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오후에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록구와 단원구청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님과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오늘 오후에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없이 20분씩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 1억 5천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윤미라위원 예, 먼저 3회 추경 353페이지입니다.

○윤미라위원 353페이지 영유아 보육 우유급식비 지원이요. 보면 1억 5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반납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유 값이 내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양 구청이 똑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면 2013년도 예산 안에 이 액수만큼 감액을 해서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 안에 보면 더 증액이 돼서 1억 3천인가 1억 5천인가 또 잡혀 있어요.

지금처럼 우유 값이 오른다든지 아이가 다시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유를 유기농 우유로 먹는 거 4개소는 이미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똑같이 증액을 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2013년도에 보니까 또 그만큼 1억 3천인가,

○윤미라위원 내년에요?

○윤미라위원 내년에 느는 게 확실시 되어 있나요?

○윤미라위원 380원으로 늘어나나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유기농 우유를 먹어야 되는 4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윤미라위원 아니, 왜 지원을 안 해 주죠?

○윤미라위원 아이들이 안 먹더라도 그러면 유기농 우유가 비싸다든지 그렇다면 아이들 우유 가격만큼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에서 한다든지.

○윤미라위원 그 업체는 유기농 우유가 없나요? 지금 하는 그 곳에는.

○윤미라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윤미라위원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먹는 아이들은 안 주고 결석하는 아이들이야 물론 안 줄 수 있는 부분인데, 4개소에 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죠?

○윤미라위원 118명이 여기 해당이에요?

○윤미라위원 그 아이들이 우유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기농 우유를 먹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꼭 우유로만 해 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미라위원 흰 우유로만?

○윤미라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아이들도 다 우유 급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5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가 늘어났죠? 3차 추경에 늦게 도비가 와서 그런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항상 해마다 대체 인력비가 3회 추경에 올라오는 바람에 교사들이 많이 대체 인력을 원에서 못쓰고 있는 실정이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액이 증액이 됐죠? 올해는 일찍 내려왔나요?

○윤미라위원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도에서 많이.

이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항상 3차 추경에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예도 있고 어느 때는 그런 예가,

○윤미라위원 그래도 조금 증액이 됐네요?

○윤미라위원 대체 인력 1년에 쓰는, 이렇게 1년에 주문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많나요? 한 1년에 몇 명 정도 되죠?

○윤미라위원 아니, 이것은 해마다 있었던 내용이고요. 대체 인력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3차 추경에 항상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 거예요. 쓰지 못하고 항상 반납을 했었던 부분이고, 올해에도 일찍 내려줬기 때문에 쓰고 또 증액을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5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보니까 시비만 증액이 됐거든요. 도비는 다시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윤미라위원 경로당에요?

○윤미라위원 상록구청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지요?

○윤미라위원 106개소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4개소만 신청을 안 하고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35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시설채소 포충기 지원하고 시설채소 천적 지원이 굉장히 반납을 하는 예가 생겼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지요.

○윤미라위원 글쎄 많은 예산을,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

○윤미라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또 2013년도에 이런 천적 온실가루 가루이좀벌?

○윤미라위원 예,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예가 생길 수도 있는데.

○윤미라위원 안 생길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다른 것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의 영유아급식은 그쪽도 아이들 유기농 먹고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단원구에도.

○윤미라위원 없어요?

○윤미라위원 다 똑같이 급식을 하면 좋은데 특별한 것을 상록구에는 원하는 곳이 또 있으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37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과장님,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간판 디자인 교체 4천만 원이 어렵게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윤미라위원 몇 년도에 개정됐지요?

○윤미라위원 이것은 몇 년도에 세워진 거지요?

○윤미라위원 아니 아니요.

○윤미라위원 원래 교체를 해야 되니까 먼저 세워졌던,

○윤미라위원 2005년도에요?

○윤미라위원 그럼 이 간판은 그냥 놔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철거는 해야 된다는 법적 그런 근거는 없어요?

○윤미라위원 있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오이도 입구에도 보면 굉장히 큰 게 있잖아요, 옥외광고물이.

○윤미라위원 그런 것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윤미라위원 아니, 우리도 여기 옥외광고물 안에 개정이 2008년도에 돼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쪽도 해당사항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는 안 해도 되고 그런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철거는 언제하실 계획인데요?

○윤미라위원 대부도고 뭐고 다 철거를 해야 된다면서요.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위원장 한갑수 옥외광고물 허가 내면 되지 않아요?

○윤미라위원 왜 제외가 돼요?

○김정택위원 위치가 안 되니까.

○윤미라위원 그럼 위치를 바꿔서 하면 되지요. 위치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김정택 위원이 옆에서 위치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위치를 바꿔서라도 광고물을 해야지.

○윤미라위원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방법을 모색해 보셨는지요.

○윤미라위원 그 자리에 안 되면 다른 장소는.

○윤미라위원 그것은 노력을 안 하신 거지요.

아무튼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간판이 있어야 되는 거는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간판이 내걸릴 수 있는 그런 곳을 모색을 해 보셨어야 되고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이게 철거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4천만 원 있는 것 어렵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예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노력을 안 하셨죠?

○윤미라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그것 노력하실 거죠?

○윤미라위원 구청장님, 노력 해 주셔 가지고 다시 간판이 설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지금 너무 퇴색되고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애썼던 부분인데 반납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황당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리고 오이도 입구에도 보면 굉장히 멋있게 아이 얼굴에 흙이 묻어있는 것 그 간판 멋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관광단지를 또 대부도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라도 하나 재빠르게 해서 멋있게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윤미라위원 아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그러면 1차 추가경정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유지보수비에 대한 200만 원은 다시 책정은 됐더라고요.

거기 어떤 유지 보수를 하실 거죠?

○윤미라위원 불법이니까 철거와 동시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3차 추경은 이거로 마무리를 하고요.

더 해도 되지요?

○위원장 한갑수 다 쓰셨습니다. 다 되셨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윤미라위원 865페이지, 상록주민복지과요.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건지, 아니면 사실 단원구청도 보면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어느 정도 예산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이가 많이 늘어난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상록구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은 몇 명이었나요?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 받는 아이들이.

○윤미라위원 그러면 2,248명이면 한 200명 정도, 한 180명 정도가 더 늘었는데 180명 정도가 늘어서 2억 3천이 더 늘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안 맞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5억 7천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50%에 가까운, 50%는 안 되지만 한 45% 정도가 늘어난,

○윤미라위원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윤미라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360만 원 증액만 됐어요. 사실 인원수로 해서 보면 단원구는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상록구만 많아서, 그러면 몇 차 추경에 했었던 부분이지요?

○윤미라위원 2차 추경에 올렸었어요?

○윤미라위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부족분을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1,400명하고, 단원구는 1,400명이 맞나요?

○윤미라위원 여기는 2,200명이 넘는데, 거의 한 8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아이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윤미라위원 600여명 정도 차이 나요? 원래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윤미라위원 네, 이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함영미 위원님 하시지요.

○함영미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보면 해마다 식중독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식중독 예방 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올해 식중독 발생을 했었지요? 학교에서 집단급식으로 안산시에서.

○함영미위원 보건소에서는 그것 발생이 돼서 조사를 나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위생과에서는 따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못 들어 가지고, 사실 몇 개 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이 돼서 결과가 한 김치공장의 김치를 먹은 걸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궁금한 거는 그 업무가 주된 부서가 보건소가 맞는지 식품위생과가 맞는지, 구청의 환경위생과가 맞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식중독 예방관리나 보고 시스템에 관련된 예산은 다 여기 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제가 보건소로부터 받았거든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올해 여름이 지나서 초가을쯤 학교 측에 식중독이 몇 개 학교가 집단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갔냐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당연히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을 보건소에서 보고를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식중독에 관련된 보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많지는 않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가 더 증가하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캐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함영미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항상 구청 관련돼서 보육계 예산 심의를 하면 예산 자체적인 돈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질문을 드렸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곤욕스러워 하신 적도 계시고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보면 보육시설 관련돼서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 전체적인 상록구청 총 예산의 한 반 이상이 보육계에서 다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평가인증에 관련돼서 더 지도점검 강화라고 매스컴도 연일 때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은 평가인증에 대해서 더 강화하라고 하기 전에도 이미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사실은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과장님이나 구청 예산 심의할 때나 감사 때나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드리는 저희도 사실 되게 죄송합니다. 인력이 되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사실은 예산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함영미위원 인원 충원도 충원이지만 사실은 보육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주민복지국과의 직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지요, 과장님.

되게 빈번하게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짧게는 며칠, 한 달 안에도 이직을 한다는데 사실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 심의하나 똑같아요.

사실 구청은 예산 심의할 때 드릴 수 있는 말이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히 해라 이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인력이고 그 인력들을 얼마큼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상록구청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2011년, ’12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서 솔직히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 실제로 어떻게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미처리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과장님인데 청장님, 이것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에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인원 충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것은 정말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구청 주민복지과의 보육계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사실 지적한 저희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매스컴에 연일 보도 되잖아요.

잊어버릴만하면 또 한 번씩, 며칠 걸러 한 번씩 보육시설 원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없는 애를 등록시켜 놓고, 이런 문제 계속 일어나는 것 결국에 355개 상록구에만 보육시설 다니는 어린이들이 만 명 넘지요?

○함영미위원 만 명 넘는 아이들을 일일이 사실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보육계의 직원 분들이.

○함영미위원 여섯 분이서 그 아이들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는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에요. 단원구청, 상록구청 똑같이.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관리감독은 떠나서 행정처분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 그것을 처리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예산 심의와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보육계 관련돼서, 주민복지과 예산중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은 없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거의 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행을 할 뿐인데, 예산이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어차피 나가야 될 예산 얼마큼 문제없이 조용히 쓰느냐 탈 없이 쓰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08쪽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께서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간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판이 설치된 연도가 언제예요?

○김정택위원 2005년도에 설치가 됐고, 옥외광고물 설치법은 2008년도에 개정됐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설치된 것도 철거 대상이 되는 건가요?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됐으면.

○김정택위원 전년도 예산안 4천만 원은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김정택위원 보수한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유지보수비 200만 원 철거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정비비로.

지난번에 4천만 원 예산도 어떻게 보면 현재 2005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간판을 개선하고자 LED로 설치하고자 했던 부분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게 어쨌든 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4천만 원 반납한 부분인데 이 간판도 유지보수가 아닌 철거 대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해서 어쨌든 허가 받을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비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유지 보수한다고 해서 그게 대안은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예산이라는 게 대비해서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 4천만 원 이상을 다 반납하고 또 2013년도에 어쨌든 대비해서 예산을 또 이렇게 계상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960만 원씩 전기요금이 지출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2005년도에 기 설치된 간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상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LED 간판은 아니고 어떤 간판이에요? 불이 들어오는 간판이에요?

○김정택위원 909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신고 사례가 있었나요?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불량식품 신고 사례가 어떤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업종 변경하는 부분에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게 포상 기준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식품위생법에?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이렇게 신고포상금으로 했나요? 명칭을.

○김정택위원 대부분의 신고자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포상금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포상금을 수령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이것.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 구 담당과에서는 이것 기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줘야 되는 그런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어떻게 처분을 하냐고요.

○김정택위원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이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나요?

○김정택위원 수입에 업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올해 몇 건이나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포상금 지급은 현금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김정택위원 계좌 이체로?

○김정택위원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단원구 복지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902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 게 사회보장수혜금에서 난방비 지원이 있고, 난방비 자체가 2억 214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900쪽 보시면 단원구.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 2억 5324만 3천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비가 줄어들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도 매칭 비율로 해서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은 8억 1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어쨌든 5억 8915만 원 뿐이 못 세운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김정택위원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인데,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비율이 딱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게 매칭 비율로 해서 딱 해야 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는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사용 킬로수 해 가지고 측정해서.

○김정택위원 공동주택 제외한 일반주택은 다 지원하고 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난방비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도 자체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돼서 내시가 된 부분이 어쨌든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 부분도 있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일부러 예산을 예산계에서 삭감한 건 아니네요.

○김정택위원 그런 규정이 딱 있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사실 매년 제가 구청장께도 얘기한 사항인데 경로당 비품 지원비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 1년에 2개소만 지원을, 예산 편성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구청별로 2개소만 이렇게 하는데 비품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연간 매년 보면 2개 업소만 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김정택위원 경로당 비품 지원비가 신설 업소만 지원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신설로 되는 건 당연히 집기는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 당연히 신설되는 건 해 주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자제품이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도 있고, 이런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없습니까?

