 내역에 대한 부분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3차 추경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2013년 예산 올렸으면 잔여액에 대한 부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한 반영이 된 겁니까?

○나정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저는 관용차량 관리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관용차량 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원래 차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2012년에 30대였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몇 대였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는 한 대씩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수는 늘어났는데 공공비는 어떻게 줄었습니까?

○나정숙위원 다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는 240만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작년에는 그럼 그렇게 높이 책정이 되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4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 했던 것을 기존에는 280만원에 했다라는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세차 직접 다 하시나요, 구청에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고압세척기가 500만원이나 돼요?

○나정숙위원 직접 만약에 여기에서 세차하면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 동안 세차를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니까 고압세척이나 진공청소기가 필요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감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세차비는 얼마나 1년 동안 세차비 비용이 나왔어요? 외부에서 한 거가.

○나정숙위원 이게 몇 대의 세차비죠?

○나정숙위원 30대에 1년 동안,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상록수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액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양 구청에 있는데, 이 어머니합창단이 저희 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치적인 어떤 합창 이런 부분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이 어머니합창단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분들을 관리하고 실력을 배양시키고 이러한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휘자부터 반주자부터 시작해서 이 분들 공연하는 것까지 전부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예산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분들이 그 지원을 가지고 저희 안산시의 시민들한테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어떤 자원봉사적인 것들이 얼마나 있어요, 1년에?

○나정숙위원 예, 행사를.

○나정숙위원 그것도 그러면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시립합창단이 활동을 하는데 구청의 이런 합창단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약간 이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이 정말 시민들의 문화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필요한 것이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건지, 일련의 활동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세정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우편요금이 나가고요. 체납세 우편요금 또 따로 나가고 이렇죠?

○나정숙위원 저희 올해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증감이 된 사항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세 징수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우편 요금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매달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우편으로 해서 체납액 고지를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계속 누적되는 그런 체납 고질적인 분들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해결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여기 뒤에 계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록구청 독서실인가요, 도서관?

독서실 사용자가 평일에는 많다고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황효진위원 뭘 고마워요?

○황효진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시스템은 안 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금 동별로 올리셨잖아요?

○황효진위원 이 다른 동에서 올린 것도 있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황효진위원 그것은 그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타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네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총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예요? 69개 사업에 대해서.

○황효진위원 그것 좀 참고하게,

○황효진위원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기 전 자료면 더 좋습니다.

○황효진위원 두 번째로 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올리셨잖아요?

○황효진위원 올리셨죠?

○황효진위원 여기서 신청서 있지 않나요?

사1동인가요, 사2동인가요, 거기?

○황효진위원 사1동인가요, 사2동인가요? 본오1동, 2동 중에 신청사 작년에 한 데가 있잖아요. 사1동이에요, 사2동이에요?

○황효진위원 본오1동 만이에요?

○황효진위원 본오1동이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본오1동인데 리모델링 올리신 거죠?

○황효진위원 본오1동은 없나요?

○황효진위원 아닌데 제가 아까 본오1동도 봤는데요.

○황효진위원 제가 페이지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잠시만요.

페이퍼리스를 지금 신청 중입니다.

여기에 본오1동은 없고 사1동, 사2동, 본오2동, 본오3동은 구청사라는 얘기시죠, 그럼?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주민센터 외에 굉장히 노후 되어서 사실은 신청사를 지어도 시원찮은 주민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지원부서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황효진위원 아니 청사건립 말고요.

○황효진위원 리모델링, 교체, 여기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사2동.

○황효진위원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동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우리 행정지원 부서잖아요 구청에.

○황효진위원 안하고 계시죠?

○황효진위원 파악을 하고 계세요?

○황효진위원 그럼 데이터가 있으세요?

○황효진위원 그럼 천만원 이하 것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각 동에 어떤 리모델링에 관련한 것들은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 이 얘기이신 거죠?

○황효진위원 동장님들이 당연히 알고 계시는데 행정지원부서에 우리 신효승 과장님께서 역할을 맡으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부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응당 각 동에 25개가 아니고 13개잖아요? 상록구가 그렇죠?

그러면 조금 각 동에 돌아가는 실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황효진위원 세 번째로 이게 행정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이게 행정운영경비가 좀 퍼센테이지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책 사업이 95.35%고, 행정운영경비가 4.65%인 것은 소규모 편익사업에 예산의 어떤 많은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정책 사업이, 예를 들면 정책 사업으로 분류한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것은 정책 사업이고, 어떤 것은 행정운영 경비고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온 산출내용이 있으시죠?

지금은 없으시겠지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어떻게 해서 정책사업이 95.35%에 해당하는 게 됐고, 어떻게 해서 행정운영 경비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 부곡동 동장님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나름 우리 부곡동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부곡동에서 하고 있는 재무활동이 하늘공원 관련된 건가요? 어떤 거죠? 5.055%, 그러니까 500만원 정도의 재무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올렸잖아요?

○황효진위원 동별로 올리신 자료에 부곡동만 유난히 재무활동을 500만원 정도 하시고 있다고 올리셨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재무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죠?

○황효진위원 하늘공원이었죠?

○황효진위원 아, 그러면 500만원이 지출이 될 거라는 얘기신가요?

○황효진위원 아, 과오납금이에요?

○황효진위원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오납금 그러면 하늘공원만 내고 꽃빛공원이나 다른 데는 과오납금 낼 데가 없나요?

○황효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과오납금을 내라고 통지내지는,

○황효진위원 작년에는 300만원 정도 내 드렸다고 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 내용 완화된 조례가 하늘공원에 있는 봉안시설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거랑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조례 말고 작년 한 해 과오납금 낸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더 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있으시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신효승 과장님, 상록구청 매점 임대 수임료가 상향된 거죠?

○황효진위원 농협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상록구청 임대수임료가.

○황효진위원 왜 이거 수임료를 상향하셨어요?

○황효진위원 지가요?

○황효진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황효진위원 공시지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상록구청 청사 참 잘 지었는데 옥에 티가 이 상록구청 매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점 위치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내용 많이 들으시죠?

과장님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장소에 어떤 시시비비 내지는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일단 많이 올라야 수임료도 좋은 기분으로 내는데 실은 어떤 그런 관점에 불이익을 운영자가 받다보니까 그 운영자도 안산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물론 저한테 매출이 막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성토하지는 않으셨는데 느껴지는 거잖아요, 대화 과정에서.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이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지금 임대 수임료를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상향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건지, 예를 들면 농협은 지금 같은 건물에 있는 거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시지가가,

○황효진위원 아까 농협은 증가 안 했다면서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농협이 얼마나 상향했고, 기존에 얼마여서 얼마를 상향했고 상록구청 매점은 얼마에서 얼마를 상향했는데 공시지가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25만 2천원 증가했죠? 대관료를 세입으로 25만 2천원을 더 증액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이거 25만 2천원이 대관료가 지금 더 올리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250인가요?

○황효진위원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25만 2천원 맞아요.

당초 172만 8천원 작년에 계상하셨다가 올해는 198만원으로 해서 25만 2천원, 25만 2천원 증액한 산출 근거 어떻게 해서 대관료를 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5만 2천원이 증가했잖아요, 증액.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25만 2천원 아니에요, 이거?

○황효진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다른가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재산임대 수입 밑에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상록시민홀 대관료,

○황효진위원 본예산 얘기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넘어갈 테니까 그거 세부내용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까지만 하고 질의를 넘길게요.

과징금은 20건만 걷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황효진위원 과징금 더 걷으면 벌 줘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농협 공공요금하고 이동통신 전기요금 올리셨잖아요, 증액해서?

