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93억 6623만 원으로 기정대비 1.66%인 1억 57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2012년 3월 30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반월보건지소의 전기요금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대상자들에게 금연을 유도함에 있어 금연 습관 조절을 위한 행동요법 위주로 대상자를 관리하여 금연보조제의 사용을 감소시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당초 호수공원 내에 설치 예정이었던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미반영액 300만 원을 포함하여 24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위하여 연무소독 실시로 절약된 유류비 11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2년부터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을 병원에 전액 지원하여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위주로 이용함으로써 보건소 내소 예방접종 대상자들의 감소로 시비로 편성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로 편성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4000만 원을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나, 국·도비 잔액 사용으로 시비 33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예산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난청 조기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등 단속 여비와 공중보건의사 여비 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5쪽에서 12쪽 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2년 본예산대비 9.46%인 8억 4498만 원이 증가한 89억 3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시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 사업이 2012년부터 전액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12년 대비 2억 8652만 원의 예산이 증가한 11억 21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2012년 대비 1억 5668만 원의 예산이 증가한 5억 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실시 예정인 월별ㆍ테마별 시민건강 강좌 예산 504만 원과 진료동 창문 단열필름 설치, 반월보건지소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12년 예산 대비 4896만 원이 증가한 5억 6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5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위탁 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그리고 2013년도 신규 사업인 아토피 천식 관리사업의 실시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간접흡연 예방사업인 금연클리닉사업 예산 216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 4360만 원이 감액되어 2012년 예산 대비 8804만 원이 증가된 27억 21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12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에이즈환자 치료비중 본인 부담분과 학교 결핵환자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중ㆍ고등학교 결핵이동검진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예방접종사업 중 뇌수막염과 노인폐구균 예방접종사업이 추가되어 2억 1241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2년부터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이 전액 지원 사업으로 2억 86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 예산 대비 4억 2721만 원이 증가된 25억 6961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21쪽에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치료 관리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 예산 1억 5668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3544만 원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1060만 원이 삭감되면서 2012년 예산 대비 4억 2002만 원이 증액된 29억 346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27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2013년 5월부터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의거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중지됨에 따라 공중보건의 보수가 3831만 원이 감액되어 2012년 예산 대비 4134만 원이 감액된 1억 4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1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0.98%인 8208만 원을 증액한 84억 7540만 원입니다.

사업부서별 예산 내역과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4쪽 주요 투자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자동 제세동기 구입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일상 생활주변에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입니다.

동별 전담 간호사가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편성한 인건비 잔액 발생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지역주민 치과진료용 유니트체어 구입입니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처치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부식된 치과진료용 유니트 체어를 교체 구입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93억 69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26%인 14억 4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확대 운영과 알코올 중독자 치료 사업 확대 등으로 건강증진의 생활화사업에 총 4억 890만 원이 증액된 29억 1467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역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등의 증가로 5억 8384만 원이 증액된 28억 9277만 원을 질병예방관리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증가로 지역보건사업에 3억 6369만 원이 증액된 29억 4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소, 산업체, 학교에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2억 2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원스톱서비스 운영과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형개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억 3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보건 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사업 수행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4862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하여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암 사망률 감소와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치료비 지원 등 사업비로 6억 5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건강한 정신 더불어 행복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및 직업재활과 정신건강 고위험 대상자 상담, 검진, 아동·청소년·다문화·사업장 근로자 등 정신건강 증진 대상자 사업 확대, 정신건강종합센터를 포함한 안산시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중장기계획 추진을 위한 용역 실시 등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확대 운영 및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에 비해 225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희망으로 향한 동행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음주 예방사업의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등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강화하고자 2012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등 주민 구강건강 증진 사업비로 2억 6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사계절 위해 해충이 서식함에 따라 계절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의 밀도를 감소시켜 매개 질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2억 5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OECD 국가 중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3년도의 결핵 역학 조사비, 결핵 민간의료기관 전담 간호사 인건비 등 국·도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조기발견 검진 및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최근 집단 발병 등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결핵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중·고등학교 이동검진, 관내 28개 학교 결핵예방 의무교육 실시 사업비 등 전년대비 1억 3368만 원을 증액한 3억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면역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2013년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는 노인 폐구균과 영유아 뇌수막염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사업비 3억 9291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내손안 4분의 기적 시민과 함께하는 심정지 생존율 향상 교육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전문적인 대응과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시민들에게 확대 실시하여 누구든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용 마네킹을 연령별로 구입하여 연중 교육 및 응급처치 홍보 게시판 설치 등 총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관리, 이동목욕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9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2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아이 가정의 기쁨 미래의 희망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임신 전부터 수유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건강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내년에는 상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모유수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모유 수율을 높이고 산모신생아도우미와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3억 2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저렴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방사선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2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1차 치료 중심 재활보건실 운영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 재활 특수시책 사업비로 4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치매,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관리, 노년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억 3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및 의료 혜택이 적은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서 25쪽까지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총 10.44%인 8억 4498만 원이 증가한 89억 3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상록수 시민사랑방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69만 9천 원,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에 4천만 원,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에 6624만 원, 일반진료의 업무대행에 7277만 6천 원, 한방진료의 업무대행 민간위탁금으로 5789만 8천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예방접종사업에 3290만 8천 원, 접종, 치매관리, 한방진료, 만성질환, 접수 업무를 하는 기간제인건비로 2350만 7천 원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들이 사업비성 인건비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성과 에 대한 평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의 질이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원보건소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총 18.26%인 14억 4670만 7천 원이 증가된 93억 69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진료사업 대행업무 의료인 인건비에 4342만 4천 원, 단원보건소 청사 용역비에 4920만 원, 심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512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4202만 6천 원, 치과의사 업무대행 인건비로 5789만 8천 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예방접종사업 2801만 8천 원과 뇌졸중, 치매 예방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본격 시행과 심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신규사업, 기존 국도비 사업의 의무성 지출의 증가분 발생과 진료의 또는 물리치료사, 기간제 등 인건비 사업비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게 지금 있는데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 수명이 다 돼서 올해는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내구연도 지나고 고장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 스케일링을 당초에 그것을 고쳐서 쓰려고 170만 원을 했는데 유니트 체어를 구입함으로써 거기에 첨부가 되니까 그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을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공원 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화랑유원지하고 중앙공원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건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10개소에서 건강지도자들한테 한번 나왔을 때 1만 2천 원을 주는 겁니다.

180만 원은 국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을 한 거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1800만 원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내시된 사항이고요. 이것으로 좀 모자라다 보니까 이 앞에 걷기 지도자 30명을 더 쓰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앞에 시비로 들어가 있는 거는 걷기 지도자를 위한 활동비고요. 뒤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에는 걷기 지도자뿐만 아니라 실버건강비도 25명 또 미취학 아동 건강 지도자 한 50여명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전부 걷기 지도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건강지킴이 50명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은 한 100여명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대상이 다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인형극 찾았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대단위로 예당에서도 하고요.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넘는 큰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데,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데는 예당 같은 데서 모여서 하고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1,571명 정도 2012년도에도 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신청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기간제근로자가 신규로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만 올해까지는 업무대행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대행을 기간제근로자로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다.