신설되는 경로당 외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 전자제품 같은 것 교체해 줄 그런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난번에 5대 때인가 이기환 의원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전자제품이나 집기 지원 근거 조례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과장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담당 과에서 어쨌든 경로당은 다 순회하지 않습니까? 다 점검도 하고 어르신들 편의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다니다 보면 노후화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 설치 안 된 그런 경로당도 있을 거고.

이런 경로당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무슨 형평성 제기를 해요?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로당에 어쨌든 요즘 한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개 경로당 같은 경우 있어요.

이런 데는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1사1노 경로당 자매결연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보통 양곡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 자체를 하고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시나 언론에서는 25개 동 경로당에 대해서 1사1노를 완료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 경로당을 다녀보면서 들어보면 지원 중단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동 자체나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해 놓고 한 2개월 지나다 그냥 그만 두고 연락도 안 되고 이렇다고 해서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그런 좋은 정책을 해 놓고 계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되레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892쪽 소년소녀가장 지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 예산이 다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수립되는 건가요? 전체 예산이.

○김정택위원 아니, 재정사업 말고, 시비만 말고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다 이렇게 포함하면 그런 게 다 매칭 사업에 의해서 비율대로 다 예산 편성이 되냐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제가 주민복지국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매칭 비율이 다 딱 있는 거예요? 양곡비 지원이나 이런 것처럼.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없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도비나 국비 내려오면 추경에 세우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질문 드릴 이유도 없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단원 환경위생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예산서 375쪽입니다.

거기 기본급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신 거죠?

○박은경위원 9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는데 기간이 단축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신 거라고요?

○박은경위원 이것 계량기 점검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그러면 4월에서 6월에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반납할 수 있는 시기적인 가능성이 있었는데 늦게 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시면.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셨는데 여기 보면 경로당 시설 유지 용역비를 100만 원 세우셨다가 반납하신 거거든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십니까?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봉사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 사업을 대신하셨다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그런 청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크게 봤을 때 복지 정책의 기조가 이렇게 연 단위로 바뀔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되는 사유가 왜 그러는 거죠?

양 구청 다 공히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상록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올해 본예산 86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해산·장제급여가 올해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 필요한 정말로 복지 정책의 예산이 아니라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매칭에 의해 예산을 책정했다가 또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에 대한 반영할 의사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추경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비해서 조금 더 삭감해 가지고 88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본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늘렸단 말이에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이런 평균치에 비하면 해산·장제급여의 소요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많으니까 그러면 많이 내려왔을 거고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때 8800만 원으로 조절을 하신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13년 본예산에는 어쨌든 도비, 국비 내시든 떠나서 쉽게 말하면 1억 330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겁니다. 5천만 원정도 증액을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이게 증액이 된 부분 있잖아요, 상향 조정된 부분이.

그러면 3차 추경 예산에 보면 88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했을 때 한 5천만 원정도가 상향 조정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삭감하는 식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해산·장제급여에 대한 우리 시의 상황이 어떠냐는 얘기에요, 현황이.

그것을 다 쉽게 말하면 소화해 낼 수 없는 그런 예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3300은 나중에 이게 추가적으로 분명히 남게 돼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적정하게 우리 안산시에서 예측되는 예산의 규모는 얼마 정도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3차 추경에 책정된 8800의 약간 근사치에 가까운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는 6200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유독 왜 이것 다시 또 반납하게 될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는 1억 3천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사전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부분 의사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 시.

○박은경위원 그때 당시에 대한 예측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수요 예측이 있어서 거기에 적정 규모로써 국비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올해 본예산에는 6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셨을 거라는 얘기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추경 때 좀 더 국도비가 내시돼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 중에 수요가 는다는 것은 예측된 부분이고 그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면 또 2012년도 상반기에 2013년도에 국비를 신청할 그 기준에서 봤을 때 1억 3300은 과다한 예측 아니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납한다고 하실 때,

○박은경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안산시에서 소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금액 이상의 부분이 내시됐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이요.

올해에 비해서 거의 한 100% 이상이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사업량을 늘이시는 건가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약간 실비의 그런 보상금을 드리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상비를 증액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사업량을 늘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874쪽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단원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874쪽입니다.

우편요금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예, 100% 이상이 더 늘어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편요금 인상과 함께 그런 발송의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등기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 지원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상록 주민복지과는 예산서 868쪽이고요. 단원구는 896쪽인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896쪽이요. 예, 박경택 과장님께서.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세와 5세는 누리과정 때문에 10만 원씩 소득 70%? 미만의?

○박은경위원 1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0세부터 2세는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등,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셋째 아 이상 자녀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예를 들면 넷째나 다섯째나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똑같이 양육비는 월 3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에 다섯째 자녀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죠?

○박은경위원 특별한 대책 없나요? 지원책.

○박은경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전체적으로 보면 상록구는 세입이 과태료 기타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360만 원이나 줄어들었고, 단원구는 14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과태료 기타 수입이.

과태료의 내용을 보면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에 위반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30만 원,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3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축산물 가공처리법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2010년도 5월 25일 날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물론, 예전에 2010년도 이전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있었지만 지금 상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보건증이요?

○송두영위원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송두영위원 대부분 과태료 수입이 보건증을 소유하지 않은 그런 과태료에요?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에 다 청문은 실시합니까? 청문.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송두영위원 청문 절차 거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양 구청 공히 보건증 지참을 안 하신 그런 과태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상록구는 30만 원으로 8건 그 다음에 단원구는 20만 원으로 5건 이렇게 산출기초의 기본금액이 달라요.

상록구는 30만 원이며 단원구는 20만 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리 양 구청의 과태료가 다른 것인지, 똑같이 보건증을 안 갖고 있다는 그런 과태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똑같잖아요. 기본 30만 원, 20만 원, 건수만 이렇게 다른 것이지.

○송두영위원 과태료의 근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과태료에 근거한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밑에 쭉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과태료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비산먼지 발생하는 여기서,

○송두영위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안 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송두영위원 이 부분도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과태료 금액이 달라요.

상록구는 60만 원으로 3건, 단원구는 50만 원으로 6건 이렇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에요.

식품위생법 어떤 부분에 위반돼서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식품위생법 과태료도 다 달라요, 이렇게 보면. 20만 원, 30만 원. 상록구는 20만 원, 단원구는 30만 원.

○송두영위원 평균적으로 내서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과태료 수입이 1400만 원이나 이렇게 늘어났는데 상록구는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과징금이라면 기타 세입 쪽에 과징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이렇게 위반한 사람들이 없어요?

○송두영위원 오히려 이게 단속을 철저히 안 한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공중위생법도 마찬가지에요, 공중위생법 과태료도 20만 원, 50만 원, 상록구는 50만 원으로.

공중위생법이라는 게 빤한 건데 이게 보면 단원구는 2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양 구청이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준 산출기초 이런 걸. 그렇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요.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중에 의료및구료비 상록 주민복지과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를 9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단원구 주민복지과는 60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이렇게 30만 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상록구는 행려자 피복비 예산 수립이 돼 있는데 단원구는 행려자 피복비가 예산에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도 같이 설명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래도 장제비가 상록구나 단원구나 똑같아야지 단원구는 60만 원, 상록구는 90만 원, 그러면 서로 같은 시 관내에서 장제비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달라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행려자 피복비는 왜 단원구는 예산 수립을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성과 보편성 또 원칙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구는 90만 원 어느 구는 6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건 그렇고요. 865페이지요.

셋째 아이 자녀양육비, 상록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1,600명을 산출기초로 잡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2,248명으로 대폭 한 648명 정도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수혜 대상 가구 수가 많습니까? 예산서 865페이지요.

○송두영위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도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송두영위원 870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중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이것이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는 5천 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은 만 원씩 이렇게 100%가 인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잡았어요.

100% 씩 이렇게 인상돼서 잡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상록 환경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7페이지, 농정업무 추진 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신규로 예산 편성된 거죠?

○송두영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이건 국비 지원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얼마 안 돼서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해도 재해나 재난에 속한 겁니까? 한해도.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재해나 재난에 속한다라면 우리 시의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는 없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활용하면 왜 일반회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878페이지 농로 포장공사 사업 중에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이외 국비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시설비 배수로 정비 공사도 마찬가지고.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8페이지요.

주민복지 업무 운영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중 현수막 및 현판 제작 예산이 있어요. 이것 현수막이 2012년도 본예산에는 6만 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10만 원씩으로 이렇게 4만 원이나 한꺼번에 인상돼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른 과의 현수막 제작비는 6만 원으로 전부 다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예산서 897페이지요.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장기근속수당 예산서 897페이지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그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송두영위원 잠깐만이요, 2년에서 4년은 3만 원.

○송두영위원 그러면 3년 차, 5년 차, 7년 차 수혜 대상자의 인원은 몇 명씩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몇 명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340명 중에 3년 차가 몇 명, 5년 차가 몇 명, 7년 차 이상이 몇 명이 이렇게 그것 분류를 하셔야지요, 파악을.

○송두영위원 그렇게 해야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 산출기초를 한 달에 1177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곱하기 12개월 이러면 이것 누가 알겠어요? 의원이 뭘 보고 예산,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송두영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규위원 3회 추경과 본예산에 보육시설 영유아 유아급식비가 한 쪽은 반환하고 한 쪽은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따져 보니까 우유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330원에서 380원으로 올랐어요. 맞죠?

○김동규위원 계산의 기초는 맞는데 우유 값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올랐다면 10% 이상 올랐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유 회사.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1년 만에 330원에서 380원이면 50원이 올랐다는 것이고 약 한 15% 정도 올랐다는 것인데, 물가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요?

특별히 우유 가격이 이렇게 1년 만에 15% 이상 우리가 높게 해 가지고 납품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것 회사에서 우리하고 계약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다른 시에는 납품 아니, 다른 시에는 이런 예산이 있는 곳이 없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시비로 하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 그쪽 우유 납품 회사와 경쟁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납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고시를 한다고 그래도 330원에서 380원이라 하면 약 15% 정도의 원가 상승인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3%, 4% 이내에서 잡는다고 하면서 납품 단가를 이렇게 높이 고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380원으로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김동규위원 정부에서 고시를 하더라도.

○김동규위원 학교 말고 저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김동규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김동규위원 재원을 누가 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납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도 또 틀리죠,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틀리고.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납품을 받는데 여러 군데를 경쟁을 시켜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유회사가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김동규위원 첫째, 330원에서 380원으로 오른 50원 인상의 차이가 1년 만에 이렇게 대폭 인상해야 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금 대지를 못하고 정부 고시 단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일반 개인 회사에서도 330원인데 380원으로 올랐다고 그러면 이유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올랐는가.

갑자기 우유 원유 수급률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다, 아니면 갑자기 수요가 많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정부에서 그냥 고시를 했으니까 50원 더 올려 가지고, 개당 50원이지만 예산은 이것 몇 억입니까? 9억하고 얼마예요, 약 20억 정도 되네.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구청장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그런 행위가 있고 나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80원으로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행정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0원을 가지고 우유 회사 여러 회사와 컨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연 몇 개, 약 20억 원을 우리가 우유를 공급 받아야 되는데 얼마씩 해 줄래 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이 자리에서.

일단 380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 받아 놓고 거기 가가지고 하시겠다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50원을 인상한 타당한 명분을 이유를 설명 못해요. 그냥 정부에서 고시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해 보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계수 조정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우유 회사와 접촉을 해 가지고 얼마에 납품을 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가져오세요. 그 결과대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30원으로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인원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죠.

상록구가 1만 1,800명이고 단원구가 9,200명이에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상록구는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보육시설의 영유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어요. 보육시설에 보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영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제대로 된 것인지.

○김동규위원 예산을 이렇게 한번 봐 보죠.

여러분들은 2012년도 예산을 330원 곱하기 영유아 수 해 가지고 계상을 했다가 예산을 3회 추경에는 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반납을 하고 있죠?

실제대로라면 2013년도 예산도 앞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삭감돼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단가를 올려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 수치 계산을 잘못했다, 인원수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반납하는 게 작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 3회 추경에 9억 9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1억 33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7억 7500만 원만 소진한 거예요. 3회 추경에는 무려 1억 3천만 원을 반납하고 있어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1억 5천만 원을 반납하고 있어요, 우유 값을 3회 추경에. 그렇죠?