○황효진위원 이 산출근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다음에.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을 지금 안배를 해야 돼요. 단원구도 지금 남아 있으니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오늘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청장님, 구정발전 유공 공로 감사패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네.

○정진교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진교위원 뒤에 계장님들 자료 없으세요, 언제 시작했는지? 심사기준과 시상은 언제쯤 합니까? 이거 연말에 모아서 15명 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심사기준은요?

○정진교위원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를 모른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내식당이 위탁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위탁인데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해 줍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식판이라든가 정수기 필터교환 이런 걸 위탁을 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위탁 받는 자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어디가 위탁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신다면 모든 재료 같은 것은 일일이 위탁자가 다 하는 거예요.

왜 구가 별도로 예산 투여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잘못된 관행이면 고치면 좋은데, 내가 아는 견해에서는 위탁하면 위탁한 자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는 건물만 빌려주는 거고 물부터 화초류라든가 그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식당 주인이 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내년에 할 때는 확인해 보시라고요.

○정진교위원 위탁 받는 자가 이 모든 걸 다 해야지 왜 시에서 식탁을 해 줍니까?

○정진교위원 식판을 구입해 주고 방역수수료도 해 주고 정수기 필터교환도 위탁에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다시 파악 좀 해 보세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공사인데 아까 우리 윤태천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16개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이거 정비공사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노후된 게 10개 넘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윤태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는 디자인 하는 거 아니죠?

○정진교위원 예. 아까 디자인 기본에 컨테이너가 아닌 외곽에다 약간 꾸며 가지고 하는 식으로.

○정진교위원 정비공사 내용도 마찬가지고 16개소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어떤 디자인으로 꾸밀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또 기본적으로 규격화도 돼야 된다.

기본 그러면 아까 4×8×6, 3×8×6 했지만 또 본인들 입장에서 한 개 더 늘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율방범대 초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규격화돼야 되고, 그런 건 구에서,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규격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태극기가 많은데 지금 태극기 거리 때문에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장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국기게양대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고 현재, 가로등을 이용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320쪽에 나대지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이라는데 어떤 나대지에 입간판이 15만원씩 10개 올라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나대지 입간판 설치 장소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파이프도 세웁니까, 이렇게?

○정진교위원 그러면 단가 15만원이 안 맞아요.

○정진교위원 청장님 15만원이 안 맞다고요.

○정진교위원 예, 개당 15만원씩 150만원 올라왔는데,

○정진교위원 방금 말씀하신 데는 현수막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든가 무단투기 말라든가 이 내용이라면 파이프를 안 세운다면 가격 15만원이 안 맞잖아요.

○정진교위원 압니다. 재질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질을 모르면 내가 안 묻는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뽈대를 세우고 현수막 끼운다면 15만원 인정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질도 15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딱딱 세워주셔야지, 이거는.

그 다음에 안산초에 동심벽화 만들기가 2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그건 압니다. 동심을 심어주려고 벽화를 그리겠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벽화를 우리 그림을 그리는 걸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할 것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죠.

동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인정하는데 벽화를 어떤 내용으로 그리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자문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모 좀 하실래요?

○정진교위원 단원구청에서 했던 선부초등학교, 석수초등학교, 화정, 와동초 타일벽화로 했습니다. 타일에다 동시를 넣어 가지고 타일을 구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반 그림벽화는 코팅을 해야지만 5, 6년 지나지만, 타일벽화는 영원히 갈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색칠만 발라도 물만 뿌리면 하얗게 되게끔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올해 제가 몇 개 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지금 하고자 하는 그림벽화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겨우니까 그걸 한 번 견주어 보시고 안산초에 맞게 꾸미시라고 제안 드리는 내용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 드릴게요.

우리 동별 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이라고 본 위원이 사실 시정질문 해 가지고 각 동별로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김철진 위원께서 같이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염려된 사항이 뭐냐하면 2013년도부터 예산이 200에서 500으로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문제되는 게 동별로 또 다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이 체육, 문화, 공연, 경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체육하고 문화입니다.

그러면 체육과 문화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동이 체육에 400를 주고 문화에 100을 준다든가, 이동이 문화를 400 주고 체육을 100을 준다 했을 때 또 어떤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구청에서 매뉴얼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틀은 정해줘야지만 제2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동장님들하고 내용을,

○정진교위원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오전에 했던 전기절약에 있어 가지고 청장님이 전기의 전문업체 아니면 다른 데에 견학 가셔 가지고 내년에 우리 1회 추경 때 그런 예산을 올릴 수 있게끔,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라 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늘 가장 아쉬운 게 뭐냐하면 인사권은 시장님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계속 계시는 연임 보면 3개월 정도, 구정 홍보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3개월 지나면 다 바뀌어 버려요.

○정진교위원 청장님이 바뀌신다고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제안 드릴 테니까 청장님 오래하더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추가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사3동 해양배구단 대관료 지원 알아보셨어요?

○성준모위원 안산시 어머니 배구단이면 혹시 모르는데 지금 동 어머니 배구단 대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 민간보조예요?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하실 때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 경로주간행사에 500만원이 각 동마다 배정됐죠? 이거 인구와 관계없이 각 동마다 500만원입니까?

○성준모위원 각 동마다 있어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저희 현장에서, 아마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각 동마다 200명 분 하면 400명씩 오시고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2012년도도 500이면 13년도는 10%를 올려주든지 이것을 조금 상향해서, 각 동마다 보니까 단체별로 얼마씩 십시일반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예산은 좀 상향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고압세척기를 아까 나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구청에서 세척기로 자동차를 세차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 하시든지요.

○성준모위원 몇 가지만 거기에 관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관청에다 세차장 사업장 허가를 냈습니까?

○성준모위원 신고서류가 됐다고요?

○성준모위원 그럼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요?

○성준모위원 그 땅 용도가 뭐죠? 공공시설에 세차시설을 할 수 있나요?

○성준모위원 가능하시다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거 세차는 세차에서 나오는 폐수라고 알고 계시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안에 폐수시설을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까지 정화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주세요. 지금 이 세차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질 및 수생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하여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청 매점이 면적이 몇 ㎡예요?

○성준모위원 24.7㎡ 정도 된다고요?

그러시면 이게 지금 매점은 입찰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운영실태가 어떻게 누가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 3년간?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농협출장소는 임대료를 매년 산정을 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청 식당 운영을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이 없어요. 여기 위탁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직영을 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왜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세외수입에 영향이 있는데 민간인들에게 식당운영권을 위탁해도 계약금이 생길 텐데,

○성준모위원 직원들 급여에 점심값이 포함 안 돼 있나요?

○성준모위원 직원들이 무료로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내셔야지, 식당 운영을 하면 이렇게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은 점심값 얼마씩 받으세요, 급여를?

○성준모위원 20일 기준하면 얼마씩이에요?

○성준모위원 모든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는 정액 급량비인가, 급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게 부족해요?

○성준모위원 여기 와서 민간인은 안 먹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먹고 하면 식당을 운영하면 사용료를 내셔야지.

○성준모위원 안산 본청 식당도,

○성준모위원 임대료는 안 받고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좀 저렴하다?

○성준모위원 회계과 하고도 좀 따져볼 문제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총무과하고요?

위탁하면 당연히 위탁계약금 위탁금을 내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수도세하고 전기세도 다 시에서, 구청에서 내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민간인들하고 많은 큰 이건 특혜예요, 아니면 복지후생이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시민들은 세금으로 공무원들 점심값을 다 주는데 거기다가 또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다시 또 세금이 투입되어서 이중지급 아니에요, 이중 지급?

○성준모위원 점심값을 안 받으신다면 그 말씀이 되는데,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정리 하겠습니다.

