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소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이 시정소식지에 관련한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지금 22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은 또 뭐가 증가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이 소식지와 관련해서 우편에 대한 모바일 송출과 관련해서 우편이라든가 소식지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긴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은 없는 깁니까?

○나정숙위원 모바일에 대한 것으로 하면 이런 종이로 하는 소식지에 대한 것들은 줄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종이로 하는 방식과 모일로 하는 것들이 병행되면서 기존의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파악을 통해서 재정적인 것의 절감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매번 기획행정에서 공보관실에 부탁드리고,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좀 변함이 없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천 부를 이걸 더 발행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천 부를 증액하는 부분이 어떠한 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 부분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역전이나 저희 공공기관 등등에서 저희 시정소식지가 있는데 그다지 그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그게 항상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지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이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요구를 하는 것은 어디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신 적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어디어디에 몇 부 몇 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파악된 게 있어요?

○나정숙위원 증부에 대한 배포는 어떤 요구나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더 증부해야지 예산이 되면 증부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무계획적이잖아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으신데 일단은 예산편성을 증액하셨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LED 건물 임차료에 대한 부분 이것도 1억이죠? 1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는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김포공항하고 어디요?

○나정숙위원 기존에 저희가 시 이미지 홍보에서 더 추가로 늘어난 것은 어디예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자료로는 어디 부분이 더 증감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거 라디오, 지하철, 그 다음에 언론사 홈페이지 활용, 이거 다 지금 달리 위탁하시는 게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 위탁에 대한 것도 기재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언론사도 홈페이지 활용 배너광고는 지난번에 인터넷을 통한 배너광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건 어떤 거죠?

○나정숙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특별하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는 것 중에 거리극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행사에 홍보비가 많이 책정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보관에서 이 행사는 조금 더 비중 있게 우리가 홍보비를 더 많이 책정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거리극축제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됐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 시 행사 중에 책정된 예산 있죠, 홍보예산?

○나정숙위원 그 사업별로 그것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68쪽 자료에서 사진DB 구축 공보전 시상금이 250만원 새로 책정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언론사 시 이미지 홍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방송매체 활용시 이미지 홍보가 65쪽에 보면 이것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가 1억 8천, 그 다음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가 1억 2천,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도 시 이미지 기획홍보랑 공통적으로,

○나정숙위원 라디오방송 스팟광고도 사실은 방송매체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시 이미지 홍보로 여기에 3억이 있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 매체를 통한 3억이 있고 이런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토탈하면 6억인가요, 이미지 홍보만?

○나정숙위원 그런데 목을 달리 편성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시설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부서가요? 그럼 여기 방송매체 홍보는 무슨 계예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설물은요?

○나정숙위원 기획홍보계요?

○나정숙위원 이 홍보 다 기획을 통한 홍보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상호간에 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간에 어떤 논의가 없나요?

○나정숙위원 의논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방송매체 이미지광고, 이쪽에서는 시설물 이미지광고 이렇게 따로따로 정하시는 거라고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SNS 홍보이벤트 운영계획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비고에 보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제가 상패를 줄이고 예를 들면 상품권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그 부서에서는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던데요.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똑같은 상품권이 공보관에서는 저촉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총무과에서는 그게 저촉이 되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시정소식지가 전체 몇 부 배부된다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 7천부는 전부 우편으로 배송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안산시 25개동으로 다?

○윤태천위원 이거 자료를 줄 수 있죠? 인명부 자료.

○윤태천위원 아니 동별로 그러면 이렇게 그건 가능하잖아요?

○윤태천위원 동별로 나가는 거 체크는, 전체 동별로 인원을 못 주게 되면 동별로 몇 부, 몇 부 나가는 거 자료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정진교위원 이름도 개인정보입니까? 아니 주소 빼고 이름만 주면 되지 주민등록번호하고.

○윤태천위원 동별로 체크해서 주면 되죠, 자료를.

○정진교위원 주민번호 안되고 상록구 이동 이래가지고 주면 되는 거지, 그건 가능하잖아요?

○윤태천위원 동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서 주시고요.

호응이 좋은가요? 이게 시정소식지가 주민들이 보고 어때요? 시민들이 보고.

○윤태천위원 시정소식지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도 나갈 수가 있는 건지?

○윤태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윤태천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월 2회?

○윤태천위원 월 2회 나가면 제가 먼저 주문 넣은 대로 각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실어주는 겁니까, 현재?

○윤태천위원 우리가 21명이니까 골고루 배려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지를 지역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 분명히 있다라고 그러면 각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식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시민기자 원고료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30건인데 월입니까, 이게? 월 30건씩?

○윤태천위원 65쪽이요.

○윤태천위원 월 30건이면 시민기자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돼요?

○윤태천위원 명예기자 또 나가잖아요? 또 원고료 취재 그런 것, 13만원씩 나가는 것.

○윤태천위원 시민기자 있고 명예기자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시민기자가 몇 분이냐고요?

○윤태천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미리 올렸다?

○윤태천위원 천만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걸 올려도 되나요?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이거 조례가 통과 안 해도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안 되죠. 근거가 없는데요.

○윤태천위원 조례가 있어야 이거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조례가 같이 동시 상정 되었으니까 조례만 정리 해버리면 예산 못주는 거죠.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윤태천위원 아니 이걸 조례도 통과 안 된 것을 본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겠어요?

어떻게 원고료 이걸 조례도 통과 안 된 거를 본예산에 올리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1차 추경에 올려도 될 거를 이렇게 빠르게 올릴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네요.

○정진교위원 그것은 의결할 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이유를 왜 그런 건지 한번 듣고 싶네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이게 과장님 조례가 통과 돼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도 기획예산과에서 안 올려줘서 못 올린 데가 시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올린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공보관에 보면 기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민기자, 명예기자, 시정방송국 시민기자, 거기에 명예기자, 이런 기자 분들이 종류가 몇 개나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66페이지 보니까 시정방송 명예기자 간담회 180만원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번 간담회 할 때 마다 18만원씩 간담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해요, 간담회라는 걸?

○윤태천위원 회의는 사무실에서 하고, 간담회는 식사 간단하게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여기 방송편집실 시스템 냉반방기가 600만원 1식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몇 평짜리죠? 현재 거기 없습니까? 대체인데 있는 기존 것은 사용을 못 합니까?

○윤태천위원 몇 평짜리예요? 거기가 사무실이 몇 평이나 돼요? 편집실이 몇 평이냐고요?

○윤태천위원 30평 정도요?

○윤태천위원 지금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윤태천위원 냉방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윤태천위원 거기는 몇 평이나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20평이요?

○윤태천위원 기존에 있는 에어컨 20평 정도가 설치를 했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이거 250만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요. 배관 같은 것 기존에 있던 것은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안 돼요? 됩니다. 저한테 주면 내가 싸게 해 줄 게요.

○윤태천위원 69페이지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2400만원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2400만원이 나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200만원 구독이 몇 구좌가 되는데 200만원이 됩니까?

○윤태천위원 몇 개요?

○윤태천위원 54개?

○윤태천위원 56개?

○윤태천위원 이거 하나에 얼마씩인데 이렇게 200만원이 돼요?

○윤태천위원 이게 보니까 200만원이면 54구좌 해 가지고 하면 비싼 것 아니에요, 월 200이면?

○윤태천위원 전체를 평균 200개 하면 3만 7천원 꼴인데, 54개로 하면요?

잘못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200만원 나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4구좌면 월 200이면 한 구좌당 3만 7천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윤태천위원 이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 형평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신문구독료 자료로 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거 잘 설명하셔야지 잘못하면 오해 받아요.

이게 지금 월 200만원씩 2400만원 나왔는데 신문구독료가 2400만원이면, 월 2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과장님.

어느 시청에 가서 월 200만원 구독료, 54구좌에 200만원 나간다고 하면 이게 엄청 한 구좌에 3만 7천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 내용을 나중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감사관실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5300만원이 증액 된 것 같습니다.

21.3% 맞죠?

○정진교위원 휴대용 음주측정기는 어떤 기계입니까?

○정진교위원 74쪽.

○정진교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대강 인지하고 있는데, 이 음주측정 했을 때 경찰 측정기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형식상 체크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나오긴 나오는데 경찰하고 동일한 기계냐고, 아니면 틀린 기계냐고?

○정진교위원 그럼 무의미하잖아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인에서 인증하는 음주측정기 같으면 적발된 자가 어떤 얘기를 거론 안 하는데, 경찰측정기하고 틀리다면 분명히 그분은 항의하죠. “기계 같지도 않은 거 갖고 장난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업무에 필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음주측정기가 공인에서 인증한 음주측정기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면 괜찮은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청렴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죠?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그 금액하고 똑같습니까?

○정진교위원 똑같습니까?

○정진교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고요, 기준은?

○정진교위원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목이 두 가지 있는데 청렴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은 사람이고, 청렴 우수 부서 평가보상은 별도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관례가 왔다면 좋지만 저는 공무원이 공무원 평가하는 것 하고, 의원이 의원 평가하고, 과장이 과장 평가하고, 주민센터가 주민센터 평가 해 가지고 1등, 2등, 3등 이런 자체가 싫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똑같이 근무 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상 주는 것 자체는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어제 총무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대회 때 1, 2등만 정해야지, 공무원들 일하는 것까지도 어떤 기준을 만듭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 비교하는 건 하지 마세요.

○정진교위원 청렴은 교육만 하면 청렴 올라갑니다. 해외견학 간다고 청렴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가급적 공무원들 이렇게 등위 매겨가지고 점수매기는 것 하지마시고, 어저께 자치행정과에도 그랬지만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점수 매겨 가지고 등수 매기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분 나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관례가 잘 되었다면 유지하지만 잘못된 것은 개선시키세요.

○정진교위원 관련 부서가 청렴한 부서 두 군데는 해외연수를 갈지 몰라도 안 가는 부서는 청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봐 주셔야죠, 과장님께서.

그렇잖아요?

○정진교위원 공무원들도 힘든데 성적 매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른 건을 갖고 공무원들 직원 활성화 시켜주고, 이번에 체육대회도 사실 없는 것 만든 것 아닙니까? 한 5천만원 예산 투여 해 가지고.

그런 걸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아울러야지 한 개 부서, 특정 인원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들어 보세요.

부서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근무하다 1명이 음주했습니다. 한 명 때문에 9명이 피해볼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과장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거 기존 사업은 연관성이 있는데 저는 문제 있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75쪽 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가지고 지금 1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200 차이 나지 아닙니까? 그럼 뭐가 또 틀립니까, 기존 예산하고?

감사관하고 워크숍은 450 늘어났지만 어떤 사항이 1200만원 늘어난 겁니까?

○정진교위원 인원이 늘어났다고, 기존 비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청렴유공자 견학하고 우수 부서 포상은 과장님이 좀 더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저도 과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들 점수 매겨 가지고 등위 매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과장님, 우리 감사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11월쯤 들어와 가지고 공보관이 있지만 가장 떠들썩하게 듣는 홍보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횡령사건인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감사실에 몇 명이 근무하나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건 뭐냐하면 이게 2007년도 10월달에 발생했습니다. 그죠?

○정진교위원 2011년도 4월달까지?

○정진교위원 일단 홍보에는 2007년 10월달부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다음에 정정보도 나가지만.

○정진교위원 2011년 4월달까지 우리 감사실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묻잖아요.

○정진교위원 감사관실에 21명이 근무하면서 4년 동안, 약 5년 아닙니까? 2008, 2009, 10, 11, 12년까지 5년을 감사관실에서 발견 못 했습니까? 230여 차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시민들은,

○정진교위원 기본 감사실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 자체를?

○정진교위원 인원이 적어서 안 합니까?

○정진교위원 시스템이 안 되면 조직을 바꿀 때 시장님한테 제안하셔 가지고 이런 걸 컨트롤 시켜줘야죠.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가 1조 3천억 예산을 시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공보관에서 안산시 홍보 브랜드 엄청 올려도 한 방에 날린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21명이 근무하면서 5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보완하셔야죠.

