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윤미라위원 225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윤미라위원 225쪽.

○윤미라위원 네, 안 하던 사업이 새로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윤미라위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요.

○윤미라위원 250만 원은 어디에서 또 추가가 된 거죠?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위원 감소한 거예요?

○윤미라위원 사실 2250만 원이면 250만 원이 어느 부서에서인가 어느 항목에서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감소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6회에서 5회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250만 원이 어디에서 늘어났느냐는 얘기죠.

○윤미라위원 광역행정협의회는 2천만 원이 산정이 됐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2천만 원인데 4250이 됐으면 2250만 원이 늘었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광역협의회 이것 신규로 개최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넣었다.

250만 원은 어디에서 늘어났느냐는 얘기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새로 생긴 부분이잖아요.

○윤미라위원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건데 계속,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죠, 시책개발 공무원 워크숍이.

○윤미라위원 총무과 예산 얼마 들여서 하셨죠?

○윤미라위원 예, 자료로 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경쟁력 강화 자문 회의, 이것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몇 분이나 되신 거죠?

○윤미라위원 그 분들 다, 그 분들한테 주는 거라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게 되면 1,200명을 다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자문회의에 참석을 하시느냐고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소통위원회 하면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는 못하는 부분인가요? 꼭 용역을 줘서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김철민 시장님이 소통에 대해서 상을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소통이 잘 되어 있는 시 해 가지고.

○윤미라위원 그런 것의 상을 받게 됐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런 조사도 없이 그냥 상을 받으셨나요?

○윤미라위원 자료 첨부가 안 된 상태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요.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이 또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교육을 하는 차원이 라고 말씀하셨죠?

○윤미라위원 231페이지의 정부 합동평가 예산 워크숍 개최 이것은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 킬로와트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전기요금 어디는 100원이고 어디는 117원 산정하는 것, 그렇다면 용량이 작고 용량이 큼에 따라서 그게 됐겠다 싶은데 부서별로 또 보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과마다 그게 다른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 무슨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분도 20일, 22일, 25일,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시간적인 근무에 대한 부분은 똑같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서는 과별로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산출근거에 대한 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어디는 160, 거의 다 150입니다. 보니까 인원 수 그것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160만 원 책정한 데가 있고 170만 원 책정한 곳도 있고 200만 원 책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냥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윤미라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요.

세정과장님, 240페이지에 보면 세정 전산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거의 100% 상승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공공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죠?

○윤미라위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거의 100%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잘 알겠고요.

241페이지에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체납징수 포상금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분은 계약직이에요?

○윤미라위원 직원 분들이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목표액에 따라서 체납을 잘한 분들한테 포상을 주는 제도라고요?

○윤미라위원 1억이 넘는 1억 6800이나 돼서, 지금 이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다해서.

○윤미라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따로 받는 월급은,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미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다시 추가로 하시죠.

잠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동 주민들이 방청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입장시키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이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자리가 허용한 만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상동 주민 대표분들이 오셨으니까, 아마 추모공원 예산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의 추모공원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송두영위원 질의는 위원들 개개인의 권리인데 위원장께서 어떤 걸 질문해라 마라 할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네, 제안을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그래요. 기획행정위원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시는 걸로 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러면 특별하게 추모공원을 먼저 하는 이런 부분 없고 평소 진행하던 대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페이지 35페이지고요. 세입 부분입니다.

분권교부세는 늘었는데 부동산교부세는 2012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없고 또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예산액이 거의 동일해요. 어떤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송두영위원 부동산교부세는 어느 교부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통교부세에 해당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증감이 없어요.

○송두영위원 세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35페이지고요. 세입 부분이요.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37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그 밑에 세외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조금 늘어났는데 기타 이자수입은 동일해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2억 9300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이게 제대로 징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건조장 부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577평이요?

○송두영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본오동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임대료도 2011년도, ’12년도, 이거 계약기간이 몇 년씩 계약을 합니까?

○송두영위원 그럼 그 공시지가가 변하지가 않았어요?

○송두영위원 ’11년, ’12년도, ’13년도 변동이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녹색에너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산출기초도 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잡았었는데 50만 원으로 잡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기타 수입 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승강기 관련 위반 과징금을 왜 세입 부분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는 승강기 관련 위반 과징금을 기타 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입으로 잡았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승강기 관련 위반 과징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50만 원씩 4건으로 해서 200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송두영위원 이게 잘못 잡은 부분이라 말이지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요. 세출 예산,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수립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지방경쟁력강화 자문회의, 이게 신규로 예산 편성된 거죠?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페이지 227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3명 또 보조원 2명 이렇게 인건비 산출내역을 잡았어요.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직접경비에 있어서 면접원들 수당은 얼마씩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260페이지고요. 농업인의날 행사입니다.

○송두영위원 농업인의날 행사 사업비의 내역을 이렇게 보면 경복궁에서 해년마다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는 거죠? 경복궁 웨딩홀에서.

○송두영위원 그런데 굳이 차량 임대비용이 필요합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결국 그러면 이게 동원이나 마찬가지, 대부도에서는 농업인들이 몇 분이나 오세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송두영위원 차량 임차를 40만 원씩 5대나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식전 축하공연은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송두영위원 12시에 기념식을 시작해요?

○송두영위원 11시 정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12시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식전 축하 공연이 한 2시간 정도,

○송두영위원 그 정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물놀이에 40만 원, 아코디언 40만 원, 초청 가수 40만 원, 무용단 40만 원, 록밴드 40만 원 이렇게 쭉 잡아놨어요.

그런데 불과 그런 공연을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40만 원씩 예산 편성을 한 것이 과대 계상을 한 것 아니냐.

○송두영위원 경복궁 웨딩홀의 식대는 1인당 얼마씩입니까?

○송두영위원 500명씩 많이 이렇게 가면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3만 원씩 500명 해 가지고 15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송두영위원 소요 예산안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이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이렇게 소요 예산안을 잡는 것이 옳은 예산 편성이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영위원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주어진 15분은 지금 끝났습니다.

○송두영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도시공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는데, 도시공사 예산이 제가 보니까 상임위에서 한 10%, 한 26억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편성 문제점이 없는 건가 아니면, 잠깐 거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260억 말고 또 추경에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추경에 세울 것을 빼놓고 260억을 올렸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올라온 260억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용역비, 필요한 것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일단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만약 여기서 삭감을 하면 또 추경에 올라오겠지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삭감을 하면.

○김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전체 내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일일이 설명은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자료를 한번 요청해도 되는가요? 위원장님.

○김동수위원 자료를 줬으면, 제가 그것을 안 봐 가지고.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34페이지요.

이것을 설명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풍도마을 상수도 관정 폐공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또 여기도 올라와 있기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김동수위원 여기 받아 가지고 넘겨주는 돈이라.

○김동수위원 제가 거기서 분명히 폐공을 봤는데 여기 있기에.

○김동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삭감 내용이 올라와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1억 5천이었네요?

○김동수위원 1억 5천이었는데 올해 1억을 편성했는데 또 5천만 원이 삭감된 거네요?

○김동수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4천만 원 나간 건 어디 나간 거예요?

○김동수위원 기업 유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만약에 캐논 같은 데 우리 MTV사업에, 하여튼 그런 데도 나가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나갔습니까?

○김동수위원 그것이 4천만 원입니까?

○김동수위원 후반기에?

○김동수위원 아니 포상금을 많이 줘야, 투자유치과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해야 되죠.

○김동수위원 포상금을 많이 줘야 또 열심히 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만약에 유치를 해서 우리 시 MTV단지라든지 이런 데 했으면 그것도 포상이 나가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우리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여기 전액 삭감된 내용이 나와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면 내년에 못 한다는 말입니까?

○김동수위원 상임위에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삭감 내용이 올라와 있기에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요.

대학병원 같은 데 오전에 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할 그럴 형편인데 많은 고려를 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 포상금을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대상 물권은 명확하게 나왔나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투자유치 포상금 심의위원인데 전체적인 근거가 안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상임위에서 그래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면 좋은데 추경 1차나 2차에 가서 충분하게 그것에 대한 액수가 나와 가지고 대상 물권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선정이나 심의가 끝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잡아놨다가 대상이 명확치 않다면 이만큼 또 불용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신성철위원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깎은 건데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준다 안 준다까지 결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된다할 지라도.

만약에 심의위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저는 이걸 다뤄졌다라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것보다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대상 물권이 명확하게 짚어지고 체결이 되고 나서 예산을 한두 달 있다, 두세 달 있다 세워도 늦지 않다고 봐요. 왜, 저희가 또 절차 이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이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분하게 이것은 상임위에서 오히려 100% 다 안 한 것만 해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본 위원으로서.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과 윤미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5페이지 201-03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시책개발 공무원 워크숍 1회로 신규라고 그러셨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 진행하던 걸 왜 이리 옮기신 겁니까?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하고 행정국 두 군데가 업무추진비나 다른 국보다 여유가 있어요, 과들이. 과다하게 잡혀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요.

왜 예산들을 다뤄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했을 때는 명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상임위에서 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저희는 받지를 못해 가지고, 오죽하면 상임위 위원님들은 질문을 자제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타 상임위 위원들만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 이렇게 하면 다른 데 하지도 못하는 사업들을 본인들은 하고 있구나 하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 그 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할까 이런 오해도 살 수가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많죠.

○신성철위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토론회,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연 몇 회 하시는 겁니까? 201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서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시민과의 토론회.

○신성철위원 이것 신규 사업 아니에요?

시민소통위원회 업무 추진이나 소통위원회 측정 방법, 방안 연구용역은 알고 있고요. 현장 소통 간담회는 알겠어요. 그런데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가 있잖아요, 1천만 원.

○신성철위원 이게 금년도에 있었어요?

○신성철위원 저 위원이 제한 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디에서 몇 회 몇 인씩 모여서 했는지 명확한 자료 현황을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그것 보고 예산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이요.

지금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그 부분 양상동 분들하고 토론회 한번 이라도 한 적 있나요?

○신성철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했나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기획예산과장께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는 실제 할 때는 따로 있었던 거잖아요, 집행할 때.

두렵습니까들, 왜 안 하신 거예요? 최소한 한번쯤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또 주민들이 진짜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싶어서라도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라도 알 겸 해서 어떤 부분에서 반대하는지 또 우리가 요구할, 설득을 할 부분이 뭔지를 해서 제가 봐서는 올해는 이 예산이 잡힌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예산되는 대로 소통을 가장 먼저 할 때가 큰 문제이니까 그 분들하고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228페이지요.

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 추진 있죠? 이것 다 하셨나요?

○신성철위원 합동으로 한번 한 번도 없는 것 같죠?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한 자리에서 한번 지역 전체 중앙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아니면 시 예산 매칭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큰 우리현안 문제를 놓고 한번쯤은 이런 것 했으면 하고 저도 하거든요. 따로 따로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쯤은 전체 세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모셔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안산시 예산 지원 요청이라든가 큰 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들 특히 어떻게 끌고 갈 건가 한번 협의할 겸 해서 이런 것은 한번쯤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신성철위원 탈 많고 말 많던 도시공사에 대해서 저도 불확실을 갖고 있고 따뜻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항상 저도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보는 입장이라서 죄송합니다, 고생들 하시는 것 뻔히 아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신성철위원 예, 요청은 됐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에 264억이 들어온 거죠?

