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위원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된바,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를 주문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현 미래경영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시 주민센터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한바 있음을 상기하여 다수의 주민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명칭 변경에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한 마디만 드릴게요.

그때 당시 주민자치센터 바꿀 때가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혼동된다 해 가지고 미래경영으로 바꿔 놓고 지금 또 다시 바꾸는 것은 안 맞지 않냐, 그런 것을 싫어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너무 이렇게 한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명칭 자체를 해 놓고 또 다시 바꾸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명칭 변경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라, 이런 말씀 전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청 소관에서 총 1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은 성립전 예산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사전 보고 후 예산이 집행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주문하면서, 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사장의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최소한 기준점으로 지급하고, 본부장 이하 직원의 성과급은 도시공사 자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주문을 하면서,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에서 6280만원을, 감사관실 소관에서 261만원을, 행정국 소관에서 4억 6525만 5천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28억 3141만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6839만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526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4억 8312만 5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은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안 편성시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고, 특히,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예산편성시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연간 소요예산 전액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시의회의 효율적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전체 사업부문에 대한 예산안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바라며, 시의회에서 승인한 안산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는 공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시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을 주문하고, 생명산업과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주문을 하고, 금년 최초로 시행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은 191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안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 후 피드백 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갖추기를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효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 관련해서 제 입장을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황효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은 교육경비 일부 삭감안을 주장했던 위원으로서 제 입장에 대해서 속기에 남겨서 후대에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방향제시를 하는 시의원의 역할로써 예산심의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장치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안을 주장했습니다.

좀 더 형평성 있게 우리 안산시민들의 아이들이 좀 더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장치로써 삭감안을 주장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삼일초, 시랑초, 광덕초, 성포중, 경수중, 부곡동에 있는 정재초, 부곡초, 부곡중, 안산동에 있는 안산초, 안산중 이 학교들이 좀 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정말 강력하게 이런 예산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제 입장을 정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황효진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안산25시광장이 안산문화광장으로 바뀌면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산시의회는 2012년 행정감사 기간에 안산문화광장의 겨울 스케이트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겨울철 스케이트장을 2013년에 시행할 때 의회랑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함을 저희가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예산안에는 스케이트장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그냥 단독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후에 행정감사나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제기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의회가 이 부분에 같이 함께 협의하고 그 부분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시 다각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