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만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번에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본예산서를 볼 때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가장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게 많나라고 항상 해마다 질문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비가 있는데 과장님, 601페이지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같은 어떤 물론, 신체라든지 장애를 어떻게 입었는가에 따라서,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해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했던 것 같은데 성질이 비슷한 단체들끼리 통합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함영미위원 각 단체별로 그동안 받아왔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줄은 압니다마는, 운영비 부분은 좀 떠나서라도 사실은 뒤에 있는 행사들 있지요. 장애인 축제한마당이나 장애인의날 행사 추진비, 한마음대축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같이 해도 될 만한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계층을 가지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인데 그들만의 친목행사 같은 것을 한다고 치자면 이런 행사 정도는 충분히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운영비는 따로 빼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단체별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보면 신체 장애인이나 교통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만이라도 통합을 해서, 사실은 여기서 예산 200만 원씩 주던 걸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절감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나눠 가지고 같은 성질의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또 그런 것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단체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무조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복지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형평성 문제로 너무 많이 제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장애인 단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보훈단체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끌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부서에서 조금 강하게라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함영미위원 여기에 있는 교통사고방지캠페인 같은 경우도 협회 단체에 줘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에 교육비를 주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강하게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정말 중구난방으로 너저분하게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603페이지에 보면 중국동포연합회 경로당 건물 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 원곡본동주민센터에 중국동포경로당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함영미위원 원곡본동주민센터는 원곡동에 주택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있던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을 하고 계셨는데 동주민센터가 건립되면서 원곡본동에 원래 있던 우리 주민들이 그리 가시고 경로당이, 주택경로당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중국동포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습니다.

중국동포 단체가 3개의 단체로 구성돼 있어서 하나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2개 단체는 경로당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구입한 장소가 조건에 맞지 않아서 경로당 등록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경로당 한 곳에 세 단체를 합해서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작년 연말, 올 초부터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쭉 추진을 해 왔는데 그분들 성격이 좀 다 다르고요. 통합이 어려워서 도저히 통합을 해서 그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왕이면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경로당 하나하고 또 두 단체는 하나를 더 마련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과장님, 그 들의 속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중국동포를 위한 경로당이지요. 우리 안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동포를 위한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지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 사실은 되게 이것 황당하다고나 할까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원곡본동에 관련돼서 그 경로당 만들 때도 저희 되게 많이 힘들게 해서 경로당 들어가게 됐는데 그 경로당 지금 운영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과장님.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또 여러 사람으로 팀이 나눠져서 또 다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그럼 그 안에서 단체가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면 그때마다 또 경로당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함영미위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포용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관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예산 심의는 저희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성평등기금이 얼마 전에 조례 명칭 개정되면서 여성발전기금 이름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이러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라든지 우수 시책 이런 관련돼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고, 기금운용계획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런 사업이 어떤 내용인 거죠?

여성안전지역 연대 활성화사업,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말씀하신 사업들을 보자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동성폭력 피해를 위한 성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친화도시와 얼마큼 일맥상통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아동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에서 그동안 하던 사업이 또 있잖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사업을 하셨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어떤 홍보사업을 했죠?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 안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느냐, 또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피부로 얼마큼 느끼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영미위원 여성친화도시 선정과 관련돼서 물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지자체를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타 시·군 지자체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여성친화도시가 잘돼 있다고 하는 지자체를 가보면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산부를 위해서 계단의 높이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배려해서 새로 짓는 건물들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정말 표면적으로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일반시민들이 느꼈을 때 선정이 되고 도대체 뭘 하냐고 하면 아무것도 저희가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이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사업에 일조를 하면 좋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또 어떤 단체들에게 사업비를 그냥 넘겨주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이 사업 중에 여성의 안전, 아이들의 성폭력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예산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방지에 관련된 사업비가 조금씩 다 늘었어요, 과장님.

늘은 이유가 성폭력사건이 더 많아져서 늘은 건가요? 아니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실제로 2012년도 안산시가 성폭력 사건이 증가했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네, 아동 성폭력, 그냥 일반 성폭력 사건이 증가했었는지.

○함영미위원 상담 건수는 늘었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상담 예방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회복비도 있고 피해자 의료비, 피해자 치료 회복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2012년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12년도에도 똑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여 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나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어떤 건가요?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안산공고에 경기장을 만드는 정도의 예산,

○함영미위원 이게 4년에 한번, 4년마다 한번 돌아온 거잖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수원에서 어떤 경기, 안양에서 어떤 경기 우리가 체전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함영미위원 이 시설을 해 줘야 되는 학교가 경기공고요? 공업고등학교.

○함영미위원 안산공고?

○함영미위원 안산공고에 이것 해 주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 시설환경 개선사업해 주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우리가 어쨌든 이날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인 목적은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나가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물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장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해서, 기능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환경 정비사업을 한다고만 한다면 이런 사업이야 당연히 체전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학교에, 사실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나 이런 것과는 또 전혀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함영미위원 며칠이나 지속되는 거죠?

안산시가 갖고 오는 기능 종목이 몇 개가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7일∼8일 정도로 하고 이 예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또 추가로 도비가 내시가 되던지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서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치가 담당 과장님이신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과연 정말 이들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를 듣고 싶거든요.

○함영미위원 올 연말이 지나면 12월이니까 내년도 계획서가 따로 제출이 되나요? 이쪽으로부터 집행부로.

○함영미위원 저희가 처음 테이프를 끊은 사업이나 마찬가지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봤으면 하는 게,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민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43페이지고요.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시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이죠? 1억 2300 이것 국비, 시비도 예산 1억 1300 들어가지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송두영위원 시비도 50% 들어가잖아요, 국비하고 똑같이 1억 2300.

○송두영위원 세출예산서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식품위생과의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 국비 국고보조금 1억 2300을 빼면 오히려 전년도 수입보다 많이 줄었어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도 전년도에는 600만 원이 수입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안산시 관내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전담하는 전담 관리원은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20명이요?

그 20명에 대한 활동비입니까?

○송두영위원 20명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세입 부분이 100만 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세입 부분에 안 잡혀있어요?

올해 2013년도 본예산 세입 부분에 왜 공유재산 임대료가 안 잡혔냐 그 말이에요.

전년도는 잡혔죠? 2012년도 본예산에는.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 수립을 하셔야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부동동 공설묘지 일부 임대료가 있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하늘공원 송전탑 부지 임대료가 있죠?

○송두영위원 그 부분을 세입 부분에 잡아주셔야지. 그걸 1회 추경에 세입 부분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535페이지, 시도 보조금 중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시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공무원이 해서요?

○송두영위원 효과는 어떻게, 성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민간위탁 할 때와 공무원이 할 때와.

○송두영위원 그리고 536페이지 세입 부분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영위원 구청 예산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이 부분은,

○송두영위원 얼마나 줄어들었기에 이렇게 많이,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기에, 근 한 2900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전년도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전년도 국고보조금은 722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352만 7천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한 2900 정도.

얼마나 이렇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의 인원이 줄어들었기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의 국비 보조금이라든가 도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를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방금 말씀드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노인돌봄서비스 그 다음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인공달팽이관 재활 치료,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국비, 도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이양사무이지만 6500만 원에서 올해 130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특히, 도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에 전년도에는 11억 2548만 1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도비 보조가 7억 9990만 9천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보면 한 3억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래도 하여튼 도비 보조금이 굉장히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페이지 53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국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는 3억 8천만 원이었어요.

○송두영위원 특히, 페이지 540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송두영위원 도비도 많이 줄어들었죠?

○송두영위원 여성가족과도 대부분 보면 전년에 비해서 국비,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많은 부분에서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늘어난 부분은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 3건인가요? 신규 사업 3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빼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왜요? 억대 신규 사업도 있잖아요. 억대의 신규 사업도 있고,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542페이지이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송두영위원 50억이에요?

○송두영위원 그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송두영위원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목표액이 50억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목표액이.

○송두영위원 그러면 말로만 한 거예요? 그냥 서로.

어떤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송두영위원 정회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0분 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송두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기금 설치 및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조례를 보면 대부분 다 기금 조성 목표액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조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예, 30억으로 했대요, 30억으로. 30억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지출액이 5억 5천만 원이에요, 융자성 사업비가. 그런데 올해는 2억 정도로 확 줄어들었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자활센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의 용도가 있잖아요. 기금의 용도는 사업자금 대여하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자활 사업 또 전세 점포 임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

○송두영위원 또 자활 사업의 개발 연구를 위한 그런 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활에 필요한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할 수가 있어요. 꼭 그런 사업만 하는 법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사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자들은 어려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이요.

