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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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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3.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

가.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민생경제국 소관

2.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가.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민생경제국 소관

2.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 및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평생학습원장 여환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송자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양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창섭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정규상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이병호 관산도서관장입니다.

김희삼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정병국 상록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조직은 5개과 17팀, 현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난 해 8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신규 회원도시로 선정되어 세계로 일취월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안산으로 거듭났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학습도시 구축과 관련된 우수사례 및 전문성 공유를 위한 국제 정보교환 플랫폼 제공, 평생교육 정책공유를 통한 전세계의 평생학습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 전세계 51개국 223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안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36번째로 가입이 선정되어 민선7기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들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평생학습원에서는 지난 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세계로 일취월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삼고,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학습도시 구현,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실현 및 미래를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 독서지수 1등 도시 안산, 문학과 시민이 함께하는 도서관문화 조성,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환경조성 및 함께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위해 5개 전략목표와 2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비전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 2019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실천으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근거리 평생학습 추진동력을 위한 학습 인프라를 지원하고, 5060 신중년을 위한 생활기술학교 운영으로 50플러스 세대의 인생경험과 사회적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통한 공부하기 좋은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및 유치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과 안산시 교육혁신지구 시즌2 사업을 추진하고, 안산시청소년재단 출범을 통한 청소년정책 효율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증축과 월피예술도서관 외 2개 도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작은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확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독서운동 전개를 통하여 최고의 만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9년도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입니다.

19쪽, 5060 신중년 생활기술교육 운영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2019년 신규강좌로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하여 은퇴소양교육, 기술·기능교육, 창업·마케팅교육을 추진하여 안정적 노후준비 및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쪽, 여성비전센터 학습문화놀이터 ‘빛가람홀’ 공간 조성입니다.

지난해 10월 특별조정교부금 2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여성비전센터 유휴공간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학습공간 및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작품전시공간, 소통과 만남의 휴게공간 등으로 이루어진 빛가람홀을 조성하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안산의 거점기관에 걸맞은 평생교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3쪽, 안산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통해 교육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학생 수는 1만 2,869명이고 소요예산은 약 25억 원입니다.

24쪽, 안산시청소년재단 확대·운영 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개관과 민간위탁 중인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재단으로 통합하여 확대·운영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단원청소년수련관 개관·운영입니다.

지역 간 청소년문화 격차 해소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립 중인 단원청소년수련관이 2019년 2월 준공예정에 따라 철저한 개관 준비를 통하여 단원구 내 청소년 활동거점으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29쪽, 시민편의시설인 공동보존서고 조성을 위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증축 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보존서고 공간을 확충하고 별관 건물을 증축하여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장서관리 효율성과 이용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구텐베르크 안산 프로젝트 책 읽는 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형 디지털 도서관 구축 확충입니다

미디어특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보강하고자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전용미디어교육실을 구축하며, 전자책을 확대 운영하여 미디어특화도서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독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내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월피예술도서관, 2022년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과 와동교육도서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지역문화공동체 중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70개 공·사립작은도서관의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 및 운영물품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골도서관 소관업무입니다.

35쪽, 나의 인생책을 소개합니다! 북 큐레이션 운영입니다.

시민, 전문가, 도서관 사서가 함께 특정한 주제, 상황에 맞는 책을 선별하여 책을 읽는 시민에게 제안하는 북큐레이션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며, 안산시 독서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쪽, 내 삶 속의 도서관 공모전 추진입니다.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경험을 담은 수기 공모전을 운영하여 연령대별 수상작과 우수 참여작을 작품집으로 제작·배포하여 도서관과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산도서관 소관업무입니다.

39쪽, 관산도서관 리프레쉬 홍보캠페인 추진입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서관 홍보 공모전, 도서관 주변 신규 아파트 입주 주민에 대한 집중홍보 등 홍보 포맷 다변화를 통해 도서관의 정체된 이미지 개선 및 단원구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계속사업과 주요사업 예산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 직원 모두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이 현실화됨에 따라 교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여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의 금액 및 절차, 안 제7조 및 제8조에 환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자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희삼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산시청소년재단 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상록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먼저, 5쪽,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조직은 재단사무국, 2개의 수련관, 2개의 문화의집, 1개의 수탁기관과 현재 인원 46명입니다.

6쪽, 시설별 주요기능과 7쪽, 2018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2019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꿈이 있는 청소년이 미래를 연다」를 비전으로 하고, 각 시설별 전략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2019년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사무국 소관 업무입니다.

19쪽,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기기와 연동되는 반응형 웹 서비스 도입 및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기능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콘텐츠 제공으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쪽, 브랜드 BI, CI 신규 제작 및 홍보입니다.

재단에 걸 맞는 새로운 브랜드 CI, BI를 제작하여 청소년 정책 및 중점 추진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재단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모범적인 청소년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한 경영역량 극대화입니다.

재단의 확대 및 개편 등 조직변화에 따라서, 재단이 안산시 청소년정책, 청소년시설 및 유관기관들과의 중추적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각 부문별 전문역량 강화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록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체육관, 공연장 등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의 개관 후 노후된 공연장, 체육관, 로비 등 시설의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7쪽, 지역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문화사업 추진입니다.

버스킹공연, 먹거리 야시장, 문화공연, 야간벼룩시장 운영으로 지역 내 자유로운 시민참여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인문교양, 문화예술, 신체단련, 직업능력 향상 등 맞춤형 교육강좌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쪽, 청소년 주도 참여확대 및 활동 활성화입니다.

안산시 대표 청소년 축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인 “열정유”, 청소년요리경연대회인 “대부레시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과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30쪽,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입니다.

우리시와 우호협력도시인 뉴질랜드의 타우랑가, 중국 연태시 등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우의 증진 및 미래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1쪽, 청소년 진로활동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청소년기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지원,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축제 추진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꿈과 소질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미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2쪽, 창의사회를 위한 과학마인드 제공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 급변의 시대에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미래 사회변화의 이해를 위한 강연, 설명회 개최로 청소년의 과학마인드를 제고하고, 다양한 선도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컴퓨팅 사고력 증진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속가능한 과학기술문화 기반 마련입니다.

안산시생활과학교실 및 학교연계 과학 활동 운영, 과학탐구동아리 확대 등 과학 활동을 활성화하고, 돔 천체영상관 운영,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개최로 과학문화 기반 마련 및 청소년의 창의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로 개관될 단원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런칭입니다.

엄청난 무게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이 4차 산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청소년시절부터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도구를 활용한 체험활동 “메이커 펀”, 다양한 메이커 프로그램개발 및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메이커 학교”, 메이커교육 및 메이커 확산 활동의 장인 “미래제작소”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런칭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메이커 관련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단원청소년수련관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8쪽, 문화체험 기반구축으로 여가 문화 확산 기여입니다.

인문교양, 문화예술, 신체단련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원재활용 환경보존프로그램, 세계 이색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의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쪽, 청소년 주도 참여 확대 및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리더십캠프 ‘단원 뒤뜰야영’, 청소년 연극단인 ‘안산 명불허전’, 청소년 관계형성 프로그램인 ‘청소년 추억담’ 등 사업추진을 통해서 청소년 중심 인식 제고와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 및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40쪽,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 및 보호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캠프 운영, 자치 동아리활동 지원, 자연 친화적 감성 및 자원봉사 이해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의 참여 활동 기반과 보호환경을 조성하여서 미래 긍정적 리더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업무입니다.

45쪽, 청소년 친화적 마을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내 유관기관 운영자문위원회 및 청소년 기관·단체 관계자 모임 구성 등 지역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일동청소년놀이마당 및 일동마을축제 등 마을공동체 축제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소년이 지역사회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46쪽,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참여 기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자기주도 학습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소년 자기주도성을 강화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업무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참여하여 체험하는 감성문화 공간조성입니다.

사이동 마을에서 진행하는 마을정원사업,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 등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우리 동네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을 돕고자 합니다.

50쪽, 청소년의 정신 및 신체 건강권 보호입니다.

청소년 대상 인터넷, 약물, 자살 등 중독예방프로그램, 화재,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및 재난상황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서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산시청소년재단은 「꿈이 있는 청소년이 미래를 연다」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시장님이 겸하고 계시며, 재단의 인원은 총 13명으로 이사장님을 포함하여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으로는 장학사업, 청소년육성 및 활동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통해 5개 분야 장학금 1088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9억 9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인성·예절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인재 지원 사업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7쪽, 2019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재단은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 및 청소년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각 사업별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9년도 중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으로 6개 분야 장학생 1002명을 선발하여 10억 1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성화고 이중수혜 논란을 해소하고자 장학금 지원액을 5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성적기준을 70점으로 하향하여 저소득 가정의 수혜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인구 정착지원을 위해서 지역대학 진학 장학생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피투게더 멘토링 사업과 기부후원금 모집을 통해 재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성·예절 교육사업과 지역인재 육성 지원으로 맞춤형 진학 전략 지원 진로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해피투게더 멘토링 사업입니다.

재단의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과 장학금 수혜자 및 교육 재능 기부자들을 연결하여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기부후원금 모집 등 재단운영 활성화입니다.

장학사업 기금 마련을 위하여 기부회원과 CMS 정기후원 모집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무국 업무추진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재단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장학사업입니다.

재단은 올해 지역 대학 진학 장학생을 신설하여 6개 분야의 장학생 1002명을 선발하여 10억 1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16쪽, 경기도민회 장학생으로 18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 인성·예절교육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과 예절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2019년도에도 사업비 2천만 원을 2개 분야로 나누어 인성·예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지역인재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진학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로 선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맞춤형 진학 전략 지원을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장학생에 대한 자긍심 부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사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 10일 제출되어 1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교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 교복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개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므로 법적인 검토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66조의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과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법제부서에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법제 인력의 역량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사례집에 검토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안에 따라 별지에 첨부된 자료와 같이 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 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전문위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여환규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약 25억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체가 25억이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교특비도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여기는 교특비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비는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중학생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25억 800만 원인데요. 거기서 고등학교는 전액 시비 20억 5700만 원, 중학생은 저희가 25% 부담 4억 5100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도비가 지금 들어왔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도비는 다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직접 줍니다.

윤태천위원 학교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학교로.

윤태천위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고등학생은 저희가 신입생이 총 6858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을 이 학생들한테 교복비 30만 원씩 계좌로 이체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죠. 학교로 지원해주면 저희 관내 학교와, 저희 안산시 시민들이 우리 관내 학교로 다니는 학생이 있고 관외로 다니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내 학생들은 우리 안산시 학교로 다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공급해 주면 되고요.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관외로 다니는 학생은 저희가 숫자가 한 568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안 섰습니다. 조례가 끝나야 추경에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학교로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구입 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개별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 관외 학생은 지급을 못합니다, 관외로 다니는 학생들은.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윤태천위원 지급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입학이 3월 4일이니까, 금년도 전체 학교가.

3월 4일 기준일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학교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진학한 다음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입학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중학생은 이미 절차가 다 공동구매를 해 가고 있고, 고등학생도 이미 저희 관내 학교들은 작년도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교육 지원비가.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미 준비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중앙도서관 김창섭 과장님.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중앙도서관 김창섭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리모델링이 올해 계획이 있나 봐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윤태천위원 이게 전체 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5억은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에 도서관 노후 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에 공모를 해서 5억 원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 매점이나 북카페가 몇 평이나 되죠?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지금 저희가 증축을 하면 3층에 67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본관 지하에 식당하고 매점이 있거든요?

거기 별관을 증축하면 3층에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저희가 매점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매점은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탁?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윤태천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이것은?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입찰로.

윤태천위원 입찰로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윤태천위원 입찰 대상은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안산에 사업장을 둔 그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이 1순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위원장 주미희 안산 거주의 자격요건 있습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김영진 법에는 장애인이나 그런 단체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되면 또 여타 다른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 공유재산은 전부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고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1년치로 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운영팀장 김영진 지금 현재는 한 번 입찰 봐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후에 그것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위원님.

추연호위원 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단원수련관 있잖아요? 그거 지금 3월 달에 준공한다고 해놨는데 그때 12월 달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준공은 원래 12월 말이었는데 하절기에 폭염 때문에 1개월이 연장 돼가지고 2월 2일 날 준공입니다, 준공은.

추연호위원 저희가 그때 실사 갔을 때도 12월 달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때도 제가 폭염 때문에 연기돼서 1월 달에,

추연호위원 아이, 또 거짓말 시키시고 그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미 그것은 예견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현장에서 제가 죽어도 12월 달까지 못 맞춘다고 하니까 끝난다며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재단도 거기에 맞춰서 1월 달에 이렇게 해서 맞춘 거잖아요? 그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지금 무슨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 다른 이유는 없고 지금 절차상 그대로, 공기가 지금 현재 2월 1일 준공은 확정됐고, 2월 1일자로 준공하는 것은, 이미 다 거의 완공됐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서 들을 때 12월 달에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주미희 같이 있었던, 12월이 좀 늦어져서,

추연호위원 늦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못하니까 좀 늦어진다고 거기서 했는데, 그래도 12월 내에 끝낸다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 청소년 사실 그 재단만 적어도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늦어지나 지금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추연호위원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단지 한 달 동안 여름에 쉬어가지고 공사를 안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단지 늦어진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금은 중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거의 다, 지금 마감 청소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다 돼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청소.

추연호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복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학교마다 교복은 다 맞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부분 교복을 사면서 그게 어디 한 업체만 지정하나 봐요? 그게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공동구매로.

추연호위원 그런데 가면 교복 자기가 원한 그런 치수들이 없어서 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불편도 따라서, 그러면 그런 한 업체만 지정하지 않고 그것을 입찰할 때, 공동구매 입찰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추연호위원 한 2개 업체나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들은 다 공동구매를 했고, 이게 지금 여름 하복부터 추진된 사항이라 그때 쭉 공동구매를 해 왔고, 저희가 교복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이미 공동구매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교복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추진해 왔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동구매가 이번에 잘 안 된 데가 사립고등학교 일곱 군데가 서로 유찰이 두 번 되는 바람에 우리 메이커 한 다섯 군데를 가격상한선만 두고 학생들이 알아서 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제도를 두어서 어떻게 결과인데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학생들이 원하는 데 가서 가격은 딱 정해놔 버렸으니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유찰이 되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운영하는 데.

도비확보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저희도 건의는 내년부터 해 달라고 건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올해는 우리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도비 확보해서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하여간 도비 확보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관산도서관장님, 지금 달미도서관은 잘 되고 있나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1일 이용자수가 한 마흔여덟 분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예산 부족해서 못한 것은 아직 없고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그것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장서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전년도에 1만 3천여 권의 장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잘 해서 시민들이 모두 골고루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평생학습과장 정송자입니다.

추연호위원 5060 신중년 생활기술 그거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기술교육하고 일자리도 이렇게 연계사업 이런 것도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분이 초급과정을 어느 정도 이수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고급과정을 지향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습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토론 과정도 많이 하고 실습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하는 것과 연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어차피 5060 세대가 은퇴자들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런 교육을 잘 해서 사실 어떤 취업도 연계사업으로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서 진행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궁금한 것 여쭸지만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대표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우리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한 20일이 지나가는데 파악은 많이 됐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파악은 1월 2일날 와가지고 한 10 며칠 가까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100%는 아직 파악을 못했으나 잡다한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올 12월 달까지 일단 위탁사업이 끝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거죠?

우리 박양복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지금 거기 우리 청소년은 안산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선부청소년문화의집하고 얘기는 다 끝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선부청소년문화의집은 이미 거기는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작년에 제안이 왔는데 금년부터 통합하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더,

김동수위원 선부청소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금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저희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지금 3단계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리가 2021년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위탁기간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김동수위원 거기하고 어느 정도의 기한이 있으니까, 저희가 3년 기한이었나요, 계약기간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계약기간이 그렇죠.

김동수위원 3년이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3년이어서 아직은 염려할 바는 아니지만 또 우리 2단계 사업인 선부하고 안산은 어느 정도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 말썽이 없이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인원을 보니까 단원청소년수련관 전체 인원이 총 지금 저희가 계획 잡은 게 14명입니까, 16명입니까? 단원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이.

인원수가 어느 책자에 보면 14명이고 어느 책은 16명이고 그래서,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26쪽에는 그런데 또 우리 책자 준 것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이 책자대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지금 16명,

김동수위원 16명이 맞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당초 지금 16명.

저희가 먼저 출연금은 예산심의까지 16명.

김동수위원 16명?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공무직 다 포함해서요.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가 3월 달 개관 예정인데, 일단 차질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중앙도서관 김창섭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셔서, 증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원장님 주차장 건에서 저는 증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축보다 더 심각한 건 주자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파악 좀 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피로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서 해 주라고 하니까 보고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관장님은 바뀌어버리고 원장님은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가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건이 확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단원구 경제교통과에 단속 같은 것을 출퇴근 시간 외에는 교통이 지장이 있을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조금 교통단속을 유예를 협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이 도서관 앞에 한 50면 되고 화정천 도로변이 한 40대가 됩니다.

이 도서관 현재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녹지대를 갖다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서 2월 달 중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주차 우리 면이 50대라고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50면입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주차면 한 게 50면이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그 시설 안에, 도서관.

김동수위원 시설 안에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또 새로 말씀드리는데 거기 주차면이 1m를 올라왔든 올라왔어요. 저희가 도로에서 좀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피로티로 할 수 있는지 면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했거든요.

그걸 한번 이 증축할 때에 그런 것을, 저희가 주차난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차를 안 가지고 오신 분도 있지만 지금 주차를 토요일, 일요일이든지 가면 거기 일대에 화정천 또 우리 대림아파트 뒤 전체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리모델딩을 해서 증축을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차에 대해서는 불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일요일 날 지금 딱지를 안 끊는다고 하니까 일요일 날 나와서 민원이 들어오면 끊어야 되겠죠, 또.

아무리 요새도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하면 끊을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주차문제도 어느 정도의 할 때에 정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검토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는 거니까, 업무보고 자리지만 제가 지금 저번에 했던 것을 리모델링만 달랑 올라오고 설명이 없길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이번 리모델링 설계하면서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해 본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현장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는데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증축사업 하면서 이번 설계용역의 발주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주차장 문제는 본예산 리모델링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왕 리모델링과 증축을 할 때 주차장 부분도 확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확인하겠다는 게 전직 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과장님이 바뀌셨고 이후에 연결이 안 되었나 본데요.

원장님, 신경 쓰셔서 새롭게 또 부임하신 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도 한번 해서 확충하는 방안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도 확충이 가능한지, 지금 김동수 위원님의 의견이 기술적으로 맞지 않으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한번 설계 들어갈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2019년 한해도 안산시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복과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조례가 제정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관외에 진학한 학생들 때문에 여기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한 500여명 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만약에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 비용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중학교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조례도 다시 재개정이 돼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경기도만 또 조례가, 경기도권에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서울시로 갈 경우에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인천시나 타 시도로 갈 경우에는, 지원할 경우에는.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안산교육지원청이나 거기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할 것까지는 없네요, 반대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지역에서는 어머니들께서 전화를 많이 주세요.

애가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 교복 업체에 학생들이 가는 날짜를 너무 며칠 제한해서, 그때 한참 미세먼지 많을 때 그때 밖에서 막 줄을 서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심지어 그 업체에서는 그 학생 학부모 분들한테 문자까지 또 보내주는 그런 사례도 좀 나왔었는데요.

한번 요청을 드리는 게 현재 학교에서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신입생들 대상으로 교복과 관련해서 내려가는 가정통신문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김태희위원 그 샘플을 하나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안내가 되고, 저희들한테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입니다.

김태희위원 2019년 중점사항이라고 보면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서관, 책 읽는 문화 확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 그것과 연장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까 관산도서관장님도 1년에 1만 3천권 정도 책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기증도서와 관련해서요, 기증하는 도서.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김태희위원 지금 시에서도 물론 저도 기증도서라는 부분의 현황을 보니까 중앙하고 감골하고 관산 보면 한 4천여 권 정도 2018년에 있었는데요.

기증도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중앙도서관에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도서관 쪽은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저희가 일단 홍보면에서는 저희가 4월에 도서주간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지난 연도의 간행물 그러니까 잡지 같은 것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럴 때 시민이 가져온 도서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하고 있고,

김태희위원 보니까 안산시 도서관 장서개발 지침에 의거라는 그런 내부 규정도 좀 있는데, 보니까 한 5년 정도 경과된 자료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인문과학 도서 같은 경우는 10년 지나도, 토지의 예를 들면 박경리 선생님 토지나 이런 책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도 계속 소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그렇죠, 가치가 있는 자료는.

김태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문과학 서적은 10년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 보면 중앙도서관은 한 800, 감골도서관은 1000, 관산도서관은 2300쯤 되는데 관산도서관은 어떻게 다른 도서관들하고 차이가 있게 이렇게 잘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저희 같은 경우도 중앙도서관하고 못지않게 저희들이 홍보며 그 다음에 갖고 오시는 책 교환 이런 걸로, 아무튼 저희도 똑같은 방법인데 의외로 가까운 주택 쪽 그쪽 주민들이 더 참여가 많아서 그런 결과가 발생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도서관이 물론 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책을 구입하는 것도 소장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1인당 몇 권 그런 목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사랑하고 본인들이 그 책들을 물론 분류를 또 하시겠지만 자기가 기증해서 그 책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도서관에 이렇게 기증이 되는, 저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19년도 사업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이사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김태희위원 대표이사님과 관련한 프로필이나 이런 자료를 보긴 했었는데요.