○김동규위원 마땅히 이렇게 양 구청 다 1억 3천, 1억 5천만 원의 우유 값을 반납하면서 단가를 50원 더 올려 가지고 오히려 증액시켜 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봐서는 이미 줄어들어야 돼, 10% 정도의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 그렇다면 숫자도 10% 정도는 줄여 가지고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가는 그러면 380원으로 간다고 해도.

수혜를 받는 우유급식 대상자의 영유아 수는 그만큼 줄여 가지고 와야지 그대로 왔어요.

오히려 단원구 같은 경우는 100명을 늘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은 두 가지 요인으로 삭감을 해야 돼요.

첫째, 50원을 올린 타당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출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제3회 추경에서 이미 10% 이상의 예산을 반납하고 있어요. 그 2개를 합치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은 무려 한 40%, 50% 정도는 깎여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한 30% 정도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다음 심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볼까요.

단원구하고 상록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상록구는 2012년도 예산이 1억에서 올해는 4300만 원 삭감된 56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천만 원도 아니에요.

상록구는 당초 1억을 요청했었는데 단원구는 740만 원을 요구했어요.

첫 번째 물어볼게요.

양 구청의 비장애아 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한 군데는 1억이고 750만 원인데.

두 번째, 비장애아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비장애아.

그리고 세 번째, 비장애아들의 방과후 학습, 어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방과후 보육이라는 게. 비장애아의 방과후 보육.

비장애아라는 것은 어떤 아동을 가리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비장애아 취학 아동이 취학, 취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학교를 다닌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학교는 어디,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학교를 갔다가 다시 어린이집에 간다고요?

○김동규위원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케어를 합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취학 아동들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한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양 구청별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수혜대상자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범위를 임의적으로 조율이 안 돼서 이러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저기요.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 어린이집은 연령이 제한돼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예외적으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인정을 하고 있다?

○김동규위원 예.

하지만 이것 100%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아무리 가정보육시설이 한 쪽에는 많고 한 쪽에는 적다고는 하지만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왜, 첫째 수혜 대상자들이 양 구청별로 그런 대상, 비장애아로 구분이 돼서 이 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아동들을 방과후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다면 양 구청별로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올해 한 쪽은 1억 가지고 사업을 했고 한 쪽은 7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업 결과를.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우리 단원구청장님께서 조금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다는데, 일단 한번 물어보고 나서 위원님들의 의견 구해서 중식 후에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질의가 길 것 같으면,

○송두영위원 저는 한 5분 정도면 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김동규위원 저는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1∼2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구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시면 먼저 자리 이동하시게 하고 추가 질의하고 중식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구청장님.

그러면 송두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예산서 905페이지고요. 농정업무 추진 사업 중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이게 신규 예산이죠?

○송두영위원 지난해도요?

○송두영위원 지난해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까?

○송두영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파악하고 질문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지난해에는 안 하다가 올해 다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이것 어떤 농산물을 건조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주로 고추요?

○송두영위원 대부도에서 고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안산 전체 농산물 건조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도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안산 전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지역마다 몇 대, 몇 대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도 몇 대 아니면 화정동 몇 대, 반월동 몇 대 그런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5대인데, 그러면 안산시 전체 고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건조기 5개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산출근거가 통계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략 5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90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중에 농로포장 수리시설 정비사업 쭉 있습니다.

사실 생명산업과에서도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생명산업과에서도.

○송두영위원 그런데 생명산업과에서는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비만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이든 중규모이든 다 생명산업과에서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도비, 시비가 다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비 보조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시비만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에서 도비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하면 되지.

○송두영위원 아니, 사업 규모하고 상관없어요. 생명산업과도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 소규모도 다 생명산업과에서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여기 대부남동 203-62번지, 대부동동 2063-5번지 개인 사유지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는 사업량 중에 개인소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 파악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농림부 소관의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면 이게 지원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을 하려는 예산서를 올린 위치에, 이 땅에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시비만 투입이 되는 그 부분이 과연 옳으냐, 개인 사유지까지 이렇게, 개인 땅까지 이렇게 포장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이 맞는 것이냐, 본 위원은 그것 의문을 제시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안산에 주민 숙원사업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 시에.

이 부분에 개인 소유지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909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 관리사업 중에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산출기초가 2012년도 본예산에는 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10만 원으로 100%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송두영위원 조금 차이는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용량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그런 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송두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12년도 본예산에는 13만 8천 원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올해는 5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 올린 것과 벌써 13만 8천 원하고 50만 원이면 벌써 36만 2천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 프린터 A4 칼라 이것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A4하고 A3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A4하고 A3하고.

○송두영위원 2013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13년도 주요 물품단가를 보면 A4가 24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A3하고 물론, 용지 크기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100만 원에 사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A3는 240만 원인데 A4는 100만 원에 사시겠다고 하면 너무 가격 차이가 나서 이것 예산 수립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청하는 자료는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양 구청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비교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대상자가 양 구청이 2010년도에는 600명이 차이가 나다가 2011년도에는 1,000명으로 늘었다가 2012년도에는 1,800명으로 더 격차가 벌어지는데, 원인을 보니까 상록구는 계속적으로 약 7,200명, 300명 수순인데 단원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감소했다는 것 지속됐다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그에 따라서 예산이 움직여야 되는데 상록구의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인구가 더 늚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단원구는 수혜 대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예산은 더 늘어나요.

비교를 해 드릴게요.

2010년도에 상록구 7,800명의 수혜 대상자 중 7,800명을 지원하면서 156억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는 7,400명을 지원하면서 158억이 들어갔어요. 2012도에는 7,200명을 지원하면서 13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이 이렇게 상록구는 들어가는데요.

단원구를 보면 2010년도에 7,300명을 지원하면서 72억이 들어갔고요. 2011년도에 720명을 지원하면서 6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7천명을 지원하면서 5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버리면 아, 잘못했군요. 다시 한 번 제가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단원구입니다. 7,200명을 지원하면서 179억이 들어갔습니다. 상록구에 7,800명을 지원하는 것보다 약 30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2010년도에.

2011년도에는 6,200명을 지원하면서 예산은 170억이 들어갔어요. 상록구는 7,400명을 지원하면서 158억이 들어갔어요. 2012년도에 단원구가 5,643명을 지원하면서 149억이 들어갔습니다, 단원구가. 반대로 상록구는 7,200명 지원하면서 134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은 데는 적게 들어가고 인구가 더 적은 데는 더 많이 들어갔어요, 양구청.

물론, 이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라는 게 급여대상자의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하니까. 하지만 격차가 벌어져도 이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원구의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1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상록구의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50만 원밖에 지금 안 받고 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한 시에서 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급여대상자들이 그렇게 자기 소득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기준을 또 적용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건은 위원님들 양해 주신다면 별도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술의전당 건은 별도로 맨 마지막에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간사님, 시간 제한은 그냥 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박은경위원 문화종교행사 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참석자 급식비요. 21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셨는데, 예를 들면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행사에 거의 100%를 증액해 가지고 이 시점에서 증액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필요하니까 세우셨겠지만 시기적으로 3차 추경에 거의 100% 이상을 증액해서 세우는 게 예산 운용에 있어서 맞지 않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작지만 그 이전에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고 예산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막바지에 오셔 가지고 연말에, 앞으로 있어야 될 큰 행사가 무엇 무엇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타종행사.

○박은경위원 그 행사와 관련된 그런 비용들은 이미 또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산 편성 시기가 너무 막바지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토사박물관 관리 운영도 이게 1년치의 예산을 매달 세우시는,

○박은경위원 권고사항으로 지적 받았던 건데 동영상을 설치하신다고요?

○박은경위원 동영상물에 대한 자막 처리하기 위해서요?

○박은경위원 761쪽 올해 본예산서에 보면 상패 등 제작이 있습니다, 문화종교행사 해 가지고 활성화 지원으로써.

상패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70만 원짜리를 6개 세우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사실 상패라는 게, 상이라는 게 명예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상패를 제작해서 꼭 수여해야만 그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은 시가가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얼마에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꼭 이런 식으로 시세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은으로만 하셔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문화아카데미 운영이요.

이것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저번에 추경 때 세웠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동안의 호응은 어땠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박은경위원 초등학생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매주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월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매일이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얼마 정도가 참여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500명이요?

○박은경위원 문화해설사가 정확히 몇 분이시죠?

○박은경위원 21명이요?

○박은경위원 일단 예술단 문제입니다.

보통 예술단 국악단도 그렇고요. 합창단도 그렇고 홍보물을 제작하시죠?

○박은경위원 보통 홍보물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제작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데 대해서 단가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국악단하고 합창단 홍보물 제작을 보면 국악단 같은 경우는 홍보물을 1회 당 200만 원씩 해서 8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연을 8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이상 하겠지만 어쨌든 주요 공연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상대적으로 홍보물 제작에 1회의 단가가 4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3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공연 무대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 단가는 같지만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는 무대 제작을 세 번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합창단 같은 경우는 홍보물은 4회만 제작하고 공연 무대 제작은 4회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횟수라든가 단가를 정하는 것인지.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공연을 전제로 했을 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해 공연 횟수와 같이 연계해서 무대 제작도 고민해 보는 겁니다. 횟수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홍보물은 세 번만 제작하고 공연 무대에 대한 제작은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4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악단 같은 경우 홍보물 제작은 8회를 하는데 공연 무대 제작은 3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횟수의 관계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자산을 취득하시더라고요.

모듬북이라 해 가지고 550만 원대 즉, 고가의 악기를 취득하시는 건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야외로 찾아가는 공연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앰프도 새로 구입하시는데 그건 어떤 사유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3천만 원을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는 사실 시립합창단 공연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같이 할 때 무대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라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 이번에 해외연주 경비를 국악단에 세워놓으셨어요.

○박은경위원 그 이 전에 국악단 해외연주를 나간 그런 기회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우리 국악단이 창단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동안 한 번도 해외연주를 해 본 적이 없나요?

○박은경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의 많은 사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데, 혹시 어디를 가겠다는 그런 사전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국악단 같은 경우는 악기를 공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나름대로 있을 건데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취지를 살리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술단의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거양도 되지만 또 우리 시세도 절감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예산서 774쪽에 보면 단원 김홍도 문화 진흥과 관련돼서 가칭 안산길섶아트갤러리 운영 물품 임차 이건 무슨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연 20회 정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데, 그때 소품 같은 것을 얘기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 분들은 우리 안산에 굉장히 많은 미술가라든지 사진작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그러한 물품 임차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단원학회 운영 및 학술지 발간 해 가지고 올해 새롭게 시도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 세부 계획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학술지를 발간, 올해 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학술지를 발간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다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학회 운영한 학술지 그런 내역은 있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는데요. 작년에 예술단에서 합창단이 외국을 몇 번 갔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갔죠?

○위원장 한갑수 원래 그게 국악단하고 이렇게 체인지 체인지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미국 갔다 온 것까지 하면 세 번 갔다 온 것 아니에요? 그걸 빼고?

○위원장 한갑수 미국 갔다 온 것까지요?

○위원장 한갑수 재작년에 갔다 온 건요?

○위원장 한갑수 안 갔어요?

○위원장 한갑수 작년에 두 번, 작년에 로마 갔잖아.

○위원장 한갑수 한번 또 미국.

○위원장 한갑수 몰래간 것?

○위원장 한갑수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저는 먼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0억이잖아요. 30억 출연금에 매년 사용 계획을 봤는데 2013년도에는 1억 5천정도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1억 3883만 2천 원이고 1116만 8천원이 더, 이자수입 예산 자체가 매년 기금 이자를 다 사용 안 하고 어떤 해는 덜 사용하고 어떤 해는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의 원금 훼손만 안 되면 당해연도의 그 이자에서는 언제든지 더 추가 계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택위원 2012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계, 미술계, 연극, 음악, 무용 이렇게 지원 금액을 했는데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비용 자체가 사업비에요, 활동비에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원되는 비용이지 사업비나 활동비 이런 것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각 협회가 있고 각 단체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예산 규모가 작아서 어쨌든 소규모에 대한 비용뿐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차등을 줘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원 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쭉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몇 개 단체를 지원해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매년 차등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계획은 하고 계신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체육진흥기금이 2013년도에 5억을 편성하신다고 예산 계획안이 왔는데 우선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김정택위원 추경에 세우겠다 그 말씀하신 거고?