○신성철위원 전체는 280억이 되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건설과에 또 5억 9200만 원 있고, 수도행정과에 10억 6800만 원 이런데,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필요한 돈입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이런 예산 편성 기획예산과장님이, 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각 지역에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각 과 부서에서들 올려요. 그런데 이렇게 목돈을 다 붙들어 매놓고 있으면서 다른 데는 예산 편성할 것이 없다고 안 준단 말이에요, 삭감을 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어떤 부서는 일한 돈이 없어 그 과가 왜 존재하는 것까지 느낄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게 필요하고 세입과 맞춰진다면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돈을 다 여기다 묶어놔 버리면 과연 다른 과는 뭘로 해요?

우리가 세입 들어올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하시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태까지 우리 안산시의회 20년 넘도록 한 번이라도 추경 안 다룬 적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다 있었죠? 1·2·3차 다 있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7년 동안을 넘게 하면서도 다 3차, 4차까지도 다룬 적 있어요. 기억이 4차까지도 다룬 적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걸 계산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지, 일하기 편하죠. 한 번에 돈 있어서 다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돈 있으면 3천 억을 못 주겠습니까?

하지만 딱 그 시기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예산 편성표는 맞다 이거예요.

올해 성과급은 이번에 또 얼마 올라오죠? 350%였나요?

○신성철위원 230%, 350%?

○신성철위원 저번에 130%로, 그 조정은 누가 해요?

○신성철위원 프로테이지는 누가 조정하냐고요?

○신성철위원 재단이사장이 하게끔 되어 있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그날 우리 황효진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시던데요. 답변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니까.

○신성철위원 사장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답변하시지’ 그랬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니 130% 올라와서 그 당시에 저희가 총 금액의 30%를 삭감한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자기자본 삭감 잠식된 상태에서 무리 아니냐 그래서 했던 건데 또 본봉 인건비를 안 올렸으면 괜찮은데 거기 상승시킨다 했을 때 너무 무리다 우리 살림살이로써는, 그래서 했던 건데 그 부분이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전체 예산의 자본금 1623억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37블록까지 다 포함해서.

○신성철위원 37블록 얼마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

○신성철위원 1523억이요?

○신성철위원 이번에 지출 전체가 다 되나요? 세출은.

○신성철위원 뭐뭐 내역이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내역 자체가 없어요.

○신성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급한 돈들인가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일시불로 다 정리할 정도로, 난 그게 의아인 게 과연 37블록이라는 땅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각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처리 안 했으면, 그러면 우리 부도인가요?

○신성철위원 제가 그걸 알고 질문 드리는 건데 그러면 급한 대로 연차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츰 갚아도 될 것을 너무 무리하게 두지를 않나 생각을 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한꺼번에 우리가 처리하지를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고 큰 틀에서 한번 제가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 230페이지 307-20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걸 질문하면 프로잖아요. 그죠?

그것 하면 대상은 누구고 기간은 얼마씩 해서 몇 회를 한다, 이것만 대답해 주면 딱 답 나오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신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예, 추가 질문 제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규 잠시 어떻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신성철위원 좀 쉬시죠.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좀 쉽시다, 이것. 뭐 그렇게 빡빡해요, 1시간 정도 했는데. 아니 하면 오후에 안 하실 거야? 오후에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동규 기획경제국은 오전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오전에 못 하면 이것을 해야지 이 큰 살림 하는 것을 오전에 끝내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동규 물론, 오후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타임 스케줄 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니, 하시는 것은 그 분들은 오후에 연락해서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오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 맞춰 가지고.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진행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꽤 되는데 내용을 전체적인 틀만 훑은 건데, 내용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행 과정을 따라 가면서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5분 정도만 쉬죠.

○위원장 김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서영삼 본부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건강검진 관계로 그날 부득이하게 회의 때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어요?

○김영철위원 기획예산과하고 다 협의한 내용입니까?

○김영철위원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정경비는 얼마입니까?

○김영철위원 법정경비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205억은 법정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감하고 나면 약 한 77억 정도가 남나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77억 예산이라면 남는 77억 예산 가운데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할 수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앞에서도 투자유치 포상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요.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요. 여기 투자 유치에 대한 조례 보칙에 보면 공무원 또 일반인, 민간인 또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공무원인 경우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됐는데 사실 민간단체에 이제까지 포상을 주었던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윤미라위원 하나도 없지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순전히 우리 직원 분들에 한해서 포상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과는 어느 곳에서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가 하는 일은 무엇이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자기의 본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투자 유치를 하는 게 당연하지요.

○윤미라위원 당연한데 당연한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이러한 포상금을 주고, 여기에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례 부분의 포상에 대한 부분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꼭 줘야만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죠.

○윤미라위원 이제까지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본분을 함에 있어서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민간인에 대해서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조례에 담아는 있지만 아직 한 분도 포상을 준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으로 그냥 마감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도 사실은 다른 과에서 이런 투자유치를 하셨다면 그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포상금을 줘야 되지요.

그런데 같은 과에 있는 분한테, 같은 과에 계신 분들이 다 받으셨지요? 투자유치과의.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윤미라위원 당연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윤미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투자유치과장님.

행사운영비 투자유치 활성화 세미나 등 행사 개최, 투자유치 협약 체결, 협약 체결에 대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

○윤미라위원 목 변경을 하셨다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람회를 안 하고 행사를 개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미라위원 그럼 248페이지에요. 종합병원 유치 홍보물 제작하고 종합병원 유치 IR자료 제작,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언제 처음 시작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정인가요?

○윤미라위원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유치가 되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초지동의 의료부지 시설은 주말농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윤미라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신데, 사실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보조금도 많이 받고 있고 또 많이 확대되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만약에 한다면.

○윤미라위원 민영이 운영하는 거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의료부지라는 것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래도 어느 때 가면 다시 의료시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명시는 조금씩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윤미라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42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면 시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인 것 같은데 몇 대 몇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윤미라위원 내년도도 50%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윤미라위원 3·4·5세가 지원을 받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면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5대5로 편성된 건가요?

○윤미라위원 272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에 있어서 보면 시비가 240억이고 도비가 30억이에요, 기금이 3억.

그런데 이게 5대5라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학교급식 실현이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윤미라위원 5대5로 그것을 명시를 안 해 놓은 부분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은 몇 대 몇이지요?

○윤미라위원 부담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시비가,

○윤미라위원 여기도 거의 다 5대5인데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시비가 많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시비가 240억에서 급식비가 209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부분이 되죠?

○윤미라위원 시비가 240억으로 돼 있잖아요. 친환경급식 실현에 있어서요. 전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209억이 사실 무상급식이거든요. 무상급식이 209억이면,

○윤미라위원 교육청에서 그럼 직접 해 줍니까?

○윤미라위원 무상급식비가요?

○윤미라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서류를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5대5에 대한 부분 명확히 하시고 우리가 209억에 대한 부분 명확히 하셔서 그것 주세요.

이번에 43억이 비교 증감해서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1학년부터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미라위원 그럼 유치원은 왜 50%만 지원을 합니까?

○윤미라위원 그럼 여기 곱하기 50%라고 한 건 뭐죠? 2,300원.

○윤미라위원 50%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있어서 7,713명으로 계상을 하셨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 사업 274페이지에 보면 8,822명으로 여기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왜 이렇게 인원이 다른가요? 무상급식 급식 먹는 아이들하고 우유 먹는 아이들하고 명수가 왜 다른가.

○윤미라위원 2013년도가 더 많거든요?

감소를 했다고요?

○윤미라위원 2013년도가 8,800명이고 유치원 무상급식 7,713명은 어떻게 나온 수치죠?

○윤미라위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보면 2,300원 7,713명×201×50%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셨잖아요.

아니, 아이들 명수는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르게 이것을 표시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똑같은 아이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수가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동규 충분히 시간은 드렸고요. 필요하시면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송두영 위원님.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위원 1,109명은,

○윤미라위원 그리고 우유급식은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윤미라위원 공립 병설유치원은 전체 지원을 교육청 지원으로 나가있다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생명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262페이지고요. 대부포도축제 행사 민간행사보조 1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지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송두영위원 이것은 투융자 심의대상은 아니죠?

○송두영위원 이 행사가 사전 심사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사전 심사대상이 안 된다고요?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투융자 심사 대상에 제외되는 사업비, 행사, 축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는 2억, 시·군·구는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축제 행사에 있어서는 사전 심사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전 심사대상이 되면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투융자, 2013년도 예산 편성 기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2011년도 대부포도축제 행사에 있어서 시비가 6300만 원, 자부담이 5038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1338만 원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이때는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시비만 1억 원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서를 살펴보면 민간행사보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생명산업과 뿐만이 아니라.

2011년도 포도축제를 하면서 정산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11년도 정산검사를 했어요?

○송두영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용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지적 사항이라든가 개선 사항 이런 것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2011년도 정산검사 결과를 보면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 개막식과 공연에 많은 부분이 편중돼 있고 와인체험이라든가 가공식품 등 산업적 측면에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행사 방향과 목적 재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개선 사항이 없어요?

○송두영위원 보면 개막행사 공연하고 행사대행 기획사에 들어가는 그런 전체 사업비 예산의 비율이 44%입니다, 2011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부대행사는 2%밖에 안 되고 사업비 비율이, 체험행사는 한 20%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 부분 포도축제에 대해서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한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성과 평가 기준이 있죠. 체크리스트 배점 기준이 있잖아요, 성과평가에 대한.

○송두영위원 점수는 확실히 나와 있는 거죠?

○송두영위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른 사업과 불필요한, 유사하게 중복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배점 10점 또 당초 사업 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에 대해서 5점 그리고 사업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에 15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입니다, 성과. 그렇지 않겠어요? 성과가 중요하죠, 뭐니 뭐니 해도.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이게 40점이에요. 이래서 80점 이상이면 계속 지원을 하고 80점 미만에서 60점 이상이면 지원을 축소해라, 60점 미만이면 지원을 중단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살펴보면 검사 항목 해 가지고 ‘적정’, ‘적정’, ‘적정’, ‘목표달성’, ‘문제점 없음’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정산 검사서가 제대로 정산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도포도축제가 대부도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축제고 우리 안산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축제라고 판단이 되어 진다면, 꼭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시에서 꼭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오히려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어때요? 시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 사업들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번거롭고 이러니까 그냥 민간들한테 이렇게 거의 행사를 위임해 버리는,

○송두영위원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요.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에요, 승마체험교실 운영,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

우리 시 관내에 승마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네 군데 다 공평하게 이렇게 이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송두영위원 승마장 4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4개 승마장 중에 어디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2년도 1회 추경에 승마장 체험장 설치에 대해서 기금 예산이 매칭 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이 투입 안 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하여튼 이런 우리 승마장 4군데가 있는데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송두영위원 그 밑에 또 민간자본보조 톱밥발효우사 톱밥 구입이에요.

우리 축산 농가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대상은 어떻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대상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는 56가구 이렇게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소라든가 돼지 사육 수가 늘어났습니까?

○송두영위원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본예산서에서 산출기초를 1,300톤으로 잡았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200톤이나 늘어났거든요. 2013년도 본예산서에는 1,500톤으로 이렇게 200톤이나 늘어났어요. 특별히 사육수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기구 교체 사업 계획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 계획서, 녹색에너지마을 조성 보급 사업 계획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온 게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최초 자료에요?