주로 보면 산업 쪽에 많이 계셨는데, 그리고 사회활동도 물론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지금 취임하신지 한 달도 안 됐지만 그러한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과 그리고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안산의 어떤 청소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 묻고 싶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이 산업공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밀접된 그런 업무라고 한다고 그러면 좀 일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청소년재단이든지 우리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경영적이고 어떤 경영마인드적인 그런 생각도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경험은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체에 있거나 다른 재단에 있으면서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업무를 파악하고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성격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 매커니즘이라든지 돌아가는 그 방향, 로드맵 설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어떤 모습과 그리고 행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대표이사님의 어떤 그런 경영의 가치하고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의 어떤 교육의 가치 그리고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님 추가할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본오3동에 상록수 쪽에 있는 도서관과 관련해서, 물론 19년도에 한 세 군데 월피동 그 다음에 와동 세 군데가 있는데요. 물론 예산의 범위나 그런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개관 예정이나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본오3동 상록수 그 위치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이전이 벌써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착공이 되면 2020년 9월이면 앞으로 1년 9개월 거의 2년 정도 되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워낙 상가들이 많고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 한번 지역사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주차장으로라도 일단은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 부분을.

그렇게 되면 한 2년 정도는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지금 재산관리부서가 회계과잖아요, 거기가?

김태희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그래서 지금 아마 주차장 관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김태희위원 아,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5060 신중년 생활기술교육에 교육생 모집이랑 선발이 1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1차는 모집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6개 분야에서 새활용 같은 경우는 모집이 안 됐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70% 정도는 다, 3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수강신청 하신 분 중에 50대랑 60대 나눠서 인원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50대, 60대요?

강광주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물론 5060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50대랑 60대 따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마 따로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그건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관외학교 진학자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게 상한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30만 원 이내에서.

강광주위원 다 똑같이 30만 원 이내로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먼저 결제한 부분들이 카드로 결제했어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다 지급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영수증을 첨부하면.

강광주위원 영수증만 첨부하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선일초등학교를 갔다 왔어요. 선일초를 갔다 왔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신일초등학교가 증축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증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한마음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한마음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일초 학부모님들이 그 거리가 한마음아파트 짓는 거랑 선일초 거리가 4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명 이런 것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서 도시공사랑 같이 갔다 왔는데, 12월 달부터 1월 달 두 달 동안은 그늘이 상당히 많이 지더라고요, 운동장이랑 그 증축하는 쪽에.

그래서 증축하는 쪽에는 지금 장애인쪽 그쪽을 특수교실로 운영하려고 그쪽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특별히 지금 햇빛이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쪽에서 그늘이 많이 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학교 증축 부분을요?

강광주위원 학교 증축부분이랑 지금 한마음아파트가 바로 맞은편에 딱 짓고 있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그 부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어제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학교가 그늘이 진다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 아파트 증축하면?

강광주위원 한마음아파트가 기존에는 1가구에 2주택 정도 들어서서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안산시에서 짓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1가구가 1주택밖에 안 되다 보니까 15층으로 더 높게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그걸 사실 조금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고 약간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정식으로 만약에 오늘 교장선생님이 다 협의를 한다고 학부모들이랑,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학교에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학교 구제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를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일단 학교의 어떤 경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지금 건축과에서 그 이후에 실시하고 증축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담당자하고 학교 담당자하고 한마음아파트 짓는 관계자하고 그렇게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한마음아파트는 기존의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회사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강광주 위원님하고 관심을 갖고 도시공사하고 관계자 분들이 협의하실 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제가 참여해서 한번 이렇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체육관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지금 체육관 10개소를 건립하게 되어 있고, 그런 선정 순서라든지 지금 1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미 이건 도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도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처음에 전액 도비로 하려다가 시비 부담을 조금 시켰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시비 15%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국비 대응하는 2개소도 마찬가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저희 국비 대응하는 교특비는 저희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어느 학교를 지정되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일단은 2019년도에는 12개소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이 2월 2일날 개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2월 2일날 준공입니다.

강광주위원 준공이라고 했나요? 3월 달에 개관식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3월 말경 아니면 4월초, 개관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관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개관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주면 안 되니까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말, 일단 3월 초되더라도 완벽하게 개관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를 제가 자주 사실 가보는 편이거든요? 자주 가보는 편인데, 지금 예전에 울타리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울타리, 담장.

강광주위원 울타리 부분이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진행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화랑유원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건이랑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 확정되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확정지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오래 전에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 지연되다가 준공까지 오게 된 건데, 거기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담장도 없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리스트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장 같은 것은 저희가 공사잔액 한 1억 5천정도 남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대로 저희가 보완하려고 몇 번 시설점검도 우리 대표이사님이랑 같이 했습니다, 도시재생과랑 함께.

그래서 담장은 우선순위에 넣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은 위험이 좀 이렇게 경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화랑유원지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담장이 없이 계속 진행될 수, 그 뒤에 보면 조금 문제성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천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잔액이 사업예산이 1억 5천 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잔액을 추진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넣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담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그것은 한번 이렇게 높지 않게 철조망 같은 것 안 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담하게 해야 되지 않냐, 미관상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님.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네, 관산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강광주위원 독서코칭지도사 있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네.

강광주위원 1기랑 지금 2019년 2기를 해가지고 기관 파견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네.

강광주위원 지원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1일 2시간에 5천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1일 2시간에 5천 원 해가지고도 지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예산편성상 2시간 이내에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정도고요. 2시간 이상 돼야 급식비 포함돼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어차피 지원하시는 분은 있으신 거네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2시간에 5천 원이라도 교통비 빼고 나면 사실은 거의 무료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에 혹시 다문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다문화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문화어울림 학교라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김태희위원 자료 54페이지에서는 어디에 넣으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우리 계속사업에 보시면,

김태희위원 거기에 분야별 추진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어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원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업,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말씀드리면, 다문화어울림 학교는 저희가 혁신교육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일부 부담하고 우리시도 부담해서 하는데, 다문화어울림 학교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안산지역 모 신문사 언론사에서 지금 시리즈로 혹시 다문화 안산의 아동의 어떤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두 번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해당부서를 보면 다문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작은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문예교실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단원청소년수련관이나 상록청소년수련관도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주된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부겠죠. 경기도교육청이나 안산교육지원청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원래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가 그 창구 역할을 같이 하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 학교랑 또 교육청하고 그 역할을 하는데, 지금 안산에 다문화어린이들이 학생들이 2014년도에는 1800여명이었다가 2018년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4천명,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4100여명.

김태희위원 예, 4100여명 돼서 2배가 늘어났고, 물론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가 주거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선부동이나 본오동까지 내려와 있고요.

또 학생들 유형을 보니까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도 있고 또 좀 더 어려운 게 중도로 입국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면 물론 각 학교별로 심지어 ‘모 초등학교는 90% 이상이 다문화’ 이런 내용을 다 아실 것 같은데, 문제는 물론 교육 쪽에서도 하시는 역할도 있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이게 지역사회에도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성가족과도 해야 되고 또 평생학습원 내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원장님 이 부분은 한번 안산 내에 다른 협력부서도 있고 또 심지어 교육청이나 학교하고도 연계할 부분이 있는데, 안산시가 다문화국제특구 이런 부분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협업이 돼서, 물론 중심이 되면 좀 좋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평생학습원이 어떻게 보면 더 크지 않습니까, 시 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들이 요청되는데 어떠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저도 얼마 전에 발행된 신문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한 4100명이 지금 다문화학생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A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64명 중에서 509명이 다문화학생이더라고요. 거기에 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놨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유형의 학교들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비율까지 다 자세하게 이런 현황들이 나왔는데, 저는 우리 안산시에 걸맞게 다문화아이들 물론 다른 부서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연구용역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수련관과 평생학습원과 또 교육청소년과 심지어 여성가족과나 다문화와 관련된 쪽에, 그런 정도에 전반적으로 한번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콘텐츠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서 한번 이후에 그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예.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하고 여성가족과라든가 시에 해당되는 관련부서 아니면 또 외국인지원본부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한번, 다문화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깊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가졌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는 더욱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예산지원이라든가 더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고 하여튼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 사업은 혁신지구 사업의 초창기에 다문화어울림학교가 들어왔던 게 맞았고요.

중간에 빠진 이유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다시 지원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편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서 외국인주민센터에 지금 거기에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내려왔을 텐데 아직 내려온 거 없고, 중앙에서의 그런 언론보도라든지 많은 교육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 현실화해서 시에 내려온 건 없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다문화학교라든지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교육이라든지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 자꾸 언론만 얘기하니까 콘텐츠 사업을 하는 데서는 저한테도 제안을 하거나 외국민주민센터나 글로벌다문화센터에 그런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공할 테니까 그 사업을 연계하자라는 의견들은 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 차제에 과장님하고 원장님이 외국인주민센터에 그것에 따른 여성가족과까지 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돼서 중앙에서 예산 내시가 있는 건지, 그것도 교특비 사업으로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혁신지구 사업에서 빠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만 해 보세요. 아니면 차제에 김태희 위원님이 외국인주민센터랑,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문화국제특구가 안산 시흥이 특구가 지정되면서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특구가 지정되면서 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해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니까 이게 다문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어울림학교 그것은 경기도에서 혁신지구는 좀 더 늘려가고 있는데 일부 지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다가 약간 우리가 교육지원비로 우리 한국어교육 갔던 것을 학교별로 조금씩 지원해주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시가 하는 것은.

○위원장 주미희 맞습니다. 그게 탁상행정인데요. 언론에서 얘기하면서 혁신지구에서는 빠지고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다문화교육이 지금 붕 떠있는 사업인데요.

이 차제에 그게 진짜 그게 무산될 것 같으면 다시 다문화어울림학교를 혁신지구 사업에 일부분 편성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은시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금방 나온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혁신지구를 지정받아서 3년째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주미희 그 횟수는 이제 4년이라고 들어가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4년째.

○위원장 주미희 예, 횟수는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혁신지구 사업이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쯤은 제가 진단을 해서 효과와 재지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라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과장님이 지금 장기간 관심을 갖고 해 왔는데 또 조직개편이 되면 새로운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이 연계가 안 되니까 과장님 계실 때 적어도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진단을 지금 시작을 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래서 추경에 최소한도 비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하라고 하면 또 돈 얘기하시고.

일단은 그렇더라도 지금 증액을 해서 가야 될 사업인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칫 빠져서 다시 증액하거나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악기로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계속 많은 학교들이 하니까 그런 것 말고 또 새로운 혁신지구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될 건지에 대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진단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늦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속 갈 건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도 중지할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저희가 봐서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꼭 증액시켜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4년차니까 어느 정도 끊을 건 끊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또 준비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준비를 잘 해 보십시오,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주미희 재지정에 대한 것까지 염려를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참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그 재단 설립목적 중에 하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청소년 모든 사업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주미희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후의 과정에서 상록청소년수련관하고 단원구 수련관에 있어서 양쪽으로 바퀴가 같이 맞물려가면서 단원구와 상록구 간에 같은 대동소이한 늘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단원구 수련관이 개관하는 목적성을 달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뭔가 수련관 관장님들이 수련관을 운영하기에 손이 못 미치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타 도시의 청소년재단들이 갖고 있는 벤치마킹까지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청소년재단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위원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여기에 담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과 원장님은 협의하시고 재단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또 걸맞게 고민하시고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청소년재단이 설립돼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선부청소년문화의집하고 안청집에 대한 것들은 지금 청소년재단으로서 일괄 한꺼번에 가지 않는 그 청소년집만의 특성화들이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주미희 적은 예산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정말 잘 특성화를 살려서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재단으로 한꺼번에 뭉쳐가면서 지금 나와 계시지는 않지만 송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특성화들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용직들이 정무직하면서 서비스 정신이 없어지거나 투철한 근무의식들이 없어졌다는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역량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런 교육계에 몸담았던 분들이 청소년재단에 흡수되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역량과 그동안의 경력은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청소년재단에서 21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 및 구성을 통한 경영역량 극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재단들이 조직진단을 하면 나와 있는 답들이 뻔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는 게 재단 진단을 했을 때 거의 나오는 답들입니다.

이번 조직진단에서는 인원 확충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인원에서 지금처럼 예산이 편성된 과정에서도 운영했던 것들을 거울삼아서 내실을 더 기해 주셔야 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청소년재단 대표님, 원장님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달미도서관 증축 건은 벌써 개관하자마자 시정 질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지금 현 실태는 이용률이 그다지 증축할 만큼 현실에 다가오지 않고 향후 저희들이 운영 결과에 따라서 향후 검토대상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달미도서관이 기부채납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시에도 가봤는데 좀 협소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용률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면 지금 갖고 있는 달미도서관만의 장점을 살려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위원장님 달미도서관은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건축 전문공사 분야 보통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만약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걸 누구 책임으로 할 것이냐가 두 가지 관건입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대처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한 대변과 주민들의 또 요구가 있었을 텐데 주민들한테 당부하시거나 그것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시켜 드리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예.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지금 전 과장님이 추진하시던 국립도서관에 대한 것들이 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기하셔서 국립도서관이 꼭 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가장 국립도서관이 있으면 여러 모로 안산의 위상은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과 원장님이 각별한 애정을 갖고,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국립도서관 문제는 우선 추모공원하고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신축이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추모공원 문제가 정립이 돼야지만, 국립도서관 저희들은 당연히 있으면 좋죠.

하여튼 연계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아울러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후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민생경제국, 안산도시공사 순으로 업무보고 및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윤태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진교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 자료의 기본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2019년 비전과 추진과제,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부터 각 부서별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9쪽,「안산 맞춤 농업 미래 설계」입니다.

우리시 농업의 특성과 잠재력 등 지역여건을 총 망라한 분석을 통해 농정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안산맞춤 농업 설계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다시 찾고 싶은 안산 대부포도축제 및 와인페스티벌 개최」계획입니다.

4월 와인페스티벌을 시작으로 9월 안산 대부포도축제 개최까지 지역명품으로 자리 잡은 대부포도와 와인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도·농간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서 다시 찾고 싶은 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원스톱 민원해결! 동물민원 전담팀 구성」입니다.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법규 및 전담인력 부재로 2차 민원이 야기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지속되고 있어 동물민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안 된다”는 말보다 “즉시 확인하겠다”고 말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으로 22쪽,「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동물 구조·보호업무 체계화를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총 27억 원을 투자, 쾌적하고 안전한 시 직영 보호센터 건립과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선도적인 동물복지 실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25쪽,「철도 유휴부지 활용 도시농업 공간조성」입니다.

시민에게 농사체험의 기회 제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상록구 내에 시민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유휴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4호선 한대앞역 일원 철도부지를 활용, 도시농업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이웃간의 교류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새소득원 창출 고소득 작물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상 기후 변화 대응과 새로운 작목 발굴을 위하여 고소득 채소·아열대작물·기호작물 등의 시범 재배 지원으로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본오뜰 미래형 스마트 체험농장 육성」입니다.

자동화 설비와 ICT를 활용한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체험농장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더불어 체험과 학습을 연계한 활용으로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계속사업입니다.

33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고령화 대비 및 도·농간에 소득격차 확대 등을 줄이기 위한 학자금, 건강보험, 경영자금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추진으로 따뜻한 복지농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34쪽,「소비자가 신뢰하는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생산시설 현대화 및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 및 우리지역 농산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고품질 안전먹거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지원, 고품질 안산쌀 및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총 258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 및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37쪽,「친환경 축산업 조성 및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입니다.

젖소경쟁력 강화 등 39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축산업 조성은 물론 소독의 날 운영 등 가축전염병 사전방역 및 예방접종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청정축산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 등 관광휴양사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가뭄에 대비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한해대책 및 관정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41쪽,「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말농장, 텃밭보급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등에 총 2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중심의 도시농업 활성화로 녹색문화공간을 확장하는데 힘쓰겠습니다.

42쪽,「선진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안산농업 아카데미, 품목별 농업인 교육,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가공교육 및 농업인 조직체 육성 등으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장·단기 맞춤형 농업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스마트 신기술보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안산쌀 생산 재배기술 및 벼 병해충 친환경 공동방제 및 돌발병해충 방제, 소득작목 생산기술 보급 등에 총 11억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맛과 색이 있는 경쟁력 있는 포도 생산」사업입니다.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3년차 시범조성 및 최고포도 생산기술 시범단지를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다양한 포도 품종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의 구매욕구 증가 및 다양한 판매처 확보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환경 친화적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미생물 보급 추진으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및 토양환경을 개선하여 생태친환경도시 이미지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2019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작년까지 경기도 농정업무 평가에서 6년 연속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만큼 올해에도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2019년 한해도 우리 안산시뿐 아니라 우리 농업인 분들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농촌 5개년 발전계획 관련해서 보니까 연구용역이 2월부터 5월 한 석 달 정도 되는데요.

짧으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김태희위원 처음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간은 또 다른 연구용역에 비해서 좀 짧을 수도 있고요.

농업인 현장의 어떤 목소리들을, 아니면 중간용역보고나 아니면 하기 전에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내리기 전에 그런 목소리들을, 여기 보니까 여러 모임들이 또 있더라고요, 단체 분들.

그런 의견수렴이 반영이 돼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초반하고 그 다음에 중간용역보고라든가 그럴 때 최대한 관계자 분들 많이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21페이지에 있는 동물민원 전담팀 관련해서요.

어떻게 새로운 시도여서 이런 부분 참 나름 신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원의 발생 부분이 동물소음, 목줄 미착용, 대변 미수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세분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민원접수 한 분하고 현장투입 2명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거리도 만만치 않고 이동수단도 그렇고 막상 공원에 막 풀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계시지도 않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사권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적발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렇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첫 시작은 좋긴 한데 그 효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1명 가지고 그 직원 한 분도 다른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 그래도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분에 대해서 신규인력 채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김태희위원 기간제로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첫 시작하신 만큼 보완하실 부분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잘 현장에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철도 유휴부지 관련해서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한양대역 구간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보면 오히려 단원구나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당시에 새롭게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은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주민들한테도 그렇고요.

조금 아쉬운 게 시간타이밍이 본예산에 놓치다 보니까 추경 확보가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방법이 지금 예를 들면 기존의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2월 7일부터 접수를 해서 바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3300여 구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업기술센터 내부적인 예산이나 아니면 시 차원의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단 부서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이것에 대해서 예산계하고도 지금 협의를 봤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사용료는 전용해서 2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대신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는 일부 기존에 세워진 시설비를 이용해서 주말농장 쪽은 한 5월 정도에 분양할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물건을 설치하거나 그런 구조물 설치면 취지는 또 맞거든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제철에 하는 농작물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기존의 주말농장 분양을 2월 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면 봄에 할 수 있는 농작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지는 잘 찾으셨는데 이걸 추경확보에 연계해가지고 5월에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봄 작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놓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센터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시농업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균특 예산이 지금 일부 신청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비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봤지만 시설비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녹색공간을 만드는 연못이나 다랑이 논 이런 거 만드는 것은 한 1년 정도 걸려야 할 사항이고, 급하게 만들 수 있는 주말농장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비라도 일단 활용해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름 해당부서에서 노력 좀 하신 것 같은데, 센터장님 보시기에 다른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바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예산의 목간에 조정해서 우선 급한 시설비는 해서 다른 주말농장과 동일하게 출발되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지금 철도 유휴부지 하게 되면 구획을 몇 개 정도 확보가 되시는 건가요, 한양대 쪽 구간?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3개 지역으로 나눠 있는데요. A지역은 다랑이 논이나 연못, 과실수 심는 지역이 되겠고요. B지역은 교육용 텃밭이나 또 치유텃밭 이렇게 만들어서 조그맣게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C지역은 주말농장으로 분양하는데 한 220구좌 정도가 분양이 가능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요청드릴 게 추경으로 하기 보다는 이왕 비용만 확보가 되면 바로 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하여튼 2월 달에 날이 풀리면 저희 시설비가 있는 것 같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오뜰 미래형 스마트 체험농장 육성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1개소로 되어 있고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선정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직은 본오뜰만 되어 있는데요. 본오뜰 하면 본오아파트 일부 앞뜰하고 이쪽 위에 팔곡2동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앞을 이용해서 갈대습지공원과 또 정원박람회에 연계한 관광 그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안 돼서 예산확보는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기타 거기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든가 기타 스마트 체험농장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설계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20억이 순수한 시비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시비입니다, 전부다.

김태희위원 사업량 1개소라고 되어 있는 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1개소가 약 1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또 여러 가지 묶어서 단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단지화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개소가 1000평 되는데 20억?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 하우스가 스마트팜장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ICT가 전부 접목돼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일조량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걸 다 컴퓨터화 해가지고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도시공사하고도 함께 하시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자료에도 같이 있던데 무슨 스마트팜인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분들이 협의를 해 왔는데요.