○김정택위원 2013년도의 계획안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1억 3천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2013년 초에 확보가 돼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추상치로 금액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추경 것을 예상해서 세운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기금 이자를 갖고 엘리트 운동부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지원을 하다보면 어쨌든 이자수입이 우리가 기금 조성을 매년 9억씩 하게 돼 있는 건데 기금 조성을 못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덜 발생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학교별로 지원이 됐었는데 2012년도 보면 어쨌든 금액 중에 미집행한 금액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것 미집행금액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황인데요.

○김정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기금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지원 규정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포상금 자체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러면 전에는 포상금을 어쨌든 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 드렸는데 그 포상금을 이제는 물품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겠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훈련 장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포상금으로 해서 일정부분 상위 성적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트 학교들이 훈련장비 지원 자체가 많은 학교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훈련장비 지원은 동등하게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이관돼서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김정택위원 기금 자체의 운용을 담당과에서 안 하고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지정을 해서 하게끔 하는 게 기금운용이 맞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조례 자체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보니까 사회단체에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그런 조례가 명시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김정택위원 3조4항에 보면 체육회장은 자, 보세요.

○김정택위원 체육회장이 우리 시장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2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체육회장과 시장은 동일인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이것을 적용한다는 게 체육회에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김정택위원 저는 여태 우리 안산시에 많은 기금이 있지만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은 체육진흥과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진흥기금도 어쨌든 체육회 사회단체, 그러니까 체육회에 이관할 게 아니라 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운용 자체도 해야 되지만 기금 이자수입도, 각 학교 엘리트에 지원해 주는 것도 체육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체육회에 이관할 게 아니라.

그래서 선정을 사실 사회단체 거기서 체육회도 물론, 공기업이고 우리 업무 수행을 같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든 특혜성도 있고 서로 이게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이런 것 기금을 이렇게 운용 관리해야지, 기금운용관도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출납회계도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 업무담당 주사가 하게 돼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렇게 공무원이 하게 돼 있는데 왜 체육회에 기금운용을 맡기냐는 얘기에요.

○김정택위원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담당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 77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어요. 시·군 예술단체 지원이요.

300만 원이 삭감 편성됐는데 천만 원씩 10개 단체에 올해, 2013년도에는 700만원씩 하게 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1300만 원인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6천만 원 도비가 내시된다는 얘기에요?

○김정택위원 779쪽에 보면 문화예술의전당 이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위원장 한갑수 예, 예당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정택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 780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신길역사 유적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원 계상하신 것.

○김정택위원 이것 유적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위치는 대략 아는데 어떤 유지보수를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LH에서 아직 우리 시에 이관이 안 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 소유 시설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것 안 받은 사유는 완벽하게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의 부대적인 부분 때문에 인수를 안 한 부분인데, 내년에 인수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미흡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인수를 받으시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수비가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저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윤미라 위원님 하시지요.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문화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3차 추경에 50명으로 해서 210만 원이 더 들어왔잖아요.

○윤미라위원 이번 ’13년 예산에 보니까 이 부분이 문화행사 참석 급식비 해서 25명으로 이렇게 또 계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꼭 필요하셔서 더 많이 하셨는데 왜 ’13년에 또 똑같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윤미라위원 아껴서 쓰신다고요?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럼 펑펑 쓰씬 거예요?

○윤미라위원 당연히 여기에서 12월에 많은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올렸으면 당연히 ’13년도에도 그것을 더 계상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똑같이 올리셨기에 한 번 말씀드려봤고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안산읍성 및 관아지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는 그 밑에 불꽃감지기 그것과 이렇게 바꾼 것 같고.

○윤미라위원 또 이익선생묘하고 그 밑의 것을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 그냥 설치 공사를 이것으로 바꿔서 하는 사업 같으면 2013년도에 없어야 되는데 2013년도 사업에 옥외 소화전 설치 공사가 또 있더라고요.

○윤미라위원 사실 이것은 시급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먼저 시급한 게 불꽃감지기가 먼저 시급한 사항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소화전 설치 공사하시는데 1300만 원 가지고 안 되시면,

○윤미라위원 올해 예산을 다시 올리셨죠?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죠? 2600만원 한 것.

○윤미라위원 예산에서 빠져 있던 부분이라서 다시 3차 추경에 넣으신 부분이라는 거죠?

○윤미라위원 이것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윤미라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부곡생활체육관 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 기정예산에 있다가 다시 반납하는 예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무슨 내용이죠?

○윤미라위원 다시 반납을 하신 거라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있는 천연잔디 3갱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와∼스타디움에 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것 하나가 6200만 원이에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윤미라위원 오토캠핑장은 언제 개장을 하게 되죠?

○윤미라위원 3월에는 정확히 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것도 해 봐야 알 수 있죠?

○윤미라위원 그 이유가 비가 자주 와서 늦춰진 것만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개장을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이것 때문에 참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윤미라위원 3월이나 4월쯤 넘겨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뒤로 밀려진 것 아닙니까.

또 음악회도 개장 때 하려고 한 걸 ’13년도에 다시 올리셨죠? 이것 반납을 하시고.

○윤미라위원 빨리 잘 좀 돼서 얼른 개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님, 어촌관광시설 상하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윤미라위원 많이 그래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이번 ’13년도 예산에는 다 반영해서 하셨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해파리 구제 사업에 있어서 재료비가 다시 해파리 구제 사업으로 사업이 반납되고 이 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재료비로 해서.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패 제작에 대한 것은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부서도 사실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패를 뭘 그렇게 좋은 걸 주느냐 했는데 위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통과시킨 예도 있긴 하는데 사실은 70만 원도 좀 과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형물 정밀안전 진단비라고 있어요. 어느 조형물에 대한 거죠?

○윤미라위원 공룡알이요?

○윤미라위원 4년 동안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철거비만이요?

○윤미라위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6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가 5500만 원이 더 늘었거든요.

○윤미라위원 성호문화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윤미라위원 762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행사보조비 5500만 원이 뭉뚱그려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고 성호문화제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 2천만 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2천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내년 거죠?

○윤미라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 이렇게 크게 잡으셨어요?

○윤미라위원 예, 많은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죠?

○윤미라위원 그것 없죠?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7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념관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어요. 6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요.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윤미라위원 장애인 시설이 없었어요?

○윤미라위원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었을 것 같은데.

○윤미라위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됐나요?

○윤미라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드렸고, 776페이지에요.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하시죠.

○윤미라위원 예, 다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잠시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간 3시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은 이따가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요.

○함영미위원 문화예술과의 전반적으로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타종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비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행사성 사업비가 몇 개 늘었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전반적으로 같이 질의를 드리자면, 사실 2012년도, 13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전년도와 되게 동일한 조건 하나가 행사성 사업은 지양해라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타 부서보다도 유독 문화예술과는 그 부분을 굉장히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행사성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함영미위원 집안 살림 사정으로 말씀을 하자면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편중되면서 사실은 행사 사업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짜리, 100만 원 짜리 행사도 사실 많이 줄인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성탄 트리 점등 행사 같은 경우 여태 없었던 행사비가 올라왔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연등행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종교단체에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예산 이렇게 많이 신규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저희끼리 논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최용신기념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지적받으신 내용인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졌죠?

○함영미위원 건립 당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함영미위원 이것 과장님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본부 여기에 속한 과장님들께 모두 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본부장님,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거꾸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사실은 장애화장실이라든지 건물의 장애인 휠체어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외부에서 장애인단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급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굉장히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더군다나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이런 부분 체육진흥과는 그런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죠? 전시관부터 관광안내소, 기념소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2013년도에는 다 미리 점검하셔서 외부의 지적 받고 나쁜 소리 듣고 사업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함영미위원 해외 연주 경비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 3억 5천 필요한 사업인데 국악단이요. 나머지 그러면 경비는 초청하는 나라에서 대겠다라는 말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다른 데서 예산을 따 오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도 아니잖아요.

○함영미위원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문광부에서도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고 또 초청국에서 우리가 만족할만한 만큼의 양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노력은 하는데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다 안 되면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딱 정말 말 그대로 항공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인당 300만 원이면, 나머지 사실은 거기 체류비라든지 공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사 부대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함영미위원 이게 사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어떤 생각까지 부정적으로 했었냐 하면 그동안은 사실 합창단이 계속 해외 공연을 나갔잖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면서도 갔다 와서 좋은 말을 듣지 못했어요, 감사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국악단이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함영미위원 국악단 실력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2년 연속 의원님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인데 부서만,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합창단에서 국악단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결국 똑같은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가 정말 합창단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 사항을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은.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희 간담회 때 미리 사전 보고를 해 주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예술단원들 급여 문제 관련돼서 하시고 전문위원 통해서 추후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보내 주신 것 같은데 그걸 봤을 때 사실 급여 부분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이 자료를 과장님이 보내 주신 거죠? 그런 가요?

(영상화면)

타 시·군하고 기본급과 수당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하신 게 우리 안산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이것 확대를 했는데 보자면 수원시, 인천시, 부천, 용인 이렇게 쭉 비교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간담회 들어와서 우리 예술단원들의 기본급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공감을 하던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고 나서 사실은 오히려 약간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과장님.

기본급이 다른 데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술단원들한테 급여를 챙겨주기 위해서 그 외 수당을 굉장히 신경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얼핏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봐도 용인이나 부천, 성남에 없는 수당들을 쭉 수당 몫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 총액을 보자면 우리 안산시가 결코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바로 밑에 부분 성남시 같은 경우보다도 사실은 10만 원 정도, 당장 몇 천 원이라도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5년 동안 동결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건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버지가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자식들의 용돈도 오르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집안 형편이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월급은 100만 원 5년 동안 타 오는데 옆집의 순희도 용돈 올렸고 영철이도 용돈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것은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함영미위원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한 호봉제 연봉이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공무원의 호봉제를 기준으로 둔 거죠? 공무원 보수에 관련돼서.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도 결코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는 타 시에 있는 예술단원들에 관련된 비교표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으로 비교했을 때도 예술단원이 적게 가져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물론, 5년이고 10년이고 해마다 조금씩의 보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만 예술단원들 같은 경우 저희가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운영을 한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에서 그만큼 여건이 안 되면 예술단 자체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만약에 정말 우리 시가 최악의 상황에 가서 정말 먹고 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 이런 문화행사라든지 예술단원 행사 같은 경우는 저는 없어질 수도 있는, 정말 최악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기적으로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봉에 있어서는.

예산서 보면 몇 장에 걸쳐서 합창단과 국악단에 관련돼서 쭉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날 설명하신 것으로 봤을 때 규칙에 의해서는 올려줄 수 있다고 하시지만 결국에 예산의 최종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어요. 저희 연봉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보수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인상할 수 없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함영미위원 네.

거리로 나온 예술행사 내용이 어떤 건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총 20회 공연을,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들었는데요, 과장님. 안산FC 관련돼서 진행 상황이 예산만 주면 완벽하게 다 결정이 나는 부분인 건가요?

○함영미위원 어쨌든 구단을 유치해 오기 위해서 경쟁을 했던 다른 지자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안산하고 경찰청만?

○함영미위원 결국에 다른 남양주 세 시군이 이것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남양주와 화성이 프로구단을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구단 중에 경찰청 구단을 선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경찰청 소속 선수들은 다른 기업체 소속 선수들하고 다르지 않나요?

○함영미위원 일정기간 복무를 하다가 다시 자기의 원래 구단이나 학교로 돌아가는 부분인 거죠?

○함영미위원 궁금한 거는 사실은 여기 신한 농구 관련돼서 이런 기업체에 속해져 있는 운동선수들을 보자면 경찰청과 다르게 저는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안산시가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지원을 해 주게 되지요, 우리 안산시를 발판으로 해서.

○함영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사기업에 속해져 있는 선수들은 안산시가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마음대로 데려다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연고가 있다고 한들.