전입금이 5억이에요?

○송두영위원 4억 반영했어요?

○송두영위원 4억을 반영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전입금이요?

○송두영위원 4억 반영한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에 연간 출연금이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기금 조성 목표는 40억인데 연간 출연액은 4억으로 한다 이렇게 딱 조례에 못 박혀 있다니까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민간협력 지원 체계 구축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이요.

○박은경위원 일단 추경 예산서 253쪽입니다.

○박은경위원 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박은경위원 일단 여기 내용 활동을 보면, 보상금에서 제가 말씀을 여쭤 보는 이유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핵심적인 부분이 정책 제안 등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추경에서 많은 액수를 반납하셨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정책 제안 활동 등의 실적이 조금 저조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유지하는데 정책 제안 활동 실적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똑같이 그냥 그대로 책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게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올해 본예산이요. 이것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신규 사업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원래 도비로만 지원되던 사업을 시비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전에 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산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하지 않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도비로 지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적과 올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63명에 대한 그냥 의료비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세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 572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새로 편성하신 건가요? 포상금.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시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직 공무원 몇 분 정도 예상하시고 이것 잡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 이런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그 분들에게 그런 사기진작을 해 오신 건가요? 복지직 공무원들한테.

○박은경위원 예,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지직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는데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나,

○박은경위원 예, 몇 분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80명 예상하시고 1박2일 정도의 선진지 벤치마킹으로써 포상금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무한돌봄센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전, 그러니까 위탁비가 줄어든 거죠?

○박은경위원 아니 어쨌든,

○박은경위원 민간위탁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력 운영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대체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신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집수리 지원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까 규모를 축소하시는 거, 신규 사업을 편성하셨기에 인력이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쨌든 위탁을 주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것은 자활센터에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네트워크팀 운영을 해 가지고 몇 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계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운영비로 해서 2억을 편성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센터 당이 쉽게 말하면 5개?

○박은경위원 5개 지역을 한 센터 당 4천만 원씩 해 가지고 2억을 운영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상담하고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전 예비조사인 건가요? 무한돌봄센터가.

○박은경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 보강해서 집진기 시설공사는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은 좀 더 일찍 세우셨어야지,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일찍 반영하시는 게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단열 차원에서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런 환기시설이 아무래도 열악해서 하시는 예산이면 시기적으로 좀 더 빨리 추경에 세우셔서 반영을 하셨으면 겨울에도 그런 부분이 더 원활하게 됐지 않을까 싶어서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 지원이요. 이게 조금 늘었어요.

행정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동별로 쉽게 말하면,

○박은경위원 그 동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이번에 위탁해서 전수조사 하겠다고 1300만 원 예산 올리셨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 특장차 운영이 있거든요.

어떤 특장차,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거기 밑에 바로 보면요.

○박은경위원 아니, 자체 장애인 특장차 운영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박은경위원 예. 하모니콜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를 쉽게 말하면 시에,

○박은경위원 단체에서 기증을 받았다?

○박은경위원 운영비를,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박은경위원 목 변경으로?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액이 됐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 담당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시간이 줄면서 규모가 축소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해 가지고 민간보조금은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개에 대한 부분만 더 확충하셔서 예산 이 정도 세우시고 추가적으로.....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이것은 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거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쉽게 말하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더 확대될 그런 예견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 풀사업비는 또 늘었어요, 이런 게.

저는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은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낫지.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의 미관을 위한 화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쪽으로 1억을 확보하시려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계속 민간에 일자리센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요?

○박은경위원 이게 보면 위탁이 나름대로 사업에 따라서 내부 분석이 있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너무 고정적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박은경위원 사업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게 똑같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취업에 불과하고 계속,

○박은경위원 네, 구직자의 그런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박은경위원 현장의 그런 작업환경이랄까 근무 여건도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병행해서 가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연계돼야만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친화도시구축 관련해서 지도자 양성해 가지고 예산 천만 원 세우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지도자 양성은 어디에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어디가 주관이 돼서.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기관 이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지 않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있으실 것 같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치료회복 프로그램,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세분하게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는 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동일 수도 있고 또는 주부라고 해야 되나요, 일수도 있고 그런 연령층이라든가 성별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민간에 쉽게 말하면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결과치들을 가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예를 들면 연령층이 아동일 수도 있고요. 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가해자인 아빠가 부인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고 아동에 대한 폭력 대상이나 그런 게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세분화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쭤 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5쪽에 보면 결혼 이주여성 인턴제 운영해 가지고 4500만 원 세우셨거든요.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주여성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취업 시킨 그 업체에.

○박은경위원 예, 기업에 50만 원씩.

그랬을 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그런 게 나오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하신거지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19명을 파견해서 지원했는데 정착으로 꾸준히 활동하신 분은 7명이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는 그러면 몇 명 정도 생각하시고 4500만 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취업 활동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구직자나 구인업체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평가랄까, 자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주여성 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없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업체 측 입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평가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밑에 취업설계사 운영해서 새일여성인턴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경력단절 여성취업을 위해서요.

취업설계사는 몇 분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모호하지 않으시나요?

○박은경위원 취업설계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 놓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물론, 1인당 얼마면 숫자도 다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냥 취업설계사 운영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예산만 세워 놓고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삭감되게 되면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기는 하지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박은경위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주셔야지,

○박은경위원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취업설계사를 올해 하셨다는 얘기지요?

○박은경위원 취업설계사?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 동안에 취업설계사가 해 왔던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답을 주시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좀 전에 예산만 일단 세워 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셨으니까 얘기가 그냥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요. 이게 올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62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 그만큼 수요가 많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그동안의 수요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아니,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추경 3차 263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나온 부분에서 2천만 원이 감액,

○윤미라위원 263페이지 3차 추경이요.

○윤미라위원 거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2천만 원 감액됐습니다. 감액 됐죠?

○윤미라위원 아니 아니요, 장애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윤미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올 2013년도에 보면 또 5100만 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여기는 1억으로 거의 잡혔고 1억 1천만 원에서 사실상 늘어난 거는 별로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5900에서 5100으로 굉장히 51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보면 5천 원이었던 게 6천 원으로 상향이 됐더라고요.

○윤미라위원 예, 모든 부서에서.

그 부분이 그런데 다시 5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증액돼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추경에서 세워진 부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윤미라위원 예, 이해는 됐습니다.

2차 추경에서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2천만 원은 반납을 하고 또 다시 전년도 예산액에서 추경에서 올라왔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서, 606페이지 있죠. 606페이지에 보면 거의 200%가 여기는 늘어났어요. 여기는 왜 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노인시설 보면 전년도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이렇게 잡았나요?

다른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은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늘어나나요?

○윤미라위원 예, ’13년도.

○윤미라위원 네, 그러면 늘어난다고 하면 한 20% 정도만 늘어나야 되는데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중식비 부분이.

○윤미라위원 예, 여성가족과도 그런 것 같은데.

○윤미라위원 요구한 만큼 다 인원을 많이.

○윤미라위원 그만큼 인력은 충분한가 보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3차 추경 266페이지,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에 있어서 보면 시비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시비만 이렇게 늘어났죠?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생계급여, 노인시설에서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면 국도비는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약간 늘어났는데 국도비로 다 하기가 모자라는 부분이 생겨서 그러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오케이보육지원센터 273페이지 3차 추경입니다.

사실 오케이보육지원센터를 설비함에 있어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와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니냐 해서 얘기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300만 원 사업을 다 못하고 현재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개소가 늦어진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복지관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어떤 사항인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도비 들어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못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윤미라위원 도에서요?

○윤미라위원 오케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그럼 2013년도에는 안 들어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윤미라위원 보육정보센터로요?

○윤미라위원 오케이지원센터로 하지 않고?

○윤미라위원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지원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아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지원센터가 보육정보센터하고의 기능이 거의 비슷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걸 세워주느냐 마느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삭감을 했고 보육정보센터는 또 늘어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럼 보육정보센터하고 오케이보육지원센터하고 같은 센터인데 센터 안에서 또 센터장은 그냥 보육정보센터장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윤미라위원 센터장이 그냥 하는 거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지 이것을 갖다가 똑같은 센터 안에서 또 센터를 또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 조금 말이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아니면 아이카페라든지 그런 식으로,

○윤미라위원 예,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따로 명목을 만들어준다든지 보육정보센터 안에, 그런데 센터 안에 또 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미라위원 그냥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센터 안에 또 센터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274페이지 보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이번 3차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가요?