○정진교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공보관에서는 안산시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쪽이고, 우리는 한 명 자체가 한 방에 지금까지 안산시가 쌓은 탑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관실 역량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시민의 세금을 맡겨놓은 것은 안산시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그걸 감사관실이 있으니까 좀 보호장치가 되지 않겠나, 시민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니까 다 몰아치지 않습니까? 2천명의 공직자도 한 명 때문에 욕먹는 거고, 그걸 감시할 시의원들도 욕먹는 거고, 또 안산시 자체에 사는 시민들도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분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더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한두 번 정도면, 사실 제가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이 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

그 다음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같으면 사실 못 잡을 수 있고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0여 차례라는 얘기라면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체크는 하셔야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내역을 보면 어떤 일이 터지면 검찰총장도 옷 벗는 세상에 이분 하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거기에 있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 정도에, 그 연도에 이렇게 나왔더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기본적으로.

모든 법을 밝힐 때까지가 아니라 직원이 횡령했다고 인정했다면 그 당시, 그 당시의 연대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안 했더라면 과장님 말대로 문제는 논하지만 그때 문제 있더라면 당연히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좀 더 우리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21명 좀 힘드시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도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분발해주시고요. 좀 더 잘 했더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는 감사관실은 또 부서 바뀌어 가지고 한두 달 안 된 분도 계시지만 현재 계신 감사관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공보관님, 행정광고비가 2억 9천인데, 올해 2012년도에 총 행정광고비가 얼마였어요?

○성준모위원 똑같아요?

○성준모위원 다음 방송매체 홍보, 이게 5억에서 2억이 감이 돼서 지금 3억으로 됐잖아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사유가 뭐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언론과 방송 두 매체가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아마 방송의 효과가 더 크죠?

○성준모위원 요새 제가 뉴스를 자주 안 봐서 그러는지 안산시에 대한 좋은 기사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많이 나왔어요?

○성준모위원 어제 딱 한 번 모처럼 봤더니 티브로드 방송을 봤더니 뭐가 안산시가 하위권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게 하위권이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뉴스에 안산시가 하위권이라고,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가 하위권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못 보셨죠?

○성준모위원 한빛방송인데.

○성준모위원 이따가 감사관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SNS 업무추진비가 이게 처음 생기는 거죠?

○성준모위원 얼마 세웠어요?

○성준모위원 뭔 중요성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우리 공보관님, 이것은 개인이 해도 어떤 분은 단체보다도 더 트위터나 기타 영향력이 큰데,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에 또 온라인 홍보에 1억 천만원씩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 데도 별 효과도 못 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칭찬은 해 드렸는데 혹시 다 돈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노력으로 다 했어요, 아이디어로?

○성준모위원 글쎄 능력으로 하는데 예산이 1억원이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아니 SNS 하는데 1억원씩 투입해서 특별히 할 게 뭐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온라인 쪽으로 하는데 가서 이외수 씨랑 밥을 드시나 왜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200에서 500으로 이게 120%나 증가,

○성준모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정 위원님이 청렴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이라고 했는데, 이 청렴유공공무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성준모위원 부서에 2명 추천하고요?

○성준모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요.

우려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서별, 그런데 이 청렴골든벨 상금이 너무 커버려요.

○성준모위원 의회도 추천을 하게 하세요, 의회 의원들.

○성준모위원 의회도 청렴해야지 시가 청렴한 거지, 그것도 참고하세요. 의회도 3개팀 나가 가지고 거기서 대상 먹으면 같이 이런 데에 갈 수 있도록.

○성준모위원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회계과 횡령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사관실에서 감사활동 중에 적발했습니까? 아니면 내부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했나요?

○성준모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의 고유 활동 중에 적발된 게 아니네요?

○성준모위원 올해 이건 말고 또 감사활동 중에 적발한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어느 과에요?

○성준모위원 죄질이 아주 나쁜가 보죠?

○성준모위원 이분은 몇 급 공무원이에요, 직급은?

○성준모위원 이분도 거기서 장기간 근무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올해 우리 안산시 청렴도 평가 어디 결과 나온 거 있나요? 각 기관에서 한,

○성준모위원 거의 하위권이네요?

○성준모위원 이런 이유가 뭐예요? 계속 지금 우리 안산시도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들어갔죠?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투명사회를 표방하고 하는데 계속 하위권에 맴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인근 우리 안산시, 시흥시, 바로 인접한 시흥시는 연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아주 고전적인 비리들이 시흥시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그린벨트 쪽이나 여러 가지인데, 우리시는 그런 고전적인 비리나 지금 11월 23일 처음으로 횡령 건이 발견되고 했는데, 커다란 사회이슈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청렴도가 하위권에서 맴도는 이유가 저는 감사관실의 역할과 기능에서 제대로 못한다는 진단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감사관실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또는 감사 나온다고 하면 자체 감사도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철저히,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의정활동 하면서 각 부서에서 우리 자체 감사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밤새고, 들킬까, 전전긍긍하고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감사관실이 제대로 안 해서 혹시 이런 게 계속 조그만 게 발생되지 않나, 기능 중에 사법권이야 없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 중에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이 어디 한 부서를 지정해서 세무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얼마나 안산시 감사원 감사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 긴장하고 뭐 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관에서 감사한다면 긴장감이 없어요. 또 적발해도 맨 훈방이나 훈계, 징계라도 다 직원들이라 서로 봐주는 것 같고, 그러니 징벌적인 효과도 없고 감사당하는 피감기관도 특별히 두려움이나 기타 준비성도 없는 거 그러한 분위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청렴도가 하위이지 않나, 나머지는 또 단체장의 의지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감시 견제를 하지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 행정감사를 해서는, 사실은 세밀한 감사는 의회에서는 할 수도 없고, 대개 정책 대안 정도고요.

그 역할을 우리 최종은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 7년 동안 봐와서는 그러한 역할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횡령 건도 감사관실의 능력으로 적발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제보를 줘서 그걸 살펴봐서 조치를 취하고, 발 빠른 조치를 위해서 그나마 안산시 이미지를 커다란 훼손될 것을 선방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께 감사드리지만 그게 자체 감사 중에 나와서 그 기능으로 했었으면 아마 2700여 공직자들이 더 긴장감을 갖고 투명 안산시 만드는데 더 노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감사평가, 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감사관실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감사관실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관하고 감사관은 2012년도 3차 추경에는 증액도 없고 불용도 삭감하는 것도 전혀 없네요?

○김철진위원 예산을 편성을 잘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잘 하신 겁니까?

○김철진위원 12월 기간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불용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2012년도에 대표적으로 공보관에서 추진했던 것이 청춘불패를 통한 시 이미지 홍보가 있었죠?

○김철진위원 실질적인 모니터링 결과 우리 예산투여 대비해서 우리 안산시를 적극적으로 알렸나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희망사항이 아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은 초기에 우리가 의도했던 것만큼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온라인 홍보비 부문에 가장 중점적인 부분들이 SNS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동안에 쭉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는 온라인 홍보비가 2천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2천만원, 6천만원에서 이제 1억 천 정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여기에 따라서 근거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개정하려고 지금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이런 사업홍보 계획들이 좀 자료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세부명세서 내용을 준 거에는 일명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 정도만 자료를 주셨고, 여기에 나와 있는 뉴미디어활용 홍보계획,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평가인증 공모참여, 이것도 어디에 어떤 형태로 평가인증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550만원씩 2회거든요?

그 다음에 SNS 교육 컨퍼런스 참가, 그리고 또 공식인증제를 운영하는 게 있고 시에, 이미지 디자인 이해합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좀 있는데 세부내용을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시민기자 원고료 부분은 조례하고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2013년도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청 대회의실이나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행사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어디에 이걸 의뢰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일종의 SNS 전략포럼 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하고 일반인들도 참여가 되겠습니다만 관련 전문가라든가 지자체 담당자,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포럼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럼 이건 1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한 번인데 2천만원이면 포럼비용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김철진위원 아니 교수님들 초청하더라도 교수님들을 100분, 200분 초청할 거 아니잖아요?

○김철진위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한다 하더라도.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비용이 이게 국제적인 포럼도 아닌 일상화된 SNS를 홍보하는 포럼에 한 번 하는데 2천만원 예산, 물론 우리 시에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이고 관심 있는 사람도 참여하겠지요.

하지만 2천만원은 전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포럼을 어떻게 담는데 이 2천만원이라는 포럼 비용이 산출이 되었는데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찬가지인데요.

밑에 SNS 활용 역량강화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추상적인 전문업체가 아니라.

○김철진위원 어느 정도까지 범위까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다라면 이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도 그런 형태의 단체나 협회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결국은 이게 위탁비용이 과다한 게 아니냐는 얘기죠.

포럼 한 번 하는데 2천만원, 협회나 단체.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전문협회라는 곳이 전문성을 담보하기는 하지만 일종의 이런 이벤트 행사 또는 포럼,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주도 하면서 협회나 단체가 유지하는 기본비용도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꼭 민간행사 보조로 해야 되느냐, 우리 인터넷 소통대상 탔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역량가지고 이런 포럼 우리가 주최하면 안 됩니까?

○김철진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직접 하면 이거 50%면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초빙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 시대적인 흐름, SNS의 방향, 점검해서 포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거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나요? 아니 안산시가 인터넷 소통 받았잖아요?

그런 역량 모아가지고 직접 하면 되죠. 직접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까?

테크노파크 만약에 시청 대강당 사용료 얼마 나옵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검토뿐이 아니라 자칫,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협회나 단체에 직·간접적인 행사개최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시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소통이 아닌 평가를 하는 소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행사계획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66쪽에 보면 시정방송에서 녹화용 메이크업 세트, 글쎄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내용 제목만으로 봐서는 녹화할 적에 메이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트를 구입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게 50만원에 2회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이에요?

○김철진위원 이게 매년 있었던 건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왜 횟수를 늘렸나요? 1회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가지고요?

○김철진위원 글쎄요, 직접 저희들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회 했으면 1회로 가지 또 2회까지 늘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일상적인 얘기입니다만 SNS 온라인상의 홍보가 비중이 커지긴 하는데, 또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오프라인 홍보비가 전혀 줄지 않아요. 계속 조금씩은 늘고 있거든요.

물론 우편요금이 오른다든가, 종이 값이 오른다든가, 인쇄비용이 오른다든가 이런 건 있겠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확대를 하는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정소식지인 브라보안산 반복적으로 똑같은 양으로 주2회, 또 온라인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스마트폰 일상화 되지 않을 적에 했었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우리시 공보관의 온라인 예산이 2천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1억 천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비중이 단지 2천, 1억 천의 비중의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본다라면 온라인 쪽이 5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관점으로 본다라면 오프라인 쪽은 무엇인가 정비되고, 정립되고, 절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작년에 했으니까 우편요금 오르고, 종이값 오르고, 인쇄비용 오르니까 예산 조금 올리는 이런 관점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이 몇 대입니까? 3천만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시정홍보 앱도 있지만, 그럼 상대적으로 중심이동이 되어야죠, 온라인으로.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선거운동 기간 아닙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침인사 출근인사 하고 유세하는데 시민들 관심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보면 상당히 전파속도가 오히려 빨라요.

이런 관점에서 시정홍보의 방법도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하자라는 측면이 아니라 중심이 온라인으로 스마트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쪽에 방향을, 그쪽에 관련된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소셜미디어계도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심이동을 서서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철진위원 그것은 미디어계 예산을 증액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 쪽을 좀 절감하면서 중심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감사관님, 감사업무가 일상적이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감사하든 간에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또 감사관실에서 걱정을 하겠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의회 의원들이 창피합니다.

시민들로부터 뭐하고 있느냐는 소리들 듣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 또 민선 5기, 6대 안산시의회에 부담이 안 가는 감사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헬프라인시스템 사용료가 550만원에서, 이 헬프라인이 작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나요?

○김철진위원 올해 처음 했죠?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1회 추경에 올라 왔나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헬프라인이 자체적 내부비리 신고시스템 해서 내부비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이런 목소리 때문에 자체적인 내부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데, 2012년도에 실제 헬프라인을 통해서 내부 제보가 이루어진 건수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몇 건이죠?

○김철진위원 6건이요?

○김철진위원 처리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그러면 헬프라인시스템 사용료라는 것은 매년 이런 형태의 5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이런 헬프라인 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내부비리 신고는 없었나요?

○김철진위원 헬프라인 외에, 헬프라인 하고 나서 6건이 도로 3건이 접수가 되고, 시 내부로 3건해서 6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내부비리가?

○김철진위원 물론 제가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뭐 합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경중 문제라는 내부비리, 공직자비리, 내부신고 헬프라인을 통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처리결과 내용은 어땠습니까?

○김철진위원 중한 것도 있어요?

○김철진위원 일상적인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고 중복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헬프라인 부분은 예산투여 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 하겠습니다.

