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단원구,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상록구, 단원구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당일 각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연수로 인해 오전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25개 동행정복지센터 감사 후 오후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오후에 있을 상록구, 단원구 소관 부서 감사 실시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록구, 단원구 소관 25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과 각 동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와동 동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와동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생태곤충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생태곤충체험관이 있는데 그 조성 금액을 어떻게 비용을 마련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토탈 금액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강광주위원 그 생태곤충체험관을 짓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금액이랑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체험관을 지을 때 조금 짓는 분들, 그 다음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생태곤충체험관을 개장하시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오시나요?

○강광주위원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서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충분히 체험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안산에 그러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그것을 영역을 확장한다든지 더 크게 해가지고 그런 생태공원을 더 조성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곡동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사무장님.

원곡동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저도 한번 궁금해서 가봤었는데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개방을 하는데, 보통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강광주위원 40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강광주위원 시비 3천에 동 자체예산 300만 원 10%요?

○강광주위원 거기 프로그램 내용 보면 문화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문화체험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강광주위원 해피트레인 플러스 다 전체적으로 해서.

○강광주위원 두 번 정도요?

○강광주위원 어디로 다니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해피트레인인가 그때 잠깐 나갔었는데 상당히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주 모든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본오1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본오1동에 보면 프로그램에서 다른 동에 없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어떠한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지금은 예·결산 심의가 아닙니다. 행감입니다.

자료검토 안 돼서 서류 제출한다거나 차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시간 안에 검토해서 다시 행감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동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한 겁니다.

우리가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여러 가지 일정상 원활한데 동장님들 각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함께 뛰시면서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주민들하고 함께 하시라고 이렇게 시간 관계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우리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장님들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행감을 시간배분을 한 만큼 그 외 행감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서류 준비는 해 주셔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알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 나오면 바로 연락하셔서 숙지하셔서 시간 안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행감은 서류라든지 어떠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을 다시 내서라도 동장님들을 이 행감장에서 다시 행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본오동, 반월동에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정보인프라 조성사업 관련 시민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이것은 각 동별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자료 취합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상록구청하고 단원구 산하에 각 동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 동장님들한테 문의를 하기 보다는 이 자료를 보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대비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시민 정보화교육을 보면 동별로 천차만별이 있고, 어느 동은 예를 들면 본오2동 같은 경우는 교육장 공간 축소로 16대에서 11대 축소하고, 본오3동 교육장은 또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요. 현재 본오1동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64명, 본오3동은 68명, 반월동은 20명, 그리고 단원구를 보면 그래도 단원구는 다른 동보다는 교육인원이나 이런 부분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 5년간 교육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한 절반씩 이렇게 줄거나 아니면 와동은 2015년에 종결이 되고요. 원곡1동은 2017년, 신길동은 2018년에 종료가 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도 10대에서 20대, 그리고 규모 같은 것도 공간을 보니까 10평에서 한 20평정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부분에 교육실적도 적다는 게 동에서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교육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구청장님들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그 부분은 단원구나 상록구나 연도별로 해서 각 동별로 통계라 3개월이 됐든 1개월인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연단위로 이 통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단원구랑 상록구요.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제가 양쪽의 어떤 교육실적을 비교하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봤을 때 교육인원들이 절감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있으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도 지금 각 동별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대부동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20여명 정도 이렇게, 원래 동이 규모가 수요가 작으면 어쩔 수는 없죠.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동을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면 좀 더 다른 10평에서 20평되는 공간, 그리고 컴퓨터 부분도 많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요. 이걸 또 회수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형태로, 시간이 많이 몇 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정보화교육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운영 중단을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그런 문화적인 욕구들 이런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행감 이후에 검토해주셔서 각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그런 방안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친절도 부분입니다.

물론 각 구청이나 동에서도 이달의 친절으뜸이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친절상을 발굴 포상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친절문화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에 반대로 불친절한 신고건수와 처리결과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쉽게도 연도별로 보니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공무원 신고건수를 보니까 2016년도, 물론 본청, 사업소, 구청, 동 총 4개 영역이 포함된 건데 16년도에는 94건이 있고요, 2017년도에는 126건이 있고, 2018년도에는 8월 달까지이긴 하지만 73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개 기관별로 보니까 그중에 구청이 114건에 해당이 되고 동은 62건입니다, 3년간이요.

동 같은 경우 지금 동장님 주로 계시니까 62건이면 1년에 한 20개 정도면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1개 동에 하나 정도 건이라고 하면 그렇게 불친절 신고건수는 없겠다라는 판단도 드는데,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도별로 보면, 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9건이 들어왔고, 2017년도는 27건이 들어왔고, 그리고 2018년 8월 기준해서는 16건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불친절이라는 게 전화라든가 팩스나 민원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 건데요.

그럼 구청을 보면, 구청은 114건인데 16년도에 37건, 17년도에 49건, 그 다음에 2018년도 8월까지 28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친절교육에 대한 실시현황을 봤습니다, 3년간. 물론 이 교육현황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시에서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교육을 9차례 했습니다. 구청이든 아니면 사업소든 아니면 동으로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몇 회 했나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11월 27일날 예정으로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오히려 포상을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신고건수가 늘고 있는 현황에서 교육은 너무나 줄고 있고 올해만큼은 없었다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민원이라는 게 좀 상대적인 거고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물론 현장에서, 일선에서 하시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과한 민원인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어떤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좀, 각 공직기관에서 한다는 부분은 좀, 저희 시에도 다시 한 번 청렴부서라든가 민원여권과에 한번 질문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챙겨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격무부서와 관련해서 특정 동이기는 하지만 본오1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안전행정국에 다시 한 번 할 텐데요.

그쪽 관련해서 그렇게 상록구청 쪽의 문의라든가 어떤 관련해서 이런 부분 진행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전에도 말씀을 했듯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각종 지표들만 봐도 본오1동이 타 동에 비해서 특수하다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민원 발급현황, 심지어 무인발급기 현황조차도 25개동에서 가장 높은 또 숫자가 나왔거든요.

지금 본오1동 동장님 새로 오시기는 했지만 이거 관련해서 그런 고충들이나 데이터 부분을 말씀하실 자료가 좀 있으신가요?

간략하게라도 좀,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직원 분들의, 공직자 분들의 균형 인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해서 또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는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하셔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김태희위원 강광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던 곤충체험관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저를 포함해서 연구모임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안산의 어린이박물관과 체험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와동 곤충체험관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봤었는데, 솔직히 그때 상당한 감동이었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해 오셨다는 게 되게 놀라웠었습니다.

그때 와동 동장님도 계시기는 했지만 가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15년도에 동에서 자체 곤충을 갖고 전시를 했던 게 이렇게 커진 상황이 됐는데요.

들어보니까 액자 하나 구입하는 데도 20만 원인데 이것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더 저렴한 데 가서 직접 자료를 구입하고 이것을 또 손수 만드시고 눈물겨웠습니다, 그런 만드는 과정들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게 공원 내에 위치가 돼 있는데 한 30평정도 됩니다. 잠자리 모양의 곤충인데요.

그런데 좀 놀라운 게 여기 운영에 자원봉사자 4명이 이렇게 하시고요, 곤충 되게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관람객이 무려 연간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작은 규모가요.

그만큼 곤충체험관이 지역의 어떤 명소로써 자리매김 됐고, 이번에 10월 27일날도 페스티벌 하시죠, 7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리매김 되고 있는데, 참 고충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 잠깐 더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태희위원 단원구청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진짜 더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들을 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그분들이 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인데요.

○김태희위원 그만큼 구청장님께서 지금 와동 동장님께서 운영하시기도 솔직히 버거운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시랑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좀 더 챙겨주셔야 할 사안으로 저는 보거든요.

해당하는 부서들도 거론이 되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나 시에서 어려운 부분 상황들에 관련해서도 좀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어서 이후에 한 번 더 그런 요청과 그 다음에 해당 부서의 입장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리 한번 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을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 위원님 차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시고요.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반월동장님.

○윤태천위원 반월동에 새마을회 회원이 몇 분이죠?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속기를 위해서 앞에 나와서 대답하시거나 마이크 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 해 주세요, 그냥.

스물세 분이요?

○윤태천위원 반월동의 새마을회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왜 거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거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윤태천위원 거기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그죠?

○윤태천위원 거기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거기 반월동에 한번 가면 차 대려고 하면 한 20분은 돌아야 돼, 거기도.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

○윤태천위원 거기 동 직원이 현재 몇 분이죠?

○윤태천위원 그분들도 차가 일단 13명이 거기다 차를 대면,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차가 20대밖에 못 대는 현황에서 동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차량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 혹시 다른 데다 이렇게 댈 의향이 없으신지, 주변에?

○윤태천위원 아닌데 내가 가서 보니까 다른 데 안 대고 거기다 대던데, 제가 나가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은 그 주변의 철물점 뒤나 그런 데에 협의해가지고 주차장 별도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따로 마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본오1동장님.

○윤태천위원 현재 본오1동 새마을회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열 분이지만 나오는 사람은 5, 6명밖에 안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본오1동 새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동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단체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게 다른 바르게회나 이런 통장협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오1동에는 새마을을 모집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어떻게 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동장님보고 운동기구 고장 났다고 제가 일주일 전에 한번 민원 넣은 것 있었죠?

○윤태천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 운동기구가 고장나가지고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 난 것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것을 아직까지 제가 동장님한테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밤 11시에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아직까지 고장 난 것을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 이거지.

그러면 그만큼 동장님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바로 동사무소 뒤인데 아직까지 운동기구가 고장 난 것을 방치, 위원이 가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나가가지고 어제 밤 11시에 가서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 방치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동장님?

○윤태천위원 확인해가지고 빨리 조치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정보화교육 하는데 2017년하고 2018년에 인건비 강사료가 줄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저기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용자는?

○추연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랑의 PC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PC가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사랑의 PC가 보통 7, 8년짜리가 제가 볼 때 한 15% 정도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7, 8년 된 PC같은 것을 지금 사랑의 PC로 보급해 주는 건가요, 만약에 교체하면?

○추연호위원 예, 5년인데 아직도 7, 8년짜리 쓰잖아요.

