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재단법인 안산시청 청소년수련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 가지고 2012년도 3회 추경과 2013년도 본예산을 동시에 다루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013년도 예산 자체가 수치적으로 힘든 부서는 그냥 계시고 나머지 계장님들은 부서업무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을 함께 심의하는데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우선 추경과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고요.

시간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질의 할 것 못하고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우선 15분씩 배정을 하고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2013년도 예산 자체가 과장님들이 암기하신다면 계장님들이 굳이 계실 필요 없거든요.

○위원장 김영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현업 업무에 좀 바쁘신 분들이 계시면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계장님들 현업업무에 지금 바쁘신 분들 계시면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3차 추경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추경예산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국장님 설명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30명 예정에 일부 미 실시해서 7천만원이 감액되죠?

○김철진위원 좀 아쉬운 것은 12명의 공무원분들께서 장기근속 연수를 안 다녀오셨는데 현업 추진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사전계획을 잘 잡아서 조율해서 실시를 하고 불용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지금도 우리 진행하는 위원장님이 계장님들 현업이 바쁘면 자리를 이석해도 된다는데 한 분도 안 움직이셨거든요.

○김철진위원 좀 아쉽다는 말씀은, 사실 그러면 금년도에 12명의 공무원들께서 해외연수를 안 다녀오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사실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30명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30명이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는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크지 크게 늘지 않나요?

○김철진위원 그래요?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다 가능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내년도 예산도 30명 예상 해 가지고 350만원씩 해서 2억 천이 책정되었는데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00%로 본다면 45% 정도가 참석을 안 한 거거든요.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현업 업무추진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되고 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의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추경인데요.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 지난번에 조례개정도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이 좀 많아요. 5880만원인데 비용 추계상입니까? 아니면 성적 때문에 대상자가 좀 줄은 겁니까?

○김철진위원 내년도에는 저도 내년 예산금액은 정확히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좀 증액이 되나요?

○김철진위원 같습니까?

○김철진위원 이 인원이면 거의 가능하다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반납을 안 한 상태에서?

○김철진위원 통장 학자금 지원 조례 성적에 의한 부분들은 지난번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조금은, 현재 19명이 성적 때문에 해당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김철진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현재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지원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내용에 있었습니다나만 추가로 2개소를 지원할 예정인데 1개소만 신규개소 했다고 했거든요.

○김철진위원 원래 2개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죠?

○김철진위원 거기가 부곡인가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은 세부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봐서는 일동 청소년공부방도 2천, 고잔1동도 2천, 원곡본동도 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이용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산지원 금액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일동은 9600명 만명에 가까운 학생이 연 이용을 했는데, 반대로 지역적으로 약간 다릅니다만 원곡본동은 2500명 상대적으로 2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인원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김철진위원 연입니다, 연.

○김철진위원 일인원이 원곡본동은 몇 명이나 되죠?

○김철진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40명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너무 편차가 많이 나잖아요.

일동의 청소년공부방은 연 9644명이 이용한다면 상당히 인원이 40명 범위 안에서 거의 다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곡본동은 그것의 25%밖에 안 되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편차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편차가 나거든요. 예산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한 곳은 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연 이용인원이 되고 한쪽은 250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본예산에 28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자지원 지금 전혀 안했나요?

○김철진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1.2%를 도가 부담하면서 2.4%를 전액,

○김철진위원 앞으로 향후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2011년도 작년 6월달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안산시가 2012년도에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전혀 안 한 거네요? 결국 우리 의지는 아니지만.

○김철진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 조례의 근간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나요?

○김철진위원 조례 목적 같이 우리 동료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전혀 실행된 게 없어요, 윤 위원님?

○윤태천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랍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평생교육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물론 예산상으로 봐서는 불용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대상 학교가 몇 군데고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이후에 어떤 예산 투여한 효과가 있었나요?

○김철진위원 이게 학교 밖과 학교 안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김철진위원 꼭 그렇지는 않죠?

○김철진위원 학교 안에 하는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죠?

○김철진위원 호원하고 상록이고, 학교 밖은?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실질적으로 봐서는?

○김철진위원 2013년도에도 향후 확대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철진위원 학교 밖보다는 안쪽으로?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선부1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청소년문화의집 성립전 예산으로 6천, 어떤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이게 성립전이 기행에 보고가 되었나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안 되었어요?

○김철진위원 성립전 예산은 사전보고가 자료상으로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글로벌 다문화센터 2차 추경에 예산도 편성했는데요. 현재 진척도하고 준공 또는 완공 예정일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원래 2차 추경예산 세울 때보다는 한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겨울철인데 큰 문제는 없나요? 실내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철진위원 착오 없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경은 여기까지 하고 본예산은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추경에 인건비가 33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63페이지를 보니까, 이 자료 책자 여기를 보니까 장려수당 쓰레기처리장에서 기정액이 6480만원인데 지급이 480하고 6천만원이 지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쓰레기처리장 장려수당인데,

○성준모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92%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채용이 안 되었어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 대다수가 수당이 불용액이 5천, 5천, 6천 이렇게 아귀가 딱딱 맞게 여기에 많은 예산이 많지만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5천만원씩 기술정보수당도, 이게 다 어떤 사유가, 아니 수당이나 기타 인건비가 예측이 안 되나요?

○성준모위원 그 인건비는 다 예측이 되니까 이렇게 굳이 불용액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래도 단위를 절삭을 하나 어떻게 거의 다 1억, 1억, 1억, 5천, 5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만들기도 힘들겠네요.

○성준모위원 여기에서 우수리 남는 거는 직원이 착복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성준모위원 이것 좀 검토 좀 해서 보고를 잘 해 주세요.

어떻게, 아니 인건비를 주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5억, 7억, 8억, 4억 5천, 2억 5천, 6천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성준모위원 인건비만 이렇게 해요? 나머지 예산도 사업비도 다 이렇게 합니까? 절삭시켜서 부기를 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총무과장님 지금 복지포인트 2700명 중에는 예술단이 포함되었는데 예술단이라 하면 어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이분들은 근무가 1주일에 며칠이나 돼요? 매일 출근해서 합니까?

○성준모위원 이 분들의 직위는 뭐예요?

무기기간제예요? 무기계약직입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이분들도 그러면 근무일지나 근무카드 같은 것을 다 작성을 합니까?

○성준모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특히 예술단이 어떻게 운영, 그렇게 매일 출근해서 주5일 근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주5일 근무하시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30만원씩 계산을 하고, 예술단은 기존 125만원씩 계산해서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분들 계약서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 포인트도,

○성준모위원 그러면 뒤에 또 공무원 건강검진이 올해 처음으로 30만원씩 책정을 하신 거죠?

○성준모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또 기간제근로자가 빠졌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복지포인트를 적게라도 줬는데, 건강검진에는 왜 또 삭제가 되었나 해서요.

○성준모위원 그럼 복지포인트도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이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 처음으로 이것을 했으면 건강검진비도 일부라도 책정을 해 주면 법적으로 불가능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도 가능은 합니까? 아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성준모위원 왜요?

○성준모위원 아니 계속 10여년씩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죠, 장기근속자들?

○성준모위원 비정규직도 매년 하지만 아니 몇 년 째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이 있는데, 매년 계약을 하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하려고 하니까 작년에도 근무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근무를 또 계약이 되면 이분들 3년씩 하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2년 이상?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좋은마을 만들기 추진 예산이 다 집행이 됐나요?

○성준모위원 사동 아파트 건은 어떻게 됐어요?

○성준모위원 아직은 집행이 안 됐고요?

○성준모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단원구청사와 관련돼서 지금 22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이걸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투자경영과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이것은 단원구청사에 관련된 부분만?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언제, 그러면 이게 몇 월달에 용역이 끝납니까?

○성준모위원 이거 계획서가 있어요? 향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돼요?

○성준모위원 아니 타당성용역이 몇 월달에 발주하실 거예요? 1월달에 바로 이게,

○성준모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몇 개월이에요, 용역기간은?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는 어떤 추진 일정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행정절차 이거 하실 때 이게 2013년이면 완공이 되네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정도 33억 예산이면, 건축은 이거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성준모위원 일정한 규모 이상은 도시개발과에서 이거 청사 짓지 않아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전에 이런 거 업무협의 하셔서 일정한 규모 이상되는 금액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나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성준모위원 직접 하시게요?

○성준모위원 부서에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이 있나요?

○성준모위원 여기에 우리시 가장 큰 문제점이 에너지효율이 상당히 저조한 효과가 나와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 이것도 설계공모입니까?

○성준모위원 공모는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설계할 때 국장님이나 관계자 분들과 충분한 검토하셔서 너무 요새 유리로 외벽을 하는 경우가 상록구청 같은 경우 또 단원어린이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이 대표적으로 아주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에너지효율에 많은 주안점을 두셔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회계과요. 과장님 우리 회계과가 계약1계에서 계약1, 2계로 늘었습니다. 그죠?

○정진교위원 어떻게 장단점이 있습니까? 계약1계에서 했을 때하고 계약 1, 2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본청 계약1계는 지출계에서 지출하죠?

○정진교위원 본청은 계약1계에서 계약을 한 다음에 지출은 지출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진교위원 하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사업소 계약2계는 지출을 어디서 합니까?

○정진교위원 네.

○정진교위원 그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계약도 못하고, 원래 가져가려면 계약1계가 계약하고 지출계가 한다면 사업소도 계약도 하고 지출도 회계과에서 가져가야죠.

○정진교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의회 보고 받을 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라고 했지만 뭐가 그리 급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점을 해결도 안 되고 그렇게 가져갑니까?

○정진교위원 총무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듣고 하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계약1계가 계약하면 지출해서 하고, 사업소 계약2계도 지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다른 데, 그러면 성남도 계약2계 지출은 그 과에서 합니까?

○정진교위원 확실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는 문제점이 있더라면 고쳐서 해야죠.

성남이 했더라도 우리 안산시가 안 좋다면 좀 더 고민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애초에 지출 쪽 자체가 문화예술과로 갈 게 아니라 계약도 문화예술과면 지출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사업소인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산업지원사업소는 회계 계약2과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하려면 다 같이 하든지, 계약2계 자체도 계약2계는 사업소에서 계약을 하고, 또 한쪽은 지출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소는 특별회계 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산업지원사업소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총무과요.

○정진교위원 제가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총무과에 또 구내식당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진교위원 한 1380만원 정도.

우리 지금 식당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지금 위탁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몇 년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입찰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정진교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탁 받은 업체가 우리가 시청의 건물을 내주고 전기사용료 내주고 물값을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리비품도 시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에서 다 정리하셔야죠, 기본적으로.

