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복지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김동수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콜 승용차 운행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 여기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예, 콜 승합차.

○김동수위원 차량운영비 말씀이죠?

○김동수위원 유지비죠?

○김동수위원 일단 이게 상임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경로당 감리비가 올라온 게 있어요. 기부경로당 감리비인데 예산도 조금 삭감이 된 게 나와 있네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요. 어제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패 제작비용이 좀 삭감되는데 이게 각 과마다 상패가 가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 질이 있으니까 상임위마다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상패제작 여기도 50만 원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그 상패가 어제 말씀이 은으로 만든다고 다른 부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뭘로 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보면 다 증액이 됐어요, 복지예산이.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장님, 전년대비 증감비율을 보면 좀 삭감이 됐어요.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년에 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약 6.68%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도 전년대비 예산이 좀 줄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왜 줄었어요?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김영철위원 여기 660쪽에 보면 U+미디어보드 광고 송출료 해서 괄호 열고 깸파리 소금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데 상임위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어요?

○김영철위원 대부도 소금하고 관련이 있나요?

○김영철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포함하는 겁니까? 독립유공자 본인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가 아니고 독립유공자 유가족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김영철위원 2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돼요?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독립유공자가 몇 세대 있어요?

○김영철위원 62세대가 있어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대부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 올해부터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592쪽 보면 이거는 사회복지과네요. 사회복지과장님,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가 있어요. 지체 장애인 민원봉사차량비 운영, 이것 도시공사 콜센터하고 연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지금 하나요?

○김영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김영철위원 문화행사비, 여성주간행사 현수막하고 여성주간행사 진단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밑에 여성주간행사, 기념행사까지.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가요?

○김영철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여성주간행사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영철위원 그러면 행복예절관 있죠?

○김영철위원 이게 증액이 됐어요, 전년대비.

어떤 내용으로 이게 증액이 됐어요?

○김영철위원 인건비 성격이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3단계로 모집을 하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4단계로 했으면 공공근로들이 몇 월 달까지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12월 달은 언제 끝납니까?

○김동수위원 종료입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공공근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김동수위원 그러면 16일부터 내년 몇 월까지 쉬는 거죠?

○김동수위원 15일 정도?

○김동수위원 그러면 1월 달 1일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15일간만 쉬는 거네요?

○김동수위원 저는 동사무소에 가면 공공근로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요즘 같을 때 만약에 폭설이 내리잖아요? 많이 그런 분들을 활용을 좀 해 주면 어떠냐 하고.

○김동수위원 그래요?

○김동수위원 요즘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골목에 이렇게 눈을 안 치웠다는 우리 시민들의 말이 많아 가지고 그런 거를 저희도 공무원들이나 전 직원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좀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관리감독이 있습니까?

○황효진위원 사회복지시설에는.

○황효진위원 요양기관에도 가 있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공익근무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배치된 현황이 있죠?

○황효진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예산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물론 공익근무요원이 수당이나 이런 것 받아 가나요?

○황효진위원 급여를 사회복지과에서.....

○황효진위원 어쨌든 사회복지과에 국한해서 공익근무 현황 파악해서 주시고요. 동별로 따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좀 참고가 더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 소요현황 있잖아요? 근무요원, 몇 년 근무해 가지고 얼마를 받아갔는지 좀 해 주시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황효진위원 네, 이게 돈은 주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은 조금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제재가 되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왜냐 하면 저희 일례로 저희 지역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굉장히 불성실하거든요.

저는 자원봉사자인줄 알았어요.

○황효진위원 종합복지관은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종합복지관에서 본 공익근무요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는 자원봉사자인줄 알고 물어봤던 건데 공익근무요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시고요.

기초수급자 지금 이번에 많이 탈락했나요?

2012년 대비 2013년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지금.....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사업부담금 거의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하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97만 5천원을 한 곳에서 받아 가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2년에 이 영조물 관련해서 배상 받은 현황 있죠? 집행내역.

결산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황효진위원 가입해 준 그 현황 있잖아요? 2012년도.

이거는 2013년 본예산과 관련한 부분이지만 참고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라고요.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상 몇 년 째 상 주신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한 20년이 넘은 거네요?

○황효진위원 굉장히 전통 있는 상인 거네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금액은 약소하기는 한데 이것 왜 삭감된 거죠?

○황효진위원 볼품 없다고 판단하시는 그 상패의 사진 좀 찍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에 볼품 없는 것에서 뭘로 바꾸시려고 하는지 그 상패 샘플을 좀 보여주시고요.

가족여성과에는 그러면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 수 없나요?

○황효진위원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황효진위원 금액에 상관없이요?

○황효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황효진위원 이것 U+미디어보드 이것이 뭐예요?

○황효진위원 올해 만든 뭐요?

○황효진위원 서울 지역에 있는.....

○황효진위원 서울, 경기 지역이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500만원 삭감되면 이것 어떻게 해요?

○황효진위원 그거는 좀 아쉬운데, 3,700여개소를 어디에 할지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나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이면 분당에도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는지 것까지.....

○황효진위원 3,700개를 다 선정하세요?

○황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와 있지는 않으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개소수만 3,750개소에 가능하다, 그러면 깸파리소금 제가 보지 못해서 CD로 동영상이 되어있나요?

○황효진위원 그거 위원님들이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아까 강조하셨잖아요, 살려달라고. 그죠?

○황효진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철 위원님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성비전센터요. 맨 끝마무리 동아리운영지원비 있죠. 이거 내부에서도 회원들끼리도 동아리 만들어서 운영되는 데 지원해 주나요?

○김영철위원 여성비전센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술을 배우고 또 취업준비해서 취업준비 때문에 지금 학습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 취미활동, 여가활동 이런 개념이 아닌가요?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김영철위원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날 기념행사비 사회복지보조 3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지금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김영철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김영철위원 절감하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복지정책과장요. 570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상된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지금 2,800명만 나가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인원이 확실한 2,800명 맞습니까, 정수가?

○정진교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합니까?

○정진교위원 지급 잘 되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금액이 15만 원씩입니까?

○정진교위원 금액 15만 원 가지고 장례 치르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근거를 잡았습니까? 15만 원 자체가.

○정진교위원 예, 아니면 다른 시군들하고.....

○정진교위원 다른 시군 많은 데는 얼마입니까?

○정진교위원 이 금액은 올릴 수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국장님, 저는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 하면 이 참전유공자 주로 나이가 80살 넘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자체를 가장 지키고 그런 분들한테 위로금 자체가 15만 원이면 적은 돈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 내년에 아니면 2차 추경 때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더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시렵니까?

○정진교위원 검토하지 말고 하는 쪽으로 하라니까요. 검토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고생했고요.

사회복지과장님, 601쪽에 보실래요.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1,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차이가요? 그러면 장애인단체 지원금이 줄었습니까? 기존보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2013년도 총무과라든가 예산과,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예산 다 올랐어요, 사실은 한 30% 정도, 많게는 그 정도.

그런데 장애인단체 사업을 줄였다 이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큰 것이 아닌데 그런 거는 유지하셔야지.

다른 거 우리가 맨날 심의하면서 행사성 사업은 줄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까지 예산을 줄이는 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뜻은 아니까 기본적으로 1,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좀 더 장애인 쪽에 더 보살펴 보시라고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장애인단체 내용은 좀 파악해 보시고요.

619페이지 여성가족과, 예산은 별로 없지만 현수막 제작비 왜 1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수막이 주로 6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오는데 이거는 크기가 있다고 얘기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6만 원 맞추기는 어렵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대부분 현수막 가격이 6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만 원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626쪽에 여성주간행사 현수막은 50개입니다. 어디에 다는데 50개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동별로 게시대가 50개입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성주간행사 지원 자체가 현수막이 수량이 많은 걸 지적하고 싶고요. 여성주간행사가 이게 처음 실시한다면 50개가 맞지만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주간행사는 오시는 분은 오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 동에 한 번 정도만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더 많은 분은 오지만 현수막 걸어봤자 맨날 오시는 분은 올 것이고 방명록 쓴 분한테 메시지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고 각 동 게시대 한 동에 하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있을 때 어린이집 관련되어 가지고 불법 수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요즈음에도 몇 건 나온 것 있죠? 수령 이런 거 있잖아요?

○정진교위원 예, 보육료요.

○정진교위원 지금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까? 예전에는 했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럼 이따 오후에 구청 확인하면 되겠죠?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곡복지관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비 지원이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끊기니까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5대 때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장난감 대여센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이후부터는 좋은 취지가 대부분 다 그걸 용도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동사무소 다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잘 되는지 체크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당시 우리가 장난감 대여할 때도 시장님 계실 때, 또 직원들도 다 좋다고 홍보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원위치 돌아가서 용두사미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였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남의 장난감 쓰는 거 사실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만져도 소독하기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지금 동사무소 다 폐기하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비가 3천만 원 있습니다. 150만 원 증액되었죠?

○정진교위원 어린이날 행사 자체를 대상은 누가 합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전 시민이에요?

○정진교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떤 겁니까? 어린이집 행사에 대한 거에 안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그건 없어요?