그거 이번에 예산 다 올렸나요, 컴퓨터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추경 때 다 확보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추연호위원 컴퓨터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사실 집에 안 써요, 5년 지나면.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저희는 지금 구청장님이나 저나 286컴퓨터 썼을 때부터 쓰겠지만 될 수 있으면 다른 예산 아껴서,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 바꿔도 되지만 7, 8년짜리 지금 데이터를 DB 축적해 놓으면 부팅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청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그것 관리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 보고.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25개동 동장님들 다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희망마을사업비 2천만 원씩 일괄 드렸잖아요, 다.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지금 2천만 원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동에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털어서 그냥 행사 하루하고 마는, 실질적으로는 희망마을이라는 마을공동체에 활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작품발표회나 이런 데 갖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 동에서 지금 단체들 간에 갈등도 많고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정말 그것을 마을사업 진행으로 해서 연말까지 끌어놔서 어떤 결과물 도출하는 데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실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예요.

그러나 구청장님들이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어차피 내년에 2천만 원씩 또 나갑니다. 그죠?

이게 지금 5억이에요. 시비 10억에 지금 국비 10억해서 20억이 희망마을사업비로 지금 잡혀서 운영되는데요. 거기에 5억이 각 동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구청장님 정확히 체크하셔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희망마을사업 자체를 각 동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데는 더 주고, 그게 능력이 안 되고 하는 데는 일회성 축제로 그것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마을공동체 사업에 꼭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청장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님들하고 잘 정리해서, 지금 각 동에 정말 심각한 데는 주민자치위원장 대 각 단체장들하고 알력싸움도 하고요. 이 부분이 꼭 주민자치의 돈인 양 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청장님 꼭 짚어서 좋은 방향으로, 정말 이 돈이 그 목적에 걸맞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25개동에 500만 원씩 체육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들 다 진짜 체육문화활동비에 나눠서 쓰고 계신가요?

청장님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죠, 그 돈도?

○추연호위원 제가 이 돈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부는 지역의 동에서 문화활동비로 빼서 행사에 쓰고 일부는 체육회에서 쓰는데, 어느 동은 그 돈을 체육대회에 다 쓰는 데도 있고 하지만, 이 체육문화 활동비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2014년, 15년도에 300만 원으로 잡혀있던 것을 지금 5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긴하게 쓰는 데는 쓰는데 이것도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때 시에서 1천만 원 막 1,200씩 보조해 주잖아요, 각 동에,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이 정말 목적이 정확하게 지정해서, 그 동에서 지정해서 주면 동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지정된 돈과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었는데 지금 문화체육활동비라니까 축제 때 갖다 쓰고, 또 이 돈을 “왜 너희가 우리 돈을 쓰느냐.” 서로 또 싸움하고, 또 체육대회 때 쓰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돈도 저희는 명분화를 정확히 세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큰 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장님들이 이것을 25개동의 동장님들하고 정말 이런 현안들을 파악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까, 저는 예산 줄이고 싶거든요, 다.

이 돈들 때문에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운동은 단체가 11개 단체예요, 단체장이.

그것도 양 구청장님이 보셔서 정말 인정하는 단체만 그것을 각 동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지 동장님들이 지역의 단체들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단체가 8개, 10개, 11개 막 이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 진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동장님들도 그것에 맞게끔 한다는 거죠.

어느 단체에는 회장하고 그냥 명단만 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런데 단체장이라고 나와서 큰 소리 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구청장님들이 동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 위원님이 질문하신 행감에 대해서는 다들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 공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 각 동에 전체 일괄 지급 300만 원씩이 책정되기 전에는 어느 동은 그 사업비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 시에 올려져있고, 어느 동은 안 되면서 또 상임위 내에서 동마다의 차별성 때문에 일괄 지급을 하면서 500만 원까지 왔고요.

또 희망마을사업에 일괄 2천만 원도 여러 가지 지금 각 동의 돈 지급에 대해서 지급별로의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때문에 500만 원 나가고요. 2천만 원은 일단은 주민화합, 소통, 감성치료 그런 내용들이 다른 것인데 지금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일괄 지급의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일괄 지급되었던 사항들이 우리 추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양 구청장님은 그동안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우리 김창모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장님들과 주민들의 자율성은 확보되고 창의성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괄 지급된 예산이 또 자칫 지역 안에서의 소통과 화합이 아니라 지역 간의 불화를 야기한다면 지금쯤 품의내역서라든지 어떻게 사용내역서라든지를 확인하셔서 일괄 지급된 금액들을 이 차제에 각 동장님들 확인하시고 좀 더 효율적이고 적정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짚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요.

행감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급하겠다, 안 지급하겠다는 지금 시점이 아닙니다.

그 예산에 따른 각 동에서의 사용내역이 적정한지에 대한 그것까지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각 구청장님 확인하시고 동장님들 확인하셔서 적정성 여부, 타당성 여부 확인하시고 답변 차후라도 준비하시고 이 지급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 차제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오1동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아까 본오1동 유지비에 대해서.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답변 들으셨고 또 추가,

○강광주위원 추가 이따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하셔요. 답변이 왔으니까.

○강광주위원 그럼 잠깐 답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비로 말씀하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바닥공사라는 건 어느 바닥공사를 말씀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동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주민센터 유지관리,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행감 없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백운동 사무장님.

○송바우나위원 저희 청사가 신청사 준공이 내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은 의견 좀 동에서 수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걸 할 때 회계과에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능동적으로 동에서 역할을 하셔서 주민의견수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좀 많이 수렴하셔야지 관변단체 목소리 세신 분들 의견만 자꾸 수렴하시면 안 됩니다.

신길동 동장님.

○송바우나위원 63블록 개발 관련해서 동에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송바우나위원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거기 의견이 많으시거든요, 그 동네 분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있지만 동에서 중계하시기도 어렵고 의견이 좀 분분하죠?

○송바우나위원 장을 마련해 주시는 역할을 좀,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양 청장님,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저소득층하고 감면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돈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동에 지금 프로그램 적립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돈 가지고 지급을 하나요, 동에서 다?

그런데 먼저 예산 올라온 것은 뭐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통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맞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적립금이 있는데 그 적립금으로, 지금 적립금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데는 돈 천만 원 이상 이렇게 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없는 동도 있어요, 적립금이 청장님?

○추연호위원 제가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받을 건데요.

지금 동에서 적립금을 가지고 지금 감면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동이 있고, 먼저 업무보고 때는 2회 추경에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그때 해양동인가 몇 개 동이 들어왔는데요, 추경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적립금 가지고 해결을 앞으로 갈 건지, 그 부분을 별도로 그걸 감면한다는 조례가 있지 돈을 지급한다는 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갈 건지는 동장님들한테 확실하게 동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해서 그걸 딱 결정을 해 줘야지, 어느 동은 지금 예산에 요구해서 그것을 예산 신청을 하고, 어떤 동은 지금 적립금에서 그 비용들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동에 불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해서, 또 만약에 조례를 제·개정해서 그걸 확실히 명시를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양쪽 청장님들께서 동에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셔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주는 건 당연히 지원해주는 게 맞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건 맞는데, 그 비용을 지금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적립금을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적립금을 가지고, 사실 적립금도 지금 확실하게 구분돼서 쓰지 않잖아요. 작품발표회에도 갖다 쓰고 행사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그런 적립금은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어떤 비품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데에 다시 추가적으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변칙적으로 그것들 사용을 하고 있죠, 일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있는 적립금을 가지고 그게 수강생들한테 사실 받아놓은 적립금이니까 그 부분을 그 비용에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면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올리든 양 구청에서 올리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적립금이 동이 새롭게 청사를 짓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데 빼고는 적립금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잔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년 이월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걸 하다가 부족하면 예산을 2회 추경이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추경으로 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립금으로 주는 게 저는 맞는데, 이것도 구청장님들이 확실하게 양쪽에 25개동에 딱 명문화를 시켜달라는 거죠.

지금 어느 동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보전해주는 게 맞는데 그 보전금액을 어디서 줄 거냐 하는 건데 그 운영비에서 적립금이 들어온 거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서 줄 건지, 이쪽에 줄 건지, 집행부에서 줄 건지 확실히 결정을 해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립금이 있으면 적립금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프로그램 운영비 거기에서 보전금액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전금액이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강사비도 부족하면 거기서도 내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님 이번 기회에 동에서 혼선 안 되게 동장님들이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차제에 이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전체 집행부에서 할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서 오든지, 각 동에서 본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 적립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25개동이 특별한 사안 아니면 그걸 다 못 쓰고 이월되고 있다는 거죠. 실지 써야 되는 것은 프로그램에 쓰는데 비품 이런 사용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수강료에서 프로테이지를 떼는 거죠.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혼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적립금들이 모자란다면, 모자라거나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것을 예산에 올려서 하겠지만 지금 적립금 자체는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데에 그쪽의 시설유지 쪽은 거의 그 돈은 안 쓰죠? 이 돈은 절대 안 쓰죠?

○추연호위원 동장님들 예산 올려서 하잖아요?

○추연호위원 그 돈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외에 지금 쓰는데, 이것도 주민자치 조례 다시 재개정합니다. 재개정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전부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장들하고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재개정할 때 필요한데 동장님들 생각에 지금 적립금 문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어느 동은 동에서 그 예산을 올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딱 맞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동장님 계신가요?

○김태희위원 간단한 부분인데요.

예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구입이라고 해서 9대에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동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하나요? 내용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는 상록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5대해서 올라왔는데 동에서 이렇게, 물론 필요하니까 부분이 있는데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동 예산으로 2400만 원 정도를 자체 구입하신다는 게?

○김태희위원 제가 어느 주체한테 한 게 아니라 질문의 요지가 동에 이런 쓰레기 CCTV 이런 부분들은 구청이나 시를 통해서 해당부서의 예산으로 올려서 하실 수 있는, 이 금액이 1, 2백만 원도 아닌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떠시냐고요.

○김태희위원 예산 출처가 어디예요? 2400만 원의 출처.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잔동장님.

○김태희위원 사업 하셨던 것 중에 경로당 보수공사 사업비가 207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도 그러면 다른 예산 출처가 있나요?

○김태희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당 노인정책과라든가 있는데 어떻게 해당부서랑 이야기가 돼서 이 정도면 발전소특별회계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건가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동장님.