아직은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나가면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좀 생소하기는 한데요. 그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해 주시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김태희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드셨고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상부지가 호수공원 등 10만㎡ 이상을 근린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장소로 따지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아마 호수공원 정도,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지금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호수공원 외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예전에도 시도를 한 번 해 보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호수공원도 한 번 했었죠. 그러다 지금 작년도에 하다가 성곡공원으로 그쪽으로 간 거죠.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 반려견 놀이터를 꼭 이렇게 크게만 해야 되는지가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곳곳마다 반려견 놀이터를 존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게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화랑유원지 같은 데 주말마다 항시 나와 가지고 하는 존도 있고 그런 존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존 같은 것 몇 군데 구성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크게 형성하려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전에도 한 번 호수공원 앞에 아파트에서 반대해서 민원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딱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근린공원 내에 선다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것보다는 곳곳에 작은 존을 만들어 가지고 반려견 놀이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볼 수 없나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이게 반려견 놀이터 사업규모가 5천㎡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건 충분히 저희들도 향후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호수공원은 원래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인근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건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리고 공원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원과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런 사업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지금 1개소죠.

강광주위원 1개소로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지금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같이 거기에 따라서 반려견 놀이터가 필요한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으로 크게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작은 공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지금도 그런 공간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반려견 놀이터 하실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곳곳에.

그런 데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에서 반월농협, 군자농협에서 대부도에서 짓는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20억으로 다 자부담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감 때 도비확보를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도비 확보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는 자부담으로 군자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만약에 거기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 아직은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나 그런 게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직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데 군자농협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니까 총회나 다 통과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다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무래도 이번에는 조합 총회 끝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 사업에서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한번 나왔었는데 축산이 유통되다 보니까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부분이 많이 적발이 됐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샘플을 떠가지고 연구소에다 다 의뢰를 합니다, 매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강광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 그 권한을 학교에 주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런 것들을 샘플을 떠가지고 가서 다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속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강광주위원 한데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그렇게 유통되고 있다라고들 많이 지난번 매스컴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안산이라도 예외라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린아이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자주 그런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게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동물민원전담팀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목줄이나 배변 제대로 안 한 걸 단속하면 단속된 사람들이 반발을 하면 이걸 강제로 이렇게 과태료를 물릴 방법이 없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권이나 그런 것들을,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인적사항을 안 알려 준다면 저희들이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그런 것을 협조해서 그런 것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전례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를 들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매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건 어디서 단속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보건소에서.

송바우나위원 보건소, 어쨌건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경우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비슷한 건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하면 차량번호가 있으니까 신상이 파악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강력히 저항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지금 얼마나, 만약에 목줄 미착용하면 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은 부위별로 목줄이라든가 배변 10만 원에서 20만 원, 40만 원, 1차, 2차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건.

송바우나위원 지금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은 단속 안 하고 계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사실 이런 민원이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한 달이면 한 80건 내지 1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신 전례가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분은 순순하신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은 경찰서에서 그런 것들 인적사항을 파악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운영,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 안 되고 하면 경찰서랑 같이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저처럼 개를 안 키우는 사람은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목줄 안 하면 죄가 되는지도, 사실 키우는 사람도 아마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설마 걸리겠느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좀 홍보나 계도를 하기에는 인원이 3명으로 하더라도 적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하여튼 그런 것들은 우선 홍보 위주로 해서 계도하고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사후적으로 돈 많이 물려서 세외수입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강광주 대표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거 지금 여기 직매장 건립 추진하는데 이것은 예전에 추진했던 데랑은 다른 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군자농협에서 직접 땅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인들이 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문화광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거랑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민시장에서 하면 아주 좋겠는데, 그 오일장 거기 다 없애버리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전에 저도 시민시장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거기의 상인들 때문에 상인들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정부분 자기네들이 그것을 우리가 농업인들이 가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권리라든가 그런 것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몇 번 거기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기서 반대를 해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오일장 할 때, 아휴, 이것은 시에서 부서가 일단 시민시장은 관리의 주체가 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기서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거기만큼 꾸준히 이렇게 팔 수 있는 좋은 데가 없다고 저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사실 보면 이게 시설채소나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 시간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농업인들이 그게 직거래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40 농가는 있어야 돼요.

그 중에 20 농가는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 중에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계속 그런 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방법을 아무튼 강구해 봐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런 건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추연호위원 대부포도축제요, 그거 9월 중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마라톤대회하고 같이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따로 별도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별도로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때 그래서 마라톤대회나 이런 거 같이 하면 많이 팔리지 않나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계획은 별도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마라톤대회하고 하면 많이 팔리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보니까 그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또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추연호위원 들고 가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운동복 입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러니까,

추연호위원 와인도 같이 해버리면 와인도 사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글쎄, 나름대로 같이는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서로,

추연호위원 뭐, 시기적으로 좀 문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시기적으로.

그때도 판매나, 물론 포도는 그때 성수기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것은 계절적으로 하는데 와인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와인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와인은 지금 생산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4월 달에 하는 이유는 5월 달에 선물이나 그런 것들 많이,

추연호위원 어버이날, 스승의날 이런 것 때문에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런 선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매나 홍보나 그런 쪽에서 봐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포도축제 때에는 더 많을 것 같고 해서 와인페스티벌 같이 겸해서 하면 와인도 많이 소비가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한 건 마라톤대회 때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때 검토해서 한번 같이, 그래서 9월 달에 별도로 잡혀있는 것 맞는 거죠? 그래서 9월 달로 하자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원래 포도축제는 대부분 9월 달에, 그리고 대부포도가 9월에 최고의 맛이 많이 절정에 달할 때입니다.

일반 포도 같은 경우는 영동포도나 저쪽 것은 7월, 8월 달 정도에 많이 나오는데 대부포도는 9월 한 중순 정도에, 올해는 좀 빨라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석이 좀 빠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하우스포도 이런 것이 빨리 나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동물 민원에서 아파트에서 큰 개들이 그런 것에서 민원은 좀 안 들어오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것도 사실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도,

추연호위원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사실은 동물민원이나 소음이나 그런 것들 규제, 동물민원에 대한 그런 소음에 대한 규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 간에 서로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잘 타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민원들 얘기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한 의식이 좀 돼야 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가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화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센터나 그런 것들을 건립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땅을 매입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금액이 한 1억 6천정도.

추연호위원 땅 매입금액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게 매매가가 1억 6천인데 서로 매매 아직은 협의나 그런 것들이,

추연호위원 그게 2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유재산 취득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별도로.

추연호위원 별도 비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냥 의견수렴 중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추진 안 할 수도 없고.

추연호위원 안 하면 국비, 도비 반납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잘 아시겠지만 동물복지라는 것들이 누구한테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이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또 그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어차피 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소하면서 소통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회계과하고만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그 회계과에서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본오뜰이요.

우리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이진교입니다.

추연호위원 거기가 화성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본오뜰이 쭉 들어오는 쪽에 있으면 앞뜰에 화성시가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화성시 한 몇 % 정도 되나요, 대략 우리 농사짓는 비율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반월천으로 기준해서 하면 약 90에서 한 100㏊ 정도가 화성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항공방제나 하면 화성시에서 돈 같이 대주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화성시에서는 대지 않고요. 대부분이 농사를 안산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추연호위원 안산시 사람들이 다 짓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 지역에 경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추연호위원 화성시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빌려준 거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니죠. 안산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추연호위원 소유는 화성시 경계지역이어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우리 안산시 본오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화성시에서도 좀 달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런 얘기는 여러 번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이 협상 테이블을 잘 마련하셔서 잘 좀 방제나 이런 것 같이 좀 나누면 되죠, 비용들을.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반려견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에 이렇게 하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김동수위원 공원과하고 협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유지만 찾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공원부지.

김동수위원 공원의 시유지.

그러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다른 건 생각을 안 해 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다른 건 사유지에다가 그건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사유지에다가 할 수는 없지만 접근성 때문에 일단 그런 것 아닙니까, 접근성?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해 놓은 우리 공단 안에 있는 그건 접근성에 대해서 따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접근성 가지고 따진 건 아니죠, 사실은.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건 접근성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접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을 차를 끌고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주부들이 대개 일과시간이라든지 휴일 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도 외국 사례를 자꾸 들면 안 되겠지만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동네에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안전시설을 확실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저희도 견학을 하고 봤는데, 저희도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혐오시설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다른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호수공원도 잡았는데 공원과하고 협의하고 이런다고 했었는데, 일단 많이 심도 있게 그쪽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 농업경영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도 궁금해서, 농업인들 6천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한 가구에 6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김동수위원 한 가구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한 번입니까, 여러 번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게 농업발전기금인데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최고 6천만 원,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한 가구당 이렇게 해 주는데, 그렇게 사실은 보통 한 2천 내지는 3천정도 그렇게 신청하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6천이고, 1인 가구의 한도가 6천인데 필요로 하는 금액을 가져가는 거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2천만 원이 필요하면 2천만 원, 이렇게 신청하는 대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1년에 내가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매년 쓰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여러 명이면 심사에 의해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한정이 돼 있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거기에서 맞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6천만 원을 신청해도 못 줄 수가 있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대상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잘 몰라서, 대상자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신청자는 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가 계획된 금액은 다 나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반월농협 로컬푸드가 안산광장을 5월 달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찾아가는 로컬푸드라고 해가지고,

김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매월,

김동수위원 5월부터 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작년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행사 때만 잠깐 한 것 아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게 아니고 매월 넷째 주에 이건 같이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행사 때 한 번 본 적은 있어서, 그걸 매월 작년부터 했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올해도 5월부터 10월 달까지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10월 달까지,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대부도에 대해서 아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야 판매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대부도에 농가를 모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로컬푸드 만약에 지금 계획을 보면 대부도에다가 건립을 해서 농가를 모집해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부도에다 하면 우리 반월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데, 대부도 정도에 하면 저희가 일반인들이 가기야 하겠죠.

어느 정도의 가격을 따져서도 가고 구경도 갈 겸 여기서 갈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 타산이 나오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군자농협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군자농협에서 순수하게 자기 자부담으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대부도에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물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김동수위원 아, 그런 접근성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런 조직적으로 기반만 돼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대부도가 주가 포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잘만 형성되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

김동수위원 관광객들이 한다는 건 이해가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말씀을 드린 거지, 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실 여기서 그걸 사러 가려면,

김동수위원 많이 파는 건 좋죠.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저희 농산물을 많이 파는 건 좋죠.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편리하지 않지 않느냐,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추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간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지금 현재 군자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센터 소장님,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농림부장관님을 한번 만나 뵙고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요청을 하셨다고 언론지면에서 봤는데요.

그 중에 3개 다 농업과 큰 틀에서는 같지만 대송단지는 미래농업 클러스터 조성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2019년도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대송단지와 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아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보강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 대송단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태희위원 예, 조금 해 주시면,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대송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대부 송산 해서 대송단지인데요.

대송단지 3,636㏊ 중에 우리 시가 2,135㏊로 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송단지는 원래 간척지는 해수부장관이 공유재산 매립법과 관리법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농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장관이 농어촌공사한테 매립면허를 내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성호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오려고 그렇게 당초 계획은 있었으나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아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98년도에 매립면허를 받아서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그 목적에 부합되게라도 지금 현재 130㏊를 우리가 매립면허를 양도하든지 그걸 해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현 단계에서는 비예산 사업이고, 물론 이것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그런 사안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도 뭐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지는 않았나 보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식품부에서는 거기도 공무원들이 주가 이루기 때문에 늘 검토죠. 아직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된 사항이 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필요하면 위원님한테도 협조를 구하고요.

이런 단계가 맥을 풀 때에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회의원님들 할 때 그런 큰 이슈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하나 확인할 게 좀 있는데요.

3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라고 해서 관광농원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라고 있는데, 우리 안산에 몇 군데 정도나 이런 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이게 앞으로 하시겠다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민박은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가평이 한 1천여 개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이 한 500개 되고, 우리 시가 지금 등록된 게 한 350여 개 됩니다, 민박업은.

그러나 최근에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업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농원은 그런 영농회사법인이나 농업법인이 대부도에 그런 관광 숙박이나 체험농장이나 이런 것을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현재 2개소가 조성이 돼 있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신청토록 우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농업기술과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텃밭보급사업에 보면, 41페이지인데요.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복지단체 대상 치유농업프로그램 있는데, 이게 복지단체가 어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것은 치유농업인데요.

복지단체는 정해지지 않고요. 노인병원이라든가 또 이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병원에서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직매장 건립 추진이 군자농협 중심으로 해서, 전에는 기재부 땅을 매입을 하느냐, 마냐 그런 부분 논의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움직여 주신다는 게 감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직매장 건립 추진이 거기에 보면 2019년 9월인가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전에 한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19년 3월부터 12월 이렇게 건립 추진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6개월 정도가 미뤄진 나름 또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아마 조금, 이게 군자농협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거기서 그 나름대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것은 지금 해양관광본부 있는 데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기재부 땅이 협의가 안 돼서 그것은 그게 안 됐고, 그래서 이것은 따로 군자농협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가지고 농민 분들의 자부담이 20에서 10%로 많이 전향적으로 경기도 조례 하면서 좀 돼 있는데, 저희가 평균 한 몇 % 정도의 재해보험이 지금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평균적으로 농작업이 농기계나 그런 데에는 많이 상당히 돼 있는데, 농업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포도라든가 일반 과일 같은 것은 상당히,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그건 산출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아무래도 농업재해가 많이 일어나야 그런 것도 많이 농업인들이 가입을 하는데 그런 게 사실 없고 그러니까 안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영농교육 할 때 직접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아까 스마트 체험농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이진교입니다.

강광주위원 사업량 1개소가 1천 평 정도 되고 사업예산이 시비로 19억 6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 운영 계획을 따로 잡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운영계획은 따로 없고요.

여기가 농가를 일단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또 자부담이 한 2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지를 물색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땅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거기 들어가고 자부담이 2억 들어가는데, 그 업체에서 그러면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일단은 농가가 운영하는 것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 농가가 안 되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기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리를 물색을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부지 선정입니다. 부지 선정이 있는 데가 가장 문제고요.

이게 또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하고 관련돼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적격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영농조합 쪽을 선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수상 받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응로 소장 및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위원장대리 윤태천 우리 경관작물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코스모스나 메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본오뜰에 미래형 스마트팜 체험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경관작물을 심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인데, 본오뜰 하면 벼농사만 심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유채꽃이 환하게 피었을 때 체험객도 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딸기체험농장인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대상지를 물색하면서 유채를 가을에 심어서 봄에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작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심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업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유채를 심으면 나중에 베어서 소 사료작물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퇴비화 시키든지, 갈아서.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심는 사람은 영농소득이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영농소득은 저희들이 임대 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좀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토지 보상 얼마나 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 종자를 사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초지에 심어서 했던 단가가 있습니다. 그 풀 심어서 했던 그 단가, 그 단가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럼 그 부지는 본오뜰에다 한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일단은 본오뜰을 잡고 있는데요.

본오뜰은 팔곡동부터 저 아래까지 다 물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은 본오아파트 쪽 앞이 가장 좋은데 아직 거기를 물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구상은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잘 알았습니다.

대부도 우리 소장님, 한은애 소장님이에요?

○대부영농상담소장 한은애 예.

○위원장대리 윤태천 대부도에는 농업에 민원이라든가 전반적인 그쪽의 소식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리로 오셔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그쪽에?

○대부영농상담소장 한은애 지금 현재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예.

대부도에 영농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거기는, 농가가?

○대부영농상담소장 한은애 한 900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900호요?

○대부영농상담소장 한은애 예.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쪽에는 민원이라든가 농민들이 이렇게 시에다 건의사항이라든가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대부영농상담소장 한은애 현재 농가들의 애로사항은 요새 이상기후 때문에 주작목이 포도인데 포도가 한해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수확을 해야 되는데 요새 날씨 때문에 잘 익지가 않아서 그것을 제대로 팔지 못하고 그냥 즙이나 그런 걸로 헐값으로 그렇게 팔고 있고요.

또 일단은 재배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좀 갖춘 그런 시설 쪽에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진교 소장님, 지금 거기 포도가 냉해 입어가지고 보면 대개 익지가 않잖아요?

그걸 즙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냉해도 중요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고온 때문에, 작년 아시잖아요? 가뭄하고 고온 때문에 착색기에 들어왔을 때 포도가 안 익어 가지고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공하는 일부 그쪽으로 나가고요. 또 캠벨 위주에서 지금은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샤인마스캇이라든가 다양한 서양 계통의 품종을 심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럼 품종이 바뀌게 되면 안 익거나 그런 게 좀 적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재배 관계에 있고 또 기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이 고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그것에 맞춰서 온도를 낮춰서 저온화해서 포도를 잘 익게 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올해도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상당히 지금 가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많이 안 왔으면 여름에도 가뭄이 많다는 건데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가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가뭄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요.

저희 정책과장도 계시고, 여러 가지 관정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우리 김기석 과장님, 올해 가뭄대책으로 해서 관정이 대공이 몇 개나 지금 예산이 잡혔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5개인데 본오동에 작년도에 말씀드렸지만 2개소, 본오아파트 쪽에 2개소 할 계획이고, 나머지 3개소는 대부도나 단원구 쪽에 적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거 봄에 적기에 잘 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건 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소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하찬호입니다.

2019년 안산도시개발 연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연말을 기준으로 저희 회사 임원진 변동과 실장, 본부장 변동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시 안내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신 송진섭 대표께서는 지난해 연말 해임으로 공석이 되었고, 대외협력감사실장인 조호준 실장은 임기가 만료되어서 임기만료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기술본부를 맡고 있는 김도환 부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새로 부임한 기술본부장 김도환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러면 2019년 안산도시개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총괄보고부터 2019년 주요업무까지 약 21페이지에 한 20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 회사 연혁은 1995년 안산도시개발(주)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1999년 9월 30일 안산 고잔신도시를 최초 열공급을 시작해서 2010년도 송산그린시티에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취득했고, 2012년도에는 시흥시 배곧지구에 집단에너지 사업권을 획득해서 지금은 3개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저희들이 총 공급하는 세대수는 8만 5천여 세대이고 건물로는 111개소에 열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주현황입니다.

주주현황은 안산시와 ㈜삼천리가 각각 49.9%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안산상공회의소가 0.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목적사업입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을 위시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환경사업까지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고,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까지 저희의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조직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3본부 1실 8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1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외협력감사실 3명, 전략본부 15명, 지원본부 15명, 기술본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분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감사실은 사회공헌사업과 내부감사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략본부의 경영관리팀은 회계 및 세무를 주로 하면서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획팀은 집단에너지 신규 수요조사 및 사업허가 관리 및 외부열원 및 열도매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사업팀은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발굴 및 신규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원본부 업무지원팀은 총무, 인사, 노사, 구매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팀은 영업 및 수요개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본부 공무안전팀은 우리 회사의 전체 열원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은 열·전기 생산 및 공급시설 전체를 운영하고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팀은 열배관공사 및 열배관 유지보수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생산시설은 자체설비로 열배관 발전설비 CHP를 운영하고 있고, 용량으로는 시간당 102Gcal, 전기 62.6㎿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두부하 보일러인 PLB는 전체 206.4Gcal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부수열로는 소각열 77Gcal, GS E&R에 23Gcal, 에스파워 250Gcal, 연료전지 약 3Gcal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열생산시설은 열원 시간당 661.3Gcal, 전기는 62.6㎿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저장 및 수송시설입니다.

축열조는 전체 7만㎥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고, 열배관은 약 119km 2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237km의 열배관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은 전체 1만㎥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열공급 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3시도를 공급하고 있고, 2018년 말 전체 저희 공급 세대수는 앞서 말씀대로 8만 5천 세대이고, 2020년에는 약 10만 4천 세대, 포화연도인 약 2030년도에는 약 16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8년 주요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개발 확대부분은 2018년도에 열공급 계약 체결을 전체 1963세대를 실행했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이 1485세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열공급 지속 추진은 2018년 9월과 10월경에 저희 설비인 열원전기 보수공사를 시행했고, 10월 달에 분산제어설비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완벽한 열원설비 유지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를 시행하여 약 판매금액 24억 원을 실현했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사업 추진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도 에너지타운 사업이 지역에너지 신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안산시와 저희 안산도시개발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장기 비전 및 2019년 경영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장기 비전은 저희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기전략 과제는 첫 번째, 지역난방사업을 최대로 성장시키는 부분과 에너지 및 환경사업 쪽에도 사업목적에 맞게 기회가 있으면 진출하고자 합니다.

관련 유망신사업도 발굴해서 집단에너지 사업과 기타 신사업을 통해서 중기적인 중장기비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경영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계수적 경영목표는 세대수 9만 9256세대, 판매량 105만Gcal, 경상이익 약 70억을, 56억이 오타가 났을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경상이익 70억을 계수적 경영목표로 세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경쟁력 있는 수익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지속성장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집단에너지와 관련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점과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손익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대수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9만 9천 세대, 판매량은 열 105만 4천Gcal, 전기 1만 4400㎿, 이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보다 118억이 증가된 838억을 경영목표로 세웠고, 매출 총 이익은 전년보다 31억이 증가된 161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전년보다 4억 2천이 증가된 70억 3800으로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무상태 변동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 변동표는 2018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통계는 2972억으로 이중에서 유동자산이 201억, 비유동자산이 2770억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부채 총계가 2115억이고 유동부채가 37억, 비유동부채가 174억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총 857억으로 자본금 50억, 이익잉여금 807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 총 차입금은 1169억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247%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의 2019년 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요개발 확대입니다.