○정진교위원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 예전에 행사를 같이 해 줬지만 요즈음은 어린이집 자체가, 보육 자체가 다툼이 있어 가지고 징계 받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럼 그 행사에 일부 참여들 하면 징계 받은 팀들 못 오잖아요? 그 사업비는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저번에 보육센터 나름대로의 자기네끼리 다툼이 있어 가지고 서로 소송 벌이고 그랬잖아요? 제명당하고.

○정진교위원 그럼 그 행사비가 나온다면 그 징계 받은 팀들은 참가 못할 거 아니에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우리 과장님 사업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관여하지는 않아도 관심은 가지세요, 보육 쪽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652쪽에 일자리정책과요.

○정진교위원 일자리창출 풀 사업비가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정진교위원 방금 용어가 뭐라고 했어요?

○정진교위원 한글로 하시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이번에 10월 9일 한글날 또 공휴일 지정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르신들이 그 꽃 이름 다 못 외우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글로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10월 9일 날 한글날 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공휴일 만든 이유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정진교위원 명칭변경 할 수 있죠?

○정진교위원 꽃도 우리나라 이름은 아니지만 좋은 용어 있는데 왜 영어를 써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정진교위원 659쪽이요, 식품위생과.

○정진교위원 남은 음식 제로 범시민 운동전개 홍보물이라는데 어떤 홍보물을 담으려고 그럽니까?

남은 음식 제로 범시민 운동전개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물은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남은 음식 제로 범시민 운동전개 홍보물이라고 해 가지고 관심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도시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는 음식물 제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 가지고 홍보했고 오늘부터 홍보물 제작하고 2013년도 1월 2일부터는 잔밥통을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성공된다면 이제 양 구청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청까지, 그리고 각 사업소까지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미팅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도 같이 공유하시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진교위원 그래서 잔밥 처리가 제거되면, 지금 잔밥통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은 덜 하지만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악취 난 이후에 또 버리기 위해서는 업체에도 수거를 시켜줘야 되고, 그 과정이 어제 가 보니까 또 전기, 요즈음은 음식물을 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 전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물을 왜 줄일 수 있냐 하면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배고프니까 배식가가 퍼줬지만 이제는 또 자율배식입니다.

자기 먹을 양만큼 푸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반은 꼭 버리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도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밥 먹으러 많이 안 오니까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시공사 직영부터 먼저 움직이면서 점차 전개해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뿐인 홍보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도시공사는 대한민국 최초 도시공사로 음식물 제로 운동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고 성공은 100%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대부도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난 한 번도 못 봐 가지고.

○정진교위원 조그맣게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정진교위원 깸파리가 무슨 뜻이에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소금에 그런 용어를 써넣고 해석도 풀이해 놨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실래요?

○정진교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 소금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정진교위원 한 가지예요? 그 곽에 들어 있는 것.

○정진교위원 그 가격대는 얼마에 형성됩니까? 우리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려면.

○정진교위원 샘플 몇 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가장 많이 나가는 위주로만 이렇게 보시고, 홍보도 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대한 소모품 구입에서 현수막 제작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크기가 어떤 현수막입니까? 이것도 또 큽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아예 다음부터 정할 때는 6만 원으로 정해 주시고 수량을 확실히 기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현수막이 지금 다 사업예산에 6만 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격대비 이야기 안 하고 횟수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7만 원, 5만 원어치 얘기했는데 이제는 6만 원으로 정해 버리니까 오히려 우리도 편하고 사업하는 직원들도 편할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해서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횟수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고요.

이상 마치고 쉬는 시간이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동안 휴식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신성철위원 세입에서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깎인 겁니까? 가장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너무 많이 줄었어요.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복지정책과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이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이것 신규인가요?

○신성철위원 몇 명이에요?

○신성철위원 1박 2일인가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가 2,1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이 늘었어요.

○신성철위원 5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 이게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아래 똑 같은 층에서 얘기할게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은 700이고, 몇 세대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뭐해요? 도배나 하나요?

○신성철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보조금인데 이것 하려면 장판 하나를 해도 장판값이 있고 또.....

○신성철위원 말로만 하는 거지 다른 예산을 줄여서도 이런 거를 오히려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다니면서.....

○신성철위원 봤는데요. 제가 봤어요. 저소득층 집 고쳐 주기 이런 거를 봤는데 집 고쳐주는데 700만 원이면 한 집이나 고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실적인 것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판, 도배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실크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도배지 값도.....

○신성철위원 저희도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저희들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트럭으로 실어와요, 도배지를 공장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컨테이너 차고 남은 오버되는 것들을 지금 동남벽지 그쪽에 내가 요청을 해서 그 사장님하고 알아 가지고 저희들 갖다 나눠주고 있거든요.

이것 인건비나 모든 게 자기네가 들인다 해도 일반적으로 사서 하려면 엄청나요.

그래서 도배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나눠주고 틈틈이 몇 분이 할 수 있는 데는 가서 해 주는 건데 그게 그 많은 물량을 갖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갖다 쌓아놓고.

○신성철위원 아니죠. 저희들도 어려운 가정들이죠. 혼자 독거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 할머니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만 데리고 있는 분들, 그런데 보호자가 있는 분들, 저희들도 알다시피 차상위죠. 그 분들은 저희가 안 되잖아요? 저소득층 자체가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생계보호 대상자가 안 되니까 그 분들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 많이 위주로 도와주는데.

○신성철위원 그래서 인건비나 하겠지만 거기 저도 회원인데.

○신성철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게 왜 올렸느냐가 아니라 저는 너무 적다, 이런 예산은.

○신성철위원 지금 581페이지요. 복지정책 업무추진이요.

이것 2만 원씩 해서 25명해서 6일씩 일주일이면 다 나가는 거죠? 그죠?

○신성철위원 12달을 다 했네요. 이것 매일 나가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실제적으로 1,152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역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해요. 여기 25명씩 해서 6일간이다, 일주일 중에 6일간이라면 그러면 토요일까지 다 나간다는 뜻인데, 그죠? 12개월을 다 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토요일까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신성철위원 전체 인원 25명을 다 넣고 다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요.

592페이지요. 지체장애인 특장차 운영 2,05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인건비인가요?

○신성철위원 유류비까지 포함하기에는 좀 적은데.

○신성철위원 그래요? 이것 연중 운영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연중 운영인데 이것밖에 안 돼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은데, 그렇게 계산하시면.

주5일에 운영하고 유류비하고 인건비하고 이 돈 가지고 유지가 돼요?

○신성철위원 같이요?

○신성철위원 같이 라면 이해가 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602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에서 경로당 임차비 이거는 뭐죠? 2천만원 올라왔네요.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다섯 곳이 아니고 왜 두 군데예요.

○신성철위원 다섯 곳 중 2개소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이 세 군데는 어차피 추경에 올리실 거네요?

○신성철위원 정진교 위원님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마저 해야 된다 이거죠?

603페이지요. 405 자산취득비에서요. 오목골경로당 이전 건물매입비, 그 다음에 중국동포연합회, 와동사랑방 경로당 이거는 지금까지 매입한 내역이 없어요? 새로 하는 겁니까? 이것 신규입니까?

○신성철위원 이전인데 같은 1억 8천이에요?

○신성철위원 매입을 건물 자체.....

○신성철위원 임대는 지금 얼마에 들어간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신성철위원 다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1억 8천씩 세 군데 들여서 한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다음 완료가 됐고 다 그 분들이 비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세 곳 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신성철위원 파는 거는 그 분들이 판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전하려면 또 이사비고 뭐고 다 들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 가서 시설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좀 할 데는 해야 되고.

○신성철위원 세 군데 다요?

○신성철위원 새로 가실 데는 다 정해져 있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게 많이 삭감됐어요, 생각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 자체가 다 줄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국도비가.

○신성철위원 비율대로?

○신성철위원 610페이지요. 노인복지 목욕 바우처 여기도 한 3천만 원 돈이 삭감됐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삭감시켜서 올리신 거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잘하셨네요.

620페이지요.

○신성철위원 303 포상금이요. 여성친화도시 시책 우수부서 포상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가 새로 생겨서, 그 위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관리비야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시행도 안 해서 아직 평가도 안 나왔잖아요? 우수부서인지 아닌지 내년도에 아직 1년 시행도 안 해 보고 평가도 안 나왔는데 우수부서 벌써 포상 예산을 세우나요?

○신성철위원 평가는 대개 언제해요? 연말에 하나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조례는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위에 양성이나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 홍보비 이런 것 운영비는 나가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시행도 아직 안 해서 벌써 우수부서 포상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신성철위원 시작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나 아니면 기획이나 모든 게 맞아 들어가서 잘 했다고 그래서 아이템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검증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평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제가 이 부분은 별표는 해 놓겠습니다.

○신성철위원 621페이지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요.

2,500만원 올라왔죠?

전년도보다 늘었는데 실제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신성철위원 네,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622페이지.

○신성철위원 622 맨 하단 307-10.

○신성철위원 그런데 가해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바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법무부나 아니면 교도소 그런 데 가서 거기서 예산 세워서 거기서 할 부분이지 우리가 민간이전까지 시켜 가면서 거기서 우리 예산으로 왜 해야 되나.

○신성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307-10 민간이전이요.