○김태희위원 그 사업 보면 마을벽화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라고 해서 디자인개발 1점, 실시설계 조형물 설치 1점이라고 해서 5500만 원 정도가 있고, 이 관련해서 10월 중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설치예정,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요.

다른 동에 보면 조금 다를 수는 있죠, 마을벽화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본오1동에서는 이호초 벽화에서 2100만 원 정도, 그리고 중앙동에서는 덕성초등학교에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글쎄요 이게 사업이 금액 갖고만 할 수는 없을 텐데 우선 5500만 원이나 되는 사업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일단 5500만 원에 대한 디자인개발 1점, 사업하게 된 걸 설명해줘서 알겠는데 그 사업의 결과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내용 사업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학교 담벼락에 그런 규모가 아니라 아까 그런 규모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부분하고 진행상황하고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초지동장님.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골프연습장 시설물이라고 해서 센터 내에 골프연습장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김태희위원 아, 센터 안에 골프장,

○김태희위원 이 관련해서 저도 이용자수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지라든가.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본오1동 동장님.

○김태희위원 지금 각 동에서 가을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각 동에서 고생 많으신데, 본오1동 같은 경우는 해란축제죠?

○김태희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한 1890만 원 정도, 거의 2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통상 다른 행사들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내면 됐는데 좀 특이한 게 자부담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 65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 일단 규모가 1800만 원이라는 규모의 큰 부분.

○김태희위원 그거 먼저.

○김태희위원 이번에도 다음 주인가요? 해란축제가 10월 달에,

○김태희위원 이 사업비는 얼마죠, 이번에는?

○김태희위원 우선은 자부담 부분에 작년에 문화재단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서 말씀을, 요청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하여튼 축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난번저희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관련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적립이 되면 각 동장님이 회계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죠?

○김태희위원 동장이 회계책임자가 돼서 정기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선은 저희가 25개 동에 대한 현재 적립금 부분을 연도별로 3년차로 해서 그걸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큰 틀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지까지는 항목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지역 언론에서 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어느 동의 주민자치 분들이 이런 부분 좀 부주의 했을 수도 있고, 또 물론 동 회계책임자는 동장님이시거든요. 이게 부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한번 거론이 돼서 다시 이것을 반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현황하고 그리고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할인금액 부분에 대해서 면제 금액된 부분들 이런 프로그램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든가 세부 매뉴얼들을, 각 동장님들도 내가 회계책임자라는 부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런 게 제대로 원활하게 매뉴얼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엄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단원구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관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요.

역대 집행했었던 그런 사례들의 유형들을 좀 구체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 모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속 바뀌고요. 그리고 동장님들 매번 또 수시로 바뀌셔요. 하다 보면 막 조례를 또 찾아봐요, 현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적립금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여러 사례들도, 주요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공유가 되면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동장님들도 막 그런 것들 찾아봐요, 현장에서.

“이것 가능합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물어보면 동장님도 위의 상급기관에도 확인도 하시고, 본인의 어떤 경험으로도 대응을 하시기는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은 바로 그냥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통장 있고 반장제도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랑 반장제도가 있는데 제가 있던 선부1동도 보면 통장님들은 거의 활성화가 잘 되어있는데 반장제도가 사실 거의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동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계속 이 부분을 유지를 하려면 반장에 대한 적극성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장제도가 유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님?

○위원장 주미희 단원구청장님 많이 대답하셔서 상록구청장님이 대답하세요.

○김태희위원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장들 예산이 세워졌나요?

○위원장 주미희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동 동장님, 1천만 원 이상 공사물품 용역입찰 수의계약 현황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CCTV 구입이 납품업체가 경남 진주더라고요?

안산에 이 CCTV를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위원장 주미희 조달청가로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했던 현황의 업체가 경남 진주다, 이 얘기입니까?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모시고 각 동의 동장님들과 함께 행감을 했습니다.

행감 사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 중에 각 동에 차등 지급했던 일괄 체육행사라든지 각 지역 금액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역 특성에 맞게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한다는 예산편성 시에 동마다의 의견들이 있어서 일괄 지급을 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괄 지급을 해 오면서 지금 어느 회차가 되다보면 또 일괄 지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행감 시점에 이 일괄 지급된 금액들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은 사용내역서들을 확인하셔서 이 행감이 이것이 아니라 오늘 행감된 내용들은 다음번 예산편성 시에 일괄 지급된 예산들이 효율적인지 적정한지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됩니다.

각 동마다 일괄 지급되었던 예산들은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예산이었지 그것이 자칫 단체 간의 불협화음과 이권과 알력싸움으로 변질하는 예산을 편성했던 건 아닙니다.

각 구청장님 지휘 하에 각 동장님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짚어보시고, 이것들이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 간 힘겨루기가 아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예산편성의 잣대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와동의 곤충박물관은 처음 마련될 시점부터 장소 선정부터 예산편성까지 제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벌써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대한, 아니면 크기에 대한, 또 운영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정성, 효율성을 또 따지는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감안 하에 이게 이 시점에 또 동에서 운영될 때는 동에서 운영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전부다 구청으로 시청으로 이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역 운영했던 사람들과 주민들과 협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오늘 감사에서 나왔던 지적들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예산 다른 사업보다도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단한 책임감과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동장님들은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에 여러 사용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협의 후에 어떠한 회계책임자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지 보수도 가능하고요. 또 그 외에 수선까지도 가능합니다.

적립금들이 차제에 확인하셔서 많이 축적되어 있다면 그것들이 유용되기보다는 제대로 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시설에 유지보수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 확인하셔서 예산편성 시에 유지보수비라든지 다른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 책정받기 힘드실 때 주민센터와 협의 후에 사용하셔도, 또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른 활용방안도 모색할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적립금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감과 투명성 갖고 행정업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5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 단원구 소관 각 과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과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감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요청 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10시 오전에 했던 내용들 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동장들의 조례상의 어떤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 통해서 조례 내용하고, 항목이 좀 많던데요. 그 중에서 동장의 회계 부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요청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10월 7일날 구청 쪽에, 시청에도 어린이집이라는 직장보육시설이나 이런 각종 자료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많은 부분이 도착이나 아니면 연락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관련된 제가 준비했던 부분들이 좀 미흡한데요.

그런 자료 요청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신 자료 요청은 요청 날짜가 지금 도래되었는데도 아직 자료를 못 받으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10월 7일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온 것도 있지만 또 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사무국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행감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태희위원 요청했던 자료 중에 오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들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단원구청장이 좀 나으실 것 같은데요, 단원구의 행정지원과장님이?

○김태희위원 단원구 쪽에 새롭게 직장어린이집을 위탁계약을 5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희위원 보니까 5년간 18년부터 23년 동안에 지원예산이 한 3억 8600 정도 되는데요.

○김태희위원 중간 중간 자료를 보니까 직장어린이집에 영유아반에 교구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항목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이게 원래 어린이집하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따로따로, 놀이기구 같은 것도 그것도 다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 이런 현황들을 보면 17년 12월 21일날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놀이기구 23종 61개 구입하는데 1600만 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될 때 최초 계약, 그래서 계약 사본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받지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김태희위원 우선은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교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죠? 계약에도 그렇다, 라는 말씀이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에서 어느 항목, 항목 이런 물품들을 내역서, 쉽게 하면 품의서겠죠?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원과에 요청을 하면 결재만 하나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다 요청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적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요청하면 다 그냥 구입을 해주는 사항인가요?

○김태희위원 글쎄, 기본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는 영역도 있긴 한데, 이게 보니까 놀이기구 한 1600만 원, 영유아반 교구 224종 19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자료 및 운영물품 22종 1700만 원 해서 이 정도만 해도 5300만 원이 넘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1억 2천만 원이 2018년도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게 기초되는 건지 저도 판단이 안 됩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자료를,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번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 양측 관련된 부분인데요.

○김태희위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김태희위원 그게 규칙에 따라서 각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데, 자료를 보니 연간 회의 개최가 상록이나 단원이나 2017년하고 18년도 다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으니까 민원의 접수가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민원이 그런 급이 아닌 건지?

일단 양쪽 구청 다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회의 개최가 없고 민원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일상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민원들이 형태가 있겠지만 그 관련해서 1건도 2년 동안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민원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일단은 2년간 없긴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어떤 민원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실래요,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이 안 돼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니면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님 계시나요?

○김태희위원 글쎄, 일단 접수 건이 없다는 건 맞는 거죠?

○김태희위원 민원봉사과장님들이 그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과장님이 창구역할을 하시는데, 문제는 글쎄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창구를 모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원님들의 역할일 수도 있긴 하지만 단순민원이 아닌 그런 복합성들의 민원들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의원님들이 지역현장에서 만나 뵈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기능을 구청별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명무실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민원창구들에서 이런 부분들 안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김태희위원 용역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800만 원 이상 중에 2017년도에 상록구청 에너지진단 실시가 1300만 원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받지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에너지진단 실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다른 연구용역 하고는 다른 형식의 연구용역인데, 하여튼 취지가 또 있을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이게 나름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후속조치라든가, 실질적으로 저는 연구용역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좀, 요청했던 자료가 그거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자료 알고 계신데 저는 또 모르고 있어서 추가질문하기가 좀 어려운, 저도 그렇게 됐는데,

○김태희위원 저희가 자료 중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이라고 해가지고 상록구청사는 연도별로 이렇게 저희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김태희위원 단원구청은 있지 않은데, 단원구청은 몇 등급입니까?

○김태희위원 플러스 1등급이요?

○김태희위원 상록구청에 전기요금만 보니까 2016년도 8월에는 2400만 원 되고, 2017년에는 2380만 원, 2018년에는 2700만 원, 올해는 무조건 엄청 더웠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전기요금만 해도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개 구청만 봐도.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연구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절약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이왕 용역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하면 좀 더 나은 효과로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단원구하고 상록구 같이 청사 쪽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구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단원구,

○송바우나위원 불참.

○강광주위원 아, 불참이신가요?

누가 대신 해 주실 건가요?

○위원장 주미희 팀장님 아니면 구청장님 하셔도 좋고요.