○윤미라위원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윤미라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있던데요?

○윤미라위원 거기도 또 두 군데를 선정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연장해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원은 두 번을 받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인증 수당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평가인증 시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위원 이게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부분만 올라와 있는 거죠?

○윤미라위원 2012년도 사업에서 평가인증 시설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올해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윤미라위원 우리 안산시가 평가인증 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윤미라위원 아직도 56%에 머물러있나요? 50%대에.

○윤미라위원 타 시에 비해서 사실 가까이에 있는 인근 시는 평가인증 때문에 상도 받고 최고 많이 해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저희 시는 왜 이렇게 저조한 편이 아닌가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죠?

○윤미라위원 18위정도 돼요?

○윤미라위원 중간 정도.

○윤미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표자 교체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미라위원 어려워서 그런 부분 아닌 것 같으신가요?

○윤미라위원 글쎄요. 이것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니까 1년에 100군데 정도 그러면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100군데가 시설장 계속 바뀌고 바뀌면서 아이들한테 문제, 학부모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이들 교육상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좋은 원장님 또 좋은 교사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많이 바뀐다는 게 우리 안산시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원장님들이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만은 어떻게든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윤미라위원 예,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013년도 사회복지과장님, 59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죠?

○윤미라위원 이쪽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굉장히 많은 2억이나 넘게, 국도비가 감소돼서 그런 건 아니고 국도비가 이쪽으로 그러면 다 넘어간 건가요?

○윤미라위원 시 사업이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셔틀버스하고 목욕탕하고 재활지원센터 운영비가 원래는 이 쪽 부분에 있었던 부분인데 넘어갔다는 부분이시죠?

○윤미라위원 사실 재활작업장 운영하면 이것은 어느 부서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장애인들한테 재활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은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줄어들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처우개선비 수당은 다시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요?

○윤미라위원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596페이지요.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윤미라위원 596쪽에요.

○윤미라위원 편성을 하신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도비 사업인데 시비를 편성한 거잖아요?

○윤미라위원 그 이유가 뭐죠?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목욕바우처사업 있잖아요. 목욕바우처사업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윤미라위원 2,660명이요?

○윤미라위원 예, 7천만 원 삭감이 되어 있네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목욕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미라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 아무도 이용을 못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아직도?

○윤미라위원 아니 대부도, 대부도에 계신 노인 분들.

○윤미라위원 정해서 하셨나요?

○윤미라위원 그러셨어요?

○윤미라위원 처음 목욕바우처 할 때,

○윤미라위원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대부도 같은 분들은 여기까지 나와서 하시기는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 목욕이 아닌 미용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왕동에 그 부분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대부도 노인 분들은요.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윤미라위원 예, 이용을 하시는지 몇 월부터 했는데 몇 월부터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주시면, 자료를 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여기 예산액에 보면 4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기금 5억으로 잡으셨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4억으로 여기 예산안에는 잡아놓으시고 5억, 원래 연에 4억씩 해서 40억을 하는 거였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5억으로 안 잡으시고 4억으로 잡으셨습니까?

○윤미라위원 추경에 1억이 그게 가능한 건가요?

○윤미라위원 가능해요?

○윤미라위원 추경에?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5억을 이렇게 기금에는 했다고는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또 4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여쭤 봤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시책 우수 부서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은 하셨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이 부분에, 이건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윤미라위원 그 위에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조성 협의체 여성친화도시 홍보에 대한 것은 신규 사업이었습니까?

○윤미라위원 신규 사업으로?

○윤미라위원 조성협의체 운영에서 어떤 부분을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고요.

여성친화도시 구축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여성가족과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다자녀가정 교복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간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는 거의 비슷하게는 되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631페이지의 부곡복지관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 지원이요.

이 부분 안 했던 사업인데 다시 신규로 있는 사업인가요?

○윤미라위원 안산시에서 장난감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윤미라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이것 비용은 받고 있나요?

○윤미라위원 받고 대여하고 그런 건 안하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633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은 무슨 사업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아동발달지원 계좌의 아이들이 있죠?

○윤미라위원 국도비 내시가 다 되는 부분이지요?

○윤미라위원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현재로 보면 늦어진 감이 있지요?

○윤미라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나요?

3월에 개원하는 걸로 처음에 자리 잡았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 7월에 개원하는 걸로 했는데 2학기부터 거의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아이들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디 다녔던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성이 조금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윤미라위원 9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초 되면 아이들이 모두 다 자리 잡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아 교육시설에 다 보내는 상태잖아요. 대부분 초에 보내는데, 중간에 이게 설립이 되면 민간에 있던 아이들이 다니다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물론, 안산시는 전체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인근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시립어린이집을 워낙에 많이 선호를 하니까 시립어린이집이 생겼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다 몰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원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시작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아니면 내후년 3월로 한다든지 그래서 신학기에 같이 시작하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중간에 한다는 게, 저는 3월에 한다고 그래서 3월에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안을 다 보니까 7월로 이렇게 연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체는 아직 선정을 안 한 것이고, 위탁체 선정은 몇 월에 예약이 돼 있지요?

○윤미라위원 2월에요?

○윤미라위원 보육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과 맞물려서 언제쯤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보육 조례는 언제쯤......

○윤미라위원 빠른 시일 내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싱크대소꿉놀이, 화장대소꿉놀이, 냉장고소꿉놀이, 소꿉놀이에 대한 부분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건 장난감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사실 이 소꿉놀이는 장난감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장난감들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요. 아이들이 직접 가서 해 보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고 이러는 부분이라서 장난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자산물품 취득비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난감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미라위원 공공형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개 시설인가요?

○윤미라위원 14개소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1억 43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올해 다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지원액이 늘어서, 14개로 똑같고요?

○윤미라위원 14개 시설은 똑같은데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액이 많이 늘어, 어느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1억 4천이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윤미라위원 원래 공공형어린이집을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윤미라위원 아직 신청은 안 받은 상황이고요? 원하시는 분들도 없으신가요?

○윤미라위원 도에 심사 넘어가서 탈락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아직 모집을 안 했나요?

○윤미라위원 계획은 내려 온 게 없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확대할 그런 방안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미라위원 그럼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정리 해 주시지요.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처음에 예산 심의 각 위원들 간에 질의시간을 15분간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네.

○송두영위원 지금 몇 분을 사용 하신 줄 아세요? 윤미라 위원.

○위원장 한갑수 그건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그게 아니고 15분을 사용하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위원이 30분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그만큼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공정하게,

○위원장 한갑수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15분씩 하기로 한 시간 약속은 깨진 것 같고요. 30분하는 위원님들은 추가 질문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하시죠.

여성비전센터소장님, 아무도 질문하는 위원님이 없어 가지고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8쪽에, 여성비전센터가 건립된 지 몇 년 됐어요?

○김정택위원 매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김정택위원 시설비에 보면 건물유지보수비는 매년 한 2천만 원씩 세우는 거지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사 내용이 뭐죠?

○김정택위원 거기에 개선 공사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여성비전센터가 20년 돼서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방수나 이런 창호 틀에서 비 샘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죠?

○김정택위원 창틀, 창호공사 이렇게 하시는 거고?

○김정택위원 여성비전센터는 질의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식품위생과요.

○김정택위원 세탁업 지부가 안산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부에서 활동하는 주요 내용이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지부에서 폐기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옷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의류나 그런 부분이.

○김정택위원 빨래하고 남은 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폐기한다는 말씀이세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부에 차량을 이번에 처음 사주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식품위생과에서 민간위탁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세탁업 지부하고 또 어디가 있지요?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이렇게 수거 차량까지 저희가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김정택위원 과장님, 세탁업소 종사자들이 영세하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에요? 그 분들이 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세탁업이 침체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세탁업소 이 직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세하다고 하시는 거는,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를 많이 해 주면서, 지부나 지회나 협회나 지원을 해 주면서 어쨌든 이것도 회비로 지부도 운영이 될 거예요.

○김정택위원 대부분 일정부분 회비를 걷어서 운영도 하고 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 우리 시에서 차량 구입까지도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쨌든 필요 부분에 대해서 해 드리는 거고, 이거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이 나오는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하고 화정동 공설묘지 일제 조사 실시 용역 있죠?