이게 관례라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 가도 기본적으로 건물 비용도 받지만 우리는 건물비용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3천원이라는 싸게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 비품 자체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교위원 업체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1300 해 봤자 월 100입니다. 월 100이면 이걸 공개입찰 붙이면 업체가 한 4, 50개 올 겁니다.

제안 자체를 우리는 건물 주고 물 전기 줄 테니까 견적 넣으라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관례라면 고치세요. 그리고 어떤 기업체 가도 모든 재료를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안 올립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 주니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이 계약기간 얼마 남았습니까?

○정진교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진교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갈 게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공개입찰 붙일 거고 수의계약 하든 그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이런 비품까지는 업체에서 그냥 마무리하게끔 상록구청, 단원구청, 시청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애초에 공개입찰 할 때 계약할 때 이 제안하면 제안업체 다 받아들입니다.

○정진교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업체에서 대응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문제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냉난방기부터 해 가지고 초화류, 손소독 세정 이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에서 쓰고 필요한 것은 본인이 쓰면 되는데, 1300만원 연 따지면 100만원도 안 됩니다. 100만원 때문에 업체가 경영,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을 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요.

○정진교위원 민원콜센터 관련 돼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아니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위탁업체는 효성ITX입니까?

○정진교위원 장소는 환경교통국 2층이고요?

○정진교위원 운영시간은 2013년 2월부터 시작입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시민들이 민원에 대한 전화를 걸 때 그 시행 자체가 2월초입니까?

○정진교위원 시범운영하고 완전 하는 것은,

○정진교위원 그러면 2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시범으로 돌리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5월달부터 시행한다면 이게 우리 부서 전체의 민원사항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민원을 합니까?

○정진교위원 시 본청은 언제부터 합니까?

○정진교위원 2월 1일부터?

○정진교위원 사업소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정진교위원 사업소 몇 월달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9월달 이후부터는 우리 안산시 전체 민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애초에 이거 민원콜센터 관련 돼가지고 인원현황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하기로 했잖아요?

○정진교위원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잘 한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예산 계획 잡을 때하고 지금 예산 내용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금액은?

○정진교위원 인건비가 말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저번에 보고 후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 때문에 4200만원 근무수당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근무 평일에 8시부터 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8시부터는 6시까지 하고, 9시에는 7시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근무운영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건 아는데 8시부터 하는 사람은 몇 명을 하고 합니까?

○정진교위원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정진교위원 탄력적으로 근무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침 8시에 하는 시간은 한 2, 3명 정도 근무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몇 분 정도 근무하려고 합니까?

○정진교위원 토요일날 3명, 일요일날 3명이요?

○정진교위원 저번에 의회에서 의견 낸 게 뭐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나름대로 영어를 능통한 사람 한두 명을 채용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원을 추가하라는 게 아니라 그 근무인원에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통신요금 등.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SNS 잘 한다고 전국적으로 대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양의 브라보안산도 나가고 또 의회에서 의정홍보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460만원을 쓴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홍보물 제작 및 통신요금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구분하면 홍보물이 2천만원이고,

○정진교위원 통신요금은 어떤 쪽의 요금입니까, 이것은?

○정진교위원 네.

○정진교위원 그 요금은 예측요금입니까?

○정진교위원 예측요금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권오달 국장님 잘 보고 받았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본예산을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82페이지, 리조트 회원권을 총 몇 구좌로 계획이 있나요?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총 몇 구좌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럼?

○윤태천위원 앞으로 정확히 할 구좌는 계획은 없이 더 할 계획이시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리조트 회원권 운영시 1일 사용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얼마씩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리조트 사용할 때.

○윤태천위원 연간 운영비는 지원하는 게 얼마나 돼요, 우리가 그러면?

○윤태천위원 개인이 다 부담하고 시에서는 보조하는 거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1일에 2, 3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왜 더 이렇게 비싸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할 때 싸게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할 때 부담을 더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가 더 받는 건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윤태천위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리조트 사용료 인하 방안이 있다, 타 시·군이 쌀 때는 우리 시도 더 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부담을?

○윤태천위원 내가 봐서는 리조트를 구입할 때 싸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더 하는 거 같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 2, 3만원만 개인이 내도 리조트를 쓸 수가 있는 데가 많이 있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해외교류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대해서 8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6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청소년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세워진 거죠?

○윤태천위원 이 사업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교류사업을 늘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청소년 업무 전담부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교류대상지가 해외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제교류라는 논리보다는 이것은 교류대상이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업무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 정진교 위원께서 말했다시피 우리 구내식당 운영비가 1300만원이 올라 왔잖습니까?

○윤태천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 위원도 그날 단원구청, 상록구청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가가가 우리 안산시청에 전체적으로 몇 년이나 했습니까?

○윤태천위원 아닙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6년 되죠?

○윤태천위원 국장님 아까 안상철 과장님께서 2년에서 한번 했다고 그래서 그걸 물어봤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년 한 것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모든 집기류를 다 사주고 또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모든 에어컨이라든가 운반카, 냉동고, 저온창고 모두 일절 다 사주고 식대비 우리가 3천원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또 세를 하고 공개입찰 한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을 안 사주고도 얼마든지 공개입찰하면 좋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의 세금으로 해서 가가한테 매년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냉동고, 냉장고 모든 걸 다 사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게.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윤태천위원 그렇게 우리가 왜 시비로 예산을 국민세금을 들여가면서 본인들은 몸만 들어와서, 식자재만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걸 앞으로는 바꿀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올라가야 되는지 해 보셨어요?

지금 공단 같은데, 우리가 하루에 밥을 몇 개나 먹습니까, 우리 구내식당이?

○윤태천위원 아니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하루에 일반인이 몇 개고 공무원이 몇 개나 하십니까?

○윤태천위원 300에서 400명?

○윤태천위원 공단 같은 데나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 식당 있잖아요 컨테이너라든가 A라는 회사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 다 내고도 3천원, 3,300원 받고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봐도 하루에 밥 먹는 거 1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잘 나와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집기류를 다 사주고 전기세, 수도세,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밥 먹는 게 3천원에 먹지만 싸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윤태천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윤태천위원 해보시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지금 질문하는 거고요.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물론 싼 값에 공무원들이 밥을 잘 먹고 건강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 좋지만 매년 이렇게 구내식당에 전기세, 운영비, 수도세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검토해보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98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 운영비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 연수 매년 지적 받았죠? 그런 거 있죠?

○윤태천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윤태천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 역량이라든가 자치위원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시간이 다 되었나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3차 추경하고 본예산이 같이 섞여서 조금 복잡한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선부3동 작은도서관 건립 올리셨죠?

○나정숙위원 이게 얼마죠?

○나정숙위원 원래 당초에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6천으로 그냥 진행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본예산에 사실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죠? 평생교육과에서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조성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저희 안산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어 있나요?

○나정숙위원 본오2동 도서관은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게 원래 예산액이 얼마였죠?

○나정숙위원 얼마였는데 얼마에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왜 안 되어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죠?

○나정숙위원 15억인데 지금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나정숙위원 얼마나 집행이 되었냐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아까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 언제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조금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이 원래 당초에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그 전에 이거 선부2동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냐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연도별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없습니다.

언제 그것을 마련하셨죠?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의 조성계획에 연도별 계획에는 선부2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투융자심사 예산액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선부2동이요.

○나정숙위원 투융자심사는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직접 하셨습니까?

서면으로 하셨죠?

○나정숙위원 행정절차가 급하셔서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선부2동 도서관 건립비 얼마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얼마를 더 추가 하셨습니까?

토탈해서 얼마에요, 선부2동?

○나정숙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33억 1500만원이라고 올리셨어요.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처음에는 30억이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33억에 올리셨고,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한 공사는 어디 부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조례에?

○나정숙위원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억 미만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선부2동에 공사 건립 예산은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그거 아셨어요, 국장님?

그거 아시고 아까 성준모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죠?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똑바로 보세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도시개발과에서 해도 되고 평생교육과에서 해도 된다는 게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기술직이 없는 실·과 20억원 이상의 공사는 포함, 공사금의 20억 이상의 공영 또는 공공형 시설공사 설계, 시공,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과가 제26조에 한다.”고 분명히 여기 준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담당과장님은 30억이라고 투융자심사에 그것도 서면으로 심사받으시고, 본예산에는 33억이나 하시고, 예산이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30억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려다가 다시 도시개발과로 가는 것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지금 도서관의 건립과 관련한 조성계획도 제대로 시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선부2동에 대한 게 전혀 계획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떡하니 33억이나 집행하시고, 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마다 이렇게 도서관을 마련하는지 근거가 뭡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도서관 건립 조성계획에 보면 인구, 거기 주변의 인구에 대한 대비해서 저는 마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저희 안산에 내년에 도서관 예산이 많이 있어서 저희 도서관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 한 번 찾아봤는데, 저희 안산 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대답 해 보세요. 이렇게 도서관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의 도서관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렇게 도서관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도서관 생기는데 있어서의 저희 안산시의 도서관 정책의 가장 우선이 뭡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 도서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한 번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활용에 관련해서 간담회 하신 적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무조건 도서관 많이 세우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학교도서관에도 책들도 많고 아이들도 거기에서 방과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평생교육과 질문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연도별 도서관 건립 조성계획에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부2동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계획을 다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민간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지난번 조례 때.

왜 그 자료 안주시죠?

○나정숙위원 제가 못 받았는데요.

올해 몇 번이나 회의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참석수당이 이렇게 200만원이나 남았죠?

○나정숙위원 참석률이 안 좋았나 보죠? 참석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나 보지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럼 20명 중에 평균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200만원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과장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비가 불용액 되게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용역이 그러면 여기에 조정이 되는 건가요? 이걸 반영해서?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중앙도서관에 난방중온수가 한 5천만원 정도 예산 되어 있었잖아요. 55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300만원 정도 불용액 됐죠?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저희 공공시설에 보면 화장실 같은데 보면 굉장히 따뜻한 물이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관장님 2012년에는 5천만원 난방중온수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2013년도에 얼마 올리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 천만원 이상 올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천만원 인상 하신 거 맞죠?

○나정숙위원 무슨 단가가 올라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절감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나정숙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에 따뜻한 물을 함부로 막 사용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거 조절이 가능합니까?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가능하면 조절하셔야죠. 그걸 천만원이나 뜨거운 물 사용에 중앙도서관에 올리면 그러면 또 다른 작은도서관들 다 그렇게 올리시겠네요? 그렇습니까?

관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이면 저희는 그냥 뜨거운 물 막 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거 한 사항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골도서관도 사실 도시가스요금도 있고, 다른 전기요금도 있고, 그런 요금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난방중수는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뜨거운 물 굉장히 아껴써요.

그런데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의 대표적인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말하는 핵심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죠.