○송두영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277페이지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제가 민간자본이전의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기구 교체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죠?

○송두영위원 금년에요?

○송두영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요?

○송두영위원 제가 2012년도 본예산서 살펴봤는데 없던데요.

○송두영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다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본예산서 살펴봤어요,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살펴보고 말씀드린 거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교체 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공동주택 몇 가구 이상이에요?

○송두영위원 가구 수는요?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의 조례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까지 하자라는 그런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이게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부결된 그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형평성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사실 공동주택에 산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이 나은 사람들이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다세대 연립 지하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아니냐, 진정으로 도와주려면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이렇게 지하주차장 LED 교체를 다 해 주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하에 사는 사람들 다 교체해 줄 거예요?

○송두영위원 천 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천개 내역서 계획서.

천 개에 대한 계획서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걸 주시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LED 교체 사업을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송두영위원 하여튼 에너지관리공단 예산을 활용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279페이지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0가구.

○송두영위원 조건은 없습니까? 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30가구가 확정이 됐습니까?

○송두영위원 1월부터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녹색에너지마을,

○위원장 김동규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오후에 추가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249페이지요.

○신성철위원 사동 90블록 복합사업 추진 이것 진행하던 것 지금까지 다시 하고 있나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GS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전에 문제는 다 해결되고 20억 정도 기존 것 그 문제만 남은 거죠?

○신성철위원 R&D 복합단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많고 탈 많았던 거라.

○신성철위원 그대로 가는 걸로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54페이지입니다.

테마거리 마케팅 비용 2천만 원이 늘었네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신규로 2천 더 올린 거죠?

○신성철위원 그 아래 테마거리 조형물 설치,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 얘기를 5대 때부터 했었던 얘기라 드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한양대학교 앞하고 여기 광덕로 25시, 안산시문화거리로 바뀌었죠. 아직 쓰지는 않는데 25시거리가 맞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이 안서서 용역을 줬었단 말이에요. 한 쪽은 5억을 들여서 조형물을 요구했고 한대역 앞에는, 여기는 제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줘 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광덕로 그런 걸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던 녹지 공간을 가운데로 몰고 양 옆에 있던 걸 접근성 좋게 하고 다 했던 건데 과연 이 조형물이나 설치해 가지고 테마거리 그런 게 제대로 조성이 되고 활성화가 될까요? 지역이.

○신성철위원 실제적인 것 보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그 지역주민들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소외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앗싸리 그 지역에 벤치라도 제대로 해 주고 그늘막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 거고, 싱가포르 가 가지고 제가 본 건데 건물과 건물 사이, 우리가 참 로데오거리 잘 되어 있잖아요, 건물과 균형도 맞고. 오히려 비 안 맞게끔 군데군데서 오락 거기서 공연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다 오히려 주안점을 둬 가지고 오히려 그런 데다 돈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철위원 테마의거리 조형물이 들어가서 하는 소리예요. 조형물 해 가지고 한두 개 도로 했다 철거하고 한두 개 또 골머리 아프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전적으로 전반적인 걸 한번 파악해 가지고 어떤 게 이 지역에는 더 나은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죠. 그렇죠? 5천만 원 예산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좋은 조형물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건 거기까지 하시고요. 256페이지 306 출연금에 대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있죠?

이번에 한 5천만 원이 더 늘어가지고 1억 5천만 원이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이것 설명 자세히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아까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추모공원 얘기 조금 해 볼게요.

○신성철위원 이번에 이 비용 올라온 게 어떻게 올라오신 거예요?

추진을 해 가지고 일정을 보니까 총 사업비 예정하고 있는 게 292억이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화로 4기에 봉안당 만기, 부대시설 해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초창기 저희들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했었는데 많이 줄였어요.

○신성철위원 예산상의 문제에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것만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당시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조사 특위에서 한 것은 그 부분까지는 아니었는데 1100억 정도 주민들 불편 사항이나 기반시설, 인센티브까지 한 1100억 들어간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만이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언론에 요새 근래에 나왔던 인센티브 문제 가지고 많이 났는데 실무 과장님으로서 말하신 부분도 있던데 입장을.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기자의 입장에서 쓴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신성철위원 언론 쪽에서?

○신성철위원 그래서 괜히 주민들만 더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성철위원 실은 그러면 그쪽 지역에 조사한 건 있나요? 뭐뭐를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 잡은 건 있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한창 양상동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뭐뭐를 해야 겠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잡아 보셨고?

○신성철위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지금 그 금액은 아직 여기서 밝히지는 못하실 거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이 경기도 다 끝났죠? 소위원회까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나요?

○신성철위원 보완 내용 우리한테 통보된 것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것은 추모공원에서 전에 잠정적으로 중지를 한다 그랬다가 이번에 올라오신 게 406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하고, 8회는 다 하는 겁니까? 이 이상 합니까, 아니면 회의를 이 정도 선에서 계획을 잡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에 할 때 충분하게 저희들이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주민들하고 소통 그런 것 다 하기 전에 홍보물이나 견학이나 모든 걸 중지를 하겠다고 답변을 여기서 했었단 말이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가 여기 또 다시 들어왔어요.

○신성철위원 내가 도시공사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그거인데 도시공사 37블록 할 때도 제가 처음부터 시간을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해 달라, 충분하게 설명을 한 가지 한 가지 해 놓고 자주, 오늘 싫다 그러면 또 내일 또 만나고 해서 만약 못하면 막걸리라도 내가 살 테니까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해 봐라까지 했었는데 하는 일이 우리 투자유치과 똑같아요.

내가 소통위원회 아까 얘기했지만 토론회나 간담회, 세미나 비용 다 해 놓고 거기는 한 번도 안 했다, 실제 소통할 때는 실제적으로 매일 와서 저렇게 힘들게 추운데 와서 만날 집회하시고 그러잖아요, 억울하니까.

그러면 그 분들하고 빨리 해서 그 분들의 추위를 한 번이라도 덜어주고 또 우리가 방문을 해서 따뜻한 데서 해서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 분들이 필요한 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 언짢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다 비용을 홍보물이라는 걸 또 넣어 놓으면 자극적인 요소가 또 되잖아요, 저번에 안 하신다 그래 놓고 여기다 넣어놨으니.

모든 걸 중지하고 절차 이행만 하면서 주민들 설득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했던 것 아니에요, 저는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아니, 다 좋아요.

추모공원 위원들이 추진하면서 여길 쭉 추진하니까 어디다 하든 간에 이것 추진해 가지고 그런 비용 쓰시는 건 좋고 또 여기 잘 넣어주셨네요. 주민과의 설명회나 간담회 비용으로 잘 해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물 그런 것 다 중지한다고 그랬다가 홍보물 여기다 1500억을 또 올려놓으셨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안 하신다 그랬다가.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내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12월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하고 또 이걸 가지고 승인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올라가죠. 그죠?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산시 하게 되면 의회에 또 의회 청취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의견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실시계획인가, 토지매수, 공사 착공 이렇게 계획을 쭉 잡으셨잖아요, 2014년도까지.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아직 추모공원의 홍보물을 저번에 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할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야. 굳이 밑에는 또 주민과의 설명회, 간담회 이런 건 다 잡아놓고. 오히려 그런 건 나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전번에 중지하신다고 그랬다가 성급하게 잡아놓은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뢰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의 것 간담회 하시는 것 좋아요. 추모공원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방향이 뭐고 어떤 방법이 뭔지 자꾸 의논해야 되니까 거기서 방안 찾아내시는 예산하고 주민과의 설명회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홍보물에 대한 부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지해 놓는다고 해 놓으시고 뭘 홍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주민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참 저희가 안 된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겪고 오시고 조사위, 특위 구성까지 해서 했으면, 의원들과의 약속이나 주민들과 약속을 했으면 신뢰성을 쌓아주시고 나머지는 추진하시라 이거야. 주민들과 해서 설득도 하고 막말로 “뭐해 드리면 되겠습니까?”해서 오케이 떨어지면 하시고, 그 전에 또 안 되면 또 불만족스러우면 그것에 대해서 하고, 이러면 우리 의원들도 충분하게 이해하시겠다 이거야. 대화의 창구는 끊어져 놓고 이런 것 계획해서 하면 불 지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297페이지고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 중에 민간행사보조 풍년농사 기원제,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지요? 이게.

○송두영위원 행사 주관이 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장소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게 비나리 농악 또 풍년 기원, 축원 낭독, 제례의식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송두영위원 이거 일몰제에 포함이 되죠? 이게.

3년 이상 동일사업에 대해서 한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이 검토돼야 되고, 이것이 일몰제에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까? 안 되는 사업입니까?

○송두영위원 해당이 어떻게 안 돼요?

2013년도 우리 시의 재정 운용 방향을 보면 민간행사보조라든가 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모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재정 운용 방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 사업이 3년 이상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라는 얘기에요.

12년씩이나 했으면 이 사업이 진정으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평가가.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학습단체 현지 연찬교육 2천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대상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5개 단체인데 400만 원씩 나눠지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거의 이게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4H지도자협의회나 4H회나 이게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럼 4H회에 우리 시에 몇 분이나 가입돼 있어요?

○송두영위원 내용이 연찬교육이에요?

교육은 몇 시간 정도 실시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횟수는 몇 회 하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연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냥 밥 먹고 교육 잠깐 받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거죠?

○송두영위원 아니, 연찬이라는 게,

○송두영위원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촌경영인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농업인 학술단체 현지 연찬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어떤 다른 지역의 특화작목이라든가 다른 농업 분야의 성공 사례를 배워온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페이지 예산서 2013년도 본예산서 299페이지고요. 대부영농 상담소 청사관리 청소용역, 대부영농사업소 운영 사업의 제일 하단 공공운영비 그 부분에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25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216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예산이 올라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원래 이것은 2012년도 본예산에는 용역이 아니었잖아요?

○송두영위원 페이지 306페이지고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미생물 활용 스프링클러 설치 시범사업,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송두영위원 과수농가 1명, 채소농가 1명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송두영위원 미생물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송두영위원 페이지 307페이지고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중에 신규 사업도 있고 또 포도 덕시설물 판매장 시범사업, 포도 대체작물 조성 시범, 채소 시설재배 환경개선 기술시범, 밑으로 농작업 편이장비 시범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채소 시설재배 환경개선기술시범에 있어서 전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800만 원으로 대폭 예산이 인상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겁니까?

○송두영위원 이게 1개소에서 3개소로 이렇게 대폭 늘어난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신규 사업이 볍씨발아기 설치 시범,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송두영위원 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이것도 시범이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송두영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볍씨발아기 설치 시범사업.

○송두영위원 했어요?

○송두영위원 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사업.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벼 경작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수확량은 얼마나 되며.

○송두영위원 평으로는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수확량은 얼마나 돼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면 봉산물 안전생산 기술시범, 고품질 쌀 생산비 생력화 시범, 이것 전부 다 신규 사업이죠? 고품질 농산물 다목적 건조 시범.

○송두영위원 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사업설명서.

○송두영위원 이게 몇 가구가 돼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송두영위원 33가구요?

○송두영위원 양봉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송두영위원 벌 때문에 주민들과의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건 없어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고품질 쌀 생산비 생력화시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사업 규모는 몇 헥타르 이상입니까?