○김정택위원 용역비가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화정동 공설묘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시려고.....

○김정택위원 과에서 이것은 수시로 관리 자체는 안 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계 부분이나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몇 년 됐는지도 조사가 안 되어 상황이고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일제 정리를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용역회사에서도 하겠지만 그게 어쨌든 불분명한 묘지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15년 된 부분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 조사 자체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택위원 무연고자에 대해서 임의대로 우리 시가 이것 화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일정 부분 공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김정택위원 시설물은 무슨 시설물 보수하실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 기간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10개월 이후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것 공사 시설물 신설 유지 보수하는데 그게 내년도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 시설비로 8천만 원이 유지보수비 올라왔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질문 드렸더니 과장님은 왜 엉뚱하게 화정동,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비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인가 질문 드린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음식물특화거리 조성 1단계 사업해서 2천만 원 3개 지역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조례 제정이 되고 이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특화거리 조성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선정을 민원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선정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관계없는데 이 세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에요, 민원에 의해서 선정하신 거냐고.

○김정택위원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김정택위원 그럼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상징물 식으로 해서 조성하는데 2천만 원씩 하겠다?

○김정택위원 그것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고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을 검토해서 특화거리에 맞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현실성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민원에 의해서 이것 상징물 하나 딱 세워 놓는다고 해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지원뿐이 안 될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처음 지원을 예산도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3개 지역 2천만 원씩 해서 상징물이나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특화거리면 특화거리에 맞게끔 어쨌든 거기의 주변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짜 여기가 장사 잘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리 이런 것 무슨 특색을 줘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상징물 하나 세운다고 장사가 더 잘되겠습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문화 및 음식문화특화거리 홍보물,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660쪽이요.

○김정택위원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김정택위원 올해도 홍보물 제작했죠?

○김정택위원 그 홍보물,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예산 세운 부분도 지금 소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도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가 12월 달이잖아요. 전년도 예산 세워놓고 올해,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 2013년도 예산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세워도 되겠네요? 어쨌든 다음에도 홍보물 달력 만들어 주면 연말에 예산 필요하지 초기에 예산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일자리정책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655쪽에 우리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를 2014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공고에 전공 실습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기능경기에 출전하면 실습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정택위원 60명 정도가 출전.

○김정택위원 안산공고에서 세계대회 나간 학생도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한 학교에서.

저도 사실 기계공고를 나왔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 기능대회 나갈 때는 전문......

○김정택위원 그렇겠죠. 20명이 입상을,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면 4개 학교에서 유치를 해서 종목별로 하겠지만 안산공고에서 전국 규모의 기능대회 할 수 있는 과가 몇 개 있는 건 파악을 해 보셨어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2개 직종이 어쨌든 그 시설물은 다 갖춰 있고, 어쨌든 전국 규모 대회를 할 수 있는 교내에 다 갖춰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줄 게 환경개선사업해서 경기장 환경을 개선해 준다.

○김정택위원 그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정택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기능대회하면.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학교 안산공고에서 이런 전국 규모의 대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안산공고도 영광스러운 거지만 안산시 자체도 어쨌든 많은 그런 기능생들이 와 가지고 우리 시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이고요. 또 이런 게 자꾸 이렇게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어쨌든 기능생들, 여기 실습생들 상위 입상한 이런 학생들의 취업 알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전국대회에서 입상하고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요지는 그겁니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부분이 어쨌든 예산을 우리 과에서 집행해 주면서 학생들 일자리 부분에 대한 연계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위 입상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알아서 취업을 다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김정택위원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있지 않습니까? 모집 공고를 보니까 2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200명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예산 편성이 맞는 건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김정택위원 86만 7천 원 구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200명 곱하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1일 3만 원씩 해서 어쨌든 교통비, 간식비가 하루 3천 원이고 주휴수당이 별도인데 주휴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는데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달을 풀로 하면 2회를 더 주는 거네요? 주휴수당을. 6만 원을 더 준다고 보면 돼요?

○김정택위원 그게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본 3만 원씩 22일 근무이니까 66만 원에다가,

○김정택위원 월차수당은 1월 2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적어요?

○김정택위원 신청 학생은 많은데 신청하는 부서가 별로 없다?

○김정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별로 어쨌든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심부름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하나의 경험을 쌓는 그런 부분인데.

○김정택위원 개념 자체가 아르바이트로 하니까,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부서가 보니까 근무 장소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하겠다 한 사람은 동계 때는 제외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저 추가 질문 안 하고 그냥 30분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세요. 5분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60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9억 800만 원 예산이 더 증액됐거든요.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 분야가 몇 개 분야가 있죠?

○김정택위원 총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김정택위원 2월 연장돼서.

○김정택위원 기간도 늘어났지만 어쨌든 기간 늘어나면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그것도 급여라고 그럴까요.

○김정택위원 급여는 그냥 20만 원이고 기간만 더 연장이 된 부분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4시간이면 실비 교통비라든가 급량비는 지급을 안 합니까?

○김정택위원 4시간 기준이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도 어쨌든 지난번에 급량비 같은 경우도 5천 원에서 이번 2013년부터 7천 원으로 2천 원 인상을 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종사하는, 종사라기보다는 봉사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 로보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실비 급량비를 2천 원씩 인상해서 20일 기준해서 24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4시간 기준이면 교통비, 급량비 정도는 더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경로당이 2013년도에 건립 2개하고 매입이 3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매년 몇 개를 건립하고 몇 개,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매년 2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딱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게 구청 업무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경로당 건립은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을 보면 경로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리 제한이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별로 다 공통주택 건립할 때부터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주거나 건립을 해 주거나 임대료를 지불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저희 지역에 상당한 청원, 민원이 저한테 많이 제기가 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타 경로당의 거리 제한이 상당히 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건립을 해 주든가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노상에서 다 생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타 경로당 가려면 멀고 하니까.

그런 분들 한 80여 명이 인근에 모여서 겨울철에 비닐을 치고 정자에서 여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상록중학교 가구거리 있는 데 본오3동 쪽에 보면 거기가 양쪽에 주택이 있지만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 대부분이 장수경로당, 양지경로당을 가야 되는데 먼 거예요. 또 오시면 멀어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거기도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경로당 건립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어서 구청하고도, 그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컨테이너라도 상록수 교각에 놔 달라 이런 민원인데 그것은 교각에 컨테이너 놓는 것도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고 또 법상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제가 사회복지과 그때 당시 과장님과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로당을 실태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경로당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선순위로 건립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당전이나 기부도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을 건립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 또 거기 수요 되는 예측 이런 부분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한번 건립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정리하시죠.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김동규위원 식품위생과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도 하셨고 등등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여기 보면 소규모 보육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102군데라고 대상을 이렇게 해 놨어요.

어디어디를 주로 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권한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서비스를?

○김동규위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급식지원센터라 하면 급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수급할 수 있고 또 균형 잡힌 영양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하고 있는 관리감독의 의무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급식센터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집단급식소에 서비스만 제공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으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 만약에 그 서비스에 국한된다면 굳이 지원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협회도 있을 것이고 조리사협회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행정 지원 같은 것을 위임해 가지고 관리감독,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위생 단속 같은 거 하시죠?

○김동규위원 집단급식소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죠?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이런 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기획 및 운영팀, 위생팀, 영양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그룹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단속 업무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식품위생과에 항상 요구했던 게 현장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함으로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관리감독 단속업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김동규위원 자 봐 보세요. 이 예산이 2억 46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가 5대5로 매칭돼서 하는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려면 이런 기구가 필요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문가 그룹으로 해 가지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든다 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의 권한을 대폭 위임을 해 가지고 업무도 분산시키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주창해 온 급식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근거는 만들면 되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해 가지고 하면 되죠.

저희가 센터를 많이 만들면서 센터에 대한 근거를 의회에서나 여러분들도 만들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런 거 전문가 그룹 그리고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위상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까지 요구해 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관리, 단속, 감독 권한까지 여기에 줘 가지고 현재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실래요?

○김동규위원 특히나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이런 소규모 같은 곳은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만 일방적으로 제공한다면 그 쪽에서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무 조항 같은 것을 스스로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단속 권한을 저희 시에서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차 단속서부터 다 하고요.

그런 것처럼 시에서 설립해 가지고 하는 기관이라면 그런 권한을 줌으로써 저는 여러 가지 기능이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602페이지에 석면 조사 수수료 18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602페이지인가요, 사회복지과 석면.