○신성철위원 네, 복지센터 운영, 다른 부서하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운영지원이.

○신성철위원 추경으로 다시 반영됐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본예산서에 지금 그렇게 안 와 가지고.

○신성철위원 제가 본예산서랑 비교를 했는데 거기는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

○신성철위원 네, 629페이지요. 여성가족과요.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있는데 이게 학생 교복비 지원하는 게 다자녀 가정, 학생수가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이게 지금 금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신성철위원 1,035명이요?

○신성철위원 지금 예산안은 올해 몇 명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1억 9,500이나 늘렸는데 그 돈에 대해서 몇 명을 예상하고서 더 올리신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 모르세요? 계산하셨을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600 몇 십 명 되겠네요? 그죠? 650명.

○신성철위원 그러면 1,635명으로 내년도는 알면 된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640페이지요.

일반보상금 301-01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인증수당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성철위원 노력이 뭐예요? 시험 그런 것 보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위로 차원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우리 예산 집행하면서 참 여기는 다양하지만 이해 못가는 부분이 많네요.

이런 거는 자기 발전적인 것도 아닌가.

○신성철위원 제가 과장님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 6개월 동안 고생하고 100만 원도 아닌 10만 원을 줘 가면서 하니까 이걸 굳이 그런 인센티브라고 할 수가 있나 하는 차원이죠.

○신성철위원 654페이지 일자리정책과요.

201-01 일반운영비, 거기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이 줄었어요, 한 1천여만 원이.

○신성철위원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금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신성철위원 3회?

○신성철위원 내년도에는 줄였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거기도 3천만 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신성철위원 호응은 어때요?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655페이지에 308-06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장소가 이거 어디입니까? 2억씩이나 들여서 이번에 환경개선하시겠다는 데가.

○신성철위원 종목 자체가요?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660페이지요. 아까 두 분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쭤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디어보드 광고 송출료 이거 삭감된, 깸파리 소금이요. 그 부분에서 현재 그게 삭감이 되면 그 돈 가지고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맥시멈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최저로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예산 올린 것 자체가?

○신성철위원 이거를 하면 왜 물어보는지를 좀 알고 답변을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돈 가지고 최저 2,250만 원 돈 가지고 진짜 할 거를 900이나 깎아놓았기 때문에 진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돈 가지고, 횟수를 줄이는 거냐, 아니면 정 못하는 거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45만 원씩 해서 50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상에는.

○신성철위원 이왕 하는 거 이대로 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계신 거죠?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664페이지요. 402-01 민간자본보조요. 안산시세탁업지부 폐기물 수거 차량구입 2,300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거 신규로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부분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신성철위원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해 놓았잖아요?

○신성철위원 협회요?

○신성철위원 협회에서 그냥 운영하는 차를 수거하는 차량을 그러니까 새로 구입해 준다?

○신성철위원 지금 협회 거는 몇 년 된 건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그 차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주려고 마음먹으면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몇 년도나 된 차인지.

그래서 이거는 참 너무 쓰기가 불가하다 그래서 위생상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한 거다, 못 쓰게 되었다 하든지.

○신성철위원 차량이 86년산이라고요? 아니면 협회가 등록된 게 그렇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럼 차량은요? 이거 차량구입비잖아요? 수거 차량인데 현재 낡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새로 구입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몇 년식 차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예산을 올리시면서 이런 부분이 막연한 거잖아요? 그죠? 몇 년식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낡았으니까 우리 차 바꿔주세요. 하니까 우리가 차 바꿔주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실무 계장님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셨든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몇 년식 차량인지, 실제 못 쓰게 되었는지 파악하셔서 의결할 때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만이, 이런 예산은, 저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까지 가기 때문에 협회 차 사줄 이유는 솔직히 없어요.

협회 돈으로 사야죠, 수혜혜택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정 진짜 우리가 너무 안 좋다, 꼭 해줘야 되겠다 한다면 그런 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우리 도에서 실시한 밥공기 줄인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식당에 몇 군데 나갔습니까?

○정진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세 곳인데 식당은 몇 군데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이 공기를 일단 나누어 주시고 우리 식품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봤습니까?

○정진교위원 어때요, 평가 기준은?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정진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비전센터요.

우리가 전기요금이 여성비전센터가 연 3천만 원 씁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제가 지금 기존의 전기를 많이 나왔다는 그런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보충하면 전기를 절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전기 절약기구를 설치한다면 현재보다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한테 제안 드릴게요.

우리가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게 여성비전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이나 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 때는 예산을 전기료를 사용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올리시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하고 공영은 틀리지만 고대병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가면 불이 사람이 들어갈 때는 켜지고 나오면 꺼지는 거로 이렇게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거를 알아보셔 가지고 1회 추경 때는 전기료를 내년에는 좀 줄일 수 있는 그거를 맞춰 보세요.

○정진교위원 스위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다 되어 있는데 끌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 의회를 수십 번을 다녔는데 켜는 사람이 열 명이면 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켜져 있어요.

그거를 자동으로 센서 해 가지고 끌 수 있게끔 좀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정진교위원 U-city에서 전기절약을 합니까?

○정진교위원 전기절약을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U-city 내용 좀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나는 U-city에서 전기절약까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 절약할 수 있는 거는 계장님들 요즈음에 업체들 몇 개 물어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데는, 지금 대부분 수은등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과다 나오니까 그런 데에서 1회 추경 때 올리셔 가지고 줄이는 게 좋고요.

청소용품이 50만원이 월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이 종류가?

669쪽 재료비에 보면 청소용품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화장지는 얼마입니까, 한 박스 가격이?

○정진교위원 계장님 그거 파악 안 됩니까?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화장지를 쓰고 안 쓰고 양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각 동사무소 시청하고 화장지 가격 올리는 거 보면 2만 6천 원부터 6만 원까지 올립니다.

일동 같은 동사무소 한 박스 6만 원씩 올라오고 또 1개 동사무소는 2만 8천 원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제안을 냈습니다.

화장지 가격을 좀 이렇게 가격 조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4만 원이면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 가면 되는데 아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가격이 6만 원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이 화장지가 동별로 틀리다 보니까 한 박스 3만 원씩, 우리가 계속 쓰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 잉크도 제안했습니다.

가장 소모품 많이 쓰는 거를 자체적으로 입력하셔 가지고 가격 모를 때는 ‘우리 안산시에 어떤 물가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가격을 가지고 인지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서 잉크는 2만 5천 원이면 저기는 4만 원, 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또 물어보면 ‘종류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느 규정을 정해서 한다면 비전센터도 같이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정진교위원 그래서 그 단가 자체는 어느 정도 공용적으로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맞출 수 있는데 갑자기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런 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좀 시청하고 같이 연관 좀 해 보시라고요.

제가 예산과도 부탁드렸어요, 제안 드렸고.

그 다음에 전기재료가 무엇입니까? 35만 원 곱하기 12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가 비전센터가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데 전기재료라는 얘기는 등 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요? 제가 한마디만 제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은 토지매각이 되는 바람에 돈은 여유가 있지만 14년, 15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직원들 고정비 늘어나고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줘야지만 좋지 않겠나, 예전에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면 이제는 마른 수건도 짜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 재정은 더 압박됩니다, 우리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내용 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의원이 화장지 가격,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왜냐 하면 우리 인건비는 계속 올라 가야 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아껴 쓰지 않으면 시가 우리도 어느 시 같이 재정 압박받고 있지만 그렇게 아시고 좀 이렇게 각 부서마다 제안을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여성비전센터, 668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거기 보면 외부 창호틀 방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죠? 540만 원이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여성비전센터 건물유지보수, 건물유지보수는 뭐고 방수공사는 또 뭐예요?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호도 건물이 노후됐으니까 고치는 거고 유지 보수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그 위에 보일러 세관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넣으시려면 이거 한꺼번에 해서 내용만 다르게 해야지 따로따로 유지보수 같이 2천만 원 따로 넣고, 보일러 공사 175만 원, 외부 창호공사, 방수공사 540만 원 따로따로 넣으셨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럼 위에 보일러 세관공사 좀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최소한 외부창호 방수공사는 건물 유지보수 공사비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유지보수는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문제가 자꾸 발생할 때 우리가 수리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방수공사가 바로 그런 공사지 창호가 노후되었는데, 제가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 건물이 지금 20년 이상 되셨다고 그랬죠?

○신성철위원 거기 조금 안전진단 몇 등급 받으셨어요? 한 거 있어요?

○신성철위원 우리 재산 공공건물인데 여태까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진단받은 등급도 없다는 거예요?

20년이 넘으면 우리 공공건물은 이미 한 두 세 번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거 알아보세요.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이미 했을 수도, 그런데 모르실 수도 있는 거고.

등급을 아까 다른 부서 같이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D등급이냐 나오거든요.

건축물은 벌써 만 15년 이상만 하면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써서라도 그걸 진단을 등급을 제대로 해서 C등급 내지 D등급이 나왔을 때는 안전하게 몇 억을 들여서라도 리모델링을 하든 고치든 해야지 매년 이렇게 갖다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앞으로도 나을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게 20년이 넘었다면 우리가 진단을 한번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신성철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직 쓸만하다고 그러고 계장님은 죽는 소리하고.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한 번쯤은, 우리가 관공서 건물들은 웬만한 거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만 15년 넘은 것들은.