○송두영위원 규모는 없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고품질 쌀 생산비 생력화 시범 사업이 사업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송두영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보면 대부분 시 보조가 70%고, 제가 쭉 얘기한 모든 시범 사업 대부분 그래요. 자부담 30% 또 벼 수확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고, 볍씨발아기 설치 시범 사업계획 이것은 시 보조 80%, 자부담 20%, 그 다음에 덕시설 판매장 시범사업 계획서 포도 이 부분도 사실 시비는 2100만 원이나 되는데 자부담은 900만 원밖에 안 되고, 모든 것이 자부담 비율이 50%도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50%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20%, 30% 이렇게 해 가지고 시 예산의 비율이 80%, 70% 이렇게 하면 거의 무슨 그냥 거저 주는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거기에도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308페이지고요, 민간경상보조.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공급 사업 중에 방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4천,

○송두영위원 43헥타르요?

○송두영위원 농약의 양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방제 횟수는 몇 회나 합니까?

○송두영위원 7회요?

○송두영위원 방제 횟수가 7회인데,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7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농약만이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네.

○송두영위원 제가 기획경제국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너무 많고, 또 특히, 축제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이 축제라든가 축제 기획, 집행 이런 것 사업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이 발족되면 축제를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부도 포도축제라든가 우리 시의 축제는 그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러한 문화재단 그런 부분에서 축제가 주관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포도축제의 안산시 축제 2012년도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여기 위원들이 한결 같이 주장한 내용이 그거예요.

자체, 그러니까 ‘인근 송산과 대부포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2013년도 9월 환경마라톤과 함께 개최한다고 하는데 품질 개선과 인근 포도의 차이점을 홍보해라’ 이런 얘기이고, ‘농민 스스로 전략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보완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도와 관련된 체험행사를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포도축제가 더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고, ‘예전과 똑같은 행사 계획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위원 중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축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의 질이다, 화성·시흥보다도 포도의 질이 좋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대부도 주민들이 조금 더 품질 개량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고 정말 안산시민들이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시 예산이 공정하고 정말 꼭 필요한 그 부분에, 시급성이 요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삭감 자료를 받았는데 많이 됐네요.

○김동수위원 돈을 많이 올리셔 가지고 많이 삭감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협연료 A·B가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그러면 B급은요?

○김동수위원 8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운영해 나갈 수 있겠어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이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삭감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24회 경기도생활체육축전대회가 있죠?

○김동수위원 거기가 5천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네요?

○김동수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이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요트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이 있죠?

○김동수위원 5천만 원 올린 것에서 이것도 좀 삭감됐는데, 1천만 원이 삭감됐네요.

○김동수위원 요트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게 국제요트대회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김동수위원 2013년 바닷길마라톤대회 개최 지원금이 2억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1억을 삭감 예정을 했네요.

올해 개최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수위원 추경에요?

○김동수위원 올해 행사가 제 생각에도, 저도 작년 참석하고 올해 참석해 봤지만 작년보다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일단 느꼈었는데 예산을 추경 때 상임위에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관광과 안내지도 제작이 제가 한번 설명 들은 적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삭감이 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것 한번, 제가 엊그저께 안내소 개소식 때 가서 안내지도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참 제작한 건 좋았었는데 간소하고 이런 안내지도를 받아 마음은 좋았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해솔길을 몇 번 가 봤는데 안내에 대해서는 안산시민인 저도 들어가는데 불편이 있었어요, 안내표시에 대해서.

안내 제작에 대해서는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안산을 많이 알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김동수위원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부도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가 나오는 것은 아는데.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761페이지의 안산문화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올해 몇 명이라고요?

○신성철위원 금년도 500명 했고.

○신성철위원 내년도에는요?

○신성철위원 문화학교 운영 YMCA에서 하는 것은 이건 또 뭐예요?

○신성철위원 766페이지 401-01요.

성호기념관 청사 유지 보수에 대해서 4천만 원 가지고 기념관인데 이렇게 청사 유지 보수가 가능한가요?

○신성철위원 실제는 얼마 들어가시는데요?

○신성철위원 다른 돈 들여서 주차 안 한다고 이런 것 달라고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맨 아래 201-01이요, 기념사업 쪽에.

특별 전시를 성호이익전 해서 안산에서 개최하게 되네요?

○신성철위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옆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성호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포함해서 한다 그랬어요.

○신성철위원 여기서 같이 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가문에서 자담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773페이지 아래쪽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예술공연 음향기기 임차가 있거든요. 1600이나 되네요, 4회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이것 다 일일이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요.

○신성철위원 오히려 그때그때 행사마다 따로 하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이게 차량에 부착된 거예요? 아니면,

○신성철위원 앰프 그런 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400만 원씩이나 되나?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 시립합창단이 워낙 노래 잘하시니까 그것 없어도 잘 될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799페이지.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이요.

○신성철위원 장소는요?

○신성철위원 이것 연중행사에요? 아니면,

○신성철위원 1년?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짧게 있다 가시던데.

○신성철위원 그 아래 출연금 쪽 볼까요, 779페이지에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

이것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요.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실 만큼 다 하셨으니까, 생활체육 그 부분 했는데 생활체육회 육성 가기 전에 우리 예산들 체육회로 넘겨주죠?

○신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시스템 바꿨어요? 어떻게 개선을 했어요?

언론에 난 대로 그대로인가요? 천만 원 이상 하시겠다는 것.

○신성철위원 진작 그것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활체육 육성 1억 28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운영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활체육회 육성 비용을 직원 인건비로 놔요?

○신성철위원 난 생활체육 육성해 가지고 무슨 선수 영입하는 줄 알았어요.

○신성철위원 그럼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를 명확하게 해 놔야지 이걸 체육회 육성이라고 해 놓고, 육성이라는 게 뭐예요? 키우는 것 아니에요? 성장시키고.

○신성철위원 국제교류 3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아래 아까 생활체육 운영비 있죠? 체육회 운영비 아까 1억에 대해서. 그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민간이전에서 시의회의장기 족구, 축구, 배드민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각 생활, 그 너머도 또 있네요. 그렇죠?

제가 뭣 좀 하나 이것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1년에 각 종목별 시장기도 있고 협회장배 있죠? .

○신성철위원 예를 들어 축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다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정석적으로 몇 번 정도 합니까? 2회 정도 합니까? 회장배하고,

○신성철위원 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왜 물어보냐, 우리가 한번 나갈 때 전번에 배드민턴 보니까 270인가 주셨다면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1년에 그걸 몇 번을 해요. 한번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기 있고.

○신성철위원 협회장기.

○신성철위원 그러면 협회장기는 270이고 시장기는 얼마예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협회장기 270 그 다음에 시장기.

○신성철위원 얼마요?

○신성철위원 우리 계장님들 모르세요? 회장기는요?

○신성철위원 이 정도로 진흥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돈만 갖다 퍼다 주시는 거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회를 그만큼 같이 시장님 모시고 다니고 각 대회마다 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하는데 협회장기인지 회장기인지 시장기가 얼마씩이나 하는지 지출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대개 회장기면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아니, 그만한 대회들 치르시면 대개 알잖아요. 회장, 협회장기는 얼마고, 시장기는 얼마고.

○신성철위원 그럼 이번 주말에 하는 회장기는 얼마예요? 배드민턴. 한다고 메시지 들어와 있는데.

○신성철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 보세요. 한 종목을 가지고 안 주는데도 있지요?

○신성철위원 그만한 인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보니까 270 줬다고 해서 난 놀랐어요, 전번에 배드민턴 대회 할 때 갔을 때.

이번에 보니까 500인가 또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님기는 또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출전선수가 다르냐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게 없답니다. 왜, 클럽별로 다 나와서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고 했더니 협회장비래요. 왜, 상품을 회장님이 많이 건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 돈이 됐든 어디든 스폰을 받아오든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모인다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자기가 협회장이 할 때는 270이고 회장기 그런 거나 시장기는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계급별로 돈 가지고 가냐,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그럼 어느 정도를 맞춰줘야지 가장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많이 모이고 단체 클럽도 많이 모이는 데는 270을 주고 그 반대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잘나가는 데는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까? 더도 지원해요, 더 추가로 한다면.

○신성철위원 이번에 다시 파악, 계장님도 가서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거기는 또 500인가 550이라는 거야, 회장기가.

○신성철위원 이번에 왜 그 말을 했냐면 전번에 그 많은 사람 모여도 270을 줬고 내일 모레인가 일요일 날이요. 대회 하는 것 또 있죠?

○신성철위원 새로 취임한다고 500을 줘요?

○신성철위원 500을 거기는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거꾸로 됐냐, 가장 사람이 많이 오고 참여하는데 더 하는데 뭐든 조금이라도 더 뭐든 재료비라도 더 들어가는 건데 그쪽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가냐 내가 그랬어요.

○신성철위원 이만 하고 시간을 제가 걸렸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기 협회장기 그 다음에 시장기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이어서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악보장이랑 스캐너, 텔레비전, 팩스 이 부분이 기존에 없나요? 없었어요?

○황효진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쓰는 악보장인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악보장하고 서랍장 내지는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 많은 악보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황효진위원 악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샘플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자산에 대해서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에서의 자산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립이라서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 책임도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계시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산 현황도 갖고 계시겠네요?

○황효진위원 그것 물품 현황 상세하게 내역서를 자료로 참고할 수 있게 심의할 때, 현황에는 구입 연도까지 기재를 하셔서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살펴보게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 다 같이요.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악보장을 못 쓰는 대신에 기존에 썼던 그 부분은 사진으로 첨부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스캐너하고 텔레비전, 팩스는 있는데 노후 돼서 다시 사는 거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스캐너하고 팩스, 텔레비전도 사진으로 첨부해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텔레비전은 무슨 용도로 써요? 합창단에서.

○황효진위원 모니터링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텔레비전이 있는 사무실이 전체가 나올 수 있게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황효진위원 단원학회 운영 및 학술지 발간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왜 삭감이 된 거죠?

○황효진위원 학회가 몇 년 됐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언제 이전할 계획이시죠?

○황효진위원 12월 말에요?

○황효진위원 말에 이전을 해서,

○황효진위원 그 책자는 저희 사무실에 다 배부하셨더라고요.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무슨 비용으로 제작하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럼 올해 제작하실 때 집행 내역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거기 비용 추계하신 것과 이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왜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1500만 원이, 예를 들면 그 1500만 원이 합당하면 물론, 상임위에서 500만 원 삭감됐지만 예전에 학회지를, 학회지는 아니었지만 기존에 만든 부분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것 12월 말에 이전할 것인데 왜 이게 올라와 있지요? 미술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황효진위원 잘못 하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인정하신 거죠? 그럼 상임위에서.

○황효진위원 예술의전당 출연금과 관련해서 4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자료를 요구를 하지는 않았네요? 상임위에서.

○황효진위원 국제거리극축제 지난번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지요?

○황효진위원 선정됐어요?

○황효진위원 축하드리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예당에서 올린 예산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물론, 다루셨겠지만 예결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기존에 썼던 내용하고 비교 검토하게끔 비교표를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2012년에, 경기도에 선정된 부분이 2012년 작품이잖아요, 거리극이.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서 홍보물을 5천만 원을 썼는데 내년에는 2013년 경기도 10대가 아니라 5대에 들기 위해서 우리 예당에서 홍보물에는 기존에 5천만 원 썼지만 6천만 원을 쓰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황효진위원 송년음악회 예산이 4천만 원이요?