일부 시에서 공무원들이 구내식당 이용 안하고 외부 나가서 식사하시면서 외상을 깔아 놓고 외상값을 안 준다고 지금 막 인터넷에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거기서 점심값을 주는데 왜, 아마 우리시도 그럴 겁니다. 앞에 가서 과별로 장부기재하고 외상으로 식사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점심값 다 드리는데 왜 외상주고 그분들 어렵게 하느냐고 아주 질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질타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주위 나가서 우리 공직자들 청장님이 한번 지시를 하시든지, 구청 인근식당에 과별로 외상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매월 딱딱 계산하셔서 민간인들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세정운영의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2013년도에 도세는 4.6% 증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세는 7.3% 세입액 목표가 줄어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저희들한테 예산서 내역 배포한 자료 12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세정운영에 2013년도 도세 목표가 70억 7220, 2012년도는 도세가 67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세는 지금 현재 세입액 목표자체가 7.3%가 줄어서 851억 8900만원이 789억으로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세입액 목표가 줄어야 되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세무과에 주는 자료가 아니라 세무과에서 행정지원과에다 제출한 자료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당연히 그러면 기본 자료인데,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12쪽 자료요. 세무과.

○김철진위원 2012년도에 시세 세입액 목표가 852억 정도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789억으로 지금 대략 62억 6천 정도를 감액으로 세입 목표를 잡았거든요.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세입목표가 이렇게 62억씩 감액되는 사유가 어떤 거죠?

○김철진위원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고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세입액 목표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확정이 되고 또 세입액이 없으면 세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포괄적으로 봐서 2013년도에 전체적인 일반회계 예산이 우리가 27%가 증액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수입에 의한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세 재원이 시세 세입이라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록구청에서 잡은 것 7.3% 세입목표를 줄여 잡는 부분이 단순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은 안 맞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을 한 번 보세요. 추진 계획하고 기대 효과.

이게 보수적인 거예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관리를 강화한다. 자진납부 세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 서비스를 하고, 온라인 납부제도 및 스마트 웹고지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납기기간 안내 및 정보제공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적극적인 세정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보수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점에서 세입추계를 세입목표를 세워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저는 단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참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는 극대치로 잡고 세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7.3%에 세입액 목표는 보수적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의 언밸런스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62억의 시세를 적게 목표액을 잡아야 되는 건지, 저는 단편적으로 세입목표가 절대치로 가면 나중에 세입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라는 측면은 한편은 이해하지만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다 적극적인 세정을 하겠다, 자주재원 확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하고는 정반대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목표치가 현실적인 목표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보수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98% 목표했다가 103%, 105% 되어야 그래도 이것이 개념이 서는 거죠. 목표 자체가 특별하지도 않는데도 7.3% 감액을 잡는다는 것 자체는 지나친 보수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런 관점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

○김철진위원 내년도에 단원구청의 시세 목표가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얼마나 높을까요?

○김철진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상록구청의 시세목표를 전년도에 851억을 잡았던 것을 789억으로 62억을 적게 목표를 잡았는데 단원구청의 내년도 세입목표가 1,660억, 1,700억이 됩니다. 3배가 높아요.

○김철진위원 예, 시세가.

그런데 이런 차이가 참 저는 정말로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철진위원 세원 자체가 다르죠.

○김철진위원 세원 자체가 다른데 단편적으로 그냥 수치만 비교하면 상록구청 세무과에 지금 31명입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김철진위원 32명, 여기 지금 세부내용 보면 부서 업무추진 운영비에는 예를 들면 상록 세무업무 추진에 2만원 곱하기 31명 곱하기 7일 곱하기 12개월 이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31명이냐고 여쭤본 거고, 단원구가 34명으로 나와요. 34명에 1700억의 시세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치상 비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라기보다는 상록구청 세무과가 연간 예산액으로 올라온 것이 약 8억 3천입니다. 단원구가 9억이고요.

수치상으로 나누면 상록구 세무과에 있는 분들은 1인당 예를 들면 대략 한 20억 정도의 세수확보를 한다라면 단원구는 50억이 넘어가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각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부내용이 정말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의 예산은 비교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체납세 징수현황의 사무관리비에 체납고지서 액이 5만 4천원 곱하기 10상자입니다. 단원구청은 5만 4천원 곱하기 100상자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에 납세고지서가 5만 4천원 곱하기 506장인데, 단원구는 390상자가 나오고, 여기는 506상자가 나오고, 뭐가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공공재산세 부과에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요금을 상록구는 7천만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우편을 35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원구는 또 반대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세원자체가 규모단위가 다르다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록구에서는 예를 들면 851억의 세입 목표를 7.3% 감액해서 789억으로 잡고 있는 상태이고, 단원구는 1700억의 목표를, 단원구에 다시 다음에 심의할 적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이런 절대적인 목표치가 너무 다른데 일반적인 것들은 다 비슷해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결국 안산시라는 큰 틀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정말 따져본 것이 그러면 단원구와 상록구의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김철진위원 없죠. 당연히 없죠.

○김철진위원 당연히 틀리죠. 틀린데 결국은 단원구에서 시세 받은 것을 단원구에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무 편차가 나는 상태에서, 또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시세를 잡아야 되느냐?

○김철진위원 예. 나중에 세입부분은 세정과나 기타 관련부서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질문 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출 중심으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계점이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 워크숍을 통해서 예산기법 내용 중에 하나가 세입부분을 좀 정확히 봐라. 비용추계 문제라든가 세외수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결국은 세입의 근간이 안 되는 세출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저는 하여튼 마무리한다면 양 구청 세무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세입추계에 왜 이렇게 지나치게 보수적이었을까 라는 측면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데이터를 근간으로 세부 항목을 비교해 보니까 어느 쪽은 등기우편을 강화시켰고, 어느 쪽은 일반우편의 비중을 늘렸고, 이런 것들의 편차가 있어요. 가격은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납징수액의 체납고지서를 5만 4천원씩 해서 상록구청은 10박스를 했는데 단원구청은 100박스를 하거든요. 이런 편차가 생길 수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질문 드리겠는데요. 추가로요.

아까 3차 추경에서 PC의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게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나정숙위원 예, 유지보수비 3차 추경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2013년도 장비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 3차 추경이 사실 컴퓨터 새로 구입하시는 것 올리셨죠? 70대?

○나정숙위원 그래서 새롭게 구입을 하셔서 올리셨는데 거기에 관한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이 증액 되었어요, 2013년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일단은 원래 기정액보다는 삭감해서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한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어떤 거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새롭게 컴퓨터를 이번에 구입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비가 그것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지 않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나정숙위원 A/S요.

○나정숙위원 A/S 해 주시는 거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유지보수비가 좀 절약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이번에 2013년에 5천만원 정도의 유지비를 올리셨잖아요?

그것도 2012년보다 한 800만원이나 인상해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나정숙위원 325쪽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PC를 사면 또 거기에 관련한 8%나 6.5%나,

○나정숙위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PC를 새로 구입하면 유지보수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PC를 사면 A/S를 받아서 유지보수비가 덜 들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래된 것은 자꾸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정숙위원 구청에 총 지금 PC가 몇 대에요?

○나정숙위원 거기에서 이제 120대가,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비가 절약이 되어야 하는 건데,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50대의 PC가 생기니까 이 요율을 8%에서 6.5로 줄인 걸로 만회한다, 이 말씀이세요?

○나정숙위원 그 근거를 어떻게 만드세요? 만약에 8%가 아니라 만약에 5%로 해서 그게 근거가 만든다, 아니면 6.5%에서 만든다, 그 근거를 누가 만들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PC를 새로 지금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120대를.