그래서 한 번쯤은 받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때그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혹하는 말로 땜질식의 방법을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한 번 깔끔하게 손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또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매년 그 다음 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해서 한 번쯤은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유지보수라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실제는 예비비성이 강해요, 이런 예산들이.

내가 그때그때 그냥 갖다가 유지보수 한다고 그러고 필요한 데 거기에 일 있으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 아예 같이 합쳐서 해 놓든지 그래 가지고 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비비성이잖아요? 그죠? 예상해서.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위의 거는 딱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넣어놓고, 그러면 같이 해서 그냥 같이 그걸 진행하고 말지 뭘 그렇게 하세요, 보인다고 해서.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요. 675페이지 201-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거기 보면 청사 청소용역 위탁사업 있죠? 청소하는데 7,3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여기 보면 3명인데.

○신성철위원 용역 전체를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보시면 401 시설비요.

상록보건소 청사관리, 또 2천만원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균형이 안 맞아서 깨진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역학 구조적으로 안 맞았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저희 집 초대형 저희만큼 큰 유리가 없는데요. 타워 유리인데 다, 제가 봐서는 역학 구조적으로 시공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유리 한 장이 저희 집에 있는 것만 해도 1.8톤이에요. 그런데 2단, 3단으로 저희들 올렸는데 그것 역학 구조로 계산 안 하면 깨진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 엄청 따져서 했는데 내가 봐서는 공사 과정에서 역학 제대로 안 뽑은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다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가 우리 면적이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1,800평이요?

○신성철위원 단원보건소는요?

○신성철위원 건평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 연면적.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가 더 커요?

○신성철위원 1,004평?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나 청사관리비가 다 똑 같아요, 2천만 원씩.

의논하신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면적대비 했을 때 어느 정도 갈 것 아니에요? 크기에 따라서 더 다르지.

○신성철위원 더 필요하다고 나중에 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예산편성 하면서 두 보건소에서 의논하나요?

○신성철위원 그게 다 티가 나요.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다른 게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50개, 80만 원씩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나에 8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크기가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소장님들 여기 오셨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80이면 너무 과해요.

우리들도 공원에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글자를 그렇게 넣는 데도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여기 거는 과하게 올라왔잖아요, 두 군데 것 다.

○신성철위원 오히려 현금 공사이기 때문에 두 보건소에서 하면 100개잖아요? 더 싸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금공사라.

그런데 공원이나 저희들 녹지과나 시민공원과들 한 것들 보면 이게 무슨 80이 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왜 양 구청이 또 똑 같이 50개씩 했어요?

○신성철위원 금년도에 몇 개 하셨어요?

○신성철위원 상록 12개, 단원구?

○신성철위원 15개, 그렇게 했는데 지역에 따라 특성도 다르고 공원개수도 다르고 다 지역마다 다른데 이것도 보면 상록, 단원구 다 공히 50개씩만 딱 해서 했어요.

지역면적이나 공원 이런 데 주변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두 구청이 서로가 의논해서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구도 있을 거고 이쪽 구도 있을 테고 저쪽 보건소도 더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양 보건소에서,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똑 같이 하다 보면 넓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더 할만한 데 더 많은 데는 못 하겠네요?

○신성철위원 알았어요. 이따 내가 이거는 볼게요.

그것까지 이따 참고적으로 자료 있으니까 볼 거고요. 7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진료환자 부작용 치료비 100만 원씩 해 놨죠, 양 보건소 다?

○신성철위원 이것 했는데 우리가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한 건이 있나요? 금년도에.

○신성철위원 상록은요?

○신성철위원 단원구하고 다?

○신성철위원 전년도에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없었고?

○신성철위원 또 하나 그러면 그 아래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이게 의료 및 재료비겠죠?

약품을 하는데 왜 상록보건소는 1천만 원이에요? 단원보건소는 얼마냐, 749페이지에 되어 있죠? 400만 원, 상록보건소는 1천만 원이고 단원보건소는 400만 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307-01 한번 보면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전체적인 예산이 단원구는 700만 원 금년도에 했다가 200를 오히려 삭감하고 5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일반 진료 약품이 400, 일반 진료 소모품 일회용 질경외 20종이 100만 원, 그것 500이고, 상록구는 일반진료 약품이 1천만 원, 그 다음에 같은 일반 진료 소모품이 200만 원, 그러면 우리 단원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반도 못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 쭉 보시면 전체가 금년도에 1,700이었다가 1,600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100만 원 삭감이 됐지만 1,600이고 우리는 500 가지고 한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나머지 이 아래 보시면 상록구 무료 진료 의료기관 약품지원 200, 재활보건실 소모품 100만 원, 재활보건실 약품 100만 원, 그런데 단원구는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무료진료 이런 거는 오히려 풍도, 육도 섬까지 다 가시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약품 전체 구입비 자체가 같은 항목에 돈을 금액을 가지고 한 보건소는 몇 배가 되고 여기는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여기 원곡동도 있고, 그 다음에 남동보건소지소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 있잖아요? 그리로 분리시킨 겁니까? 아니면 본소 것만 여기 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일단은 본청에서 약품구입을 하신다면 같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품구입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 아래 것 말고도 이거는 1천만 원하고 400이라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반진료소모품 그것도 1회용 질경외 20종도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200이에요.

그러면 다 반 이하인데 그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죠. 일반진료 의약품이 한방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양약 걸 얘기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약품이 왜 1천만 원대 400이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질문을 하면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원인을 찾아서 나한테 알려만 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본청에서 약품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공급하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서에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서 개별적으로 약품을 구한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오히려 일괄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것 신청받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한 두 가지 더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제적인 거는 대외비적으로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담당 실무계장님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따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의 717페이지요.

일반운영비 201-01이요. 단원보건소 청사용역,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4,920.

○신성철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점검대행수수료 50만 원씩은 다달이 지불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리고 거기 여러 다른 행정과가 있어도 거기서는 점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맡아서 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아래 401-01이요.

단원보건소 청사관리가 또 있어요, 2천만 원이.

○신성철위원 그러면 남동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시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잡기는 본서에서 잡아놨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로 해서 하고 아까 제가 궁금한 것 진료소 관계 약품구입비 그런 거요. 일반 소모품하고 진료소모품하고 이것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해 주시겠어요?

○김동수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을게요.

692페이지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네요?

○김동수위원 진료비가 작년 대비 한 1,8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네요?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1년에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구도 한 2,300 정도가 늘었어요.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김동수위원 작년도 대비해서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사 와서 늘은 겁니까? 안산 자체에서 늘은 겁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모든 비용이 지금 인원이 늘어서 에이즈에 관련되어서 모든 게 다 좀 거의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저희 에이즈 환자들을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자진해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치료를 받은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약품 같은 거는 무료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동수위원 아, 그러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로 오는 게 아니고 약국에 가서.....

○김동수위원 주는 거라고요?

○김동수위원 다른 거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사업별 예산내역을 보면 상록수보건소 운영이 전년대비해서 삭감이에요. 증감 보면 4,800만 원 정도가 비율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어요?

○김영철위원 행정운영경비도 마찬가지로 한 4,100, 22% 정도가 줄었어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에서도 679페이지인데 한 2,100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금년 운동이 그만큼 잘 일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김영철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지금 편성 자체가 줄었어요?

○김영철위원 질병 예방 관리측면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도 좀 줄었어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김영철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줄었어요.

○김영철위원 전부 다 그런 내용인가요?

○김영철위원 줄은 내용 부분들이.

○김영철위원 674쪽에 보면 주요행사 응급 의료대기 위탁비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철위원 679쪽 국제화 여비 중에서 200만 원 곱하기 2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 두 명밖에 출장 안 가요?

○김영철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김영철위원 금연택시 운영이라고 하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금연택시가 지금 안산에 있어요?

○김영철위원 손님이 택시를 탈 때 금연택시를 타면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어요?

○김영철위원 그럼 그 금연택시에 대해 지금 지원해 주는 게 500대 있다고 그랬죠?

○김영철위원 그러면 500만 원 예산 가지고 돼요? 연간.

○김영철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영철위원 홍보물 비치 성격이에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68회 치아의 날 기념행사 500만 원이에요. 어떤 행사 내용으로 채워지나요?

○김영철위원 일주일간요?

○김영철위원 상록구 전역에서 이루어지나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하는데 그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상록구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가 지금 6,600만 원이에요?

○김영철위원 694쪽에 결핵 홍보물을 제작을 보면 결핵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 원이에요.

최근에 안산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도 결핵 이렇게 집단 발생하고 그런 적 있죠?

○김영철위원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해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임산부의 날이 있어요. 이 행사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몇 분 정도 돼요?

○김영철위원 진료동 창문 단열필름설치 있잖아요? 그거 사업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철위원 단원구 소장님.

○김영철위원 사업별 예산내역을 보면 상록구하고 조금 상이해요.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조금 절감되는 내용이 있지만 나머지는 절감되는 내용이 없어요.

주요 사업비 내역에서 여기도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절감인데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가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하는 거 있죠?