투명사회실천협약, 투명사회 지원하는 예산이 사실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로 가면 5년째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나 경상운영비가 전혀 변동이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일관되게 경상운영비 5834만원, 실천사업비 6664만원 해서 2012년까지 동일하고 2013년도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왜 이게 이래야 되는 거죠?

난 이런 예산은 처음 보는데 5년 동안 아주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는, 경상운영비도 똑같고 실천사업비도 똑같다는 것은.

○김철진위원 아니 경상운영비는 예를 들면 5800으로 어느 정도 분담금도 있고 고정적이라고 한다면, 이 실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 주요내용이 홍보캠페인 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투명학교 교사양성,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그럼 뭔가 해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렴도가 투명한 사회가 안 되었다든가 하면 역할을 더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절감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5년 동안 어떻게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갑니까?

○김철진위원 계획이 아니라 미리 했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5년 동안 정말 사업예산이 이렇게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간다는 것은, 물론 투명사회협의에서는 요청을 더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김철진위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증액을 통해서라도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간단하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효진위원 감사관님, 아까 정진교 위원님께서 좀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부분 위원들 사이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감사관님, 2013년에 올리신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감사관실에서?

○황효진위원 지금 감사관실 하고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빨리 해야 되니까 말씀 드릴게요. 1970만원이에요. 개별 총액이 1970만원이거든요. 2012년 대비 161만원 상향하셨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게 과연 그러면 감사관에서 업무추진비 갖다 어디에 쓰셨는지,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물론 공직자 분들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필요한 돈이라는 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효진위원 굉장히 언짢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업무추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밖에 나가서 현장활동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녹아났는지 참 아쉽고요.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있죠?

○황효진위원 이거 10만원짜리 5명한테 1일 4회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2013년에?

○황효진위원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시민명예감사관을 처음 실시한 그때부터 보상 받으신 분 이름하고 보상금액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쉬운 것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감명 받은 책이 있는데 마이클 샌델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전환시키고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어서 물질이 주는 어떤 혜택 유인책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예를 들면 시민명예감사관 고작 10만원 받아야 시민명예 어떤 그런 부분으로 고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효진위원 집행내역 보면서 제가 공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참고해서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국내여비로 감사업무추진에서 2만원씩 21명, 아까 워크숍 내용이죠, 이게?

이거 21명이 8일간 가는 거 이렇게 4천만원 정도 올리셨어요. 이게 작년대비 한 960만원 정도 올라간 건데 이거 2012년 집행내역하고 함께 2013년 왜 960만원을 더 상향하셨는지 세부내용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아무튼 그래서 2012년 집행내역을 여비로 쓰신 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셨는지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요구 한 번 더 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공보관실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2013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5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로 해서 4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나정숙위원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 이것도 증액이 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 2012년에서 400 정도가 올라간 건 그러면 왜 그런 거죠?

○나정숙위원 저희 기행에서 이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거 아시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여기 내용 보완을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사기진작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공보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 워크숍 때 어떤 걸 진행하는지가 기존 방식으로는 사기진작도 안 되고 하루 그냥 당일 어디 갔다 오시는 거 정도로 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몇 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인정하시죠?

○나정숙위원 1박 2일이든 어찌됐든 하여튼 워크숍을 가는 거잖아요, 방식이요?

○나정숙위원 그냥 어떤 특별한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하신 거 인정하시죠?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있었던 거 아시죠?

○나정숙위원 이 사항과 거의 흡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400만원이나 인상을 해 가지고 특별히 달라진 게 뭔지 대답을 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사기진작에 대한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니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세요?

○나정숙위원 강의 어떤 내용인가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역량강화 세미나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저 말고도 그 전 기행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시고 400만원이나 증액하시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 소통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저는 저희 안산시가 SNS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과 첨단 그런 홍보 이런 부분에 앞서나가는 데잖아요? 그런 부분에 상 타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워크숍 방식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SNS계는 따로 있고, 기존에 이렇게 워크숍 해서 하루 1박 2일로 해서 친목도모 하는 것이 워크숍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사기진작이라는 게 좋게 말해서 사기진작이지 친목도모 아닙니까, 주 방식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대한 거 말고 다른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올리셔야지 400만원이나 인상하시면서 고민이 없으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판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의 내용이 보다 전문적인, 전문성을 앙양하고 그런 내용이면 저희가 예산편성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도 되겠죠?

○나정숙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면 내용적인 것들이 보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 하셔야죠. 매번 이렇게 내려오시면 어떡합니까?

이 내용을 저희가 판단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는데요, 공보관실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저희 이미지를 만들 것이냐가 공보관의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워크숍 같은 것들 보면 기존의 내용들하고 별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1박 그냥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개선토록 노력하신다고 하시고서 또 이번 2013년의 예산은 보시면 증액한 건 많지만 내용적인 업그레이드는 안 되셨어요, 죄송하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SNS로 왜 외부로 홍보를 하십니까? 첨단을 왜 하십니까?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으로는 안 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하신다는 건데 다른 업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아니면 내용적인 것들이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 증액이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액해야죠.

하지만 구태의연한 방식의 예산증액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하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감사관실이요.

우리 횡령사건 관련돼 가지고 모든 자료는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자료가 가능하다면 230여차례 했던 연대 우리 결제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결제 그거 좀 보려고요, 제가.

결제가 누구까지 결제됐는지, 예산 지출되면 우리가,

○정진교위원 그렇죠. 봐야죠. 연대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셨죠?

○정진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결과가 나오면 처리 안 됐으니까 저는 분명히 연대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공보관이요.

행정광고가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온라인 홍보 문제는 예산과 조례가 같이 해야 될 근거가 없다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67쪽 보면 시설물을 통한 홍보에서 보면 시설물을 통한 홍보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1억 정도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이거? 임차료가 올랐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아까 설명이 부족 해 가지고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이거 과장님 세부계획을 주세요.

○정진교위원 세부계획을 주시고, 우리 요즘에 대중교통을 타면 도의회 같은 경우에, 도청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활용 많이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 내용은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우리 2회 추경 때 사실 문제가 많이 거론됐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또 천부를 만든다는데 어떤 기준도 없고, 제가 예전에 2회 추경 때 우리가 무료 배포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다음 횟수에 넣을 때 얼마큼 남은 것을 확인 체크하라고 했거든요.

체크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어떻게 내용 자료 있습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월 2회 나갑니까?

○정진교위원 1, 3주입니까? 2, 4주입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1, 3주인지 2, 4주인지, 나가는 그 횟수가?

○정진교위원 2, 4 맞아요?

○정진교위원 한 번 발행하는데 얼마입니까?

○정진교위원 1회 발행할 때?

○정진교위원 그러면 월 6만 8천부 나갑니까?

○정진교위원 맞아요, 계장님들? 1회에 3만 4천부면,

○정진교위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를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6만 8천부에서 좀 늘어난다?

○정진교위원 아, 8만 8천부가 되네요?

○정진교위원 아니죠. 1회에 3만 4천부 아닙니까? 그럼 한 달에 6만 8천부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1회 할 때 천 부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1회에 3만 4천부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달에 6만 8천부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1회 때 천 부를 더 올린다면서요?

○정진교위원 내년도 물어보죠. 내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지금?

○정진교위원 그러면 올해 8만 8천부네요? 천 부 발행한다고 그랬죠?

○정진교위원 아, 7만부네요, 7만부?

○정진교위원 고민 좀 하시고요.

지금 SNS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왜 자꾸 지면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못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브라보안산 소식지를 2회 추경 때 한 사람 보여주지 말고 나눠보라는 얘기를 해 달라고 해도 안 실어주고, 두 번째, 이 브라보안산의 주인이 시민입니다, 시민.

그런데 우리 브라보안산을 보면 1면, 2면, 3면은 시장으로 도배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시장 광고인지, 우리 시정의 홍보인지 안 봅니다.

우리 어떤 신문 메인을 봐도 1면만 나오면 2, 3면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1, 2면 넣으면 3, 4면 다른 거 넣어야지, 한 번 보시렵니까?

제가 최근에 신문 보니까 1면, 2면, 3면, 4면까지 시장으로 도배해놨습니다.

그 다음 신문도 1면, 2면, 3면, 4면까지 시장, 이거 이런 신문 만들지 마세요, 앞으로.

시장님은 잘 하시면 시민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실어버리면, 시장님의 홍보가 너무 많아 버리면 시민들이 가까이 안 갑니다, 절대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 이런 거 필요한 거지 시장님 큰 타이틀 있지 않습니까? 어디하고 자매결연 했다 그런 거 한두 면만 실어놓고, 그러면 시장님 일 잘 하시는 거 느낍니다. 공보관에서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5대 때도 그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신문에다가 몇 면이에요, 이게? 16면에 3, 4면을 시장 실어버리면 뒷면 누가 봅니까? 안 보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1면, 2면, 3면, 뒤에 면까지 다 실어놨어요.

공보관님 우리 과장님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과장님 면수가 많으면 줄이세요. 일부러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정진교위원 제가 이 내용 올립니다. 월 7만부로 조정 해 가지고 시민의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그 내용을 공개할게요.

사실 너무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뭘 느끼는지, 뭘 필요한지, 그런 걸 설문조사 하셔야죠.

내년에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관하고 예산과, 회계과, 총무과는 예산을 물 쓰듯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오늘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 여기 계장님들하고 회의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 좀 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내가 이거 보는데 보느냐 안 보느냐 물어보세요. 안 볼 것 같아요.

좀 더 내용을 시민들에게 근접해갈 수 있게끔 실어줘야지 다 정치면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걸 또 더 만든답니까?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최근에 청춘불패 끝났잖아요?

○황효진위원 소회가 어떠신가요? 짧게 얘기 해 주세요. 좋으시죠? 시원섭섭하시죠?

○황효진위원 저도 시원섭섭한데, 마지막 방송을 봤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대부도에 굉장히 훌륭한 우리 아이돌 스타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안산시가 참 활용을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예산하고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청춘불패를 통해서 그 아이들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대부도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다고 이런 약간의 멘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안산시에 어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어떤 콘서트를 미니콘서트를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연말에 하시면 그 아이들이 청춘불패를 통해서 대부도에 왔다는 것 자체를 안산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산시에 그 아이돌 스타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 정도는 우리 공보관님이 한 번 적극적으로, 그럴 때에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마지막 방송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안산시에 기여해야겠다는 그런 일말의 심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지막 방송에 엄청 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안산시민들은 그 방송을 많이 안 봤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아쉬워서 긴급하게 제안 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 김영철 오후로 넘길 거예요?

○성준모위원 예, 있어요. 또 있어요. 오후에 하셔야 돼요. 나도 해야 되고, 추가 질문 안 했어요.

○위원장 김영철 추가 질문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도 계세요?

○윤태천위원 예.

○위원장 김영철 성 위원님, 지금 몇 건이나 더 하실 거예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합시다.

○성준모위원 한참 더 있어요.

오후에 식사하고 하세요.

○나정숙위원 감사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있어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식사 오후로 넘깁시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더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진교위원 공보관실이요.

○정진교위원 시정소식지를 우리가 오전에 얘기하다가 마무리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차 추경 때 소식지가 양이 많다고 해 가지고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편물 배달은 그대로 갔지만 기존에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빌딩에 넣는 양은 체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체크하라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2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천 부 더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 이 얘기를 진짜 서로 또 갑을 벌려야 되는데 고민 좀 하시죠, 과장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진교위원 과장님?

○정진교위원 정리할까요? 안산시 인구 몇 명입니까?

○정진교위원 안산시 인구 몇 명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말이 인구가 늘었다는데, 올해 2012년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늘어났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인구가 정체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75만 9천명입니다. 외국인 빼면 70만 좀 넘어요.

인구가 왜 늘어납니까?

지금도 내가 2회 추경 때 충분히 우리 갑을 벌렸으면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하시고 그런 자료를 1, 2개월 토대가 아니라 한 6개월, 1년을 토대로 잡아가지고 14년도에 계획 잡으셔야죠.

내가 이 얘기를 거론 안 했으면 과장님 입장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2회 추경 때 충분히 논의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1년에 월 6만 8천부 맞죠?

양 적은 거 아닙니다. 2회 추경 때 지적받고 본예산에 어떻게 올립니까? 그리고 SNS 활용하겠다고 1억 또 올려놓고, 중심이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브라보안산 신문을 보게끔 편하게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1, 2, 3, 4면에 시장님 얼굴만 실어놨어요.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문에도 메인 실으면 뒷면은 안 실어줘요.