그런 게 힘들 것 같은데 경찰청 소속 선수들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왕이면 사실은 이렇게 예산 많이 주고 사실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할렐루야 축구단 저희가 전반기 때 계속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성적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굳이 안산시가 축구단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요. 이왕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선수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함영미위원 예산 심의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과장님께,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흥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에 완전히 마니아층이 또 있지요. 그리고 축구선수들로 하여금 극대의 광고 효과를 노리는 기업체들도 많아서 사실은 5억이면 적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의 여러 가지 예산중에서 굉장히 큰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수 활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그런 부분들은 협약서에 명시를 하셔서 일정 부분의 혜택이라고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혜택, 우리도 실속 있게 저는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네, 그 부분 과장님 확실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마라톤대회 관련돼서 과장님, 우리가 첫 회 치르고 올해 2012년도 2회 치렀잖아요. 내년도에 3회째가 될 텐데 사실 예산 2억 5천이다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 이 예산을 2회 때, 올해죠. 2012년도 마라톤대회 할 때 그 예산에 관련돼서 과장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회 마라톤대회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였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 3회째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회 때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 어떤 것들이 좋아졌고 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큼 투명해 졌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함영미위원 참가 인원이 얼마나 늘었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첫 회는 7천명을 다 물론, 사전에 7천명이 다 접수는 했지만 그때 당시 날씨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품이라든지 준비한 음식 이런 게 남아서 경로당으로 용달로 실어 날랐다느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아무튼 시끄럽게 대회를 치렀지요.

○함영미위원 두 번째 대회는 날씨도 비교적 굉장히 좋았던 편이고 해서 저는 이 예산이 똑같은 부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나아졌냐가, 그래서 이 사업을 결국에 2년을 했는데 3년치도 또 할 법하다 또는 앞으로 쭉 더 키울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냥 행사 때 하루 참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정적입니다.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일단 함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 하시죠.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체육의 발전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321페이지 관광과요.

○송두영위원 사실 2012년도 1회 추경에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개장 기념식을 한다고 해 가지고 천만 원의 예산 수립을 했는데 1회 추경한 지 얼마나 됐다고 3회 추경에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산개발비는 전부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까?

○송두영위원 홈페이지 구축이요?

○송두영위원 아니,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이 준공도 안 되는데 홈페이지를 다 구축할 수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12페이지고 3회 추경, 단원미술관 개관식 및 기념전으로 2012년도 1회 추경에 천만 원을 예산 수립해 가지고 이것도 천만 원을 3회 추경에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됩니까? 이게.

○송두영위원 그리고 올해에는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송두영위원 천만 원에서 갑자기 또 2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 중에 2013년도 계획하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금액하고 전혀 달라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세입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550페이지고 성호기념관 세외수입 중에 성호기념관 관람 수입이 전혀 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관람 인원이 증가하면 입장료 수입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2011년도도 480만 원, 2012년도도 480만 원, 올해도 480만 원, 3년씩 이렇게 하나도 변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관람료 수입이.

○송두영위원 관람료 수입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이 있어요. 그 외 수입도 2011년도 9336만 원, 2012년도 9336만 원, 2013년도 본예산 세외수입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 보면 똑같이 9336만 원이에요. 이것도 3년째 똑같아요.

관람료 수입뿐만 아니라 그 외 수입도 이렇게 똑같이 3년 동안 하나같이 변동이 없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송두영위원 551페이지 시립예술단 공연 및 출연료 수입, 이 부분도 그래요. 2011년도, 2012년, ’13년 똑같아요, 9천만 원씩. 계속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출연료 수입이 일정할 수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중에 신규 사업들이 많아요. 최용신기념관 교육문화재, 단원미술전시관 건립, 이런 부분들 전부다 신규 사업들이죠?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이요.

○송두영위원 도비보조금이 그런 부분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송두영위원 체육진흥과장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 ’12년, ’13년 비교해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떻게 된 게 물가인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5억 6474만 2천원, 2012년도 14억 9840만 원, 2013년도 본예산서에 14억 4200, 공유재산 임대료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한 예로 올림픽기념관 매점, 수영복 코너 임대료가 얼마에요?

전년도 2012년도는 예산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에.

○송두영위원 전년도 4500만 원이잖아요, 4500만 원. 아니에요?

4500만 원인데 올해 임대료로 해서 409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임대료가 이렇게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난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임대료가,

○송두영위원 이게 다운이 된 거지요.

’12년도에는 4500인데 올해는 4090만 원으로 이렇게 했으면 임대료가 다운이 된 거지 그럼 이게 올라간 거라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공공체육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그 부분도 그래요, 그 부분도. 그 부분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렇게 다운이 될 수가 있는가 나는 도대체,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세입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올림픽수영장 시설 사용료 2012년도 본예산에 1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6억 3600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줄어들은 것인지, 올림픽수영장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포화상태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송두영위원 그러면 여기 따로,

○송두영위원 아니 분리를 어떻게 시켰다는 거예요, 수영장하고.

○송두영위원 기념관하고요?

○송두영위원 올해,

○송두영위원 올해는?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외 수입 중에,

○송두영위원 아니 삼익아파트는 2억 1600만 원에서 3억 3천으로 늘어난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또 그 외 수입 중에 와∼스타디움 임대시설, 공공요금 이 부분은 또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송두영위원 작년에 6600만 원이었어요.

○송두영위원 조금 늘어났네요.

○송두영위원 조금 늘어났고, 그 밑에 원시운동장 상하수도 요금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고.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금이라든가 국비, 도비 보조금들이 조금씩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기금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라든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이 부분은 빼고 체육 바우처하고 생활지도자 배치 인건비 이 부분은 기금에서 줄어들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도비 보조금 중에 소년체전, 장애학생인체전, 장애인체전, 체전 보조금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다 하나도 없어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 어촌민속박물관 관람료 수입 이것도 2011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관람료 수입이.

○송두영위원 어항시설 사용료도 마찬가지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중에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 부분 올해는 보조금이 없어졌어요,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 도비 보조금이.

○송두영위원 특별회계로 5천만 원이 편성됐어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781페이지고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2013년도 계획이 변경됐어요, 30억에서 10억으로.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일반회계 본예산에 10억이 다 편성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이게 우리 시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이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계속비사업 쪽에 2013년도 계획에 30억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10억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마저도 다 예산 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이냐 그걸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안산 대부 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송두영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7페이지이고요.

○송두영위원 예, 2013년도 본예산서요.

어촌어항 연안관리사업, 계속비사업조서에는 2013년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이나 변경 후나 2013년도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본예산서를 보면,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 이 사업을 보면 예산 편성이 돼 있거든요.

국비 그 다음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매칭 사업인데 20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왜 2013년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한 푼도.

○송두영위원 예,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이게 본예산서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본예산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송두영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광특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특으로.

○송두영위원 아니, 정책 사업인데요.

○송두영위원 연안관리.

○송두영위원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사업, 세부 사업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인데.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본예산서 820페이지요.

경기국제보트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도비 4억으로 편성이 되고 시비가 한 푼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도비 4억 중에 2억이 삭감되고 대신 시비 2억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2억에서 3억으로, 우리 시 예산 3억, 1억이나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작년에요?

○송두영위원 2012년도 올해.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정 안 된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송두영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송두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시는 걸로 하죠.

○송두영위원 예,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안산FC 여쭐게요.

예산이 5억인데 이 5억이 안산시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청 소속의 직장부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은 못하고 그래서 안산시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면 체육회에서,

○김동규위원 체육회 자체는 법인화가 되어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축구단은, 축구단을 법인화 시킨다?

○김동규위원 경찰청 축구단을 법인화 시킬 수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김동규위원 시 산하의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 산하의 거기에 또 법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우리는 축구단 창단을 못해요.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청은.

○김동규위원 예, 아니고.

○김동규위원 유치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못 하잖아요. 안 되니까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체육회에서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청 소속의 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시 체육회 소속의 팀이 되는 것이지.

○김동규위원 팀도 아니고 협약을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법인화도 안 되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아니, 경찰청 자체 팀이 법인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김동규위원 아산시에서도 포기한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아산에서의 포기 조건은 AFC, 그러니까 아시아클럽축구의 조건이 안 되므로 2부리그 R리그에서 우승해 봤자 1부리그로 승격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포기한 것 아니에요? 유치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김동규위원 경찰청팀이 2부리그에서 1위를 하면 1부리그로 갈 수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서류 줘 보세요.

○김동규위원 지금도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하면서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축구협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 그럼 근거를 줘 보세요.

○김동규위원 이것은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렇다면 뉴스로 나와야 될 톱 뉴스거리예요.

○김동규위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없죠? 공식화된 것도 없고.

○김동규위원 없죠?

○김동규위원 아산시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포기했고요. 이미 언론 보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위를 해 봤자 1부리그로 승격이 안 되므로 유치 효과가 없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청에서는 시청 소속의 팀도 안 되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안산시 체육회 소속의 협약을 맺는 팀에 불과하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동규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안산FC가 어떤 성격을 가진 팀이냐,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직장운동경기부도 아니에요. 만들 수도 없는 팀이고,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안산을 대표할 수 있게 우리 안산시가 돈을 투자해서 만들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산시 체육회에 대한 아무런 지원 조례도 없어요.

체육회는 상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낸 안산시의 체육회일 뿐이야.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 5억씩 줘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이 아니라 계약 맺어가지고 안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안산을 연고지라고 해 가지고 할 뿐이지. 그럼 우리 시에서 승인한 것도 아니에요, 돈만 줄뿐이야.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 알려지면 안산 지역에 프로팀을 창단하는 구나,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와∼스타디움 만들어놓고, 그리고 ‘2부리그에서 1등을 하면 1부리그로 올라가고 그러는구나’, 아니잖아요? ‘정조국이 오고 야 그러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몇 년 뜁니까? 경찰청에서는.

○김동규위원 2년 뛰죠?

○김동규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절이죠? 어떻게 봐도.

이 분들이 다 떠나가면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2부리그팀에 들어온다는 팀들이, 뛴다는 팀들이 몇 개 팀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8개 팀이라고 보면 군인들로 구성된 상무 그 다음 전에 안산을 떠난 할렐루야축구단 그 다음에 경찰청.

○김동규위원 예, 그 3팀 이외의 나머지 5팀 지금 현재까지.

○김동규위원 2부리그의 실체가 분명치도 않고 과연 집행부에서 말하는 만큼의 유치 효과가 있느냐, 지금이야 좋은 선수들이 경찰에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2년 후에 떠나면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김동규위원 그건 먼 미래의 일이고 현실로 봐 가지고.

○김동규위원 저희가 할렐루야축구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지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시민들한테 얼마나 지탄을 받았는데.

경찰청 축구단을 유치해 가지고 저희가 얼마만큼의 지금 말하는 것처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직 저는 판단을 정말 100% 받아들일 수 없고요.

두 번째, 충남 아산시에서 포기한 이유 아직도 그것 맞습니다.

경찰청 자체가 법인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청 축구단의 소속 선수들이 프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예, 그것 때문에 아시아축구클럽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프로팀이라고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아축구연맹은 뭡니까?

아시아의 축구클럽들을 관리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구예요. 거기에서 인정을 안 하는 프로팀을 우리가 프로팀이라고 데리고 와 가지고 연고 협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상무도 상무 나름이고, 상무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신청서는 접수했습니까? 11월에 신청서 접수한다고 계획서,

○김동규위원 당연히 협약도 아직 안 했죠?

○김동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의는 받았죠?

○김동규위원 의견은 없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안산 에어버드 신한은행팀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기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거기한테는 우리가 얼마 지원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오히려 우리한테.

○김동규위원 우리 명칭을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주면서,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 팀이 있는데 여기는 5억씩이나 주면서도 불분명한 프로팀도 아닌 팀을 우리는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때는 프로팀을 창단하라고 주문을 했지 프로 축구팀이 아닌 팀을 데리고 오라고 주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천FC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프로팀을 창단하게 했어요.

○김동규위원 그런 지원 조례를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명분을 제공해 주셔야지요. 그걸 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경찰청 팀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김동규위원 부천FC가 4년 동안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약 60억 정도 들어가요, 60억. 그러면서 온전한 프로팀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4년 동안 20억이지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수익금 또 협찬 등으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축구협회에서 보조금을 준다해 가지고 운영한다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지 않아요.

수익금이 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입금과 협찬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저것은 어떻습니까? 와∼스타디움 사용료는 어떻습니까? 저기서 우리가 그러면 경기를 할 텐데.

○김동규위원 그렇죠. 저거 한 번씩 사용하는데 얼마씩입니까?