○김영철위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면 알코올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김영철위원 흡연은요?

○김영철위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요. 이거는 간호사가 환자들 집을 방문하는 사업인가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정진교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네, 다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하실 차례입니다.

○정진교위원 보건소는 일 잘하니까 질문도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연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시는 금연이 어떻게 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흡연이 늘어납니까? 현재.

○정진교위원 감소추세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진교위원 몇 명 정도, 몇 %라고 보면 됩니까?

○정진교위원 단원구는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10월 4일에 한 천사릴레이운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10월 4일이니까 2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좀 금연 성공률 있습니까? 현재로써 2개월 정도면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정진교위원 67명인데 지금 2개월 지났지만 성공확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정진교위원 상록구는요?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단원구에서 홍보도 많이 나갔고, 또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하셔 가지고 꼭 용두사미 되는 사업이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요. 일단 지금 공공운영비들이 우리 얼마나 남았어요? 동별로 여유가 많이 남아 있나요? 구청장님.

○신성철위원 일단 일체 여유 있게끔 운영비들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도 몇 십만 원씩 해놓고, 각 동에.

○신성철위원 지금 현수막 열 개씩 걸으라고 지시 내려온 거 있죠? 각 동별로 열 개씩, 그 돈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반납이 되고 없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뭘로 하냐 이거예요, 각 동에.

열 개씩이면 한 50만 원 되잖아요? 그죠? 다 그 돈 어디서 나요? 돈 다들 반납했는데.

○신성철위원 왜 이 내용을 하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나 저희 의원님들도 독려하는 거를 거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관권선거에 관한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선거 치르면서, 벌써 선거 저도 한 4, 5번을 치렀어요, 여기 안산시 와서.

그런데 각 동에 10개씩을 지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추경 3차까지 다 반납들하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각 동에,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제 90개나 걸었어요.

○신성철위원 네, 투표 많이 하면 좋죠, 우리 역대 뭐 쭉 온 거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까지 문서로 지시해 가면서들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관권선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신성철위원 다 좋은데, 구청장님 이해가 가는데.....

○신성철위원 90개 정도면 우리 동에 몇 개씩이나 걸려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요새 지금 다 걸고 있고 또 선관위에서 건 게 있고 방송으로도 나오고, 그런데 각 동에 또 10개씩은 또 뭐예요?

○신성철위원 이건 공조가 아니에요.

그럼 구청장님 하실 동안에 그전에 언제 또 몇 년도에 했는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이렇게 열 개씩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신성철위원 청장님 사람 흥분하게 하지 말고 중지하세요, 발언.

○신성철위원 중지하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려면 중지하시라고요.

○신성철위원 이것을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90개를 했으면 이걸로 끝을 내야지 각 동에 운영비 없는지 알면서 어디서 틀어서 쓰라고, 무슨 항목으로 틀어 쓰라고 10개씩을 추가로 다 동별로 걸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신성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문서상으로 시달 받으셨죠?

○신성철위원 지금 10개씩 하라고 내려갔어요, 동별로 10개.

그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시에서 집행부에서 90개나 했고 그 다음에 와 가지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여야 의원들도 다 걸고 독려하고 또 선관위에서 거는 게 꽤 돼요. 개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또 각 동별로 예산도 없는 걸 가지고 공공운영비 다 삭감 조서까지 다 올라온 판에 예산을 다루다 말고 이게 지금, 그럼 내년도 거 당겨쓰겠다는 거예요?

10개씩이면 이게 50만 원씩이에요, 각 동에, 공공운영비에서.

이런 문제는 하지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간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제 좀 하세요.

본론적인 거 물을게요.

그렇게 공공요금 운영비 많다면 다 삭감해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들.

318페이지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별안간에 줄어서 그러는데요.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신성철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죠?

○신성철위원 이게 900만 원 했는데 어디가 줄었나요?

○신성철위원 이동 게요?

○신성철위원 16개로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공사 저도 이것을 생각을 잘하셨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우리가 컨테이너 이런 걸로 임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겠다, 왜, 겉의 페인트라도 다시 칠하시고 내부도 조금 손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외관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은 하지만 주변 환경과 좀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10개소밖에 안 되어 있네요. 16개면 16개 마저 다 하시지, 왜.

○신성철위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3대 있죠? 이게 장소 어디 어디 지대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3대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럼 이거 하면 나머지 우리 대원들이 다 자담 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이게 몇 대 몇이에요?

○신성철위원 아니, 이번에 지금 보니까 비율이 있던데 웬만큼, 이게 예를 들어서 1,200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50%요?

○신성철위원 50%도 안 되겠던데요. 저 위에 시설하고 막 그래 가지고.

○신성철위원 차량이 노후되어서 다시 지원하는데 거기다 또 중고차를 사요?

○신성철위원 대부동도 한 지대가 금년도에 샀거든요. 샀는데 너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 해 가지고 옵션 겉에 다시 하고 위에 달고 다 하다 보니까, 옵션까지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도와드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우리가 그런 데는 오히려 치안이나 모든 거를 생각해서 더 지원을 해 드려야 됨에도 이런 거는 적게 잡힌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이럴 바에는 한 군데를 줄여서 두 군데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세 군데라고 해놓고 1,200씩밖에 안 된단 말이죠. 차체 값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좀 앞으로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320페이지 일반운영비요.

관용차량 세차 용품비, 세차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세차 폐수처리시설 필터 교체비, 그 아래 쪽에 보시면 자동차 고압세척기 500만 원, 진공청소기 60만 원, 이게 뭡니까? 몇 대나 관용차량 가지고 있는 걸 하길래 이렇게 세차장 못지않게 갖추고 있어요, 장비를?

○신성철위원 아니, 그렇게 차량 선박비는 그 항목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 그래서 그 돈을 불용처리하기 싫어서 여기로 한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런 거를 그때그때 세차장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신성철위원 이거 한 번 해 놓고 나시면 매년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용품비나 폐수처리시설이나 필터교체 이런 비용은요.

○신성철위원 3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저희가 차를 임차 말고 일반차량 없습니까?

전에도 한 번 내가 질문했는데 될 수 있으면 구청 포터나 이런 걸 활용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신성철위원 전에 과장님 그 당시에 계신지 몰라도 이것 전년도 예산 하나 금년도 예산할 때 이게 말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 자리에 그때 계실 때 뭐라고 말씀들 하셨냐면, 여기 계신 분이,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자체 내 차량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보겠다 했는데 예산이 안 줄었어요. 안 줄고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억나서.

매년 똑 같이 770이에요?

○신성철위원 아니, 이거를 본인들이 차량 도저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거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 하시고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기억 생생해요.

직원들이 퇴근했을 때 낮에 한 거는 직원들이 가져 올 수 있지만 직원들이 없거나 그랬을 때 밤늦게나 새벽녘에 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낮의 거는 저희들로 하고 밤의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줄이시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말이 일리가 있지 않나요?

낮에는 그러면 구청에 있는 차량들은 다 뭐해요? 관용차량들은.

○신성철위원 아니, 화물차, 포터 이런 거면 실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낮에도 단속하실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신성철위원 불법을 어떻게 밤만 해요? 낮 밤 안 가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낮의 거는 우리가 실어오겠다, 줄이고, 이거를 서로가 계약할 때 다시 하면 되니까 줄이고 밤에 하는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말씀 없이 그걸 그냥 끊을 내시고 그대로 올리셨길래 여쭈어 본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43페이지고요. 세입 부분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요. 상록구청 매점 임대 수수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 수수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게 매점이 몇 평 정도 돼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토지가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하고 건축을,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고 건물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임대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농협출장소 임대료는 사실 2012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임대료가 올랐거든요.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1,632만 3천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2,418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독 상록구청 매점 임대 수입료는 2012년도와 23년도가 임대료가 똑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협출장소 임대료만 오르고 매점 임대료는 안 올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인증기 수입이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인증기 수입은 굉장히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4,68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1억 8천으로 이렇게 대폭 세외수입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2012년도에는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가 과태료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그 부분도 2012년도에는 세입 부분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도지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서 937페이지고요. 세입 부분입니다.

불법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40건이었는데 5건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2012년도 세입에서는 200만원씩 해 가지고 건수를 40건을 잡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5건밖에 안 잡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세입이 1,600이었는데 200만원으로 확 줄었잖아요? 1,4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타 수입 중에 과태료 수입 부분을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라든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옥외광고물법 위반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년도에는 다 세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에 한 건도 편성 안 했어요. 그 이유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그렇게 물릴 그런 데가 없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2억 8천 정도요?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송두영위원 본예산서 몇 페이지에 잡혀 있다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930페이지요?

○송두영위원 930페이지에 잡혀 있네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입 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1억 8천이나 이렇게 2012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이따 단원구도 얘기하겠지만 너무 불법 주차하는 것이 많고 이게 거리가 무질서하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보니까 여실히 세외수입 기타수입 부분에서도 이게 나타나구만요. 이렇게 1억 8천이나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이렇게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사실 2차선이나 3차선 우회전 차량들이 우회전을 못하고 거의 일차선으로 돌아와 가지고 2차선의 직진차량 피해 가지고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충돌할 그런 사고가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것이 사실 딜레마인데요. 과연 그러면 그렇게 그냥 묵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교통 흐름이라든가 또 도시의 정말 어떤 질서 그런 것 차원에서 정말 좀 제대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 한편으로 보면 사실 지킬 것은 지키면서 또 자기 권리 주장도 해야 되고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책임은 다 완수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안산이라는 우리 이 도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질서 확립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 좀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출 부분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고요.