이러면서 과장님 고민하셔야지 고민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보관 2회 추경 때 예산도 한 장도 안 돼 가지고 우리 몇 시간 했습니까? 한 4시간 더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쉽게 넘어갈 사항 아닙니까? SNS 활용한다고 1억 올렸으면 이 사업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더 늘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늘린 계획도 없고, 어떤 계획과 어떤 근거로 했는지 답변도 명확치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번 질문 할게요.

2회 추경 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 얘기 해 보세요. 인구 늘어난 건 안 맞고, 우리 안산시 인구가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도 내가 다니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 천 부 늘렸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3만 5천부 했으면 우리 공보관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천 부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3만 4천부 유지하시고 3만 5천부가 2012년도에 했더라면 좀 더 고민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가을에 2012년 추경할 때 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 더 고민하시고 계장님 고민하신다면 우리 충분히 근거자료 가지고 위원들 설득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공보관 예산이 자꾸 증액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3억이에요, 13억. 이게 적은 돈입니까?

우리 평생 벌어도 3대가 모아도 13억 못 모읍니다, 과장님.

○정진교위원 알아요. 공보관실 총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만 너무 이렇게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계수조정까지 과장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주십시오.

저는 사실 브라보 안산 자체를 더 줄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과장님은 2011년도 걸로 다시 부활시키는 모습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의회 거 그랬어요. 나는 의원들 올린 것도 줄이라고 그랬어요. 의원들에게 좋은 방면의 우리 홍보해주면 좋습니다. 시민의 돈이다. 다른 의원들 맨날 의원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잘한다고 올리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의원을 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시민 세금 갖고 우리 홍보해야 됩니까? 저는 반대예요, 하는 게.

잘하면 시민이 압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도 홍보가, 우리 의회가 몇 부나 하죠? 그 정도하면 우리는 시청 월 2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왜 더 늘립니까? 더 줄여 나가야지.

요즘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으로 시장 홍보 많이 하세요. 우리 안산시 브랜드 홍보하시고.

우리 사실 여기 뒤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우리 안산에 신문이 엄청 쌓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국장님 실도 있고, 과장님 실도 있는데 신문 다 보지 않지 않습니까? 바쁘니까 한 개만 쭉 훑어보고 큰 사건 터지면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지 누가 이거 보고 있습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우리 의회도 신문 안 본 게 태반이고, 쓰레기만 쌓이지 않습니까? 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만 고생해서 만드는데 보는 사람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자체를 지면수가 아닌 기존 유지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하고, 새로운 사업성을 만들어 줘야지, 옛날에 2011년도에 3만 5천부 했다고 그걸 도로 올린다? 인구 늘었다? 인구 안 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인구에 대한 거 내가 민감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철역 타면 신문이 주류였잖아요, 기본?

그런데 요즘 신문 안 봅니다. 친구들하고 모여 가지고 카카오스토리하고 게임하고 있지 그거 누가 봅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 나가지만 예전에는 선거에 정책대결 보러 나갔습니다. 이제는 볼 거 없잖아요. 쭉 훑으면 내용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안 보잖아요.

그런 시대에 왜 과장님은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내일 모레까지 계수조정까지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내용 주세요.

○정진교위원 제가 화내는 게 아니라 지금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해 좀 하시고,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것은 2회 추경 때도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과장님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헬프라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해 보시고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럼 평균 1년에 이 시스템을 동원해서 몇 건에 대한 접수를 했어요?

○나정숙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시스템을 해놓고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해서 저희가 청렴도시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진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건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한 번 해 보셨는데 이 시스템이란 게 어떤 건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냥 일반운영비로 이것을 목을 하셨나요?

보통 우리 위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렇게 잡히는데 이것은 왜 일반운영비로 잡나요?

○나정숙위원 사용료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사용료도 550만원인데, 사용하는 550만원 가지고 저희 실효성에 대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6월에 해서 지금 11월 해서 3건의, 그럼 1년이면 대충 지금 어느 정도의 건수를 좀 파악될 수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관에 역량강화 워크숍이 여기 75쪽에 450만원 책정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 계신 아까 21명 분이 다 참석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언제 몇 월 달에 가세요, 매년?

○나정숙위원 이거 세부 내용에 관한 것 받아볼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계획서는 있다고요?

○나정숙위원 그것을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아까 앞에서 김철진 위원님께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것이 2007년에 이 협의회가 생겼죠?

○나정숙위원 그 이후에 전혀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전혀 없고요.

이 실천협의회 협약 참여 6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공부분과 의회부분 이런 참여가 조금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거든요.

○나정숙위원 예산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의 증액도 좀 고민하시고요.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참여에 대한 확대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3차 추경,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차 추경에 관련된 내용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3차 추경예산 중에 국내여비로 있는 풀비가 3천만원에서 1500, 50%가 감액되거든요.

그렇죠? 본예산만 보셨습니까?

○김철진위원 이건 왜 이렇게 50% 이상을 감액시켜야 되죠?

○김철진위원 풀비라서요?

○김철진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상으로 봐서 절반 정도밖에 풀여비가 지출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긍정으로만 보면 되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성과급도 마찬가지거든요. 3천만원 편성했는데 40%밖에 집행이 안 되고 2200이 또 불용되거든요, 삭감하거든요.

○김철진위원 예산자체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김철진위원 집행은 안 되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진행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경제국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2차 추경에 도시공사대행 사업비가 증액이 올라와서 시의회를 통해서 그 증액이 다 반영되지 않고 일부가 삭감 되었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올라 왔던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 사업비와 인건비 그 다음에 하나가 성과급이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김철진위원 이것은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논의하되, 아니 세상에 2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세우지도 못하고 성과급까지 포함해서 감액을 했는데 마지막 3차 정리추경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액 추경이 들어 왔어요, 1억 5천에 대해서.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럼 2차 추경을 할 땐 어떤 걸 가지고 뭘 가지고 예산 추계를 했습니까?

○김철진위원 아니요. 2차 추경도 예측 가능하게끔 근사치로 가야되는데, 사실은 도시공사 3차 추경, 3차 추경이 아니고 거기는 6차 추경이죠? 도시공사는 사실은 이번이 마무리가 6차 추경이고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2차 추경에 올라 왔을 적에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사장은 대표이사는 350%, 직원들은 150%를 적용했어요. 증액을 해야 가능한 수치라는 말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감액을 1억 5천하면서도 도시공사 예산상에는 성과급은 사장은 330%, 직원들은 220%를 반영을 해요.

이게 어디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맞아요?

삭감할 적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50%, 150%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가, 그건 증액이 다 안 되었잖아요?

○김철진위원 안 됐는데 삭감하면서는 또 성과급이 올라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이건 일단 세부적으로 도시공사 예산에서 다뤄지겠습니다만 상식이나 순리대로 본다라면 뭔가 좀 안 맞죠.

2차 추경에서 요구한 것보다 감액하면서도 3차 추경에서는 성과급 비율이 올라갑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한 번 도시공사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 일상적인 상식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증액해서 증액 반영이 안 되었는데 감액을 하면서도 성과급을 더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추계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점검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도시공사는 2회 추경이 5차 추경인가 했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죠. 우선적으로 시에다가 예산확보부터 하겠다.

○김철진위원 결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요 도시공사가 남아 있으니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따 할게요.

세정과장님, 아쉽게도 세정과가 명시이월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지방세 세정 전문화 사업에 징수율 향상 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500이 명시이월이, 이거 예산 어렵게 세웠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합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이해하고요.

사실은 이 예산 본예산도 쉽지 않게 성립을 했는데, 예산수립을 했는데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예측되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사전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돼야만 명시이월이 안 되었겠죠.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없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된다고 명시이월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어렵게 세운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사전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사전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적기 적 때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투자유치과장님, 기업유치에 RND기업 투자유치보조금과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이 전액집행이 안 되고 다 삭감이 되거든요.

○김철진위원 왜 이런 사안들이 없었습니까?

○김철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예산 중에 성립전예산이 2건이 있어요.

25시광장 편의시설 설치 건이 5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착한업소 블로그 제작이 980만원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25시광장은 어떤 편의시설이죠?

○김철진위원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이 착한업소 블로그 제작 건은?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 블로그가 완료가 되나요?

○김철진위원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이번에 특별한 게 발전소주변 지원특별사업 특별회계가 20억 9천만원, 21억 정도가 3차 추경에 들어 왔어요.

○김철진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요.

특별회계 20억을 3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국비가 즉,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공헌을 발전소가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또 지역민원이라든가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조력발전소 때문에 지원금이 내려와서, 왜 3차 추경에 이렇게 20억을 편성해야 되죠?

○김철진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럼 9월경에 확정해서, 저는 이 사업의 계획이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리 특별회계이지만 “바다향기 테마파크와 연계한 체험, 체류형농원 조성, 대부도지역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할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이게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만 예산절차상으로 20억에 이르는 돈인데 이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특별회계라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예산절차상으로 봐서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이 들어와요.

가능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편성하면 문제가 됩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얼마 얼마만큼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특별회계로 20억 정도가 들어온다, 발전소 주변에 쓰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안산시와 시흥시, 인천시, 화성시, 수자원공사의 분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지만 국가가 주는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역주민과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예산이 예측가능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된 계획이 19억 7800에서 연차별로 금년도에 9억 8천 해서 조성해 가지고 1차 개장을 했고요. 내년도에 8억, 2014년도에 1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비슷한 형태에 19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와 이 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나 세부내용은 소득증대사업이나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그 밖에 지원사업으로 명기는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절차나 과정상으로 봐서 세상에 어떤 예산이면 추경, 마지막 추경 거의 정리 추경인데 3차 추경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죠.

○김철진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문제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님?

○김철진위원 세입도 지금 이번에 잡잖아요?

○김철진위원 사이에,

○김철진위원 당연히 명시이월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 지금 있어요?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김철진위원 우선 약간은 이해는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재원이라 하더라도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사실은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볼 적에는 이 부분은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내용 점검은 되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기이 도비와 시비로 예정하고 있는 대부바다향기펜션과 어떤 연관성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지, 이런 것들도 점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위원 특용작물 중심으로요?

○김철진위원 이건 기본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하여튼 구상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 광역행정협의회 개최가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아니요. 우리시에서.

○성준모위원 매년 하는 행사에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지방경쟁력 강화 자문회의는?

○성준모위원 이 자문회의 하는데 예산이 천만원씩 들어가요?

○성준모위원 어떻게 지급을, 예산 사용 내역서는요?

○성준모위원 정확히 어떻게 산출근거는 정확한 것은 없겠네요, 아직?

○성준모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성준모위원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성준모위원 정확히 산출근거 제시 안 하시면 관심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또 포상금이 우수연구모임 시상금, 시책추진부서 시상금, 이 포상금이 또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올 해 이 포상금은 얼마였어요?

290만원이었어요?

○성준모위원 이 시책추진부서 시상금은 신설이라고요, 이 사업은?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다 포상금이 증액이 되었는데, 또 공무원 제안 포상도 12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성준모위원 우수제안 같은 것을 왜 의회 의원들한테는 하나도 안줘요, 자료를?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성준모위원 자료를 주세요. 어떤 제안이 들어 왔나.

○성준모위원 다음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 천만원은 올해 했어요, 시민 토론회? 2012년도에 했었습니까?

소통위원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소송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소송배상금이 어떤 뜻이에요?

○성준모위원 이렇게 연간 40건씩 돼요?

○성준모위원 이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떤 소송, 어떤 행정을 잘못해서 패소가 되는가, 위원님들한테 7부씩 복사해서 다 주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어떤 성격이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일을 하고 무슨 이런 소송과 관련된 포상금을 받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시에 손해를 끼쳤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담당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벌인 일을 공무원들이 그럼 정당한 그것을 잘못 해서 패소했으면, 그것에 또 승소했다고 무슨 포상금까지 지급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럼 패소한 사람들은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구상 사례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안산시에 한 적은 있어요, 구상한 적?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 통합관리기금 올해 881억을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온 돈이 다 변제가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전액?

○성준모위원 지금 이 돈은 37블록 아마 토지대금으로 변제를 하나요?

○성준모위원 세정과장님 올해 총 포상금 지급액이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올해는 또 1억 1천을 집행했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 현재까지 11월까지 지급내역 좀 보게 자료를 줘보세요.

