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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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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2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의를 지키세요.

황효진위원 예의 지켰더니 주신 게 뭡니까, 위원님들이?

송두영위원 위원님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정치 하셔야지.

황효진위원 책임정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송두영위원 아니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안지고 어떡합니까, 그걸?

윤미라위원 아니 그렇게 한 예가 한두 번이었어요?

○위원장 김동규 정회를 하는 동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두영위원 아니 자기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합의했으면 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또 번복을 하면 안 되지.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규 비켜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자기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한, 그걸 다시 또 계수조정 다 합의해 놓고 다시 번복을 하면 이게 뭡니까, 사실? 지금 창피할 노릇이에요, 이게.

사실 이걸 우리가 우겨서 합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성준모위원 얼른 진행하세요.

황효진위원 아니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참고 참고 2년 동안 정말 저 나름은 예의 지켜서 하면 다 응당 거기에 대한 존중 받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누구는 막말 못해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예산 700만원 그거 삭감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존중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디까지 용인해야 돼요? 어디까지 수용해야 됩니까?

정승현 의원이 아니라서 제가 이거를 못 지켰다는 얘기를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정승현 의원보다 못합니까? 위원님도 전준호 의장님하고 김정택 의원님하고 같이 지역구 하셔서 아시잖아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 부분은 기행에서 그렇게 상임위 할 때 올라온 거예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속기 뽑아보세요, 속기. 왜냐하면 예결위에서 더 삭감하기로 하고서 동의가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기행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자꾸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속기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속기 하십시오. 속기하세요.

송두영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합의 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을 갖다가,

황효진위원 저희 기행 속기 빼다 보시라니까요.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진행합시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동의가 된 거였어요. 예결위에서 더 삭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결위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예결위에서 재논의가 안 되면.

송두영위원 예결위에서 심의하실 때도,

황효진위원 제가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 하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날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예결위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제가 양해까지 구하고 왔습니다, 위원장님한테. 10분이에요, 10분. 그것도 한 시간도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한 번 두 번 자리를 떴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은 회의가 속개 돼 가지고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막말을 하지 않아서 저는 발언을 자제함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절제 해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거고요.

저는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단 한 번이라도 언질을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탈한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 몇 번 간 부분이지 어디 크게 의회에서 벗어난 것은 제가 10분이었습니다, 10분.

그런데 세상에 그 10분이 그 중차대한 얘기, 그 안건을 다루실줄 알았다면 제가 갔겠습니까? 도의적인 면에서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행태예요.

그걸 어떻게 저보고 용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 어디까지 위원님들을 연배 있으시고, 연륜 있으시고, 인품 있으시다고 제가 어디까지 맞춰 드려야 돼요.

저 나름 그거 하느라고 3년간 병원 두 번 병실에 실려간 거예요. 저는 뭐 누구처럼 “나이를 어떻게 먹었냐” 이런 얘기 못 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참고 있는 줄 아세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방망이친 것까지 속기 뽑아 가지고 무효 만드시면서 어떻게 예결위원장이라고 위원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김동규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책임정치 하세요, 책임 정치. 일관성 있게 하세요, 일관성 있게.

김동수위원 진행하시는 중이니까 빨리 하십시오.

황효진위원 제 속기록은 실시간으로 하와이에서도 본대요. 저 아주 속기에 남기겠어요, 아주.

어떻게 화장장 700만원이 그렇게 상임위 안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만천하에 공개가 돼야 되겠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안산시의회에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결 방망이도 치지 않았는데 재논의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지, 저의 명분이 뭐예요? 안산시민들 세금 갖다가 알뜰살뜰하게 쓰자는 명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 씀씀이에 있어서, 합당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 다른 어떤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지는 사안에 있어서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삭감만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게 재논의가 왜 안 되는 거고, 왜 재논의가 당별로만 이루어져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그만하시죠. 황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그만하시죠.

황효진위원 속기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하는 거예요. 속기 남기고 싶어서.

왜 그러세요? 저는 막으시면서 왜 위원장님은 막으면 제가 제지를 받아야 돼요.

○위원장 김동규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하셨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제 못다 싶은 내용이요 더 한 시간을 해서라도 모자라요.

제 심정 이해하세요? 이해하신다면서요? 이해하시면 한 시간 이상은 참아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회의진행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때문에.

황효진위원 진행을 못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예? 제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위원장 김동규 절차에 의해서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해하신다면서요. 어떤 지 아시냐고요, 지금? 제 심정이.

(ㅇ전준호의장 방청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렵니까? 할 얘기가 있는데요, 회의진행상.)

○위원장 김동규 죄송합니다. 당 위원회 소속이 아니면 발언권 드릴 수 없습니다.

(ㅇ전준호의장 방청석에서 - 회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황효진위원 발언권 받지도 않으셨는데 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용인하시네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의회에는 40대 이상이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는 규정을 좀 만드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 어제 전화 한 통이라도 위원장님한테 왔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위원장 김동규 속기사님, 속기를 좀 중단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왜 중단하십니까? 속기하십시오. 전 남기고 싶다고요.

그것도 막으십니까, 이제는? 부끄러우세요?

성준모위원 중단 안 됩니다. 진행하세요.

황효진위원 남기십시오, 위원장님 소신을.

왜 문복에서는 그렇게 무효화시킬 정도로 속기까지 뽑아서 방망이 친 사항까지 뒤엎으시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방망이 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왜 재논의가 안 되는지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속기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사과발언도 부탁드립니다. 정식으로 부탁드려요.

제 심정이 어떤지 이해하신다고 했으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남겨주십시오. 시집도 안 간 처녀의원이 매번 할머니 할아버지뻘 되는 양상동 주민들 앞에서 언제까지 제가 죄인처럼 지내야 되는지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해가 되신다면 속기 남겨주십시오. 얼마큼 이해가 되는지. 똑똑히 남겨주십시오. 양상동 애들이 나중에 그거 보고 평가 나게.

예산하고 결부 안 된다고요? 주민이 죽었어요.

그런데 700만원을 꼴랑 살렸다가 그런 사태 발생하면 그 원망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정승현 의원보다 못 했다는 이유로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제가 정승현 의원보다 못났어요?

○위원장 김동규 회의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얘기하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동료위원도 배려를 해 주셔야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위원장 김동규 진행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진교위원 동의합니다.

황효진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지역구였으면 그랬겠냐고요? 역지사지 위원님들 지역구였으면 진짜 그랬겠냐고요?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3년 동안.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윤미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께서 지금....

성준모위원 네, 정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회의중지)

(2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 회의가 자동 산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동규윤미라김동수김영철성준모
송두영신성철정진교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김행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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