○나정숙위원 저한테 그 얘기를 설명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찌됐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냐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어찌됐든 3차 추경에 올리셔서 삭감에 대한 부분 불용액 되시면서 다시 본예산에 또 천만원 이상이나 올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진교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총무과 좀 보겠습니다.

총무과가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7.48%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것은 2012년도 내용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우리 청사게양용 기가 왜 90만원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게양용 기가 어디 쪽인데 90만원씩 나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청사용 게양 기란 얘기는 어디 청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시청사하고 또 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청사용 게양 기가 기본 관례적으로 90만원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2회 추경 때 상록구와 단원구하고 기 자체를 충분히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왜 기를 또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이것도 좀 조정해도 괜찮겠죠? 상록구청, 단원구청이 충분히 양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안했던 태극기 거리를 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분히 보유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 수첩제작이 3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2천권은 공무원 인원수가 2천명이라지만 천권은 주로 어디 배부됩니까?

공무원수가 2천명을 잡는다면 1인당 한 권씩 가지만 천 권 자체는 어디로 누구한테 배포합니까?

○정진교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6, 7백권은 어디로 나갑니까?

○정진교위원 가격은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민의 날 행사 때 천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하고 똑같습니까, 12년도하고? 비교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말 행사 때 종무식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타종입니까, 이 종무식이? 타종하고 틀립니까?

○정진교위원 아, 직원들 종무식이에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타종할 때 보면 앞 부위는 들리는데 뒷 부위에 불놀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용을 시장님이 마지막 인사할 때, 새해 인사할 때 뒤에 안 들려 버려요, 뒤에 계신 분들은. 앞쪽만 들리지 뒤쪽은 아예 안 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신경 써주세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체육대회에 예산 5천만원 이번에 처음 편성했지만 어떻게 많은 거 같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책정 안 됐습니까, 저번에 사용해 보고?

○정진교위원 타 시·군 비교하지 마시고 안산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바로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직원들 위해서, 직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번에 장소 선정에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말썽이 많았습니까?

○정진교위원 사실 노조하고 많이 다툼이 있었고, 체육대회 행사가 시청이 고잔동에 있으면 그 근처에서 해야지 대부도에 가서 뭐하려고 체육대회 행사 잡으려고 했다가 정해놨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또 한양대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분분 안 했습니다. 분분 안 했고요, 직원들 사기함양이라면 예산을 노조 쪽에 상의하셔 가지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많은 분이 참석하셔야지, 대부 어디죠?

○정진교위원 테마파크 거기 체육 장소가 아니잖아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직원들 마라톤대회 때 구경 다 한 것 같고요. 귀찮아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거기에 마라톤대회 행사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 공무원 체육대회를 거기다가 밀어붙여 가지고 강제로 하려고 그럽니까? 비가 안 왔으면 사실 거기서 한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또 버스 인원 투입 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제가 이 금액이 5천만원 많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버스를 비용하면서 5천만원 간다면 앞으로 시청 내에 한다면 5천만원 안 들어도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버스 몇 대 정도 이렇게 배분했습니까?

○정진교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단가가?

○정진교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천만원 빼도 되잖아요.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도 갈 바에 버스운행비가 천만원 든다면 앞으로 안산시에서 하면 4천만원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 사기함양은 과장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직원들은 다수가 안산시내에 대학교 운동장 빌려서 하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는 있지만 직원들 요구 많이 안 했습니다. 한두 명 얘기한 것 같고, 나머지는 여기 우리 안산시청 그 관내에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육대회 장소 가지고 과에서 어떻게 하지마시고 공무원들이 가장 편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도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가지고 한 17.7% 늘어났습니다. 단지 선거내용하고 민원콜센터 내용이 있지만 그 외에 이렇게 증액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청 홍보물 제작 보면 반상회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상회가 가끔씩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회보는 어디에 씁니까? 각 반에 보면 우리가 반상회 물어보면 주로 반상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월 15일에 했지만 요즘 반상회 횟수가 줄어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보를 만들어서 뭐하시는지 2400만원?

○정진교위원 그래서 기존적으로 SNS가 많이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도 예산도 작지만,

○정진교위원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줘야죠,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몇 명이 원했겠지 다 원합니까?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이 얘기할 때 몇 명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원한다면 다 누가 압니까?

‘다’란 기준은 통장이 100명에서 몇 분으로 얘기하셔야지 ‘다’란 표현은,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기본적으로 420에서 천만원이면 58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뭘요?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9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경연대회 포상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이것은 예전에 기존대로 계속 해 왔습니까?

○정진교위원 심사기준은 어떤 누가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금 받은 것은 그 동아리에서 알아서 쓰면 됩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로보캅순찰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03쪽 봐주실래요.

유기민원 단축처리 우수부서 포상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콜센터가 생긴다면,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거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 위화감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직원들 위화감, 서로 상 받고 안 받고 그러면 서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진교위원 과장님 생각 아니십니까?

○정진교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마을 쪽의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한 1470만원 정도.

이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총무과요.

시민행복상 표창패 50만원씩 400만원 이거 기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시민행복상 표창.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에 예전에 무슨 상이죠?

○정진교위원 예. 그 상도 금액이 좀 낮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패 자체가 어떤 상품은 이해하는데 상패를 굳이 50만원 표창패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다른 상 단가는 얼마입니까? 대부분 3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예전에 50만원 가다가 과다책정 했다고 그래 가지고 상패이기 때문에 한 번 주면 보관할 건데 굳이 비싼 거 할 필요성이 있나 해 가지고 대부분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정진교위원 아니에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98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주민평가단 자원봉사 있잖아요. 활동실비 보상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평가단에서 생활민원을 제보하면 실비지급이 시민의 생활민원 제보보다 실비지급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 번 받은 적이 있죠?

○윤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지금 평가단 실비가 타 시·군도 10만원씩 받나요, 이렇게?

○윤태천위원 지금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새마을 지금 추경에 예산 받은 거 있잖아요. 지금 공사 잘 하고 있나요, 새마을회관 건립?

○윤태천위원 시비를 어렵게 받은 돈인데 괜히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라 얼른 추진해서 새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11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구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이런 일반단체에서 많이 들어갔나요, 거기 지금?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거기 단체가 지금 몇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어디 어디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공요금만 그렇고, 나머지는 단체별로해서 다 공공요금 상하수도,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공공요금만 우리 시에서 내고 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

회계과장님 석면조사 수수료가 2600만원이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석면으로 들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럼 이런 시골 같은데 개량해 놓은 슬레이트 지붕도 지금 되어 있죠?

○윤태천위원 그전 것은?

○윤태천위원 이전 것?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료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회계과장님 이게 자동차 보험료가 보니까 52대로 286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각 부서별로 회계과,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보면 중앙도서관은 대당 55만원 올라 온 것이 있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곳은 70만원, 감골도서관은 70만원, 구청은 40만원, 단원구청은 40만원 부서별로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다 각자가 틀린 이유가 뭐죠? 물론 차종에 따라, 연식에 따라, 사고가 난 그런 것 가지고 하겠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으면 보험료도 많이 싸고, 또 이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운전경력에 따라 틀리지만 이것을 차가 전체적으로 시에 원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날짜를 똑같이 맞춰서 전체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많이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어느 부서는 싸고 어느 부서는 비싼데 한 번 그런 식으로 받을 의사는 없으신지요?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윤태천위원 2013년 본예산에 1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증액이 된 요인.

○윤태천위원 사업비 감액된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사업비는 감액되었잖아요, 이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올해 저희 공무원교육 훈련비가 많이 2013년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HRD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데 1인당 27만원이나 들어요?

○나정숙위원 어디 교육기관이죠?

○나정숙위원 이것은 단계별로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전부 모든 공무원이 2천명 이상 공무원이 다 교육을 들어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럼 교육에 관련해서 꼭 HRD에 대한 교육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교육이 2천여 공직자 분들이 다 교육을 들으실 거라는 거죠, 내년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27만원이라는 것이 위탁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교육기관에 주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까 교육기관이 경기도,

○나정숙위원 인재개발원?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자료로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해외교류도시에 관련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었죠?

○나정숙위원 올해와 관련해서 국제교류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해외교류 대표단이 8명인데요.

○나정숙위원 1년에 세 번 갑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2년에도 3회 갔어요?

○나정숙위원 저희 여비로 해서 대표단 방문해서,

○나정숙위원 올해 7회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한번 방문단 1회 얼마씩으로 책정하셨어요, 올해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에 대해서 증액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천만원 증액하셨는데 평가도 없으시고,

○나정숙위원 해외교류 어디 어디 가세요? 중국,

○나정숙위원 그런데 1인당 300만원은 너무 과다책정 아닌가요?

중국, 일본, 필리핀 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인데 이걸 왜 2천만원이나 증액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항공료라도 1인당 300만원이면 너무 심하게, 유럽도 아니고.

○나정숙위원 이거 자세한 명세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거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도 6천만원이 새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나정숙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주신 예산명세 85쪽에 보면 대형파라솔 세트하고 견학체험용 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대형파라솔이라는 것은 북카페 뒤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인가요, 파라솔 하나가?

○나정숙위원 파라솔 하나가 250만원이에요?

○나정숙위원 지금은 없나요, 파라솔이 하나도?

○나정숙위원 지금 있죠.

○나정숙위원 조그만 거는 지금 얼마예요?

거기가 장소가 얼마나 넓다고 250만원짜리를,

○나정숙위원 지금 작은 게 몇 개죠?

○나정숙위원 두 개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장소가 넓지 않아서 충분한데, 이걸 왜 꼭 필요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럼 견학체험용 시설물이라는 것은 뭔가요?

○나정숙위원 3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이 없어서,

○나정숙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안산시 기록관 도서라고 그래서 200부 도서구입 하시는데 북카페에다 비치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게 뭔데 200부나, 각각 다른 책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

○나정숙위원 안산시 기록관이라는 건,

○나정숙위원 북카페에 도서구입비에요?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민원콜 추진하실 때 비용추계를 저희 기행 상임위에다 올리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콜 2013년 예산 올리시면서 비용추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4200만원 증가했는데 올해가 7억이 넘나요?

어떤 세부사항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시스템구입비, 위탁 운영비 이런 것들이 5년 계획해서 추정해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그게 자료가 없는데, 2013년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6억 7천이요?

○나정숙위원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나정숙위원 원래 올리신 것이 6억 3천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홍보물 제작이 2천만원이나 들어가,

○나정숙위원 과장님 홍보물에 대한 게 원래 이렇게 4종이나 계획하고 계신 거였나요?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인데 4종이나 홍보물이 필요합니까?

○나정숙위원 홍보물 뭐 뭐라고요?

○나정숙위원 현수막은 얼마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콜센터 전화번호는 나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1234번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지금 전화와 관련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이건 뭐예요, 연구용역비?