○나정숙위원 금방 3차 추경으로 해서 PC가 120대로 새로 장만한다고 말씀하셨죠?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내년에 그걸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A/S에 대한 것은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절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그럼 빠져야 되는 게 맞죠?

○나정숙위원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800만원이.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될지, 청장님께서 대답을 하실지, 지금 각 동 주민센터 유지 운영비를 보니까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것은 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그런데 물론 다 다른 게 맞죠. 주민센터 운영비가 다 다른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새로 청사를 세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시설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좀 새로 만든 것은 줄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본오1동 올해 새로 만드셨죠?

그런데 청사 유지보수비가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본오1동 청사 주민센터 운영비가 지금 상록구 내 안에서 가장 많아요. 1억 1800만원 정도가 주민센터 운영비인데, 거기에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에요. 이 청사 유지보수비가 새로 만든 주민센터인데 이 유지보수비의 내역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구청도 대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설명을 해 보세요, 구청장님.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사1동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각 동별로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비에 대한 세부는 있는데요, 청사시설 보수 유지관리비에 관한 세부내역을 동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1동은 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지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올라간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제가 시간이 다 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까 통장님, 반장님 활동보상금에 관한 게 지금 3차 추경에 삭감되었던 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안 돼 있어요.

그거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나정숙위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저희 내년에 예산 통반장님 활동보상금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본오3동, 부곡동은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남았던 아까 사3동이나 본오1동은 그냥 또 똑같이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말,

○나정숙위원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조정하시고 그러세요?

○나정숙위원 지난 2012년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감안해서 2013년도 예산을 반영해도 괜찮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랑 잘 상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황효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과장님이 민원봉사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황효진위원 3개월 되셨어도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공직생활에서 하신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있어서 충분히 판단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년에는 6600이었는데 1억 2960만원을 더 증액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세입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월별 인증기 수입이 계획을 매달 얼마씩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단순히 1500만원씩 12달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황효진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황효진위원 세입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거죠?

○황효진위원 똔똔이에요?

○황효진위원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언제까지 줬었죠? 작년까지 위탁을 줬었던 건가요, 종이에 대해서?

○황효진위원 종이인증을 이제 인증기,

○황효진위원 그러면 산출했던 평균 내용 평균 건수 해 가지고 그것을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예전에 위탁을 했을 때에 단순히 위탁을 하면서 거기서 종이 발생에 대한 부분도 위탁업체에서 다 일괄 거기서 알아서 한 거죠?

○황효진위원 그죠? 사다가 판매한 거죠? 업체에서 산 게 아니죠, 종이에 대한 부분은?

○황효진위원 그러면 종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안 사셔도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종이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그것은 세출에서 많이 빠져야겠네요?

○황효진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초 종이 인증기를 이렇게 기계로 함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대하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원인들이 좀 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거 그거 외에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종이에 어떤 그런 부담금, 그러니까 불필요한 종이를 낭비하는 일을, 그러니까 거기 초래되는 그런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예전에 종이증지 사용할 때 종이증지에 따른 비용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절감될 수 있는 효과는 전혀 없냐 이거죠.

○황효진위원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황효진위원 사오잖아요?

○황효진위원 그거 사지 않잖아요, 이제는?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과태료로 넘어갈게요.

과태료를 이거 예년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과태료를 어떤 건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덜 걷겠다고 지금 130만원 이렇게 감액시켜서 올리셨나요?

○황효진위원 가족관계등록법도 있고 공인중개사업 이것도 있어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과징금도 이행강제금도 2천만원 감액 해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그런 연관 선상에서?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예년 수준으로 했다가 추경이 됐든 이렇게 해 가지고 덜 걷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시는 것은 나름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상으로 볼 때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예를 들면 과태료를 덜 부과함으로 인해서, 물론 시민들이 내야 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을 배려한다라고 본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실은 부동산 경기 둔화가 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 사람이 줄어든다, 이런 논리가 맞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 있죠?

○황효진위원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를 무는지 그 내용 있으시잖아요?

○황효진위원 그 내용하고, 여기 공인중개사무 업무 및 이 과태료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하는 산출내용 있죠?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보면 2012년 목표액이 얼마였죠?

○황효진위원 예. 여기에 보면 1528억인가요?

○황효진위원 세입 목표액으로 해서 여기다 제출을 하셨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85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오타가 났다는 건 지금 2012년도 목표액 대비 2013년 목표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 얘기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2012년도 목표액에 따른 징수율이 어느 정도였죠? 2012년 세입목표 대비 징수율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이 정도 됐나요, 94, 95%?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3년에 목표액이 지금 도세, 시세 바뀐 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세가 2012년 목표액 대비 줄은 거지 시세는,

○황효진위원 다음에 자료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세입 부분 보고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처분비가 어떤 거죠?

작년에는 본예산서 보면 상록세무과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처분 수입으로 지방세 체납처분비 500만원, 작년보다 500만원을 더 올리신 거예요.

당초에 기타수입 3500짜리가 4천이 된 이유가 지방세 체납처분비를 500만원을 더 받는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황효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은 본 위원이 아까 그런 자료들을 꼭 이렇게 페이퍼로 호치키스 찍어 가지고 하게끔 하지 마시고 책자로 해 주시면서, 실은 저희 위원들은 이 구청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여타의 부서들 것도 다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실은 여기 답변해주시는 과장님들은 그 부서 것만 보는 데도 이 500만원짜리 때문에 금액이 작다고, 아니 돈 500만원이 작은 금액입니까? 한 달치 월급이에요. 월급도 2배되는 월급일 수도 있는 거고, 3배 되는 월급일 수도 있는 건데.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조그마다는 그 보는 관점 자체가 그것은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조그만 금액이지 안산시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500만원이 작다고 누가 여기겠어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러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실은 우려를 하는 것에서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들은.

왜냐하면 부서장님께서 이렇게 500만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준비 안 해 오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하시다고 보고요.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징수 촉탁수수료, 이거 아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의 수수료인지 그 내용 있으시죠? 어떨 때 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작년에 몇 건 수수료를 해서 걷었는데 이것을 올해도 3500을 올리셨는지 그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2012년도 각 동별로 전기료 현황 그것만 알려주세요.

○정진교위원 아예 자료를 좀 달라고요.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예. 그 전기료가 나와야지만 13년도에 어떤 개선안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록구 자체가 지금 구내식당 소모용품 자체가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단원구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상록구에 위탁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진교위원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러면 기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윤태천위원 가가하고 하는 거죠, 가가하고?

○정진교위원 다시 한 번요.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그게 3년입니까, 2년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2월달이면 굳이 2월달에 계약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계약조건 할 때 이걸 추가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상록구, 단원구 양 구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같은 구청에서 이 사업이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13년도 2월달 같으면 우리 예산이 사실 통과된다 해도 3월달에 쓸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쓰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2월달이니까 이걸 감안해서 이 사업 책정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원구청 같이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2013년도에 2월 28일날 계약이 만료되면 2013년도 3월부터 다시 계약할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계약할 때 이것을 포함시키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윤태천위원 ‘가가’하고 몇 년 계약하고, 몇 번 입찰되었어요? ‘가가’가 몇 번째에요?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아니죠. 상록구청하고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기존 구청이 하기 전부터.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이 누가 위탁받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가가’가 몇 년 했습니까, 그럼요?

○정진교위원 단원구청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고요?

○윤태천위원 거기도 ‘가가’예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청장님 고민하세요.

상록구, 단원구가 우리 공무원들 식사하는 식당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단원구도 같이 동시에 오르면 몰라도 단원구가 안 올랐다면 단원구 계약서하고 상록구하고 확인 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자료가 아니라 2월달에 만료가 된다면 13년도 3월달부터는 이걸 포함하여 위탁받는 자가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제가.