○김동규위원 본게임 할 때는 거기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그럴 때는 보조구장 사용할 것이고, 보조구장 사용료는 어떻게,

○김동규위원 그런 비용은 계상한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5억뿐만 아니라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

○김동규위원 물론 잘해 가지고 정말로 수익이 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과연 수익이,

○김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1등 해 봤자 승격도 안 되는 팀을 뭐하러 데리고 와요, 시에서 직접 운영도 할 수 없고 체육회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안산시 체육회 소속 팀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시에서 위탁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럼 안산을 다 대표하는 것이죠.

일단 안산FC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치열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구협회에서 연간 8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김동규위원 협약 단계 맺을 때, 지금까지는 이렇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더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시는 걸로 하시면 안 될까요?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께서 먼저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두영위원 하여튼 저에게 먼저 추가 질의의 시간을 줘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762페이지고요.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행사보조 제18회 성호문화제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 원이나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읍성이 지금 현재 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이 사업비도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시에서는 2천만 원을 지원했지요. 전년도 예산에 2천만 원 지원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인데 천만 원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 성격 자체가 중요한 것이 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도비가 매칭이 돼야 된다 이 사업비 중에,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사업비에 도비가 들어가야 된다, 도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연등축제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766페이지,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대부분 다른 과에서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을 예산 편성할 때 일수를 1년 252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256일로 잡았어요. 4일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최용신기념관, 여러 가지 세입 부분은 3년 간 똑같이 세입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공공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청소용역 위탁이라든가 야간경비용역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송두영위원 그리고 775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 중에 단원미술제 개최, 3억에서 3억 5천으로 5천만 원이나 인상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다른 예산 뒷장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와요. 그런데 미술품 200만 원에 5점 천만 원 예산이 수립돼 있고, 조각 작품 천만 원에 2점 2천만 원 예산 수립이 돼 있어요, 그 뒤 779페이지에 보면,

○송두영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무슨 또 여기서 예산을,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 예술행사 지원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가 사실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천중에 2013년도 예산에 8천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줄어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벚꽃축제 4천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지만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주말나들이 천만 원씩 3회에 걸쳐서 3천만 원 예산이,

○송두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술행사 운영비는 2012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8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늘어났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1억 5천인데 8천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데.

○송두영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술행사 운영비만 가지고는 3천만 원이 늘어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술행사 초청자 보상금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송두영위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송두영위원 지구촌 예술축제는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우리 예술과장님은 손이 크신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밑에 보면 안산종이문화축제 전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 15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그냥 100%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송두영위원 그 밑에 시군문화예술단 단체 사업 지원 부분에서 민간행사보조요. 도비 3천만 원이 빠졌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7천만 원을 다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송두영위원 그러면 시비만 전부 1억 가지고 할 겁니까? 나머지 1회 추경에 3천만 원 시비로 더, 도비가 만약에 안 내려오면.

○송두영위원 도비 3천만 원 확정 됐어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787페이지고요.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100%씩 이렇게 인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아니, 인상을 해 줘도 적당히 인상을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생활체육회 운영 4500만 원에서 1억으로 이렇게 5500만 원씩이나 늘었어요.

○송두영위원 추경 때 예산 확보됐던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788페이지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이게 사실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이게 도대체 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야지, 생각해 보세요. 1억에 12억, 1억에 12억이에요. 도비 1억에 시비 12억, 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송두영위원 아니, 어떻게 도비 매칭 비율이 10%도 안 돼요, 이게 시비하고. 시비 대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송두영위원 그리고 요트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죠?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아니, 올해만 얘기하시고, 올해만 5천만 원 계상이 돼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아니, 요트아카데미를 함으로써 안산시나 시민들 어떤 효과라든가 성과가 있어요? 또 어떤 이익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요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트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송두영위원 대부분 요트라든가 승마 그런 부분들은 상위층에서 하는 그런 것이지 일반적인 시민들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송두영위원 물론, 그렇게 누구나 다 그러한 정당성은 얘기하자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하게 쓰여 져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 져야 되는 것이지 일부 한정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 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791페이지요.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 지원 중에 행사운영비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비 1억이 올랐어요, 1억이.

전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는 2억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본부 인상률을 보면 50%, 100% 이래요, 보면.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안산FC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안산시민구단 창단에 대해서 우리 21명 의원님들이 창단 유치 건의안을 본회의 의결해서 집행부에 건의안까지 제출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프로축구 창단을 의회 차원에서 하라고 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아시죠?

○김정택위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저희가 사실 건의안까지 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구단 창단에 대한 검토를 상당히 오랜 시간 하셨고, 또 프로연맹 관계자들 사전에 설명회도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사실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구단 형태의 운영은 힘들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제시할 때는 시민구단 형태로 창단을 유도했었는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해서 사실 시민구단 창단 형태는 미루어진 부분이었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경찰청축구단이 프로연맹에서 아산하고 결렬되면서 어쨌든 우리 시하고 대안으로 연맹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었고, 아산시가 실질적으로 경찰청축구단하고 결렬된 부분이 사실 무리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아산시에서는 어쨌든 경찰청 축구단 자체의 특수성이라는 게 클럽 시스템 자체가 어쨌든 상무팀이나 경찰청 축구팀은 프리미어리그라고 하죠, 2013년도에 출범하는 게.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안 된다, 왜냐하면 선수들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속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으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하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5억 갖고는 절대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프로리그 2부리그는 어쨌든 우리가 프리미어리그가 되면서 K리그로 2부 진출하는데 그게 프로에요, 아니에요? 프로 축구입니까?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프로로 운영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부리그가 K리그가 되고 K리그가 프로미어리그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어쨌든 우리 시,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창단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 축구단을 유치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택위원 유치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 소속 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구단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시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 그러니까 체육회에다 이관 업무를 주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옛날에 할렐루야구단 같은 내셔널구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선수 관리나 운영을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보조금만 주고.

○김정택위원 하지만 K리그 하는 경찰청 축구단은, 가칭 안산FC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운영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선수 관리하고 선수 선발만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사회단체에다 우리가 이관을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회단체, 그러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프로구단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어쨌든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 수입이나 협찬 수입이나 어쨌든 입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프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수입금을 발생시키려면 어쨌든 법인화는 되어야 된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이고, 그것은 체육회에서 별도 법인을 해서 어쨌든 그것을 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야지 어쨌든 그런, 예를 들어서 스폰이라든가 협찬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연간 5억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스타디움을 홈경기로 사용할 건데 와∼스타디움 자체가 연간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벌써 와∼스타디움 사용료를 보면 연간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 주변 임대수입을 보면 우리가 거의, 제가 수입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 롯데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롯데마트도 내년이면 거기 5년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20년 거치 5년마다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내년 정도면 롯데마트도 지금 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나요? 계약을 내년에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5억이라는 안산시 출연을 해서 프로팀이 생긴다면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 파급되는 경제적인 효과나 홍보적인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도 보면서 유치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안산에 엘리트축구팀이 있는데 대부분 학부모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찰청 축구단 유치하면 초·중·고 클럽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 예산은 스포츠토토 잉여자금 지원되는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쉽게 따지면 경제적인 부분, 안산시 5억을 출연해서 프로축구팀 운영하면 엘리트에 들어가는 7억에서 8억의 스포츠토토 잉여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장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이건 할렐루야추구단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운영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할렐루야는 모든 운영을 본인들이 스스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은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안산F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을 다 하면서 마케팅도 우리가 다 할 거고 또 2년 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안산시민구단 창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경찰청 축구단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예산이 5억이라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신한은행 농구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연고지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 기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농구하고 축구하고는 또 어쨌든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어쨌든 우리 안산의 체육인들이나 와∼스타디움을 건립해 놓고 전혀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스타디움, 이런 것 때문에 스타디움 인조잔디 교체해야 되니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축구단을 통해서, 또 우수한 선수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또 함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수 마케팅 부분입니다.

그것은 프로연맹하고 우리 안산시가 협약은 안 됐지만 과장님도 지금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다 경찰청 축구단 프로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 출신도 한 네다섯 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선수들이 한 달에 한번 씩은 유소년이라든가 지역 축구연합회 클럽 이런 데 가서 선수들하고 같이 지도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변 확대도 시키겠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기여도 하겠다, 우리 안산시 행사나 이런 데 초청이 돼서 펜 사인회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산시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안산FC를 통해서 우리가 5억을 출연하는 게 재정에 상당히 부담도 있겠지만 또 큰 경제적인 효과, 홍보적인 효과 여러 가지 효과 그리고 우리가 향후 시민구단 창단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집행 부서에서 검토한 부분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손경식 본부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제전을 내년에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액을 보면 13억 정도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부천에서 개최할 때 운영비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영비 13억 정도 생활체육대제전에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전년도에 시설비 쪽으로 얼마를 도에서 지원 받았습니까?

○김정택위원 시설비 지원은 전혀 안 받았습니까?

○김정택위원 5억 정도를 시설비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시설비 쪽으로 10억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체육대제전이 몇 월에 개최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9월에 개최되면 1회 추경 정도에는 내시가 되어야 되겠네요? 도비 확보가 되어야겠네요?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어쨌든 안이지만 1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도의원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4월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야 대회기간이 9월이나 10월이면 우리가 시설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라인경기장이 없으면 만약에 시설비가 확보 안 되면 그 종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확실히 도에서 경기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종목이 있지만 인라인스케이트 종목 도비 시설비가 확보 안 돼서 경기장이 건설 안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대회 개최를 해 놓고.

○김정택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다른 시를 이용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10억 시설비를 확보하고 부천시도 5억을 확보해서 주변의 경기장을 보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10억 정도를 확실하게 확보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책임지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 인근 시에다 안 되면 하겠다 이것은 답변 자체가 저기 하신 것 같고, 손경식 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 3천만 원 출전비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1억 3천만 원 출전비 지원했는데 2013년 대회 개최하면서도 1억 3천만 원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러면 부천시에서 하게 되면 1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하고 안산시에서 출전하는, 안산시에서 하게 되면 출전하는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1억 3천만 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타 시도가 아닌 안산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또 직장경기부는 식대비도 대부분 여기서 할 거고 출전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 23회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단복 관련돼서 어쨌든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건 과하게 청구된 부분이다 해서 2100만 원을 환수하라고 공문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보낸 적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공문 답변 내용이 나왔습니까?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집행부에서도 과다하게 청구된 걸 인정하면서 2100만 원에 대한 돈을 환수 조치하라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은 과다하게 청구되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판단했을 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정을 한 부분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답변이 업체에다 환수 조치를 요청했더니 정당하게 입찰을 통해서 본인들은 정당한 가격에 납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 확인하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런 자체 감사나 우리 집행부 담담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한 부분인데 그러면 향후에 과다하게 납품된 비용, 그 비용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된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입찰 가격이 나와 선정돼서 업체가 선정됐지만 이것 관리감독 책임의 업무는 어디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김정택위원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은,

○김정택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형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법기관의 판단이고 민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민사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담당 과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다, 과다 청구해서 이것 납품이 과다하게 납품됐다 인정을 한 부분이고, 공문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 시달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2100만 원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만약에 업체에다가 환수 조치 안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책임을 못 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김정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식으로 우리 시가 검찰에 조사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내사를 통해서 자료만 수집해 간 겁니까?

정식으로 검찰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정식으로 조사 의뢰를 했어요?

○김정택위원 자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검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납품을 하면서 비리가 있었느냐, 횡령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본부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하게 청구된 민사적인 금액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 김정택 위원님.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이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이 계속 똑같은 것 맴돌고 계신데요. 김정택 위원님이 하시는 요지는 뭐냐 하면 법적인 건 법적인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 거기 2100만 원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지에 대해서.

○위원장 한갑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은 법률적인 건 나중 얘기이고요. 우선 2100만 원에 대해서 확연히 드러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김정택 위원님은 어떻게 할 복안이 있냐 없냐인데 지금 본부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위원장 한갑수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그것은, 보세요.

○위원장 한갑수 체육회 공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회 위에 문화체육관광본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본부 산하에 체육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갑수 맞죠?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는 그것이 사실로 확연하게 드러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준비성이라든가 회의하신 게 있냐 없냐 요지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한갑수 아니죠. 본부장님 그건 말씀이 틀린 거죠.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본부장님!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보세요.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보세요.