대부분 인력이 그렇게 늘은 것은 거의 없고 올해까지 업무대행으로 쓰던 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을 변경해서 그래서 목이 달라졌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된 새로 신규자를 뽑거나 그런 데는 퇴직금 계상을 안 했고, 1년 이상 근무가 됐을 때는 퇴직금을 같이 계상을 했고, 또 일부 예를 들어 방문간호사 이런 것처럼 예외에 해당되는 그렇게 유권해석 내려준 데는 2년 이상 장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따로 또 퇴직금을 계상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만 예방접종실하고 진료실에 6명 그렇게 쓰고 있고요.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업무대행해서 올해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변경이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같은 경우는 반월보건지소 포함해서 저번에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9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반월보건지소가 도시형보건지소로 맨 처음에 설립을 했는데요. 원래 15명이 예정 인원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5명만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아마 기간제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기존에 있는 거는 전원이 나가면 한 15분 정도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백신이 좀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1시간짜리로 늘리고, 이것 오래도 되고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003년도에 했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약품 냉장고요,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도 이것하고 같이 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록보건소요.

저는 그냥 아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진료동 창문 단열필름 설치 예산 1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자동문 설치 500만 원 내년 본예산에 올리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필름 하는 거는 저희가 이쪽 사무실 쪽은 안 하고 진료동 쪽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그쪽만 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거는 반월보건지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공간이 다 문이 없이 터져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를 해야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추경 예산 올릴 때 거의 예산을 못 올리니까 본예산에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앰뷸런스는 자동차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쓰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 나가서 하는데 초·중·고 대상, 유치원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3일 금연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중·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학생은 학교 축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캠페인 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모임에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편성된 예산은 1500만 원 간접흡연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 예산에 보면 흡연예방에 1500만 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면 대강당이면 방송 강의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일 금연교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적발된 학생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그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행동요법은 저희가 SMS 문자메시지를 보내줘서 오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체크도 받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고 싶다 이런 것 느낄 때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든가 아니면 보조로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껌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요법 플러스 영양 이런 것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게 많아요. 이동금연클리닉을 저희가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도 물론 하지만 사업장, 기업체 같은 데도 나가서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한 2,350명 정도 등록이 현재 되고 있는데 성공률이 많이 높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 동안 도시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또 어린이공원 이런 것을 저희가 내년에 확대를 해서 계속 금연구역을 선정할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현재 호수공원은 전체적으로 해 놨고요. 거기다 흡연실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도시 그쪽에서 그것을 따로 설치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거기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날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요. 저희가 금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서 안산시의 금연에 대한 이런 인식은 많이 확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실제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데 아직까지 계도를 하고 있지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도 계속 상부기관에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계속 계도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직 권한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권한은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지정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승용차도 있고 여기 안에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는 방역차량이 3대가 있고, 앰뷸런스가 1대가 있고, 업무용승합차가 하나가 있고, 방문보건사업에 방문 나가는 프라이드 3대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매일매일 일지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시청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작년도 예산을 세웠고 재작년도 세웠으니까 1년에 쓰는 양이 있잖아요. 그걸 예산에 세워 놓고 그때그때 떨어지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저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도 출장을 많이 나가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다 들어간 사항인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매일 여기 시청에서 대부도까지 출퇴근할 때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출장 포함해서.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기름 값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른 차보다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 가지고 여기서부터 보건지소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12년도 처음 시행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호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학생들의 잇솔질 이런 것 해서 치아우식증도 예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애들한테 그런 건강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치아 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이호초등학교 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는 아직 공문을 띄워 가지고 한번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012년도에는 관산초등학교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문 띄워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올해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많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요. 신청 학교가 오히려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왜냐하면 교실 한 칸을 내줘야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하실 분 찾으면 서로 서로 안 합니다. 안 해서 그냥 하라고 하라고 가서 통사정을 하고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보건교사가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또 인사이동에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비슷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 단원은 한 69명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은 저희가 89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외국인이 3명 있습니다. 내국인하고 결혼하신 분 또 귀화하신 분 3명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7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명,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전년도 저희 보건소는 77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89명이고.

그런데 이게 전출이 가요, 전출, 전입. 신 환자도 있겠지만 전입, 전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인적으로 전부 보건소에서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만들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찾아가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이 분들 치료비를 줍니다. 치료비를 주니까, 꼭 등록을 하셔야 치료비를 얻기 때문에 거의 등록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사람마다 틀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환자에 따라서 오래 걸렸어도 치료가 잘 안 되고 에이즈 양성 수치가 높으면 약을 더 투여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오래 됐어도 관리가 잘 되면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에이즈 환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만성병으로 분류를 한다고 지금 국가에서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20년을 오래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검토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 한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57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1만 원은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 중식비를 시에서 이렇게 책정이 똑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5,500원이네오. 연가, 병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연가나 병가 할 때는 식대를 제시 안 하니까 정확히 따져서 6일 나온다면 24일에서 한 4일 빼고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하는데 타이트 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20일 잡은 걸로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이 정도 줘도 모자라지도 않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이것 반납 부분은 반월지소가 3월 30일 날 개소를 했는데 거기서 공공요금 산정할 때 잘못,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월부터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 잘못돼서 그래서 반납에 들어가는 거고요.

공공요금 앞에 부분은 저희 보건소 공공,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닙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반월보건지소는 뒤에 다시 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많이 틀리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저희 보건소 면적은 1,800평이고 거기 지소 면적은 300평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올 오픈을 했기 때문에 얼마큼을 쓸지 몰라서 조금 잡아놨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이 과태료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하고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단원보건소와 회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단속 인력을 서울시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 인력을 주고 장비,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내가 버렸어도, 내가 피웠어도 안 피웠다고 하니까 그것을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돼서 그런 장비나 인력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요. 또 국가에, 우리 안산시 문제가 아니라 금연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 단속요원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아닙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다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인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하위 50% 암 검진 대상자 5만 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 5만 명 정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다 보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요. 이것 신규 사업 아닙니다. 계속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난번에는 목별로 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했습니다. 여기다 제로를 이것 잘못 쳤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우편 발송을 계속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대상자가 해마다 거의 5만 명 정도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부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 보건행정 공공요금 있는 거기서 우편 발송 일부 해 드렸는데요. 그동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다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다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우편물 계상을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보내게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에 편성한 건 신규로 예,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 이것은 신규가 되고요. 저희들이 보냈던 그 우편,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것은 공공요금으로 안 보내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보내서 이 목은 신규가 이렇게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 검진을 모든 사람이 받아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낸다고 해서 받지를 않아서 지금 안산시가 암 검진율이 좀 나빠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네 일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험공단에서 다 한번 보내고요. 저희들이 잘 안 받아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만 보냈는데 저희들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난번에는 98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한 60명, 70명, 돈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 그 정도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래도 저희들이 실적을 이렇게, 돈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해도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셔도 잇몸이 자꾸 가라앉으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여쭤 보시고 이게 하는 게 좋냐 안 하냐 해서 본인의 의사에 맡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한 100명 내외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일단은 지원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대에 얼마짜리만 할 수 있어요, 의료보험이 되는 것만.