수요개발 확대는 적극적인 수요개발을 통한 지역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올해 세대수는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9만 9천여 세대가 되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수요개발 대상이 안산시의 재건축단지 약 1만 3천 세대 또 기존단지인 3천 세대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현황으로 원곡연립2단지 1450세대는 올해 열수요 공급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2011년부터 재개발단지들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수요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아파트단지인 성포예술인아파트 1485세대도 올해 중에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고 9월 중에 열공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가열원 수열 확대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의 주 수익원은 열공급 사업이고 열공급 사업의 원가관리가 저희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적극적인 신규 저가열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원가를 낮추어서 수익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먼저 활성탄 재생시설 수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인근 지역에 수자원공사가 시공하고 있는 활성탄 재생시설에 2019년 상반기에 열수급 계약을 체결해서 열수급은 2020년 상반기에 한 3기가 또 2020년 이후에 3기가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흥그린센터 수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시흥그린센터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시흥시에서 올 3월까지 신규 소각로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신규소각로가 완공이 되면 저희 회사하고 열수급 계약을 올해 상반기 내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해서 적극적인 열수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규모는 시간당 약 10Gcal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요금 제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안산도시개발이 공급하는 우리 지역에서는 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보다 열요금이 약 10% 저렴하게 열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도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안산도시개발 열요금의 표들은 주변 사업자들하고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요금 10% 상당액은 2018년 기준으로 약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부도 에너지타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 개요는 사업예정지가 안산시 대부북동 1975번지 약 3,500평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허가나 행정처리 등 일들이 조금 지연이 돼서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7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내용은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경과도 2016년부터 안산시와 저희 회사 위주로 위성기지 및 연료전지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 5월 18일에 지역에너지 신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 18일 친환경 탄소제로에너지 조성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실질적으로 설비에 대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투자비 규모는 국비 18억 6천, 시비 18억 6천, 저희 안산도시개발 자체자금 37억, 총 75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준공 및 상업운전이 올해 5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2개월 정도 늦춰진 7월 정도에 완공되고 상업운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열수송시설,

○위원장 주미희 대표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 저희가 자료에 서면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이후의 것들은, 앞의 것들은 대표님이 보고하시기에 저희가 중요사항 부분이어서 받았고요. 이후는 서면에 나와 있는 것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사실은 작년 연말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파손, 또 안산시에 저희 회사가 관할하는 열배관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 사업자 또 사업을 대표하고 있는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고, 올해 열배관 보수나 열배관 점검은 회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도시개발에서 앞으로 2019년에도 우리 시민들과 안산시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에 앞서서, 혹시 예산법무과장은 참석을 안 합니까?

○위원장 주미희 지금 참석해야 되는데 다른 집행부의 일로 지금 참석 못하고 있는데요.

끝나는 대로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민생경제국장 정도 계시면 충분하게 그런 해당 과는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위원장 주미희 지금 민생경제국 전체가,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2017년도에 대한 그런 배당금이라고 하죠? 2018년도에 2억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대한 안산시 배당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고 있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2018년 결산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배당 문제는 사실 대표이사, 저희 회사에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주주들이 생각을 정리하셔서 줘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말 정도 되면 저희들 전년도 결산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통들을 통해서 방향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배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정확히 제가 기준은 알지 못하지만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주들의 생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게 나름의 어떤 결산 결과에 맞춰서 어떤 기준들과 지표들에 의해서 책정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아까도 제가 재무상태 보고 드리면서 2018년 저희들 부채비율이 한 250%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재무적 능력을 감안해서 특히 배당은 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떤 구체적인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고 또 주주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산정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회사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협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도 에너지타운사업 관련해서요. 보니까 올해 5월 달이면 준공이 되고 상업운전을 하게끔 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태양광, 연료전지, 소형풍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발전량을 갖고 어느 정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발전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략본부장 박규진입니다.

지금 대부도에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직접 자체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량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형태로 앞으로 일이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저희가 투자 회수기간이 약 한 7년에서 9년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투자비 대비해서 저희가 주 수입원이 전력거래소에 파는 SMP라고 해서 전력판매금액, 그 다음에 REC라고 해서 정부의 RPS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당분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 이게 원금이 회수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을 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스마트팜이라든지 홍보교육관이라든지 인근에 저희 수요처가 개발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공이 되면 그때 가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전력거래소 판매가 3에서 5년 정도 지나야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데, 그러면 예측이라도 대략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연간 예를 들면 전력거래소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최소부터 최대 이 정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부서 계시지 않는가요, 본부장님이 모르신다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최근까지 이 용량은 시하고도 협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돼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 설비가 최종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당장 착공되고 준공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숙지가 안 돼 있으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수치는 다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김태희위원 지금 3년에서 5년 투자비 대비 이걸로 한다는 게 결국 74억, 75억 그 말씀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누에섬에 보면 풍력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김태희위원 그 전기를 지금 현재 대부도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전력거래소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판매하는 걸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REC 그 판매가 그 당시에 계약 체결이 안 돼서 그렇고요.

대부도 방아머리 앞에 있는 수자원공사 그 부분은 REC가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문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저도 잘 접근이 안 되기는 하는데요.

본부장님 쪽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이 저도 안 돼서 아까 질문을 했던 그런 부분 자료를 좀 더 충분하게 설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준비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과 관련해서요.

어느 팀이신가요?

사회공헌 활동내역을 보면, 대외협력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느 팀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팀장 최기용 본부장님이 공석이라서,

김태희위원 예, 공석이셔서.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팀장 최기용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간단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장 주미희 앞에 나오셔서, 거기 앞에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전에도 자료 보기는 했는데 1사 1경로당 결연 맺기 후원을 보면 7곳이라고 해서 경로당별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사회공헌의 좋은 뜻이신 것 같고요.

조금 저희는 예를 들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겨우 한 경로당에 하는 게 맞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팀장 최기용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팀장 최기용 경로당 저희가 7개소를 10만 원씩 해서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좀 더 만약 확대가 된다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해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 달에 한 곳당 7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거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팀장 최기용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에 보면 3본부, 1실, 8팀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미래발전기획단은 이제 해체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일단 그 부분은 그동안 TF팀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고요.

저희가 2018년 12월 14일 경으로 해서 지금 계약이 종료돼서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고, 추후에도 아마 그 부분은 그러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일단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직을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조직을 끌고 갈 것인가는 별건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인원이 70이지 않습니까?

70명의 상태에서 사실 3본부, 1실, 8팀도 작은 부서는 아닌데, 지난번에 어쨌든 2018년도에도 봤을 때 미래발전기획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70명이라는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3본부도 사실 많은 체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본부장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수요개발 확대에서 보면 고잔동, 선부동, 원곡동 있는데 이 선부동이 예전에 6단지, 7단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6단지, 7단지, 8단지도 다 포함돼서 지금 8단지는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강광주위원 상당히 세대수가 많네요? 1만 2500세대나 되네요, 그쪽에?

이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저희가 수요개발 전에 저희가 열원 공급 능력을 보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예산과장님 도착하셨는데, 아까 못한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다른 분들,

○위원장 주미희 다른 분들 하시고요?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마지막에 대표이사께서 저번에 12월에 있었던 온수관 파열 얘기하셨는데, 이거 원인이 기술본부장님 어떤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예, 기술본부장 김도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덮개가 파열돼서,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작년에 푸르지오 3차아파트 열배관 파손은 관경은 200mm, 20cm짜리고요. 매설 시기는 2000년에 했고요. 매설 시기는 2000년에 했고, 그 원인은 그게 땅속에는 저희 지역난방 배관만 온수관만 있는 게 아니라 한전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광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있게 되는데, 지금 추정으로는 외부의 외력에 의해서, 외부 영향에 의해서 관의 외피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외력은 어떤 건지 밝히셨어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그건 밝히지 못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타 공사에 의한 영향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상을 입게 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으로 물이 침투되고 간간이 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그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일이,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예, 전수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께 전직 송진섭 대표, 하 대표님, 송진섭 대표 해임 관련해서 지금 양측 주장하시는 게 다른데, 주주로서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셨잖아요, 대표이사께서 삼천리를 대신해서?

아니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제가 한 게 아니고 주주대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주주대표가 하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는데, 지금 소송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산법무과장 김상희입니다.

소송은 저희 시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소송을 한다고 아주 전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계시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도 듣지만 지금 접수됐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미리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 다 점검하셔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임, 크게 문제없다고 봐도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송바우나위원 시에서도 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물론 주주총회의 대표로 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대응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주주권 행사 하셔가지고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셔서 해임을 하신 거잖아요.

시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후적인 것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비한 점 없는지 저는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마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같은 주주로서 도시개발 주식회사하고 법률자문을 통해서 같이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공동대표이사라는 자체가 이게 갈등의 씨앗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하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건가요? 이 취지는 알고 있지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마 지분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대표로 돼 있고요.

저희가 사장이고 삼천리 쪽이 부사장으로 이렇게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현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더 깊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먼저 김연택 본부장인가요?

그분이 진짜 인사 직제사항에 직무가 없었던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상법에 주식회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인력을 쓰면서 직무 역할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전임 송 대표께서 아마 주관적인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회사에서 그동안 했던 일들은 다 증빙으로 저희들이 다 보관하고 있고 그런 거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또 삼천리 자체에서도 충분한 대응,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한쪽의 자료를 보는 거지만, 한 5년 동안에 특별한 직무가 없이 일자리 차원에서 직무를 편성해서 준 것처럼 계속 오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호준 그분이 대외협력본부장인가요?

본부장님 후임은 아직 안 뽑으셨나요? 언제쯤 계획이 돼 있으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그 부분은 안산시 추천 대표님과 또 안산시가 추천하는 대외협력감사실장은 안산시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아마 2월 중에는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산시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업무의 리스크 현상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두 분이 자리가 빈 거잖아요, 본부장님이? 그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두 분도 그때 같이 채용을 하나요?

지금 본부장이 어떻게 보면 두 분 자리가 빈 거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조금 전에 저희 전략본부장께서 당장은, 그분도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들 그렇지만 올해 내에 다시 저희들 조직이나 업무 범위들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고 또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판단 잘하셔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공론화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도 에너지타운이요. 지금 시하고는 협의가 다 됐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대부도 에너지타운은 크게 세 가지 섹터로 구분이 돼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위성기지는 LNG를 저장하는 탱크로써 대부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자는 지금 현재 삼천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산도시개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산도시개발은 그 부지에 일부 3,500평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연됐던 것은 토지 사용 승낙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개발행위하고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조속하게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우리 송 대표님이 안 오셔서 유감이고요.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13일 날 대우3차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은 들었습니다.

금방 외부의 역할로 해서 누수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산시내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그날 현장에 가봤는데, 많은 분이 이슈가 돼서 그때 한참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아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저희 안산도 그런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데에서 지금 저희가 한 23년 정도 된 것 아닙니까, 회사 하는 데가?

아까 금방 2000년도에 시설한 거라고 그랬는데 대우3차가, 2000년도에 했는데 이런 점검을 아까 금방 다 했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지금 정밀하게 전수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수 다?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는 분명히 거기를, 그러니까 외부에 작업한 데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 자리에 외부공사를 했던 것을 안산시라든지 그것을 역학조사를 하든지 뭘 해서 그것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한 게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사를 거기 뜨면 수도공사를 했다든지 하수도공사를 했다든지 뭐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밝히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은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이하게 하는 거예요, 대처를.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 장비, 장비라면 포클레인이겠죠? 파다가 건드렸어요. 건드려서 났다?

조금 건드려서 그 파열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압력이라든지 뭘 두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공사를 하다 건드려서 용접까지 했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예, 그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아니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네.

김동수위원 일단은 그런 조사를 지금 못 밝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했으면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공사를 하는 데에 신경을 쓰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공사를 공문을 안산시 산하 하수, 수도 모든 하신 분들한테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든지 해야지 그걸 공사한 지 10년, 20년 됐다, 그러면 10년 더 계속 저희가 할 건데 앞으로 공사하다가 하자가 나서 건드렸어요. 거기가 노후화돼서 터졌어요.

지금 노후화돼서, 공사를 하다가 건드려서 노후화돼서 터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거였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데가 완벽하게 그분들이 처리를 않고 그냥 아까 금방 덮어놨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건 안에 있는 거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한 외부 공사업체를 추적해서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렇게 전수조사를 저희가 전체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관을 어떻게 다니면서 다 합니까? 못하지.

철저히 그런 것을 밝히셔야 되는데 이미 지나가서, 공사는 완벽하게 정리된 겁니까, 거기가?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날 임시로 하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완벽히 했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압력에 의해서 겨울에 사고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예,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겨울이 아닐 때는 압력이 안 세니까 사고가 안 나는데, 추울수록 압력을 더 넣으니까 사고가 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사고가 나서 추적하면 뭐합니까?

저번에 끝까지 찾아서 추적을 하셔야죠.

그냥 덮는다고 그게 방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사고를 낸 사람을 20년 동안 찾으면 공사한 업체 나타납니다, 거기.

안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걸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라도 이런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온수관 파열사고 관련해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 보도된 자료나 시의 자료를 쭉 보면 온수관 파열사고 관련해서 시는 안산도시개발과 사고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벌써 한 40일 지났는데요. 이달 말은 12월 달이죠.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취약지점 점검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네.

김태희위원 현재 온수관의 전수조사의 구간이 한 몇 km 정도 돼요?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전수조사가 우리 안산하고 시흥하고 화성에 묻혀 있는 관이 118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안산지역에 있는 게 한 70% 정도가 되고요, 양으로요.

김태희위원 118km에 대해 전수조사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지금 계획이 여기 자료 19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 2018년 12월 18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진단을 완료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구간 말고 안산지역의 전체 열배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열화상진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열화상진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지열차,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에 찍으면 인근지역하고 우리 배관이 묻혀 있는 지역하고 온도차가 3도 이상 정도 벌어지면 일단은 의심을 저희가 해서 다시 한 번 정밀진단을 땅을 판다든지 해가지고 거기가 이상이 없는지 지금 그 확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차 12월 18일날 완료를 했다는 게 49개소를 했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했는데, 거기는 3도씨 이상의 의심되는 지점이 하나도 없었나요?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한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수조치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군데가 있었다고요?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완료할 계획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일단은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저께까지 해서 안산 전지역에 대해서 열화상진단을, 저희는 열화상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밤에 해야 됩니다, 이게. 낮에 하면 태양의 복사열이나 이렇기 때문에 정확히 온도가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밤에 2개조, 2명씩 2개조로 투입해서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열화상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지열차를 측정해서 어제까지 해서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2차도 완료하셨다고요?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차는 12월 18일까지 하셨다며요?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그게 1차고 2차적으로 또 한 번 완료를 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수 아까 하신다고 하는 데 그 118km에 대해서는 언제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걸어서 하신다면서요.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그것을 어제 완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18km를요?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네, 안산지역만.

시흥하고 배곧은 최근에 매설이 됐기 때문에 아직 안 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안산 구간 2차에 버금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까 3도씨 이상 되는 그런 차이는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네,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거의 안산권은 완료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완료됐고요.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 한 번 더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요.

김태희위원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기존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아니,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김태희위원 아,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 번 한다?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네.

김태희위원 무슨 의미가 있죠, 같은 방식인데?

○안산도시개발기술본부장 김도환 혹시 놓친 구간이 있나 없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부사장님께서도 보고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안전사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자리에 가장 그만큼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1차도 하셨고, 그때 한 군데가 또 발견이 됐는데 처리했고, 또 2차도 어제까지 도보로 해서 한 번 더 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사장님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열화상진단은 원래 매년 1회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19쪽 하단에 보면 이걸 정기적으로 저희 회사는 연 2회로 할 거고요.

올해 전수조사를 2회 이렇게 연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한 것은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사고 난 뒤에 저희들 예상은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더 정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도로 위에 주차된 거라든지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서 시간이 더 걸렸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49개소를 먼저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고양시에 있었던 그 덮개, 용접덮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49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먼저 했어야 되고요. 2차 전수한 게 어제 끝나고, 이 일들도 사실은 매일 아침마다 산업부하고 각 지역난방사업자들이 지금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점검결과들을 보고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면 더 정밀하게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부사장님 그럼 다음에 한 번 보고 하실 때 한 번 더 정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 결과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고를,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사장의 어떤 급여 부분과 관련한 합리적 조정사항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맨 뒤에 보면 있긴 했는데요.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시에 알기로는 유관기관 및 동종업종의 연봉수준을 고려해서 주주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 수준의 연봉으로 조정하겠다, 라고 한 게 예산법무과나 이것은 자료가 됐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가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 주미희 예산과장님.

연봉협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예,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연봉조정도 아마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연봉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연봉협상이 돼야겠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오히려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고 해야지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당사자가 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물론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주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의 대표로 시장님이나 아니면 민생경제국장님이 가셔서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든 없든 관계는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이사회에서는 대표가 참여하지 않나요? 그렇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사회랑 주주총회랑.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같이 당사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챙기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어찌됐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금이 좀 과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개인적 사견이라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액연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겠지만, 물론 동종업종의 수준에서는 적합한 금액이라고 저는 사료가 돼요. 여기 부사장님 같은 경우도 그쪽 전문 직종에서 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급여를 삭감하라는 개념은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하시되, 대신에 일정부분 안산시가 지명하는 만큼 위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천하는 만큼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몫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인 거지 꼭 부사장님보다 동종업종이었을 때 일정부분 조금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형태의 모습은요 그건 좀 아닌 거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양을 맞춰가는 건 절대로 아닌, 그건 민간영역에서는 맞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분명히 시에서도 유관기관 및 동종업종의 연봉수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동종업종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유관기관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주주총회는 언제쯤 개최하게 됩니까? 신임 대표이사 선임도 그렇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한 2월 중에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서 온수관 파열됐던 그 원인을 캐다보니까 용접불량 해가지고 용접 비드가 10㎜라면 5㎜밖에 안 돼 가지고 용접불량 해가지고 91년에 한 건데 용접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접 누가 했는지.

마찬가지로 앞으로 안산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예측 돼가지고 앞으로 하도급 시설 공급계약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용접이라든지, 지금 용접사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 김도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배당금 문제는 우리 안산시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의 주주는 배당금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한 번 받았죠. 올해도 좀 더 사업의 건전성이 확보되면 안산시가 주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어쨌든 결산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배당금이 나오겠지만 이후에 그동안 참아왔던 안산시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삼천리와 우리 예산과장님도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배당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것은 삼천리든, 도시개발이든, 안산시든 전부 다 열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에서도 또 한 번의 사고가 있다면 신뢰성은 많이 추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꼭 의회에서 짚지 않아도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몇 회, 몇 회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안전진단을 하셔서 안전성 꼭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도시개발이 여러 가지 사업 형태에서 다각화 확대되고 있는데 안전성은 그 다각화 확대에 꼭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꼭 숙지하셔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및 앞서 상정한 안산도시공사를 제외한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국의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상생경제과장입니다.

김 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상희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최경호 관광과장입니다.

김기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양태호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이종민 징수과장입니다.