지방자치 행정지원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이게 2012년도 1, 2차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2013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중에.

○송두영위원 아니요, 지방자치 행정지원 사업 중에 317페이지 사무관리비, 전년도 예산액이 96만원이었는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만 예산편성이 됐어요,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그런데 2013년도에는 9,106만 5천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송두영위원 예,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이게 2012년도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는 거냐.

○송두영위원 다른 목에다 편성이 됐는데.....

○송두영위원 이쪽 목에다 이렇게 편성시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송두영위원 페이지 321페이지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거기에 시설비, 한대역앞 지하보도 리모델링 이 사업이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죠?

○송두영위원 한대역 지하보도가 지금 리모델링해야 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상록구 각 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라온 사업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몇 건이나 돼요?

○송두영위원 그러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들이 대부분 다 예산에 반영이 됐죠? 2013년도 본예산에.

○송두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그러한 숙원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올라온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17% 정도가 지금 올랐죠?

○김영철위원 약 18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요사업비 내역에서 보면, 물론 국도비 관련이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있죠? 이런 것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김영철위원 861쪽이에요. 상단 부분이요.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김영철위원 네, 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도 같은 개념인가요? 2,800 지금 전년대비 줄었어요. 864쪽이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복지를 지향하는데 주민복지과 예산이,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서 그런가요?

○김영철위원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도 좀 줄었고요.

○김영철위원 그럼 그만큼 우리가 안산이 복지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줄고, 예산이.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18쪽 이번에 예산이 구내식당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전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구내식당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삭감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460만 원 전체 삭감된 것 같아서요.

○김동수위원 다른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방역 같은 거는 수수료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방역 수수료라는 게 뭡니까? 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방범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범대에서 한 15년 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윤미라 위원님이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리모델링 수리비가 올라왔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 방범대가 필요로 하죠?

○김동수위원 저희가 방범대 초소가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에 지금 현재, 제가 본부장할 때도 한 동에 한 초소로 해서 관리를 잘해서 리모델링하지 않는 건축물, 정식적으로 허가 나는 건축물을 저희가 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라도 단계적으로, 이 예산이 한번 리모델링이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는 동사무소라든지 관리소, 공원 관리소,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데라든지 여러 군데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또 차량지원비에 대해서 저희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할 때 예산을 전 시장님한테 세우고 일단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200만 원이면 차를 샀었어요, 마티즈를.

그래서 저희가 운행할 수 있는 경비를 줄이고 모든 걸 하려고 1,2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살 수가 없잖아요. 마티즈도 1,500, 2,000 막 가버리니까.

그런 예산은 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고차란 말이에요. 중고차를 사는 데가 부담이 가니까 많아요.

그러면 또 몇 년 있으면 또 차량을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초소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죠?

○김동수위원 50만 원 정도요?

○김동수위원 아니, 한 초소에 전체 나가는 액수가요.

○김동수위원 저희 한 초소에 50만 원 정도 나갑니까?

○김동수위원 담당 계장님 이거 50만 원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아니, 각 초소에 나가는 비용이.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50만 원이라고 하길래, 합쳐 가지고 한 90만 원 넘죠?

○김동수위원 이 비용이 90만 원이 나가도 지금 현재, 요즈음에는 차량이 새 거 되어서 개선이 되었겠죠.

모든 비용이 6, 70%가 차량으로 들어가 버려요. 보험료, 수리비 이런 걸로 해서.

각 초소마다 대장님들이나 대원들이 비용을 많이, 이렇게 거출해서 쓰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많이 주는 건 저희가 예산이 남아서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껴서 쓸 것 같고요.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안 주는 초소도 있지만 많은 지대에서 비용을 힘들어하니까 좀 많은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또 어긋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민원봉사과요.

○김동수위원 우리 무인 발급기 있죠?

○김동수위원 민원발급기가 현재 저희 상록구에 통합하고 민원 무인 발급기하고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김동수위원 이 위탁 관리비를 지금 위탁을 주신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계시나요?

○김동수위원 농업기반시설이요. 우리 농업기반시설에서 농로포장공사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김동수위원 저희가 농로포장공사는 단계적으로 해 년마다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저희가 상록구에는 본오동도 있고 건건동도 있고 팔곡동에 농지 아스팔트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 길입니까?

○김동수위원 작년도에 본오동 665-21번지를 420m 했는데 또 올해 665-37번지를 거기가 얼마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구역인 것 같은데 예산이 적어서 단계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880쪽이요. 우수 공중위생업소 표창 및 로고현판 제작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목욕탕하고 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이게 총 몇 개 업소입니까? 그럼 그거는 누가 선정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목욕탕하고 세탁소하고 이·미용이 총 몇 개 업소입니까?

○정진교위원 거기서 50개소를 정해 주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우수 공중위생업소 책자 발간은 무엇입니까?

○정진교위원 주민복지과요.

○정진교위원 우리 작년 한해만 해도 보육 관련되어 가지고 신문기사에 오르내리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그 문제 없습니까? 구청에 좀 나온 거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특별한 거 말고 자잘한 것 나온 거 없어요? 이중 지급 이런 건 없습니까? 요즘에 상록구청은.

○정진교위원 크고 안 크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어떻게 부정수급 자체는 금액이 적고 많고의 기준은 평가하는 거고 부정수급 자체는 일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정진교위원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보육단체 지원은 어떻게 제재합니까?

○정진교위원 금액이 적어도 일단 이중 지급 받은 것 같으면 일단 금액은 당연히 환산해서 반환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고요.

○정진교위원 어떤 식으로요?

○정진교위원 홍보를 좀 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나왔지만 횡령사건의 영향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우리 시에서도 브랜드 올리려고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방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는데 우리가 감사 때 보면 도 감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데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는 왜 못 잡아내요?

○정진교위원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대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일단 이중 지급 자체는 금액이 크고 안 크고 불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봐 줄 게 아니라 홍보를 하세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단 백 원이라도 이중 지급됐다면, 일단 계산의 착오 이거는 인정을 하지만 고의성으로 일단은 그 이중지급을 받았다는 자체는 홍보를 해 주고 그 어린이집을 못 가게 해 줘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야지만 기본적으로 또 재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홍보를 했을 때 민간 어린이집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많이 당해야 되는데 그냥 조그마하게 덮고 덮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양성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 거 자체가 커지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거를 홍보를 시켜 가지고 안 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사건 터지면 다 그거 아닙니까?

법이 약하다 보니까 음주도 한다, 법이 약하니까 또 뭐 성폭력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단지 이중 지급 자체가 단지 적은 돈이라도 그 어린이집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책임을 그냥 구청에서 일대일 대응할 게 아니라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어린이집이 안 나오게 해야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그게 시청에서 못 잡고 왜 도에서 감사에 걸리고 하는데 참으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거를 홍보하고 사전에 감시할 게 아니라 도에서 감시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는 거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일 잘하고도 또 직무유기니 공무원일 안 하느니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여튼 단돈 백 원이라도 이중 지급되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올리세요. 그냥 봐 주고 묵인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

○정진교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죠. 우리 주차장 관련되어 가지고 불법전단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정진교위원 아니, 버스정류장의 불법전단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아니,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안 했으면 안 물어보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정류장에 가면 다 붙어 있어요. 어떻게 제재 조치하나요?

○정진교위원 수시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대안이 아니라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못 붙이게 하는 대안이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연구가 아니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불법전단지 철거해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로 조성되어 가지고 신문에 나온 사연도 있는데 우리 정류장 같은 거 다 만들어놓고도 불구하고 아주 불법전단지가 완전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도 5대 때 나온 이야기를 지금은 6대 다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얘기는 안 맞죠,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러면 붙였을 때 우리가 직원들이 디카로 찍어 가지고 거기다 전화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붙였다 하면 그거는 법적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 거 없어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던데 우리 시는 아직 제자리입니까?

○정진교위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예전에 5대 때 이야기가 건설교통과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 당시는 우리가 불법 주정차 보면 예고문 있지 않습니까? 예고 종이 자체가 약간 두껍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게 두껍다고 해 가지고 얇게 했는데 요즈음은 또 두꺼워져 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예고문 아닙니까? ‘언제부터 단속할 테니까 앞으로 주차 단속 잘하십시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의미가 안 맞으니까 얇게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전에 얘기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과에 과장님께서도 가격을 떠나 가지고, 사실은 가격 차이 있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얘기된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봐서 이야기합니다. 와동 지역에 차량에 꽂힌 거 카메라 담고 띄우려다 과장님 아시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관련되어 가지고 커브길하고 버스정류장에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 차원은 지났습니다. 앞으로 대안이 있어요?