석면에 대한 피해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관련법이 올해 제정이 됨으로써 전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 정도가 들어갈까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연면적 500제곱미터라 하면,

○김동규위원 2009년,

○김동규위원 2009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500㎡ 이상만 되면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500㎡라고 하면 200평이 안 되죠? 200평이 안 되면 우리 필지로 보면 그러면 1필지에 한 3층 건물 정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2동 보면 경우경로당이 있거든요. 시에서 매입을 했지요?

○김동규위원 거기는 한 10년 정도 된 건물이고.

○김동규위원 1층은 경로당, 2층은 작은도서관, 3층은 얼마 전까지 위스타트로 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건물은 그럼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하면 분명히 거기가 해당되는데 왜 빠져 있느냐 그거예요.

정부 공공시설 및 문화 집회시설, 어린이유치원, 노인, 다중이용시설 다 들어가거든요.

꼭 경우경로당 그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의 여러 건물들이.

○김동규위원 네, 다 들어가죠?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예산들이.

석면조사에 대한 예산들이 다 섰습니까?

○김동규위원 다 섰습니까?

○김동규위원 잘랐다고요?

○김동규위원 자체적으로 확보, 예산서상에 반영이 됐어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김동규위원 거기 예산으로?

○김동규위원 네,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내년도 예산에 다 들어갔다 그거죠?

그러면 한 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석면에 대한 피해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상위법으로 제정이 되고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분명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과별로 전부 이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했는지.

569페이지, 의료비 지원 중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2천만 원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김동규위원 의료비라는 것은, 그리고 독립유공자라 하면 한정돼 있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어디서 치료를 받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병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보훈병원이나 이런 데 다 있겠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치료비가 발생할 때마다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병원에 그냥 줘서 그 병원에서 집행을 하고 남으면 정산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편성 목을 민간이전.

○김동규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김동규위원 돈 2천만 원을 그냥 준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디에 주냐 그거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김동규위원 병의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그분들이.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 있는 아무 병원이나 가서 치료를 받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된 병원으로 그냥 이 돈이 가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신청을 하면 드린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63명이 계신다고요?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고령인데요. 그리고 금액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책정이 됐어요, 2천만 원?

○김동규위원 5대5로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우리 3회 추경에서부터 볼까요? 253페이지에 보면 3회 추경 예산은 1억 837만 2천 원으로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예, 천만 원이 깎여 가지고 왔는데 본예산에서는 이게 1억 4300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을 마감할 때, 보통 3회 추경 때 되면 국비, 도비를 반납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김동규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사업 같은 경우, 이것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가지고 마감하는 사업을 본예산에는 1억 4300을 하니까 거의 한 40%정도를 더 편성하는 경우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1억 원에 마감을 하면 반납하고 또 그러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않은가.

○김동규위원 아니, 다 쓰지도 않는 돈을 반납을 하면서,

○김동규위원 반납하면서 내년도는 더 편성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김동규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게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경우 이것은 얼마든지 연초에 예상해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예산 굳이 거부할 필요가 있냐 다 받고 보자, 그리고 남으면 연말에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산 하나 더 보죠.

자활지원 이것은 30억에서 3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동규위원 바로 그 근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570페이지 근간 봐 보세요. 자활기관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늘어난 배경,

○김동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자활기관이 두 군데죠?

○김동규위원 인원이 늘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이 부분을 앞전에도 질문한 바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자활기관에서 그렇게 하면서 가져가는 연 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37억을 430몇 명으로 나눠보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본 위원이 해 보니까 850만 원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을 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아예 나눠주면 850만 원정도 나와요.

○김동규위원 일 시켜서 700만 원씩 연 주는 것보다 일하지 않고 850만 원 주는 게,

○김동규위원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경제적으로 따져 봐도 그러지, 그렇잖아요. 신나게 일 시켜 가지고 주는 게 1년에 700만 원 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850만 원씩, 국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키고 왜 700만 원을 줘요.

쉽게 말하자면 37억을 들여 가지고 왜 30억만 나눠 주냐 그거지, 37억을 다 들여서 37억을 다 주면 되는데.

일 시킴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나요? 왜 그렇죠?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근로능력 향상과 자활 의욕을 제공한다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활근로 여기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답이 나오는 게 왜 답이 나오느냐 하면 37억을 들여 사업비로 해서 참여 인원이 439명인데 이걸 그 금액으로 그대로 나누면 연 838만 원이 사람들한테....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져가는데 여기에 보면 왜 금액이 적느냐 하면 이것을 시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지역자활센터 2개소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이런 데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근로의욕이 고취가 되거나 본인이 기술을 습득했거나 그래 가지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가서 본인 스스로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1∼2년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서도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7억 원이 늘어났어요, 30억에서 37억으로.

그런데 인원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인원수를 여러분들이 늘리는 게 아니라 누가 늘리느냐 하면 지역자활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늘려요.

○김동규위원 거기서 올해는 더 늘려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더 많이 와서 이 사람들한테 n분의1로 해서 일시키고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활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339명을 했던 것을 7억을 늘려서 439명을 하면서 더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럴 바에는 왜 여기 자활센터 두 군데하고 종합사회관 네 군데 중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가져 가냐 그거지, 차라리 439명한테 선정해서 일률적으로 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김동규위원 기술을 더 습득하거나 근로 의욕이 있어서 본인이 자활에 성공해서 창업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사업 유형이 외식사업, 청소사업, 간병, 보육지원 사업 등등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나서 이렇게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지요. 모집해서 오면 이 사람들한테 근로를 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외식이나 청소사업이나 간병, 보육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활 의욕을 제고시키고 이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김동규위원 단순히 이 사람들은 고용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뿐이에요.

○김동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339명이 2012년에 했는데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또 신규로는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게요.

여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졸업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기업에 취직한 예가 있는지 그리고 창업한 예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위원장 한갑수 김 위원님, 이따 추가 드릴게요.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이지 언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0페이지요.

사회복지보조 중에 재향군인회의날 행사만 특별히 1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송두영위원 다른 데는 많이 안 와요?

○송두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률적으로 쭉 전부다 1300만 원.

○송두영위원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보조도 보면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단체가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송두영위원 그 밑에 국가유공자 위문 사업에 관해서 국가유공자의 가구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전년에 비해서 한 200가구가 늘어난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이 한 1500명 정도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참전용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전년도는 1,300명이었는데 2,800명으로 이렇게.

○송두영위원 전년도는 1,300명이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500명씩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산출기초를,

○송두영위원 이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네, 2,800명.

’12년도 1,300명에서 2,800명이나,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571페이지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국비 중에 분권교부세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송두영위원 매칭 비율은 없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유독 전년도에 비해서 분권교부세는 늘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비만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우리 시비가.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든 뭐든 간에 우리 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분권교부세도 많이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572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이게 5명이나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의 산출기초가 중식비를 보면 다른 데는 7천 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송두영위원 지침이 공익근무요원은 6천 원이고 다른 데는 7천 원이고 이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72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사업 중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송두영위원 예, 500만 원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574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시비 매칭 사업인데 보면 국비하고 시비만 많이 인상이 됐고 도비는 거의 이렇게 비율적으로 따져 보면 올라가는 게 미미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매칭 비율인데 도비는 인상된 게 거의 미미하다니까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575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중에 감사 서한문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기준 단가가 3천 원씩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년도에는 산출기초를 천 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2천 원이 인상된 3천 원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많이 물가가 인상된 겁니까?

○송두영위원 보통 이렇게 보면 기준단가가 올라가면 매수를 줄이든가 인원수를 줄이든가 예산 편성을 거의 이렇게 해요.

2012년도 본예산에는 1500매를 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준 단가 1천 원에.

그런데 올해는 또 1천 매를,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가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575페이지 민간협력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행사 참가, 이 부분 개월 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주부모니터 행사 참가.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그래도 개월 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개월 수 안 써졌어요?

○송두영위원 이것 개월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580페이지요.

노숙자 지원 사업 중에 노숙자 급량비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관내에 노숙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송두영위원 10명이요?

○송두영위원 올해는 노숙자 급량비를 6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30명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어요.

○송두영위원 저는 복지정책과장께서 노숙자 지원을 잘 하시고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노숙자가 대폭 늘어난 걸로,

○송두영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이고요.

중증장애인용 콜 승합차 운영 중에 특장차 운영은 신규 사업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송두영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송두영위원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단체입니까?

○송두영위원 장애인단체도 많더라고요.