그냥 내가 갔을 때는 의료보험 안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금연클리닉사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억 5700정도입니다. 3회 추경 조정되었을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은 2억 2100만 원이고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1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18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계상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국도비 예산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중에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생활과 관련된 예산들이 안산시에 작년보다 줄어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도비 사업에서 민간금연클리닉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전부 중단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민간금연클리닉 해 가지고 약국이나 병원 10군데를 지정해서 했었는데 그게 2012년에 시범사업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클리닉은 줄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조례 개정되고 뭐 하면서 금연구역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슈는 일으켰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아직까지 금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총 83개소가 있는데 50곳만 지금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의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대상은 계속 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행사할 때도 꼭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이 다 행사를 참석 안 해 주셔서 그렇지 조그맣게 소규모들은 했습니다. 만족하시지는 못했지만 큰 행사로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아무튼 시니어를 이용해 가지고 항상 나가실 때 복장도 금연이라는 것을 꼭 하고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2013년도나 ’14년 주구장창 해서 금연에 성공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결핵감염 여부 잠복결핵 감염자를 찾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그것은 매년 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한 4∼5년 주기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마 국가에서 또 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결핵 엑스레이 검진을 상하반기 2회씩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2회 검진을 할 계획이고 중학생들 전 학년에 대해서 엑스레이 검진을 하고 그래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회 검진으로 확대한 거는 올해 처음 한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거는 1회씩은 쭉 해 오던 거고 올해 고등학교는 2회로 확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활동성 결핵이라든지 또는 과거에 앓았던 것 이런 것은 찾을 수 있는데 잠복결핵은 찾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 학생에 대한 잠복결핵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혹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위주로 환자 잠복결핵 감염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걸로 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게 13만 원이 강사료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분들은 이렇게 홍보도 하는데요. 그냥 자기네 산모들끼리 잘 알아서 이런 것 한다고 하면 구전으로도 다 알려져서 많이 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많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가 2,8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래서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주고 건강검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임산부 등록할 때.

그래서 출산교실도 하고 그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또 2,800명이니까, 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해 드리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하고 다자녀 가정을 모유수유를 하려고 하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가서 알려주고 젖몸살이 앓으면 그것도 풀어주고 마사지도 해 줘서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가정에 나갔을 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한번 나갈 때 6만 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강사한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매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유수유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하정우 박사 모셔다가, 삐뽀삐뽀119의 유명하신 소아과 선생님 모셔다가 강좌를 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행사를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영유아도 마찬가지지만 임산부도 그쪽하고 서로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면으로 된 그런 의복을 입게 돼 있고 그렇게 저희가 교육도 했는데 실제로 면으로 된 그런 의복이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관절, 무릎이나 이런 것 구부릴 때 당겨지고 많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고 날 때는 스판으로 하수구나 이런 데 많이 구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옷을 입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소독소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면으로 된 의복, 화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의복을 착용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 2013년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326회에 걸쳐 2만 7천 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보건교사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 직장인들, 산업체 그런 데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요청이 됐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강사료가 13만 원씩 해서 75회 970만 원 정도.

이게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렇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런 것 학교 같은 데는 마네킹 같은 것 영구적으로 쓸 데는 주고요. 아니면 우리가 교육 나갈 때 갖고 나가려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를 들어 환자 후송을 하고 금전적으로 주고받고 했으면 그것은 단속 대상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환자 후송하는 주 역할이 119구급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9구급대하고 응급의료센터의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응급의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그리고 119구급대하고도 같이 해서 환자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확대는 하려고 계획돼 있고, 또 119구급대도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급처치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보건교육시간에 모든 고등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은 한 번씩은 전부 다 그런 마네킹을 갖고 실제 연습을 하면서 교육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학교에 그런 마네킹을 보급하거나 또는 체계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거나 그러려면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더 추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설명이 좀 난해해 가지고 자료로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만 원, 어떤 것은 2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낼 때는 총 20건에 얼마면 그것을 평균을 내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런 표시가 다르게 되고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내역을 뽑으라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렇게 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게 전반적으로 학생 수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학생 수가 10명 오면 10명이고, 9명 오면 9명 수에 따라서 이렇게 줍니다, 실습하는 학생 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기요금 인상 예정과 그 다음에 올해 법 개정되면서 시간대별 요금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예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달 평균 킬로수 사용하는 전력을 해 가지고 하니까 한 달에 한 720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고요.

저희가 10월 말 현재 2012년도 사용량하고 해서 뽑아보니까 현재 530만 8,057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월 평균. 월 평균 킬로수를 해 보니까 137킬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제가 그래서 봐 가지고 한번 이걸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맨 처음에는 월 720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냥 100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닙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킬로수를 지금까지 쓴 게 얼마 썼나 하고 뽑아봤더니 10월 현재 137킬로이니까 평균 나눠 보면 거의 많이 쓸 때가 월별 보면 하여튼 2월, 1월 이럴 때 추울 때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말씀대로 산출기초를 저희가 월 사용량이 640만 원이라서 내년도 요금인상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40만 원인데 내년도 계상을 월 평균 720만 원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를 100원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전체적으로 하여튼 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본예산 했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한번 공공요금을 올린 적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천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6개 부분에서 선정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암 환자가 발생하면 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성 환자가 많이 이렇게 여성과 남성 비율 해서 여성 환자 대비 남성 환자 그렇게 사업비를,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여성 암이 증가한 이유는 갑상선암이 여성들에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하고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갑상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 대상은 5대암만 지원을 해 줍니다, 5대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갑상선암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빼고 5대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위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갑상선암이 늘었지만 우리가 올해 의료비 지원한 분석을 보니까 여성이 유방암, 자궁암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지원이 안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갑상선암 여성의 발생이 늘고 있지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대암을 할 때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암, 대장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여자가 거기서 유방암하고 자궁암이, 남자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가 좀 높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런데 유방암, 자궁암이 여자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높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013년도에는 여성들의 흡연율은 늘어나는데 노출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예방,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에서 여학생이라든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딱 부러지게 계획에 맞춰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개발 프로그램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상록수보건소 암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암 검진 의료비 지원은 5대암 검진에 대한 것만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잠깐 저기 하신 것 같아요.

저희 340명 중에는 갑상선암은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5대암에서 발견된 환자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방암 환자에 대한 인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암 예방 체험관 운영으로 해서 2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한국유방건강재단 초청을 해서 그 차량이 옵니다. 1년에 한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핑크리본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모형도 체험을 하면서 유방암 검진을 그때 와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의날을 기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본예산에서도 6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저도 이것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400만 원을 왜 삭감하면서 또 올해도 이렇게 600만 원을 똑같이 세워 가지고 이것 분명히 의원님들이 지적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고민 좀 했습니다. 이것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이것 했을 때 안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600만 원은 이것 필요하답니다.