유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보고순서는 민생경제국의 기본현황, 각 부서별 주요기능, 2019년 중점 추진사항, 부서별 주요사업과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생경제국은 7개 과, 1개 사업소, 31개 팀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현원은 임기제공무원 기타 직렬 등을 포함하여 총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성장전략과에서는 민간투자사업과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예산과 소송 법제업무, 의회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며, 관광과에서는 관광정책 및 관광 홍보 마케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 창출, 노동관련 업무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징수과에서는 체납실태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도매법인 관리 및 유통거래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1쪽의 2019년 민생경제국의 비전은 활력이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부대전략 목표와 37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추진으로 시정비전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의 2019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화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실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시의 지역경제 동향을 보고 드리면, 인구·고용률·실업률 등 지표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12쪽의 활력과 성장, 살맛나는 경제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 상권 150명 규모의 상인대학 운영, 점포환경 개선, 나들가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산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안산사랑상품권을 최대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구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및 쇼핑몰이 건축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하고,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KTX 등 교통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사업을 통하여 선진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여건 극복을 위한 시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만들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틈새 일자리 발굴을 위해 중앙정부, 일자리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역의 신규 일자리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소통과 공유, 더불어 사는 상생도시 조성’과 관련입니다.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확보 등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비자 요구에 맞춘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민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상생경제과 신규사업으로 안산시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사이동 본오아파트 앞 일원 상가지역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조명·보도개선·간판정비 등을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과 교육·축제 등 상인 대상 경영혁신사업을 통해 노후상가의 모범적인 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인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상생경제과 현안인 지역화폐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관련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현재 4월 중 시행목표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산사랑상품권을 도입하면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고, 할인판매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골목상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안산사랑상품권을 금년도 초기에는 연간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행규모를 최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신성장전략과 소관 현안사업으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지하철 2개 노선과 인천발 KTX 정차역으로 조성되는 트리플 역세권인 초지역 주변의 시유지에 대한 각종 개발 도입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지금 현재 부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 정리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사동 89블록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지역인 89블록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는 특화전략 및 개발구상을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협업TF팀, 전문가 자문단, 시민추진단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관광과 신규사업으로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태자원을 자랑하는 안산갈대습지 내 기존 탐방 데크와 신설되는 개방구역간의 연결로 조성, 조류 탐조대 보수, 이동화장실 설치 등의 시설보완을 추진하여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쪽의 관광과 현안사항인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오는 4월 5일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마케팅을 추진하여, 안산시 관광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일자리정책과 신규사업인 지역 예술인을 활용한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미술·연극·문인 등 경력이 풍부한 지역 예술인을 활용한 마을 공방, 뮤지컬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42쪽의 어르신 희망리어카 일자리 사업단 운영 관련입니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정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생계에 도움을 드리면서도 깨끗한 도시환경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의 안산시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내 ‘노동안전보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산 맞춤형 산업재해예방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산스마트허브 내 산업재해 및 건설산업 현장 재해예방으로 안심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44쪽의 일·생활 균형 “워라밸”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로 청년층 유입 확대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고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하는 청년층을 응원하고,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공정조세과 신규사업으로 기업체 대상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관련입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의 징수과 신규사업으로 『체납실태 조사반』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체납자 실태분석 자료 구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2월에 기간제근로자 108명을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분석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현안사항인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98년 개장 이후 21년이 경과되면서 시설 노후화, 주차 및 저장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이를 위한 자료수집, 사례조사,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부터 부서별 계속사업과 115쪽의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사용자 편의를 증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류식과 신유형 상품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 기존 지류식에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신유형 상품권을 포함하여 상품권 발행 형태를 확대하고, 신유형 상품권 운영에 따른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 상품권 발행 형태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 상품권 발행 업체 계약 대상으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전문기술 보유 업체를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 신유형 상품권 가맹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 제4항에 상품권 잔액 현금 반환 기준을 지류식 상품권에 한해 적용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 신유형 상품권 운영과 혼선을 줄 수 있는 지류식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율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 중, ‘주민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관련, 포괄적 의미의 ‘각종 수당’을 ‘맞춤형 복지혜택’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 신유형 상품권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 10일 제출되어 1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민생경제국 상생경제과 소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품권의 사용자 편의를 증진코자 지류식 상품권과 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등 신유형 상품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며, 이에 따른 기존 지류식 상품권에 대하여 정리한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모바일 결재서비스 및 모바일 상품권, 각종 전자 상품권 등 결재 수단이 첨단화, 간소화, 다양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 개정은 필수적이라 사료되며, 입법예고 시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1차 연도인 2019년도의 8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5개년 간 5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와 사업추진의 실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상품권 발행규모, 정산방법 및 수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심도 있는 운영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도시공사를 제외한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민생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하여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무튼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초지역세권에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지금 현대컨소시엄에 저희가 변제할 금액이 한 70억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협약서상.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 주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현대가 기 투자했던 금액.

추연호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현대가 그때 협약서 상에 투자했던 금액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투자했던 금액들,

추연호위원 설계비, 용역설계비.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기 투자비.

추연호위원 그 부분은 여기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사원에서 그 비용을 어쨌든 사업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자에 그걸 부담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것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에 얘기를 해 놨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빨리 법적으로, 70억에 대한 부분도 분명치 않아요, 자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사실 확실한 우리가 세금계산서나 어떤 통장으로 오고 간 거나, 그 다음에 계약서의 문제, 그게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으로 가야 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료가 안 맞아요, 70억에 대한 부분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위원님.

추연호위원 그것 좀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89블록 스마트시티 이 부분은 지금 강소특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강소특구가 경기도에 지금 신청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신청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90블록에 대한 부분, 지금 R&D센터가 그 부분을,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포함해서.

추연호위원 포함해서 같이 넣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지구단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지금 왔나요, 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지난 주 금요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각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반영했던 것을 회사에서 다시 만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것 좀 어쨌든 강소특구에 대한 이 부분은 R&D센터의 지식경제 거기 산업센터하고 겸해서 그 결과물로 도출하는 거니까 이것 좀 신속하게 처리 잘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국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동수위원 안산갈대습지 생태사업에 우리 올해 공사가 좀 있는데, 일단 이 공사는 잘 추진되리라고 믿고요.

저희 주차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임시 쓰고 있는 거죠?

저희 원래 주차장은 저희가 못 쓰게 막아놓은 것 아닌가요, 주차장?

○관광과장 최경호 갈대습지 안에 이용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김동수위원 저희 막아놨던데, 저번에 가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얼마 전에 저도 가서 보니까 겨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막아놓고 바깥에다가 이것을,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밖에 임시주차장, 그것을 쓰게 만들어놓고 하면 나는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약에 우리 안산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을 멀쩡하게 만들어놓고 막아놓고, 임시주차장을 옆에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좀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좀 개선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공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이게 엉뚱한 데로 하는 것 같아서.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갈대습지공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업무가 되어 있고요.

안산환경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안산9경에 갈대습지공원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갈대습지공원을 생태관광명소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의시설은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관계는,

김동수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3년 전에 설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저희가 그 부서에다가 그런 의견을,

김동수위원 지금 이 공사 조성만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제가 공사가 들어가 있기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기에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 또 추진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육성에 보면, 생태탐방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게 1.5 위에 뚜껑 열린 것을 1대 구입한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1대를 구입해서 대부도에서만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티투어 차량을 만든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시티투어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행을 할 것이고요.

김동수위원 따로?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 차는 생태탐방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하게 된다면 대부도 시티투어하고도 연계를 시킬 건데요.

대부도 안에 생태탐방로 이런 데를 갖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탐방로?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대부도만 하는데, 대부도에서만 순회 하겠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동수위원 이 버스 1대 순회할 정도로 우리가 탐방길이 대부도 하면 저희가 대부도 해솔길, 아니면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거기서 관광객이 대부도 가면 대부도 일원만 순회하겠다, 이런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러니까 시티투어는 시내권도 있고 대부도권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4개의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대부도를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신청을 할 때 보면.

그때 생태탐방로를 갖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해솔길 뿐만 아니라 대송습지단지 그쪽 그 방향으로도 계절별로 운행을 할 생각입니다.

9월이나 10월 달 정도 되면 철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탐방로를 개설을 해서 운행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게 4월 달 계획이에요? 아니면 언제,

○관광과장 최경호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우선 정수 책정을 하고요. 정수가 승인이 되게 되면 올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운행하는 게.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나 이런 것 세워놓은 건 없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정수 신청을 갖다가 못 했고요. 한 2월 달 정도 그게 나오게 되면 그거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티투어 위탁업체하고 여행사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서는 운행 계획을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많은 예산이 만약에 차량을 구입한다, 이렇게 해서 운행, 관리 모든 게 예산하고 또 접목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티투어 차량이 있는데, 시티투어를 또 하고 있는데 이걸 추가로 대부도 일원만 이런 것 한다는 것은 좀 의문점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티투어 차가 저희가 없으면 대부도 일원만 도는 것에 대해서, 또 대부도 일원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의문도 나는데 일단 잘 검토해서 하리라고 믿고, 되면 업무보고 때라도 하시니까 그때 생소하게 제가, 왜냐하면 시티투어 차량이 있는데 이걸 또 구입하기에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우리 일자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어르신 희망리어카 이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어르신 희망 일자리 사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리어카 사업, 지금 18년도에 3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효과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걸 추진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주 5일 하루에 2시간씩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달을 4주로 따진다면 한 30만 원 좀 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선에 맞춰 드리겠다, 30만 원 선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접수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받고 있다, 선정을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니, 필요한 동에서 저희한테 먼저 신청을 해야죠. 우리 동에서 하겠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리어카 여기 손수레 와 있던 것 그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아니, 손수레가 한 달 전인가 한 50대 정도 이상 와 있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 그거하고 다릅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다른, 적십자에서 그건 한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따로 우리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별도로.

김동수위원 별도로 추진을 해서 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선정에 대해서 많이 거시기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3개 시범사업 할 때 3개 동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별다른 착오나 이런 것 없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문제없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문제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우선순위를 지금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로 하겠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동수위원 우선순위를.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동에서는 다 아니까 그렇게 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간략하게 잠깐만 설명 드리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저희 안산시 관내에 한 391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돈을 한 달 내내 휴지 주우셔봤자 10만 원을 못 건지십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경제적 여유를 드리고자 저희가 착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는 동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관리 저희가 시에서 같이 해 주면서 동도 같이 합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그러면 폐지를 주워서 동에 가져올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니, 폐지 줍는 게 아니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을 상대로 하되,

김동수위원 쓰레기를 주워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김동수위원 봉지에다 넣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모아놓으면 환경 그 쓰레기차가 와서 바로 수거해 갑니다.

김동수위원 일단은 손수레는 끌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니요, 손수레 안 끕니다.

김동수위원 안 끌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폐지만 줍는 것?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냥 희망리어카라고 이 명칭만 그렇지, 저는 손수레를 끌고 쓰레기를 줍는 우리 청소부처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쓰레기봉투만 갖고 줍는 사업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를 들면 단독주택 쪽의 와동이나 원곡동 지역에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나?

그러면 그 단독주택 지역을 깨끗이, 지금 요새 원곡동 지역에, 특히 다문화 지역에 아주 많이 깨끗해졌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마 어르신들 제가 봐서는 책임감을 갖고 하실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시니어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쪽에도 거시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는 동에서 하겠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거기 노인복지과에서 한 4천 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요.

각종 유형의 사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한 650명 늘리면서 환경 관련 업무를 한다고 그럽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동에 가 보면 저희 어르신들이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잘 활용해서, 저는 명칭이 희망리어카라고 하기에 장비를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줄 알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석 국장님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민생경제국 관계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직 추경은 할 시기는 안 됐는데요.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해 주신 예산하고 또 저희 가용자원 판단했을 때 작년 수준 한 500억 정도 내에서 추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00억이요?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1월 1일자입니다.

윤태천위원 업무 파악 다 끝내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00억 정도 된다?

올해 안산시 자립도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보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작년도에 저희 재정자립도는 57.8%로 경기도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정 여건은 좋지만 앞으로,

윤태천위원 일시적이라고 봐야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형투자사업이나 이런 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에 재정은 항상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지금 예치해 놓은 게 돈이 자본금이 얼마나 되죠, 땅 팔아놓는 것 해서 한 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부지 매각한 것 한 4천억 정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저쪽에 땅 사고 그러면 얼마 안 남잖아요, 또?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부지 매입도 하고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우리가 90블록 매각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왔던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때 8천억이 좀 못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8천억인데 지금 4천억 밖에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한 4천억은 일반회계로 해서 편성해서 썼고요.

4천억 정도는 공유재산 부지 매입하려고 그쪽에다 지금 예치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돈이 없어서 그냥 난리인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4위로 자립도가 올라간 거지, 일시적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윤태천위원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우리 농수산물 대체부지가 의료시설로 거기로 법인이 이전할 계획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1차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 결과.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쪽에 농수산물 시민 그쪽하고 공청회를 한번 가졌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것은 농수산물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수차례 토의도 거쳤고요. 그분들의 동의도 다 받은 상태이고, 용역 과정에서 그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법인만 2개 가고 나머지는 안 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니요.

1차적으로 법인 2개가 가고, 거기서 공사를 짓고 나면 수산동을 옆으로 옮겨서 수산동 공사 끝나면 다시 다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임시로 몇 년 동안 가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으로 봐서는 한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년 동안 가서 있는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의 의료시설부지에 가서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거의 7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임시로 가서 있는데 700억을 들여서 했다가 거기 시설부지 그러면 나중에 또 헐어버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획 잘못한 거지, 그러면.

700억을 들여서 그쪽에서 임시로 3년 동안 썼다가 700억을 버리고 또 다시 온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용역 과정에서 1차적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을 하느냐, 현대화를 하느냐에 있어서 현 위치에서 하는 게 용역 결과로는 낫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청과 쪽에서는 이전을 했을 때 거기에 저장시설이나 그런 시설은 필요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다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2018년부터 농림부에서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이 전제가 돼야 되고 또 공모에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 이게 기재부랑 농림부랑 협의가 국비 확보에 대한, 그 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확보가 답보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고요.

조만간에 그것에 대한 답을 농림부에서 준다고 했고, 이 공모사업이 만약에 현대화사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투융자심사 할 때도 전제조건이 국비가 확보가 돼야지만, 또 중앙기금이 융자가 되고, 그래서 70%가 국비 공모에 돼야지만 확보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성립된 거라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 자체적으로 다시 방향을 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바람만 넣고 바람 빠지는 것 아니에요, 이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때 당시에는, 또 이게 위원님께서 어느 분보다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화사업이 딱 2년 전에 용역사업 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5, 6년 전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현대화사업이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2, 3개소씩 지정이 돼서 추진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국비를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7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전비가.

그렇죠, 임시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말이 700억이지 거기다 플러스알파하면 한 800억 이상은 들어갈 거라고, 그렇죠?

우리가 내시를 그렇게 한 거지, 일을 하다보면 장을 보다보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윤태천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서 2년 있다가 여기 현대화사업으로 바꾸고 나머지 거기는 또 철거하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7, 800억을 2, 3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래서 일단은 현대화사업의 두 가지 방향이, 어느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현대화사업의 방향이 현 위치에서 순환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우리와 같은 그 방안하고, 하나는 완전히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용역과정에서 많은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 또 그 안에서 운영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냈을 때, 그 다음에 용역 그 업체에서 의견을 냈을 때는 지금 현 위치에서 순환건축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만약에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부지 매입비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그 비용이 현재 이 비용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하여튼 간에 오늘은 업무보고 날이니까 하여튼 간 설명 잘 들었고요.

나중에 한번 저희 상임위 할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농림부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공정조세과장 양태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징수과하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기존에 2개 합치면 세정과인가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세정과에서 했던 업무 중에 지방세 체납하고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징수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징수과장님 저기 계시죠?

이거 그러면 체납 관련해서는 징수과에서 하시는데, 그러면 구청에도 또 세무과가 있잖아요, 상록구에.

○징수과장 이종민 구청에는 지방세 체납을 직접적으로 그것은 징수하는 데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여기서는,

○징수과장 이종민 저희 지방세는 관리만 하고 세외수입 쪽 일반회계는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만.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돼서 업무분장이 된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올해 간주예산 얼마 편성됐어요, 간주예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번 회기 때 의회에 제출됐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간주예산은 7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70억 얼마요? 78억?

거기서 시비는 얼마입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현재 국도비에 대한 어떤 내시된 금액이 법적으로 간주예산은 3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에 대한 내시 어떤 이런 부분을 지금,

송바우나위원 국도비만이고 시비는 없는 건가요, 전혀?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저희가 78억 5천만 원.

송바우나위원 간주예산에 시비도 보통 이렇게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이것은 3회 추경 예산 총칙 7조에 보게 되면,

송바우나위원 그거 끝나면 1월 1일 전에 편성,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국도비만? 시비는 없고, 전혀?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송바우나위원 어쨌건 이게 추후에 시비도 같이 붙어야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만 100%로 하더라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 부분 1회 추경 때 반영되고요.

아마 세부내역은 의회에도 제출됐으니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것은 성립 전예산으로 그렇게 붙여서 보내시나요? 아니면 국도비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월돼서 추경으로 편성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시비가 필요하면 국도비,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국, 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잖아요, 예산안에. 그 옆에 성립전으로 해서 오냐는 말씀이죠, 계속비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간주예산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이게 예비비처럼 사후에라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예산은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그 10일간 사이에 오는 예산만, 어떻게 회계연도가 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의회 의결 없이 그냥,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예산 악의적으로 마음먹고 그거 다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간주예산 해가지고 하면 시의회 의결 없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엄밀히 따지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게 국도비가 전부이기 때문에 아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비가 결국에는 붙은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후적으로 보고가 조금 저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의결 요건은 아니지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제가 저번에 결산 때인가 행감 때였나, 아무튼 이것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보고를 한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저희가 전체적으로 간주예산 편성내역 일반회계 사항을 보게 되면, 전체 세입은 저희가 78억 5천만 원인데, 대부분 보면 특별교부세가 한 24억 9,700만 원, 그 다음에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51억 4,3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3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에 대한 어떤 이런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특별조정금 이 금액이 78억 5천만 원 규모에 대한 간주예산으로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보고를, 자료를 한번 세부 그것을 요청 드립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도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 조례는 사실 핵심만 보면 전자화폐 그것이 핵심이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유형 상품권이라고 해서 카드하고 모바일로 변화된 환경에 그 내용을 조례에다 담는 겁니다.

이전 조례는 지류식으로만 한정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고,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하는 사례가 시흥 말고 또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도부터는 신유형 상품권으로 다 포함하게끔 경기도와 행안부 쪽에서 이렇게 자료를,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붙이셨는데,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게 어떤 거죠, 기존 비용추계 말고?

마케터 운영하고 모바일 운영 수수료인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시금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별도의 어떤 시스템 구축비용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들어갈 것 같지 않는데, 만약에 포항처럼 전 은행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할 경우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모바일 운영 수수료가 1억 5천 이렇게 가네요?

이것은 어디 업체에서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경기도에서는 31개시에 공동협약을 맺어서 우선협상대상자라고 코나아이라는 카드 칩 만드는 회사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쯤으로 일단 1차 협상을 마무리할 것 같았었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시군에 통보가 되면 해당 자치단체별로 경기도하고 협상한 시와 세부적으로 다시 협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은 행안부하고 조폐공사가 시흥시를 상대로 시범운영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전국으로 보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류식 상품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개발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조폐공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어차피 작년에는 66개 지자체에서만 운영했고 금년에 105개 지자체에 한 2조원 규모로 행안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 지난주 금요일 날 설명회에 다녀왔는데, 조폐공사도 함께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면 지류식에 대해서도 조폐공사에서 아마 보급을 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조폐공사에서 하면 지금 발행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지금 당장 하게 되면 농협은 이미 다른 지자체 쪽에서 농협하고 한 사례가 있어서 그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예를 들어 4월 달에 상반기에 지류식 상품권을 이렇게 해 나갈 때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고, 다른 은행하고 협약할 때는 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비가 내려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도비는 발행비용 50억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써 2억 1,050만 원을 각 시군에 공히 내려주는 입장이고, 지난주 금요일 행안부 설명회에 갔다 왔더니만 행안부에서 발행비용의 4%, 그래서 2조에 대한 4% 800억입니다. 800억을 지자체에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설명을 들었고,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지금 다 내용은 좋은데 체계나 어법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례를, 지금 이거 가결 안 되면 문제 있으십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좀 해 주시고요. 해 주시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어법이랑 안 맞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번 차기 의회에 또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조례 좀 잔뜩 들어내 가지고 수정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다 조례심의위원회 거쳐 왔을 텐데 왜 이렇게 엉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조례 자체가.

이것은 부서에서 좀 해 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경기도에서 작년 11월 달에 표준안이 내려왔고, 행안부 설명회에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상반기 1분기 중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그 법령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도 표준안 한번 주시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표준안이 이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내용 그대로는 안 돼 있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반기 중으로는 행안부에서 그분들은 1월 달이라고 그러는데 1월 달은 거의 다 간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1분기나 상반기 중으로는 법령을 제정해서,

송바우나위원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도 여기 2조 5호 옆에 왼쪽에 신설이 아니라 5호가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고, 6호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이게.

11조도 여기 ‘1’ 해 놓고 현행과 같으면 2항하고 ‘삭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13조는 신설이 아닙니다, 이게. 13조가 개정이 되는 거고, 14조부터 이렇게 뒤로 쫙 밀리는 거죠.

이게 13조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면 12조2로 보통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 내용 봤을 때 12조2 내용도 아닙니다.

이런 걸 저는 지적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어법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여기서는 못하겠고, 이거 검토 과장님 실무자가 했겠지만 표준조례안 한번 주시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선은 상반기에 발행목표로 가기 때문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시지만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가결할 게 아니라 이거 수정할 게 많기 때문에,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알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부결을 시켜 버리려고 그랬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까지 여행사에 지원하는 게 있었던 거 알거든요? 5만원씩인가,

○관광과장 최경호 아, 인센티브 말씀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예, 인센티브.

○관광과장 최경호 예, 500만 원 예산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그거 많이 남았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많이 남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산으로 여행사가 관광을 안 온다면 보면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안 짜는 거잖아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로는 대부도를 가지만 외국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사에서는 안산 대부도를 또는 안산 어디를 프로그램을 안 넣는다,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국내 여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관광과장 최경호 달리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서는 고민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예산이 많이 줄은 상태고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많은 관광객들을 지역에다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밑에 가기가 좀 어려운 강진이라든지 해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금액이 집행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송바우나위원 인센티브로?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수도권에서는 이 사업이 축소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송바우나위원 네, 지방을 살리려고.