○나정숙위원 101쪽이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이게 콜센터가 생기면 민원부서의 전화 고객만족도가 필요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민원콜을 저희가 이것을 채택하려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의 전화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한 곳으로 같이 상담하고 한 곳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한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용역이 조사용역까지 필요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전화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는 이제 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일련의 평가하시면서 조사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제 콜센터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저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이중적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콜센터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일하시는 지금의 집행부서나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줄게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대행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글쎄요 물론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나정숙위원 연구개발비로 책정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되신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떤 항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뭔가요, 단위?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에다가 맡기시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은 어디다 맡기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죠.

○나정숙위원 저는 다시 이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아까 공무원 선생님께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자료 준비하시는데 부서별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시나요?

총무과장님부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상질의 답변서 뒤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계장님들이.

그죠?

○황효진위원 그거 준비하시는데 며칠 걸리세요?

○황효진위원 준비를 시키실 거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죄송합니다. 바로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158만원 올라와 있죠?

○황효진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요?

○황효진위원 2개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황효진위원 그게 얼마죠?

○황효진위원 78만 4천원이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 임대료를 자치행정과에서 세입으로 잡으시죠?

○황효진위원 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서요?

○황효진위원 인증기 수입으로 해 가지고 양 구청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3회 추경에 보면 기존대비 1억 1400 정도 더 상향됐죠, 수입이?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인증으로 바뀌면서 이게 3회 추경 때 더 많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인증기 위치랑 2012년 1년간 1월부터 7월까지는 종이인증이기 때문에 분석이 안 돼 있나요, 혹시?

○황효진위원 발급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2년 1년간 월별 발급건수랑 발급내용 있죠? 인증기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황효진위원 그 부분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권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 있잖아요. 이것도 48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발급기 위치랑,

○황효진위원 오히려 올랐던 거죠, 예상보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48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생겼으니까.

○황효진위원 인증기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게 수수료가 지금 여기 민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만 해당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무인발급기는 없나요, 여권 관련해서는?

○황효진위원 그러면 월별로 특이하게 2012년만 여권발급의 건수가 상향될 정도의 어떤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황효진위원 살짝 떨어진다니 무슨,

○황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돈이 480도 아니고 4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준으로 맞춰서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3억 5천 정도는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 대답이라면 사실 본예산에 가서는 이게 지금 그대로 3억으로 2012년에 올리셨던 거 그대로 올리신 거거든요.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입이거든요.

○황효진위원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2년에 3회 추경에 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돈이 생긴 거잖아요, 나름.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5천만원이라는 돈이 작냐 이거죠.

○황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여기서 시시비비 논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세입으로 지금 300여만원이 줄었잖아요, 본예산에서?

○황효진위원 네. 1300만원 정도 들어올 돈이 있는데 천만원 정도로 한 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사유인가요? 금년도 본예산이요.

○황효진위원 페이지수는 잘 모르겠지만 시도비 보조금이거든요. 그게 줄었어요. 보조금 520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줄어서 도비가 책정이 된 건지?

○황효진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국가에서요?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서 지금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매각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7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보존부적한인 거죠?

○황효진위원 그 내용 좀 볼 수 있나요? 국유지 몇 필지가 어디에 있는 부분이고 필지당 어떻게 계산 책정되는지 13.3%.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운영 및 관리라고 해서 2천만원 정도 세입을 감액하셨잖아요, 추경에?

○황효진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지금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당초에 지금 대부북동 국유지 11필지가 늘어났으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자산공사로요?

○황효진위원 210필이지가 왜 이관이 됐죠?

○황효진위원 그것은 그냥 그렇게 임의로 이렇게 캠코에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지금 대부북동 국유지 11필지하고는 무관하게 210필지가 이관되면서 이렇게 됐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국유재산 관련해서 어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좀 감액을 시키셔서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셨냐 이거죠.

○황효진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지금 정책사업으로 회계과가 어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2,51%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7300만원 정도 되고요. 행정운영경비로는 57.9%인데 99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셨잖아요? 명세, 그러니까 맨 앞장에 명세 부서별로 간략하게 어떤 퍼센테이지로 구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구성에 따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세부내용 있으시죠?

예를 들면 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하위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포함이 돼서 42.51%가 나왔고 행정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어떤 어떤 항목들이 합쳐져서 57.49%가 나왔다 이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본예산 때 10만원씩 130필지 책정하셨거든요.

○황효진위원 340필지여다가 210필지 이관된 나머지 내용?

○황효진위원 그러면 왜 아까 대부북동 국유지 11필지 매각한,

○황효진위원 이 부분하고 국유재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매각을 했으니까 130필지에서 11필지도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본예산 때 130필지가 아닌 거죠, 그럼. 보존부적합으로 매각을 했으니까.

○황효진위원 아, 이거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올리셔야겠네요, 이거?

○황효진위원 아니 그것은,

○황효진위원 그 여지가 있다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네요.

○황효진위원 여기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 아까 해명이 아니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130필지가 어떻게 지금 11필지 매각을 하시면서 이게 한 부분에 왜 반영을 안 시켜도 되는지?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해서 4천만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본예산을 계속 보고 있어요. 21-01.

○황효진위원 그 페이지인데요.

○황효진위원 예. 계속 세입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죠. 매각하셨던 현황 있죠?

○황효진위원 필지랑 위치랑 그 해당자랑 매각한 사람,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건 그건 거예요. 해마다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될까?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저런 부분이 어떻게 추이가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참고할 수 있게 주시고, 임대료가 줄었잖아요, 375만원?

○황효진위원 왜요? 공유재산 임대료요.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위원 아, 신협 거 해당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면적을 축소해서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이게 신협 어디 있는 신협이에요?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아, 2층에 신협이 있나요?

○황효진위원 거기 면적이 줄었다 이 말씀이세요?

○황효진위원 그게 375만원에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늘어난 건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450하고 지금 350,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황효진위원 어디가 늘어났어요, 그럼 100만원은?

○황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감사하지만 건물임대료에 해당하는 신협, 구내이발소, 농협시금고, 본오1동상가 효성상가 전년도 대비 예산 임대료 현황을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주십시오, 위치랑요.

○황효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총무과장님 공무원 등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을 것 같은데, 직원화합 행사가 뭐예요?

○성준모위원 89쪽에 직원 화합행사 천만원이 신규로 사업이 책정됐는데요.

○성준모위원 이제 노조 족구대회는 없애고요?

○성준모위원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노조 족구대회는 그럼 없애고 안산시장기 족구대회를 하신다고요?

○정진교위원 노조에서 족구대회를 안 하니까 공무원 체육대회 5천만원 주면서 그걸로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이 천만원 예산 안 맞는 예산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자료 좀 주세요.

아니 주무과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이해가 안 돼요, 답변내용이.

○성준모위원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시겠다?

○성준모위원 알겠어요.

다음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우리 공직자 1800여 공직자 중 3년 이상 근무자 현황 좀 뽑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9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안정화 정착사업 재향경우회라고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성준모위원 99쪽. 사회안정화 정착사업 재향경우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단체예요?

○성준모위원 그런 자료를 주세요. 어떤 활동을 하고,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나 사용내역 좀 주세요.

○성준모위원 다음 10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가 6억 200만원인데 지금 8억 천으로 2억 8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어떤 사유가 갑자기 이렇게 2억씩 늘어났죠?

○성준모위원 이거 사업비 8억 천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랑 비교해서 주세요. 사업비가 8900이 늘어났으니까요.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페이지 112쪽에 석면조사 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조사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사 후 계획.

○성준모위원 지금 이게 석면이죠? 이런 텍스 말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전 청사를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신도시 내에 지금 공공용지 매입 89블록 402억원을 하는데, 이 89블록이 얼마 남습니까, 400억 주면?

○성준모위원 402억 주면,

○성준모위원 잔액이 없어지고요?

○성준모위원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 밑에 2단계 내 잔여 공공용지 매입,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성준모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무슨 어디 필지인가 위치하고 현황, 또 잔액 현황하고요.

○성준모위원 다음 117쪽에 담장 없는 시청사 조성공사가 있는데, 전에 당 위원회에서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했는데 똑같이 올렸네요?

○성준모위원 아니 당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그렇게 하려면 전체를 검토해서 하자고, 그런데 지금 지난번 말씀대로 의회 앞동 정도 버스베이 좀 넓히고,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저쪽 민원동 쪽은 어떻게 되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경찰서까지 다 담장을 없앤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조감도 나 왔어요, 조감도?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140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도 지금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추경까지 합쳐서 다 이렇게 된 건가요?

○성준모위원 인건비가 1억원씩 올라가요?

○성준모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증액사유가?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애향장학금이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게 의문이 드는 게 애향장학금 고등학생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4회니까 1년에 분기별로 주는 거죠?

○성준모위원 고등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준모위원 대개 44만 8천원, 44만원대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통장자녀들 등록금은 44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나요?

○성준모위원 통장자녀 등록금은 얼마씩 책정했어요?

○성준모위원 그게 얼마에요?

○성준모위원 주시려면 이렇게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인원수가 줄었나요?

○성준모위원 그럼 애향장학금 244명은 어떤 사람을, 선발기준은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수정을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35만원 주시려면 7만원 차이니까 다 합쳐서 41만원 자치행정과 통장자녀분들 하고 같이 맞춰서 주면 받는 수혜자들이 아주 고마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또 그 밑에 애향장학금 대학생과 또 산업체근로 장학금이 5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4년제와 2년제 차이를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페이지 166쪽에 다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2200이 있는데,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성준모위원 어디에 설치해요? 위치가 어디에요?

○성준모위원 버스베이 위쪽이 어디에요?

○성준모위원 거기 공간도 없는데,

○성준모위원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쉘터 위에다가, 할 데 없어서 억지로 찾으셨구만 그냥.

거기 복잡한데다 뭘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169쪽에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축제 형태로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네 종류의 이름도 다양하게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발 천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2천, 거주외국인 다문화축제 3천,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3천만원, 합이 9천만원이 축제비용이네요?

○성준모위원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몇 회 매년 했어요?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근로자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이건 민간행사보조예요.

그 하단에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네.

그 밑에 또 거주외국인 다문화축제는 뭐예요?

○성준모위원 이건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네 가지 자료를 좀 다 주시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회계과장님 이번에 안산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횡령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면 2007년도에 7월달에 근무 해가지고 2012년 현재, 그 직원은 11년도에 다른 부서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에 회계과에서 뭘 했어요?

그 동안 감사실에서 뭐 했어요? 직무유기 아니십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직원이 근무한 기간은 4년 했지만 그 횟수는 5년 넘었습니다. 5년 동안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 직원 하나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을 보면 다 직원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장들은 그 직원에 의해서 부서 결제한 거 아닙니까? 한 건에 수십에서 수백만원 했다는데 수백만원 할 동안에 과장들은 뭐 하셨어요?