○황효진위원 송년음악회에 6천만 원 세웠던 그 세부 내용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러면 거리극축제에서는 기존 대비 늘어나는 부분이 전혀 없으시는 거네요?

○황효진위원 예산 부서에서?

○황효진위원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내용도 한번 검토하게 보여 주세요, 어떤 것 때문에 삭감을 하셨는지.

○황효진위원 아니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거리극축제가 10대까지 선정되는데 굉장히 일선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공유하게 해 주세요, 5천만 원 삭감된 부분.

기존에 올렸던 것을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기획예산과에서 5천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을 주시면 되죠.

○황효진위원 주기 불편하세요?

○황효진위원 주기 불편하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황효진위원 자료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요.

○황효진위원 요트아카데미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황효진위원 요트교실이 어디에 있지요? 어느 지자체에 있지요? 요트교실이.

○황효진위원 화성, 평택에 있어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2천만 원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하시기에 3천 갖고 가능하세요?

○황효진위원 추경에 더,

○황효진위원 그럼 요트아카데미 운영 계획안이 있으시지요?

○황효진위원 요트협회에서 그럼 나름 추계한 내용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을 올리실 때 최소한 요트협회가 됐든 아니면 체육진흥과가 됐든 처음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플랜이 나와 줘야지 예산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냥 예산이 3천이 되면 3천에 맞춰서 5천이 되면 5천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황효진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트협회에서 제공한 어떤 서면으로 된 없으시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저는 그런 거예요. 요트아카데미에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요트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우신 부분에 있어서 2천만 원이 기정 사실화돼서 삭감 내용이, 삭감이 돼서 3천만 원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면 최소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잡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니 물론,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예결위 심의 전까지 3천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최소한의 내용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특히, 40명을 한 반에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운용의 묘를 살리셔서 안산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많고. 그 아이들이 충분히 사설 요트학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요트를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닌 만 원 정도로 혜택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아이들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바닷길마라톤대회, 이게 올해 마라톤 같이 의원들이 했던 그 마라톤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맞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2012년에는 얼마 쓰셨어요?

○황효진위원 3억 5천만 원으로 2012년에 했던 걸 도비는 못 받으니까 1억을 더 올려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1억이 삭감된 거네요?

○황효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관광과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산 관광지가 9경을 선정한 이후로 사실 외부에 있어서 안산시의 명소들이 참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또 기고를 통해서 많이 어필 하시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부서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신 거죠?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글을 읽는 것도 실은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제가 서울이든 어디 다른 곳에 갔을 때 우리 안산시 공무원 분 중에서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 분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써도 굉장히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우리 공직자 분들도 참 좋은 동기 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내지도라든지 홍보물 그 다음에, 대다수가 홍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무관리비인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황효진위원 안산구경이,

○황효진위원 안산구경이 800만 원.

○황효진위원 예, 관광 여긴 있고요.

○황효진위원 여기 삭감된 부분에서 안내지도와 9경 홍보물 같은 경우는 살려 달라 말씀이신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기획 홍보물 제작이나 관광 안산방송 홍보 같은 경우는 삭감돼도 괜찮다는,

○황효진위원 T/F팀인가요?

○황효진위원 외국어판이요?

○황효진위원 8종에 대해서?

○황효진위원 이 3개국이 3개 국어 외국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려 관광안내지도나 안산구경 홍보물 같은 경우는 추가 제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제가 봤을 때 경중을 따지면 외국 관광객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국어로 된 홍보물이 없어서 불편하고 사실 본인들도 알아듣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외려 그러면 기획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규 황효진 위원님 정리 해 주시고요. 이따 추가 시간 더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정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황효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무관리비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특히, 또 질의 못 드렸지만 관광 안산 방송 홍보까지도 세부 내용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우리 원복록 과장님, 문화종교 행사 활성 지원해서 상패 등 제작 있습니다.

어떤 은쟁반입니까?

○정진교위원 총무과에서 시민행복단 감사패가 50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기준이라면 가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의 기준은 없지만 상패 가격 기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상패 수위라면 30만 원 선으로 딱 정하든지 20으로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요직 부서들은 사실 70씩, 100씩 주고 있고 안 좋은 곳은 20만 원 하는데 전체 30만 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5대 때 상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관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보관하고 지나면 은인지 금인지 도금인지 모릅니다.

사실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30만 원 자체면 아주 좋은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이 크고 적고 아니라 상패의 질 자체는 어떤 상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 받는 사람마다 그렇지 않나 하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정진교위원 공감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774쪽이요.

방금 앞서 위원님이 말한 TV하고 팩스가 뭔 얘기인데 삭감됐습니까?

○정진교위원 간단하게.

○정진교위원 몇 년 됐습니까?

○정진교위원 내구연수 모르고 예산 올립니까?

○정진교위원 오래 된 게 몇 년이 오랜 된 거예요? 기준이 몇 년이 오래 됐냐고요, 과장님 얘기가.

1년이 오래입니까, 10년이 오래입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오래 됐다는데 삭감됐다면 분명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 같으면 예상 질문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기준은 틀립니다, 어떤 것은 5년이 기준인 것 같기도 하고.

○정진교위원 1년이 고장 났는지 1개월이 고장 났는지 판단해야 되니까.

○정진교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 삭감이 됐네요?

이건 2억 1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하고 6천만 원은 그쪽입니까? 그러면 6천만 원 이 예산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예산인데 삭감됐어요?

○정진교위원 송년음악회 어떤 대상은 누구예요?

○정진교위원 올해는 송년음악회 합니까?

○정진교위원 이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 못 하셨는가 봐요.

○정진교위원 올해는 송년회 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송년회입니까?

○정진교위원 표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정진교위원 예, 얘기하세요.

○정진교위원 이것 표 가격은 얼마 입니까? 표 가격은.

○정진교위원 단체는 몇 명 이상이 단체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올 12월 28일은 표 매진 됐습니까? 아니면 표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분들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것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하지 말라는 겁니까? 결국 4천만 원 삭감은.

○정진교위원 이 공연은 어떤 공연입니까?

이번 공연하고 내년 공연 차이는 어떤 겁니까?

○정진교위원 출연자 섭외할 대상은 누구인데요?

○정진교위원 12월 28일은?

○정진교위원 내년에는?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돈이 삭감되면 그 예술인 못 옵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요?

○정진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요.

○정진교위원 이번에 체육회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한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나요?

그러면 이것을 2012년도 하고 ’13년도 비교표를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생활지도자 왜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지도자 자체가.

○정진교위원 우리가 시에 비해서 지도자가 많은 편입니다.

○정진교위원 어떻게 이것 정리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진교위원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2012년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인원 몰래 채용해 가지고 의회에서 발각돼 가지고 난리친 기억 있고.

○정진교위원 또 지도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무조건 도에서 인원을 준다고 받을 게 아니라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 이해하지만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에서도 정리를 해 주셔야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줄여 봐야지요.

○정진교위원 제가 일문일답 했지만 체육복 한 벌에 1만 4,500원짜리가 5만 8천 원으로 둔갑됩니까? 1만 4,500원짜리가 소매된다면 기본적으로 태극기하고 안산시 브랜드 마크하고 상표 붙여 가면 한 1만 5천 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5만 8천 원인지 난 도무지 모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싼 물건 한 개 사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둔갑 될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잘못됐더라면 그게 운영위 5명이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사전에 견적서 안 받습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나무란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것 관리감독 안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징계 누구를요?

○정진교위원 검찰 수사 중입니까? 우리 시에서 검찰 고발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검찰 고발하셔야지 수사 들어가지 수사는 그냥 훑어보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저번에 얘기했지만 안산시정 브라보 홍보지가 2주 만에 3만 4천 부 나갑니다. 그러면 월 6만 8천부, 한 7만 부가 나갑니다. 1년에 한 90만 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한 방에 두 번, 공금 횡령하고 이것 두 건 때문에 안산시 브랜드 1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방에 날아간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생활체육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지도자 우리가 약간 체육이 활성화 안 돼 가지고 많이 왔지만 평일에 지도자가 별 할 일이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내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도자 인원 파악하시고 무조건 정리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안산에 지도자 필요하지만 도에서 임의대로 확보 못해 가지고 시에 내려준 인원은 받지 마세요.

○정진교위원 그리고 저번에 체육회 인원 한 명 줄였었죠? 채용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리고 그 쪽에다 생활체육회에서 한 명 줬습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과장님 정리하시고 생활체육회에서 한 명 더 나가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예, 정리는 못하지만 사직 자연 감소 시 인원 채용 안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앞으로 인원 채용에 있어 가지고는 업무 진단을 하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사용하세요.

과장님이 그때 그 당시는 안 그랬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직원 호봉 올린다 해 놓고 알아보니까 4명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의회 속이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신 건 제가 인정합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환경마라톤대회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11년도에 5억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진교위원 5억 5천만 원 들어갔고, 2012년도에 6억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2011년도는 시비 1억이었죠? 시비 1억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도비 1억 왔죠?

○정진교위원 2012년도는 시비 1억 5천만 원에 도비 2억이었죠?

○정진교위원 2013년도는 시비 1억 5천만 원에 도비가 시비로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우리 생활체육에 마라톤 하나 종목밖에 없습니까?

제 얘기는 생활체육 총 관리하는 본부장으로서 대답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체육 몇 종목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53개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몇 개 종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53개.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본부장도 알지만 아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270만 원이 출전비예요, 기본적으로.

마라톤대회가 왜 그렇게 큰 비용을 차지해야 되는지, 안산 어떤 브랜드에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어 1박2일 행사 같으면 먹고 자고 생활한다고 하지만 2시간 쪽에 와 가지고 어떤 안산시 브랜드 홍보합니까?

그렇다면 도비가 안 되면 시비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선수 출전비도 있고 또 협찬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덩이 쌓이는 이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이것 설명해 보시렵니까? 왜 자꾸 늘어나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마라톤대회하면서도 예산 목을 뒤져보면 사실 문제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불어 태풍도 쳤고 음식 남아 경로당 주니까 경로당에서는 ‘우리가 거지새끼냐’ 해 가지고 난리친 적도 있고, 여러 문제 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도비가 없다고 시비를 증액시키고 자부담 출전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제가 대표 선수 감독을 만나 얘기를 했어요. 안산시가 문제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라톤이 다 문제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마라톤에 음식물 안 준답니다.

배가 부른데 누가 대부도에서 국수 먹고 누가 회를 먹습니까? 기본적으로 배가 고파야지. 아니면 티켓을 줘 가지고 기본적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면 운동 뛰고 그 티켓을 갖고 식당에 배분해 주셔야만 활성화 되지 두부 주고 김치도 밥 주고 떡 주고 이러는데 배가 부르는데 누가 먹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종목에 처음 했지만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그러면 마라톤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230만 원, 270만 원 주고 또 회장이 바뀌면 500 늘어났다가 고무줄 예산되는데 마라톤대회 예산만 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압니다.

○정진교위원 1일 행사치고 어떻게 돈이 그렇게 나갑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보는 시각 아니죠.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라톤대회가,

○정진교위원 도비가 안 나온다면 시비를 줄여야지요, 도비 노력 안 되면. 도비 행사비 안 준다면, 저도 내용 압니다.