출퇴근하고 정시로 하는데 이것 또 대부동사무소에도 차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로 움직였을 때는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또 대부동사무소 걸 이용할 때는 덜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게 할 때는, 만약에 남게 되면 추경에 깎는다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 600만 원을 세워야지 365일 중에서 공휴일 빼고 나머지 출퇴근하는 거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데 올해 예산이 남은 이유는 대부동사무소 차를 또 이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했으니까 600만 원을 세워주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이 10대 차량의 유류비, 유지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목에서 예산이 남아서 마지막에 반납을 하려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류비를 많이 차지하는 대표적인 차종이 그랜드 카니발이 제일 많이 차지하니까 그랜드 카니발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했는데 저희가 이것 부기를 사실은 더 정확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라고 해 놓고 몇 대라고 사실은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는데 그냥 편의 상 차량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차종으로 그랜드 카니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돼서 그런데 부기를 정확하게 못한 저희 불찰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도비 변경 예산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연말에 들어오는 건 시키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고 이렇게 도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현재는 안 부족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반월보건지소가 아까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3월에 개소가 됐는데 인건비도 3개월분에 대해서 반납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네, 예산 처음에 계상할 때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3개월분에 대해서 반납 들어가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반월지소는 의사선생님 두 분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한방선생님하고 일반진료선생님이 계신데요. 3월에 개소를 했지만 선생님 채용을 하반기에 했거든요, 7월경에. 한 3개월 정도 늦게 공중보건의가 그 동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분담을 해서 봐 줬었거든요. 그런데 의사선생님들 늦게 채용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 갭 생긴 거 해서 계산을 해서 올해 올렸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금연클리닉상담사가 2명이었다가 중간에 한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 사람이 운영되기 때문에 오른 걸로 계상한 겁니다. 5월 달에 김영화라는 직원을 기간제로 하나 더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3년도에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 정도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5월 달에 한 사람이 더 충원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민간금연클리닉이 없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금연클리닉이 병원하고 의원에 설치했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2천 명 정도 이상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원래 당초는 작년에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했다가 올해는 전국으로 민간클리닉을 확대하고 보건소 민간클리닉을 없애는 걸로 원래 당초 계획이 됐다가 국회 본회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민간클리닉은 없애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민간금연클리닉을 축소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2명으로 줄었다가 대신 민간금연클리닉을 같이 시범적으로, 원래는 상당수 의료기관을 많이 늘리려고 그러다가 시범사업 하는 10개 정도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없애지 못하니까 복지부에서 8월 달에 민간클리닉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금연클리닉은 8월 달로 중단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계속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2명 갖고는 충분한 사업이 안 되니까 중간 추경에 사람을 세워서 1명을 더 고용을 했고 내년도에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3명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한 2500만 원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연봉하고 4대 보험 이런 것 하면 한 2200에서 2300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간호사들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본예산에서 좀 깎아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요금으로 했는데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고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1주일에 두 번 하던 것을 기간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날짜 수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의 시설 견학, 문화와 콘텐츠가 어울리는 그런 시설 프로그램을 견학하고 있는데 청사 내부에는 의약도구라든가 한약 전시관, 구강보건실 이런 데서 손씻기 체험 이런 것 같이 하고 있고, 외부에는 약초 그 다음에 약재나 이런 것을 같이 어린이들에게 전체적으로 보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승강기가 2대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쪽을 행사나 이렇게 특별한 것 있을 때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예 그냥 닫아놨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청의 인력 1명을 같이 썼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청소용역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해서 위탁사업비에 같이 세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위촉을 새로 해서 2013년도에는 17명만 위촉을 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줄어들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출장식 기름 값이라고 당초에 8명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배치됐는데 8명 중에 내년도에 6명이 임기 만료가 됩니다.

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도시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안 하겠다고 그런 방침이 있거든요.

내년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 되면 보건소에 방문 진료하는 의사나 예진의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한 사람에 대한 의사 인건비를 업무대행 인건비로 세워놨는데 그 의사가 방문보건 출장 다니고 그럴 때 필요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새로 신규로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중보건의사가 8명인가 있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중보건의사들의 계급은 따로 있지 않고요. 1년차, 2년차.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전에는 훈련받아서 임관하고 공중보건의사로 왔는데 요즘은 막 바로 일반 훈련만 받고 계급 안 받고 예비역 일병 사병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로 바로 옵니다.

다만, 만 3년 근무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6명이 3년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전에 6명이 나가게 됐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요원 방문 나가는 것하고 예방접종실에 예진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료실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 쪽만 하고 있고 양쪽을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업무 노동이 커서, 그리고 간혹 오후에 방문 진료도 나가야 될 대상자들 6,500가구 정도 내년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의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서 방문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필요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렇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지금은 현재 계약직 다급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의 임금보다는 조금 더 오른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게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계약직 다급으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다급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은 계약직 다급으로 임명해야 된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는 청사가 우리만 쓰면 괜찮은데 다른 과까지도 다 있는 청사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핸드타올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이나 두 장씩 써야 되는데 팍팍 쓰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항상 모자라서 이번에 충분히 세운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718페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금연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뺐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719페이지 거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지침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만 원씩 줬었는데 2천 원을 올리라고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침에 의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바꾼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도 2011년도 성과 목표로는 14%거든요. 2012년도 14%, 2013년도 15%로 잡았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인원이 늘다 보니까 사무용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거고요. 또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오디오나 컴퓨터 같은 것, 오디오 같은 것 장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검사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거기는 전문적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치매등록환자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 치매환자가 824명 등록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200여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늘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인지용구 놀이라든가 치매가족모임, 방문할 때 치매 간호용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 지원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는 위탁을 주고요. 저희 보건소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자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노인병원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체적으로 하면서 만약에 지원을 해 주고 방문간호사들을 활용해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검사를 올해 한 5,400명 정도 했어요. 스크리닝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노인전문병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1인당 한 18만 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스크리닝테스트를 해서 2차 검진까지 유소견자는 이렇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그냥 자체적으로는 그런 예방 프로그램이나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정서적 지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눠서 계속적으로 분기별 교육이라든가 정서적 지지모임, 치매환자가족모임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치매관리에서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증상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날 때 발견되면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가 들어가면 치매 진행을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검진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치매 중에 일정부분 이상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뇌졸중 그런 것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오는 치매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시립병원 민간위탁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정확한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려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조기검진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만성질환 이런 것에 대한 예방 사업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그것은 치매 예방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하면 그래도 치매 진행이나 이런 것을 늦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있나 이거는 정확하게 제시는 어렵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담당 부서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매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중간 평가라든지 해서 1년 끝나면 1년에 대한 사업평가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체적인 어떤 결과 평가는 어렵지만 사업 실적 평가는 저희가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선별 검사를 몇 명 했고 몇 건했고 확진 검사 이런 정밀 검사는 몇 건을 했고 어떤 측정 검사, 교육 몇 회 했고 몇 명 대상으로 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계속해서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도 정확하게 회계사를 지정해서 회계 감사도 하고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걸 다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강좌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저희는 보건과 관련된 그런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핵의날도 있고 정신건강의날도 있고 암예방의날도 있고 금연의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달 그달에 맞춰서 그 테마에 맞게 건강강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모유수유뿐만이 아니라 8월에는 그것 말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적으로 월별 그걸 하면 3월이라 그러면 암의날도 있고 그렇지만 또 결핵의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된 게 있기 때문에, 또 10월도 임산부의날이 있으면 노인의날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주로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 대상으로 그런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추운 동절기만 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짰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한 테마를 정해놓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은 저희들이 테마를 정해서 음악과 함께 하는 건강 강좌 해서 그 음악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음악도 같이 하면서 건강 강좌도 같이 하는 특수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날을 더 기리고 또 음악이 함께 하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더 하기 위해서 무슨 날 무슨 달 이런 것을 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이 예산은 따로 하고 모유수유의날은 또 모유수유 일주일 내내 하고 이것은 따로 특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따로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의사회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또 조금 다른 게 고당 사업에서 국도비를 하면서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그런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료 몇 페이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12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근무하면 예를 들어 주5일에서 5분의1 이렇게 해 가지고 근무한 것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은 전문요원들이 주로 직접 접촉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회원들 1년에 한 번씩 송년회 같은 것 이렇게 하면서 잘한 건 칭찬도 해 주고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것 발표도 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센터의 차량 1대는 기탁 받은 차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량 운영비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사례관리 하러 직접 다닐 때 차량 이용하지 못하고 그럴 때 자가용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한 교통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다 관리 감독하는데 거기 19명이면 교통비를 예를 들어 10만 원씩, 제가 지금 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면 한 달에 19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례 관리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하러 다니는 그런 직원들은 그렇게 정액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내용은 따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운영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업들이 확대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센터에서 인력이 2명 더 증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들 프로그램 강화하면서 보건소에 북카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상록수보건소에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 만성정신장애인에 2명 증원이 되고 아동청소년 인력 1명 더 증원되고 그 다음에 조기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강화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을 노인, 여성....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자살과 관련된 사업도 자살예방센터 하면서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록수보건소로 사업을 넘길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라든지 인력도 더 증원이 되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결원 말고 전체 정원 인력이 늘어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1명으로 늘어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19명이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휴직한 사람들은 대체인력을 뽑아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원이 지금 현재는 19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013년도에는 21명이 될 겁니다. 전문요원 16명, 센터장 하나하고 기타 4명으로요.