○송두영위원 이게 어느 장애인단체예요?

○송두영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송두영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사업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송두영위원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죠?

○송두영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인데 여기서 보면 1급에서 3급까지 나와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국가유공자, 상이가정 중에 여기서는 1급부터 7급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1급에서 3급 100만 원, 4급에서 6급 7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7급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예, 7급 부분을.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어요.

지원액이 제4조 지원액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100만 원 이내, 장애등급 4급에서 6급 70만 원 이내” 3항에 “국가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 7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7급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7급도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7급 국가유공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들어가 있다니까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송두영위원 7급까지 70만 원을 주게끔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 생각은 세분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7급 부분도 여기 예산서에 해 놔야 그 분들이 알고 자기들이 권리 주장을 하고 이러지 이것 안 해 놓으면 그 분들은 혜택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단체 운영비, 이게 신규 사업이죠? 601페이지.

○송두영위원 이 단체를 특별히 지원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설명 해 주세요. 어떤 단체예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02페이지고요. 민간행사보조 중에 장애인단체 하계 수련회, 이것이 2개 단체가 늘어났어요. 어떠 어떤 단체가 늘어난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2012년도 본예산에는 8개 단체에서,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는 10개로 2개 단체가 늘어났어요. 어느 어느 단체예요?

○송두영위원 심장장애인협회요?

○송두영위원 멋진여성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위원장 한갑수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경로당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 몇 군데예요? 경로당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

○송두영위원 7개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올해죠.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임차비가 1천만 원인데 올해 예산서에는 2천만 원으로 거의 100% 이렇게 예산이 인상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50만 원씩 2군데 해 가지고 천만 원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씩 2군데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해 놓으니까 이게 100% 예산이 인상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603페이지요.

당전경로당 건립, 기부경로당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당전하고 기부경로당이.

○송두영위원 대부도 동동.

○송두영위원 남동.

동동하고 남동하고 거리가 멀어요?

○송두영위원 거기에 노인 인원수가 몇 분이나 돼요? 당전경로당에.

○송두영위원 기부경로당은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국동포 연합회 등 경로당 건물 매입비, 이 부분은 뭐예요? 중국동포연합회라는 것도 있어요?

중국동포가 무슨 개별적으로 쭉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유니온씩으로 연합이 돼 가지고 그렇게 경로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 좀 더 남아있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1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박은경 간사님 먼저.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572쪽에 보면 복지정책 업무 기획 및 홍보에서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황판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이신 거죠? 일반운영비에 복지정책 업무 기획, 홍보.

○박은경위원 이런 현황판이나 홍보물 제작은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나중에 추경에 증액이 돼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본예산 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경 때 증액이 됐던 사유는 뭐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센터 운영 지원하는데 있어서 1억 4천만 원 정도가 항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 놓으면.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더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박은경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거기에서는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직업 재활 보조라는 게 어떤 사업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상근하시는 분 이외에 보조 인력에 대한 분 한 분이 추가되는 게 재활보조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밑에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가장 대표적인,

○박은경위원 이것 언제 개관할 예정이시죠?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 어떤 식으로 예방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행사운영비 623쪽이요.

○박은경위원 예, 예방 교육에 대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 쉽게 말하면 인건비인가요?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가 몇 회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성매매 예방 교육을 그런 게 조금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가지고, 이것은 한정된 대상일 것 같거든요.

○박은경위원 가정폭력 이런 폭력에 대한 부분 예방 교육은 분명히 필요한데 성매매도, 특히, 성매매 교육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도, 지역아동센터를 가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에게 성매매 교육을 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요?

왜냐하면 성 폭력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랬을 때 성매매는 어떤 대상인지 싶어 가지고요.

그 다음 635쪽에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가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대비해서 유독 증감이 많이 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요? 올해 이렇게.

○박은경위원 국도비 확보로 인해서 사업량이 늘었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시립아동어린이집 안전진단비가 들어있거든요, 1100만 원.

어떤 사유로 진단을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안전진단 하신다는 그 건물에 대한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아이들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진단하게 된 사유가 뭔지 궁금했고요. 그런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신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 642쪽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활동 보상금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이렇게 활동하시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 대상은 예를 들면 관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활동은 예를 들면 월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모니터를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월2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이런 어린이집이 몇 개이지요?

○박은경위원 700여개.

그러면 이것을 다 순회하면서 이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추천해서 랜덤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산만 먼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물론, 과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식품위생과에서도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실 엄마들이 그런 원아나 어린이집에 보내놓고서 아이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갖지만 특히 이런 식사랄까요, 간식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연계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식품위생과에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영양사라든가 그런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정돼 있는, 102개라고 그러셨나요? 그랬을 때 어쨌든 다른 분야의 영양사가 없는데도 이런 관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다음에 식품위생과요.

과장님, 대부도 소금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660쪽이요.

거기에 보면 대부도 소금 특화사업으로 지하철에 광고를 송출하시는 게 300만 원 잡혀 있고요. U＋미디어보드 광고 송출료가 50회해서 2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미디어보드 주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 다수의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박은경위원 50회를 송출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박은경위원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지 하나를 가지고 한 곳으로 보는 건가요? 제가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라인마다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단지별로요?

그러면 단지별로 하나를 봤을 때 50개의 단지에, 여러 번 계속 하나요?

이것을 예를 들면 광고를 한다는 거는 45만 원을 주면 어떤 식으로 월 아니면 일 몇 회 몇 초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나요? 기준이.

○박은경위원 이것 세부 근거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것 브랜드 대상 선정하기 위한 광고료인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이 됐던 게 올해라고요?

○박은경위원 올해 선정이 됐는데.

○박은경위원 광고료가 없어서,

○박은경위원 못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다시 그 선정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광고를 하겠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광고는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TV나 이런 언론 매체 광고하는데 2천만 원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것도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건데 화정동 공설묘지 혹시 화정동 산117번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정확히, 지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한갑수 박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혹시 그게 안양공원묘지,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의 진출입하는 도로 상태 알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굉장히 위험성 있는 것 아시지요?

○박은경위원 네, 많이 패여서,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 재조사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로도 나름대로 개보수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위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는 화정동 공원묘지와는 전혀 무관한 시설물입니까?

○박은경위원 방금 공원묘지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자료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추경 265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2,5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윤미라위원 그 인센티브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부분이지요?

○윤미라위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아직,

○윤미라위원 2월까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줄 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분을 주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직원들에 대한 부분, 시니어 클럽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592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지체장애인 민원봉사 차량비 운영 또 이번에 지체장애인 특장차 운영, 특장차 운영은 뭘 말씀하는 거지요?

20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신규 사업 같은데 아까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계속 하던 사업이면 어떤 차량의 특장차 운영을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 민원봉사 차량비에 대한 거는요.

○윤미라위원 6대요?

○윤미라위원 특장차 운영이라고 하면 장애인,

○윤미라위원 그 차를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매일 매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윤미라위원 이용 실적을 얘기하는 거지요.

○윤미라위원 그게 운영평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송두영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산출근거에 대해서 과마다 똑같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보면 이번에 6천원으로 다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런데 날짜에 대해서 어디는 20일, 어디는 22일, 어디는 25일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복지정책과에 보면 25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또 20일이에요. 또 같은 부서에서도 20일도 있고 22일도 있고,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무슨 물건을 사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기요금 있지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 다른데 보면 어디는 100원으로 산출을 하고, 이것도 어제 저희가 송두영 위원님이나 김정택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디는 117원, 여기도 보면 과마다 또 다 다릅니다. kw에 따라서 다 다른 건지 아니면 과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어디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부분이 왜 나오는 건지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여기는 왜 22일일까 여기는 왜 25일 여기는 더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가 총 14개라고 했지요?

○윤미라위원 13개요?

그럼 13개의 단체가 사업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정산만 하지요?

○윤미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필요한 단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평가를 안 하시느냐고요.

○윤미라위원 그럼 사업평가를 해서 이 단체가 도에도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단체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을 하라 이런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면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이 저조한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 예산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에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를 인정을 해 주는 단계는 어떤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단체로 등록만 하면.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윤미라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하는데 단체가 ‘나 오늘 이런 단체를 만들어 와서 우리 이런 단체 만들었으니까 사업비 주세요. 운영비 주세요.’ 하면,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떤 걸 보고서 그 단체에 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단체는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아니요. 너무 방대하게 단체가 많다는 것도, 아까 함영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통합을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평가해서 여기 단체는 사업을 잘 하니까 그냥 계속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어느 단체는 너무 사업실적도 없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이 단체에 지원 안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단체에서 13개나 되는 이 단체에 그냥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사업도 떨어지는 것 있으면 또 그 사업도 다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뭔가 줄 수 있는 한계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단체를 만들면 그럼 다 줄 수 있는 거네요? 조례 안에 있으면.