○강광주위원 용역계약 현황에 보면, 자료 1686쪽에 보면 2017년 안산시 단원구청 공용차량 보험가입에 대한 계약한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이 있고 또 보면 업체선정 방법이 수의1인 견적 2회 유찰됐습니다. 2회 유찰돼서 다시 계약을 한 것 같고, 또 2018년 똑같은 내용인데 단원구청 공용차량 보험가입 보면 금액은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똑같이 수의1인 견적해서 2회가 유찰됐거든요. 2회 유찰됐는데, 보통 2회 유찰된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죠?

○강광주위원 예, 행정지원과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랑 부합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보통 2회 유찰이 되면 평가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평가점수를 매기셨나요?

○강광주위원 그럼 평가점수가 몇 점정도 나왔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양 구청에 똑같은 질문인데요.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꾸준히 나오는 과오납금에 대한 문제인데 감소방안을 계속 강구하셨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계속 감소방안을 강구하셨는데, 그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게 많이 감소가 됐나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방안만 강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사실 계속 꾸준한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찾을 수는 없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찾아야 될 부분 같은데요. 매년 꾸준하게 계속 많은 금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는데, 과오납금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에 대한 세 가지 사항 말고도 어쨌든 우리 행정업무의 잘못으로 과오납이 생긴 경우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처리방안에서 일단 행정업무에서 나오지 않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처리방안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것들을 포함해서 생기는 전체 과오납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업무 처리상에서 미스로 생기는 과오납은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 있으셔서 과오납 처리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업무에서는 어떤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단하신 것에 있어서 전체 과오납 중에 어떤 금액, 금액상으로 금액 전체 얼마 중에 얼마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행정업무 미숙으로 생긴 과오납은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어떻게까지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한 번 더 하고 해도 되긴 한데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다들 조금씩 피곤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빠르긴 하지만 지금 쉬는 시간을 갖고 바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하시고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계속 하시죠.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감사 하겠습니다.

양 구청 세무2과요.

먼저 상록구청에서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및 징수현황하고 만성체납자 현황 이거 파악하고 계신데, 일단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고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2차 납세의무에 관해서 법인들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과점주주가 해당이 없다, 또는 과점주주 내역이 없다, 이것은 과점주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대표이사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이게 주식회사는 의미가, 무한책임사원은 조사하십니까?

이게 과점주주는 매년 초에 이렇게 세무서에서 일괄로 집계합니까?

○송바우나위원 자체로 조사하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분들 털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송바우나위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도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다 캐고 계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이게 지방세법에는 과점주주 말고 무한책임사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합명회사라고 그러죠?

합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데에 대해서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거를 캐시는지, 아니면 파악을 해도 별 실익이 없어서 안 하고 계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송바우나위원 예?

여기 지금 1672페이지 성일건설 같은데 여기 주식회사입니까? 아직 압류 안 들어갔는데 1672페이지 밑에. 성일건설.

○송바우나위원 개인사업자입니까?

○송바우나위원 개인사업자면 과점주주,

○송바우나위원 주식회사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에듀파크디앤씨는요? 3043만 7710원 지금 체납했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거 주식회사 맞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뭐 해당이 되는 게 없는데, 여기는 만성체납자이고 고액체납자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단원구청은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답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사를 세부적으로 하고 계세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뭐 금액 상관이 없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상록구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데, 이거 하셔가지고 2차 납세의무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악의를 가지고 체납을 일부러 안 내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제가 한 2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차치하고 소액 생계형체납자들, 자영업자들 특히 하다가 지방소득세 같은 것 폐업하고서 밀려가지고 빚 내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납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때 이후로 특별히 안산시만의 특수시책이라 할 그런 것을 만드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좋은데 좀 협업 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일자리정책과라든지 해서, 우리나라가 소득 상관없이 하는 복지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돈 안 벌면 다 굶어죽는 시스템입니다, 복지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연계를 시켜줘야지, 이거 다 감면하면 지방재정도 거덜 나고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 하신 게 있으신지요?

○송바우나위원 행정적으로 또 어렵다는 말씀이죠, 인력도 그렇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업 같은 경우 인력으로 용역 많이 사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걸,

○송바우나위원 네,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계부서하고 협력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담당 세무직,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수치로만 봐도, 꼭 현장을 안 가셔도 수치 대략 보면 이게 생계형인지 진짜 이거 낼 형편이 안 되는지 5만 원, 10만 원, 몇 십만 원 그게 낼 형편이 안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시잖아요.

이분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안 내는지, 재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다 파악하시면,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도 모자라실 텐데요. 그걸 언제 다 일일이 집 찾아가가지고,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서류상이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데는 관계부서랑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제안입니다. 연구를 좀,

○송바우나위원 네, 저도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제를 할 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하신다는데 구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시에서, 그건 세무2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같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셔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PC방하고 노래방 단속하시면 세입을, 일단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영업취소 이렇게 하시죠, 행정처분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할 것을 과징금으로 정상을 참작하셔서 돌리기도 하시고,

○송바우나위원 안 되는 게 있고 뭐 그렇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노래광장이 아니고 노래연습장에서의,

○송바우나위원 노래연습장에서 술 팔다 걸리면 그것도 영업정지나 아니면 과징금 2천만 원, 그것은 무조건,

○송바우나위원 주류 판매하고 도우미는 무조건 영업정지시고,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이 출입한다든지 출입시간 외에 그럴 경우는 과징금을,

○송바우나위원 PC방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송바우나위원 비슷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관계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시는데, 이거 과징금 금액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 금액도 이렇게 정해져 있으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상록구청 같은 경우 1,500만 원, 단원구청도 제가 알기로 같죠?

○송바우나위원 세입 잡으셨는데 이게 이 1,500만 원이 사실은 과징금이 목적세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맞게 또 지출하셔야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가지고는 아니지만 이 금액의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노래방이나 PC방을 건전하게 만들거나 단속하기 위한 금액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법에 따르면?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상록구청에는 지금 그거 관련해서 한 1,443만 원 편성하셨고, 단원구는 한 1,7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게 과징금 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셔야 돼요.

수립하고 계시죠? 계신데, 비공개 자료더라고요.

이걸 비공개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과징금 운용 계획인데 개인정보가 들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과징금 운용 계획이라고 해서 올려계시던데 뭘, 자료가 있던데요. 제가 그거 봤는데 비공개라서 열람을 못 했을 뿐이지.

○송바우나위원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각 시군별로 다 그게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을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상당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에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알기로 이거 10월 31일까지 매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게 운용 계획이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또 왜 비공개인지가 궁금하고.

○송바우나위원 기본적인 건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법률 자체가 저는 이게, 저는 국회도 문제인 게 예산에 그냥 편성해야 한다, 하면 되지 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사문화된 법률 이런 것을,

○송바우나위원 내부 결재인데 비공개이고, 저는 이게 다 이치에 안 맞으니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에도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쓸데없는 것은 없애달라고 하시고, 이건 규제 개혁을, 규제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드셨으면 공개를 하셔야죠. 이거 궁금한 사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왜 비공개로 하시는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거기에 걸리지도 않는 건데.

이게 행정이 불합리하고 저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예산이 보통 단속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하시는데, 차량 임차료 770만 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당근은 없어요, 채찍만 있고.

○송바우나위원 잘하는 데는 지원 안 해 주시나요? 돈이 모자라시나요?

○송바우나위원 노래방이나 PC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올림픽의 시범종목으로 E-스포츠도 들어가고,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시간 내에 출입할 수 있는 데인데, 건전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송바우나위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도 안산에 4개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 가는 학생들은 소수이고, 학생들이 기껏 해서 스트레스 푸는 데가 PC방, 노래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하는 데는 키워주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를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체납된 내용이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지금 얼마가 체납돼 있다고요? 149억이요?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지방세 고액체납자들 이분들은 어떻게 받을 생각이세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조달오 과장님.

○윤태천위원 제가 6대, 7대부터 이 세금 관련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전 과장님들도 이거를 TF팀을 구성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TF팀이 구성이 됐습니까?

○윤태천위원 기존 계약직으로 하신 분들만 몇 분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전에 6대, 7대 때 제가 행정감사 때 세금에 관련돼서 이거 받아오라 그래가지고 먼저 담당 과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이 TF팀을 구성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도 구성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양쪽 상록구나 단원구가 합이 세액을 합치면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타 시군 같은 경우 TF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할 의사가 있는지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노력이라는 얘기는 이게 그때 감사 때만 피해 가시기 위해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안 되면 용역을 주면 되지.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양 구청에서 안산시가 세수가 가장 적은 상태, 이거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은닉을 이 사람들이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명단에 보니까 이름이.

그런 분들 잘 먹고 좋은 차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낮에는 다 썩은 거 끌고 다니고 저녁에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윤태천위원 네, 있죠?

저도 여기 명단 보고 이름이 보니까 나와 있기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버젓이 자랑하고 다녀요.

○윤태천위원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상록구청에 가가지고 제 주민등록증 조회해가지고 혹시 체납된 것 있나 확인하고 내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명단에 보니까 낮에는 안 좋은 것 끌고 밤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나만 가지고 왜 그래?”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조달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누구인지. 그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해서 세수 확보에, 안산시 자립도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오납, 과오납도 거기잖아요, 담당 우리 조달오 과장님?

○윤태천위원 과오납 같은 경우도 이게 항상 지적을 했는데 이 과오납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컴퓨터가 1원 단위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꾸만 과오납이 줄지 않고 점점 계속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안 되면 되게끔 해야지 발버둥 치라고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발버둥까지 칠 필요는 없고요, 과오납 안 나오게끔 하라는 거지.

○윤태천위원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과장님, 과오납을 해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추적해서 못 주는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윤태천위원 국세로 들어가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것은.

○윤태천위원 그런데 5천 원, 1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착오 없게끔 일을 해야지 과오납을 해서 다시 되돌려준다, 과장님 급여에서 내가 1만 원을 더 떼어갔어.

과장님 나한테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전화하지, 기분 나쁘다고?

○윤태천위원 400만 원이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이런 것을 행정 착오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 추 위원이 그랬잖아요, PC 좋은 걸로 사주라고.

이런 것을 착오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돈이 액수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상대방의 기분 문제입니다, 기분 문제.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오납이 고지서 날아와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도로 돌려준다, 귀찮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게끔 행정을 잘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세수 확보해서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대에 말씀드렸는데요.