○관광과장 최경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관광과장 최경호 금액이 많이 줄은 거죠.

송바우나위원 1차 추경에 반납하셔요.

○관광과장 최경호 금액을 많이 줄였죠.

당초 맨 처음에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500만 원 정도로 줄였고,

송바우나위원 잘 안 팔려서 줄이신 거 아니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금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 그 숫자가 아마 한 200만 원 내외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하여튼 2019년 1월 달인데요. 오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시의원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신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보니까 연간 200억 규모로 해서 쭉 나왔는데 일반판매가 75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일반판매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 보니까 공공에서 매입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일반판매가 많이는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안산시에서 일반판매를 75억이면 상당히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이 근거가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연간 200억 정도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를 받았고, 도 정책자금 청년배당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만 24세 되는 청년들이 1만 1194명인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이 다 신청할 거면 대략 100억에서 110억 정도 될 것 같고, 도 정책자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도 한 3900명에서 한 20억 정도 해서 120억 정도는 도 정책자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역화폐로 하는 거고, 나머지 일반판매라는 것은 도 정책자금이 아닌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발행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해서 120억 정도로 봤을 때 안산시가 80억 정도가 일반판매 몫으로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 일반판매로 그렇게 분류하신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공공이 매입하는 금액은 보통 80% 정도에서 공공으로 매입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료들 보면.

그래서 일반판매가 75억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게 청년배당 100억이라든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일반판매는 80억 정도, 일반시민들한테 파는 것도 한 70억 정도 보고 공무원복지수당을 한 5억하고 시상금 같은 것으로 해서 한 5억 정도로 봐서 합쳐서 한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무쪼록 저희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산의 지역화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많이 돌고, 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지역화폐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지역에서는 사실 이 지역화폐가 유일한 장점이라면 할인율을 5에서 10% 정도 할인율이 있다는 거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또 워낙 발행액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백화점 깡처럼 이렇게 할인해서 사용하는 데도 벌써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 데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안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행하신 다음부터 관리감독 잘 하시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런 단점, 먼저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벤치마킹해서 단점은 최소화시키도록 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 되게 또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감사합니다.

강광주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강광주위원 37쪽에 보니까 도심 캠핑장 활성화 개선사업이 거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도심 캠핑장이 오토캠핑장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어쨌든지 전체적으로 화랑유원지 리모델링 공사의 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서 잡은 걸로 봐서는 오토캠핑장도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전체적인 그림은 공원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내역은 친환경 수로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수목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리모뎅 공사 때 생각해서 만약에 옮긴다면 그 부분을 굳이 실행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옮기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했을 때 오토캠핑장이 11단지 앞으로 옮기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는 그런 의견을 준 적이,

강광주위원 어쨌든 시에서 나와 있는 게 그게 있어요. 시에서 자체에서 어쨌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를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위원장 주미희 관광과 뒤에 팀장님, 담당부서 팀장님 그게 아마 화랑유원지 공원과일 거예요. 확인하셔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공원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그게 거의 장소까지 어느 부분에 확정이 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면 지금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돼서 이게 쓸모없는 예산이 되잖아요, 진행 사업이?

지금 시간 안에 한번 거기서 그렇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위치까지 지정이 돼서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확인해 오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희망리어카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님도 질의하고 그러셨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보니까 상·하반기 각 3개월 동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일단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 달까지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인 분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여름이라든지 겨울을 뺀 봄가을 3개월씩 잡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셔야 될 부분 같아가지고요. 보니까 3월 달부터 12월 달 중에서도 봄가을에만 실행하는 걸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사실 3년 700억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만약에 더 이상 진척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민생경제국에 맞게 우리 안산시 민생을 더 챙겨주시는 그런 2019년도 한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들이 되게 궁금한 사항도 많으시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저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 안산시가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지폐 종이식에 있어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류식으로 하는 것으로,

김태희위원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앞서서 그런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요.

했었고, 그나마 지방선거 이후에 경기도에서 새롭게 민선7기가 꾸려지면서 그것에 맞춰서 같이 보조를 경기 37개 시군구가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물론 경기도의 표준안을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고, 다만, 우리 안산시가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종이쪽으로만 국한됐다가 모바일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 특색의 어떤 독특한 모델이, 물론 다른 지역도 우리와 유사한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례 부분만큼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하셨을 거라고 보고, 안산에 그동안 해 왔던 기존 조례의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하는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 정도 조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경기도 표준조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한 번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게 될지, 또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화폐와 발행 그 다음에 관리 그리고 운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관계된 분들이 상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행하는 업체가 있고, 또 금융기관도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발행하는 첫 시작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느 단위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점검하는 위원회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표준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그건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는 기본적으로는 확대할 계획은 나름대로 갖고 계신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런 담당을 하는,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발행과 관련된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느 단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할인율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살 때는 6% 그리고 명절 설 같은 경우는 10%인데,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도 우리 농협 앞에서도 구입이 됩니다. 신분증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카드로 사게 되면 할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야 이게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어떻게 내부적으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이용하실 분들이 현금으로 사기에는 한계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샀을 때 이런 혜택이 없을까 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할인혜택의 효과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셨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일단은 도에서 주는 정책자금으로 시나 도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일단은 시 정책자금은 없고 도의 정책자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액면가대로 할인율 없이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구입하는 거라면 도 정책자금으로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구입하는 거라면 카드나 지류나 할인하는 게 이 정책과 효과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할인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보면 6%와 10%가 있는데 할인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할인을 많이 하는 만큼 결국은 안산시가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적절한 수준인데, 우리가 재량권이 있다면 6이나 10을 좀 더 완화를, 완화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수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카드로도 샀을 때,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팀장님, 공개적으로 나중에 다시 질문할 테니까요 그때,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 아닌 것 부분은 카드든 현금으로 하든 일단 할인하는 방향으로 입안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갑자기 옆에 오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끊겨 버렸네요.

아무튼 저는 취지는 그겁니다.

기존의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할 때만 6%, 10%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확산을 하려고 했을 때 할인이 없으면 그대로 할인혜택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할인율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로 좀 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억이라고 그렇게 시가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20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청년배당 100억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7대 3인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가 70%, 안산시가 30%,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건 3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후조리 지원비 20억, 이것도 순수하게 안산시 돈인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경기도 정책자금으로,

김태희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청년배당 100억 중에 70억과 산후조리 지원비 20억 부분은 안산시 돈이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서 그렇다면 안산사랑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일반판매 75억을 얼마만큼 더 홍보를 하고 사게끔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당사자가 청년들하고 산후조리 결국은 산모들과 관련된 그 사항이거든요.

지금 상생경제과가 이 부분을 청년 쪽, 결국은 또 실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산후조리 또 달라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부서 간에 그렇게 논의체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정책자금으로 제공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라는 방침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배당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실, 산후조리는 보건소 쪽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논의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저는 이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추진을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아까는 조례상에 이와 관련해서 이 지역화폐를 다루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단위의 그런 기능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에서는 아까 청년 쪽 관련된 팀, 그 다음에 산후조리 쪽, 그리고 공무원복지수당 지금 5억 원이 되는데 이게 1인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이번에 10에서 15로 바뀌었는데, 온라인상품권 기존의 재래식 상품권을 이렇게 바꾼다는 형태인 거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부분 의견을 드리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단위 내에서 관련된 부서 간에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해야 효과가 난다는 거라는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의기구 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그 조례에 담고 있고, 경기도 표준안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은 이번이든,

김태희위원 경기도 표준안에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저희는 넣지 않았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것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흥시 사례처럼 여러 관계하시는 그런 협의회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준비하고 있고, 이 다음 의회라도 그것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들은 포함해서 넣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위원회는 수정 내용을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법적 저촉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내용은 혹시나 전문위원님이,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같은 경우는 문구나 자구나 체계 형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조문을 말씀을 드린 거지 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만약 금요일날 당장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말씀을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문구나 자구 수정이나 조항 같은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새로운 퍼센티지를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정이 가능한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할인율은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다 보면 그 할인율이 적은 지자체는 많이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냥 할인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이 아니면 6% 정도로 이렇게 표준안으로 각 시군이 비슷하게 나가는 입장이고요. 명절 때는 10%까지 하는 입장이고.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게 조율이 가능한지는 집행부 아까 송 위원이 제안한 그런 조례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전문위원님,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내일이에요, 내일, 저희가. 내일 의결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6하고 10%가 다른 표준안이 이렇게 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나 자기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샀을 때랑 카드로 샀을 때랑 할인을 적용 똑같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부분들은 경기 쪽 총괄 또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런 내용들을 주시면, 저는 재량권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지난해까지는 신유형상품권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 데는 다 지류형으로 해가지고 지류만 검토를 했던 거고, 작년 연말 아마 금년 초에 지금 다른 지자체도 금년 1월 달이나 이럴 때 이 조례들을 신유형상품권으로 담는 안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데 사례는 갖지는 못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회기가 되든 이 다음 254회가 되든 그 부분은 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전에는 다른 부서긴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도 했었고, 그 전에 업무보고도 하면서 좀 우려됐던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경기도에 지침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내려올 것이다. 우려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조례로 올리셨을 때 자구나 이런 체계 부분까지 말씀 나눈 부분도 계시고, 또 어떤 조례 충분히 더 반영될 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단위 내에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런 나오는 부분이 제대로 이게 대응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도 1월 1일자로 왔고,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1분기 내지는 상반기 중으로 행안부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함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해서 함께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면 안 되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걸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이게 잘못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복지포인트를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금액으로 지역상품권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니 실질상으로 공무원들 의견은 팽팽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고 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인율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초기에 진행했던 3개시 정도에 보게 되면 정착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많이 주면 정착이 빨리 된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랬을 때 시가 부담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초기에 이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 우려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저희가 정리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는 그 할인율과 관련해서 초기에 좀 더 시가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확산이나 홍보 효과 면에서 한다면 6에서 10%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만, 현금으로 샀을 때만 이게 적용을 받느냐, 예를 들면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 같은 경우는 현금이 또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더구나 온라인이나 이런 모바일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6에서 10%를 우리 조례에서는 적용이 돼 있느냐, 그건 명쾌하게 한번 가능하신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정책수당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청년수당은 25만 원씩 내면 100만 원, 산후조리비는 50만 원 나가는 거지 여기에서 할인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85억인가요, 일반 판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일반판매.

김태희위원 그것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카드로 샀을 때 할인이 됩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할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돼요? 확실하세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조례상에 그 부분에 대해 언급된 건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판단이 어떤 근거로 했으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카드수수료 빠지는데 그거 똑같이 해 준다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성남과 안양에서도 저희가 실제 가서 식사도 하고,

김태희위원 거기는 종이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종이인데요. 할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는 것은 카드로 사도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 목적이 잘 아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영내의 자금은 영내에서 소비하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할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든 카드로 상품권을 사든 할인해 주는 방향이 맞습니다.

실제 안양과 성남에서도 카드로 상품권을 사도 6% 할인을 해 줍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온라인 재래시장 상품권은 그렇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지금 여기의 대행업체라든가 이쪽하고도 이해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아까 질문에 대한 오토캠핑장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경에 화랑유원지 안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계획을 잡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공원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화랑유원지에 배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관광과에서 의견 준 내용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그 책자가 제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책자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셨으면 여기서 화면에 띄워서 저희가 다 볼 수 있게 하시지.

강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정재웅 직원한테 주면 저희가 다 볼 수 있게,

(협의 중)

자료의 정확성 여부도,

강광주위원 안산시에서 발행한 책자에 있다니까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2012년부터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겠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세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김태희위원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농림부장관님을 만나 뵙고 또 그 중의 세 가지 사항 중에 하나 농수산물 시설현대화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그래도 그만큼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하시는 노력의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공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19년하고 월이 있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전에 한번 받아본 영향평가 용역 결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김태희위원 물론 17년에 시작을 해서 1년 정도 거쳤고, 여기에 보면 부지 대안으로 해서 세 군데를 넣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첫 번째 초지동 의료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사동인데 거기 현재 89블록에 돼 있고요.

세 번째가 본오동의 본오뜰 그쪽의 부지해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거론이 돼 있었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오늘 들어본 바에 의하면 700억 정도가 그 의료부지를 사용했을 때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저도 지도를 보니까 의료부지를 보면 왼쪽에는 공단 쪽이 있고 오른쪽에는 고잔 그린빌아파트단지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게 3년이기는 하겠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이 부분을 수용을 하실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상인 분들이 당사자들이시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들 그게 더 중요시 돼야 될 필요는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자료에는 상인들의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막상 3년간 의료부지 했을 때의 그런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만약 수용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반대를 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고 비용도 또 막대한데요.

글쎄요, 이 연구용역 과정에서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용역도 있고, 예를 들면 두 번째, 세 번째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에 보면, 물론 두 번째 89블록은 스마트시티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지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사유지가 87% 정도 돼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공시지가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 행정절차가 있지만 만약 그 부분을 이전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그쪽의 토지비용이죠.

그것은 어느 정도로 혹시 예측됐거나 알고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할 때 제가 중간에 회의자료 같은 것을 뒤늦게 보니까 몇 몇 위원님들이, 특히 시의원님들께서 현대화로 방향을 딱 정하고 용역을 하지 말고 이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쪽도 용역 수행 내용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그 이전 부분에 대한 것은 딱 반 페이지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전하고 현대화를 어떤 것을 설정할 거라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에서부터 용역이라면 이전에 대한 대체비용이라든가 이전비용 또 토지매입비용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텐데 용역 내용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용역 전에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지.

김태희위원 소장님도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는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용역이 끝나고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끝나고 나서 했던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작년 7월 달에 와서요.

김태희위원 결국은 과업지시서가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특정 동을 감안한 게 아니라 그런 세 후보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장단점은 대략은 있지만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초지동 의료부지에는 명확하게 방향이 돼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런 근거를 뒷받침하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의료부지는 사실은 이전보다도 현대화에 방향을, 초점을 두고 비용을 산출한 것 같고요.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그 부지마다 정확하게 예산이나 그런 것은 그 부분을 놓치고 용역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연구용역 자료에는 2019년 4월 정도로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공모가 매년 해 왔다면 통상적으로 그 시간이 있거든요.

어떻게 봄 정도에 하게 됐을 때 이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공모를 하실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저희도 너무 빨리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또 중도매인들 의견을 현대화라 해도 일단 불편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초지동 의료부지 쪽은 세워지게 되면 1층 단위인가요? 1층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위원님, 그것은,

김태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모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제가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용역 자료에는 거기는 또 나와 있지는 않고, 또 이전했을 때 현재에 있는 부지에서 3층 규모로 해가지고 층별로 단면도 다 나와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저는 어느 동 어느 지역을 하기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검토가 돼서야 이게 진짜 기존 700억이 들어도 결국은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게 맞다, 라는 부분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단위에서 이 정도이면 이 연구용역 자료를 봤을 때 정부에서도 농림부 관계자님들이 더 눈에 보지 않습니까, 더 전문가들인데, 이런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시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런 요인들을 심사를 받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일단은 공모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가 더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요.

김태희위원 공모가 결국은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지만,

○위원장 주미희 농수산물 시설현대화사업에서는 여러 의견이 많으니까,

김태희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잠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우선 4월 달이면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 다른 더 추가 질문 없으시면 강광주 위원님, 자료 요청했던 것 띄워서 거기 어느 몇 페이지에, 설명을 좀 해 보시죠, 확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오토캠핑장이 예정돼 있다고 나와 있는 데,

김동수위원 책자가 뭐야, 그게?

추연호위원 무슨 책인데?

○위원장 주미희 민선 7기 시정운영 방안.

(영상자료를 보며)

강광주위원 지금 원래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여기가 세월호추모관을 짓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가 산이라서 박물관으로 들어서는 자리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공원 옆으로 옮기고, 여기가 오토캠핑장이었었잖아요?

캠프그라운드, 여기가 오토캠핑장이잖아요?

국립도서관이 설치되고 그 옆에 경기도미술관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캠프그라운드가 오토캠핑장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설명이?

강광주위원 그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강광주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는 지금 그러면 오토캠핑장 없어지잖아요, 가족공원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오토캠핑장이 왜 없어져요, 그게?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추후,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감이어서 사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 시정운영 방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 부분까지 해서,

김태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89블록 관련해서요.

물론 연구용역비 7억 5천이 세워졌잖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국토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2월하고 3월 달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용역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어떤 거죠, 따로 또 공모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렇죠. 그게 지금 지난주에 사실은 공모가 확정이 돼 가지고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던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자율주제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할 때는 자율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율주제를 주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중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챌린지사업 자체는 자유공모를 주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제안을 주면 저희들이 4월쯤에 아마 안건을 제출하고 있는 건데, 연구 용역하고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될 거고, 지금 저희들이 한양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아르카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기업체 협의를 해가지고 공모서를 지금 작성 중입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죠.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금년도 용역 범위 자체는 전체 용역비에서 한 반절 정도이기 때문에 89블록에 대한 초점은 맞추고 있지만 안산시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공모사업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그쪽이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이게 협의내용이라고 자료에 예산법무과랑 관련될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71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기부채납 700억, 그 다음에 발전기금 2천억하고 나름대로 72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기부채납이나 발전기금 이런 부분들도 신성장전략과에서 다루십니까,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하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비용 이런 부분도 같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금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700억의,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기부채납 700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PFV하고 저희 시하고 이견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발전기금 2천억에 대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9% 옵션이 걸려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2천억을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을지 협상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내용이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상생경제과 우리 안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러 조례에 대한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거기 조례에 따라서 문구 수정이라든지 조항 확인이라든지 신설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먼저 경기도 기본안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가능, 다른 위원님이 냈던 할인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 우리 다른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를 담아서 집행부 조례 개선, 바로 수정한 안을 내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도 같이 집행부하고 이게 날짜가 긴 게 아니라 내일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 전까지 좀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갖고 오시고요.