○정진교위원 탄력적으로 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버스정류장은 시민이 차를 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즈음은 정류장이 이 상태이면 차가 대야 되는데 차가 이중으로 막아버려요, 이 차 때문에 사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코너길 돌 때 그걸 딱 세워버리니까 차가 못 빠져나가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이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근 때는 오른쪽을 떼면 퇴근 때는 왼쪽을 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우리 구청에서 많이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더 봐줍니까? 도로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밤에 주차장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애들 등하교 때는 차량을 이동시켜 줘야죠.

○정진교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주정차 단속의 건에 대해서 통합하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은 구에서 하고 또 어떤 사업은 녹색과에서 하고 또 견인차는 등록사업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견인 자체를 한꺼번에 묶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고생하시더라도 분담할 수 있는데 어떤 과는 주민들 편에서 문제 있다고 시장님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감안하셔 가지고 주정차 단속은 필히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고생하는 부서니까 고생 더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 위원입니다.

물론 일선 단속부서에서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도시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930페이지고요. 세입 부분이요. 930페이지인데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이 부분이 지금 산출기초를 10만원에 50건 이렇게 잡았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단원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단원구는 산출기초를 50만원으로 잡았어요.

단원구는 산출기초를 50만원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상록구, 단원구 똑 같은 법을 가지고, 물론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은 거지만 이렇게 한 군데는 10만원을 잡고 한 군데는 50만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은 것인지 이런 부분은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서로 보기도 안 좋고요. 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예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사실 이것도 평균적으로 40만원 700건을 잡았는데 단원구를 보면 70만원으로 700건을 잡았어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는 2억 8천, 그 다음에 단원구는 4억 9천, 2억 1천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 아니, 물론 위반건축물이 각 위반하는 사항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40만원 산출기초를 잡았고 단원구도 70만원으로 잡았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세입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맞춰줘야지, 산출기초를, 한 군데는 40만원, 한 군데는 7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위반건축물 집주인들이 보면 왜 우리는 40만원으로 이렇게 잡고 이쪽은 70만원으로 잡고 그랬느냐고 또 항의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송두영위원 사실 이 도로 점용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이 밑에 쭉 보면 사실 도로점용료도 계속 점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점용한 부분은 세입 부분이 얼마, 일시적으로 12달 내내 계속 점용한 부분은 얼마, 몇 개월만 하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데는 얼마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입 부분을 잡아놓으셔야지 이렇게 딱 한 눈에 볼 수도 있고 자세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로점용료 일괄적으로 그냥 딱 해 놓으면 이게 일시적으로 잡은 게 얼마인지 계속적으로 잡은 것이 얼마인지, 건설교통과장님, 그러시잖아요?

○송두영위원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이 부분도 그러면 강제 폐차 이전, 이후 이렇게 같이 다 포함된 거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강제 폐차 이전 범칙금하고 이후 강제금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우리 상록구는 220만원 해 가지고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단원구를 보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강제 폐차 이전, 이전에는 20만원으로 잡고 또 강제 폐차 이후에는 100만원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양 구청이 공히 공통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 노후 초소 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여성 안심 귀가지도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여성 안심 귀가지도를 함에 있어서 자율 방범이 12시가 넘은 그 시간에 이렇게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데려다 주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사실 그 문제를 하면서 이동 방범대에 대한 문제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동 대대는 어떻게 된 부분이죠?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반납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그러면 지금 여성 안심 귀가지도에 참여하는 대대는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상록구에는.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다 동참하고 계신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저번에 저희가 사회복지 여성 안전지도 아이들 안전지도에 대해서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다,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거를 저도 인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늦은 시간에, 시간이 넘은 시간임에도 전화가 오면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대원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옆에 또 태우고서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유류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더니 유류비는 이미 주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5만원에 대한 부분은 유류비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밤에 또 그 여성들을 귀가를 시키다 보면 현재 했던 사업들보다는 더 많은 유류를 낭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혹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향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초소환경정비는 사실은 제가 안양시 귀인동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 것을 한 여기 집행부에 계신 어떤 계장님이 그 사진을 찍어 오셔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자율방범대는 회색도시나 마찬가지로 네모 번듯하고 그냥 회색으로만 칠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아서 미적으로라도 해 주고 또 안에 리모델링을 많이 해서 좀 편안하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대원들을 위해서 편안한 일자리,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리모델링 비가 한 대대당 2천만원을 제가 상정해서 사실은 올렸었어요, 안을.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만원씩 10개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16개 대대인데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 해 주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편안하게 리모델링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방금 얘기했던 대안도 다 줬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청장님이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하셔서 같이 상의하셔서 자율방범대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예,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교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단원구 어머니합창단하고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을 행사운영비를 비교를 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청에 2013년도 본예산에 우리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행사운영비가 610만원이에요.

그리고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행사운영비는 얼마냐 하면 1,70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610만원에 1,706만원 이렇게 하면 1,100만원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저도 그거를 다 비교를 해 봤는데요. 물론 우리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에 없는 그러한 운영비 부분도 단원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도 그런 부분에 추가로 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그 예산에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다른 것 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찾아 가지고 목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총괄적인 그런 예산에서 비슷하면 누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동행정업무추진비, 행사추진비 이렇게 해서 오늘 부로 잔액 좀 주세요, 각 동별.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모두 끝나셨습니까?

○신성철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우리 복지과장님, 요즘에 우리 작년 한해만 해도 우리 보육 관련되어 가지고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중지급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정진교위원 얘기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정진교위원 회계서류라는 얘기가 이게 직원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정진교위원 고의도 있죠?

○정진교위원 또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12년도 우리 단원구 보육 관련 되어 가지고 불법 미세한 부분도 다 주세요, 자료로.

○정진교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작년 한해에 사실 보육 관련되어 가지고 이중지급 논란이 우리 안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다 있었어요. 유독 안산이 심했습니다.

그렇더라면 저는 우리가 가급적 법이 좀 약하다, 우리가 약간 경미한 거는 봐 주고 넘어가다 보니까 직원이 실수로 몇 천원 정도 이렇게 실수는 인정하지만 일단 불법을 해 가지고 이중지급 받게 된다 라면, 또 우리 공무원이 안산시에 또 횡령이라는 사건이 또 벌어질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직무유기 관련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그만 것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우리가 대한민국 법 자체가 모든 게 약하다 그래서 주정차도 마찬가지고 어떤 법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대부분 법령이 약하다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이중지급 논란 건은 약간 자료 좀 주시고 대책을 완강히 세워 주세요.

○정진교위원 예, 내부적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자꾸 눈감아줘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업체가 또 그걸 이어가니까 그런 것 불법 안 되게 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단원구 건설교통과 김대환 과장님 몸은 어디 안 아프십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주정차 관련 단속되어 가지고 사실 가장 업무가 힘든 부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버스 정류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코너길,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자체가 좀 이렇게 덜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버스정류장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상록구도 마침 얘기했습니다.

불법전단지가 계속 붙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손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없어요?

○정진교위원 전단지는 과가 주택과예요, 건설교통과예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녹색교통과에서 정류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구청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지금 불법전단지가 저도 매일 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이 얘기가 지금 5대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진교위원 그런데 가장 심한 거는 알바 구하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 사는 기획사들 그거로 아주 버스 도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정리할게요.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디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있지만 그 불법전단지를 찍으면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알바 봉사원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방학기간 때 고등학생들 봉사시간 끊어줄 것 아닙니까? 겨울방학 때.

그 전화번호 이용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버스정류장에 부착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멘트를 보내면 안 됩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그것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정류장이 수십 군데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진교위원 백 장 다 하기 어렵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래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게요. 2012년도 5월달에 A사가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전화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7월달에 이 분이 또 붙였어요. 그때는 강제금을 부여합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기본적으로 2012년도 5월달에 예를 들어 가지고 A사가 정류장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우리가 회수해 가지고 6월인가 5월말에 정리하시라고 전화했지 않습니까? 이 A사가 7월달에 또다시 부착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뜰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부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렇게 안 하면 전단지 7대, 8대, 9대 의원 왔을 때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과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다 알았더라면 대책 마련할 때 됐지 않습니까?

과에서 문제점 모르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2000 몇 년도부터 원인이 다 나왔으면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정진교위원 나는 과장님의 거기에 의지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고자 하는 의지.

○정진교위원 그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서 49페이지고요. 세외수입 부분, 재산 임대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금고 단원구청 출장소 건물이 건평이 몇 평이고 대지가 몇 평입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구청 출장소 농협.

○송두영위원 예, 농협만.

○송두영위원 이게 건평입니까?

○송두영위원 사용면적이요?

○송두영위원 이게 몇 년 계약을 한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안 올랐어요, 해년마다?

○송두영위원 왜냐 하면 2011년, 12년, 13년 본예산서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똑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또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매기는데 그러면 감정평가라든가 공시지가가 인상이 없었냐, 그 이야기를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전혀 없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25시광장 사용료 수입이, 예산서 930페이지고요. 이게 5만 원밖에 안 됩니까? 거기 광장 면적이 어떻게 돼요? 5만 원에 열 두 달 해 가지고 60만 원 이렇게 사용료 수입을 잡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송두영위원 시간당이에요?

○송두영위원 시간당 5만원이요?

○송두영위원 한 시간당 6원?