양 청장님들 반장 위촉하는 문제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으니까 한번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문지 보고내용 보면 한 70.7%가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아예 그러면 이게 명문화를 시켜서 아예 없애는 걸로, 예산 그 자체를 세울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추연호위원 어차피 통장은 위촉하게 되어 있지만 조례상 반장 같은 경우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문화시켜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어느 동은 그럴 수도 있죠. 소수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70% 정도가 반대하면 한번 양쪽 구청장님이 잘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이걸 가지고 방안을 자꾸 다루는 것보다는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보려고 본 건 아닌데요. 지금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세무2과에 지금 납세고지서 제조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제가 큰 걸로만 보는데 조달오 과장님 보세요.

납세고지서 1976만 원인가 이게 수의계약 한 거예요, 업체는 똑같고.

신진에이티디 똑같은데 이게 2017년도와 18년 지금 내역을 보면 불과 이게 17년 1월 1일부터 18년 8월 30일까지예요. 수량은 박스 단위로 되어 있는데 토탈 내면 350박스, 그렇게 하면 박스당 단가는 5만 6457원, 그런데 18년도에는 248박스예요.

그런데 이것은 21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박스당 8만 4709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 안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보다 보니까 한 건데, 이게 2017년도보다 2018년도 게 인상률이 50%예요.

○추연호위원 예, 박스당 단가가.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가격이 이렇게 50%씩 뛰나요? 박스당 단가가 특별히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또 단원구는 29.7%예요.

○추연호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계산한 걸로 하는 거라니까.

지금 여기 납세고지서 표에 2017년 1월 1일부터 18년 8월 30일 것까지인데 전체를 본 게 아니고 납세고지서 분만 본 거예요.

납세고지서 부분에 그 부분이 1976만 원에 수의계약 한 거거든요?

제가 계약한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박스 수량이 납세고지서에서 수량을 전체 더하면 350박스예요. 350박스면 이 금액으로 나누면 박스당 5만 6457원이에요. 그죠?

○추연호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 보고 자료에 있는 박스로 보면 체납고지서에 지금 그것에 대한 박스의 수량은 350개라고요, 다 더하면.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그 박스를 하면 248박스예요. 그러면 지금 박스당 단가로 계산하면 2017년도 것은 5만 6457원이고 실질적으로 18년도는 8만 4709원이라고요, 박스당.

그러면 실지 6개월 사이에 50% 2만 8250원이 인상된 금액이라니까요?

그 이유, 제가 그런데 이거 지금 단원구 세무2과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하고는 또 틀려요, 단가가.

○추연호위원 자, 거기는 지금,

○추연호위원 전체는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체납고지서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등록면허세 이런 거 빼고.

단원구청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만 제가 평균 낸 거고요, 주민세와 자동차세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료 좀 한번,

○추연호위원 8월 30일까지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체납고지서, 등록면허세 빼고.

○추연호위원 등록면허세 빼고 박스수가 얼마예요? 체납고지서 박스만?

시간 가니까 나중에 주시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이 틀리고, 이 가격이 인상폭이 크다는 거예요, 2018년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 참조해 보시고 그것을 한번,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자료 페이지를 알려주시고요. 뒤에서 계산하시고요. 박스당 단가 원하시는 얘기랑 지금,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보고자료 뒤에 자료 준 거예요. 1663페이지.

○추연호위원 거기에 제가 본 것은 등록면허세는 빼고 제가 체납고지서만 본 거라니까.

○추연호위원 여기는 그 예산액은 없고요.

지금 예산액 총액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산액 총액이 그거랑 집행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끔 예산 집행을 한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고지서를 예산 잡을 때 어떻게 50%씩 상향해서 잡느냐고요.

2017년도보다 2018년도 게 50%를 상향해서 잡았다고, 예산액은. 뭔 근거로 이렇게 잡느냐고.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지금 추가 질의 때 다시 한 번 그 금액을,

○추연호위원 그냥 나중에 얘기하세요?

○추연호위원 제가 예산액이 단원구청하고 거기하고 예상 대비율이 50%씩 늘어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다른 질의 시에 하시면 추가 질의 때,

○추연호위원 그런데 없어요, 나머지는.

과장님 제가 예산편성액을 잡을 때에 지금 50%씩 상향해서 잡은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주미희 서로 지금 집행부하고 추 위원님하고 계산 방법이 서로 상이하니까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위원 아, 전체 예산액이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17년부터 이것은 18년 8월 30일까지인데 17년 것만 가지고 예산액을 잡은 거예요?

예산액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거 잡은 거잖아요, 전년도 거.

○추연호위원 그렇죠?

○추연호위원 2017년 총액인데, 그러면 2018년도 거는 어떤 거 근거로 잡은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50%가 상향해서 잡았다니까.

○추연호위원 금액은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50%를 상향해서 잡느냐고, 그 금액이 나오지도 않는 금액을.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됐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 예산 잡을 때 허구성으로 잡는 거 아니냐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토탈 금액은 그런데 박스단가 수량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집행액은 알고.

○추연호위원 그것은 맞는데, 5만 2천 원 맞는데 예산집행액을 그걸 할 때 제 얘기는 지금 이 박스수량 대, 지금 이 실수량 대 예산집행액을 따지면 한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이지 돈을 내가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하나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실지 쓰는 것보다 그 다음 연도를 많이 잡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고서 풍부하게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예요.

○추연호위원 조달오 과장님 이해하셨죠? 그냥 이제 끝났어요?

○추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말씀하세요. 뭘 별도로 어떤 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뭘 별도로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추연호위원 그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실지 집행된 것보다 예상가를 따지면 예산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그 금액보다 한 50%를 앞세워서 잡은 거예요, 또.

○위원장 주미희 예산단가가 50%가 인상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시에 50%가 인상돼서 편성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 50%가 인상, 그게 그러니까 실지 실행가는 2개 다 쓴 것은 차이는 맞는데 예산단가에서 50%씩 상향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그런데 집행부 단가는 말일 자 기준하고 지금 8월 31일자 행감이기 때문에 그 예산집계에 대한 50%가 아마 더 편성이 되어 있다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청장님?

○추연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추연호위원 그냥 얘기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돈 예산 많이 책정하지 말라고, 불용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 해가지고 자료 지금 다시 받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81명인데 현원이 지금 77명으로 4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단원구청에는 직장보육시설ㅓ튜 최근에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83명이 정원인데 43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50%가 비어 있는 상황인데, 저도 자료 중에 상록구청이나 아직 안산시청 쪽으로는 오지는 않았는데 대기자 현황까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기자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저도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지난 업무보고 때 가보긴 했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웬만한 어린이집 몇 개 규모로, 어떻게 보면 지역 현장에서는 진짜 어린이집 들어가려고 경쟁을 통상 어머니들이나 사회에서 조금 이름 있는 좀 들어가고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데는 진짜 경쟁률이 높고 들어가기도 어렵거든요. 시설도 열악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시설들은 크게 해 놓고, 물론 최근에 건립과 운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각 행정지원과장님들.

○김태희위원 지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유추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를 봤을 때,

○김태희위원 그렇게 보면 수요예측을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김태희위원 저도 정확한 사실 자료를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도 있지만, 출산율이야 이것은 전국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인구와 관련 해가지고 안산시의 일반시민들도 그렇지만, 저도 정확한 사실 자료라 할 수는 없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젊은 분들도 많이 이사를 가게 됨에 따라서라는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하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자격조건이 일반직, 계약직,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예술단원, 직장운동부 등 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 일반직이나 계약직이나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이런 부분들은 글쎄 얼마나 홍보를 또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결원인 상황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술단원이나 직장운동부나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정보 접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자격조건이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은 민간인까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좀 더 인원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범위를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근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하고도, 그러면 왜 민간까지 넣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직장어린이집이라는 엄연히 법적인 규정도 있을 거예요. 대신에 현재 지금 우리 시와 구청에서 이용하는 어떤 근무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범위를 확대하는,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2개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1개가 생겼는데 거기는 경쟁률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많거든요? 거기에 지원 자격 대상도 목록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규모가 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이라든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범위를 늘릴 수 있는 범위는 법적인 경우도 있지만요, 홍보도 홍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좀, 진짜 시설은 좋은데.

○김태희위원 이 홍보 부분하고 자격조건이 안산시 소속 직원자녀라는 범위가 좀 더 뭔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개원은 매년 3월에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때쯤에 저도 다시 한 번 챙기는 형태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태희위원 저도 3세, 5살 키우고 있는 가장이어서 4세, 5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오히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연령별을 봤을 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세까지는 다 차 있어요. 4세가 15명 중에 13명, 5세가 15명에 13명, 그래도 상록구청은 여기 안산시청에 있는 이용하시는 어머니 공무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오히려 상록구청 쪽을 더 선호를 하시는데, 이거 괜히 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신에 거리상 집하고 직장 근무지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대신에 단원구를 보면 물론 4세, 5세는 좀 적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0세 6명 중에 5명, 1세 14명 중에 13명, 2세 7명 중에 5명, 만3세 30명 중에 15명, 거의 절반이에요, 3세도. 4세 15명 중에 5명, 10명 부족하고, 5세 11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물론 단원구청의 특성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딱 이래 버리면 지금 안산에 초·중·고 어린이집 11만 명 중에 1만 8천 명 20%가 이사를 갔어요. 교육지원청의 자료입니다.

안산의 전체 인구 중에 5만 명이 지금 가있고, 아시겠지만 3, 40대 젊은층들이 같이 더, 어르신들은 들어오시지만 3, 40대가 빠지면서 어린이들 그리고 유치원들,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안산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기 단원구청, 상록구청의 직장어린이집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단원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83명 중에 43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원과 현원을 구분해서 예산이 지원되나요?

○김태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나요?

○김태희위원 우선 일단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단원어린이집 같은 것은 엄청 또 크잖아요. 그런 규모였을 때 진짜 시설만큼, 또 교육의 질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거 고민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해당되는 건데요. 어떤 숫자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낙찰자를 보니까 신진에이티디라는 어떤 특정업체가 양쪽 구청 쪽의 업무를 지금 수의계약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수의계약을 보면, 금액들이 보면, 각 건건이 보면 집행액이 천만 원 이하이긴 하는데 이것을 전체로 봤을 때는 1개 특정업체가 고정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절차나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여쭤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특정업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고정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경기도가 전체?