또 관광과는 오토캠핑장의 리모델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은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계획안이 있어서 그 자리를 또 옮긴다면 지금 현재의 오토캠핑장 리모델링 내지는 개선사업은 예산의 중복편성으로써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돌아가셔서 공원과하고 아니면 민선7기 시정운영 방안을 확인하셔서 점검한 후에 이번 올해의 사업으로 책정하셔서 다시 한 번 간담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생경제과는 내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은 지금 올해의 사업으로 이 업무보고를 했지만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잠시나마 현대화사업을 필요로 해서 임시 거주비용 내지는 또 전체 이전 내지는 현대화사업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도 많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섣불리 잘못 판단해서 실시하게 되면 나중에 큰 오히려 문젯거리로 또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도매시장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는 올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현대화사업이 갖고 가는 문제점, 오늘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간담회 내지는 예산사업이라든지 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아울러 안산도시공사를 제외한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소관 안산도시공사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2019년도 안산도시공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조직은 3본부, 1단, 1실, 12부, 31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면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배포해드린 개편안처럼 4개 팀을 신설하고 조직혁신지원단을 상설조직으로 편입하여 2019년 올해 2월부터는 3본부, 2단, 1실, 12부, 33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현재 정규직 512명, 기간제 301명으로 총 81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은 시설관리대행사업에서 600억 8천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은 490억 3500만 원으로 총 1,091억 1500만 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은 총 186개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 및 인력은 제가 취임한 이후 시정방침 및 개발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 생생도시기획단을 신설하고 개발사업 기능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서를 3개 팀으로 확대했으며, 임금피크 대상자를 활용해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조직혁신지원단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비정규직 182명을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경영 성과입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은 37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4.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 당기순이익은 당초 1.5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2018년도 말에 가결산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3.7억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도시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우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안산시 곳곳의 인도 고사목을 전수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단원구에서만 고사목이 총 264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이 부분은 단원구청과 협약해서 고사목 제거 및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해서 주차공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 시내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한 결과, 현저하게 도로 기능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 주차공간을 조성하게 될 경우, 대략 8,554개 면의 새로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시 연간 15억 4천만 원의 추가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에서 자전거 도로를 분리 조정할 시 자전거 전용도로만 안산 시내에 약 90㎞ 정도 구간을 새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안산시에 제안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교통수단 정책을 임차택시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원점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바우처택시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당초보다 연간 3억 12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실적의 경우에는 이전에 약 1만 1,000건 대비 18%의 운행 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관리 대행사업에서도 1, 2권역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체육관 2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하모니콜 차량도 43대에서 59대로 증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사업의 경우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사업, 팔곡·신길 산업단지 조성사업,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연말에는 공사가 안산시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산시와 협업 TFT를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공헌활동 등 대내외 소통도 강화해서 안산시 관내 18개 초등학교에「엄마우산」을 각 100개씩 총 1,800개를 설치했으며, 2019년도에는 5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간의 소통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칸막이를 없애는 등 사무실 공간도 재배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에는 도시락데이를 진행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화합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안전진단사업도 확대해서 총 51건에 2억 8700만 원을 수주해서 사업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2018년도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서도 지방 공기업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2019년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는 각 본부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2019년도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그간에 공사 운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비효율적이고 낡은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직 공사로서 거듭나지 못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와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소통하고 공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공사는 핵심 3개 팀과 야외체육팀을 신설해서 공사의 부족한 역량을 보강 강화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훨씬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필요한 핵심 업무 3개 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안산의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자 인력개발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의 전체 시설에 대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센터, 외부발주를 최소화하고 자체보수를 극대화해서 예산절감과 자재에 대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자재관리팀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법무팀과 야외체육팀을 신설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직원 채용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여느 공사와 같이 스펙중심의 인재채용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기계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적성, 필기시험뿐만이 아닌 직무중심의 인재채용, 국가직무표준능력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절차에 공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공사 업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채용 직무별 직무내용 및 필요지식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인력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적정인력 운영여부를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점검하고 분석을 하고 이것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공사가 인력채용 정규직 전환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구노력을 통해 인력을 조정하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들이 배치돼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답습적인 교육방식도 대대적으로 혁신을 해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역량진단을 통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개인선호 위주의 교육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업무와 연계성이 있고 실제 적용 가능한 교육이 되게 하고, 공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를 혁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과 장비의 부족으로 관행적으로 외부 발주 처리했던 일들을 이제부터는 자체 시설유지보수 기능을 강화해서 자체 가능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비용을 절감하면 자체 우리 인력을 통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재관리팀을 통해 자재의 체계적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고, 공구류가 필요한 시민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와도 상생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도 탈피해서 일하는 조직문화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머물러 있는 안이한 조직이 아니라 혁신적 조직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강화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최첨단화해서 업무이력관리 및 인수인계를 강화하는 등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영효율화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위해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공간 활용 효율화를 통해 임대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선 인건비를 절감하고, 자체수선을 통해 수선유지비도 절감하고, 전 사업장의 동력비 절감운동을 전개하고, 기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산의 대표적 공공체육시설인 와∼스타디움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층에 예전 롯데마트 비식품매장은 공개경쟁입찰 하 당사자가 원하는 용도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구 예식장 자리는 생활기술학교와 DIY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한 3층의 구 웨딩홀 식당은 지역뮤지션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공연을 지원할 수 있는 음악창작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와∼스타디움의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이용 다각화를 위해 화랑유원지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화랑유원지 유휴공간에 대해 자체 조명공사로 별빛존을 설치해 동절기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되도록 설치 완료했고, 동절기에 운동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약 818m에 달하는 비닐터널을 설치해서 고객들이 시민들이 동절기에도 편히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 삼아서 수도권에 최고의 야간에 찾아볼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LED조명을 활용한 빛공원 조성을 위해 또한 안산시와 협력해서 검토하겠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대부 오션스테이 도시개발사업, 동북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팔곡 일반사업단지 개발사업과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 일반사업단지 개발사업과 시흥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V-City) 사업에 SPC 출자 등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올해 준공해서 도로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약자 이용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하모니콜 가입자 중 비휠체어 고객을 위해 60대의 개인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허브 지역에 195개소 618대의 민영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고속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버스정류장에 시범 운영하고, 대송단지에는 스마트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드리는 건의사항입니다.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여러 개발사업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악 1,499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금출자 500억을 2022년도에 추가해서 500억을 본예산에 추가해서 반영하고, 500억은 현물출자 해 주시면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약 1천억 원의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10개의 타 공사 자본금 현황을 보면 평균 1,189억 원으로 우리 공사 현 자본금의 두 배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본금 증자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건의드릴 사항은 공무직의 정관상 정원에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 공무직은 195명으로 정규직 현원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이 모범적 사용자가 아니라 직원이죠.

모범적 직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대우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정관상 정원에 포함되어야만 현재 평가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무직을 안산도시공사의 정원 범주에 넣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공무직 운용 성패에 따라 공사의 발전여부가 좌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무직의 사기진작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정관상 정원에 포함되고 또 평가급 반영을 위한 추경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본부장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영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경영개선 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분기별 1회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를 하고 제안제도, 학습실행동아리 및 혁신조직(청년이사회) 등의 활성화로 미래관리자 육성과 함께 창의적이고 학습적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 번째 항으로, 정책자문위원회 활용을 통한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경영 및 사업운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컨퍼런스, 현장답사, 또는 공사사업장 현장에서의 자문 등 우리 공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홍보활동 전개의 건입니다.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혁신할 수 있게 공사 시설물을 이용하여 통일적이며 감각적인 디자인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홍보활동을 위해서 언론홍보활동 중심에서 SNS, UCC 등 시민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로, 소통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감동경영 실현입니다.

SNS 실시간 소통시스템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정보 및 시정소식을 제공하고, 고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고객의 니즈 파악과 동시에 효과적인 고객관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CCM)의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정기적인 협의체 활동 시민소통위원회, 시민모니터단 등의 소비자중심 문화조성 캠페인 등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프로그램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저희 전산팀의 활동사항인데요. 자체개발 프로그램의 공공기관 판매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소프트웨어 특허 획득으로 우리 공사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수익모델로 현재 3곳의 공공기관에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3천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건의 특허진행과 3건의 저작권 등록 또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산업안전, 보건활동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근로자의 안전, 건강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간 16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해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보건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 노력으로 2017년도에는 332건, 2018년도에는 237건 등의 꾸준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7페이지 아홉 번째, 열 번째 사항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업 관련 건입니다.

저희 공사는 안전진단 기관으로서 조금씩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년 대비 18년도 실적이 상향되었고, 18년도 3종 시설물 법제화로 법적 점검대상 시설이 증가되어 금년은 좀 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안전진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10번째에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력 지원을 통한 안산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원활동과 민간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수탁 중인 공공시설물의 법정 정기안전점검 또한 자체 수행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분야별 점검 기술지원 현황을 보면 16년도에는 23건, 17년도에는 28건, 작년에는 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안산을 만들기에 기여아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한진택입니다.

먼저 42페이지 개발사업 추진 총괄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부 오션스테이 도시개발사업, 동북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팔곡일반산업단지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팔곡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공사 및 산업관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준비를 하여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 관련 부서에서 관리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고시가 되는 대로 분양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47페이지,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석면 해체 제거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학 중인 2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설공사는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 5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길 일반산업단지입니다.

4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의회 승인 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조사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이달 중에 업체 선정이 되면 다음 달 착수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대부 오션스테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부도에 집객력이 강한 체험·레저·숙박을 연계한 복합리조트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함으로써 대부도에 체류를 유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동북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의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5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중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검토 완료를 목표로 시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의회 승인 순으로 업무가 진행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에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제출되는 대로 철저히 검증하고 지출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안에 대하여 작년 10월 경기도 자체심사를 통과하였고 12월에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시흥시에서 추진 중인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은 시흥시의 국토부 사전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긴밀히 파악하여 출자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검토 중인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시설본부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 박금규입니다.

먼저 63페이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도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이러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셔틀버스 운영 계획입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의 이용고객이 매년 증가하여 주차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다소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과 중앙역을 경유하는 노선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록수체육관 산책로 및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상록수체육관 외부산책로 주변에 대부 포도나무와 관목류를 식재하여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특산물 홍보 효과와 체육관 이미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주차장 8·9권역 인수 운영입니다.

민간이 운영 중인 8·9권역 주차장의 관리계약이 금년 5월에 만료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인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운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수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의 위·수탁 계약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에서 운영하게 되면 인근 재활용선별센터 및 생활폐기물 중계시설과 함께 통합 운영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인력과 시설보수 등에 있어서도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예산 또한 약 12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각장 시설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69페이지, LED 교체공사 건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매년 20%씩 교체하여 내년까지 100% 교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확대 판매 건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무단투기 예방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1ℓ, 2ℓ, 3ℓ 3개 종류를 확대하여 일회용 비닐봉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공사에서 11년째 동결 중인 종량제봉투 가격 또한 최소한 경기도 내 평균가격 정도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모니콜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2월 18일부터 하모니콜 24시 365일 즉시콜 체계를 구축하여 휠체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는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모니콜 차량 가동률 제고로 올해부터 5대를 증차해서 총 59대 1인 1차량으로 운행하여 가동률 90%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카셰어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의 민영 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 및 집중관제 지역 신설을 통한 관제 효율화는 자료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2019년 한해에도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와 그리고 우리 시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2019년도 계획을 보니까 사장님의 방침 하에서 경영 효율화라든가 그런 노력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이고 있고요.

하나 궁금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이 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증자에 대해서 한 1천억 정도, 현금하고 현물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공무직 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올라오기 전에 시의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해당 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돼서 이 정도면 집행부도 수용하는 범위가 있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 좀 알고 싶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제 공무직에 대해서 일반직과 차등 없이 성과급을 비롯해서 근무여건에 맞춰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시의 담당부서하고 동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것을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올해부터라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하는 방안이고, 다만, 시 담당 예산법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사정상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지만 대체로 시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추연호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신 게 있어서 공감대는 대체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보고 1회 추경 때 이 문제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거의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문제는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산하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린 바 있고요.

그 내용들이 아마 다 관련 부서에 전달이 돼서 그 부서 역시 예산법무과지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물론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확답이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공사가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예산법무과장님 참석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의사항 2건에 대한 부분 시 입장은 어떤 내용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산법무과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성과급 공무직 전환돼서 인건비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다만, 지금의 공사에 대한 경영수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나 모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증자 문제는 지금 공사의 기능이 앞으로도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도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또 사전 의회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진행사항을 보고, 또한 앞으로 사업이 투자되면 시에 또 재정이 어느 정도 환수가 돼야 됩니다. 투자 이익금에 대한 회수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해서 아마 증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증자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도시공사가 시설관리 측면에서 개발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견이 서로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 부분은 좀 있는데요.

이게 이왕이면 단계적으로 현금이 500억이고 현물 500억인데,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증자에 대한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논의는 좀 있기는 했지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일정부분 단계적으로 금액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수십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단계적으로 500억이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 어떨까 라는 부분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20페이지에 보면 우선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사장님께서는 어떤 특정 위원님 이름까지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저는 공식적인 자료에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 꼭 이 내용을 떠나서 이게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이 있었거나, 아니면 예산심사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이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좀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상임위의 공식적인 그게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공식 공문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참고하시면,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생각이 들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평가급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19년 본예산 편성에서 현재 공무직이 1인당 80만 원이면 1억 7,600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요? 그건가요, 도표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만약 100%, 이게 인센티브 평가급 최대일 때는 7억 4,600, 꼭 사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다른 본부장님들이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표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도표를 봐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일반직은 자체 평가급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금 현재 매년 평가급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지난해에 처음 신설된 조직이지만 100%를 지급한 게 아니라 일종의 명절 상여금 형태로 해서 고정 80만 원만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100%로 편성할 경우에 1억 9,7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김태희위원 추가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또 이것 외에 행자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해서 등급 부여를 하면 그에 따라서 또 추가 성과급을 지급을 하거든요?

최대 ‘가’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인데요. ‘가’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대략 그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는 공무직에 대해서 7억 4,6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희위원 1억 7,600만 원을 빼고 7억 4,600이 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라든지 충분히 잘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5쪽에 보시면 와-스타디움 종합 활성화 추진에서, 지금까지 많이 공실로 있었는데 26개의 시설에서 임대수익이 6억 9,500만 원 정도가 수익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임대활용률을 67%로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종합 활용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여기에 제시된 것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집행부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있고, 또 민간에서도 종합 와∼스타디움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 또 추가로 들어와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쯤까지만 가면 대략적으로 종합계획안 초안이 마련될 것 같은데요.

그때 시와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또 그 외에 보완할 것이 있는지 살펴가면서 확정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개발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없이는 개발사업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자본금을 넣으면 다른 개발사업 할 수 없어가지고 출자금액이 필요한 부분은 다 지금 여기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금 출자 500억, 현물 출자 500억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초지역세권 부지, 사동 청소년수련관 부지해서 500억을 출자한다고 일단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가 사실 필요한 부분 같아요.

금액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것 같고, 지금 예산법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22년까지 바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충분한 협의를 필요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출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개발사업을 하려면 지금 500억 가지고는 개발사업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협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평가가 몇 등급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2018년도 지난해 기준으로 ‘나’등급 받은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나’등급인데, ‘가’등급으로 했을 때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 7억 4,600만 원 정도가 인센티브가 더 든다는 얘기는 한 등급 더 올라갔을 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최고등급 받았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어쨌든 ‘나’등급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가’등급 받았을 때 이 정도 더 인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왜냐하면 예산을 운용하는 안산시나 또 의회에 승인하는 심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치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혹시 오늘 선일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축사업부장 오상묵 연락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연락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연락이 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부분 같은데, 일단 연락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안산도시공사건축사업부장 오상묵 예.

강광주위원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1단계, 2단계 그런 부분 나누어지지 않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을 잡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지난해 안산시의회에서 사업 추진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요.

대략 약 10만평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부지도 많고 또 일부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은 10만평 부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오히려 더 대규모로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단계적으로 현재 확보돼 있는 10만평 부지를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아마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랄지 유치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또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동의한 대로 10만 평만 우선하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어쨌든 추후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쪽에서 물류산업 부분이 있었나요, 예상하는 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업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 부지 내에는 물류가 없고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부지 말고 이후에 인근 부지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부분은 이 부분만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주변은 별도로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10만 평부지 내에서는 물류단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강광주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지금 선부동 이게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부분 같거든요.

상당히 빨리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고 지금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항시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 우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사실은 안산에 몇 군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조성될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이게 말만 계속 있었지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도에 운영 개시라고 했는데, 지금 선부동 외 기타지역 했을 때 몇 대 정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죠, 계획된 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지금 정확히 대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선부동에 대형 340대하고 소형 30대 그렇게, 그리고 팔곡동, 사사동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경기도 자체 심사에서는 저희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대형으로 하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뒤에 국토부에 작년 12월에 가서 사전협의를 먼저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당연히 또 경기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로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어렵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다시 이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할 것인지, 통과가 안 되더라도 다 올려볼 것인지 이런 방침을 다시 정해서 한번 와라 해가지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시장님께 보고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아무리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57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토부 담당자 의견은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설득을 해서, 경기도도 간신히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3개를 다 올려 달라 해서 국토부에 가서 사전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는 이 3개가 한꺼번에 통과되기는 거의 자기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시에서 결단을 내려달라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래서 그게 조율이 된다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강광주위원 대형 340대면 상당히 큰 규모이긴 규모인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죠. 그 선부동뿐만이 아니라 팔곡 사사동 해서 3개 합치니까 너무나 많은 규모가 돼서,

강광주위원 3개 합쳐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강광주위원 지금 선부동 외 기타지역 합쳐서 아까 대형 34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선부동이 340대이고,

강광주위원 그렇죠? 선부동만 340대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팔곡동 195대, 사사동 462대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올려버리니까,

강광주위원 400 몇 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62대요.

윤태천위원 몇 평인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평수로 3만 평, 9천 평, 1만 8천 평 이렇게 되니까 이거 국토부 담당자가 이건 예상을 해볼 때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 도시재생과 관련 부서에서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시 검토 중이라는 것은 일단,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 국토부 의견이 단계적으로 나눠서 올리면 어떠냐,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선부동, 팔곡동, 사사동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 순서는 어쨌든 간에,

강광주위원 어쨌든 순서는 관계없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한꺼번에는 지금 통과한 사례가 없다, 그린벨트니까.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험형 스마트팜 관광단지 조성 검토 60쪽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이게 아까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올라왔었는데,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평수 1천 평에 금액을 한 2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몇 평 정도를 예상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기획단계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현재 진행 중인 기본형 사업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건데요.

현재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안산시에 공식 제안할 계획인데요.

일단 대략적인 큰 계획만 말씀드리면, 지금 민선7기 들어서 안산시가 대송단지를 농업체험형 관광단지로 조성할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요로에 개선 추진방안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갈 사업아이템 중에 하나가 저희는 판단할 때 최신 IOT를 비롯한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역점 추진사업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전국에 약 2개 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이미 스마트팜 김제를 비롯해서 2개 지역이 선정이 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또 추가 공모를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안산시하고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가시화 되면 의회에 별도로 상세한 계획들은 또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공모에 응시해서 잘 되면 전액 국비가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전액까지는 아닐 텐데요. 상당 부분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우리 화랑유원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비닐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 근래에 한번 사장님 가보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의 출근하기 전에 날마다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걸어오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동수위원 시설물이 요즘에 어떻게 됐는지 보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일부 이용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아마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구멍을 내거나 또는 낙서를 하는 거랄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의 연장선에서, 저희 와∼스타디움에 얼음썰매장 하나 설치했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설치하지는 못 했죠, 결과적으로.

김동수위원 아니, 설치했다 철거를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철거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죠. 설치해서 지금 썰매장을,

김동수위원 아니, 천막 같은 것 다 철거하고 물도 다 뺐던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여전히 썰매장을 조성 중에 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조성 중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건 기계식으로 썰매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나대지에 불투수 천막을 깔고 그 위에 물을 펌핑을 해서 추운 겨울날 자연스럽게 얼음을 얼려서 설이랄지 동절기에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가족들하고 와서 얼음지치기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올해 처음으로 유휴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개념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철거를 한 상태가 아니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지금 아마,

김동수위원 제가 잘못 안 거네요?

아니, 제가 처음부터 계속 여기에 지금 사진이 찍혀있어요. 제가 계속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공사하고 깔고 물도 조금씩 얼었어요. 안 얼은 것 아닙니다. 좀 얼었습니다.

얼었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17일 날인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있었던 천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물도 없어요. 물도 다 빠졌습니다.

담당 우리 팀장님 누구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네.

김동수위원 물 확인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게?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네.

김동수위원 아,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 안 할게요.

아니, 물을 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지금 저희가 얼음을 얼리려고 했었는데 빙상 상태가 도저히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두께의 얼음을 얼릴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물을 빼내고,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눈을 만드는 기술은 에버랜드도 와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많이 쌓인 곳은 5cm, 그리고 낮은 곳은 약 3cm,

김동수위원 지금 그 시설물을 바꿨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예.

그래서 눈으로 해서 썰매를 탈 수 있도록 지금 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지금 우리 화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제가 거기 갔었을 때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천막도 없었고, 설치된 천막이 치워졌기에 제가 이것을 왜 원상복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진행 중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천막은 저희 공사에서 설치한 적이 없고 아마 다른 용도로,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아, 천막 맞습니다.

하단부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바닥 말씀하세요?

김동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사실 어제 야간에 저희 직원들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김동수위원 제가 오늘 안 갔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 거고, 그 후에 다른 것으로 바꿨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한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예.

김동수위원 그런 예산에 대해서 지금 천막도 분명히 설치하는 것을 내가, 천막 안 설치했었어요?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설치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했었죠? 떼었죠? 지금 없죠?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약 3분의 1 규모는 완전히 없앴고요.

거기는 저수조용으로 해서 다시 개조해서 물을 받아서 눈을 만들려면 수온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진행 중에 있다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위원님, 천막은 설치했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바로.

김동수위원 안 설치했다고 하니까 제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처음에 설치를 했죠.

김동수위원 사진을 분명히 제가 찍어놨는데,

○위원장 주미희 자, 이 내용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제가 할 말, 여기는 업무보고니까 제가 예산 낭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행 중이라니까 제가 그것에 말은 않겠습니다, 일단.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영하로 안 떨어져가지고 얼음이 안 얼어서 도저히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방식을 바꾼 거죠. 우리가 얼음썰매에서 눈썰매로 다시,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얼음을 얼리려고 했으면 물을 조금 넣었으면 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었고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민영공유 자전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페달로를 더 이상 추진을 않고 바꾼다는 거죠, S-페달로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S-페달로로 3월 중에 도입을 한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일단 그건 민영자전거 공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나와야 가능하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자전거 열쇠 잠그고 열고 이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아무 데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도킹스테이션이 없는 공유자전거를,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끌고 현장에 그냥 놓고 가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김동수위원 그걸 3월 중에 시범 설치 운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아니요. 일단 민간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선정하고 나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현재 페달로는 진행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페달로는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해서 가고, 점점 민영화가 확실하게 정착이 되면 페달로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김동수위원 정리하겠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하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일단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기 전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다 철거했기에 ‘왜 철거하지?’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민영 공유자전거 정책 관련해서는 또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75에 스마트허브 내 공영 공유자전거 S-페달로 설치운영을 2019년 3월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공유자전거 215대, 보관대 209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미 설치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안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215대의 자전거를 이미 구입을 했고요. 이게 민영 공유자전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민영 공유자전거가 아니라 사실상 공공자전거 형태를 조금 변형 해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선7기 정책도 그렇지만 완전한 민영 공유 자전거, 그거 지금 민영도 아니거든요. 저희 공사가 지금 다시 이걸 위탁 받아가지고 215대를 추가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민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민영 공유자전거는 이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그 시스템도 연구를 하고 또 해외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안산시에 제안을 해서 민영 공유자전거는 별도로 또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S-페달로는 지금 현재 215대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미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구입이 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사실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성권 부장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공단삼거리 신설 주차장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거기에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제가 따로 본 적이 없는데,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교통지원부장 김성권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는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입고가 돼가지고 본오동에 있는 리사이클링센터라고 약간 외곽지역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김동수위원 예, 본오동에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거기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비수기 때는 지금 이용률이 거의 저조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3월부터 시에서 본격적으로 출퇴근용으로 공단에, 거기가 원곡역부터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허브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네, 보관소예요.