지금 현재는 센터장,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내년도에는 2명 충원해서 정원을 21명으로.

그리고 저희가 직업재활도 더 강화해야 되고 정신분야에 대해서 소아·청소년이나 추가로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도 거의 30억 가까이 예산을 정신보건사업에 쓰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쓰는 편이고 앞으로 더 사업을 확충해야 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국가에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래서 표준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표준안이 복지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조금만 변형했고 거의 표준안으로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있으면 보여 드리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다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사업비 중에 생명사랑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록수보건소로 넘겨서 자살예방 인력하고 그것은 상록수보건소로 넘기고 저희는 만성정신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6800만 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조정해야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인건비를 센터장 1명, 자살예방 전문요원 2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5600이 소요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교육과 상담 연계 네트워크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자살예방센터를 생명사랑 도비 단원보건소에서 6800만 원 주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여기 6624만 원 한 걸로 해서 하면 한 1억 4∼5천입니다. 이것 갖고는 조금 부족해서 더 추경에 확보를 하고 또 국비를 요청하는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그것은 수원하고 광명이 자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서도 받고 지침도 받아서 그걸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여기 위원님 몇 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가족 대표하고 이것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다가 향후 국도비가 또 지원이 되면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게, 그래서 거기서도 일부는 그런 어떤 정신보건사업을 상담이나 사례관리 쪽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만성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은 단원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록구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원래는 그쪽에도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자살예방센터, 그러니까 상록보건소의 예산은 자살예방센터 자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프로그램은 저희 예산으로 상록 쪽에 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가 있어서 장소만 해결되면 늘어난 예산으로 인력 더 뽑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장소 임대료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은 상록하고 단원 두 군데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강사료는 흡연교육, 영양교육, 금연실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강사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여기 사무관리비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100회를 하는데 흡연교육, 영양교육, 금연실천협의회라든가 영양사 같은 데서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게 되면 1회 하는데 협회에서 추천한 강사가 한번 할 때 여러 번을 하더라도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하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강사비가 제일 큽니다.

1회당 1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 세부적으로 했으면 예산서 보기가 좀 나았을 텐데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뭉뚱그렸습니다.