○성준모위원 개인이나 또 부서에 준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 포상금이 가장 많은데요. 투자유치 포상금 올해 지급이 얼마 됐어요?

○성준모위원 아직도 그럼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겠네요?

○성준모위원 직접 우리 직원들이 투자유치를 해 오나요?

○성준모위원 어떤 사례 좀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한 건 해 오면 포상금이 얼마예요, 캐논코리아 같은 경우는?

○성준모위원 얼마 지급하셨어요?

○성준모위원 2800만원 개인한테?

○정진교위원 한국몰렉스는 기본적으로 공단에 있던 것 아닙니까? 유치가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한국몰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안산에 공단에 있고 투자를 공단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유치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그런 자세한 사례하고 지급액하고 그런 걸 자세히 줘보세요, 자료로.

○성준모위원 저희들이 이런 유치했다는 것은 신문만 보고 아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또 포상금 지급 산출근거랑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매번 주민과를 설명회 및 간담회 예산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주민과의 설명회 및 간담회 몇 회나 했습니까?

○성준모위원 11년도에는요?

○성준모위원 예산 사용을 했어요, 11년도에?

○성준모위원 몇 회나 했어요?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유치활동에 현재 2850만원이 총 유치활동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간담회비가 있는데, 이 종합병원 유치활동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종합병원 유치가 가능한가요? 어떤 사례 지금까지 추진경위 간단하게,

○성준모위원 전에는 양상동 어디에다 종합병원부지 한다고 용역을 했었나요, 양상동은?

○성준모위원 그래서 양상동 용역결과는요?

○성준모위원 각 대학이나 큰 병원한테 가서 안산시를 홍보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종합병원은 어디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희망사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성준모위원 접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 희망사망만,

○성준모위원 접근을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추진되면 당 위원회에 자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마을 조성 보급사업에 있어 가지고 상록구에 성호마을하고 단원구에 원당마을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사업은 이건 어떻게 선정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만 된 겁니까?

○정진교위원 사업은 괜찮은데 이거 선정은 했습니까? 어느 아파트에 해 주겠다는 거 선정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13년도 거.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받아야 돼요?

○정진교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과요. 2013년도 예산편성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쪽으로 보면 총무과가 17.4% 정도, 자치행정과가 17.7% 정도, 회계과 33.6% 정도 올랐습니다. 증액됐죠?

○정진교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요직부서란 부서는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장 과장님 요구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그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선정되고 안 되는 기준, 그 자료를 받고 싶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지만,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안 되고 접수 되었지만 그런 사업 내용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정리하기 어렵습니까?

○정진교위원 13년도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원했던 사업들,

○정진교위원 큰 사업이 아니고 천 이상짜리 사업으로 정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각 부서 자료만 주세요, 저한테 복사 해 가지고. 힘드시면 제가 정리할 게요.

○정진교위원 왜요?

○정진교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어렵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지.

○정진교위원 그건 아니고 그 자료를 주셔야지만 보고 내년에 사업할 때 이런 사업의 필요 유무를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2013년도에 예산이 37블록 토지매각대금 때문에 예산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처를 보면 어떤 사업을 했다가 꾸준히 하지만 또 안 되는 사업은 접을 수 있지만 용두사미 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늘어났다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줬다가 또 내년 14년도에 예산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예산을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가 몇 년 가는 게 아니라 1, 2년 접고 또 다른 사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업무 자체가 힘들지 않겠나.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가, 저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제가 원한 자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을 주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필요 유무는 제가 판단할 테니까 그 자료만 주시라고요.

○정진교위원 저는 시장 방침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각 부서에서 올린 사업을 주시면 제가 ‘아, 이런 사업이 올라왔구나!’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25쪽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 해 가지고 예산은 200만원밖에 증액 안 됐지만 이거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이 충분히 필요하지만 우리 공보관실도 예산이 또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2011년도에 브라보안산 1회에 3만 5천부를 작성하다가 12년도에 3만 4천부였습니다. 천 부를 줄였습니다. 13년도에 천 부를 원상복구 시켰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브라보는 16억이 넘습니다. 연 들어가는 브라보안산 그 비용이.

그렇다면 그 비용과 우리 예산과 비용 자체를 같이 합류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 여기에 동영상도 필요하지만 브라보안산을 줄인다든가, 브라보안산에 대한 소식지는 그대로 반영되고 또 SNS를 활용한다고 또 1억 올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 카톡 이런 걸 주고 받는 세상에서 이 지면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에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을 또 합니다, 기본적으로. 했던 사업에서 200은 증액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브라보 소식지를 16억 하는지 몰랐죠,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7만부 나갑니다. 7만부가 안산시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7만부 뿌려지고 더 적다고 또 얘기 나옵니다. 얘기하면 다른 시·군과 비교합니다.

비교할 수 있겠죠. 남 따라가느라고 다른 부서 비교하는데 우리 못하는 건 안 따라가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그런 부서가 이런 이유 없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래서 “왜 천 부를 발행하십니까?” 하니까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했어요. 인원 안산시 증가 안 됐습니다. 75만 9천명에서 계속 왔다갔다하고 우리 안산 내국인 71만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늘어나느냐고 하니까 얘기 돌아가는 거죠. 2011년도 의원이 자른 것을 3만 5천부 그대로 환산하겠다, 복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보여달라는 예산 자체가 이런 거예요.

이런 예산은 잘 주면서 다른 부서에는 진짜 하고 싶은 예산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정진교위원 매년하든 간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홍보자료 같은 것은 우리 주민이 시민 자체가 중심이라면 시민이 보아야 되고 브라보안산 소식지 내용도 시민들한테 돌려 봐 가지고 “이 내용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을 더 추가시킵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우리 신문들은 많은 돈을 쓰니까 이게 독자들한테 보이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공보관실 브라보안산은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고, 많이 찍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천 부를 왜 늘리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3만 4천부가 1회에 배부된다면 그러면 1만 7천부는 우편으로 배달되고 1만 7천부는 동사무소, 빌딩에 넣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 2주 후에 갔을 때 몇 부 남았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모르겠답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자료도 없이 어떻게 증액시킵니까?” “인구 늘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런 예산 자체를 우리 예산과에서 좀 챙기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예산과가 편성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제안 포상 500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제안 중에서 요즘 제안 활성화는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올해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반영한 거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반영해서 유형효과, 무형효과 선별됩니까?

○정진교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거 해서 유형효과 산출된 거 자료 있죠?

○정진교위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통위원회, 소통 수준 측정 및 향상방안 연구용역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소통은 시민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소통됩니다. 자꾸 만져서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앙동 돼지석상 문제 건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받아주고 결국은 소통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하는 게 소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13년도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고민 좀 더하시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한 번 삭감된 예산은 다시 올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민은 소통 안 궁금합니다. 자꾸 긁어 부스럼 만들면 더 아프니까요.

그 다음에 예산학교 운영은 뭡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정진교위원 이것은 1년 내내 하십니까? 아니면 1식입니까?

○정진교위원 강사 초빙하고요?

○정진교위원 동사무소의 운영위원들도 하고 그 다음에,

○정진교위원 이것도 위탁 주는 것 아니겠죠?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13년도까지 3년차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통합 전에 인원이 3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후에 늘어난 인원이 한 475명, 한 14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런 것은 140명이 늘 정도면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부서에서 조직진단도 안 하고 인원 편성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단 조직진단을 애초에 부서의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비정규직들 정리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시간 됐으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올라온 본예산 보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110%에서 128% 올라왔네요?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윤태천위원 어떻게 해서 올해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37블록 그 노른자를 팔아가지고 여기 예산부서에다 110%, 120%씩 이렇게 상승시켜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게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만약에 토지대금이 안 들어왔으면 내년도 자립도는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49%요?

○윤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49%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40%는 넘어요?

○윤태천위원 아니 49%가 안 된다고 했지 40% 넘는다는 게 아니고,

○윤태천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나중을 생각해도 내년도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앞으로 더 IMF도 온다는 그런 예상도 있는데 37블록에서 그런 거대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이렇게 막 128%, 110%씩 인상해도 되는 거냐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봐서는 예산과에서는 전혀 걱정 안한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고민했는데 이렇게 128%씩, 전 시의원 돼 가지고 이렇게 100%, 128% 예산서 올라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돈 들어 왔다고 그래서 막 흥청 쓸 것이 아니라 예산과에서는 절약해서 쓰셔서 앞으로 시국이 더 어렵다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 예산이 올라왔네요?

○윤태천위원 예산과는 매년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비가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부서에서는 초화류 구입비 계상했습니까?

○윤태천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민원실이나 다 밀집되어 있는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비를 계상했으나 부서별로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만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비로 예산 세우고 타부서에는 안 세워주는 이유가 뭐죠?

○윤태천위원 만약에 타 부서에 안 했으면 삭감해도 관계없죠, 이런 것은?

○윤태천위원 아니 타 부서에서 안 올라왔으면, 여기서만 올라왔으면 다른 부서에서 가감한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다른 데도 다 해주셨다고, 계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부서도 올라온 걸 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공무원 연구분위기 조성 예산이 올라왔죠? 연구분위기 조성비 226페이지.

○윤태천위원 2012년도 연구모임 사업개요와 심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윤태천위원 그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태천위원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최우수 연구모임에서 선정된 것이 담장 없는 시청사 조성공사죠?

○윤태천위원 지금 저희 먼저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여 동료위원들한테 보고한 바 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현재 연구모임에서 한 내용하고 위원님들의 내용하고 의견차가 많이 있었거든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모임대로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그 다음에 22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공무원 포상금 내용 1200만원.

○윤태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한 90% 인상이 되었네요? 500만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윤태천위원 돈을 절약해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24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원에서 이 예산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이게 추모공원에 대해서 후보지가 서락골로 발표 되었잖아요?

○윤태천위원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행정감사, 행정사무조사나 특별 위원회까지 구성한 바가 있는데 그게 아직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내용을 이렇게 예산을, 지금 타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돈을 올리면 어려워 가지고 돈 없다고 딱딱 자르는데 이건 후보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큰 많은 예산을 세워주는,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세워주셨어요?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타 부서는 올려도 의원님들이 해서 하면 돈 없어서 안 된다고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면서 여기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된 데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제가 봐서 소통이 전혀 안 된 데도 이렇게 예산 세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주민들은 맨날 와 가지고 추모공원 자기 지역 양상동에 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자꾸만 하려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화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이.

○윤태천위원 주민들하고 대화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우리 안산 시민이 거기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자꾸만 대화를 하셔야지 대화가 안 되고 데모하면 셔터내리고, 대화하러 오면 셔터내리고 그게 소통이 되는 겁니까?

양상동 주민입장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시장님도 생각해 보셔가지고 더 소통이 되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유치하게끔 해야지 예산서 올라왔다 잠깐 삭감하고, 몰려와 가지고 맨날 시청 앞에서 꽹과리나 치고 데모하고, 이것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시장님의 마인드가 뭡니까? 시장님 마인드가 있잖아요?

양상동 주민들 맨날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과장님 그쪽 가서 담당 부서로서 한 번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소통 해 보려고?

○윤태천위원 몇 번 가셨어요, 작년에?

○윤태천위원 수도 없이 얼마큼 가신 거예요?

○윤태천위원 더 가셔야 돼요.

○윤태천위원 1년 365일 중에 20번 가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노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예산서만 딱 올려가지고 돈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들이, 위원들이 지역에 뭐 해달라고 하면 돈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놓고, 이렇게 부지 선정되지 않은 예산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이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국장님도 가셔 가지고 이거 유치하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맞아 죽든 간에 하더라도 가서 자꾸만 만나서 소통이 되고 자꾸만 대화를 해야 됩니다.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주민이 반대하고 그러면 시장님도 안 하신다고 해서 소통이 돼서 정말 설득을 해서 안산시에 꼭 필요한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자꾸만 찾아가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종합병원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들어온대요?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추모공원 들어가기 위해서 종합병원 들어간다고 그런 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는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인구가 적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동 사업이 정말로 절실하다면 안산시 추모공원의 조성사업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지, 확정되기 전에 동시에 사업비가 계상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20번이 아니라 365일 가서 살아서라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저희 상임위에 주요한 부분에 간담회 보고를 하시는데요.

간담회 보고 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담회 때에 대한 보고랑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33쪽에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정보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간담회에 보고할 때에는 그 이용료에 대한 것이 한 달에 얼마라고 보고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원래 당초에 연간 서비스 이용금액을 얼마로 잡으셨죠?