○정진교위원 자료는 하지마시고 나는 문제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위탁 받는 자한테 이걸 해결하라고 하시라고요. 이게 구에서 해 줄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3차 추경에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전국대회 참가비를 삭감을 했다가 다시 본예산에 2013년도에 편성을 했거든요.

대회참가가 변경됩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금년에 계획했던 행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참석을 안 하는 거고, 내년에는 전국대회 참가를 하겠다 해서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내년에도는 편성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단원구 세무과에 2013년도 시세 징수율 목표가 대략 한 1700억 정도가 되죠?

○김철진위원 1700억 정도?

○김철진위원 혹시 과장님 상록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철진위원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록구는 전반부에 세무과 예산을 심의했는데 시세목표가 한 700억 정도 돼요.

○김철진위원 단원구에 비하면 단원구가 1700억이고 상록구가 700억이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으로, 물론 단원구 세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세무과 예산이 내년도에 9억 3천 정도인데, 9억 3천에 세무과 총 예산에서 시세의 1700억을 징수한다라면 물론 세원이라든가 재원의 목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부분에 1인당 세수 징수액이, 지금 34명인가요?

○김철진위원 34명, 상록구가 31명이 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31명이 700억을 징수하고, 34명이 1700억을 징수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단원구가 일을 잘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상당한 시의 시세에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반대로 세무과의 지출내역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록구가 대략 8억 정도의 예산을 쓰면 단원구는 한 9억 3천이거든요. 연간 과의 총괄예산이.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단원구가 시세 확보에 한 65%, 75% 가까이 징수를 해서 돈은 또 상록구가 많이 쓰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에도 계셨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렇죠?

○김철진위원 당연히 전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비교하면 재산세 부과에서 일반적인 내용 중에서 단원구, 상록구, 상록구가 상대적으로 시세가 적다라고는 했지만 단원구에 유독 우편요금 등기발송이 1억 가까이 돼요, 9900. 이건 상당히 크거든요. 상록구가 3500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관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로 나가기 때문에 등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상당히 높거든요. 9900, 1억 정도가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동에 관련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고요, 특이사항 세 가지만 점검할게요.

원곡본동의 동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점이 25명 이내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대부도의 동장님, 미래경영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 다른 동은 23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주 5일 또는 6일 정도로 잡았는데, 유독 대부도만 26일 잡아서 일정에 일요일날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주말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부동장님 맞습니까? 토요일날도 주말 프로그램을 하나요?

○김철진위원 해요?

○김철진위원 주말 프로그램 내용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호수동 동장님, 호수동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인가요? 국무총리상을 받으셨죠?

○김철진위원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반대로 축하나 격려 이런 부분 외에 금년도 본예산에 주민자치박람회 수상 홍보자료집 제작이 600만원, 주민자치박람회 수상 기념물품 구입이 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주민자치박람회 수상 홍보 판넬제작이 600만원, 주민자치박람회 수상 홍보 수납장 설치가 170만원 해서 이 주민자치 수상 이후에 호수동에 15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렇게까지 예산 편성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자연스럽게 시민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무슨 기념물을 만들고, 판넬을 만들고, 수납장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전시행정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일종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특히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실적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갖는데, 물론 방문도 하고 내부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자료집에 600만원, 200만원, 600만원, 170만원 과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꼭 해야 되는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실질적인 사례관리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차라리 이 예산이라면 이 프로그램 확대나 보급을 해야지 판넬 만들어 가지고 받았다라고 해 놓고, 진열장에 상 탔다라고 넣어 놓고, 이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일시적이지가 않아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우선 내용 자체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지나친 전시 아니냐, 전국 최우수라는 대상이라는 자체는 큰 의미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마을 만들기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중심이 되어야지 홍보하기 위해서 수납장 정리하고 판넬 만드는 것, 이런 것들 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세한 설명을 위한 PPT 자료나 또 전문적으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통해서 교육 또는 홍보에 중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많이 갑니다만, 물론 담는 것은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어디 앞에서 어떤 전시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남긴 남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추경하고 본예산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철 예, 같이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황하준 구청장님 내용 잘 받았고요.

추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원곡2동 동장님 어디 가셨어요?

거기에서 그냥, 이거 반장 활동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윤태천위원 반장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하는 겁니까, 반장은?

○윤태천위원 반장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이게 2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주로 반장들이 하는 일이 아까 동장님께서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 받아가는 분들은 어떤 명목으로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윤태천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특별하게 하는 것 없이 명목상 돈이 예산이 나오니까 지불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리고 동장님 말씀은 한 두 번 정도하고 월 4만원 받아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1년에 4만원이요?

○윤태천위원 5만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반장비로 활동비를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개 보면 체육대회나 행사 때 보면 통장으로 많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6개 단체가 많이 동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동장님 들어가세요.

담당 과장님이나 다른 동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특별하게 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거 예산을 세웠다가 도로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나 타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안산시 더군다나 자립도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장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는 돈이 각 동 25개 동으로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산 시급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만 세워가지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본예산 42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위에서 보니까 단원기획홍보물 제작이라고 1식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소, 중, 대로 나눈다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물에는 그래도 곱하기해서 대, 중해서 몇 개, 몇 개해서 예산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1식으로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곱하기 몇 개해서 얼마 이렇게 올려서 합이 500 그렇게 해야지 1식 해 가지고 500이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에 여기 자율방범대에서 4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윤태천위원 지금 방범대에서 나가는 게 환경개선 공사비가 2천만원 잡혔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 놓은 자체가 다 이게 불법이죠?

○윤태천위원 불법인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 5대 의원들도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불법으로 놓은 것도 환경개선을 해서도 문제가 안 됩니까?

○윤태천위원 도색을 하면 불법이 안 보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지금 다른 동은 현재 이렇게 해 놓은 동도 있어요, 이렇게 방범대 초소를.

○윤태천위원 이것보다 지금 이게 낫습니까? 아까 이게 낫습니까? 개선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윤태천위원 그렇죠?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로는 각 동에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안산시 전체 25개 동에 방범대에서 이분들이 봉급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자율적으로 우리 민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리모델링 해 주신다면 각 동에 차량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개선안 차원에서는 이것보다는 현재 이렇게 해서 개선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정수기 필터가 428페이지 보니까 상록구는 10만원씩 들어왔는데, 단원구는 12만원씩 들어왔는데 정수기 필터에 따라서, 거기 어디 거예요?

회사가 청호예요? 웅진이에요?

○윤태천위원 현재 웅진은 필터가 A/S가 가능한가요?

내가 알기로는 법정관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네, 밑에서 4번째.

○윤태천위원 네.

이거 렌탈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산겁니까?

○윤태천위원 사 가지고 필터를 갈아서 쓰고 있다?

○윤태천위원 렌탈로 쓰는 것이 위생적으로 해서 훨씬 깨끗하고 좋지 않나요? 이게 관리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지금 현재 이거 필터만 갈지 관리하거나, 청소하거나, 세척하는 것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럼 물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데 1년에 2회하면 6개월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필터 안에 보면 흙 같은 것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필터만 갈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물을 먹는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렌탈도 요새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를 못할 바에는 그렇죠?

○윤태천위원 관리를 못해 가지고 1년에 필터를 두 번 간다면, 우리 가정집에서 1년에 두 번 갈면 아마 안 먹을 겁니다.

시민이 알면 이거 안 먹으니까 고민 해 가지고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윤태천위원 그 위에 보니까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를 사준다고 나와 있는데, 429페이지요.

거기 세척기를 사주면 설거지나 하는데, 거기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에 전체 외부손님이랑 다.

○윤태천위원 업체는 어디죠?