○정진교위원 감사실에서 나오는데 내가 회계과 물어보는데 회계과 부서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시 예산을 뭘 사 가지고 안 사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럼 한 건당 100만원짜리 같으면 왜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니 부서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 직원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감사 조사는 두 번째 문제고, 5년 동안 회계과에서 뭐하셨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당시에 회계과에 계장님으로 안 계셨어요?

○정진교위원 그럼 맞잖아요, 이 내용이.

○정진교위원 결제를 하든 간에 결제를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주사님 위에부터 팀별로 이렇게 장까지 결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금액 누가 하더라도.

그러면 결제에서 체크 했으면 4년 동안 이렇게 발생된 것을 못 발견한 것은 부서장의 능력부족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직원이 2007년도 7월달에 부서를 회계과로 가셔 가지고 2007년 10월달부터 횡령에 처음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4월달까지 부서 옮길 때까지 계속 몇 차례 해가지고 이렇게 몇 십 단위부터 몇 백 단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부서장님께서 충분히 이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어떤 결제라도.

그런데 6개월, 7개월 했더라면 아무리 체계 잘 돼도 보완을 잘 한다 해도 하겠다는 사람 못 말리지만 4년 동안 직원이 근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그만두기 1년 후까지도 발견 안한데다가 도 감사 안 두고 사내감사 범인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감사실하고 회계과에서 뭐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산시에서 1조 예산을 투입하면서 안산시 홍보하고, 공보실에서 공보하고, 브라보안산 홍보하고, 결국 한방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선상에서는 분명히 부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횡령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정진교위원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일어난 일 배경도 모르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아니 횡령한 배경 있잖아요, 배경?

○정진교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타 부서와 달리 일상경비 출납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본청의 지출원이 통합관리하고, 통상 지출되는 서류가 방대하여 평상시 지출서류만 검토하고, 지급명령서와 재정 e-호조시스템 간에 대조작업이 어렵다는 점 등의 관리상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문서작성, 재정 e-호조상의 전산조작을 통해 3억 7천을,” 이렇게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 기본 이거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정진교위원 여기에서 시장님이라든가 부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정진교위원 보도자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내용 좀 주시렵니까, 보도자료?

○정진교위원 아니 보도자료 내 보냈을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주실래요, 저한테 지금?

○정진교위원 직원 하나 공보실 가서 가져오세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여기에 횡령된 배경을 보시면 “출납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직개편 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 일 잘 하시니까 늘 잘 하겠지, 감사실 있고 회계과 있으니까 늘 잘 하겠지 했는데 이렇게 터지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1조 예산 투입하고도 결국은 도둑놈 시로 보이지 않습니까?

한 명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이 피해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결한 의원도 욕먹고 있고, 시민들도 다른 시에 비해서 이상한 시로 변해 있고, 이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어떤 조직부서 바꿀 때 이런 걸 보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리고 제도방안 개선, 비리근절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순환 근무하고, 연대책임을 강화한다는데 이 연대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연대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리고 2007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년간 횟수로 4년이죠? 230여 차례 했답니다. 230여 차례 같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죠.

우리 부서장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충분히 발견될 사항 아닙니까, 이거?

○정진교위원 하여튼 방금 공보실의 보도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우리가 좀 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계약1계에서 2계로 나눈 것 아닙니까? 1계는 본청하고 2계는 사업소로 했는데, 그런 문제점도 어떤 마무리를 시켜 놓고 해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본청 계약1계는 지출계에서 지출하고 있고, 사업소 계약2계는 지출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이런 사항도 좀 더 마무리한 다음에 하셔야지 무조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의회에 약관 보고 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자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내가 집행부에 자료를 좀 요구하면 자료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제가 차트를 그렸습니다.

한 번 보실래요, 과장님? 회계과에 주세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1일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그 차트대로 작성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제가 위원 요청은 50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업체선정 이유, 어떤 순서를 해서 로테이션 돌리는 건지, 아니면 시공을 잘 해서 하는지, 사업부서 추천 등이 있는지, 등등 해가지고 그 차트 내용대로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리고 토공사업은 토공사업대로, 미장방수는 미장방수대로, 석공은 석공대로 구분 해가지고요.

○정진교위원 그리고 116쪽에 우리 회계과 보시겠습니까?

청사시설물 관리 비품구입, 아침에 총무과는 양 구청, 시청 총무과, 식당 건 때문에 얘기가 나왔고, 지금 회계과에서는 화장지 점보롤 같은 경우에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2만 8천원부터 6만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도 마찬가지 같은데, 이것을 매뉴얼을 작성하셔 가지고 얘기하시면 질이 틀리고, 규격이 틀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6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이렇게 타이트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산시청에 예산 지원된다면 구청이고 동사무소 차이는 1, 2천원 차이나도 한 박스당 3만 2천원 이상 차이는 날 수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회계과에서 앞으로 계약할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과에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약간의 소모품도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그 가격 선에서 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지금 양 구청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청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정진교위원 양 구청도 어떤 동은 2만 8천원, 어느 동은 6만원, 또 단원구는 틀리니까 시청하고 양 구청, 동사무소 다 확인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의 매뉴얼을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진교위원 소모품 자체에서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하니까 공무원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동 눈치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회계상 올라오다보면 똑같은 화장지인데도 한 박스에 2만 8천원, 많게는 6만원까지 어떤 것은 4만 5천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을 해가지고 맥시멈을 정해가지고 그 정도 선을 정하면 공무원들 계약하기 편한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마다 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동 자체에서 알아서 하지만 가격 자체는 1, 2천원 차이는 있지만 3만 2천원 차이는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장지 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청 전체를 보고 체크하시고 파악하시고 보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의회 보고할 때 담장 없는 시청사 조성공사 한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진교위원 뭐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선부동에 석수초등학교라고 담장 없는 학교 만들어 가지고 평이 좋았습니다. 평이 좋다가 갑자기 학교에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사고 나니까 담장을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집단민원이 더 발생되지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장 허물고 나서 어떤 무계획보다는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저는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예전에 보고할 때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우기셨어요?

○정진교위원 과장님도 마음이 좀 바뀌셨네요?

저번에 보고할 때하고는 자료가 완전히 틀리니까.

그게 사실 공무원의 마인드 같습니다.

우리 중형버스를 구입한다는데 이게 몇 년도, 차량 교체입니까?

○정진교위원 2001년식이요?

○정진교위원 30인승이요?

○정진교위원 30인승이 1억 2천 갑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신규버스 차량에 TV 설치하는 걸로 하고?

○정진교위원 우리 30인승 말고 더,

○정진교위원 몇 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3대는 45인승짜리입니까?

○정진교위원 45인승도 내구연수 다 되어갑니까?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서 30인승은 인정하지만 45인승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은 가급적 이렇게 임대를 하시는 걸로 하고 30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정진교위원 차를 관리를 잘 안 하셨는가 봐요. 제 차도 13년 됐는데 잘 돌아갑니다.

○정진교위원 방금 8년이라면서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대형차량보다는 중형버스가 낫는 것 같아 가지고, 보면 한 반 정도 타고 다니시니까.

1년을 봤을 때 통계를 내셔 가지고 진짜 대형차가 맞는지, 아니면 중형차가 맞는지 파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대형을 사용하는데 보면 반밖에 안 타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급적 봤을 때는.

그래서 30인승은 괜찮지만 앞으로 대형버스도 30인승 이게 안 낫겠나 싶고, 한두 대는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중간에 한 타임 정도 교육청 포럼이 있어 가지고 빠져 가지고 혹시 중복질문이 되면 과장님들이 답변할 적에 말씀해 주시면 감안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난번 추경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 천만원 예산, 이 시민의 날 행사가 근본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금년도에는 동별 체육대회를 겸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금년도에는 동별 체육대회와 같이 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계획하기 때문에 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금년도에는 동별로 배당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 900만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2억에 가까운 행사로 시민의 날 행사와 동별 체육대회가 진행이 됐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바로 아래에 있는 공무원 체육대회가 금년에 하고 또 다시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김철진위원 금년에 성과가 어땠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하면서 이걸 직접 비교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산시민의 날 행사는 안산 인구가 76만인데요. 76만 시민의 날 행사를 천만원으로 한다면 1인당 얼마정도 나올까요? 13원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1인당 대략 2천명 환산한다고 해도 2만 5천원이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실제로 본청에 611명, 의회에 28명, 직속기관에 105명, 사업소에 354명, 구청에 387명, 동에 283명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1768명 정도 되고 무기계약이 471명 해서 2239명 정도의 인원인데 5천만원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떨까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민의 날 행사도 시민에게 안산시의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눠야 될 의미가 있는 거고요.

공무원 체육대회도 거기에 더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행사운영비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76만 시민의 날 행사, 시민 76만으로 환산하면 13원, 공무원 체육대회는 2만 2천원, 2만 천원 정도의 비용환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비교될 경우에 시민의 입장이라면 과장님,

○김철진위원 물론 그렇죠. 좀 고민은 됩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예산서 88쪽이고 저희 자료 14쪽에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서 교육훈련 의무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고 사람이 가장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공직사회도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되는데요. 전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일명 대학, 대학원 지원자가 교육비 지원이 대학에 22명, 대학원에 15명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상추계를 100명으로 확대해서 1억 5천을 했거든요.

이 증가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우리 공직 내에서 면학분위기가 조성돼서 대학원 진학자나 또는 대학 진학자 분들이 많아서 이 예산이 확대되는 걸로 편성이 됐나요? 37명에서 100명으로 느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88페이지 인적자원 개발 교육훈련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용인데요.

의회에 배포한 사업내용은 44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금년 2012년 추진실적에는 3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학기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학기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추진실적은 자료 내용에 의하면 1학기만으로 되어 있고, 대학 학사에 22명, 대학원에 15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37명이 한 학기만 지원받은 것으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되면서는 대학 및 대학원 지원금 등에 1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확대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37명에서 68명 정도가 느는 것인지, 아니면 1학기만 했던 것을 2학기까지 해서 금액이 느는 것인지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한 학기만 지원하다가 2학기를 다 지급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배로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실적이, 추진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작년에도 그러면 1월달에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됐나요?

○김철진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게 등록금이라는 것이 1학기 등록금은 2월말 정도에 나오고 2학기 등록금은 8월말 정도에 나오잖아요, 통상적으로?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등록금 기준이 아니고 성적이 나오고 또 이렇게 후불형태의 지원인가요?