○나정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의회에다가 하는 그 비용이 따로 그 만큼 책정이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모든 21명 의원님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이용료가 책정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예산이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중장기적인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의원들의 의견에 있어서 반영한 것은 대개 감사하지만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들 보면 포상금과 여비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이번 예산이 넉넉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정숙위원 231쪽에 보면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한 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증액이 되었나요?

○나정숙위원 예, 그렇게 보입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 이렇게 계획대로 집행하실 건지가 지금 제가 관심사인데요.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같이 함께 심사하시잖아요, 종전에는? 그렇죠?

○나정숙위원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날 하시죠? 같이 한꺼번에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으로 2년 동안 참여했을 때 따로 따로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한꺼번에 같이 하셨습니다, 절차를.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좀 분리해서 하시고, 더 늘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성인지예산안을 올리셨습니다.

이거 담당과장 맞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총괄하신 부서가 맞으신가요?

○나정숙위원 어떠십니까? 지금 이번에 올리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 책자에 준비되신 거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굉장히 소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포함 안 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76개 세부사업이 담아 있죠?

그리고 말씀하시기에는 1917억이라는, 1917억 3700만원에 관련된 성인지예산이라고 여기에 담아 있는데요. 이 사업이 76개의 사업이 성인지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거 준비하셔야 된다. 2013년 전이면 2012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준비가 미흡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안을 보니까 사실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것들은 50%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매년 올리실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매년 올리실 때 뭔가 변화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반영이 정말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보고서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보다 더 내용적이거나 아니면 예산의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1917억이라는 이런 예산으로 올리신 것은 이건 틀린 거 맞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올리신 거라는 거 인정하시죠?

○나정숙위원 사업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억을 하더라도 제대로 성인지예산이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1917억 해 가지고 모르는 분들은 정말로 이게 안산시 예산에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이라고 이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개념을 여기에 계시는 기획예산과에 계시는 담당에 있는 분들이 우선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3개 분석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한 거와 그 다음에 제3차 여성기본계획에 관한 추진사업과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서 국고보조 외의 사업, 이렇게 여기다가 개요를 쓰셨으면 거짓은 하지 말아야죠.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여기 외국인주민센터의 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족과 관련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사업’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개요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성별영향분석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그냥 대상사업 유형을 3개로 분류하신 다음에 동그라미만 치신 거라고요.

아니십니까?

○나정숙위원 전국적인 기준이 뭔대요?

○나정숙위원 행안부에 대한,

○나정숙위원 예산지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오늘 밤 새 가지고 어떤 부분이 틀린 건지 지적할 수는 없죠.

이거 이번에 이 성인지예산에 관련돼서는 저희 의회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인지예산이 아닙니다.

여성정책사업만,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사업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맞고요. 성별영향분석은 3년 동안 하신 거라는데 3년 동안 제대로 하시려면 성별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성별통계가 다 성별통계가 아닙니다. 통계가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닙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자료제출 하시고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하시죠.

이게 왜 이렇게 자료보고서가 작성이 됐는지 과장님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시고요.

이건 정말 철저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면 이건 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1917억이 성인지예산이라고 여기다가 버젓이 기록을 합니까?

○나정숙위원 대상사업이 정확하게 성인지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인지예산이 아닌 걸 올리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설명이 필요하고요.

과장님 행안부 예산지침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행안부 지침에 관련해서 항상 그것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에 이번 2013년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어저께 회계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저희 안산시가 다른 어떤 예산보다 인건비의 반영이 좀 많지 않은가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기획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은 수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여기 행안부의 지침 분석틀에 보면 안산시는 인건비하고 민간이전경비 지출이 2009년부터 10년까지 가장 많아요.

여기 과장님 아실 겁니다. 미흡지표값이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가장 미흡합니다, 다른 거보다.

과장님 행안부 예산지침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지 않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산시가 인건비가 많은가, 여기에 대한 게 핵심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 현원 조정으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행안부의 예산지침을 왜 반영하지 않으시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에 관련해서는 여기 기획경제국에서 담당이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건데 내년에 저희 조직개편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또 부서를 나눕니다. 과를 또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또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오를 수 있는 거죠. 과다라는 말은 제가 취소하겠는데요. 인건비 지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기획 그리고 계획 하셔야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총액인건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2013년 총액인건비에 관련한 인건비 책정으로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정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다시 드릴게요.

○나정숙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죠? 고생하셨죠?

○황효진위원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 가지고, 3회 추경에 정책사업으로 이게 84.87%가 나오고 행정운영경비로 0.14%, 재정사업으로 14.99%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가 본예산에는 이게 대폭 정책사업이 줄고 재정사업이,

○황효진위원 메인 페이지요. 첫 페이지 간략하게 명세하신 거 있잖아요, 세출에서. 메인 페이지요.

다른 부서에도 말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3회 추경에서 정책사업으로 포함해서 84.87%에 해당하는 각 항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0.14%를 구성하고 있는 경비에 대한 목이 있을 텐데,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 14.99% 되는 부분에 대한 각 항목별로 분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어떻게 돼서 14.99%가 됐는지 이 내용하고요, 본예산에서 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재정 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별로 이 분류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금액으로 해서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3차 추경에 보면 421-01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3차 추경에 22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재정보전금이죠?

○황효진위원 제가 페이퍼리스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중이라 제 거는 페이지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왜 저희는 위원들은 사실 이 예산을 한 부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 것을 같이 보면서 하고 있는데, 왜 해당부서에 대한 내용조차도 이렇게 답변이 바로 안 되시고 페이지수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책도 한 번 안 보시고 온 게 아닌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황효진위원 내용을 그럼 아시면 바로 찾으셔야죠.

재정보전금 찾으셨어요? 제 거는 페이지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페이퍼리스 하시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아주 충분히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황효진위원 페이퍼리스요. 종이 없이 하는 거요. 이거 추세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재정보전금 22억 어떻게 된 겁니까?

○황효진위원 도에서요?

○황효진위원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나요?

○황효진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분류 해 갖고 내려오겠네요, 어떤 사업에 쓰라고?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 때 311-02 보통교부세 있죠?

○황효진위원 이거 나름 부서에서 역할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김철민 시장께서 역할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84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2013년에 2012년 대비.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교부세가 많이 내시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황효진위원 분권교부세도 한 4억 3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죠?

○황효진위원 특별히 내려주기 때문에 특별히 쓰라고 준 돈이죠? 특별히 쓰라고.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무 지정된 내용들 갖고 계시죠?

○황효진위원 예, 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건 왜 부동산교부세는 변동이 없는 걸까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2년에 부동산교부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는 명칭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부동산교부세는 그냥 일반회계에 다 통합해서 세출로 쓴다 이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럼 넘어가고요.

이 재정보전금이 본예산에 있어서는 예년보다 한 9억 6300을 낮게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황효진위원 보수적으로, 예를 들면 3차 추경에 지금 22억이 증가가 됐는데, 예를 들면 도에서 어떤 여건에 의해서 추진보전금으로 3차 추경 때 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9억이라는 돈을 삭감시켜서 편성을, 세입을 잡으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 내시액을 언제 받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가내시된 내용 좀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생명산업과장님하고 녹색에너지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그 다음에 재정 이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 산출 세부내용을 금액으로 제시해서 이 퍼센테이지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님?

○황효진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장님?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까지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그 내용을 주시고요.

우선 금액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생명산업과장님?

○황효진위원 제가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 페이지를 복사 해 달라고 그래서 3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내용이요.

보고 계시죠? 생명산업과 2012년 예산 책정된 총 금액이 얼마였죠, 2012년도에?

○황효진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9억 37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2012년도 예산이었다는 얘기 아니세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나온 내용이요.

○황효진위원 금액이 다 다른 건 맞는데요. 보면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래서 3차 추경자료에 보시면 511-01 국고보조금 같은 항목이에요.

이게 지금 기재된 게 여기에서는 기정액으로 해서 3차 추경 자료에는 9억 9834만 2천원이 나와 있고요.

보고 계시나요, 그 자료? 3차 추경 자료.

○황효진위원 예. 3차 추경 자료요. 3차 추경 자료 33페이지요. 국고보조금이요. 511-01 국고보조금 해서 나와 있죠? 9억 9800.

○황효진위원 그죠?

○황효진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이것을 200여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셨든지 어쨌든 이후로 9억 9628만 3천원으로 예를 들면 예결위까지 통과가 되면 이 9억 9628만 3천원으로 땅땅 되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3년 본예산 자료에 거기에 왜 9억 3764만 3천원이 나오나요? 이거 숫자가 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 부서랑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생명산업과처럼 이렇게 금액이 확 차이가 나는 게 다른 부서는 못 찾았어요. 이거 보조금 관리 너무 허술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그렇죠?

○황효진위원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2010년도부터 2012년도 보조금 받아서 쓰신 집행내역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시간 남았나요?

○위원장 김영철 예.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도비 보조금 밑에 3차 추경 34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위에서 도에서든, 도에서죠?

○황효진위원 도에서 이렇게 내시 돼서 “너네 써라.” 이렇게 하고서는 받으면 우리는 “이 부분 맞지 않는데요.” 하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이게 그냥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황효진위원 3억 9천은 그냥 어디다가 쓸 수도 있었는데 못 쓰고 그냥 위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2013년 본예산 자료에는, 보세요. 이게 굉장히 과다하게 17억을 예산배정이 되었거든요. 17억을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황효진위원 정리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정리를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해서 항목별로 맞지 않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꼼꼼하게 따지셔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한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제가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그래요.

○황효진위원 애들 밥을 굶든 그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책임지시고요.

국장님, 다른 부서 지원요청을 하셔서라도 생명산업과 이거 보조금 내용 예결 시작하기 전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황효진위원 네. 굉장히 심각해요. 보조금 내용.

○황효진위원 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토론회도 봐야 되는데 시간은 늦어질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은 급해지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경제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시민시장 문제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도 듣고 내용도 점검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차례 용역도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예산반영이 되는데요. 현재 예산이 시민시장 철거비, 건축비, 기타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자료도 좀 주셨네요,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김철진위원 MD용역에 대해서 1단계 기본 계획이 있고, 2단계 세부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MD부분이 상품화 계획전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필요하고 실제로 전통시장 내에서 이런 MD계획이 어떻게 구분되고 단계별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우선은 MD 기본계획 1단계는 12일 20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김철진위원 2단계, 3단계가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3억 2천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김철진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사실은 실제로 MD 상품화 계획에 의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얼마에 얼마나 많이 몇 가지를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가를 용역을 통해서 점검한다고 했는데, 실제 점포주가 원치 않으면 약간 난해한 사항들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약간 마찰 또는 충돌 이런 것들이.

○김철진위원 최종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권장은 하지만 이 업종을 점포주가 받을지, 안 받을지, 또 안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숙제로 좀 남겠는데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MD용역 부분에 대한 내용 잘 설명 들었고요.

사실은 일정상으로 본다라면 시민시장이 2013년도에 철거가 되어서 15년도에 착공, 그리고 중간에 임시 시장 설계 발주,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어제 잠깐 이야기가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는데요. 내일은 현장투어 일정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상가활성화 관련 사업에 1억 500, 전년도 대비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되었는데, 이 테마거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들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특화거리 부분은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준비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무상급식 지원이 민선 5기 들어와서 최대의 정책 공약이 되어 가지고 거의 마무리 과정에 와 있네요?

○김철진위원 현재 급식단가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초·중 급식 단가가 2013년도에.

○김철진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유치원이 2300원이고 초등이,

○김철진위원 학생수에 따라서 조금 적용이,

○김철진위원 3250원까지입니까?

○김철진위원 중학생은요?

○김철진위원 3850원이요?

○김철진위원 이건 반복되는 내용이라 사실은 과장님하고 지속적인 얘기를 하긴 어려운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제가 수차례 의회에 들어와서 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이끌고 특위활동의 재원 사항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나왔고, 현재 광역물류센터가 지금 준공이 되었나요?

○김철진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광역 물류센터를 통해서 안산시가 무상급식의 식자재를 공급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강제하는 면이 좀 있네요?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제로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급식지원센터 우리 지자체가 계획은 시장님의 텐텐 공약에도 나와 있고, 또 매니페스토 공약 내용에도 보면 부분적으로 달라진 내용을 좀 봤습니다, 자료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이 부분도 예산 중요 항목하고는 다른 사안인데요.