제가 족구를 마니아하고 있는데 제가 족구 전국대회 안 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시장이 바뀌고 의원이 바뀌어도 제 얘기는 그 사업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 안 합니다.

제가 시의원 그만두면 족구부가 없어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것 추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라도 누가 있더라도 그 사업은 유지되어야지 용두사미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관심 있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마라톤 올렸다가 시장님 교체되면 예산 줄어든 이런 예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항공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첫 번째 비용 들어갔습니다.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마라톤비는 어떻게 더 증액됩니까? 하면 할수록 기본 사람, 물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진교위원 3회째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그 당시 공인도 최고의 공인이라고 했습니다. 딱 6개월 만에 또 공인 바꿨습니다. 공인 코스 300만 원 또 증액됐죠?

○정진교위원 마라톤 문제투성입니다.

목까지 다 하나하나 조사하면 문제 덩어리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처음 예산은 무엇 무엇으로 잡았다지만 두 번째부터 한 예산에 기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물품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도비가 감소됐다고 해 가지고 도비를 시비로 활용한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아낄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정리해 주면 거기에 맞춰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요트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5천만 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정진교위원 학생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대부도까지 이동 거리 얼마 됩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차요?

○정진교위원 요트대회가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요트교실.

○정진교위원 보니까 이 사업도 나중에 용두사미 될 사업 같습니다.

금액 5천만 원 자체가 사실 금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저는 가급적 사업은 우리 국가에서 결정되고 고민하는 사업을 하셔야지 어떤 사업을 갑자기 맹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 맞습니다. 검토 충분히 하시고 좀 더 고민하시고 하세요.

단순하게 시의원도 도의원도 예산 문제 가지고 하루아침에 만든 예산으로 하지 마세요. 저도 하고 싶은 예산 많지만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방금 용두사미가 돼서 안 만들려고 그래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정리하시고요. 일단 이것 시간은 됐으니까 정리하고 한 바퀴 더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질의해 주셨어요. 질문해 주셔서 다소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반복된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한 부분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터치되지 않은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계수조정 및 내년도 예산 평가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함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김영철위원 본예산서 554쪽에 보면 대부도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상임위 조성 삭감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게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또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 삭감 조성액이 1200만 원이 삭감된 내역입니까?

○김영철위원 세입 부분이고요.

○김영철위원 세출에서 전체 6천이 다 삭감됐죠?

○김영철위원 3천이 삭감됐죠?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김영철위원 775쪽이요.

단원미술제 개최하고 단원미술대전 수상 작가전 그 다음에 미술전시관 개관 기념 기획전, 이게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어요?

○김영철위원 증액 요인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 779쪽에 보면 미술품 조각 작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이것 설명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출연금 부분, 아까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는 것 내용 들었고요.

○김영철위원 설명하세요.

○김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국제보트쇼, 이것 삭감이 됐어요. 50%가.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어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김영철위원 요트 조금 더, 아까 설명하셨지요?

○김영철위원 제가 그때 다른 생각을 해서 못 들었는데 요트아카데미 이것 삭감 내역 왜 삭감됐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안산시에 장애인들도 요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 또는 어떤 대책 있나요? 예산과 관련된 것.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술의전당 출연금 관련해서요. 아까 송년음악회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정진교위원 6천만 원하고 4천만 원.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6천 했는데 4천만 원 삭감했어요?

○김영철위원 대상의 범위는, 송년음악회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김영철위원 일반 서민들이 80% 이상 참여할 자신 있어요?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은,

○김영철위원 77만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송년식인데 예산이 2천 범위 가지고, 보통 행사 보면 2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소규모, 굉장히 조그마한,

○김영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신성철위원 5분만 해요? 아니면,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아니요.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를 생활체육 것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쭉 봤어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다른 것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많은 게 시장님 것 다 합쳐서 세 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배드민턴만 네 번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16일 날 것 또 주죠?

○신성철위원 협회장비라고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협회장비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신성철위원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시장님 것 하나.

○신성철위원 협회장기 하나, 그 다음에 생체회장 것 하나.

○신성철위원 아니, 여태까지 보니까 3번 이상 넘은 게 없어요. 하나만 그것만 네 번째 하는 거야.

○신성철위원 체육회고 뭐고 하나도 더 이상 한 게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자료 쭉 다 훑어보고 개수까지 다 셌어. 그렇게 뭉뚱그려서 대답을 하셔 가지고 될 일이에요? 이게. 여기 다른 건 그렇게 누구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없어서 못하지.

○신성철위원 그 단체가 선수들이 안 와요? 거기.

○신성철위원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문 한번 하신 것 내가 이것 얘기해야겠는데요.

사무국장이 의회 와서 돌아다니며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도 생태관광마을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관광과장님이 여기 처음 시작해서 했지만 좋아해요, 당연히 그런 것 있으면 좋고.

단 한 가지 여기서 깎은 이유가 뭐예요? 삭감을 친 이유가 뭐냐고.

사무국장이 상근이에요, 아니면 비상근이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상근으로 나가고 있죠?

○신성철위원 상근이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단체 와서 그냥 만날 빼먹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봐요.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의회에 다 돌아다니면서 윤 의원이 깎았다고 윤 의원을 욕하고 막 뭐라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야, 각 위원장실에.

그게 될 일이에요? 그게.

의원들 권한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가서 그 의원이 이것 왜 깎느냐고 대부도 건데, 이것은 타당성이 제가 봐도 문제가 있었어요.

나도 오늘 이것 상임위에서 안 했으면 내가 깎으려고 그랬어요.

상근이면 상근답게 그 일에 집중을 해서 자가 인건비를 받아가니까 있어야 지, 한 달에 몇 번씩 빠져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그럼 거기 생활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와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좋은 소리 나옵니까? 자기 아니면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던 저것을 하던 한 가지 자기가 포기를 해 주고 일을 봐줘야 맞는 거잖아요, 여기에 집중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에서 그래야 서로가 화합을 하고 서로가 가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지역에서 좋은 일 하자고 해 놓고 자기는 하고 싶은 것 자기 일 갔다 왔다가 저 일 갔다가,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의회 와서 의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가 가지고 아는 사람들마다 그 의원이 이것 깎았다 그러면서 항의하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어.

○신성철위원 충분하게 난 내 동네에요, 저 같은 경우도.

○신성철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기본적인 것, 자기 아니면 대부도에 없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했으면 한 군데 하고 그것을 싸우지를 말았어야지, 그것을 몇 달씩 싸워 가면서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상근인데 가서 월급 떡떡 받아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냐고, 인건비 받아먹어가면서.

○신성철위원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것은.

○신성철위원 본인이 판단해서 스스로 내가 단체에 누를 끼치면 안 되고 이런 데 좋은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여기만 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의회에 와서 그러고 다닌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저도 지역구 의원들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솔직히 지역구 순회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희들은.

○신성철위원 사전에 가셔서,

○신성철위원 사퇴서 받고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살려 주든지. 저 같은 경우도 안 살려주지.

○신성철위원 사람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자기네들.

체육진흥과요.

○신성철위원 시장기체육대회 개최 지원들 있죠? 시장기 민간행사사보조해서.

○신성철위원 각종 협회장기, 여기도 우리가 체육복 그런 것 별도로 맞추나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아니, 천만 원짜리 이상이라고 하면 또 한 800이나 900만 원 체육복 구할까봐 그래요.

○신성철위원 그것 옆에 791페이지요.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있죠. 3억인데 이것은 설명해 주실래요? 그 아래 국제·국내대회 홍보비까지, 운영비까지 있네.

일반운영비에서 체육대회 참가 한 1억이 늘었어요.

○신성철위원 사업전 예산으로 집행했었나요?

○신성철위원 사업전 예산으로요?

○신성철위원 사업전으로.

○신성철위원 아니 3억,

○신성철위원 본예산에 1억이 왜 증감이 됐냐를 얘기하는데 왜 다른 데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795페이지요. 골안말 야구경기장 하는데 이것 전체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으로 까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야구라는 게 일반 축구 저런 것 같지 않고 이것 슬라이딩하고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인조잔디구장이.

○신성철위원 원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그렇게까지 돈 들여서 저희들이 매번 야구장 그것 해서 오히려 이것을....

○신성철위원 이것 국비가 얼마에요?

○신성철위원 3억 5천?

○신성철위원 우리 자체에 3억 5천이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냐 하면 예산서에 그것을 표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14억이요?

○신성철위원 그럼 우리 시비만 7억이에요?

○신성철위원 11억 5천.

○신성철위원 STX 지나서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목래동 있는데 거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있던 데 부셨던 데, 기존에 철거했던 데.

○신성철위원 그래요?

○신성철위원 나는 해안가 거기 있던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신성철위원 난 인조잔디구장으로 야구장 한 것은 또 처음 아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요.

○신성철위원 406페이지에 버스 임차료 40만 원씩 125회, 이것 5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성철위원 806.

○신성철위원 횟수가 125회 정도까지 하시나요? 1년에.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요.

○신성철위원 수산자원관리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816페이지 위에.

우리가 22억 7300이나 줄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사업 신청을 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신성철위원 올해 지금까지 해서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종합개발은?

○신성철위원 예.

수산자원관리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인데, 이 부분이 줄었는데.

○위원장 김동규 저기가 빠진 게 아닙니까? 무슨 수산이지요? 삼원수산?

○신성철위원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한정돼 있는 시간이니까.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지원 있죠?

○신성철위원 그것 엔진 교체입니까?

○신성철위원 장비?

○신성철위원 어민들은 너무들 적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척수가.

올해 총 몇 척 신청했어요, 금년도에.

○신성철위원 엔진 둘?

○신성철위원 장비 하나.

○신성철위원 원래는 신청은 몇 개 했고요?

○신성철위원 예, 신청대수는 엔진 몇 개 교체 요청한 거예요? 몇 대나.

○신성철위원 올해 신청이 8대 했어요? 9대 했어요? 내 기억으로는 8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이것을 더 지원받을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 있다고 자꾸 불만 토로하고, 또 대수가 너무 적다고.

○신성철위원 819페이지요.

어민공동작업장 시설 사업 이것 세 군데 올라갔던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된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이것 어디 할 예정이에요?

○신성철위원 이정항 거기 용역 다 끝났나요?

○신성철위원 이정항 용역 줬던 자리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세 군데 아니었어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행낭곡하고 중부흥, 상동 세 군데인데 행낭곡이 원래 이정항 지정 요청했던 자리잖아요, 용역까지 한 데잖아.

선감동 거기 그 다음에 구봉도까지 우리 아, 정주항 그것 다 했던 자리 아니에요? 지정됐죠?

○신성철위원 완료 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높낮이 맞출 수 있어요? 그 쪽 지역을 한다면.

우리가 세 군데 사업 중에서 한 군데를 했는데 정주항을 만들면 정주항에 대해서 H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높이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나중에 이것 그쪽에다 해 놓으면 보강 안 해도 되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서권역 쪽에다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쪽은 높아졌으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정주항 그것을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정주항 높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낮다든지 이게 더 높아진다면 접근성이나 모든 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일 작업이나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어차피 경기도에서 세 군데 중에 연차적으로 준다, 하나밖에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철위원 연안정비사업 방아머리 기본 계획 용역비네요. 그렇죠?