○윤태천위원 선진식품도 가가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윤태천위원 회사 두 개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모든 세척기나 물품을 다 사주고, 전기세도 다 내주고, 물세도 다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밥이 우리가 3천원에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 세나 모든 것 할 때 밥값도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날 먹을 것만, 식량 자원만 하는 거고, 조리만 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식기나 그릇이나 난방비나 관리 모든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누구든지 나도 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 공짜고, 세도 그냥 주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 그릇 다 사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세를 놔서 업체한테 입찰 경쟁을 해 가지고 얼마 해 가지고 내라고 그러면 와서 할 사람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공무원이면 밥값 떼어먹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네 한 가지로 봤을 때 과장님 내가 빌딩 안에 식당 건물이 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와서 내가 니네 세 다 내주고, 전기세, 수도세 다 내줄 테니까 와서 장사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그냥 있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사주고 니네 와서 밥만 하고 가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43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본예산 430 보니까 차량 선박비가 240 곱하기 32대인데 이게 768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유류대라고 보면 됩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승합차를 하나 더 사려고 해요?

○윤태천위원 이게 12인승입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차량을 하나 사게 되면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모든 게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하나에 보통 공과금 몇 개가 따라다닙니까?

우리 세무과장님 차량 한 대에 보통 세금 붙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환경부담금이라든가,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월 할부 현찰 주고 샀을 때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렌터카를 써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한 번 계산 해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요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데도 큰 데는 렌트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고장이나 수리나 보험료나 자동차 수리나 그 모든 것은 그 렌트에서 다 해 주잖아요.

○윤태천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매번 수리비, 저도 차를 끌고 다니지만 한 번 이것도 고민해 보셔 가지고 세수가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한 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5386만원 나왔네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단원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지금.

○윤태천위원 작년도 비해서 한 168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봐서는 단원구, 상록구하고 같이 똑같은 합창단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윤태천위원 음향 임차료 같은 경우도 이거 1년에 250만원이라는 거예요? 연주회 할 때마다 250만원이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정기 연주회 때 이거 음향기기가 얼마나 가는데 매번 이렇게 250만원씩 주고,

○윤태천위원 이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상록구에서도 행정과장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윤태천위원 거기에서는 이렇게 많이 예산 안 잡으신 것 같은데, 이쪽에 와서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김형호 과장님, 425쪽에 구정발전 유공 감사패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정진교위원 해마다 했는데, 최초 시작은 언제 했냐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패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정진교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427쪽에 선부동 벽화 조명 전기요금은 위치가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밑에 이렇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427쪽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소가 있죠?

○정진교위원 22개 지대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14개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나머지 8개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노후라면 어떤 노후를 얘기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는.

○정진교위원 그러면 일단 이건 불법건축물은 맞죠, 사실은?

○정진교위원 그런데 묵인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하고 이거 지금 자료 한 번 보실래요, 앞에 화면을. 화면창을 보시면 이것은 기존 컨테이너에다가 옆에 외관만 부착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아까 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상태고, 우리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라는 용어에다가 외관만 이렇게 에워쌌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지게차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돈 2천만원에 14개소가 아니라 아까 상록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상록구, 단원구와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규격화를 시켜라, 지금 보면 기존 규격에다가 인원 많다 한 게 혹을 붙이고 혹을 붙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있는 그 개소 자체를 규격화시켜 가지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만들고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14개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24개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시고, 상록구청에도 똑같은 대안을 해 줬습니다.

아셨죠?

○정진교위원 이것을 보면 기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에다가 그냥 부착만 해 놨어요, 외관적으로. 그리고 이게 바닷가 쪽에 있는 거예요. 인천 쪽에 있는 걸 제가 찍어왔는데, 그렇다면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있더라면 파손 안 될 것 같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내 위치는 알려드릴게요.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어디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3대가 어디냐고요?

○정진교위원 교체하는 거기 지대가 어디 지대냐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앞서 우리 윤 위원도 얘기했지만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건 그건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2년의 기간이죠?

○정진교위원 그럼 2년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이번 계약했죠?

○정진교위원 계약을 선진으로 했고, 선진 하기 전에 어디 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계속 해 왔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장소를 빌려주고, 전기 제공하고, 물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것까지 우리 끝나는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가 사기업 가도, 시청과 구청이 해 왔더라면 고쳐나가야죠, 틀렸더라면.

이 가격으로 위탁 받을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식기세척기 기존 것은 주더라도 못 가게 하더라도 업체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사줍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건 하에 지금 줄 세우면 할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식기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장소하고 물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위탁 받은 사람이 다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 사주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시청과 양 구청이 해 왔더라면 이번에 문제점이 되면 개선시켜 가지고 안 나오게 해 줘야죠. 시청이 한다고 당연히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앞서 상록구청도 얘기했기 때문에 단원구청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2회 추경 할 때 단원구청 내 동사무소 전기요금이 많이 과다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가 아침에 그것 때문에 사실 오전 회의가 길어졌는데, 단원구도 이번에 2013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개선안이 안 나왔습니다. 2012년도 전기요금 비교 해 가지고 13년도 개선안에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그게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청장님 이거 고민 좀 하셔 가지고 1회 추경 때는 전기 절감하는 이런 사업계획서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각 동별로 전기가 과다 나오는 데는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가보면 불 늘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건물 자체는 전기 아끼자면서 실천 안 하는 쪽이고, 개인의 사기업들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병원의 화장실 입구 딱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면서 나오면 불이 딱 꺼집니다.

그렇게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시민의 세금이니까 내 돈이 직접 안 나가니까 사실 그런 마음에 태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기준 하에 전기절감 자체를 마련하시고, 구에서는 전기 절감한 업체 뽑으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 쪽으로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1회 추경 때는 간편하게 LED교체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색다른 특이한 것을 업체 주문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시고요.

아침에 상록구청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수막 자체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수당도 7만원에서 8만원 되어 있고, 현수막도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질문하면 질이 틀리고 규격 그 얘기는 다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얘기 해 드릴게요.

(영상자료 설명)

저게 고대병원 센서기입니다. 저게 딱 들어가면 불이 탁 켜지고 나오면 딱 꺼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정진교위원 구청에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동사무소는요?

○정진교위원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동이에요?

그래서 화장지 같은 경우에 지금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단원구청에 한 박스당 6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적은 동이 대부동, 선부3동이 3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한 5천원 정도, 제가 가격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양 구청 해 가지고 어느 선 있지 않습니까? 4만원이면 4만원, 3만 5천원 이렇게 정해줘야 하는데 어떤 동은 3만원짜리를 쓰고 6만원짜리를 쓰니까 이거 할 때 우리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마련하여 현수막은 6만원, 위원회 수당은 7만원 이렇게 규정을 정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한 박스에 3만원 차이나는 거 자체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정리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절약 해 주시고 내년 예산 할 때는 이런 거 절감하게끔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그런데 어떤 동장님은 3만원짜리를 쓰고, 구청장님 계신 데는 6만원짜리 쓰는지 몰라도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상록하고 단원하고 정하시고, 제가 예산과에다 전화했습니다. 가격을 정해줘라, 4만원이면 4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4천원 정도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해주시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태극기 거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정진교위원 아니 앞으로 태극기 거리를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동별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얘기 해 가지고 우리 각 동별로 200만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예산 소요했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썼으면 그 자료를 부탁할게요. 어디 썼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정진교위원 동별로 다 걷어주시고, 왜냐하면 처음에 시정질문의 목적은 체육회 활성화 목적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체육회만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체육문화 이런 쪽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하면, 아까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도 뭐냐하면 올해부터는 500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증액됐잖아요?