여기 저희가 하는 건 100회로만 했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교육교재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 세부적으로 넣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꼭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교육교재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 이것도 세세하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한 15평정도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견적서를 받은 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건데요. 중앙공조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규격이 조달청에 등록된 겁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LGN버터링냉방기, LP배전기, 전기선,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박스, 접지선 이런 게 이렇게 한 400만 원짜리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게 조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건 전체 공사비까지 다 설치하는 걸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가정용은 저번에도 보니까 설치비가 또 유지비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아무튼 이것,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일요일 날에도 와서 예방접종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보건교사 같은 사람들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여성 흡연자 금연 지원 계획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학교 현장에서 저희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안산대학교나 한양대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서로 금연을 결심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멘토를 연결해서, 대학생이니까 중·고등학생을 같이 연계를 해서 내년에는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비예산으로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산 저희한텐 없고요. 안산1대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전체에서 금연이 되면 그 애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부 저희가 들어 있기는 한데 대학생이 멘토를 해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중고생을 매칭을 시켜 주면 멘토 역할을 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금연 등록을 또 같이 하면서 이렇게 금연율을 높이려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충설명을 하면 2011년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청소년 금연교육을 학교나 산업 청소년에게 찾아가서 17회에 1만 4,946명을 실시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더 확대를 해서 비예산도 하고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는데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요청하는 공문이 마침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 1억 350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해서 일단 그 돈을, 저희가 그 전에도 계속 올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 보건소한테 그것을 내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전국에 15개소가 올해 생기는데 거기에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려고 도청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 아마 본예산 편성에는 자살생명사랑본부에서 내려온 자살예방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예산, 본예산이 다시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 편성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꼭 고대병원에 다시 위탁을 한다 이런 전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의 아직까지 3차 의료기관이고 지역 응급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고대병원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거는 예산계에서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6800이 이리 오면 지금 현재 8천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단원보건소에서 6800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으로 내려온 돈 있는 것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으로 조정되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자살예방팀 사업비가 1100만 원이고 도에서 생명사랑사업비라고 해서 내년에 6800만 원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6800만 원 부분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사업비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거기 인건비는 지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인건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그 인건비를 물론, 우리 시 내부에서 조정하기 나름인데 추경 때 조정해서 예를 들어 인건비 부분을 포함해서 줘도 되는데 6800만 원 중에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로 자살예방센터 규모를 더 키우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내부적으로 시 자체에서 상록 쪽으로 더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고대병원하고 계약한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저희는 상록수보건소에 자체 시비 세운 것 있고 6800만 원으로 자살예방센터를 해서 한 1억 3∼4천만 원 정도로 내년에 시작을 하는 거고, 거기 우리 자체 남은 사업 갖고는 기존의 정신보건사업을, 예를 들어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상록도 더 운영을 하고 또 재활훈련시설 북카페 같은 것 하나 더 운영을 해서 그런 데로 돌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증액되는 부분이 한 2억 7400만 원인데 기존의 사업 중에 더 확대해서 추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배분을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분가하는데 조금 더 키워서 분가시키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손경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옥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공단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95억 57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1%인 29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56%인 1819만 원이 증액된 33억 257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52%인 2712만 원이감액된 51억 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1.82%인 2033만 원이 감액된 10억 9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신규 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참여하고 있으며, 안산지역의 정밀화학기업에 그린 공정체제를 도입하여 기술 고도화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사업비 33억 4400만 원 중 안산시 분담금 1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악취감지시스템 특허출원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인 환경컨트롤센터 내 『U-Clean 통합시스템 및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 1차 특허 출원 사업비로 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이 완료되면 타 시·군에서 동일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특허 사용료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00억 34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3.71%인 25억 29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4.98%인 6억 8926만 원이 증액된 34억 48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6.7%인 17억 845만 원이 증액된 53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2.13%인 1억 3199만 원이 증액된 12억 1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한양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연간 국비 73억 원, 도비 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지역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을 추진하며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액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지원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산시 소프트웨어 성장 사업 지원’에 국비 3억 9500만 원과 시비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지원사업’은 2012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도금산업에 소프트웨어 융합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자 국비 2억 8000만 원과 시비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 운영 사업은 안산지역 내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관련 사업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을 출연하여 기술력 있고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약한 관내 기업체에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30여년이 경과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물 노후화와 훼손이 심각하여 많은 민원 발생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스마트허브의 경쟁력 저하에 요인이 되고 있어 민원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스마트허브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노후 기반시설의 정비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3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산스마트허브 가로등·보안등 정비 사업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가로등·보안등, 도로, 전기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누전 발생 및 가로등 소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가로등과 전기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4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개선 사업은 과학적인 악취 측정과 효율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U-Clean 통합시스템 및 악취측정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지속적인 소모품 교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4억 6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설명 순서는 기금운용 현황, 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은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1.18% 증가한 42억 6342만 3천 원이며, 지출 계획 부분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5억 원 증가한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2년 말 현재액 1065억 8559만 8천 원보다 22억 3657만 7천 원이 감소한 1043억 490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비 65억 원의 지출 계획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54억 원을, 기술개발 자금으로 10억 원을, 지역에코혁신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에서 43쪽까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총 33.71%인 25억 2969만 9천 원이 증액된 100억 34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는 2012년도 예산대비 24.98%인 6억 8926만 2천 원이 증액된 34억 48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 면에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대비 72.15%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으로 4838만 8천 원을,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보수보강공사로 2천만 원을, 해외지사화 사업으로 2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해외무역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으로 3600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과는 지역SW융합 지원의 광특사업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주요 증액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12년도 대비 총 46.70%인 17억 844만 7천 원이 증액된 53억 66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에서 도로 점용료에 따른 도로 사용료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기타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서 공단전망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관 인테리어에 3천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4028만 2천 원, 도로포장 보수공사비로 20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및 도로 포장 보수로 2억 원, 250w용 가로등 공공요금에 3925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가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기반시설의 노후 및 훼손이 심하고 시화MTV 신규 산업단지와의 인프라 격차에 따른 기반시설물 정비 민원이 입주 기업체로부터 급증하고 있어 정비 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비로 우선 시행하고 국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집행부는 물론, 정계 등 다각적인 협조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환경과는 2012년도 대비 총 12.13%인 1억 3199만 원이 증액된 12억 19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1억 3153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불법 건축물 신규 적발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금년도에 16건이었는데 내년에 20건이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 현재 공단에는 산업용지 인프라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장 제조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저희가 미처 단속을 못 따라갈 정도로 불법 건축물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산업 생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막 단속을 나오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주로 상대성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업체끼리 서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걸 철거를 해 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철거를 하든지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든지 두 가지 중 회사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저희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국가적인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또 생산 차질도 오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올해 본예산 할 적에 실제 과태료 수입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악취방지법 과태료는 1300만 원, 폐기물은 4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올해 실적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악취 민원 건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떠한 기업체에서도 관리를 잘해서도 문제이겠지만 저희가 악취가 많이 나는 하절기 때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경기도하고 검찰청에서 합동점검을 예년에 비해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서 허용 기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검출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내년도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기술개발비를 연간 한 15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5억을 기술개발 지원 하다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매년 이게 다 소진이 안 되고 이월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10억을 추가로 해 가지고 본예산 5억 또 기금 10억해 가지고 15억을 가지고 저희가 한 30개 업체 정도를 연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금 적립이 자꾸 쌓이니까 그걸로 한 10억 정도를 작년부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술개발비 같은 것은 저희가 7억 5천만 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있고 또 7억 5천만 원은 테크노파크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해 가지고 저희가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7억 5천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또 7억 5천은 테크노파크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은 국가 연구개발비 과제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것은 저희도 물론 하지만, 저희도 양쪽 기관에서부터 그것을 받지만 양쪽 기관에서 아마 기술개발이 완성되게끔 수시로 나가서 지도 감독하고 또 컨설팅 해 주고 또 멘토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 효과를 당장 얘기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뽑기가 뭐한데요. 그것을 아마 전체적으로 이것 취합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1년 만에 저희는 완성하는 걸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조건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건물이 1985년도에 준공돼서 26년이 경과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건물 안전진단 결과 건물 외벽 일부분에서 보처짐 현상이 나타나서 C등급으로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해야 된다, 에이치빔으로 해서 보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있어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26년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종합적으로 약 C등급이면 보통 등급인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것 하고 일부 외벽 타일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강하고 그런 부분들 해 주면.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보통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안산시화스마트허브의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약점이 해외 마케팅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주 업무도 통상에 관한 업무고 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무역전시회의 경우 금년에 약 14개사를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상당히 요구가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 20개사로 확대를 할 계획에 있고요.

시장 개척단의 경우도 금년에 5개사만 했는데 이게 너무 기업들의 수에 비해서 규모가 적다해서 저희가 내년에 10개사로 상향 할 것이고요.