김동수위원 갖다 보관을 해 놓고 아직 현재는 운행을 않는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봄이 되면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양근서 사장님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이 사사동하고 본오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그 후보지 지위에 있는 거고요, 해당 사이트는.

그리고 또 상세한 주소지까지 해서 현재는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태천위원 아니, 공개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 저희들은 이미 먼저 도시공사에서 자료 준 내용을 가지고 알고 있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먼저 한 번 줘가지고 다시 걷어 들였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그걸 타협이 돼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의원들하고 선정이 된 다음에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해당 주소지가 어디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여전히 후보지의 지위에만 있을 뿐이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윤태천위원 반월동에 대림아파트 있는 데 거기 화물주차장 들어가려다가 시민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간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반월동 대림아파트에 화물주차장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역대 시장님들 두 분이 하려고 그랬다가 못했어요, 민원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더군다나 또 지역이 반월동하고 본오동인데 그것을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분명히 두 분이나 계신데 그분들이 모르게 도시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분명히 계신데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서로 상부상조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이미 선정될 때까지 의원들한테 보고 안 하면 문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그 특정 주소지까지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공개적으로 지금 보고도 드리고 지금 공유된 상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이게 사장님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후보지 상태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주민들한테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분명히 화물주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선거 공약에 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부상조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임의대로 자기네들끼리 한 다음에 나중에 뻥 터트린 다음에 우리 보고 해결해라? 이거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당연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또 같이 협조체계를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개발사업의 특성상 단계적으로,

윤태천위원 사장님 이것은 개발사업의 이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부귀영화나 주변이 개발돼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반월동에 역대 시장님 두 분이 해가지고 여태 못하고 있잖아요, 민원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지역에 두 군데가 또,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 계시면 당연히 협조도 해야 되고 의논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고 도시공사에서 임의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도와주세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생각에 제 얘기가 틀리다고 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지금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윤태천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찾아가지고,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도 협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또 별도로 저희 담당부서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또 여러 훌륭한 조언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드시 해가지고 김태희 의원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는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장애등급을 폐지한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박금규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올해부터 정부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장애인 하면 1급, 2급 이렇게 등급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등급제 자체를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누구나 하모니콜을 탈 수가 있다는 겁니까? 뭔 내용이에요, 어떤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장애인 중에서의 등급을 폐지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하모니콜은 현재도 중증장애인 중에서 휠체어에 의존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분들만 지금 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장애등급이 폐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들이 다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그분들은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바우처택시 약 60대 정도 되는데요.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아마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교통지원부장 김성권입니다.

윤태천위원 예, 정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부연설명 드리면, 올해 7월 달에 장애등급제,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급별로 1급부터,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앞에 마이크 켜고 속기할 수 있게 답변하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1급부터 6급까지 지금 장애인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7월부터는 중증, 경증 형태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정부도 지금 1급에서 3급 정도에서 일부 사업까지는 중증, 4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 이렇게 나눠서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정확한 등급은 가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등급에 장애 경중뿐만이 아니라 가정형편까지 고려 해가지고 앞으로는 하모니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선정하겠다 라는 방침이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안산시에 1, 2급 장애인이 6400명 그 다음에 3급이 한 5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급은 만약에 이게 될 경우에 중증으로 해당이 돼서 하모니콜 고객으로 편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금규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윤태천위원 여기 실내수영장이 버스나 25인승 버스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한 두 달간 여름 시즌에 이용하는 건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 호수공원에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차를 다 끌고 오고 그러면 차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에서 차를 놓고 나왔을 때 시민들이 음식이나 무슨 놀이기구를 들고 오는 구간이 멀어서 그 거리를 버스로 잠시 이동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버스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버스는 단기 임차로 두 달간 운영할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윤태천위원 거기 하루 이용객 고객이 얼마나 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작년에 한 4만 8천명 이용했거든요.

윤태천위원 하루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작년 운영 기간 동안, 두 달 동안.

윤태천위원 하루 평균했을 때 물어봤잖아요, 내가, 한 달 물어본 게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기록만 여기다 적어 놔가지고, 하루 1000명 좀 넘게 온다고,

윤태천위원 거기 수영장에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하루?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한 3천 명 됩니다.

윤태천위원 3천 명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얼마씩 받고 있죠, 우리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여기 지금 기존에 7천 원씩 했는데 떨쳐가지고 작년부터 5천 원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민원 들어온 거나 그런 거, 거기 요구사항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 수영장 운영하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민원은 차량 셔틀버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차공간도 없고 거기 이동수단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셔틀버스를 올해 중앙역하고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짜고 있고요. 또 그늘막이 부족해가지고 그늘막 천막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윤태천위원 천막은 예산 세웠잖아요, 본예산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지금 도시공사 수권자본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관으로 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정관상 수권자본금이 5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했고요.

V-City 사업은 지금 시흥에서 하는 건데 어쨌건 진행이 잘 되고 있으신지, 이것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이 투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9%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토지의 80% 이상을 분양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쪽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국토부 의견은 그건 좀 특혜성이 있다, 그걸 줄이고 일반분양을 늘려라,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시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 몇 가지가 합의가 안 돼서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지연되고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송바우나위원 아직 출자를 하신 건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종 정리가 되면 저희는 그쪽 요청 받아서 출자를 검토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도 개발하셔서 이거 경영본부장님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거 특허를 받으신 거죠? 내부 인트라넷이라고 그러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기존에는 특허 없이 하시다 특허 받으셔서 외부에도 파시고, 지금 보니까 그거 말고도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등록하신 상황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이미 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영업을 하고 계시고, 이거 말고도 이런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독이나 이런 것도 등록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금년도 상반기까지 준비해서 7월 1일 이후로 저희가 자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외에는 또 없으신가요? 자체적으로 기관등록이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간략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소독 방역업무를 비롯해서 저희가 화랑유원지를 비롯해서 공원 3개를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제초 또 수목제거 사업들을 그동안 아웃소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간단한 관련 교육을 습득하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파악이 돼서 올해부터는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인력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도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고,

송바우나위원 등록을 하셨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산업안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산업안전하고 그 다음에 보건안전도 외부 지금 아웃소싱을 해서 연간 대략 한 4천만 원 이상이 지금 용역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파악한 결과 우리 자체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부터 준비기간 관련 교육을 이수시킨 다음에 내부인력으로 소화할 계획이고, 이거 외에도 각 수많은 시설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때 트럭도 사신다고 그때 뭐 하신다고 자체적으로 예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포크레인인가요? 조그마한 포크레인,

송바우나위원 아,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도 살 계획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종다양한 사업들을 외부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 직무교육을 강화시켜서 다 자체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체인력으로 한다 하더라도 좀 우려되는 건 지역 업체들의 원성을 사실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물론 아무래도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공공시설 청소용역이나 또는 경비용역을 담당했던 것도 그 동안은 다 아웃소싱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인력조차도 다 정규직화 하라고 하는 게 정부지침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청소용역업체들은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트랜드이고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부정책의 공공의 어떤 큰 흐름에 따라서 또 시장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다 자체 판단하셔서 하셨겠지만 이 자체인력이 아니라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걸 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예산 절감하는 게 생각보다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 인력 운영을 전제로 해서 자체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인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본부장님 종량제봉투 이게 지금 1, 2, 3ℓ 이걸 확대 판매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 마트에서 일반봉투를 이렇게 싸주는데 우리 마트 규정에 50평 이상은 이런 일반봉투에다가 그 내용물을 줄 수가 없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검정봉투 안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효과로 1ℓ하고 2ℓ, 3ℓ를 새로 제작을 하면,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지금 안산시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에서 예산 들여서 발행하시는가요, 봉투를? 아니면 그렇게 해서 판매수입도 도시공사로 들어오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공사는 그냥 대행만 하시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말 그대로 대행사업입니다. 안산시를 대신해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종량제봉투 수입금은 전액 다 다른 공공시설 수입금과 마찬가지로 안산시 회계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아마 그동안 판매만 대행을 했는데 종량제봉투 제작까지 지금 대행하는 걸로 결정이 났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방침이 그렇게 시에서 정해져서 지금 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 올해부터는 그 봉투제작까지 공사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당 소관 상임위는 다른데 어쨌건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이것은 제가 안산시 집행부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도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67쪽에 보면 소각장 수탁 추진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동부건설에서 하는 것 같고 75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소각장 운영에 62억 해가지고 12억 66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남는다고 여기 적혀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일반적인 인력풀 지금 인력 갖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소각장 엔지니어들과 많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다 계산해서 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지금 대략 연간 12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저희 공사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상 아마 부가세를 따로 전체 10%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게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종의 공과금 형태의 기본적인 세이브 될 수 있는 것만 이 정도 규모고, 추가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원가절감 요인들도 많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치에 불과한 것이고요. 훨씬 더 많은 예산절감 효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데이터가 지금 있으신가요, 산출근거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준비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강광주위원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건 별도로 그러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2017년 12월에 있었던 반월동에 대형화물차 설명회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다는 게 저는 큰, 12월 달에, 2017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2017년 12월.

김태희위원 설명회가 난장판이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자료도 보면 ‘대외비’라고 표기가 명기는 되어 있긴 한데, 이왕 하실 거라면 저는 아까도 물론 도시재생과가 더 주무부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공사,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도시공사를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도시재생과에 그 말씀을 같이 충분하게 말씀을 나누셔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경기도를 나름대로 거쳐 갔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해당부서에서 이게 대규모,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안산에 작은 규모 다 찾아봤는데 다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의견을 냈고, 나름대로 또 전략을 짜셔가지고 큰 덩어리를 아까 말씀 들어보면 세 군데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의 국회의원들 보면 국토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국토위원도 계시고, 일단 저는 통과가 목적으로 한다면 충분하게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왕 지금 보면 세 군데 들어보면 선부동은 지금 여기 명기까지 되면 그나마 그 지역에서 그렇게 불협화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자료에도 선부동에 기타지역(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말씀하시는 사사동하고 팔곡동하고 결국은 반월동에 아니면 본오동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유사한 동에 2개를 동시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3개를 같이 너무 저는 무리하게, 예를 들면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저희가 적정한 시점에서 협조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토부에, 심지어 또 경기도에 3개 중에 2개가 거의 지금 해당되는 지역에 거의 유사한 동네일 것 같아요. 반월동이 면적이 커서 그렇지 지난번에 2017년 12월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2개를 추가로 올렸다? 검토가 됐다?

저는 사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시려면 2개 중에 우리 지역의 시·도의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일단 1개로 단수화시켜서 그러면 단원 쪽에 하나, 상록 쪽에 하나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그냥 던져보는 식으로 3개를 경기도에 하고 국토부에 하고 이게 되겠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실기를 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국토부가 3개를 다, 그리고 규모도 큰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 긍정적인 무슨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왜 그렇게 전략을 짜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그때 건건동,

김태희위원 단순하게 본부장님 지금 선부동은 그렇다 치고 지금 팔곡1동이에요, 2동이에요?

일단 팔곡동이긴 한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게,

김태희위원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일단 그 2개 동이 거의 같은 권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2개가 왜 같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왕 2개 중에 하나로 해서 그렇게 하면 ‘그래 힘을 모아보자’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양해의 말씀 드릴 것은,

김태희위원 양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가 이 사업을 도시공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의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모든 진행사항은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는 거고, 저희들은 다만 그 행정절차만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절차만 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실 필요 없죠. 그럼 대행사 쓰죠.

그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기본적으로 상급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업이 있고 해당되는 자료들이 대외비 상태에서 된 거고, 저희들의 그러한 이 상임위에서 이런 요청들과 요구들을 그렇게 전달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거기서 논의를 하시라는 거지 지금 제가 당장 그게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게 제가 도시재생과에 듣기로는, 저도 작년 8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기로는 이전에 다 결정이 돼 있었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드리고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더라도 현장에 예를 들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그렇게 실무적으로 부딪힐 분들은 도시공사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건 그러니까,

김태희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일단 국회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고, 큰 틀에서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왕 3개를 하실 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사동하고 팔곡2동인지 1동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권역이면 오히려 단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2개 중에 어느 지역이 더 적절하냐,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말씀을 나눈 상태에서 2개를 해서 목표를 2개로 가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건지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꼭 이런 보고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런 것을 좀 놓치고 있다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 보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정리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주미희 결정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결정해서 그 이후에 이쪽에 넘어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지금 국토부, 경기도가 벌써 논의가 됐고 거쳐가지고 국토부에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단순하게 3개 중에 유사한 동네가 지금 벌써 2개가 들어가 있다, 2개 다 할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조차 경기도에 한 단계 올라갈 때도 조정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된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더 수월하게 목표 달성을 하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원론적으로 보면 지역구 의원 두 분께서 도시재생과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설정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논의하시고 여기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절차를,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항상 대외비로 해버리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하실 거 제대로 전 코스를 밟아가면서 펼쳐나가시라는 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화물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행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사업을 조정하거나 또는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안산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수동적인 업무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민원이랄지 또는 정치권의 협조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저희 업무의 영역으로 인식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미 여기서 저희가 밝히지는 않지만 해당 주소는 여러 행정착오 때문에, 실무적인 착오 때문에 다 지금 공개가 돼서 당연히 해당 지역에 민원문제에 민감하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후보지 자체가 최근 몇 년 동안, 2017년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변동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점에서는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볼 때 현재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데, 최종 결정하는 것은 담당 국토부의 주무과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한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국토부의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일종의 사무기능만 수행하고 대부분 도시계획위원들이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기관의 의사나 입김이 잘 사실은 닿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걸 다루는 주무 국토부 부서에서 3개로는 어쨌든 힘들 것 같으니까 1개 아니면 2개 정도로 조정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회신을 해서 우리 의견을 타진해 왔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그 조정 작업에 들어갔으니까 저희도 별도로 우리 김태희 위원님 비롯해서, 위원님 비롯해서 의견도 듣고, 의견을 들어서 대행자 입장이기는 하지만 안산시에 가능하면 상록구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하나, 그 다음에 단원구에 하나 2개를 하든지, 아니면 또 여러 변수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 싶으면 하나 정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의견을 해당 상임위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제안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추가로 더 좀 하겠습니다.

대부오션스테이 도시개발사업도 자료에는 또 대외비로 돼 있는데요.

이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이 사업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건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소관은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안건 상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이것을 민관합동사업으로 간다면 도시공사가 출자만 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정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최종 시장님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자, 해서 2월 초에 시장님 보고하는 것으로 지금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2017년 8월에 했었고 1년 정도 기간이 됐고요.

물론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 당시에, 이거 타당성조사 한 건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인가요? 도시공사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가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시공사가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시의회에 보고가 됐거나 중간보고나 사전보고나 이게 된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직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직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시에 보고를 여러 번 했는데 아직 시장님 보고를,

김태희위원 시면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시에 어디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시 부서도 한창 그게 도시재생과냐, 기획예산과냐 하다가 지금 최종 정리가 돼서 시장님 보고를 2월 초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당시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1년 정도 했는데 이게 시에 중간이라든가 초기에 보고돼 있던 게 없던 거고, 그래도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시에는,

김태희위원 집행부에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절차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못 돼서, 저희들도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추정 사업비가 거의 2천억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도시공사 출자금이 25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그러면 민간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민간자본을 유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김태희위원 이게 하나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의 타당성조사하는 데도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다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결과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사례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지금 진척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결과가 나온 지도 거의 6개월 돼 가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인데요.

시에 보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결 이렇게 쭉 타당성 용역 이후에도 절차가 많이 있어서 건너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큰 금액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거의 2천억 되는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는 25억만 지금 들이신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우선 사업 구도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약간 리스크가 있고 또 도시공사 자본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조사 결과가 이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 맞춰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도 문복이든 기행에서 다루게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경영 현실화인가요?

경영효율화 개선 노력이라고 해서 1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세외수입 증대 방안,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있고,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적인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산에는 수영장이 몇 개 있죠?

시설본부장님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총 4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총 4개가 있는데요.

아까 이용요금 관련해서 보면, 지금 몇 가지 수영장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개선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경영효율화 개선 노력에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인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요금 현실화 부분입니다.

아까 수영장 5천 원 말씀하셨는데, 호수공원은 어른이 2,700원이고요, 그리고 유아·어린이 1,620원, 청소년 1,890원, 장애인 1,350원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주변에 있는 어느 학교가 운영하는 수영장비는 5천 원입니다. 그나마 학교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금액이고, 또 우리 안산시는, 도시공사는 이걸 가지고 또 할인을 하죠?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청소년 1,890원은 또 할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저렴하면 더 좋기는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민간하고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민간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공사가 가장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경영에 있어서 수익구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금액의 현실화가 수영장만큼, 네 군데 다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건 또 조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정하게, 더구나 우리는 할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회원을 보니까 지금 네 군데에 차이가 있겠지만 월 회원권 중에, 전에 상록구 시장님께서 화통, 소통 그 자리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게 그거였거든요.

모 수영장 같은 경우 타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들조차도, 화성이나 시흥이나 그분들조차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을 공개적으로도 하셨는데, 제가 직접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개인정보 법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입을 하고 회원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해당 부서나 어떤 걸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사람이 아닌데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느냐, 라고 보면 대기자가 최근에 생긴 호수공원 2년 됐는데 무려 5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한 300명, 다른 데 200명, 접수대기자가 신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포화상태인 거예요. 또 초급, 중급, 고급 그 다음에 최고반,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의 요점을 해서 진행,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반별로도 수급이 너무나 상이하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수영 한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이 필요하고, 물론 기존에 회원하신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수용 부분을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본부장님 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수영장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금 현실화가 우리 타 시보다 전체적으로 저희 수영장들이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현실화를, 이 민간수영장보다는 낫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타 지역 사람들이, 물론 호수실내수영장이 많이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회원가입 할 때 동 표시까지는 적어서 어느 동에서 왔는지까지는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시 접수용지를 재작업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 수영장이 단원구만 지금 한 네 군데, 상록구는 또 전혀 하나도 없고 이래서 그런 불편도 상록구 쪽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상록구에도 수영장이 생기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다른 시보다 수영 인력들이, 수영 회원들이 너무 활성화돼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초급부터 1년 동안 초급, 중급, 상급, 마스터까지 올라오는데 1년 과정인데 그분들이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5년, 10년까지도 그 회원들이,

○위원장 주미희 답변도 좀 정리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회원들이 적체돼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연구해서 신규 회원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화랑유원지 내에 그 안에 갈대숲 제거가 언제 정도 들어가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그 부분은 얼음이 얼어야 얼음 위에 올라가서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얼음이 얼지 않아서 그거 몇 번 시도하다가 위험성 있게 얼음이 깨져서 사람이 빠지고 이런 현상도 있어서,

윤태천위원 원래 그거 뿌리를 자르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아니요. 중간 라인을 자르는 거라서요.

윤태천위원 폐기물 예산이 얼마나 잡혔죠, 우리가 거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폐기물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거 자르는 비용하고 그 위에 자르는 비용,

윤태천위원 아니, 거기 폐기물도 잡혀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게 포함해서 2천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많이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도시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다음 간담회라든지 따로 문의하겠고요.

제가 제안했던 주차장 관련 지금 알아보고 계신 거죠?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공무직에 대한 성과급 반영에 대해서는 아까 집행부의 의견대로 점진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실시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제가 경영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공무직 전환되면서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민원들에서 서비스 면에서 많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직원임에도 출자·출연기관과 집행부와의 공무원들 간에, 특히 도시공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질투라고 그럴까요?

그 질투는 도시공사 전체에 꿀 보직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사장님 우리 집행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물론 수당도 달기는 하지만 전체 내 일처럼 저녁 늦게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도시공사 전체적인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도 전체적인 책임감을 갖고 복무기강 강화에 대한 것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런 여러 가지 주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 실시라든지 집행부 상황에 따라서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공사 본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의회에서의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확보에 대한.

그만큼 도시공사에서는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상정을 해서 그 예산 확보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님 공무직 성과급, 평가급 지급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는 더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듯이 경기권에 있는 타 지방공사도 동일하게 지금 이미 평가급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극히 소수 공사만 지금 현재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조만간 곧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이것이 노동법 관련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또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됐는데,

○위원장 주미희 사장님 알겠고요.

뒤에 예산법무과 과장님 나와 계시죠?

타 지자체하고 비교 분석하셔서 추경 전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또 소급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추경 전에 그것에 대한 조사하셔서 간담회 할 때 더 자세한 타 지자체의 사례와 이것에 대한 문제점, 진행하는 과정들을 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면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
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상생경제과장김종수
신성장전략과장김민
예산법무과장김상희
관광과장최경호
일자리정책과장김기서
공정조세과장양태호
징수과장이종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진숙
농업정책과장김기석
농업기술지원과장이진교
평생학습과장정송자
교육청소년과장박양복
중앙도서관장김창섭
감골도서관장정규상
관산도서관장이병호
대부영농상담소장한은애
운영팀장김영진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박양복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김희삼
상록청소년수련관장정병국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김남혁
안산도시공사건축사업부장오상묵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김성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하찬호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박규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최성욱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김도환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팀장최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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