양 구청에 세정과 업무량 또 세정과 업무를 보다보니까 우리 시세가 2013년도에 대략 3300억 정도 보나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단원구, 상록구 비율로 본다라면 상당히 밸런스가 상록구가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가 단원구가 한 3배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17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김철진위원 세수 전망이 2013년도에 시세로 봐서는 상록구가 한 700억 남짓하고 단원구는 1700억 정도, 물론 단원구가 기업체라든가 기타 세원이 상록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상록구는 저희 구청 세무과 자료로 봐서는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단원구는 또 상대적으로 34명, 세수확보는 3배가 되는데 근무인원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 있지는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건 물론 한계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본다라면 상록구는 시세 700억을 34명이, 단원구는 34명이 1,700억의 시세를 징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철진위원 상록구의 세수 세입 이런 자료 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작년도에 우리시 일정에 얼마 안 되었죠? 다문화도시협의회 출범.

○김철진위원 상당히 좀 거창하게 했는데요.

(영상자료 설명)

이게 안산시 블로그인데요. 다문화도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시가 주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크게 의미를 담는 다문화협의체를 출범 시켰잖아요?

○김철진위원 물론 이 부분의 주도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었죠?

○김철진위원 그럼 이거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초기단계에 기획예산과에서 좀 정립하지 않았나요?

○김철진위원 목표로 했는데, 2013년도 즉, 2012년도에 출범을 했고 우리가 초대회장을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우리 시장님이 초대회장으로 하시면서 다문화 도시에 맞게끔 안산에서 주도해서 창립총회를 하고, 현재 몇 군데입니까?

지난번에 하나가 더 늘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김철진위원 저는 아쉬운 게 과연 출범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와 실제로 뭘 특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사업계획이 볼 수가 없어요, 금년도 예산에.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창립총회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단하게 하셨잖아요?

○김철진위원 각 국기 다 꽂아 놓고 이렇게 거창하게 예당 국제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개념으로 2013년도에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창립총회 초대 회장의 도시가, 다문화의 메카라고 하는 곳이 이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뭔가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딱 반영 된 거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 연회비 240만원만 반영되었거든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죠.

○김철진위원 국장님 답변해도 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출발하는 다문화협의체, 안산시가 주도 하고 24개 시·군이 합류했다. 상당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 실천을 담보로 하는 다문화협의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주도하는 도시인 우리 도시가 내용적으로 봐서 다 관련 있는 쪽,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또 외국인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협의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게끔 실천적인 사업계획이 몇 개는, 예를 들면 다문화 관련된 특수시책이든가 또 협의회를 주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했어야 되지 딱 나와 있는 것이 금년도에 연회비가 100만원이었잖아요? 내년도에 240만원으로 해서 연회비 외에는 예산을 볼 수가 없고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냥 이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그냥 생색만 한 번 더 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24개 도시가 예를 들어서 240만원을 내면 한 5천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 예산가지고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하든, 정책개발을 하든, 또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을 만들든, 포럼을 하든, 다문화의 중심을 잡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선도하는 도시 우리 안산시는 그래도 이 협의체의 회장으로서 무엇인가 특별한 시책을 담아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모델의 다문화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협의체 회장으로서 이것만큼은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지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김철진위원 국장님 사실은 부서가 좀 혼동이 되는데요. 여기는 기획예산과 기획경제국이고 또 외국인주민센터는 행정국이잖아요?

○김철진위원 현재 다문화와 관련된 조례에도 현재 정례회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시책으로 몇 가지 명기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하고 있는 일을 쭉 나열은 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다 할 수 있답니다, 전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추상적인 의지가 아니라 실천의지가 담겨야만 다문화도시 메카로써 안산이 선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6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진교위원 주민갈등 해소가 안 되면 사업은 진행 안 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주민갈등 해소에 노력을 하라는데 그러면 주민하고 우리 공무원 사이에 마무리가 안 되면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결과치가 안 된다면 그래도 사업 진행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그런데 주민과의 설명회 간담회에서 2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데 왜 계산적으로 만듭니까, 이렇게?

○정진교위원 대화는 노력하겠다는 얘기인데 주민과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갈등해소를 보면 도에 갔을 때도 서락골을, 양상동에 서락골 하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은 서락골이니까 산골짜기처럼 느낀다, 이렇게 반응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양상동, 선부동, 이렇게 하면 동으로 보면 안 해 주고 싶은데 서락골이라 하니까 시골의 구석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원과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것 같고, 두 번째가 안양공원묘지 근처라고 하니까 안산하고 멀리 떨어진 안양에 가까우니까 문제되지 않겠나,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된 것 같고요.

법에 10만㎡가 되면 추모공원의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우리 5만 남짓하면 추모공원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청에서 10분 거리 도시를 외곽이라 표현하니까 위원들이 아, 시청과 멀리 있고 서락골이고 안양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는 민원도 없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가 승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시청 집행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 해 봤자 뭔 필요 있느냐, 만날 필요도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상동에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고 얘기 나왔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전에 종합병원 유치하겠다 했다가 그것도 힘듭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거기다가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 하나 사업에 민원갈등 해소도 못 하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계속?

주민들은 매일 시청 앞에 집회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현재로써는? 아니 주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든다면서 주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기에 관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또 사람 하나 돌아가셨고, 이런 사업에서 왜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정진교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진교위원 안산시의 모 국회의원께서도 안산시에 화장지가 아닌 광역화장지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고민해 봤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조사특위에서 화장터 관련 돼 가지고 특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리고 그 지역구에 있는 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광역화장지가 맞다고 그랬고, 우리 그 당시 안산시의회 정승현 위원장이라든가 우리 황효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계속 이렇게 민민 갈등을 일으킬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더 고민하시고 화성과 시흥, 안산 3개에서 어떤 게 좋은지 그런 원점으로 검토하는 시늉도 내주셔야지만 주민들이 화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도 못 짓고 나이 드신 분이 목에 끼워서 정문에 서 있는 그 모습 어머니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맨날 정문에서 집단항의 하시고 내가 죽어도 고향을 잊을 수 없다는데도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저는 우리 안산시가 진짜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 것인지, 불행한 안산을 자초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정진교위원 그리고 그게 맞다라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좀 더 원점에서 재검토 하시고 광역화장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세입 총괄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비교했더니 2245억이 증가가 됐죠?

○성준모위원 이중에 37블록 토지매각 금액이 얼마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1523억원인데, 이것을 뺐더니 순수 우리시 지방세 수입이나 기타 보조금하고 합치니까 720억이 들어온 거더라고요. 땅값을 뺐더니.

그 정도 되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이게 비율로 보니까 9%가 수입이 늘어났어요. 수입이 9%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기금에 상환을 했고 또 땅값 나머지 일시납 했고, 그걸 제외하고 나니까 한 1060여억원이 지금 우리가 쓴 거더라고요. 1063억쯤 되더라고요, 땅값하고 기금 빼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1060억, 천억을 지금 여기다 다 투입시켜서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은 동료위원님들도 아주 골고루 1063억원을 골고루 다 분배를 잘 하셨어요. 아마 직원들 고생 엄청하셨을 텐데, 이 세출 총괄표를 봤을 때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됐더라고요.

지금 기반시설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대비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임업, 해양수산, 어촌 또 하나 관광 쪽의 예산이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1063억원을 골고루 분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디 가면 지금 우리 안산시를 소개할 때 녹색해양관광도시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추구해야 될 녹색해양관광도시를 지금 꾸미고자 1조 3천억원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산이 올해 대비 천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도리어 녹색해양관광 쪽에 예산배정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이 안에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조를 봤을 때 우리시가 추구하는 녹색해양관광도시에 역행하는 이 예산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준모위원 그러셨겠죠.

그런데 1060억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혹시 과장님은 내년도도 예산을 이걸 유추해야 되지 않아요, 내년도 2014년도?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세수입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아마 특별히 정부에서 우리시에 재정보조금이나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고 매년 비슷한 비율로 오면 올해보다도 총 세입 부분은 적어지겠죠?

○성준모위원 당연히 적어지겠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연증가분 정도가 아마 8%나 9% 정도에서 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천억원이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이나 기타 특징이 없어요.

이번 예산도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도로를 크게 도시계획도로나 대부도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 미집행도로나 기타 이런 부분에 뭉텅이 돈이 들어간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천억원이 생겼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2014년도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잘 판단하셨습니다. 간단히 이것은 한 번 말씀드렸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내년 40억이 투입되는데, 여기 임시시장 이사비까지 1억원이 또 책정이 됐어요, 이사비까지.

상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성준모위원 이런 경제활동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세금이 투입돼도 대다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지금 재건축 말 그대로 재건축이에요. 그리고 우리시가 건물을 짓고 입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는 하더라도 이사비까지 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게 특별히 근거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임시시장에서도 임대료 받아요?

○성준모위원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거기서도?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장님,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불용처리 한 거 기억이 나서요.

내년도에는 승마체험교실을 알뜰히 운영하셔서 이것을 불용처리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윤태천위원 전체 기금 예산이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1877억 정도 가지고 있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금 통장관리를 어떻게, 통합기금으로 하나로 하나요, 통장관리를 13개로 나눴나요?

○윤태천위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1년씩 합니까? 2년씩 합니까?

○윤태천위원 그 정기예금이 얼마 정도나 돼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숫자죠, 이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금리는 몇 %나 됩니까? 연으로 한다고 그러면.

○윤태천위원 3.01%?

○윤태천위원 이게 900억에서 금리가 1% 정도 차이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금리가 지금 이게 3.1%면 굉장히 싼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0.1%만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0.3025,

○윤태천위원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현재 금리도 이건 굉장히 약한 건데요. 0.3025? 3%대?

○윤태천위원 이거 그쪽하고 협의 잘 해 가지고 하면 금리가 차이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을 팔아 가지고 금리를 빚을 갚았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에 대한 지출도 적거니와 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3%대면 여기에 우리가 900억이지만 단위가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금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조그만 더 써서 금리 1%, 2%만 올라가도 이게 1년 예산으로 하면 우리가 엄청난 큰 돈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물론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거래는 농협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100% 다 농협입니까?

○윤태천위원 100% 농협에다 다 했으면 이걸 지부장이나 이쪽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거 내가 보니까 금리가 좀 싼 거 같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쓸려고 그러면 은행에 가서 농협에 가서 하면 지금 1억에 보통 한 6%대입니다. 6%대보다는 3% 장사하는 건데 큰 겁니다. 차이가 편차가 많으니까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안산시 자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큰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줄은 내용이 왜 이렇게 줄었죠?

○윤태천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 자른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았어요?

○윤태천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지역구 예산 올리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돈 없다고. 돈이 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안 되긴 왜 안 돼요.

○윤태천위원 확보는 나한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는 농촌동하고 관련되고 시골 동하고 전담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넣으라는 분야에서 줄었다는 것은 소장님도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이게. 다른 걸 해서라도, 다른 부서는 120%, 600%까지 증가되는 데도 있는데 농업부서에서 이렇게 줄었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이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장님 뭐 찔리는 거 없으세요?

○윤태천위원 농민들 좀 귀엽게 봐 주시고요. 농민들 어렵습니다.

298페이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보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유지보수하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그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새 건물이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건축허가 낼 때 장애인 시설물에 문자표시라든가 점자표시가 안 되면 허가가 준공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윤태천위원 화장실도 넓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99페이지 대부도영농상담소 청사관련 이것은 용역 청소하는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혼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것을?

○윤태천위원 대부도영농상담소 유지보수 포장하는 건 어디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내일 대부도 현장에 나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그쪽에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텃밭 가꾸기 강사들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이런 분들은 강사수당이 30만원씩 올라 왔는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 30만원씩 주는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시간당 10만원이요?

○윤태천위원 텃밭 바꾸기 하는데 박사급이나 그런 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윤태천위원 도시농업인의 한마당 행사 추진에 4천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4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이런 것은?

○윤태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말씀했다시피 내년도에는 농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 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자입찰제가 올라왔네요?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했다시피 지금 전자입찰제가 그동안에 무엇을 했던 겁니까?

○윤태천위원 수화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일부는 자부담이고?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농수산물 앞에가 또 무슨 농산물이죠?

○윤태천위원 농협은 이미 하고 있는데 안산은 이제 한다?

○윤태천위원 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 예산에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기념품 한 개당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화랑역세권 관련한 설명회 및 간담회에 대한 부분, 돔구장 검토에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는데요.