○송두영위원 ㎡당?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평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공히 이렇게 세입 부분을 기타 수입 중에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서로 달라요.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이 사실 이게 과태료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위반이.

이게 평균적으로 산출기초를 잡아 놓은 건데 지금 50만 원을 잡아 놓았잖아요?

○송두영위원 50만 원에 20건, 그런데 상록구는 10만 원 이렇게 잡아놓았고 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단원구는 700건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700건에 70만 원을 잡은 거 아니에요? 70만 원에 700건.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4억 9천을 이렇게 잡았는데 상록구는 또 이행강제금 산출기초를 40만 원으로 잡았어요, 40만 원에 700건.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8천으로 잡아놓고, 이런 거를 양 구청 공히 이렇게 통일할 수 없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라는 것이 어느 정도 평균적인 그러한 것을 금액을 좀 양 구청에 맞춰야지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교통과도 도로 무단 점용과태료도 마찬가지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이것도 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께 세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427페이지고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사업 중에 시설비 부분 노후초소 환경정비공사 200만 원씩 14개소, 단원구가 자율방범대가 총 14개소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22개소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14개소만 이렇게 올렸습니까?

○송두영위원 이 초소가 불법 점유한 것이 몇 개 지소나 있어요?

○송두영위원 이 부분이 정말 난해한데 말이에요. 사실 이 불법 부분은 사실 불법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사실 법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런 정비공사를 할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통일된 규격이라든가 또 통일된 색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준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전부 다 규격이 각기 다르고 색깔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거리 환경에 또 좀 안 좋게 영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두영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자율방범대 초소가 합법적인 그런 공간에 이렇게 설치할 수가 없어요?

도로 옆에 인도 그런 부분에 거기뿐이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429페이지요. 청사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부분에 청사용역위탁 수수료 243만 8천 원 해 가지고 3명 열두 달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가 상록구청하고 달라요. 단원구청은 243만 8천 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상록구청은 228만 5,400원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서로 똑같은 청소위탁을 주는데 이렇게 양 구청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구청은 243만 원을 주고 어떤 구청은 228만 원을 주고,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보통 보면 상록구 양 구청이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예산서에 보면 다른 부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송두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송두영위원 도시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1155페이지고요. 병충해 방제사업 중에 재료비,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4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거의 세 배가 넘게 그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송두영위원 몇 ㎡에서 몇 ㎡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몇 ㏊에서 몇 ㏊로 늘어난 거예요? 이거 대충 알 수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공단에 방제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송두영위원 공단에 보면 가로수 있잖아요? 버즘나무입니까?

○송두영위원 거기는 해마다 병충해가 나뭇잎을 전부 다 갉아먹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단 가로수 버즘나무가 너무 성장이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줄이라든가 그런 데에 좀 가지가 닿고 이러니까 전부 다 바짝바짝 잘라버리는데 굉장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송두영위원 그걸 좀 다른 걸로 바꿔줘야지 나무도 좀 가지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모양새 있게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해야지 이게 아주 그냥 바짝바짝 잘라버리니까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송두영위원 나무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렇게 편의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록구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약 17%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한 180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반면에 단원구 예산규모를 보면 증액이 126억하고 약 14%가 증가되었어요, 전년 대비.

그러면 상록구 예산하고 단원구 예산하고 증액대비만 54억 차이가 나요.

단원구가 인구가 적어서 이렇게 좀 예산이 적나요?

상록구는 180억이 증액이 되었고 단원구는 126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 보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163쪽 건설교통과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도로상 불법행위단속 용역비 있죠?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용역비입니까?

○김영철위원 계약하는 건이 되겠다 이거죠? 용역회사하고 계약 체결하는 비용입니까?

○김영철위원 1166쪽에 보면 예산이 6억이 있어요. 물론 비교증감을 보면 전년 대비는 좀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이거 6억이 들어가요?

○김영철위원 1169쪽에 보면 재난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 비용 있죠? 1억.

이게 혹여 2012년도 작년에 심의 받고 끝났을 때 지금 불용액 처리되는 거였어요?

○김영철위원 증감을 보면 전년 대비 동결해서 올렸어요. 1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판단되는가 봐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민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437쪽에 민원친절왕 포상금이 1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동하고 구청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명인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명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10만 원으로 상품권 드리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통합민원 무인센터 있죠?

○김동수위원 네, 발급기, 저희 단원구 전체에 몇 대죠?

○김동수위원 32대요?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통합민원 유지보수비가 28대.

○김동수위원 조금 상록구 기계하고 좀 틀린가요?

○김동수위원 같습니까?

○김동수위원 예산이 좀 틀리길래 여쭤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초지동 예산이 하나 삭감되었는데, 동장님, 500만 원짜리 하나 삭감된 게 있네요? 499쪽이요.

○김동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428쪽을 보면 철도부지 정비 장비 임차가 있네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철길 밑에 작물 심을 때 장비 쓰는 거 말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범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도 방범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막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은데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도 이렇게 서고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저희가 단원구 같은 경우에 14군데 예산이 서 있는데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200만 원씩 잡혀있죠?

○김동수위원 각각 저희가 지대에 컨테이너가 90%가 되지 않습니까? 90%가 넘습니다. 일단 그리고 판넬이 있고 건물에 들어가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저는 리모델링보다도 일괄적으로 단원구, 상록구 컨테이너를 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14군데를 떠나서 내년에 반하고 후년에 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을 예산을 잡는다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를 새것으로, 리모델링하지 말고, 새것으로 반반해서 규격에 딱 맞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리모델링을 하면 밖에 페인트칠하고 또 안에 도배 좀 하고 시설물 좀 사고 이럴 건데 다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컨테이너들이 비가 새요. 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많이 해달라는 입장이고 위에다 판넬 같은 거를 입히고 그러는데 새 컨테이너로 기왕에 해줄 것 리모델링을 반 정도 해서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요. 방범대하고 상의해서요. 양 구청 상의해서 한번 해 줬으면 합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성철위원 행정과장님, 426페이지 202-04요. 여비에 대해서.

국제여비 이거는 공무국외연수 몇 분이나 가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모범공무원들이죠?

○신성철위원 그 밑에 나대지 등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에 450만원 더 요구하셨네요?

○신성철위원 우리 시유재산은 아니죠?

○신성철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거는 휀스나 이런 거는 작업 안 했나요? 시유지는.

○신성철위원 428페이지요.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우리 전기세 말이에요.

1년에 연간 9,800이나 나옵니까?

○신성철위원 건물이 우리 평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단열 그런 거는 덜 되는 편인데 좀 심하다 싶어서요.

○신성철위원 429페이지 청사 개보수요. 401-01 유지보수비가 4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신성철위원 430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어머니합창단 우리 단원구 연습을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당이요?

○신성철위원 1일 5만원씩이요?

○신성철위원 이것 몇 시간입니까?

○신성철위원 오전 4시간이요?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문서 시달된 게 있나요?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각 동별로 10개씩 현수막하라고.

○신성철위원 상록구는 왔다고 그러는데.

○신성철위원 각 동별로 현수막 10개씩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12월말 며칠 안 남았는데 추경 3차에 삭감하고 그 동에 그렇게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가 그렇게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본청도 다 했어요. 해 가지고 우리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리를 해 가지고 지역 동으로까지 내린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각 동에 10개씩 그게 뭐하는 거냐, 솔직히 독려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각 동에 돈들 다 소진됐잖아요? 거기 소진 안 되셨어요?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청에서 이렇게 많이 했구만, 300만원 정도 들여서 본청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들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들도 하고 있는데 동까지 이렇게 10개씩 무리하게, 가뜩이나 예산 적어 가지고 동장님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쓸 비용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행정업무하면서, 그래서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그것을 좀 맞춰주시고요. 각 동별로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신성철위원 여기 439페이지 보시면 민원실 환경정비비용이 200만원 올라와 있죠?

○신성철위원 이것 뭡니까?

○신성철위원 사진, 액자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너머에 440페이지에, 내가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또 민원실 초화류 실내 정원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올라와 있길래.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거는 저희들은 또 서로가 양해를 구해서 질문을 못해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네, 송두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두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께서 예산서 430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중에 어머니 합창단 단원구 그 부분에 질문하셨는데, 연습실이 예당에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송두영위원 주2회 연습시간이 9시반에서 12시 반 3시간이에요. 4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시간 연습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대관료가 주 2회 5만원씩 9만원 12개월 해 가지고 2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기연주회 조명 및 음향 임차료도 250만원 예당에 지급을 하죠.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 지급을 하는데 사실 해년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 우리 시에서 출연금이 57억 5천만원, 올해 201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이 57억 5천만원이 출연되고 있어요, 출연금으로.

해년마다 이게 출연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당에 이렇게 우리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라든가 또 연습실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줘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그러면 과연 문화예술의 전당이 이런 대관료라든가 정기 연주회 조명 및 음향 임차료를 자기들의 수입 부분으로 잡는 것이냐, 결산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물론 확인을 해 볼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또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두영위원 물론 사용료 감면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예 안 주고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해년마다 57억이라는 그러한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거기에 또 사용하는 대관료라든가 이런 조명 임차료, 음향 임차료를 줘야 되는 것이냐, 그게 맞는 것이냐 그렇게 의아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