국내 전시 또한 금년에 16개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5개사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들이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이나 바이어 이런 부분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수출 경쟁력을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통상 예산을 지원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많이 증감한 게 아니라 금년도 저희 예산중에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수출 기업 지원 세미나, 인터넷 해외마케팅 사업, 시 주관 국내 유망 전시회 참가 이런 지원 사업들을 축소하고 대신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더 증액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추진은 저희가 공모 공개모집을 하죠. 해외 지사화를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모를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코트라 한국무역투자공사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모집단을 전부 용인시하고 같이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중동 두바이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두 군데를 했는데 내년의 경우에도 상하반기로 남미 쪽하고 러시아 쪽을 공략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시장 정보 수집이나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기업의 해외 지사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즉, 거기에 대한 시장 정보라든지 신규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라든지 1년 동안의 기업에 대한 해외수출 지사화를 하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보통 전체 사업비의 한 70%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30% 정도는 이렇게 하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여러 가지가 있지요. 벽을 달아낸다든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불법 건축물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금년도에 16건이고요. 내년도에 20건으로 예상 잡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가건물.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거는 불법이고요. 이분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정식으로 득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사전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단속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평균을 잡아놓은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다 크고 적어 가지고 저희가 평균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근로자의날 행사가 약 700만 원 증액됐고요. 근로자 체육대회 또한 700만 원에서 한 1400정도 됐는데, 근로자의날 행사를 매년 함에 있어서 참여자도 상당히 많지만 각종 연예인 섭외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보조금을 더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지금 말씀 연예인 비용은 대부분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한국노총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민주노총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노동단체의 성격상 저희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은 상급 단체의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신청이 있었더라면 똑같이 양 단체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지원할 텐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여기에 보시면 금년도 2012년도에 약 7565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약 53%, 자부담이 47%가 소요됐습니다, 근로자의날 행사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건 없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자부담은 보조비율의 약 10%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최소한 47%를 부담한 부분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런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7백만 원이 늘어난 목이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2013년도도 근로자의날 행사 계획을 어떻게 하냐 하면 보조금 4700이 지원되면 자부담 8400을 들여서 약 한 1억 2천 정도의 예산으로, 1억 2700의 예산으로 하겠다,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행사의 내실성도 기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노측에 셋, 노사, 민 부분에서 세 분이나 되는데 한 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정협의회 구성 인원은 총 11명인데 노동자 이쪽 부문에서 3인 그 다음에 사용자 3인 그다음에 민간인 2인 그 다음에 정부 측 3인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1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정정하겠습니다. 조례상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당초에 저희가 노사민정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3·3 해 가지고 12인으로 하도록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부분에서 한 분 위촉이 안 된 부분은 위촉을 하고자 하는 인사가 노동계 측의 성향이 많은 인사다라는 그런 여론 때문에 사측에서 특히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 위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은 증액이 아니고 그때 전년도 추경에 다 서 있는 부분인데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증액으로 나왔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80% 대 시비 20% 매칭사업인데 아주 바람직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늘어난 게 아닙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본예산 대비로 하다보니까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을 공모할 때 사업 내용 명칭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업 내용을 네 가지 파트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또 일자리 문제 해결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또 노사갈등 조정기구 운영 또 찾아가는 노무상담실 운영 등 네 파트로 해서 이렇게 5천만 원 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지난 7월 27일에 우리 지역 SJM에서 노사분규 사태가 발생해서 9월 28일경에 종료가 됐는데 저희 시가 특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적극 노사분규 발생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 중재단을 구성해서 노측과 사측에 대한 각종 성명서도 냈고 또 방문을 해서 촉구도 했고 또 노사 대표를 초치해 가지고 빨리 간담회, 그런 중재 역할을 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SJM 노조위원장이나 민주노총 의장 말에 의하면 안산시가 특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컸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와∼스타디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박재철씨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3명인데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2명이고 자체적으로 1명을 더 이렇게 채용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2명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경상비하고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약 한 85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안산·시흥 비정규직센터 이사장은 이하연씨고 그 밑에, 안산·시흥 비정규직센터에서 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서 박재철 씨를 센터장으로 임명한 거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임명이 아니라 일단 비정규직센터, 우리가 안산시흥비정규직센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센터장은 임명했고 나머지 직원은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조례에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총 건물 연면적은 2177.25㎡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2177㎡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임대료 적용 요율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창업 지원실은 1000분의30, 비즈니스 지원실은 1000분의50으로 되는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로 해서 잔존 가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보면 건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5년도에 건립되어 26년이 되어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잔존 가치가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위치하고 있는 데가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자체도 인상이 좀 그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5건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도로법이 5건이고 산지법이 한 2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작년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어떤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해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지자체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여기 부기 상에 증액으로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보조금으로 편성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목을 바꾸다 보니까 현재 비교 증감했을 때 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5년 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금년도 사업보다도 확장을 하는 부분이고, 금년 2012년도 통상 관련 예산중에서 홍보물 제작비나 수출 기업 지원 세미나, 인터넷 해외 마케팅, 시 주관 국내 유망 전시 참가비 등을 삭감하고 이것을 더 이런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증액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좀 더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자료를 가져 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산업단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2012년 9월말 현재 생산 현황이요. 생산은 안산스마트허브가, 2012년도는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약 30조 7400억이고, 시흥스마트가 26조 8000억입니다.

다만, 수출에 있어서는 2012년도 9월 현재 53억불 안산스마트가, 그 다음에 시흥스마트가 36억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종사자 인원도 여기 자료를 보면 9월말 현재 안산스마트하고 시흥스마트가, 우리 안산지역도 시흥스마트 일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즉, 반월공단은 14만 9,653명으로 나왔고, 시화공단은 약 10만 3천 명 이렇게 9월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업체 수로 봐서는 현재,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산단에 있는 업체 수는 5,79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화산단은 2,46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일명 스마트허브라고 그러면 한 8,26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노사분규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노사분규가 쟁점이 되어 있는 데는, 노사 갈등이 있는 데는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 분규로 나타난 것은 지난번 7월 27일에 발생한 SJM 이외에 분규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건 민주노총이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없습니다. 아직 쟁의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산시흥스마트허브 내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행사성, 비록 이게 일정 부분의 행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도 일부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금년 2012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사업비를 증액했다 이런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뭐냐 하면 1년에 한번 씩 하는 행사인데 실제적으로 안산스마트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기술인들이 한 천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체 모아서 우리 환경에 관련된 시책 설명도 해 주고 또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금년도 12월말 저희 기금 조성액이 한 10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은 2013년도에 한 42억 정도 되는데 지출은 65억, 한 22억 정도가 추가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올해 천억을 기업체에다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경기가 아시다시피 너무 안 좋아요. 저희가 이것 한 500억 정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발생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으로 한 천억을 기금 목표로 정해 놨는데 저희가 어떤 연도는 이게 다 못 써 가지고 적립이 되고 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줄어들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천억에 대해서는 절대 훼손을 안 하겠고요. 조금 올해 거치 또 내년 거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추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탁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술개발비 말씀이에요, 중소기업 기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나오는 기업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기술개발비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술개발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여러 개 기관에서 해요. 국가 단체에서도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이게 중기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는 게, 그 쪽은 단위가 크고 저희는 이쪽에 영세업체들이 많잖아요, 풀뿌리산업이라든지 피혁, 도금, 섬유 이런 업체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규모가 작아요.

국가기관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기술개발비 지원하는데 저희는 한 3천만 원 선에서 지원이 되고 여러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시설 투자자금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경영자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기금 규모가 경기도는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큰 데는 시설자금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몇 십억 한 30억씩, 50억씩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경기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출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금년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저희가 천억을 지원했거든요, 천억을 저희가 시중은행 10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시중 10개 은행 돈 천억 융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천억을 저희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금년 한 5월 말 되니까 천억이 소진이 다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500억을 기금 변경 심의를 거쳐 가지고 더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중소기업 대상을 받는다든지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숫자가.

그런 데 0.25%가 추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닙니다.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500억을 추가 지원했는데 그게 한 2주 만에 소진이 또 다 돼 버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신설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금년에 4년 차인데 당초 옛날에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업무였었거든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식,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그동안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을 해 오던 건데 이번에 저희가 받은 업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 협약을 맺어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축적된 기술을 지식경제부에서 기술 이전 및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9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45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 사업비가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억 5천만 원은 지경부가 6억, 경기도 2억, 안산시 5천만 원, 인천시 1억, 포천시 1억 이래 가지고 금년도 한 10억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일정 부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 향상은 되는데 이게 45%, 50%,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 현재 저희,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6억 3천입니다. 아니, 6억 7천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성 기업인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술개발비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우리 성인지예산은 이것 하나인데요, 기술개발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처음에 가로등, 보안등을 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저희가 감시단들을 뽑을 적에 2인1조로 감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과의 비율이, 또 남성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이제 이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비용이 한 달 해 봐야 60만 원 정도뿐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남성이 참여를 안 합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일단은 저희도 공고 낼 적에 여성으로만 뽑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남녀 구별하지 않고 다 공고를 그렇게 해 가지고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내년에도 하여튼 공고 낼 적에 구분을 안 하고 하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사실 이거는 삭감 요청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건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산업박물관 건립은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입지를 전망대 쪽이 아니고 산업단지공단 그 밑에 쪽에 보면 중앙일보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사 맞은편에 보면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교통광장입니다. 거기가 역세권이거든요. 앞으로 원곡역이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입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저희가 한 건데요. 아직 여기는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몰라서 여태껏 공단전망대가 이렇게 지속이 돼 왔는데 만약 그쪽에 전시관이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이중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먼저 올리고 나서 시장님 10대 사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후보지 중에 하나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산지법은 변동이 없고요. 산입법은 며칠 전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산업입지 및 공장 설립에 관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통과 못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내용이, 저희 공단스마트허브가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산지법에는 구조고도화에 의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만 있지 지금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산입법이 개정되고 있는 부분인데 산입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국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입니다, 이게.