○김철진위원 성적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100명으로 환산이 된 것은 더 늘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김철진위원 왜 공무원들은 성적을 꼭 반영해야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학점이수 때문에?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e-러닝 운영부담금이 금년에 3300 정도가 증액이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 과장님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작년 대비해서 2012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군 부담금액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수원, 부천, 그 다음에 안산이 세 번째로 시·군 부담률이 좀 높은가요?

○김철진위원 여섯 번째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수원이나 부천이나,

○김철진위원 그래서 공무원 인원에 정원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여섯 번째 부담금을 내는데 금년도에 사이버 학습현황을 보면 학습률이 순위가 18위예요. 비용은 랭킹 안에 들어가는데 왜 학습률은 18위밖에 안 되죠?

○김철진위원 돈만 내고 학습을 안 한 건가요?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이죠, 과장님.

우선은 e-러닝 운영부담금은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것은 안산이 6위인데, 31개 시·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중에서 왜 학습 순위는 18위냐, 이건 좀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국장님?

○김철진위원 국장님?

○김철진위원 이 사이버 학습현황이 부담률은 31개 시·군 중에서 6위 안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학습률 순위에는 18위라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자료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순위가 공무원수 대비해서 학습자 나눠서 학습률로 나와서 나온 부분인데요. 물론 단편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가 e-러닝교육 운영부담금 납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이버학습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 학습현황 과장님 자료로 시·군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위원 연수 부분인데요, 98쪽에.

현재 동별 주민자치위원이 정수가 조례상으로 25명이죠?

○김철진위원 25개동 하면 몇 명입니까?

○김철진위원 700명 정도가 되나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 연수에서는 이 인원을 천 명으로 잡았죠?

○김철진위원 98쪽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 연수가 2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2만원에 천 명을 지금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자치위원 외에 지원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참여하는 인원 때문에 천 명을 잡았습니까? 고문은 3명 이내니까 25개동 해봐야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거죠.

○김철진위원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연수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연수시키는 게 주민자치위원 연수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각 동별로 조례에 의해서 25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을 두게 되어 있고, 별도로 3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 연수를 하는데 기본인원이 25동 곱하기 25명 하면 사실은 62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문이 포함되기 때문에 700명 이내라고 본다 하더라도 700명 정도만 잡아야 되는 아주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예산 세부명세항목에 왜 천 명으로 되어 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자료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천 명으로 돼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새롭게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신규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어떤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제도적으로 새로 위촉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예를 들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수료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한 데는 없나요, 혹시?

○김철진위원 참여하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은 가능하고요?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행정국장님, 국장님에게 정진교 위원님이 질문한 공무원 횡령과 관련돼서, 지금 이 정도 3억 7천만원 횡령이면 엄청난 금액이죠, 공금 횡령으로?

○성준모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작은 금액으로 했다라고 수십만원, 십여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230여회에 걸쳐 총 3억 7천여만원을 편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0으로 나누니까 회당 160여만원 편취를 한 거예요, 평균.

○성준모위원 그러면 한 건당 160만원을 편취를 했으면 그게 지금 우리 행정시스템상 전혀 적발할 수 없는 사유였나요? 1, 20만원이 아니라 지금 3억 7천만원을 230여회에 걸쳐서 편취했다라고 230으로 나누면 한 번당 160여만원인데, 지금 시스템상 전혀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게?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11월 23일 감사자료, 11월 23일날 첫 발견이 된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직위해제는 며칟날 시킨 거예요?

○성준모위원 25일날,

○성준모위원 일요일 18시 30분경에 검찰고발과 직위해제, 직위해제면 지금 현재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집에서 직위해제면 쉬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 출근합니까?

○성준모위원 직위해제는 출근 못 해요?

○성준모위원 공금횡령으로 고발했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신문에서는, 뇌물수수는 어떤 경우에요, 뇌물수수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공금횡령은 바로 직위해제 시키는 것이고 뇌물수수는 대법원 판결 받아야 직위해제나 파면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인 뇌물수수혐의 공직자는 몇 분 계세요?

○성준모위원 또 법정구속 되신 분은 어떤 신분인가요?

○성준모위원 나와 있으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전에 2010년에,

○성준모위원 저기 90블록과 관련되어서 K모 국장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신분이?

○성준모위원 그 파면을 언제 시켰어요?

○성준모위원 그럼 현재 조형물과 관련되어서 두 분이 지금 뇌물수수혐의로 되어 있죠?

○성준모위원 한 분 500만원을 받은, 500만원 혐의를 가진 분은 무죄예요?

○성준모위원 무죄 받았다고요?

○성준모위원 무죄로 해서 복귀가 되었고, 2천만원에 대한 박모 과장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1심에서 기소를 받아서 바로 직위해제 시켰어요?

○성준모위원 1심 판결받고 바로 직위해제를 시켰다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검찰기소만 하면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안 시킨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조모 직원은 검찰고발과 동시에 직위해제를 시키는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해도 직위해제를 안 시키는데 23일날 첫 이 내용을 알고 25일날 직위해제를 시켰다는 게, 그게 지금 저희가 잘했다고 발 빠르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은 검찰에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기소 후 바로 구속도 될 수 있고 불구속도 되는데, 어떤 분은 기소가 되었는데도 직위해제를 안 시키고, 이 직원은 지금 검찰 고발해서 직위해제가 바로 했다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질문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확정이 되었더라도 검찰에 가서 안 했다는 게 숱하게 나오잖아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진술을 했던 안 했던 법에는 정확한 형평성이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시인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23일날 적발을 해서 25일날 직위해제를 시키고, 다른 분은 검찰이 기소까지 했는데도 계속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직위해제도 안 시키고, 그럼 결국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장시간 기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준모위원 그 자료를 근거 법률을,

○성준모위원 근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난번에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분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115페이지 회계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6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수변전실 변압기 교체 추가 예비?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몇 ㎾짜리인데 2억씩이나 갑니까?

○윤태천위원 15㎾짜리?

○윤태천위원 1500?

○윤태천위원 한 개가 1500㎾?

○윤태천위원 1500하는데 2억 600만원 들어간다?

○윤태천위원 변전실 변압기 추가 예비비도 4600만원이잖아요?

○윤태천위원 설계비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1500㎾ 하나 하는데 2억씩이나 가요?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고 변압기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이건 입찰이에요, 수의에요?

○윤태천위원 공개입찰이에요?

○윤태천위원 현재 고장 나지는 않았는데 2000년대 노후가 되어서 미리 교체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부족해서 추가로?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것은 몇 ㎾짜리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1500㎾ 같으면 변압기만 교체하는 거지 증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거기다 해 놓고 예비 변압기로 1500㎾짜리 하나 더 설치한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1500㎾를 예비로 하게 되면 하나를 추가로 증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변압기만 교체하는 거예요, 아예 증설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1500㎾ 더 증설하는 거라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기본료가 엄청 많이 나올 텐데요, 증설하게 되면.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중형버스 구입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1억 2천만원이라는데 이게 어떤 차인데 1억 2천만원이죠?

○윤태천위원 이게 몇 인승이라고 그랬어요?

○윤태천위원 30인승인데 리무진입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30인승에 1억 2천만원이나 가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는 어떻게 하고요?

○윤태천위원 폐차를 해요?

○윤태천위원 왜 폐차를 해요? 매각을 해도 살 텐데요.

○윤태천위원 매각을 한다?

○윤태천위원 지금 그게 몇 년식이라고요?

○윤태천위원 2001년식?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입찰입니까?

○윤태천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안산시의 통합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개편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가격이에요, 원래 이거 만드는데?

○윤태천위원 이것도?

○윤태천위원 이 4억도 비싼 건 아니다?

○윤태천위원 암호장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억 천만원.

○윤태천위원 그 밑에 있는 거요. 156페이지.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것도 그럼 교체작업 하는 겁니까, 현재 그러면?

○윤태천위원 대체?

○윤태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전혀 못 쓴다?

○윤태천위원 시급한 거네요, 그럼 이것도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정적인 지역상황 관리를 위한 예산이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98페이지요.

○나정숙위원 전반적으로 토탈 해서는 한 4400만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자율방범대 연수는요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이 저희 안산시에 몇 분이시죠?

○나정숙위원 이분들은 연수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일당 연수비가 4만원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회안정화 정착사업이라는 게 7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재향경우회라는 것은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로보캅순찰대 연수는 어디를 주로 연수를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올해는요?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예, 연수결과요.

○나정숙위원 다음은 감골도서관 관장님, 추경에 문화교실 확대운영 강의용 책상을 10개 구입하시죠?

○나정숙위원 네, 일동 도서관.

○나정숙위원 이 강의 책상이 35만원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책상이 다른 것보다 조금 고가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책상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이내면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35만원이나 되는 크기나 사이즈가 달라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의자도 20만원에 20개를 구입하시는데 다른 도서관 보통 의자는 15만원에서 18만원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 관장님, 지금 감골도서관에서 관리하시는 성포도서관, 상록도서관, 본오1동 도서관이 추경에 도시가스 요금이 불용액 된 게 토탈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본오1동이 얼마라고요?

○나정숙위원 본오1동.

○나정숙위원 여기 본오1동 도서관에 도시가스 요금도 400만원,

○나정숙위원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있는 거잖아요? 토탈 얼마인가요? 감골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관에 도시가스 요금이 토탈해보니까 18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각 도서관이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한 도서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거 과다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줄이시면, 이걸 줄이셔서 도서 구입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이 과다 책정한 것에 대해서 반영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이게 도서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7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모이면 천만원이 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셨으면 많은 예산이 남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행정국에 도서관 관련한 게 개편이 되어서 행정국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 운영하시죠?

○나정숙위원 지원계 있죠? 거기에 1년 예산이 도서관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정숙위원 도서관 운영에 관련 예산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해보니까 40억 정도 되고요.

○나정숙위원 네, 신축.

그만큼 안산시 저희 예산이, 도서관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행정국에서 국장님 책임 관할 하에 있습니다. 40억 있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은 한 30억, 맞죠?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은 24억이고요. 이게 토탈 하면 도서관 관련한 우리 안산시 1년이 얼마입니까? 있겠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도서관과 관련한 것이 평생교육과와 감골, 중앙도서관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오전에 중앙도서관 관장님과 관련해서 난방온수에 대한 질의 드렸잖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관장하는 이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는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큰 틀이라고 하지만 도서관 정책을 이제 받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라는 사실 국장님도 아시죠?

○나정숙위원 그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체계가 되어 있으면 도서관 정책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물어봤을 때 대답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안산시에 작은도서관이 생기지만, 그리고 예산은 많이 편성되지만 여기에 세부적인 체계는 만들어 있지 못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돼도 이거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지금 물품구입비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세부적으로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가 검토되기 힘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선부2동 같은 경우에도 20억이다 30억이다 해도 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예산을 모르셨죠. 아까 2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부2동 공공도서관.