그렇다면 각 동별로 어느 정도 구분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동은 체육회로 예산 100을 줄 수 있고 문화 400만원 줄 수 있고, 어떤 동은 문화를 또 100 주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동별로 혼돈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 기준 하에 우리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의 필요성을, 100%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들이 인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또 행정감사 때 얘기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매뉴얼을 작성 해 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정하신다면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문화 쪽에도 아무 얘기 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우리 원곡1동 주민센터에 텍스 교체공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원곡1동 동장님.

거기에서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어떤 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이게 건물이 1층입니까? 2층입니까?

○정진교위원 1층 다 합니까, 동시에?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이게 언제 원곡동 동사무소가 건립 됐습니까?

○정진교위원 25년 됐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이 1, 2층입니까? 1층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2층까지 다 못 합니까, 이거 텍스 하는데?

○정진교위원 1층 텍스가 이렇게 나옵니까, 금액이?

○정진교위원 좀 많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정진교위원 요즘 텍스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죠?

○정진교위원 그렇게 친환경적이라면 좋은데 이 예산은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건물도 철거하는데 조그맣게 안 드는데 그 텍스 몇 개 철거하는데 800만원 들어가고, 추가비용은 사실은 과다책정 됐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거.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425쪽에 런치 콘서트가 뭡니까?

○성준모위원 전에 동료위원님이 직원분들이 이걸 싫어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이걸 삭감해달라고 직원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서, 잘 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잔1동 동네 담장 벽화사업이 어디예요, 위치가?

○성준모위원 이게 시급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게 몇 식이에요? 1식이면 한 빌라단지를 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5개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선부3동 사거리 꽃길조성 위치는 어디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시의 지금 정책 중에 시책, 또 구책이 되겠죠.

지금 이 앞에를 화랑로라고 그러죠?

○성준모위원 중앙중학교 앞에 주공5단지 앞에 그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단 만든 거 보셨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부실한 것보다도 너무나, 거의 엉망이고 매일 다니면서 의원으로서 보면서 제일 처참한 상황이 바로 가로수 사이에 화단조성 했는데 도리어 설치 안 한 것만 못하게 나무는 말라 죽어 있고요. 그 사이에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겨울은 다 죽는다고 하지만 여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철거할 계획은 없어요?

아니면 다시 조성하더라도 그늘 때문에 안 되고, 지금 경일고등학교 위쪽에 순환도로가 있어요. 거기도 우리 구에서 해 주셨는데 완전히 풀밭에 엉망진창이에요. 한 번 해 놓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풀이라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한 번 현장을 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건 개선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개선이라고 하면 다시 나무심고 또 꽃 심어야 되는데 이것은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그늘 생겨서 심어 놓으면 바로 죽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세우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200만원씩 14개소가 노후초소 환경정비공사인데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자치행정과에서 내려 보낸 거예요?

○성준모위원 200만원씩 초소에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200을 선정된 초소에 지대에다 돈을 입금시키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악회, 어머니합창단 운영과 단원구, 상록구를 비교하는데 지금 한 가지 의문점이 정기연주회 음향, 조명 임차비가 250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에서 하는데 음향, 조명에 250이 들어가죠?

○성준모위원 상록구를 보면요 상록구는 그냥 정기 연주회에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만 특별히 정기연주회 합치면 얼추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자세히 안 하셔도 정기연주회를 하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장님께 이것은 특별 주문 사항인데 상록구청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로 사업에 약간 사업비 각 동마다 경로행사를 하는데 동마다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인상된 데도 있고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많은 단체장님들이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매년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또 요새는 어르신들이 다 알고 수백 명씩 찾아 오셔서 음식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되니까 이 부분은 같이 회의 좀 하셔서 더 좀 올려주셔서 음식 장만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가을이니까 1회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킬 수 있도록 청장님이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좀 하시죠.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컴퓨터를 대체하시나 본데요. 컴퓨터 대체와 관련해서 몇 대나 대체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이랑 거의 똑같네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조금 겹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2013년 예산에 보시면 PC와 관련한 관리유지보수비 올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리신 건지, 70대, 50대, 120대 새로운 PC가 들어오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감안을 해서 올리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120대에 관한 A/S 빼고 그럼 나머지에 관련해서 관리비를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유지관리비를?

○나정숙위원 그럼 6.5% 이렇게 책정한 건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건가요?

○나정숙위원 6.5 근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주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은 120대 새로 구축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만큼을 좀 줄여서 유지보수비를 올리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거죠.

이 PC장비 유지보수비가 기존 대비해서 120대를 빼신 거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단원구청에 청사유지비가 얼마로 내년 예산 올리셨나요?

○나정숙위원 7천만원 올리셨고, 그럼 2013년에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4천만원만 해도 나중에 따로 필요 없는 건가요? 이 정도로 해도 유지보수 문제없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엔진송풍기라고 해서 한 대는 어디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어디다가 하신다고요, 이 송풍기를?

○나정숙위원 도로 청소용 송풍기에요?

○나정숙위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자세한 내역서 좀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초지동 동장님, 499쪽에 보시면 초지동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공공주택 밀집지역 프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밀집지역에 엠프는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어떤 전달사항이요? 동에 전달 사항이요?

○나정숙위원 어디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통장님들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앰프는 통장님들이 관리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통신이 잘 안 되었을 때 마을에 앰프 설치하고 마이크로 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안 될까요?

○나정숙위원 그 원한다는 쪽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왜 원하는지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이 부분 앰프 설치해 달라면 또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초지동만 이렇게 된 거죠?

○나정숙위원 이것을 앰프를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그 동네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방송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소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조사 안 해 보셨어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지금 몇 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앰프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3천 가구요?

○나정숙위원 자료로 여기 지역의 주소나 이런 거하고요,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의논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미니무대 설치는 그럼 이건 어느 동인가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초지동사무소 주민센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의 절약의 방안을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내년에 그런 방안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나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나정숙위원 선부1동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료로는 504쪽에 청사 2층에 베란다 주민쉼터를 조성하신다고 올리셨거든요.

2층 베란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나정숙위원 일단 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행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부2동 동장님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동장님들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갖고는 충분히 알 수가 없어서요.

선부2동 동장님, 어린이놀이터에 자연친화형 벤치 설치 하신다는데 어떤 벤치 하시는데 이렇게 천만원이나 들어요?

○나정숙위원 5개에 천만원이에요?

○나정숙위원 친환경이라는데 어떤 벤치인지는 조금 저희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나정숙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사실 선부2동은 또 자산취득비에 의자가 18만원짜리 12대로 해서 올리셨어요. 의자 예산을 많이 올리셨네요?

○나정숙위원 어떤 의자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18만원이다, 한 대에?

과장님 펌프를 5대나 펌프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올리셨는데 펌프가,

○나정숙위원 5대를요?

○나정숙위원 청사 시설유지비 제가 상록구청 보니까 어떤 데는 500만원, 어떤 데는 300만원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선부2동은 천만원 신청하셨거든요.

특별히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죠. 청사 유지관리비 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500만원이죠.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방수했는데도 안 돼서 이것을 또 사용 하신다고요?

○나정숙위원 물이 새는데 그럼 여기 이번에 하면 그렇게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수는 해결이 되신다?

○나정숙위원 다음에는 방수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단원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청을 할 때도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이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다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해당부서로 예산도 따로 배정이 되어서 된 건가요?

○황효진위원 여기 반영이, 제 뜻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한 동이 다 있잖아요. 12개 동이 다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된 게 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안 된 건지?

○황효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다 그걸 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상록구랑 뭐가 다르네 또.

그러면 그걸 한 번, 그러니까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을 선정하셨죠?

○황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면 안 된 이유까지 해서요.