○김태희위원 이 업체는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수원이요?

○추연호위원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나 보죠, 이 업체에서?

○김태희위원 그래서 입찰의 형태로 갈 수가 없는 구조인가 보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는 각 시기가 정해져 있고, 글쎄요 일단은 납부를 하게 되는 대상자들 현황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들이 천만 원 단위가 이 정도 금액이 커지는 형태인데, 이랬을 때는 입찰로도 나갈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건가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매번 고지서를 발급할 때 수의계약을 매번 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일괄적으로 1년 뭘 할 수가 있지는 않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건 바이 건으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만 크게 잡아놓는 거죠?

○추연호위원 지금 쓴 거 보면 예산은 몇 백씩 안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하시는 것 같네, 예산액은 그냥 크게 잡아놓은 거고?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님입니다.

김학민 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통합창구에 민원처리 학교장님들이 구성돼 있나요, 그쪽에?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하루에 급여가 얼마가 되죠? 식대비, 교통비 포함해서 한 달에? 보름 출근하죠, 보름?

○윤태천위원 1일 1만 2천 원씩 준다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최저임금제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 맞지, 이것은.

○윤태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하루에 5천 원씩 해가지고 식비 7천 원, 1만 2천 원 줘가지고,

그분들 더군다나 교육자이신데 그렇게 일을 4시간 시키면서 1만 2천 원씩 준다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정년퇴직하면 1만 원짜리 내가 하면 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실화해 주세요, 현실화.

○윤태천위원 그래도 명예도 있고 학자시고 우리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인데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1만 2천 원씩 준다는 것은 현실에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바 기름이나 이런 거 넣더라도 시간당 얼마인데 하루에 고학력 가진 분들이 4시간씩 봉사하고 식대비하고 차비 1만 2천 원 준다는 것은,

○윤태천위원 하다못해 우리 주차단속 하는 분들도 전부 정년퇴직 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회사 다니다 정년퇴직 한 분들도 도시공사 다니잖아요? 다니시죠?

○윤태천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그건 고용과 자원봉사하고의 다른 면이 있어서,

○윤태천위원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미래의 꿈나무, 그 다음에 우리 김창모 구청장님, 반장이 우리 상록구에 몇 분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단원구에, 단원구.

○윤태천위원 단원구에 반장이 몇 분입니까?

○윤태천위원 1,500명이요?

○윤태천위원 상록구는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4만 원씩 지급되죠, 상반기, 하반기 2만 원씩?

○윤태천위원 전반기 2만 원, 하반기 2만 원 해서 4만 원, 연.

○윤태천위원 4만 원 그게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윤태천위원 1회에 2만 5천 원씩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2회 주면 5만 원이네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930만 원이요?

○윤태천위원 상록구는요?

○윤태천위원 반장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윤태천위원 본오1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한 4만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도농복합도시인데 거기도 반장제도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반장님들 자기네들도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돈 받아가기가 귀찮대요, 그거.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7대 때도 그거를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추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괜히 우리가 예산이 자립도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괜히 퍼주기식, 통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반장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그 대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반장 예산을 세웠다가 도로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양 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행감 중에는 다양한 내용도 있었지만 같이 의견들이 모아지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 건에 관해서는 위탁시설에 따른 민간어린이집과의 그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꼭 민간어린이집처럼 그렇게 작은 면적당 그 인원을 함께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요 예측을 해서 앞으로의 상황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그게 조례라든지 어떤 방향에 따라서 정말 어린이집 면적당 명수를 확인해 봐서 정말 민간들한테 확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각도로 연차별 나이에 따라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양 구청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해 보시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체납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세수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어서 물론 그동안 체납 부분보다 많이 발전돼 있고 환수했던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TF팀이 아니라 제가 기행에 있을 때 기억하건대 특수 업무직으로 해서 기동대 구성원들을 점차 확대하면서 많은 인원이 좀 더 조사하고 체납자들에 대한 확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특수기동대가 지금 처음에 2명, 3명, 지금 4명까지 늘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 범위와 체납액의 환수 범위들 금액이 늘어난다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 보시고요.

반장제도는 지금 해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하셔서 처리과정 요구에 나와 있는데, 폐지하자는 지역도 있었고 활성화시키자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폐지하자는 지역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과감히 폐지하시는 부분도, 왜냐하면 인원 수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활성화의 지역에는 활성화하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는 반장을 채용할 수 있는 인원 수급이 된다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양 구청 그대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이 차제에 점검해서 방안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미래전략관에 보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 한 다음에 식대 같은 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식비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관련 예산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회의한 다음에 식비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들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1인당 얼마까지가 지금, 최대 얼마까지가 가능한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식비 규정은 따로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아니, 공무원들 아니고 자문위원 식비 있죠?

○강광주위원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요?

○강광주위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떤 때는 보통 명수로 따졌을 때 한 사람당 따졌을 때 4만 원도 식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작아서 7천 원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식비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강광주위원 공보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가 2017년도랑 2018년도 보면 안산거리극축제를 했잖아요?

○강광주위원 거리극축제를 했는데 광고비가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2017년이랑 18년이랑.

홍보 예산안이 따로 얼마씩 잡혀 있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2017년도에는 4800만 원 들었고 2018년도에는 1280밖에 지금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예산이 지금 이 홍보 쪽에 대해서 2017년도, 18년도 큰 차이가 지금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안을 수립할 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신 근거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나 일간지, 주간지와 1년에 간담회 예산이 있죠? 간담회 예산이랑 일정이 있습니까, 몇 번 정도 한다는 일정이?

○강광주위원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보니까 각 언론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편중된 성향이 많이 있다, 편중된 성향이 많이 있어서 왜 편중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나를 따져보니까 예산 때문에 편중된 성향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에 대한 편차도 있는 부분 같고요.

아까 제가 더 정확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성명서를 발표했었는데, 그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에서 기사를 실어주지를 하나도 않더라고요.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본 즉,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있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큰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아까 말씀 제가 여쭤봤던 간담회 이런 성격으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예산의 지급 이런 부분도 얘기하다 보니까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실어주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자 분들을 통해서 듣기는 들으셨을 거고, 분명히 들으셨을 건데 그러면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문에 안 낸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 안 냈을까.

이상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에 감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특별감찰에 보면 공직자 정치중립 위반행위가 지금 감찰사항에 올라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잉여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걸 추징했지 않습니까?

추징금액이 2,956만 3천 원인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잉여금 관리.

○강광주위원 이건 어떤 관리소홀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잡혀있었죠? 추징하셨죠?

○강광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잉여금에 대한 50%가 2,956만 3천 원이라는 말씀이셨나요?

○강광주위원 예, 괜찮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80쪽에 보면, 다문화지원본부 감사했었을 때 종사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부분이 있어서 주의 조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종사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에 보니까 불친절민원에 보니까 생명산업과의 갑질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생명산업과의 갑질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위원장 주미희 자료로 제출하시지 마시고요.

행감은 이 감사 내용이라든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다 또 감사관은 그 감사를 감사했던 기관으로써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미래전략관, 공보관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 중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뒤에서 확인하셔서 차후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 이게 지금 이 문제로 여기서 감사관에서 다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한 건가요?

○강광주위원 이번 인사 건에 대해서,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정확한 감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감사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는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은 30년 동안 자기 명예를 걸고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성에서 경질됐다, 또 상벌로 인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로 봤을 때도 사실 이 자체도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인사이동 했던 것 알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옳다고 보십니까, 감사관님이 봤을 때?

○윤태천위원 아니지, 그것은 행정감사가 분명히 오늘 날짜, 하루 전에 오늘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행정감사에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은 그분들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감사가 제대로 실시가 되겠습니까?

그쪽 부서만 다 전부 인사 발령했잖아요.

다른 부서가 아니라 그쪽 관련돼 있는 사람들만 전부 인사이동 했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윤태천위원 아니, 감사관이 정확히 판단하셔야지 그것은.

○위원장 주미희 총무과 소속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감사관이 판단을 하게 물어보는 거지.

○위원장 주미희 인사는 총무과.

○윤태천위원 아유,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보시면, 감사관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왜 또 발뺌해요?

총무과에서는 또 어느 쪽이라고 그러고, 발뺌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거지, 그것을.

감사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에 맞느냐, 이거지.

감사를 앞두고 1일 전에 부서를 전부 인사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행정감사가 오늘인데 감사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인사가 전부 났습니다.

그 인사가 현실에 맞는 거예요, 그게 부서가 전부?

그게 현실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윤태천위원 원인은 다 거기에 있던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감사관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하셔야지, 인사권이 있다고 그쪽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도 보세요. 잘못된 건 다 징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이 경찰관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는 거지, 그것은.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마저 하십시오, 감사.

○윤태천위원 그래요?

답변은 못하신다는 거죠, 과장님?

○윤태천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내용 작년도 것에 보니까 음주운전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음주운전들이 많으신 겁니까?

과장님들도 있고 계장님들도 많은데, 이렇게 음주운전을 업무시간에 하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감봉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음주운전 해도요?

○윤태천위원 그분들 징계하고 2호봉 감봉된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하는 거예요? 사후교육을 받고 어떻게 안 할 수 있게끔 해요?

○윤태천위원 이게 음주는 가족을 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도 이게 굉장히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윤태천위원 먹으면 정 저기하면 대리비를 주세요, 그냥 감사관에서.

왜 자꾸만 술 먹고 음주운전에 걸리고 또 집안 망신당하고 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만큼 또 다른 가족도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엄벌에 처해주세요.

너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음주하고, 어떤 분은 두 번 걸린 사람도 있고 쓰리아웃 걸린 사람도 있대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 먹어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또 먹는 거야.

○윤태천위원 처벌이 강하면 술도 끊고 운전을 안 해요. 상습이에요.

걸렸던 사람들이 또 걸리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음주운전 안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꼭 대리운전 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잘 처리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곤란하면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 청렴도가 지금 3등급이네요, 보니까?

○윤태천위원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청렴도가?