○윤미라위원 법에요? 법에 돼 있어요?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단체가 너무 방대하게 자꾸만 늘어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윤미라위원 3회 추경 28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센터 업무추진여비가 200만 원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구인구직 현장 방문비로.

그런데 올 예산에 보면 똑같이 336만 원, 적은 액수지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3차 추경에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신년도에 똑같이 세우셨나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삭감을 했으면 예산에도 당연히 똑같은 업무일 텐데.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

○윤미라위원 659페이지,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미라위원 추경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증액되고 그런 건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에 보면 대부도 소금 특화사업 운영 지원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줄여도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 부분인가요? 5천만 원이나 줄었는데 8천만 원에서.

○윤미라위원 광고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금액에 대해서 줄어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출료라든지 이런 광고에 대한 것은 더 늘었지요?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위원 일반운영비 말고 307 민간이전의 경상보조금이요. 660페이지 바로 있는데요, 밑에서.

○윤미라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미라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 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요.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보육정보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육정보센터에 조금만 더 지원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동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라면 정보센터에서 모든 것 다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식품위생 검사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영양사가 식단 짜고 거기에 맞는 것 다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월 마다도 시키고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미라위원 아니요.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윤미라위원 네, 식단도 제공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시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이쪽 어린이관리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윤미라위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아직 안 나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윤미라위원 하실 거면,

○윤미라위원 자세한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하세요.

○함영미위원 식품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미용예술경진대회 고스란히 사업비를 다 반납을 하시는 거지요?

○함영미위원 왜 이유가 뭔가요?

○함영미위원 이 예산이 과장님 오시기 전 저 2010년도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식품위생과 예산 심의할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이지요. 이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그때도 또 한 번 예산 반납을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반영 못하고 2011년도 한번 쉬고 2012년도 본예산 세울 때 싸우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냥 흔한 말로 또 싸움이 나서 결국 행사를 못한 거지요, 과장님 이게.

○함영미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 주지 마세요.

해마다 이것 무슨 우리 공무원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한해는 하겠다고 했다가 싸워서 안 하면 그 다음에 한 해 쉬고, 한해 걸러 한 번씩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함영미위원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서 지난번에 이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갈등도 다 해소되고 이런 일 없을 거라는 얘기로 해서 예산을 줬는데 결국에는 한 푼도 못 쓰고 다시 또 반납인 거네요.

○함영미위원 이것하고 나트륨 줄이기 예방사업 지난번 추경에 예산 가져가서 처음 사업 그때 하셨잖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때 예산 심의하면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은 어떻게 보면 이건 보건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함영미위원 중복이 문제가 아니라 나트륨 섭취가 곧 성인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함영미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2년 째 고혈압·당뇨병 사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래서 그런 홍보 포스터를 만들 때 두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나트륨을 줄이면 ‘고혈압·당뇨병도 줄어듭니다.’라는 식으로 같이 포스터가 나가면 꼭 이걸 중복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보건소가 고혈압·당뇨병 사업 관련돼서 포스터를 안산에 있는 전 병의원, 약국에 다 뿌렸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같이 들어가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둘 다 좋은 사업이거든요. 같이 안타까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함영미위원 타 지역 음식경진대회 참가비 지원은 100만 원씩 2회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 예산을 타 가서 참가를 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올해도 꼭 횟수가 2회가 아니더라도 한번 참가를 해도 200만 원 예산 안에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고요. 아까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특장차 이게 리프트 차량입니까?

○송두영위원 주로 어떤 때 운영되는 거예요?

장애인단체의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 이동 서비스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시에는 하모니콜이 있어요. 하모니콜이 장애인 1·2급 200명 당 1대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률로.

장애인 1·2급에 대해서 200명 당 1대씩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2013년도 본예산에도 녹색교통과 예산으로 1대에 4천만 원씩 5대를 구입하겠다고 2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모니콜로 통합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면 단체에 그냥 자기들 업무용으로 쓴다라면 모를까 업무용이 아니고,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 봉사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장애인들도 실어 나르고.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모니콜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미 법률로 정해져 가지고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씩 하모니콜 리프트 차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녹색교통과에 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또 605페이지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정신보건센터 상록에 내년 자살예방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신보건센터 안에.

거기에 6600, 그리고 단원보건소는 기금, 도비, 시비해 가지고 거기가 9억인가요, 9억 95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이렇게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양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서로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면 곧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제 얘기는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보건소라든가 분산이 돼 가지고 따로 따로 하는 것, 자살이라는 것은 다 똑같죠.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연령·성별 구분 없이 다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송두영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도비 18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해서 시비 42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611페이지요.

청사 청소용역비, 이게 한 400만 원 이상 이렇게 청소용역, 고향마을 복지관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건평이.

○송두영위원 그런데 청소 용역비가 2012년도 본예산에는,

○송두영위원 추경에서 확보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고요. 양성평등문화 확산 관련해 가지고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하루면 충분합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산출기초를 2일로 잡았던데 올해는 1일로 잡았어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비를 다른 과는 전부 다 6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1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수막 제작비.

○송두영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도자 양성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죠? 신규 예산이죠?

○송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626페이지고요.

여성상 상패 제작 있어요. 얼마나 좋은 상패를 제작하기에 50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다섯 분한테 주는 거죠?

○송두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12년도 본예산에는 30만 원씩 책정을 해 놓고 2013년도 본예산에는 20만 원씩이나 대폭 올려 가지고 50만 원씩 이렇게 예산 수립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여성능력 개발 및 참여 확산 사업 중에 여성주간행사 기념행사가 1200만 원이나 이렇게, 기념행사 행사비가 뭐 이렇게 대폭 올랐어요?

○송두영위원 1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송두영위원 300만 원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627페이지요.

행복예절관 전등 교체, LED로 전등 교체하는데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전등 교체를.

○송두영위원 예, LED로 전등을 몇 개나 교체를 해요? 전등 교체비로 1200만 원이나 예산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총 전등이 몇 개인데 교체 대상이 몇 개이며 교체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이 부분은 국비 같은 것 지원이 안 돼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거기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관리공단 그런 데서도 LED등으로 교체를 해 주면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던데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644페이지요.

수행사업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예, 드림스타트.

○송두영위원 선부동 한 군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662페이지요.

공중위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본급의 산출기초를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1년 252일로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긴 250일로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상임위 과를 보더라도 도시환경위원회라든가 기획행정위원회 이런 데 보면 252일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250일로 잡아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663페이지요.

성묘 대책 입간판 제작, 이것 몇 개나 제작하는 거예요?

올해 2012년도 몇 개 제작했습니까? 663페이지 성묘 대책 입간판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송두영위원 세 군데요, 올해?

내년에도 세 군데 하실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똑같이 세 군데 하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예산이 100% 인상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세 군데를 하는데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100%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모범운전자 실비보상 다른 데는 다 7천 원으로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만 6천 원으로 하고, 중식 이걸 6천 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성묘 대책 모범운전자 실비 보상.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예산서 667페이지요.

수강생 모집 현수막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이것이 40만 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2매 2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012년도 예산서에는 6만 원씩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런데 40만 원씩 이렇게 갑자기 34만 원이나 이렇게 현수막비가 올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현수막 규모, 규격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40만 원씩 돼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육 홍보 전단지 부수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2012년도 본예산에는 4만 부 했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2만 5천 부로 이렇게 줄어 들어가지고, 그러면 교육용 홍보 전단지 홍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 중에 정규 과정 교육 홍보 전단지.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668페이지요.

보일러 세관공사를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건물 오래 된 것하고 보일러가 오래 된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가 준공된 게 몇 년도입니까?

○송두영위원 20년 돼요?

○송두영위원 저는 석면 조사 수수료 이게 예산서에 포함이 돼 있기에 2009년 이후에 준공이 된 줄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인증 수당이 아까 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9천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삭감한 6200만 원을, 그러니까 3회 추경에 그렇게 하고 나서 본예산에는 또 9천만 원으로 그대로 올렸어요. 이건 국도비 사업도 아니고 재정 사업인데.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원래 9천만 원에서 2800만 원이면 많이 삭감하신 거예요, 한 30%. 스스로 반납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3년 본예산에는 9천만 원으로 그대로 올린 건데요.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예측이 안 돼요?