이게 되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지요. 지금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지역이 여러 군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1식으로는 저희가 하려면 한 400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1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급한 데 여러 군데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장님의 10대 역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기반시설 정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그 부분도 맞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은 저희가, 지금 30억을 올렸고요. 20억을 해서 50억은 저희가 올리고, 50억은 국비를 확보해 오라는 그런 지시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수혜 대상 업체를 확대하려고 이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번에 시장개척단의 경우 추진하고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설문 결과를 보니까 시장개척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5점 척도로 봤을 때 약 4.20, 그러니까 매우 만족이 40%, 만족이 40%, 보통이 20%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차후에도 참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100%가 또 다시 하겠다. 특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여기에서 보면 현재 목적, 그 사람들의 참가 목적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첫째가 파견 지역의 유력 바이어를 발굴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현지 시장의 기술 동향이나 수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게 저희가 금년에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2012년도에는 저희가 한 곳에 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시장개척단 5개사.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한 곳에 했는데 2013년도에는 10개사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러시아하고 폴란드 쪽하고 하반기는 브라질하고 남미 쪽으로 이렇게 시장개척단을 확대하려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5개사가 갔다 왔는데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불만, 여기 설문에도 나왔는데 용인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출장자 1인 항공료의 50%까지를 지원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도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도 현장 장치 임차료, 여러 가지 교통비, 여러 가지 부분 또 항공료의 1인 50%까지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럼요. 저희가 결과에 상담 실적하고 계약 실적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공고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보통 해외무역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한 3.5대1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한 1.5대1정도 되는데 해외는 상당히 경쟁이 심해서 여러 기업을 저희가 수혜를 주기 위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고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를 설립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코트라가 대신에 지사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바이어라든지 시장 수요조사라든지 동향이라든지 그것을 1년 단위로 기업에 대해서 1년 동안 컨설팅해 주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똑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니죠.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2010년도부터 5차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됐다가 출연금으로 바뀌면서 비교가 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법에 출연금으로 목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목을 잘못 판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 당시는 책상 종류하고 냉장고, 텔레비전 그다음에 컴퓨터 이 정도만 했지 이런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를 못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동하면서 어떤 보고 여러 가지 또 사업 같은 것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7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연말에 결과를 분석보고를 할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까도 김정택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 4천만 원은 당초에 건축물이 준공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하고 그런 부분을 받는 건데 요즘은 그게 공무원들 그런 부분이 건축주하고 아무래도 안 좋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지 말고 건축사로 나가려는 그 비용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그것 나가서 불법 사항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점검을 해 주려는 얘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 사람들은 신축이나 증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는 그쪽으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그쪽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건축사들한테.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다시 환원을 할 건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작년에 2천만 원이었는데 안산스마트허브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저희가 주 한 3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광고물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에 싼 공장이 있다, 이자 받아 주겠다 이런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저희가 봐도 안 붙어야 될 이런 현수막들이.

공장이 워낙 넓다보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이것을 3천만 원 주고 한 건데 작년에 천만 원이 삭감돼서 2천만 원에 이것을 하니까 아무래도 단속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건데 저쪽에서 어느 정도 타산이 맞아야지만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한 천만 원 정도는 더 이게 증액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단속도 할 수 있고 또 정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천만 원 더 증액한 겁니다.

이게 당초에 3천만 원 하던 것을 작년에 예산 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실제 악취라든가 이게 나면 지역적인 것 때문에 기후 변화로 바람타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확산이 안 되고 모여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그게 완전히 영구적인 효과는 없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방역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살포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은 용역을 주고 저희가 재료비에서 용액을 사 주면,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뿌리면서 다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전 지역을 살포를 안 하고 확산이 안 되고 모이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지역만 저희가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만 항상 나는 지점을 지정해서 그때 많이 날 경우 에,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 그럴 때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탈취제라는 게 화학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톤치드는 뭐냐 하면 소나무에서 나온 순수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효과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향입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삭감됐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년에 비하면 저희가 보통 한 120톤의 방치폐기물들을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들을 보면 부도 사업장에 대한 방치 폐기물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막 공단 내에 방치하는 폐기물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민간환경단체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산단가꾸기 운동을 했습니다. 기업체 구역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기업체 그 다음에 경기도 직원, 우리 안산시 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별로 정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 내에서 기업체에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거지요, 그리고 환경도 더 깨끗해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서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동일한 수준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 건축사 대행수수료는 기술사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실질상으로 주택가보다, 단독 주택보다 공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 구청에서 세우는 이런 분보다는 금액이 더 큰 그런 부분으로 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네.

그러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관리감독은 건축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산업지원본부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저희 기업지원과 내에 건축물 팀이 지금 현재 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3명이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거기 소속에 과장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예, 맞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공단 내 전체 보도와 관련된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2013년부터 5개년 동안 반월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총사업비 매년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으로 80억씩 투자를 하되, 저희 시비를 50억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30억 정도는 국비 지원을 받겠다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총리님한테 20억을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10억을 요청했는데 7억이 교부세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어떻든 간에 매년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한 80억 정도를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이 된다라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도 구간이라든가 잡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장갑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재료비이고요. 저희가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타 도로 시설물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금액 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주요 도로변 대로변 같은 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대로변만 하기도 급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아니요. 광고협회가 아니고요. 매년 업체가 바뀌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간판 같은 것은 별로 없고요. 주로 광고물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시트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했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별도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현수막, 벽로 이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전봇대 말고도 벽보 붙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공단에 담벼락이든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다 하죠.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은 2012년도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공단 지역이 광활하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더 예산을 해서,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주3회 운영을 해서 저희가 단속 업무를 했었는데 실질상으로 어떤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가,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횟수를.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예, 그런 개념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 아주 대로변만 하고, 중로급만 하고 이면도로까지 확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굿모닝에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간판 광고 회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2천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올해는 수의계약이고요. 내년에 3천만 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법이 국토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요. 법사위에 가 가지고 의원님하고 기획재정부장관님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비용추계를 의원님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경부에서 비용추계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다시 국토 상임위에서 전국의 41개 국가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추계를 다 뽑아 가지고 법사위로 다시 올려라 해 가지고 아마 12월 중에 이게 다시 재심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는 이게 법 개정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22억이 물론, 내년에 증액이 됐지만 저희가 벌써 기 7억을 확보했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기반시설 정비는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저희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지만 중앙 부처의 매칭으로 우리가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해 달라는 명분이 되는 건데, 위원님 올해 대비 내년에 조금 늘었다 하셔 가지고 이걸 계속 이대로 가면 국비 지원 안 해 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매칭으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한 명분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산입법이 개정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국 41개 국가산단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가에서 당장 예산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졸라야지 국비가 확보되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5억을 요구했는데 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민원 외에도 일정 구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이번 9월 달에 총리님이 오셔 가지고 시장님이 20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리실에서 행안부에다 이걸 지원해 주라 그래 가지고 총리실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총리실에서 행안부로 보냈는데 행안부에서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중소기업중앙회 서명을 받아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이 절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중앙에다 서명 받은 거 또 저희 필요성 이런 것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좋은 소식이 오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도로 포장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리고 또 그 용도로 내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