안 그러셨어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선부2동 공공도서관 20억 정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내년에 조직개편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지금처럼 평생교육과하고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나눈 거 그 체제로 그냥 가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가시면 실제로 새로 생기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체계는 어디서 총 관리감독 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에 지금 총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사립도서관까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61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그러면 감골하고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대합하세요.

국장님한테 제가 우리 안산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40억입니다. 이 40억의 예산이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중앙도서관은 30억, 감골도서관은 25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토탈하면 얼마입니까? 이 많은 예산의 지원을 평생교육과에서도 할 수 없고 감골 중앙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토탈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식사업정보소에서 그걸 관리했던 건데 행정국에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정숙위원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겹칩니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거랑,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에서 하는 거랑 여기 운영비랑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볼까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다 나와 있으신데 도서관 운영관리비, 시설부대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게 그렇게 자산취득과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독서문화와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총괄해서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정숙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임 업무와 관련해서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서관 정책에 대한 총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이렇게 70개가 넘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시고 분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자치행정과요.

○정진교위원 자치행정과가 이번에 예산편성이 계속 사업할 사업이 아니고 용두사미 될 사업이 문제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세외수입이 적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였지만, 13년도는 기본적으로 37블록 매각 이후에 예산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없는 사업을 만들다 보면 다음 예산이 원위치로 돌아가면 이 사업 자체가 다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몇 개 짚어볼게요.

우리 새마을사업 지원에 있어 가지고 얼마 증액됐나요? 1470만원 증액됐죠?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 사업에다가, 기존 사업이 250만원 아닙니까? 기존 사업이 1724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1474만원 올라왔거든요.

○정진교위원 104페이지입니다.

○정진교위원 새마을사업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또 추가 되는 거요.

○정진교위원 일부가 600만원입니까?

○정진교위원 이게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2회 추경 때 새마을회관 때문에 위원들 나름대로 계수조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또 예결위에서 다툼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걸 통과 안 시켜 주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의회 본회의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것은 선거 때문에 사실 의원들도 민망하지만 이런 건 과장님이 정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다 보면 생활체육의 축구연합회인데 행사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런 건 비교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새마을 귀에 들어가면, 하여튼 이 얘기하는 순간에 아마 카톡으로 보내 가지고 정진교 위원이 어떤 얘기하고 있다는 걸 소문내고, 진짜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예전에 예산하고 여기서 화장실 소변보러 간 다음에 전화 왔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하고 그 후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지해줘야지 예산 있다고 해서 예산 올려주고 다음에는 자르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새마을은 2회 추경 때 예산 많이 받아 갔잖아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오셔 가지고 예산을 너무 사용해서 안타까운데요.

민원콜센터도 과장님 이 업무 때문에 2회 추경 때 밤 새워서 싸웠죠. 새마을회관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업무 자체가 민원이 생길 사항은 과에서 정리하셔야지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원들 욕먹게 만들고, 새마을행사 가서 지탄 받고 그런 건 하지 마셔야죠. 의원들 대부분이 이런 민감한 얘기는 피해가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과 예산 같은 경우에도 축구대회라든가 어떤 대회를 하면 연합회장기 300만원 줍니다. 그러면 몇 명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10만원도 더 안 올려줘요, 더 깎으면 깎았지.

그런데 새마을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총무과, 회계과 예산은 엄청 올라옵니다.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다른 과들은 예산 못 올려요. 예전과 비교 증감하면 대부분 감액됐고, 3개 부서는 계속 증액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직부서입니까?

다른 과도 예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는 기존 사업하고 동일하게 가든지 삭감시켜 버리고 3개 과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교위원 못 해도 금액 자체를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고 안 주고는 과에서 예산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지원이 없는 부서는 영원히 서럽게 살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도 부익부 빈익빈 상태에서 우리 과에도 부익부 빈익빈 부서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새마을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새마을 교통봉사대.

○정진교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정진교위원 과장님께서 새마을 예산은 일단 증액된 것은 나오지만, 그런 사업부서에서 다음에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바뀌신다면 다음 과가 그 예산을 못 살리면 그 과장님은 또 능력 없는 과장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봤을 때 13년도에 예산이 세입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좀 쓸 수 있고 그걸 구분하셔 가지고 기준적으로 없는 과, 혜택 못 받은 부서를 더 주시고, 어떤 단체는 아예 없는 부서의 그 단체도 지원 해 가지고 진짜 평등한 복지안산이 돼야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늘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늘 하여튼 총무, 행정, 회계과는 아주 요직부서인지 몰라도 예산은 편히 타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

106페이지 볼게요. 안산사랑 만들기 사업추진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또 올랐습니다. 기존에 1억 1400에서 1억 6천, 4700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늘어난 사업비가 어떤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좀 오른 게 4700이 조금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이것은 또?

○정진교위원 인건비 얼마 올랐습니까? 기존 인건비 호봉이 올랐습니까?

이게 기존 사업 중에서 4700만원 증액된 내용 세부계획 좀 주세요.

○정진교위원 주시고, 하여튼 이거 예결위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평가단에서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10만원씩 6천만원.

○정진교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1회입니까? 아니면 한 달 내에 실비를 10만원 주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6천만원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 주민센터별로 등위 매기는 거 있죠, 점수? 몇 등, 몇 등 순서 매기는 거?

○정진교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정진교위원 주민센터 운영 해 가지고 1등은 얼마 줍니까?

○정진교위원 그건 동아리 거고.

○정진교위원 780만원 어디 있어요? 아, 평가 780만원.

이것은 제가 질문 드릴 게 뭐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서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정진교위원 그러면 25개 동에서 평가 매기는 게 진짜 대개 기분이 안 좋은 쪽으로 가대요, 보니까.

받는 동의 동장님은 기분 좋지만 제일 꼴찌 동장님은 진짜 직원의 사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 좀 수정할 부분 없습니까? 내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1등이 얼마입니까?

○정진교위원 몇 팀입니까?

○정진교위원 노력상 5개요?

○정진교위원 12개를 안 받는 동은 동장님이 돼서 소원한데다가 또 점수까지 매겨 가지고 이 평가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싫은 게 우리 의원들 평가 받아서 점수 매겨서 1등, 2등 뽑는 것도 기분 안 좋고,

○정진교위원 하여튼 비교 점수 매기러 온다면 직원들 일 안 하고, 청소하고, 먼지 닦고, 꽃다발 2개 준비해 놓고 어떻게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그 모양은 사실 안 좋습니다.

○정진교위원 평가도 있고, 기본적으로 평가 오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손님 접대는.

제가 봤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정진교위원 어떻게 바꿨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등위수를 좀 줄여서라도,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지 25개소에서 12개 준다면 13개 떨어진 동은 어려워요. 동장님 기분들 들어보시면 좀 착잡하죠. 지역마다 일하고 계시는데다가 점수까지 안 나오고 점수까지 꼴찌면 동장님들 직원 보기 얼굴에도 그렇고, 동장님과 직원 사이에 또 어떤 괴리가 생깁니다.

그런 건 점수 매겨 가지고 등위 매기는 건 하지 마십시오.

체육대회 때만 하는 거고, 오락실 때만 하는 거고,

○정진교위원 이건 선의가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이면 1에서 3등까지 간다면 나머지가 22개가 남으면 괜찮은데 반이 못 받는 것은 평균점수 50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앞으로 동에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아신다면.

○정진교위원 저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어떤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개선점을 마련하셔 가지고 계수조정까지 연락주세요.

안 하시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아까에 이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해서 7760만원인가요, 이게?

○황효진위원 제가 페이퍼리스 때문에 컴퓨터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자료에는 페이지수가 없어요.

회계과 부서에서 변상금이 많나요?

○황효진위원 한 해에 2010년도, 2011년도는 몇 건이었죠?

○황효진위원 변상금 건수 없으시면 2010년부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받았던 내용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228-09번 법인카드 6500만원하고 계약보증금, 청사 내 재활용품 매각대금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이거 3200만원 증액한 사유가 뭐죠?

○황효진위원 아, 320만원.

○황효진위원 더 많이 받았다고요?

○황효진위원 더 받은 그 내용 좀 해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2011년도 결산 할 때도 있으시죠, 이 내용? 법인카드 등 계약보증금 해서.

○황효진위원 그 부분까지, 2011년도 결산자료까지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좀 특이한 사항인데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 책정된 거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게 지금 몇 명에 대한 인건비죠?

○황효진위원 17명에 대한 부분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 17명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로 책정이 되지 않아야 될 돈이겠네요, 그럼?

○황효진위원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국고지원 52.5%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황효진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올려주신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421만 6천원에 대한 세부내용하고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당초 계획이 천만원이었는데 1140만원해서 추가적으로 3차 추경 때 어떤 과징 사례가 발생을 한 거죠?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리고 본예산 때 보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책사업으로 해서 99.82%가 책정이 돼서 2400여만원이 본예산에 세우셨고, 행정경비로 4700만원 해서 0.19% 이렇게 추계를 하셨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부내용 전에 일괄 해 가지고 부서별로 정책사업 구성과 행정운영경비 구성을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 퍼센테이지로 표시할 때 그 산출내역 있으시죠?

어떤 부분이 정책사업으로 99.82%에 해당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0.19%에 대한 부분 47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요.

○황효진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2012년도 사례랑 함께 200만원을 더 증액하시겠다고 과징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생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로 본예산 때 200만원을 더 과징하겠다고 하셨는지, 2012년도 과징사례랑 같이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해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 있죠?

○황효진위원 이게 12개월 하신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이 언제 개관했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9월부터 한 내용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수강료 한 내용, 수강료 받은 그 내역 그걸 주시고, 화정영어마을 참가비 수입이라고 해서 2억 7240만원을 올리셨는데, 2012년에는 참가비 수입이 없었나요?

○황효진위원 참가비 수입 산출 근거 있으시잖아요? 2억 7240만원.

○황효진위원 그거랑, 지금 헤럴드가 안 맞고 새로운 대학교에서 맡은 게,

○황효진위원 안산대학교에서 맡은 게 몇 월부터죠?

○황효진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2년 1월부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2년 참가비 수입 내역 있으시죠, 월별?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제가 말이 빨랐나요?

○황효진위원 기금 관련해서 8973만 4천원 증액된 내용 있으시잖아요?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네? 있을 텐데요.

○황효진위원 기금은 맞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국비라도 8900만원을 국비로 더 받잖아요?

○황효진위원 그 증액된 내용 어떤 부분이 기존 대비 증액이 됐는지 비교해서 비교표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이건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이게 몇 억짜리 공사죠?

○황효진위원 시설비가 30억.

○황효진위원 3억? 그러면 거기에서 시비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고,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 어려우시면 내용을,

○황효진위원 시비가?