여기에 50만원에 10회를 잡으셨습니다. 10회면 내년에 한 달에 거의 한번 꼴로 이렇게 간담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10회가 다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앞에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종합병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세부내역서도 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천만원이나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관광과나 저희 안산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천만원 정도면 대개 많은 예산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동 90블록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전년도에는 없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을 통해서 90블록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진척시키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동 90블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내년에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상임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이 추모공원 관련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나 행감에 질의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여기 행감에 사실 투자유치과 추모공원 조성 관련한 처리 시정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제가 안 한 것만 물으면, 당초 규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지금 화장로하고 봉안당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나정숙위원 봉안당은?

○나정숙위원 만기요?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화장로는?

○나정숙위원 4기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예산에 대한 것이 좀 변동이 있겠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 때 광역화장장에 대한 인근 지자체하고의 어떤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하셨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협의회 추진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서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추모공원의 향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3년에 추모공원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나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추모공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는 안 올리신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있는 다음에 추진하시겠다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기행상임위 간담회 때 시민시장 관련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시민시장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MD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용역 관련해서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세 번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두 번이 또 남은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토탈 얼마나 드는 거죠?

○나정숙위원 토탈 얼마에요?

○나정숙위원 3억이요?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MD와 관련한 그런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3억에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올해 것과 2013년 것이랑 합치면 토탈이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용역만 한해서 6억 천이죠?

○나정숙위원 용역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 말고도 그 전에 또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이 시민시장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시민시장과 관련한 용역만 하더라도 거의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은 거죠? 앞으로 향후에 들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최종보고회 1단계 나온 거 보면, 시설 현대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229억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용역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수치랑 또 다른 부분에서의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그 변동의 금액으로 이 연구용역비가 나왔죠?

○나정숙위원 사실 저희가 국비는 얼마에 예정을 했었던 거죠? 국비가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기존에 국비는 70억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저희 시비의 부분에서는 추가되면서 또 늘어난 거죠.

○나정숙위원 이게 연구용역 한다면 물론 아주 똑같을순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나 아니면 저희가 198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용역의 타당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몇 번에 연구용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변동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만약에 저희가 이게 저희 시비와 관련한 이 많은 돈의 예산이 이렇게 변동할 수 있다면 연구용역을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신뢰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의 연구용역비인데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이게 실제로 그 용역을 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성공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면 좋은데 사실은 상인회의 여러 가지의 요구도 많고요. 그리고 5일장을 진행할 겁니까, 계속?

○나정숙위원 5일장을 추진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이거 진행사항이니까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지켜보긴 하는데요. 올해 예산이 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민시장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5시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 진행하고 계시죠? 벌써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사실은 스케이트장을 했죠?

○나정숙위원 하시면서 사실은 만족도 조사를 하셨죠?

○나정숙위원 만족도가 몇 %가 나왔나요?

○나정숙위원 그러셔서 저희 행감 때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에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67%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이후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진행할 때는 운영수익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스케이트장 지반침하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 후에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의회 행정감사의 의견에 대한 반영은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균열 발생에 대한 게 분명히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야외스케이트장을 한 것은 상가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위한 것도 사실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됐습니까? 올해 했던 사항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조사한 바로는 별로 그렇게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왜 그것을 야외스케이트장을 누구를 위해서 그걸 진행합니까? 만족도도 높지도 않고 그리고 상가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정숙위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왜 스케이트 그것을,

○나정숙위원 지금 우려는요 지금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한 우려는 실제로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업체만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원래 2천원, 우리가 아이들이 스케이트 빌리는 거 천원하고 입장료 천원하고 2천원이었잖아요? 3천원으로 하시기로 했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훨씬 더 인상이 되는 거고요, 그 사용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아마 진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서 아마 행감 때 굉장히 면밀하게 문제제기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좀 신중하게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여기 저희 위원들이 이번 행감 때 분명히 지적됐던 사항인데 사실은 의견수렴하지 않고 위원들의 의견을 더 듣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현수막 달고 진행하고, 이런 거 같습니다. 시민들은 천원 더 비싸게 이용하고, 좁은 공간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 보류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승인이 벌써 나갔습니까?

○나정숙위원 승인 나가기 전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긴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추가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너무 늦었는데요. 한 가지는 예산하고 별개인데 자료제출 받은 내용 중에서 사실은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기획경제국의 3회 추경예산 자료를 한 부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인데 좀 세밀했으면 좋겠다. 내용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 예산이 숫자 수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몇 가지를 제가 체크를 해 놨었는데 예산심의 들어오면서 사실 제가 전문위원실에도 물어봤는데 모르는 자료가 하나 또 깔려 있어요, 이 자료가. 이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건 제가 원래 받았던 자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들어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리에 있는데 요구하지 않은 자료인데 뭐가 하나 똑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공식적인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출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사실은 이렇게 쭉쭉 깔아놓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오가 있었다라면 정확히 표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적으로는 결국은, 결론은 뭐냐하면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제 추경예산 자료 중에서 부서별 예산 현황에 원래 증가인데 감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저도 내용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그 부분 표기는 좋은데 안의 내용 중에 제가 맨 처음에 질문했던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내용 예산이 사업내역은 20억 9천만원인데 사실은 관광조성 시설원예 사업이 18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사소한 거지만 예산하고 관련된 자료는 초기단계에 정확했으면 좋겠고, 혹 오타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라도 정오표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제출해줘야 혼돈이 좀 적습니다.

꼭 이런 부분들은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실무적인 일이거든요. 과장님들이 체크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해당부서 심의가 끝나면 마무리에 도시공사 예산심의가 있겠는데요.

230쪽 예산서 맨 위쪽에 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이 5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떠나서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관점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이 지금 하셨는데, 사실은 2010년도 7월달에 민선5기가 출범하고 나서 도시공사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이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나서 정말 만 2년 넘게 일명 도시공사의 인원이 상당히 늘었어요. 2011년 1월달에 정규직이 195명이었는데 지금 226명으로, 기간제가 217명에서 249명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도 2010년도에 490억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650억 가깝게 우리시가 출연하는 거 외에 자체적인 예산까지 하면 상당한 규모가 늘었거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시가 도시공사 보고 열심히 뛰어가라고 막 시킨 다음에 지금 와서 제대로 가고 있나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만 보고 뛰어라 해 가지고 막 위탁사업도 주고, 인원도 늘리고, 사업장 개소도 늘린 다음에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소모적인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가야 되겠죠, 처음부터.

물론 용역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는지를 떠나서 이게 지금 제대로 가야지 한 3년치 정신없이 도시공사에다가 벌리고 하다가 또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일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분인데 이거 초기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김철진위원 지금이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해 보자라는 취지라면 공감하죠.

그러나 지금 잔뜩 벌려놓고 가고 있는데 나중에 용역결과에서 이것은 담고, 이것은 가져가고, 이것은 나누고, 이것은 분리하고, 용역결과가 이게 타당하다고만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의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벌려놓은 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조직진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중장기적으로 어떤 모델을 가져야 되는 건지?

○김철진위원 초기부터 좀 가지고, 통합과정 1년 이내에 이런 과정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도시공사에 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일이 수행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가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김철진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이따 예산심의 하면서 또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중심은 시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도시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우리시가 계획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계획해서 가다가 다시 똑바로 가는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잘 갈 수 있게끔 계획하는 것이 결국은 그야말로 기획예산과 아니겠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조직개편안에 이런 것들도 가미가 되나요? 기획파트와 예산파트가 나누는?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그건 향후에 예측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접근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따 도시공사 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숙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도시공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에 올라왔던 성과급을 삭감하고 다시 올리는데 또 감액을 해요. 결국은 어딘가에서 260억 정도 시가 들어가는 돈 중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예산을 아껴 가지고 성과급을 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년 본예산은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보는 예산편성, 한 가지만 생각하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시공사 용역이 한 3년치 정신없이 앞으로만 가다가 다시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이게 부가하는 시점이 3차 추경하고 맞물려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황효진위원 예. 부과하는 시점이 언제죠,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황효진위원 매달이요?

○황효진위원 자동차세는 두 번 언제 언제예요? 주행분.

○황효진위원 주행분이요, 주행분.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달 자동차세랑 담배소비세 부과한 내역 있으시죠? 세입 받은 내역.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증지판매수입이라고 해서 이게 전자증지로 바뀌면서 세입이 세정과에서는 줄어든 건가요?

○황효진위원 양 구청하고 시청에 회계과인가 다른 데서 전자증지로 해 가지고 수익이 늘어났더라고요, 거기는.

○황효진위원 그러면 거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 7월분부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월별 현황내역 부탁드리고요.

○황효진위원 이자 관련해서 의문이 나서요.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위원 그게 예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3차 추경 때 이렇게 3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황효진위원 3억이나 30억이나 만져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요.

어쨌든 3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실은 이 세입이 세출하고 연관했을 때 20억, 15억 벌써 23억이라는 돈이 실은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노력을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사실은 알지 못하면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자가 높은 가능한 높은 부분으로 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2012년에 국한해서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예금도 넣어보고 대출도 받아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워크숍 때 박사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도 꼼꼼히 따져야 된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 부탁드리고요.

○황효진위원 마찬가지로 기타이자 수입으로 되어 있는 공공예금이자 수익에 있어서 이것도 6천만원 정도가 상향됐는데 이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거 511-01 시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로 해서 1966만 6천원 했다가 2956만 8천원으로 해서 보조금이 더 내려온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죠?

○황효진위원 세입. 저 지금 세입만 하고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시도비 보조금 511-01이요.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아마 도에서 내시된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도비 보조금 토탈 받으시는 게 세정과에서 5800여만원 되는데 68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용으로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경정 2956만 8천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면 3차 추경 때 990여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연유로 들어온 건지?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아, 그러면 지방세수,

○황효진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양 구청에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항목이 편제가 될 수 없어서 세정과로 묶어서 된다는 얘기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과할 때 기준이 몇 세부터 내는 거죠, 주민세를?

○황효진위원 세대주에게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1년 대비 2012년에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얼마나 늘었죠? 몇 세대가 늘었죠?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늘었나요?

○황효진위원 부과대상에 있어서 2011년 몇 세대에서 2012년 몇 세대로 늘었죠?

○황효진위원 몇 % 늘었다고요?

○황효진위원 그만큼 이 인원 정도가 1.1%에 해당하는 세대가 늘었다는 것은 전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산으로?

○황효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세정과에서 분석을 할 필요는 없으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리 세밀하게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시겠네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계산방법이 현 실태를 쫓아가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황효진위원 지금 본예산에 있어서,

아, 이 부분이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 정도 증가할 부분에 대한,

○황효진위원 그러면 재산세 관련해서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2년보다 2013년에 64억을 증액시킬 정도의 어떤 예상치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황효진위원 부과 대상지가 많이 늘어나나요?

○황효진위원 그럼 결산할 때도 이 예상치가 어느 정도는 맞으시겠네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도 소유분에 한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겠네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대수가 이것은 그냥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대략 몇 대 정도가 늘어나나요?

○황효진위원 1.5%면 지금 총 자동차세 내는 부과대상 차수가 몇 대에요? 자동차 대수가.

○황효진위원 26만 2800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2013년에는 약 1300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은 안산시 전체 자동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대수하고도 연관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로 넘어갈게요.

○황효진위원 이것도 그런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

○황효진위원 안산시민 한 사람이 담배소비세 얼마나 내나요?

○황효진위원 2만 7947원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담배 소비하는 안산시민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황효진위원 가늠할 수 있는 수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물론 세수가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금연캠페인이라든지 안산시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담배소비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방소득세 관련해서요. 이것도 그러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된 것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분류가 반월공단에서 내는 법인세가 따로 추계가 되어 있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법인 위치가 반월공단에 있는 것만 소트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공단 생산량이요?

○황효진위원 왜 의문이냐 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다는 표현이라든지, 둔화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침체 악화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특히 MB정부가 망쳐놨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하시는 마당에 오히려 안산시는 그런 법인세, 공단가동률, 공산생산률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88억을 증액 편성할 정도의 어떤 여유가, 여유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게 안산시에서 확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여져서 나름의 분석이 안산시만의 뭔가, 예를 들면 투자유치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분석한 다음에 사실 어필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혹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세밀하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황효진위원 자료를 공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영철 황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황효진위원 지난년도 수입까지만 하고 추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수입이에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대비,

○황효진위원 전년도 대비 왜 1억 37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책정을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시간 조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들도 많을 텐데 요점정리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30쪽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나정숙위원 사실 저희 시만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저희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한 어떤 시책방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