이게 총액 우리가 228억 계획했던 것 그거인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160억이죠?

○신성철위원 네.

이게 228억 중에서 국비 160억, 도비 20억, 우리 시비 40억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설계용역해서 2014년부터 착공 가지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내용 구상은 아직, 기본 틀은 잡았나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연안정비사업과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죠?

○신성철위원 연안정비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같이 모래 이런 것 친수공간 그런 것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체육진흥과장님, 787페이지 보면 시의회 의장기 종목이 족구, 축구, 배드민턴이 있고 또 그 밑에 790쪽에 보면 의장기클럽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 납니까? 같이,

○정진교위원 그것은 안 맞다. 축구대회 1개 종목을 단일화시켜야지 그것이 안 맞다고 2개 대회 여는 것은 의장이 아니라, 의원이 아니라 문제 있는 것은 지적해야 되고, 51개 종목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 종목, 인구도 많고 종목도 많은 종목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5개 톱으로 꼽는다면.

○정진교위원 축구, 배드민턴 또.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안할게요.

축구, 배드민턴.

○정진교위원 야구, 족구.

또 하나는 뭡니까?

○정진교위원 테니스는 400명밖에 참석 안하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축구가 가장,

○정진교위원 배구도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배구는 여성 배구 있고 남성 배구는 팀이 몇 개 안돼요.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야구 자체를 의장기에 넣어줘야지요, 과장님이.

우리가 야구 같은 경우는 9월이나 10월 마지막 되면 야구 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장기에 넣어줘 가지고 시민들이 더 즐기게 해 줘야지.

○정진교위원 1회 추경 때 야구부 넣으세요.

○정진교위원 가능하다면 야구 의장기 만드세요.

○정진교위원 야구 지금 과장님께서도 꼽잖아요. 5개 톱 중에서 축구, 야구, 족구, 배드민턴 같으면 야구도 넣어줘야지요. 기본적으로 한 5개 핵심은 넣어주고.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이 올리시면 제가 힘 되어 드릴게요.

○정진교위원 종목이 5개 종목이라면 당연히 야구도 의장기 넣어줘 가지고 서로 좋은 종목이고, 야구도 우리 시민들이 다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리고 다른 데 야구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작아 가지고 못 쓰는데 우리는 그래도 장소 널찍하면 야구 의장기 만들어 가지고 야구 홍보를 더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795쪽은 별 것 아닌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야외화장실 설치비 교체가 있습니다, 4천만 원.

이게 어떤 화장실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세식 아니죠?

○정진교위원 가능합니까? 이것 냄새 같은 것 다 정리됩니까?

금액이 일반적으로 화장실 1개가 4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건데 이 가격이 나와요?

○정진교위원 아, 4천씩 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1개로 봐 가지고.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 관광 활성화 워크숍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정진교위원 체육진흥과에 2012년도에 가급적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도를 많이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안했는데 갔을 때 대부도 쪽에 어떤 시설이 빨리 필요하는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구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 받고 실행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2012년도 대부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생활체육에 있던 워크숍을 가급적 다른 시보다 대부도를 이용해 달라.

○정진교위원 대부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관광과에 넘겨줘라, 관광과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로 파악해 가지고 빨리 개선시켜 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다시 거기 갔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 안 되고 미비한다면 나름대로 또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양 부서에서 합의 봐 가지고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체육진흥과도 워크숍을 대부도로 많이 보내시고 애로점을 또 관광과에서 받아주시고 예산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 기여하는 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안산구경 사전 공모전 개최가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3500만 원.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정진교위원 806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버스 임차료하고 관광 도우미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11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예, 압니다.

○정진교위원 이 분들이 오시는 이유는 하루 왔다 갑니까? 아니면 숙박하고 갑니까?

○정진교위원 당일 코스요?

○정진교위원 우리 숙박하면 숙박이 지금 부족하죠? 대부도가.

○정진교위원 시에서 대부도 펜션을 연관 지어 가지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주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평일에는 대부도 펜션을 관리하셔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넘겨주고 가격표를 맞게끔 시하고.

○정진교위원 단독으로 갔을 때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관광과에서 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지을 때 다 포함시키지 왜 짓고 나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예산 주는 것은 받지만,

○정진교위원 단일 사업 같으면 애초에 다 지을 때 마무리하지 왜 건물 지어놓고 이렇게 2천, 4천, 6천이 추가로 들어가느냐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예산을 통으로 한꺼번에 하셔야지 자꾸 순위적으로 들어가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28일 송년회 잔치가 마무리 안 됐더라면, 제가 예전에 고대병원하고 예술의전당 그 가운데 산 자체를 공원으로 테마시켰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기존적으로 복지라는 것을 퍼 주다 보니까 저는 복지 차원을 달리 봤습니다.

환자 고통 받는 보호자도 한번 복지의 혜택을 받자 해 가지고 공원을 꾸미게 됐고 그때 과장님께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했습니다.

고대병원과 전당 사이에는 산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그 산이 예전에는 우범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등도 해 가지고 산책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병원 쪽의 환자 분들도 송년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끔 보호자들 안내 책자를 갖다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활용 자체를 환자는 아프지만 또 가벼운 환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공연 애용해 가지고 그런 자체도 치유할 수 있게끔 과장님 관심 가져주세요.

○정진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야구부는 5개 종목에 들어간다면 1회 추경 때 한 500만 원 예산 잡아주시고요. 가능하죠?

○정진교위원 의장기대회.

○정진교위원 다 가능하답니다. 검토 다 했고요. 반영해 주시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시장기 야구대회를 보면, 시장기 배드민턴 500 나가고 다른 쪽만 600만 원 나갑니다. 시장기 탁구대회가 400 나가는데 쭉 훑어보면 궁도대회 350, 시장기 합기도 300인데 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300밖에 안 돼요, 책정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 비례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시장기 개최 지원 예산도 인원은 사실 문제 안 됩니다. 인원은 협회에서 올리기 때문에 저는 의미 안 두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참석했을 때 가장 인원이 많이 나오면 예산 더 주고 적게 나오더라도,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개 종목에 들어간다면 축구, 배드민턴 같은 경우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야구대회가. 300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장기대회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요.

○정진교위원 탁구대회보다 적어요, 탁구대회보다. 탁구대회가 400만 원 나왔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제가 왜 아까 마라톤대회 얘기했냐 하면 마라톤대회는 2억 5천, 3억이 아니라 5억이 아니라 이런 자체는 200만 원 갖고도 사업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마라톤대회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종목 51개 종목이 계속 치우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목 자체를 대부분 다 같이 상승되어야 하는데 마라톤대회는 주식으로 얘기하면 상한가를 10번 쳐 버리고 나머지 주식은 다 하락이에요, 예산서를 본다면.

이것을 꼬집기 위해서 제가 마라톤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톤에 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진교위원 좀 보시고요.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연합회 생활체육회장기도 예산을 형평성에 맞추세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보니까 조금 연필마다 틀려 가지고 금액이 틀립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체크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생활체육에 문제 있다라면 과장님 체크하셔 가지고 과장님들이 시장기, 회장기 쟁탈 할 때 우리 지도자들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인원 파악하세요. 인원 파악해서 활성화 잘된 데는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있잖아.

○정진교위원 맞게 파악하세요.

연합회에서 파악하셔야지 거기서 부르면 700명, 천 명 부르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때 가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 인원이 정상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리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게요.

연합회장기 한번 보세요.

축구대회가 600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기 족구대회, 축구대회는 600 나옵니다. 족구 대회 500 줬고. 그런데 연합회장기가 축구 600을 줬고 족구대회는 270을 줘 버렸어. 그런데 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원을 얘기할 거예요, “인원이 적습니다.” 하면 인정합니다.

그러면 테니스 인원은 400명인데 400만 원 나갑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제가 축구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데 테니스대회가 40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 400명 참석하는데 족구는 270만 원에 600명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평성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런데 족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불우이웃돕기 잘하지 않습니까? 시의 홍보도 올려주고 매년 500만 원씩 시에 기탁해 가지고 또 불우이웃돕기도 잘 한다면 이런 종목에 지원을 더 하셔야지.

○정진교위원 족구도 3일 끝나고 싶은데 장소도 그러니까 배분 좀 하세요.

○정진교위원 이렇게 지적한 사항을 들어주시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의장기 축구 위원님,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의회 자체 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의장기 야구 종목 선택하는 부분.

○정진교위원 아니 그것은 안 맞고요. 의원이 제안했으니까 집행부가 감당하겠죠.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의장기이니까 사실은 의회 내에서 공론화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마라톤 5억 돼도 공론화 안 시켰는데 500 가지고 공론화 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위원장 김동규 아니 아니, 예산을 공론화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건의를 그렇게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 위원님이 지적한 게 합당합니다. 합당한데 다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김영철위원 3회 추경에 보면 말이에요. 335쪽인데 민간경상보조에서 기능성 화학 소재 플랫폼 구축 상용화 지원 있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본예산 관련해서요. 833쪽 보면 출연금 있죠.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구축 지원이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김영철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발전 방안 세미나 있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님, 849쪽에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환경관리 실무자 연찬회 있어요. 인원은 몇 명 정도 하나요?

○김영철위원 매년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위원님 준비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산업정책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833쪽이요.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게 올해 새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842쪽을 보시면 설비비에 홍보관 인테리어가 삭감이 됐네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단전망대가 지원센터 위에 있는 전망대 말합니까?

○김동수위원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말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 밑에 보면 입구 표지판 설치비.

○김동수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835페이지요.

해외무역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3600이 늘었네요, 산업정책과.

○신성철위원 시장 개척단 인솔은 뭐예요? 이것 하고 가는데 필요한 돈이에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개척단 파견은요.

○신성철위원 아니, 인솔이 있고.

○신성철위원 대개 가면 이것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파견할 때는.

○신성철위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건축물 보수보강 공사 이것 2천만 원 가지고, 면적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2천만 원 가지고 하죠?

○신성철위원 네, 835 위에.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 하려면 1985년도면 재건축을 해도 두 번이나 할 텐데 빨리 이것을 새로 하든지 판단을 해서, 진단 C등급까지 갔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837페이지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있네요?

○신성철위원 신규에요?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금년 7월에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근로자복지종합 위탁 운영 보조도 그래요?

○신성철위원 이것 누가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공단전망대 운영에 대해서 4천만 원이 늘었어요, 별안간에.

○신성철위원 우리 공단환경과요.

폐기물 단속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853페이지.

○신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이것 했건 건데, 아까 자료는 받았는데요. 대일개발(주) STX 옆에요. 그것 유연탄 연소재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 우리가 16만 톤이죠?

○신성철위원 폐기물을 했는데 일부 파내다 안 파냈어요?

○신성철위원 어느 매립장으로요? 폐기물처리장이에요, 아니면 농지에요? 아니면,

○신성철위원 아니, 환경을 맡고 있으면 환경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것 올 때 비오는 날 너무 심각해 가지고 아직도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이것 물이 고였는지 새카만데, 지금 우리 가장 문제가 아시다시피 여기 화랑유원지 침출수 나오듯이 장기간 가다 보면 또 나올까 봐 나도 우려하는 건데, 영흥도 같은 경우 연탄재를 벙커차로 다 실어내가요. 거기 매립지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 실어내 간다고 그 사람들도.