○황효진위원 3억 자산취득비는 시비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시비 15억에 이 3억이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황효진위원 아니죠. 시설비가 30억 별도잖아요?

○황효진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죠. 시비가 18억 들어가는 거죠?

○황효진위원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시도비 보조금 내용이요.

추가 질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철 원 없이 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라고요.

○황효진위원 남은 내용이 좀 많아서요.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누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염려스러운데 좀 짚어볼게요.

3차 추경 세출부분에서 청사게양용 기 있죠?

○황효진위원 이게 양구청도 있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서 하는 것 외에 시청에서 별도로 태극기, 시기, 새마을 기를 구입하잖아요. 그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청사게양용 기 현황 있죠?

○황효진위원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개수랑 그 개수가 있는 구역,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시청에서 구입한 게 게양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하고, 새로 산 그러니까 해마다 새로 구입을 하시던데 새로 산 개수랑 교체한 개수, 그 다음에 업체명, 그 다음에 업체랑 계약한 그 계약서 있으시죠?

과장님?

○황효진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본예산이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결위원회에서 또 요구를 할 자료들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보고회 및 회의서류 인쇄가 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물론 몇 백만원이라고 과장님께서 적은 액수를 이렇게 하느냐고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으나, 이 보고회별 회의 인쇄부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인쇄 업체에 대한 현황을 이거 같은 경우 2012년도 자료만 부탁을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정수기 임차가 지금 시청에서 관리하는 정수기가 몇 개인가요?

○황효진위원 25개던데요. 2013년에 올리신 거 보니까.

○황효진위원 임차는 22대?

○황효진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임차가 그러면 당초보다 줄어든 건가요?

○황효진위원 원래 22대였나요?

○황효진위원 어떻게 다운 시켰어요? 오래 되어서?

○황효진위원 그것은 향후에도 계속 본예산에 추계할 때도 반영이 될 부분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정수기 임차계약서 있으시죠, 업체계약서?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랑,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가 200, 600 이렇게 감액을 3차 추경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요?

○황효진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황효진위원 그게 집행잔액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무인경비시스템 업체계약서랑,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계약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전년도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지원 예산이 없었죠?

○김철진위원 이 사무실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한참 2010년인가요, 11년인가요, 여러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다 정립이 되었습니까?

○김철진위원 12년도요?

○김철진위원 민원콜센터 구축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진행은 운영인력이 충원이 다 되고, 물론 위탁이 선정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운영계획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제 혹시 뉴스에 민원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고충 문제를 보셨나요?　

○김철진위원 어제 뉴스에 이게 상당히 크게 나왔었는데, 상당히 집중뉴스로 해서 저도 잠깐 집중해서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상담콜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시의 민원행정을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일을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근본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웃바운드 들어오는 전화를 받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집중적인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 교육은 지금 현재 25명의 인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기간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교육기간이 얼마로 잡고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럼 실질적인 본격적인 운영은 2월부터 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김철진위원 시범운영이 몇 개월 얼마 정도?

○김철진위원 3개월?

○김철진위원 2, 3, 4?

○김철진위원 그럼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콜센터로 전화가 갈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서에도 민원업무 전화를 받나요?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민선5기 들어와서 일명 민원상담콜센터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대시민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범운영 또 본 계도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하고 짜임새 있게 준비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혼란이 없게끔 이런 준비가 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걱정만 하지 마시고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회계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기도 하고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유통업무시설 89블록 매각대금을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약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37블록 매각으로 인해서 토지대금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까지 상환해야 되는 토지대금을 조기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 조기 상환을 왜 해야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방침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1500억에 가까운 돈이 토지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시에 2013년도, 2014년도 향후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종에, 물론 우리가 업무용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갚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기 집행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조기 집행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안산시 재정운용 계획에 조기 집행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국장님이 한 번 부탁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그건 가장 단순한,

○김철진위원 조기 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없다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상식적인 논리고요.

정말로 우리가 2014년도까지 갚아야 될 대금을 400억씩 들여서 조기 상환하는 것이 안산시 재정운용에 정답이냐, 이런 고민이죠.

○김철진위원 33억을요?

○김철진위원 다른 논쟁으로 번질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 동안에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조금 1500억이 들어오면서 좀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단편적이잖아요? 사실 공공용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이걸 상환해서 33억의 이자 감면하는 것만이 재정운용을 잘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라는 가장 큰 슬로건을 내걸고 안산시에 맞는 복지정책이나 복지시책이 실제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재정에 여유가 있을 적에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있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천억 넘게 기금하고 공공용지 매입한 것을 상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자 감면을 통해서 그 만큼 지출을 줄인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 기금 1500억이 들어와서 우리시 재정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가는 방법은 별로 못 찾아보겠거든요.

전체 예산서를 보더라도 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상환하는 것만 목적이 있거든요. 기금으로 상환하고, 지금처럼 땅 값으로 상환하고.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논쟁보다는 관점인데요. 무엇이 맞느냐는 사실은 향후 2013, 14년이 지나면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으로 토지대금을 상환하면서 33억의 이자부담이 적다라는 것은 좋지만 적은 것을 떠나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시민한테 뭔가 돌아가게끔 하고,

○김철진위원 그래서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1500억이 일시적으로 들어 온 것이지만 향후의 재정수요라든가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 예산이고 관점인지는 함께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고민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황효진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화정영어마을이 코리아헤럴드에 했다가 2012년도에 안산대학으로 위탁자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변경되는 과정에 위탁 내용이 달라졌죠?

일종의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나중에 결산하는 구조죠?

○김철진위원 전에는 어땠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안산 대학이 하면서는 우리시가 약간의 수익금액이 있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김철진위원 많이 있어요? 계약조건이 좋아진 겁니까?

○김철진위원 전에보다는요?

○김철진위원 저는 이 화정영어마을에 위탁운영비는 9억 4천 동일하게 올라 왔습니다만 운영체계나 계약서상으로는 좀 달라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금년도 결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지금 세우나요? 자체적으로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다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된 내용, 그리고 황효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혹시 금년도 결산 또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을 수가 있겠지만 이건 향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8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여기를 방문해봤는데 청소년 상담에 관련된 수요는 느는데 또 중요한데 위치상의 문제가 사실은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위치상의 문제와 공간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복지관 요양시설 운영이 12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빠져나가면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확장 이후에도 아이들 접근성 문제라든가 위치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이런 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을 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 전년도 본예산에 100억에서 130억으로 증액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시책사업으로 다문화 특성화학교 지원과 화장실 개보수사업이잖아요?

○김철진위원 이것은 과장님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저도 기본적으로 내용은 접했습니다만 구체화되어 있는 다문화 특성화학교 선정 문제와 운영계획,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연차별로 다 들어 갈 계획이잖아요? 전체적인 학교를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25개교 대상 학교하고 현황 좀 자료로 준비된 자료 부탁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원고잔도서관 운영이요.

이건 민간기업에서 기부채납하는 형태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김철진위원 이걸 왜 직영을 꼭 해야 되는가요? 민간위탁으로는 불가능한가요?

○김철진위원 민간위탁 또는 직영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그냥 직영으로 가실 계획이에요?

○김철진위원 앞에 나정숙 위원님이 우리시의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1동 1도서관 건립이 단계별로 확산은 되어 가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는 도서관 관장님이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하는 사업이 초등학교 또는 일반적인 학교를 중심으로 한 1동 1도서관을 확장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 보거든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학교 야간에 주차장 개방화 사업을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로 각 동에 1동 1도서관이 없는 곳은 공모과정을 통해서 도서관을 리모델링, 즉 2층이나 3층, 4층에 있는 도서관을 1층의 정문이나 후문 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갖고, 사서 인건비 지원과 또는 도서확충 지원으로 소규모 예산만 편성해도 학교도 좋아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좀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단위별로 각 동에 1동 1도서관을 짓는다면 적게 하더라도 5, 6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개보수 해 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사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 공모사업의 형태로 확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고민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98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개발 컨설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준모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성준모위원 별 걸 다 하십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만 필요하신가 보죠.

아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한다?

○성준모위원 컨설팅 비용이 그럼 한 동만 하는데 500만원이에요?

○성준모위원 어디어디 동인데요?

○성준모위원 그걸 컨설팅을 한다?

○성준모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나요?

○성준모위원 진단이 나와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이 이런 걸 원해요?

○성준모위원 활발하지 못하면 동장님들을 인사 조치를 해야죠.

○성준모위원 동장님도 영향이 있으니까 일단 그걸 해 보신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대상 동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텐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결정 안 됐다면서 어느 동에,

○성준모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부서의,

○성준모위원 진단사항이에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사업이라?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 운영도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사업계획서는 있어요?

○성준모위원 위에 컨설팅하고 아카데미 운영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과장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성준모위원 언제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후반기예요, 전반기예요?

○성준모위원 전반기에 있었다고요?

○성준모위원 그 밑에 포상금도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성준모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안 세웠다 이거죠? 포상금,

○성준모위원 네. 본예산서를 보면 전년도는 0원인데 지금 1670만원이 포상금으로 서 있어서요.

○성준모위원 1080만원이요?

○성준모위원 증액사유는 어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회계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질문했을 때 우리 횡령사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시민에게 드리는 글 없습니까?

지금 온 자료는 공금횡령에 대한 공무원 검찰에 고발 내용 외에 공무원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바로 전에 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공무원 비리도 차별하는 무원칙 안산시라는데 아까 공무원이 자기 입으로 분명히 횡령했다고 했다면 시장님이 인정하고 직원의 대표인 시장님께서 당연히 시민에게 사과를 드려야죠.

아무리 직원이 반환했더라도 그 죄에 대한 시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서장이라든가 시장님이 사과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져온 자료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늘 아쉬운 게 브라보안산 만들고 의회소식지 만드는 내용도 좋지만 나쁜 걸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상 받는 것만 다 올리고 나쁜 것은 다 숨겨버려요.

그것은 개선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가 터지면 시장은 나와서 사과드려야죠. 검찰도 내부에 이렇게 문제 터지니까 검찰총장도 물러나는 세상에 이런 3억 7천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이 없어졌더라면 당연히 그에 대해 시장님은 시민에게 사과를 하셔야죠. 그렇게 과장님도 건의하셔야 되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원 하나만 이렇게 매도당하는 꼴로 되는데 연대책임도 없고 또 시장님도 시민에게 사과도 안 하고 모든 게 안타깝네요, 보니까 대응하는 방법이.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곧바로 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개선점을 마련 해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게 없다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감사실에서 나온 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감사실에서 나온 내용을 보도하시고, 감사관실도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저는 5년 동안 이거 발견 못한 것은 직무유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부에서 좀 더 보완하시고 개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