○윤태천위원 좋아지다가 점점 또 떨어지네요?

감사관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동사무소에 가면 업무처리에 등본이나 이런 서류 뗄 때 불친절해요. 그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불친절, 왜냐하면 그리고 거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민원서류를 떼다 보면 과장님들이나 좀 오래된 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뒷전에 가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번호가 밀리는 거야, 그냥 10명, 20명 막.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

실무 계장들이나 8급 주사님들은 뒤에 가서 있다 보니까 업무처리는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불친절하고, 인상 쓰고, 그러다 보면 민원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은?

○윤태천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일처리가 되는데, 경력 없는 분이, 새로 오신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민원 처리하다 보면 사람들이 잔뜩 밀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일처리 안 되다 보면 사람은 밀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능력은 안 되지 사람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말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톤이 높아지고 불친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잘못된 부분은 감사관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가장 발생되는 내용이 뭐예요? 민원처리가 가장 많이 나는 게, 감사관에 들어가는 게, 민원처리가.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그러게 그런 것도 하나하나, 우리 윤 시장님은 사람중심, 먼저 사람중심으로 하시잖아요?

○윤태천위원 민원이 할 수 있도록, 그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각 동의 민원은 저도 이렇게 가서 서류를 떼다 보면 새로 신규자 9급들이 이렇게 와서 앉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빨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분들이 빨리 안 해 주고, 그분들도, 공무원들도 빨리 하려고 그래도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빨리 돼.

그러면 주사나 이런 계장님들은 뒷전에서 그냥 계시고 업무 보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상황에 맞게 교대해 주고 터치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뒷전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일처리가 업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또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잘 동장님들한테 시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추연호위원 지금까지 와-스타디움의 신천지 문제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큰 아웃라인으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지금 주변에 떠도는 얘기로.

○추연호위원 와-스타디움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추연호위원 그 문제로 해서 지금 집행부에 있는 체육진흥과에 그런 그쪽에 연계돼서 지금 인사이동 한 건가요?

○추연호위원 이 문제는 주변에서 떠도는 얘기는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틀림없이 와-스타디움 자체는 도시공사에서 관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 주셔야지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증폭이 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행감 하루 전날 인사 조치한 것에 대한 이런 부담은 의원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이 좀 정확히 분석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와-스타디움 문제는, 신천지 문제는 그 문제가 결국은 도시공사의 문제인데 그 불똥이 집행부로 튀었다는 이런 다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해 줬으면 하고요.

○추연호위원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시공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집행부로 다시 전가되지 않는 그런, 정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꼭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자료 다 끝나면, 시장님 결재가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조사 내용된 부분은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추연호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기할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또 우리 감사관님이 뜨거운 감자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진행 중에 있는 이 감사 내용을 아직 확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감사관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진행 중이죠? 답변 하나도 못 했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인사권이 있으셔가지고 인사 조치를 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던 간에.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인사 조치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내용에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 사용, 그러니까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와-스타디움이요.

지금 그분들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요.

그 제한이 있어요, 사용 제한?

○김동수위원 예, 그분들이 지금 잘못됐어요?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빌린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조사,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요.

○김동수위원 그것도 감사 중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연장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또.

그건 제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진행 중인 것을 지금 시장님은 다 인사 조치하고 다 했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지적이 없으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공직 내부비리 신고시스템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작년 2017년도의 건수와 2018년도 지금 현재 1월 1일, 작년에는 1년 동안에 5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3건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5건이에요.

지금 제가 서류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김동수위원 인터넷이나 모든 것을 해서 신고를 하니까?

○김동수위원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기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계속 하시는데요.

공보관님이요.

○김동수위원 제가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제가 재작년인가도 한 번 논의한 게 있었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는 2만 5천부에서 올해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5만부로.

5만부로 늘었는데, 이게 작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부수를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2회에서 1회로 줄었죠, 그러니까?

○김동수위원 작년에 2회 했고 올해는 1회 했고.

○김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수가 늘어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활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김동수위원 현재 지금 제가 감소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요 우리 관공서에 배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에 배치를 많이 하는데, 정기구독자들이 지금 5.5% 감소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수위원 재건축 문제로 이런 구독자 문제도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홍보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브라보안산은 홍보지인데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가. 첫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브라보안산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다가 주는 거예요. 늘리신 분도 있겠죠. 느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소식지를 전달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주로 단체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자면 통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월례회의 때라든지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회의 때라도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같은 경우에 동에도 소식지를 만드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런 데에 활용을 하면 좋지만 일단 우리가 소식지를 정기구독자들한테 무료로 드리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김동수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게 남아돌아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한 번 만들면 계속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 한 달 동안 활용하지 않습니까, 일단?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돈 들여서 만든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저희 안산의 소식을 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내용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내용물에 대해서 얘기는 안 나옵니까?

○김동수위원 바뀌었어요?

○김동수위원 일단 우리 공보관에서는 많은 일을 하시니까 이번에 개편도 이렇게 많이 띄우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일을 잘 해서 그러시는지, 일 처리를 잘해서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이런 것도 우리 시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와-스타디움과 관련된 것은 다음 주에 완료가 된다고요?

○김태희위원 다음 주면 그럼 시장님 결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감사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불친절 신고건수 및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에 보면 감사관 측에서는 불친절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감사관의 영역인가요,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감사관 자료에 추진대책에 보면 불친절 신고 사례 등 전직원 공유, 개선 노력과 관련부서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역량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 노력 해가지고 부서간 협력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물론 불친절 공무원 신고로 된 분들에 대한 당사자와 해당 부서에는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역할들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또 대신에 불친절 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감사관의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여권과에서 교육 실시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에는 아홉 차례 정도의 교육이 있었어요. 구청 아니면 동 그 다음에 주요 민원업무부서들.

그런데 2017년에는 4건 4회를 했고요. 2018년은 그러면 얼마나 했나 했더니 지금까지는 한 번도 개최가 없고 11월 달에 한 번 개최할 예정이라고만 자료가 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감사관 쪽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하게 자료 취합을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시고, 조치결과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안산시 전체적으로 이런 불친절에 대한 그런 교육 부분이 어느 단위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 측에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아니면 그런 교육 현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간에, 아니면 시 담당 민원여권과에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불친절 건수는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육은 없고 대신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또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게 교육을 더 하시고, 물론 친절하다고 평가 받는 분들은 포상하면 좋죠. 그런 문화도 좋은데, 좀 불균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감사관 쪽에서 이런 부분들도 협조로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청렴팀 쪽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에 교육 관련해서 챙겨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미래전략관입니다.

1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전략관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해서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한 100일 정도 지난 업무보고를 하고 행감을 하고 있지만, 가끔 TF도 있었지만 미래전략관에서 이 업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정책기획과 쪽이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그 해당부서에 용역을 할 때 용역이 인구청년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인구문제가 시에서 거론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청년 쪽에 대한 비중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인구 부분은 제목 자체가 인구청년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연구용역 취지가 원래 계획대로가 아니라 인구 부분이 더 커지면서 청년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역할분담이 저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아까 협치TF 말씀하셨는데, TF 성격상은 주민자치라든가 자치행정이나 그런 쪽이에요.

오히려 제가 해당 업무분장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맡고 미래전략관이 오히려 인구정책 부분을 꿰차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미래전략관의 그 역할이 여러 차례 시장님 주관 하에도 있었지만 배석을 하고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실무를 얼마만큼 하고 계시고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청년정책에서 청년담당자가 인구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쪽 부서가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미래전략관하고 그리고 정책기획과가 같이 함께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업무 간에 분장업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업무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략관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에 겸임업무를 또 막중한 업무를 또 하셨고, 어떻습니까?

저는 내년도에 조직개편에서 어느 정도 이런 미래전략이라든가 정책부분이 좀 특화가 되거나 보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전략관에 고민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고 좀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김태희위원 조만간 또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분명히 이건 한 과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관님께서도 좀 더 그런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공보관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서별 불용액 사용액을 봤는데요. 천만 원 이상 공사 수의 및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용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안산의 야생화 사진집 제작 1건해서 1340만 원이 있는데 18년 7월 달에 됐고 아직 집행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계약만?

○김태희위원 그리고 17년도 8월에 보면 도시 숲 및 도시재생 사진집 제작.

○김태희위원 2127만 원, 그 다음에 8월 7일날 보니까 연안습지 갯벌 사진집 제작 해가지고 1900만 원 정도.

○김태희위원 지금 5400만 원 정도의 사진집이 이렇게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 쪽에서 맞는 성격인지 모르겠고, 공보관 쪽에서 안산에 물론 야생화라든가 연안습지라든가 도시 숲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는데, 이런 콘텐츠를 직접 제작을 하는 게 공보관에서 하는 역할이 맞나 라는 부분도, 혹시 그런 게 없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공보관님이 결정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공보관님이 다 결재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가 한 형태가 아니라.

맞지 않나요?

○김태희위원 1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아이템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SNS 쪽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SNS의 자문, 시민 자문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기자단.

○김태희위원 자문위원회 활동이라고 해서 안산시 인터넷 매체 활용하는 홍보 조례에 따르면 자문위원이 2017년 5월에 위촉을 했고 2017년도 11월 달에 한 차례만 회의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한 적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언제쯤이죠?

○김태희위원 10월 언제쯤이죠?

○김태희위원 물론 2017년 5월에 조례가 만들고 나서 한 번밖에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민선7기 한 100일이 지났음에도 물론 시장님이 위원장이어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 일정이라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민선7기에서 SNS 등을 통한 홍보활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쎄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이 적으시다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그만큼 그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조례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역임하시고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과장님이시죠?

○김태희위원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셨는데, 이게 보니까 조례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SNS 특성상 항상 시간에 시대흐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아니면 시장님 대신에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이나, 아까 외부전문가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이든 집행부 차원이든 조례의 어떤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 역시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SNS 시민기자 구성 관련해서 운영위원들을 보니까 물론 여성 30%에 대한 그런 비율을 많이 준수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안산시 SNS 시민기자 구성을 보면 운영위원 11명인데 남성이 2명 여성이 9명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거주지 상록·단원구라든가 연령대 20대에서 60대라는 부분은 잘 그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는데, 성비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김태희위원 참고로 시정방송 안산드림TV 명예기자 운영위원은 10명인데 남자가 다섯, 여자가 다섯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황금비율로 이렇게 됐는데요.