김정택 위원님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꾸 저하고 똑 같은 또 동그라미 그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언론이라든가 저희가 일상적인 정보를 통해서 들은 바대로라면 또한 검찰의 조치 사항대로라면 어차피 2100만 원이 과다 책정된 건 확연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체육회에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상급기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냐 없냐만 말씀하시면 딱딱 끝날 것 같고요.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맴도세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시는 되는 거고,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은 만약에 그 업체에서 돈을 환수 조치를 못할 경우에 따로 어떠한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시냐 이걸 묻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김정택위원 본부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문을 우리 시 담당 부서에 그렇게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사실 과다하게 단복이 납품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금액 단가가 얼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검찰 조사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답변이나 우리 집행부에 공문 보낸 것 이것은 누가 횡령을 하고 무슨 비리가 있냐 이것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2100만 원이라는 돈이 과다하게 납품된 걸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걸 갖다가 생활체육협의회에 환수하라고 공문까지 보낸 이 민사적인 금액적인 부분, 이 부분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문 자체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후 대책을 논의하겠다, 사후 대책을 하겠다, 지금 이런 부분 아닙니까? 답변 공문 내용이, 회신 내용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체는 어쨌든 검찰 조사라는 것은 형사적인 부분의 검찰 조사지 검찰이 단복을 갖다가 과다하게 했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검찰 조사가, 조사도 아니에요. 내사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정택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하기 전에 어쨌든 이런 우리가 2100만 원이라는 예산 부분이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향후에 담당 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납품 업체가 정당하게 납품됐으니까 환수 조치를 못 하겠다 한다라면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 구상권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못 낸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이고 향후에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본부장 이하 담당 과장 이런 대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어쨌든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건 당연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환수 조치를 시키든가 환수 조치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대제전 관련 출전 지원 예산 1억 3천만 원은 어쨌든 이 비용에서 단복이든 출전비든 모든 지출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니까 이렇게 낭비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예산만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몇 십억을 줍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로 지금 몇 십억을 줘요?

이러면서 우리 부서는 보조금만 내려줬지 전혀 관리 자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조금을 주고 정산만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면 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결과 부분만 얘기합니까? 잘못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죠.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국장님!

○김정택위원 아니 자,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김정택위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질문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천 몇 백만 원에 단복이 입찰을 보고 있죠. 그렇죠? 그때 당시 단복 심의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럼 우리 체육진흥과에,

○김정택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우리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계에 계장이나 주사나 담당주사나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계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은 정산만 보고 있습니까? 거기서 사업한 것에 대해서 예산만 주고.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국장님! 그만 하세요.

○위원장 한갑수 국장님!

○위원장 한갑수 손경식 국장님!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좀 식히시고요. 잠시 후에 추가 하시죠.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함영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요.

김동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동규위원 국장님, 보조금 문제 많죠? 많아요.

우리 보조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보조금 및 정산 지급에 대한 조례.

그리고 어쨌든 업무상 일어난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이나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느냐,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금액이 책정돼 가지고 지급이 됐는데 납품한 사람이 나는 과다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개인이 물리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너 많이 받았으니까 내놔라.

그것을 생체에서 못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청구해 가지고 무조건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하는 방법은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이 돈을 안 내놓으면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받아내는 것이고요.

관광과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관광진흥의 관광마케팅 예산이 14억 정도가 올랐어요. 특히, 관광마케팅은 약 2억 정도인데 여러 가지 목으로 많이 올랐는데 잘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빅마우스 관광마켓 운영에 2천만 원, 관광 상품 개발 광고마케팅, 관광기념품 구입 또 밑에 내려가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관광마케팅 운영, 관광마케팅 업무 추진, 그리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포상금, 쭉 올라왔는데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500만 원을 가지고 개최를 하고요. 다음에 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포상금을 2천만 원 준다고 해 놨어요.

○김동규위원 큰 포상금을 걸고 관광기념품 공모를 하면 당연히 성황리에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산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속적으로 판매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도 그렇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판매가 돼야 이분들이 관광기념품을 또 만들 것이고.

A라는 제품이 공모전에 입상을 해가지고 포상금도 받고 아주 좋아요.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디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시에 방문하는 인사들한테 이렇게 줄 것입니까? 그럴 계획은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판매를 어떻게요?

그러니까 관광 상품이라는 것은 그 상품 자체가 개발이 돼 가지고 안산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궁극적으로 이것은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그죠?

○김동규위원 공모전 해 가지고 당선된 상품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판매처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 관광안내센터나 이런 데다 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조력발전소는 아마 조금 있으면 전망대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다와 호수를 전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자기네들의 고유한 관광 상품을 비치해 가지고 판매를 한답니다.

그런 공간에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이런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상품들이 같이 진열돼 가지고 판매가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시라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예산은 많이 올랐는데, 한 2억 정도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뽑아만 놓고 그냥 많은, 그 단계까지밖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뽑아놓고 나서 그것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야,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게 결국은 홍보가 된다는 것이지 공모전 하는 게 홍보가 된다는 것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예.

생활체육지도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지명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지요? 내려 보내는.

○김동규위원 5명은 도 체육회에서 지정을 합니까? 생활체육회에서 뽑습니까? 어디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누가 줍니까?

○김동규위원 그죠? 기금, 도비, 시비.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보면 1억 2432만 원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보면 기금으로 5500, 도비가 3000, 시비가 3900이에요.

도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보다도 포션이 적어요. 그런데도 도에서 이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내려 보내요.

○김동규위원 국비는 도비가 아니잖아요. 국비는 누구든지 각 시도에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시에 파견되는 지도자를 도에서 3천만 원 주면서 5명을 자기네들이 뽑아서 내려 보내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안산시에서 안산시민들로 해서 뽑아야 되는데 도에서 뽑다보니까 안양에서도 오고 광명에서도 오고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안산시에도 재원들이 많은데.

○김동규위원 우리가 기금도 많이 받고 도비, 시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인건비를 많은 분야에 많이 주잖아요. 그것은 도에서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다 뽑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왜 이것은 도에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받느냐 그거예요, 우리 안산 시민들이 뽑힌 게 아니라. 그래서 안양 살고 과천 살고 부천 사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급료를 받고 우리 안산 시민들한테 생활체육지도자를 하면서 출퇴근 하는 현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종목도 우리가 정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배구, 축구, 테니스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산에서 이번에 테니스를 원한다고 해서 가면 안 돼요. 도에서 자기네들이 ‘이번에는 테니스 안 돼 축구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축구 뽑아가지고 내려 보내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도에서 예산을 많이 주면서 그러느냐, 보면 20%도 안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기금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 우리 시비도 굉장히 도비보다 더 많이 주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아예 도비를 받지 말고 시비를 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사람 뽑아서 쓰죠, 안산시민을.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권한을 가져 오시든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당장 그렇게 하시죠.

○김동규위원 이것도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의 직접적인 사업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도의 체육회에서 하는, 생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밥그릇 챙겨가지고 자기네 사람들을 31개 시·군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내가 볼 때는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도에서 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김동규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람들, 우리 안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안산 시민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와야 원천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하시지요.

○함영미위원 관광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시티투어 관련돼 가지고 감사 때와 예산 때마다 과장님께 늘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지난번 추경에도 시티투어 관련돼서 홍보물 제작비와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홍보물 제작비가 또 계상이 됐네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함영미위원 이 밑에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 그대로 올라갔는데 궁금한 거는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가 시티투어 관련돼서 홍보물 제작비를 많이 편성을 해 드렸었잖아요, 2회 추경에. 그때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받아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함영미위원 그때 성립전예산으로 4천부를 그 예산으로 만드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600만 원은 6천부, 그것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천원인 건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것 1개 만드는데?

○함영미위원 그럼 이 예산 600만 원 들이는 것 갖고는 사실 6천부도 안 나오겠네요?

○함영미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우리가 나눠주는 홍보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성 홍보물인 것에 비해서 단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칼라 인쇄를 하고 사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시티투어 1년의 연간 이용 인원이 2012년도 집계가,

○함영미위원 3,700명, 내년에는 그럼 4천명이라고 늘어나서.

○함영미위원 했을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 수량이겠네요?

○함영미위원 시티투어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 그래서 감사 때나 이런 때 지적 사항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이 알차게 정말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내년도 감사에 다시 한 번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거와 해솔길 공사가 다 완료된 게 아니었나요?

○함영미위원 다 완성이 돼서,

○함영미위원 여기 유지보수비 1억 세우신 게 그런 안내판, 표지판 이런.....

○함영미위원 대부 해솔길에 올해, 그러니까 개장 후에 지금까지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이런 것들을,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들 사실 힘들죠? 사실적으로.

○함영미위원 과장님,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지난번 추경서부터 계속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게 사실은 올 11월 완공이 목표였었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지난번 심의할 때는.

○함영미위원 그래서 개장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과장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그때 당시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굉장히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충돌을 많이 했지요. 겨울에 무슨 오토캠핑장 개장식을 하느냐, 추운 날씨에 사람들 세워 놓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바보 행정이라고 시민들한테 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못하고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이 예산까지 3회 추경에는 반납을 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윤미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비 때문에 사업이 늦춰진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곁에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원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 굉장히 여러 군데 붙어있고, 사실은 이것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가 바뀌었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컨트롤이 되는 건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오토캠핑장 공사에 대해서 정말 관광과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잡고 제대로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함영미위원 개장 목표가 다시 내년 3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개장음악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나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소속으로 계셨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기분 좋은 예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저희 그렇게 끊임없이 충돌을 했었고 캠핑장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과장님도 또 날씨 추워져서 땅 파기 힘들어지는 것 너무나 잘 아시는데 제대로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봄에 가서 추경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럴 때 올라와도 괜찮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이고 뭐가 나중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예산이 이 개장음악회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전.

○함영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아직 이해가 안 가서, 포상금 말이에요. 관광기념품 공모전 포상금 어떻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상품을 개발하시고자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티셔츠라든지 대부도 상징 캐릭터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심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안산시의 여러 가지 생산하는 업체에서 안산시가 대표될 만한 완성품 자체를 받으시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함영미위원 2009년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나왔던 대표 상품들 중의 하나가 유리공예품이라든지 그때 그런 것들이 있었죠? 유리공예, 방자유기로 만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사실은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그 물건들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외국에 살 때라 외국 사람들한테 선물하려고 갔을 때 그 상품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과장님 가격이 너무 비쌌었습니다.

유리공예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방자유리도 그렇고요. 일반인들이 그냥 흔한 기념품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또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사실은 안산시에 와서 정말 돈을 쓸 데가 있습니다.

대부도에 가도 식당도 바지락칼국수 집 몇 군데 이런 것 말고는 무엇인가 돈을 내고 여기 와서 소비를 갈만한 게 없어서 상품 개발하시는 건 너무나 좋은데요. 지난번에 그런 실패한 요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성공한 지자체의 관광 홍보 상품과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개발을 1차적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부분과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관광 마케팅 관련돼서 신규 사업인데 물론, 계가 하나 생겼다고 하지만 너무나 큰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 부분의 사실은 마케팅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실패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하시면서 이게 1회에 해당하는 행사 사업비인가요?

○함영미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함영미위원 러시아하고 중국에 어떻게 사람을 초청을 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함영미위원 밑에 국제여비와 같이 더불어서 그러면 직접 우리 시가 쫓아다니면서 고객을 유치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러시아나 중국으로.

○함영미위원 이게 지난번에 조례 관련돼서 할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대로의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가 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죠. 골라서 쓸 수 있는, 상품을 골라 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 안산시는 그런 콘텐츠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과장님이 첫 발도 딛는 거니까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이런 의료관광 설명회 같은 경우 실제로 안산시에 와서 어디 병원인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직접 저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영미위원 몇 개 지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 안산시에.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병원의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할 의사도 직접 여기에 포함이 돼서 설명회 개최 같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함영미위원 몇 분이나 나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고객 유치 방법인 건데 몇 분이나 하실 생각이세요?

○함영미위원 예산이 적지 않나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사실은 나가서 그 나라에 직접 가서 해야 될 행사 준비비도 필요하고 할 텐데.

○함영미위원 이게 직접 물론, 의료 코디네이터들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었잖아요.

○함영미위원 그 사람들보다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행사가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와 그런 부분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사후 계획서를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어민 공동작업장 시설 사업 3개소 있죠? 거기 3개 시설 사업장별로 계산 기초해 가지고 자료, 면적 다 해 가지고 주십시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서 791쪽에 있는 시민의날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억 2천 매년 이렇게 하시는 예산이죠?

○박은경위원 동별로요?

○박은경위원 동별로 하시게 되는 사유가 어떤 거죠?