○신성철위원 예, 다 실어내가요.

그런데 우리는 기간이 넘었다지만 장기간 가다 보면 또 그것 나오는데 일부만 갖다가 처리하고, 16만 톤에서 몇 톤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지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산업폐기물이라고 저 같은 경우 보거든요.

○신성철위원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PVC고 뭐고 같이 다 섞여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것을 다 파낸 자리니까, 다 절단을 해 놨으니까 다 보일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태블릿PC 충전을 시키느라고 집에 꽂아 놓고 왔지만 그 부분도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그 물이 진짜 새카매요.

만약 침출수가 나중에 발생해서 시화호로 간다면 대단할 거라고 난 보거든요, 장기간에는.

그래서 옛날에 일보시던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송진섭 시장님 때 막판에도 이것을 해 달라고 왔는데 그때 안 해 줬대요. 왜, 나중에 문제될 것 같더라 이거야. 시에 기부채납을 일부 하겠다고까지 땅을 하는 것도 안 받아줬다는 거야. 그것 파내 가지고 폐기 처리하자고 하고 나서 다시 매립해서 좋은 흙으로 양질토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주겠다, 이까짓 괜히 땅 잘못 받았다가 나중에 큰일난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도 했더라고. 그런데 직접 뚫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허가는 거기서 받았어요. 그렇죠? 저기서.

○신성철위원 네, 산단에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토양 성분의 진짜 그게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돼. 그렇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보세요. 거기 보시면 유공관 부셔진 것부터 있잖아요. 별 것 다 묻혀 있어요.

제가 다 그것을 찍어놨다니까요. 그것만 재만 순수하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토양검사를 통해서 진짜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질의나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알겠습니까?

내가 양도 모르고 그래서 깊이는 얼마나 되고 물량이 16만 톤 정도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차후를 생각해서라도 유해인지 무해인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되잖아, 어떤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영흥도는 전량 벙커 차량으로 다 실어내가요, 재를 처리하느라고.

○신성철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면적도 많고 양도 많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억하 심정이 있겠습니까? 이분하고.

하지만 매일 아침에 출퇴근하다보니까 진짜 이것은 일반 토양도 아니고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 100% 완전연소 됐을 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 모교에 이것을 떠다가 해 볼까 그러다가 그렇다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개인이 한 거라. 그래서 거기다 했는데 언제든지 저도 여기서 떠가고 나도 떠가 볼게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지요? 얼마나 걸려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난 과장님 저번에 얘기한지 꽤 됐는데 이것만 하나 달랑 하셨기에, 이의 제기한지 이것 벌써 난 꽤 됐어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일반폐기물과 섞여서 거기 같이 묻혀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838쪽에 산업정책과요.

근로자복지시설 보수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어디 보수합니까?

○정진교위원 근로자복지시설 보수공사 산업정책과 838페이지.

○정진교위원 저번에도 누수 돼 가지고 또 이것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좋은데 옥상하고 외벽을 그 당시 같이 하셔야지 옥상 방수하고 또 외벽 방수하고 다음에 밑에 침수되면 또 방수할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렇지요?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했더라면, 같이 하셔 가지고 했더라면 비용도 저렴할 것 같은데.

○정진교위원 그렇지요?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인정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보조해서 아까, 왜 이렇게 예산이 2천만 원 증액됐죠?

○정진교위원 직원 급여가 2천만 원, 직원이 몇 명인데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선부동에 있는 게 5명?

○정진교위원 총,

○정진교위원 11명의 급여가 2천만 원 증액된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건 호봉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서 이게 또 한 1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번 2012년도에 비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근로자 산단에 공장 수가 총 몇 개입니까?

○정진교위원 시화공단까지 포함입니까?

○정진교위원 팔천구백,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 안산공단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안산만 했을 때.

○정진교위원 오천구백,

○정진교위원 6천개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이 몇 명입니까? 몇 팀입니까? 몇 개 회사입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아니, 기업체가.

○정진교위원 그럼 정리할게요.

답은 굳이 필요 없고, 지금 우리 5,960, 약 6천,

○정진교위원 약 6천개 회사인데, 6천개 회사면 몇 개 업체 70개?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71개가 가입됐습니다. 가입됐으면 행사 참석하는 노조는 몇 개입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저번 경사위원장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한 6천개 기업체에서 71개 노총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가 거기서 4∼50% 참석 안 하는데 예산 증액하지만 노조에 가입 안 되고 근로환경이 더 열악한 데를 도와줄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자문하려고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 늘 이렇게 오시는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목소리 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거기에 대해 반면에 목소리를 못 내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아울러 주셔야지, 또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무언가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지만 노조 없는 데는 지금도 정리해고 당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에 좀 더 단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도 노조 가입 안 하는 팀들 한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분들끼리 그냥 참석해서 그날 하루 즐거운 체육대회 종목을 유치하셔야지, 과장님 업무 자체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만 해 준다면 그것 과연 몇 개 됩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들어 보세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근로자 체육대회면 노동자, 한국노총이 주관하기 때문에 다 참석 못합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근로자의 날 행사라도 노조가 주관하기 때문에 노조가 안 된 사람은 남의 집 행사기 때문에 절대 안 갑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현재 이 예산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하셨는데 노조에 가입 안 하는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 계신 분들 어떻게 그분들을 도움의 손길로 도와줄 것인지,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요.

○정진교위원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여기는 아우러 주세요.

우리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은 사실 금액도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연봉 1억대지만 노조에 가입 안 된 분들은 더 열악한 데 있으니까 그런 목소리를 담으셔 가지고 단 조그맣게 체육대회 하나 해 주시고 막걸리, 두부 갖다놓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그분들을 배려해 준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 내용 아시겠죠? 방금 얘기한 것.

○정진교위원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1회 추경에라도 한 단 천만 원이라도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해 주기 바래요.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연합회 총무과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공단에 보면. 그분들 해 가지고 지원 못 받지만 우리 시가 지원을 얼마든지 50씩 내 가지고 한다면, 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것 좋아할 거예요.

○정진교위원 노조의 목소리보다도 총무과협의회장이라고 해 가지고 총무과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우리 박옥만 과장님 잘 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본부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윤미라위원 예, 속도도 늦고 뜨지를 않았었어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책상 위에 자판이 있잖아요. 이게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판이 사실 이것 놓으면,

○윤미라위원 예, 할 수 있는 방법.

○윤미라위원 이것 밑으로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책상이 어떨 때는 좁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눌리면 또 막 여기서 되고요. 이것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 17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모바일 웹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고, 홍보용 경차는 이것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것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모바일 웹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지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17쪽의 의회청사 현판 교체는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의회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 왜 바꿉니까? 어떤 이유로.

그게 전반기 때 했다가 안 한 사업을 왜 또 다시 하려고 그럽니까?

○정진교위원 그것 지금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시민들이 그 글씨 못 봅니까? 시민이 글씨 안 보입니까? 태풍 불어 날아갔습니까?

○정진교위원 됐습니다. 그냥 그것은 냅두세요.

○정진교위원 2회 추경 때 전반기 때 문제 때문에 정리했으면 올리지 마셔야지, 글씨가 안 보인다든가 태풍으로 떨어졌다면 몰라도 그것 3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애기 이름입니까, 지금.

○정진교위원 국장님, 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것 어떤 이유예요?

청사가 글씨 망가뜨려 가지고 사람 글씨가 안 보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세월 지나면 바꾸라는 규정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바꾸라는 규정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래 됐다는 규정이.

오래가 몇 년 규정입니까?

○정진교위원 돈 아껴서 쓰세요.

○정진교위원 의회 청사 안내표시는 뭡니까?

○정진교위원 애들 견학 왔을 때 하는 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의회소식지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진교위원 줄인 겁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제안한 거네요?

○정진교위원 이렇게 제안 잘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예산 300 올리고 그래요?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바람 떨어졌다면 이해하지만 멀쩡한 것을 왜 바꾸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제가 이 사업을 모르면 몰라도.

홍보용 경차는 2회 추경인가 삭감됐죠? 그런데 왜 갑자기 더 되어 있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아니, 예전에 홍보용 경차는 의회운영위 김동규 위원장 있을 때 우리가 문제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키고 새로 차를 구입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한 조건 자체에서 왜 삭감됐냐고요, 그 얘기가 그 당시에.

○정진교위원 그런 사업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바꾸는 건 안 맞지 기본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도 저번에 예산 삭감됐죠?

○정진교위원 그것 필요하니까 1회 추경 때, 금액 100만 원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사 현판은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좌우간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너무 많으십니다.

의회 상설전시장 생태정원 운영이요.

본 위원이 그 당시 실내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대로 맞아 들어갔죠?

그 당시에 계셨던 분 아직 여기 계신가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중에서도 저것 시작하기 전에 예산할 때 얘기했던 건데.

저게 참 보긴 좋죠. 그런데 다육식물 일부 이외에는 살 수가 없어,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등 켜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대로 한 주 한 주 다 죽죠? 저게 맞을 수가 없어요.

일부 매싹줄기나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되지도 않아요. 걔도 숨 쉬어야 살고 먹이를 만들어내야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를 어차피 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기 흉해요. 그렇죠?

이 사람 가위 들고 와서 자르고 저 사람 가위 들고 와서 자르고 참, 분명히 예상돼서 예산 낭비한다 했는데 백발백중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직 하실 때는 보강을 하신다면 진짜 햇빛을 잘 안하는 음지성 식물 그런 것 외에는 고사리라든가, 고사리도 많이 햇빛을 필요하지만 그래도 덜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매싹줄기 이런 것 다육식물 종류를 조금 심고 나머지는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운영위원님 한분도 안 계시네요. 운영위원님들 얘기해야 되는데 근래에 저희들이 전반기 하면서 했던 건데 기억들 나실 거예요, 이것 하냐 저것 하냐.

라꾸라꾸침대인가요, 의원님들 원하시는 분들은 공간 차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신청 받아서 그것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네요. 그렇죠?

저희는 새벽 6시에 나와 가지고 출발해서 오면 어떤 때는 피곤할 때 있어요. 그리고 밤 새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또 하나는 저번에 몇 명이 벌써 쓰러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 잠깐 휴식을 취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해서 해 주십사 올해는 했는데 그런 부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신청도 받은 적 없죠? 국장님.

○신성철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의 얘기인데요. 민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정,

○신성철위원 수정안을 내달라면 그것도 수정안을 낼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진짜 실제적인 것은 그렇게 의원들이 조금만 눈만 붙여도 한 2∼30분만 붙여도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띵할 때는, 밤새시거나 스트레스 막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잠깐 눈 붙일 필요성 있어요, 잠깐 쉴 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번에 두 분 정도 내가 기억하는데 그 분들은 공간이 좁아진다고 싫다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 분은 꼭 빼놓고 하세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일단 겨울 잠바 사줘서 고맙고요. 저만 없어 가지고 사 줬습니다. 이민근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사 줬습니다.

의회사무국 로비 생태정원 유지 보수 20만 원씩 있는데 그게 우리 꾸며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 그런 것 말씀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12달로 해서 20만 원씩이요?

○김동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는데 차량선박비 이게 뭡니까? 4대.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추경 3차에 소송비용 이게 뭡니까?

○신성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때 한 돈 들어왔나요?

○신성철위원 종결지었습니까?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