○김태희위원 아무튼 SNS 시민기자 구성이 성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브라보안산 배부처의 다양성 관련해서, 자료상에는 2만 5천부 중 5천부를 일반주택단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반주택단지를 어떻게 이것을 잡으십니까? 워낙 많잖아요.

○김태희위원 추가적으로 보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합한 장소를 발굴하여 점차적 배부 확대’ 이렇게도 되어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고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민기자 아니면 명예기자 원고료가 작년 5월 달부터 올해 8월 달까지 한 부분이 원고료만 해도 8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브라보안산 일반명예기자 원고료가 3400만 원, 지면에 하면 7만 원, 그 다음에 인터넷에 하게 되면 한 3만 원 그렇게 되는데, 브라보안산 학생명예기자 원고료는 225만 원, 이것은 문화상품권으로 월 1건에 3만 원 하고 있고, SNS 시민기자 원고료로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안산드림TV 명예기자 원고료 한 3천만 원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원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은 부서와 연계가 돼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태희위원 시에서는 안산사랑상품권이 종이로 된 게 아니라 온라인 아니면 카드 형태로 바꾸는 건 아시죠?

○김태희위원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지면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이후에 어떤 협조가 잘 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SNS 관련해서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민원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 2월 달에 안산시 SNS 대학생 서포터즈라고 위촉한 적이 있죠?

○김태희위원 1기 서포터즈는 8명, 2기 서포터즈 18명 총 26명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 안산의 어느 대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였죠?

○김태희위원 그래서 선발과정을 보면 지원서를 제출하고요, 합격자를 발표했고 이에 맞는 발대식을 했고 교육을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지원 사항의 조건으로 기자증과 수료증 수여하고 최우수 학생에는 시장상도 수여하고 매 활동 원고료 지급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학생들이 이것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글을 쓰면 원고료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자부심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시에 대해서 행정 미흡함과 신뢰감을 제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발대식이 끝나는 날, 물론 위촉까지 다 됐었어요. 2017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담당자가 기자단 중에 안산 지역 거주자 아닌 학생에게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가 없으니 위촉장을 받았음에도 잘 알고 판단해라,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나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해서 학생들이 안산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 학교하고 직접 시가, 학생들이 직접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학교의 어떤 단체하고 함께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제대로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중간에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혹시 그런 내용 아시나요?

○김태희위원 교육과정이 아니라 발대식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발대식은 2월 24일 있었고요, 교육은 3월 4일 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2기를 말씀드립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선관위 측의 그런 불미스러운 SNS 활동, 그리고 7만 원이라는 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모르겠습니다. 2017년 2월이면 선거는 2018년 6월이면 거의 1년 전인데요.

선거법 저촉까지는 저도 잘 판단은 안 되지만 우선 당장 그 당시에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안산 지역 거주자가 아닌 학생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2월 18일이랍니다.

그 지원서에는 엄연하게 거주지라든가 이런 인적사항과 함께 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장까지도 받고 합격자 발표일의 그 당시의 식순도 다 알고 있어요.

소셜미디어계장님이 소개도 하고 공보관도 했었는데, 학생들이 당일 날 그날 위촉장을 받고 담당자가 와서 안산 거주 아닌 학생 분들한테는 할 수 없다, 이게 팩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금 선관위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말씀을 하시는데,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를 혹시 보셨어요?

○김태희위원 그 원고료 지급에 관련해서 이 시민기자가 학생 SNS상에서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민기자 위촉할 수 있고요.

그 비용에 관련해서는 시민기자의 대상이 시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시에 있는 직장인 학교를 다니는 사람, 이 조항은 저도 좀 의문입니다.

개정이 2017년 7월 25일 날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저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례상에 이게 엄연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SNS 쪽의 시민기자가 조항에 있어요, 시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고요.

공보관께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엄연히 조례에서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선거법에 있으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선관위 상대로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시고 충분히 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생들이 안산시에 대한 1년 6개월 전 것을 저한테 와서 안산시가 이런 게 있더라, 아주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달래요.

그 학생이 잘 인지를 못 해서일까요, 아니, 잘 몰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시의 어떤 이미지, 자료에도 보면 시의 이미지가 있는데, 오히려 행정 하시면서 SNS 더 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미흡함하고 신뢰감들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들어보니까요.

학생들에게 이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안산시에 무슨 SNS 쪽의,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 제대로 확인하시고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학생들이 열정페이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공보관님.

○윤태천위원 제가 브라보안산 소식지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1년에 예산이 얼마죠, 브라보안산 소식지가?

○윤태천위원 2억 5천이요?

○윤태천위원 만족도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윤태천위원 1년에 만족도 한 번?

○윤태천위원 주로 누구한테, 이 브라브안산 소식지를 받는 사람한테?

○윤태천위원 1년에 2억 얼마요?

○윤태천위원 2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윤태천위원 이 신문지 이거 광고 이것은 얼마나 들어가죠? 도안하는 거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한 번 할 때?

○윤태천위원 6,400?

○윤태천위원 종이 값은요?

○윤태천위원 이거 업체는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윤태천위원 해마다 이거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거 한 5년치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거 브라보안산 신문을 보니까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그때보다 나아졌는데 구체적으로 더 우리 동별로 이렇게 현황, 농촌의 현황에 맞게끔 그런 내용이 좀 내실이 아직은 적은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보면 의회에서 나오는 이런 조례라든가 좋은 조례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낳으면 얼마씩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도 보편적으로 실어주고,

○윤태천위원 의회에서 이런 조례라든가 좋은 조례 같은 것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다 해가지고, 반려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저쪽에 해놨잖아요?

그런 것 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광고 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의회와 우리 공보관하고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윤태천위원 제 얘기가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의원들이 좋은 발의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 해가지고 지적한 내용 있으면 여기다 실어서 안산시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공보관 따로 의회하고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의회나 이런 것 좋은 조례라든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그런 것은 여기 브라보안산지에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더 홍보가 돼서 잘 사는 안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살고 싶은 안산, 살맛나는 안산에 살 수 있도록 광고를 대량으로 해서 시민이 살 수 있는,

○윤태천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감사관님 아까 강광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생명산업과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강광주위원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그 민원에 보니까 갑질이라는 표현이, 다른 민원사항들도 많은데 보니까 갑질이라는 표현을 썼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갑질이라고 썼던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언어 때문에 결국 이런 거네요?

○강광주위원 ‘그쪽’이라는 언어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어차피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자기가 말한 부분을 생각하지는 않고 공무원이 답한 그 말 언어만을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 민원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미래전략관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작년 제가 감사한 게 개선이 안 됐어요, 지금.

○송바우나위원 평일 낮 이렇게 하셔가지고 회사원이나 주부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추진하실 때 염두 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추후에.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대화는 이어가실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런 방식으로든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보관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저희 슬로건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죠?

○송바우나위원 부제가 있습니까, 부제, 서브슬로건?

○송바우나위원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그것은 어디서 담당해서 맡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 할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으로 추가 감사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해서 안산시 감사관의 추가 요구 자료 중에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245쪽부터 보면, 관계법령에 보면,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을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안산시의 경쟁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가 경쟁입찰이 2회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최초 경쟁입찰 시 정한 대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2회 유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감지 해가지고 계약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감사하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감사관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회계과 검토 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공보관님, 아까 SNS 학생 기자단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사실관계든 아니면 담당부서의 입장이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아까 어떤 선관위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김태희위원 그 와중에 또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좀 전달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산 거주자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런 부분으로 했을 부분도 개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행감 때 이런 지적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어떤 유감이든 아니면 사과의 뭐든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당사자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감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2건만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66쪽에 보면 관내 대학교를 활용한 홍보 실적이 기존에는 몇 건씩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사항에서는 홍보 실적이 하나도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안산에 안착하는 것 중에서 교육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에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안산 대학을 오고 싶어 하는, 안산에 있는 대학을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에는 많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매개체로 하는 홍보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대단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라보안산의 시정소식지에 관내 대학의 모집공고라든지 지역과 연계한 봉사, 진로지도, 재능기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계해서, 대학과의 홍보부장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장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하시고요.

대학에서 또 안산에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이 차제에 대학 홍보부에, 아니면 교육부에 안산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감사 지적을 했는데도 활용방안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대학설명회 때에 안산에서 나가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대학 모집 설명회 때 안산시에서 대학에 요청해서 적어도 안산시를 필요로 하는 9경이라든지 안산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이런 연결된 방식을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에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감사하신 대학생 서포터즈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이 안산의 모든 분들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 제고도 중요하지만, 한양대학교는 외부학생들이 많습니다.

외부학생들이 돌아가서 안산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이미지 추락이 되었다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것들이 무엇이 소용이겠습니까?

오히려 예산과 그런 것들이 낭비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갖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근간에 방송국 관계자분하고 얘기하거나 활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바쁜 가운데서도 안산에 있는 9경이라든지 정말 집 앞의 노적봉,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몇 군데만 제가 알려주고 답사해 보라고 한 다음에 반응이 상당히 놀랍다고 합니다.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안산에서 공보관이 부족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공보관의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이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감에 대해서는 정말 통찰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감사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95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그래서 주의, 주의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은 이것 또한 공공의 공익성에 있어서 신뢰성에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산하기관 단체가 직원 채용 시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꼭 관리감독 하셔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직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장 주미희 근무 성적 또한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9월 5일자 보도에 보면, 근무시간에 PC로 드라마 시청,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직원들이 이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몇 몇이라도 그 몇 몇이 안산시의 전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이 차제에 직원 전부의 청렴도와 기강 해이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감사관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한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센터의 민원 처리 했을 때의 그런 효율성은 말하자면 업무적인 그 업무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업무의 역할들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겹쳐져 있거나 지연이 되어 있을 때는 적어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나와서 민원 되면 봉사, 아니면 민원처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서류 발급이라든지 그럴 때 꼭 그 담당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뒤에 계신 분들도 민원인들이 많이 밀려있으면 지연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서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오늘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실의 상황을 깨달아서 차제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음 처리요구사항 시에 서면으로 다 처리요구 추진 완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추진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이번의 행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