평가 기관이라는 게 평가를 준비하는 기관이 있고 당연히 준비해 가지고 인증하는 기관이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연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돼요?

○김동규위원 글쎄요, 매년 조금이 아니라 9천만 원에서 2800만 원을 반납하고 나서 또 9천만 원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러면 2012년 계획하고 2013년도 평가인증 받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평가인증 시설의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만 비교해 보면 되겠네.

○김동규위원 인증을 받아야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잖아요.

○김동규위원 본인으로서는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예산.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계장님 모르세요? 2011년도의 평가인증 금액 최종 사업비.

이렇게 3년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때도 반납했습니까? 그때도 9천만 원 세워 가지고.

2011년도에도 9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네요.

마지막 회계 폐쇄할 때는 얼마로 해 가지고 반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3개년 비교해 가지고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53페이지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3회 추경 한번 볼까요.

반납하는 예산중에는 정책 제안 등 활동 실적 포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활동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몇 번의 실적 점검을 해 봐도 매년 거의 실적이 없었어요.

○김동규위원 온라인 실적이 몇 건이나 있어요?.

○김동규위원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당초 예산이 1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고 900만 원만 사업 예산으로 소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시 예산을 삭감하면서 도 예산으로 교체되면서도 삭감되는 부분들이,

○김동규위원 100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1년에 이 분들 몇 번씩 모입니까?

○김동규위원 매달 모여요?

○김동규위원 매달 모이니까 식비는 많이 들어가겠네.

○김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식비는 증액이 되고.

○김동규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100명이 정책 제안을 몇 건씩 합니까?

○김동규위원 정책 제안이라는 것은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실효성이 있어 가지고 채택이 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극히 드물다는 게 그게 문제에요.

온라인상에서의 정책 제안은 실효성 있는 제안을 해야 그 제안이 채택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가고 그것에 의해서 활동이 평가가 되는데,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뭡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이분들이 주부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정책 제안을 위한. 행사에 참여해서 인원 수 채워 주는 게 아니고.

○김동규위원 국가 정책이나 시나 도 정책의 모니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는 거예요, 더 좋게.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조직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전부 다 책정을 해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효적으로 이분들이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정, 도정, 시정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홍보요원이라 그겁니까? 그럼 정확하게.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 항목을 아예 바꿔요, 시정, 도정, 국정을 홍보하는 사람들이라고.

○김동규위원 이분들 주부들이 하여간 국정, 도정, 시정을 모니터해 가지고 더 좋게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분들이 모집된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중에 정확히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정책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실효성 있고 받아들여지면 거기에 의해서 포상을 하게끔. 그 예산들이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한갑수 잠깐, 과장님.

○김동규위원 보상, 보상. 예, 보상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분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해서 보상금을 받는 건수가 몇 건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김동규위원 지금 준비 안 됐어요?

○김동규위원 첫 번째가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첫째 실효성이 의문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정책 제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업비가 또 반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은 소홀히 하면서 식비는 또 예산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다가 도 예산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2013년 본예산에는 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죠?

○김동규위원 그럼 어떻게,

○김동규위원 추경에 내려올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이 채택된 것 있지요? 온라인으로.

○김동규위원 그것은 어디서 채택을 합니까? 국가기관에서 하지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도 이렇게 합시다.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리 도비라도 정확히 자르겠습니다.

몇 년을 지켜봤는데 1인당 한 건도 안 나와요. 10인당 한 건도 안 나와요.

○김동규위원 몇 년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일단 본 위원은 이번 이 예산은 그렇게 평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마치시지요. 정리하시지요.

○김동규위원 기금 마지막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복지국의 기금이 다섯 가지가 있네요.

일단 그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왜 굳이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다 그러는데 기금을 왜 조성을 하느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사업을 문제를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가지 기금들의,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이나 2차, 이런 비융자 사업, 융자 사업을 해 봤을 때 기초생활기금은 1년에 2억 사업을 해요. 장애인기금 같은 경우는 1억 500만 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더 충당해야 되는 관계도 있겠지만 1억 1,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6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기금 있지요.

이것은 아주 특수하게 기금운용 이자수입이나 보조금 등등이 매년 발생하는 관계로 이 부분은 약 4억 5천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식품위생을 뺀 나머지의 기금사업이 이게 충분합니까?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우리 시가 부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아예 조성 금액을 높여서, 매년 이자수입이나 등등을 높이든지 해서 일반 재정으로 할 수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아예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게끔 하고 아무리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어도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기금 고유목적사업이 있어요.

아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 마치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뛰는, 뛸 수밖에 없고 회수되지 않는 그런 고유목적 사업들도 있고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이 우리 주민복지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문복위원회의 주요 국이 복지국이니까 이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하시지요.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향마을 관련돼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회복지 관련돼서 예산서 615쪽에 복지업무 추진해서 2592만 원이 계상됐는데 1명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인원수가.

전년도에는 19명이었는데 18명으로 1명이 줄었는데, 업무추진이라는 부분이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비용인가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신 비용인가요? 정확하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회의라든가 할 때 다과비 이런 게 전체 다 포함된 업무추진비에요?

○김정택위원 아니면 여비라고 해서 교통비식으로 주는 겁니까?

여기는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사회복지업무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연금 같은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사할린 동포, 저소득층, 노인생활 지원해서 연금이 2억 1859만 4,000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정택위원 614쪽.

예산이 연금 해당자들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덜 된 겁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자료로 주세요.

○김정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고향마을,

○김정택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고향마을 담당소장님 지금 여기 참여해 주셨나요?

○김정택위원 오늘 참여 못했습니까?

고향마을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자주 가보시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행복학습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개관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1층에 보면 고향마을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1층 휴게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운동기구라든가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옛날 시설물이라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거기 고향마을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운동기구가 옛날에 있던 역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용도 못하는 운동기구가 쭉 있고, 그런 열악한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세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하려면 한참 걸려야 될 것 같고, 국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요양시설을 갖추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크고 작은 그런 아프신 분들의 재활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중증 같은 경우는 거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시면 되는데, 보면 재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요.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안마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런 시설을 원하는 거지요,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거기 자원봉사자 중에 물리치료 자원봉사자도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마을 담당하시는 소장님하고 협의 해서 담당 과에서 그런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향마을에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180만 원 해서 12개월 있는데 차량임차는 어떤 차량 임차하는 거지요?

○김정택위원 그럼 화장시설 화장장 갈 때,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세버스 임차해서 매달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횟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임차하는 것하고 또 장기로 이렇게 해서 그냥 연간 계약하는 것하고 비교는 혹시 해 보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럼 이 차량은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이에요?

○김정택위원 임차를 해서 하시는 게 예산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님 58쪽이요.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정택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안산시의 전체 노숙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혹시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관리 인원만?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리 인원에 대한 피복비나 이런 부분을 올린 건가요? 여기 예산서에는.

○김정택위원 여기는 10명으로 이렇게 올렸네요?

○김정택위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인원 자체가, 노숙 생활하는 인원 자체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노숙자가 생활하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지역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쨌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 분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차도나 이런 데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분들이 동상이나 이런 것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 자체가 겨울철에는 특히나 우리 담당과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노숙하다가 동상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겨울철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과장님, 삼두밥상에 대한 세부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운영 기획안.

‘네,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하세요.

○위원장 한갑수 아직은 현재 없는 거죠?

○위원장 한갑수 현재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용역 주실 예정이지요?

○위원장 한갑수 그리고 아까 노인자살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노인자살센터는 저희가 보건소의 센터에 대한 막대한 예산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연계하셔서 공유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저도 아까 송두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중이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시각장애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도에서 사준 거죠?

차량 저희 시에서 사줬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줬습니까? 차량 소유자가 누구에요?

○위원장 한갑수 그렇지요?

○위원장 한갑수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 한갑수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합칠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한갑수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저희 안산시 예산으로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타 단체에서 기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한갑수 그렇죠?

○위원장 한갑수 그게 맞는 거죠?

○위원장 한갑수 그렇게 됐고요.

그 대신 내구연한이 끝나면 그때는 기증 안 받아도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제가 봐도 기존에 있는 차량 내구연한이 끝나시면 각 단체의 차량들이 저희 안산시에 너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 안 되니까 내구연한 끝나시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주최가 되시든 간아에 합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