○황효진위원 하여튼 단원구는 모든 건수가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이미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도 타 부서에 예산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없는 거죠?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두 번째로 이게 단원행정지원과에서 정책사업으로 93.6%, 행정운영경비 6.14% 이렇게 산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첫 페이지에요. 본예산서 보면, 그 자료 말고 첫 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페이퍼리스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갖고 있는 거랑 페이지가 다른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첫 페이지에 보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해서 위에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황효진위원 네. 그래서 총 금액이 이게 19억인가요?

금액이 있고 93.86%, 그다음에 1억 2400 해서 6.14% 이렇게 나왔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봉안시설이 있는 곳이 있죠?

○황효진위원 예. 꽃빛공원도 있고, 또 무슨 공원, 봉안시설을 가지고 있는,

○황효진위원 그러면 꽃빛공원에는 봉안시설이 없나요?

○황효진위원 없어요, 매장만 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매장과 관련해서 과오납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황효진위원 있어요, 과오납금?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재무활동으로 그거 여기 기재 안 하셨어요?

○황효진위원 재무활동으로요?

○황효진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황효진위원 무슨 동이죠, 거기가?

○황효진위원 와동에 여기 재무활동 0%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무활동 구성비.

○황효진위원 거기는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거 지금 일괄 명세서로 해 가지고 다른 총계 개념으로 나와 있는 표에는 그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가 재무활동으로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묘지나 하여튼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꽃빛공원이 하나 더 있는데 왜 없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탈자네요.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부내용.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발생해서 건당 얼마를 반환해줘야 되는지 내지는 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용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걸 천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아무튼 그 내용을 참고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곡2동 동장님, 행정운영경비가 보통 어디에 소요되는 경비죠? 사무용품 그런,

○황효진위원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동장님을 불렀냐 하면요 다른 동에 비해서 원곡2동이 이렇게 행정운영경비가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어떤 특수하게 사무용품비나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 거의 보면 15% 안쪽으로, 물론 호수동 같은 경우에도 16% 정도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소모성 예산일 수 있거든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예산은 사실은 정책사업에 좀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황효진위원 보수비도 행정운영경비이기 때문에요?

○황효진위원 내년 지나면 보완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겠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인증기 수입이랑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있잖아요?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

○황효진위원 이게 15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전자인증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산출은 월 평균 내서 이렇게 한 것이죠?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죠, 단원구에?

○황효진위원 13대요?

○황효진위원 상록구에는 혹시 몇 대 있는지 아시나요? 미처 못 물어봤는데요.

○황효진위원 15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대수가 많은 데가 더 산출기초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왜 그렇게 많나요?

○황효진위원 아, 이해가 되네요.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과태료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3천만원을 더 과태료를 물겠다 작심을 하신 건데, 나름 왜냐하면 작심을 했다는 표현을 왜 쓰냐 하면, 지금 기존에 1500만원 정도 걷다가 대폭 3천만원씩을 더 과태료를 물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내용 어떤 각오를 갖고 지금 이걸,

○황효진위원 통보가 기이 와서 지금 예산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황효진위원 그런 걸 감안한 어떤 내용이 명확하게,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이걸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과태료를 예전만 못하게 130만원이나 줄여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13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었는데 올해는 1200만원 정도 물겠다고 오히려 130만원을 줄여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좀 줄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셨냐,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어떤 이런 과태료 건수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다, 이렇게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황효진위원 하여튼 이 세입을 잡은 산출내용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게,

○황효진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500만원짜리는 또 8건씩이나 아주 금액도 커요, 500만원.

이렇게 올리신 것은 상당부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올리시지 않았나,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껴져서.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보고 좀 더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 200만원을 줄여서 책정하셨잖아요, 세입으로?

작년도에는 4200 올렸다가 올해는 하여튼 4천만원만 올리셨잖아요.

○황효진위원 그 배경에 대한 과징금 어떨 때 400만원을 내는지, 그리고 2012년도 3회 추경까지 어떤 부분으로 과징금을 물어서 그것을 했는지 그 내용 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동 동장님, 시민정보화 교육, 이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나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이게 예년만 못 하냐 이거죠. 내년에 바라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120만원 수준 이렇게 했다가 8명으로 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4명을 줄여서 책정을 하셨어요. 교육비 수입으로.

○황효진위원 그런 특수성 당연히 있겠죠. 거기 종현마을에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대부동장님 2010년부터 종현마을이 됐든 주민센터가 됐든 시민정보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강료를 받은 그 내용 있죠?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2010년부터.

○황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단원구에 꽃박스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구청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보고회 가질 때 가급적 동의 것은 동장 중심 하에,

○정진교위원 그렇게 시달 안 됐어요, 아직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동장님도 힘드시지만 기본적으로 동에 가면 6개 단체가 있으니까 꽃박스를 한 2개 정도는 새마을에,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건 바르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늘 꽃이 필 수 있는데 늘 담배꽁초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동에 무조건 강압적으로 주라는 얘기가 동장님들하고 충분히, 구청에 인원은 모자라고 관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동에서 자기 동은 자기가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정진교위원 우리 동에 인수 받았습니까, 지금?

아직 안 받은 것 같은데, 저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진교위원 우리 고잔2동 동장님은 그거 안 했습니까? 화장지 재고 많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화장지값이 아예 없어요. 재고가 많이 쌓였나 봐요.

고잔2동 누가 안 왔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도 안 보여 가지고 찾아도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방금 성준모 위원께서 동네 담장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상록구에도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초등학교 한다고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우리 단원구가 벽화 자체를 탈피했습니다. 잘 한 것 같은데, 기존까지는 칠해 가지고 코팅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타일로 한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보시면 이게 와동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 벽화 제안을 받고 고민 사실 엄청 했습니다. 뭘로 칠할 것인가 하다가 삼척을 보고 담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궁궐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위의 면은 청색으로 해 놓은 것은 기와 모양으로 만들었고 밑에는 궁궐로 해 놓으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고잔1동 담장비가 47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칠한다 하면 또 벽화예요. 그러면 5년 후에 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좋으면 하시고 안 좋으면 다른 제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정진교위원 이게 영주시에 IC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이 옹벽은 넓지만 그냥 기존 벽화에다가 이렇게 사과모양만 꾸며놨어요. 영주는 사과 특성 자체를.

우리도 우리 안산에 맞게끔, 저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벽화를 다 칠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모양 띄우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하면서 오래가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자세한 건 사진을 넓히면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한다면 벽화가 아닌 이렇게 기와 모양으로 해 가지고 옛날 궁궐 모양으로 꾸미면 정서상으로 아름다운 모습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선부초라든가 화정초, 석수초도 했죠, 이렇게.

○정진교위원 지금 벽화 있지만 타일을 구워 가지고 동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노성덕 계장님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록구청에도 이 제안을 했습니다. 벽화 그냥 칠하는 벽화가 아니고 단원행정지원과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 해 보고 이게 좋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더 좋은 안을 마련해봐라, 이렇게 제안 했거든요.

○정진교위원 하여튼 가급적 칠하는 벽화는 조금 탈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다른 시 가도 안산시 벽화가 사실 안 예쁩니다. 오로지 단원 김홍도 내지 그 외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와야 되는데, 우리 큰 도시가 어디 조그만데 가면 더 예뻐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되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쁘죠?

○정진교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끝내야 돼요. 또 만들면 또 똑같이 하게 돼버려요.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와야지만 또 새로운 면이 되거든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성명 동장님, 우리 선부3동에 사거리 꽃길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세반 사거리 쪽이죠?

○정진교위원 거기 꽃박스 설치할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꽃박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미룰 거예요?

난 그게 사실 문제예요. 사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정진교위원 동의 권한입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에서 2013년도 세입과 관련해서 지금 채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납세자 채무에 체납에 관련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