○박은경위원 내년에 순차적으로 했을 때 동별로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동별로 하실 건데 이 예산을 갖다가 3억 2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에다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25개 동에 똑같이 균등하게 지급을 해 주시는 건데 이 돈을 누구에게 전달하시는 건가요? 어느 단체에다.

○박은경위원 동 체육회장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론, 똑같은 예산이지만 지급을 해서 돈 집행에 대한 집행권이 동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전환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든 또 구청별로든 동별로든 어쨌든 동이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기에는 물론, 주관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그런 협력은 동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관변단체 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굳이 체육회에 주지 않고도 동에 지급을 해서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동 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동의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하는 거지만 그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번 제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한 다음 그 이후에 정산은 다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2년 간, 예를 들면 2012년하고 ’11년 집행해 가지고 정산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동별로 해 가지고 전체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행사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올해 신안산대학교에서 할 때 가서 봤는데, 작년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도 봤었고요.

어차피 굳이 이렇게 25개 동이 한 군데 다 모여서 우리 시민의 화합의 장을 이루는 건데 보면 동별로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확보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데에 대한 동별의 간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겠고, 또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관변단체 위주로 동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순수한 시민이 오셨어요. 거기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약간 주변에서 맴돌다가 식사를 못하고 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겸연쩍어서, 내가 선부3동 주민인데 오시긴 오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신안산대학교에서 할 때도 분명히 저는, 운동장에 대한 임대료 주시는 거죠? 사용료 지급하지 않으시나요?

○박은경위원 사용료는 지급 안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렇게 시민의날 만큼은 이왕이면 우리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있잖아요. 그런 날 하루만큼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픈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날 아니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쉽게 와∼스타디움 잔디 위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시비로 지어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쯤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사문제도 동별로 얼마씩 예산이 지급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900만 원 가지고 동별로 물론, 좀 더 협찬을 받아서도 했겠지만 단체 티도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장만하셔 가지고 그런 동네 잔치이면서도 시민들이 함께 하는 잔칫날이 됐는데 사실 그 티 가지고도 받으신 분들이 있고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일반시민들은 왔는데 식사도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 땡볕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모자도 동별로 다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동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도 비효율적으로 버려지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꼭 굳이 21개 동별로 한다기보다는 권역별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먼저 장소의 문제 와∼스타디움 문제 그 다음에 꼭 25개의 동별 대항보다는 권역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식사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사랑의밥차 운영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그날 모든 참여하는 시민들이 배식해 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부 그런, 아까 제가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동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무리는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 동에서 자발적으로 협찬하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협찬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협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협찬은 자발적인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어쨌든 시비로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다 협찬하는 것은 자유롭고 동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협찬을 강요하거나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한번 동이나 체육회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행사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염두에 두신 그런 대회가 있으신가요?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요.

○박은경위원 시설비 해 가지고 안내소 선팅, CCTV 설치, 조경 및 난간 보강 공사, 여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안내소 준공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못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관광안내소 예산이 얼마 든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준공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벌써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부대비용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관광안내소 예산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논란 끝에 세워졌던 건데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난간 보강 공사 같은 건 굉장히, 저도 올라가 봤지만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뒤쪽 편에 있는 조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쪽의 그런 부분들이 보강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다 만 것처럼 하기까지는 예산 탓만 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니신 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시설비로 해 가지고 6천만 원 세우셔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공사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완 부분은 당장 급한 거 없으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CCTV 같은 경우도 6대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박은경위원 하나도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2천만 원으로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게 6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강화가 되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 인해서 추후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9쪽에 관광마케팅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부분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던 건데 여기 관광안산 방송 홍보입니다. 3천만 원이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홍보 부분은 특히, 굉장히 미디어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어디 매체에다 방송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예산이,

○박은경위원 어디에 티브로드?

○박은경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항공전 수입 부분인데요. 항공전 입장료 수익에 대한, 안산시에 배분되는 수익금은 언제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11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수입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잡지 않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입니다.

올해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

○박은경위원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같이 매칭 비율에 의해서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박은경위원 특화된 사업이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사용 실적이요?

○박은경위원 발급에 대비해서 사용실적이.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씩 2명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박은경위원 그럼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해 계시는 분,

○박은경위원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경쟁,

○박은경위원 굉장히 치열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럼 일단 여기에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1년 단위요?

○박은경위원 그럼 1년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이 가능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에 대한 공간 지원이 이루어졌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만의 이런 창작센터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산의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창작의 공간도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중에 782쪽 시설비에서 추경 때 읍성관아지라든가 이익선생묘에 대해서는 불꽃감지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신 건데 그러면 오정각 같은 경우는 불꽃감지기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다른 관아지라든지 이익선생묘 거기에 비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꽃감지기를 이번에 먼저 하셨어야지요, 그게 우선순위라면.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불꽃감지기 예산이 더 적게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오정각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예를 들면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도,

○박은경위원 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객사 바로 앞쪽입니다. 781쪽에 객사 시설관리 관련해서 야간 경비용역 위탁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한 20% 가까이 됐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고려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연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님도 관광과에서의 나름대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서 홍보에 대한 답변도 하셨지만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생태관광마을이면.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충분한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관광과에서 보는 대부도의 관광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보고 있는 안산 대부도의 해양관광지로써 생태 가치, 그리고 또 시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하나의 통합적으로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시스템화 돼야만 저는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 간에 특화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게 총체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서 간에 그런 협조랄까, 그런 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이 들거든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용역도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저는 부서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또 어떻게 보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시작하시지요.

○윤미라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국제거리극 추진에 있어서 축제 추진비만 150만 원 돼 있고요. 여기 1억 99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삭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부분이지요? 거리극축제 안 하나요?

○윤미라위원 출연금 안에 넣으신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출연금 2억 1000만 원 증액된 게 그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1억 5천 가지고 하신다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료 제출을 먼저 해 주시는데요. 생활체육회의 788페이지에 보면 시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연합회장기 개최 지원에 대한 1억 8천만 원에 대한 부분 있죠.

○윤미라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과 관련해 가지고 체육복비에 대해서 김정택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은 인정이 돼서 반납을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어떻게 돼 있죠?

○윤미라위원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표를 내신 건가요? 아니면,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님만 물의를 일으킨 부분인지, 아니면 사무국장님은 자기가 시장조사를 안 한 상황에서 이것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을 사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미라위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재하신 분은 회장님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님만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사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 처리를 한 상황이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올라가 있는, 검찰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죠?

○윤미라위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회장님도 사표 처리를 하나요?

○윤미라위원 아니죠. 최종적으로 밑에 직원이 잘못하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윤미라위원 아니, 저희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밑에 사람이 잘못했을 때 누가 징계를 받습니까? 위의 사람이 징계 받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죠?

○윤미라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회장님은 그것을 보고서 사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아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한 사람은 회장님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불미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행위는 한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789페이지에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아까 얘기를 듣기로 경기도에서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우리 시에 체육바우처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윤미라위원 아니요, 1인당.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타시는 다 보니까 7만 원씩 다 받고 있더라고요.

○윤미라위원 아니,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 수급자가 많으면 많은 프로테이지만큼 예산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이번에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윤미라위원 작년에 더 받아왔는데도 7만 원인데 우리는 6만 원밖에 안 줬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수급자는 또 한정돼 있잖아요. 수급자 아이들한테,

○윤미라위원 차상위까지 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차상위는 못주는 상황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럼 이 상황에서 차상위까지 순번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치고 그 사실을 체육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는 원에서는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죠?

○윤미라위원 내년도 사업은 모르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차상위도 받고 있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이 줄 수 없다는 거는 미리 통보를 해 줘야지 갑자기 그것을 통보를 해 주시면 그것 되겠어요?

○윤미라위원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원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이것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요? 지금 받았으니까.

○윤미라위원 아무튼 차상위도 받은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만약 심사에서 차상위는 안 되고 수급자만 줄 수 있는 예산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는 지금부터 못 받는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부모님이나 또 원에서는 내가 당연히 이제까지 받아왔던 부분인데 이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아무튼 6개월이든 1년이든 6개월 동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받았던 것을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통보라든지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이게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최대한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줬던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아이들.

앞으로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차상위는 이제 줄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아이들한테는 이것 혜택을 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보시고요.

○윤미라위원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받던 지원을 안 받으면 그것 좋겠어요? 아이들도 자기 열심히 체육활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는 정말 차상위계층에 있어서 엄마가 지원해 줄 능력은 안 되고 나라에서 이렇게 해 줬는데 해 준 것을 중단한다면 그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도에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타 올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원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타 시는 7만 원인데 우리는 6만 원밖에 못 받는다, 사실은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차상위는 줄 수 없다, 지금 받던 아이들도 못 받는 아이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다면 문제는 생기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바닷길마라톤대회 개최 지원비에 대해서요.

올해 저희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갔죠?

○윤미라위원 저희 1억 5천 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지요.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1억 7천이, 1억 7천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2억 5천이면 1억이 더 계상된 부분이에요, 사실은 시비가.

○윤미라위원 이것 어떻게 된 사실이죠?

○윤미라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없으면, 못 받으면 적은 액수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윤미라위원 아니, 우리 시비를 이렇게 너무 많이 이런 마라톤대회에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더 우리 위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트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승마체험교실이 없어졌어요?

○윤미라위원 아니 아니, 이 안에 보니까 승마체험교실이 그럼 어디에 들어 있어요?

○윤미라위원 예전에는 승마체험 해서 지원해 주는 그게 목이 있었잖아요.

○윤미라위원 승마교실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여기에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윤미라위원 체험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아까 송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서 체험이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요트라는 게 굉장히 부잣집 이런 예감이 우선 드는 거잖아요. 승마보다도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체험활동이라고 하면 좋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윤미라위원 사실 대부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탄도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탄도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왔다 갔다 한 거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에 보면 홍보비가 관광 홍보에도 홍보비가 있고 시티투어에도 홍보물 제작, 관광지 개발에 대부 해솔길 홍보물 제작, 관광마케팅에도 기 홍보물 제작,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 군데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래도 홍보물 제작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부분을 비슷한 것은 같이 묶어 가지고, 해솔길 같은 것은 안산구경 안에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넣을 수도 있는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몇 가지로 축소를 해서 더 멋있게,

○윤미라위원 그것은 제가 다 봐서 압니다.

○윤미라위원 좋은 것 다 알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시티투어 안에다 대부해솔길을 넣으면,

○윤미라위원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게 되잖아요.

이것 대부해솔길만 내가 필요하지 이것만 봐서, 이 부분만 홍보가 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아니면 더 멋있게 아니면 더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하면 대부해솔길만 보러 왔던 사람도 ‘아, 다른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홍보물이 너무 가지각색으로 많게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참 잘 돼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다른 홍보비용을 다 합쳐 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음에 집에다 놓고서도 계속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쪼가리로 이렇게 있으면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위원 압니다. 다 필요하시다는 건 아는데 이게 너무 분산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한두 개로 축소를 해서 더 좋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대부해솔길에 대해서 아까 1억을 계상해 놨잖아요.

○윤미라위원 사실 제가 여름에 대부해솔길이 거의 다 됐다고 해서 가 봤는데 중간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다음에 있는 그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리본이.

리본이 그냥 이렇게 막대기 하나 꽂아서 한 이 정도 높이에 꽂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윤미라위원 이게 이렇게 높으면 물론, 풀숲 위로 있다면 멀리서도 보면 ‘아, 저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부해솔길에 대해서 인지도 많이 알고 알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가다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러고서는 못 갔거든요. 동주염전 있는 데요.

○윤미라위원 동주염전 있는 데 거기 둑길이 완전히 풀이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었어요, 과에 계신 분한테.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이걸 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윤미라위원 예.

그런데 풀이 그렇게 자라느냐고 그랬더니 풀이 여름이라서 쑥쑥 자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윤미라위원 그리고 리본 다는 것을 사실 달 곳이 없으면 큰 나무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다 달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좀 더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낮아요. 낮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윤미라위원 그것 높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미라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의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에 대해서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취지로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필요한 것은 1천만 원이 더 올랐고, 사실 용역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죠? 용역은 이미 끝났으니까.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사업비로만 1억 5천만 원이 잡혔다면 사실은 용역비 빼고 나면 한 3천만 원이 더 늘어난 거죠?

○윤미라위원 용역비가 한 2천만 원이었나요?

○윤미라위원 4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