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화MTV광역교통개선특별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전문위원으로부터 용역보고서에 대한 요약 분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거나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먼저 몇 가지 여쭈어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이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상에.

그런데 뭘 느끼느냐 하면 MTV 신설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용역을 준 자료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 내지는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준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 용역을 주는 자의 생각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설명 자체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과연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 그 자체에 지금 기존 라인에 현재 출퇴근 시간에도 해안로가 그렇게 막히는데 MTV가 열어지고 지금 저쪽에 밑의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시평고속도로, 그리고 77번 도로 그것만이 넘어갈 수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분산이 된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77번 도로가 개통이 되면, 77번 도로는 유입량을 따진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출퇴근에 어느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7번 상태를 해서 서울이나 광명, 시흥 이쪽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77번만 이용해야만이 거기에 진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분산 자체가 77번이 생김으로써 송산그린시티 진입을 한다고 하면 비봉 내지는 비봉에서 외곽도로를 통해 가지고 비봉 외곽도로에서 신외리 쪽으로 다시 연결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엄청나게 길어요.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77번 자체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출퇴근 그 자체에서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송산그린시티가 유입이 어렵다, 그리고 시평고속도로가 올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를 한번 타면 요금을 내야 해요. 요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유입해서 과연 송산그린시티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뻗어나갈 것인가 이런 궁금증과 그렇게 해서 분산되는 것보다도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 그리고 MTV 부분이 준공이 됨으로써 지금도 막히는데 이게 분산이 된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 딱 듣고 나서는 뭔 생각이 드는고 하니 용역 자체가 MTV 도로를 변경 신청할 때 시가 요청하고 도가 검토하고 국토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방향에 초점을 주고 용역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지금 용역 발주 시점이 언제죠?

○위원장 정승현 2010년 9월이요?

○위원장 정승현 2010년 9월이면 폐도가 결정되기 전이고.

○위원장 정승현 그거는 어차피 시에서 폐도 신청을 한 거니까 어쨌든 그게 결정되기 전이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된 이후에 지금 이 용역이 나간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용역 나갈 때 과업지시서 혹시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이것 발주를 누가 했어요? 시에서 했어요, 수공에서 했어요?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용역이라는 거는 발주처의 과업지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과업지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공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계획취소든 폐도든 그 논란이 한참 있었을 때.....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그렇죠.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안을 명분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대안으로 내놓은 부분들이 그 도로가 취소 내지는 폐도가 되더라도 충분히 MTV 준공 이후에 교통혼잡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주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지금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보고 저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MTV 준공 이후에 유입량을 쭉 분석해 놓은 것 보고 예측해 놓은 게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해서 10.6%, 국도77호선을 통해서 8.6%, 그리고 해안로와 중앙대로 통해서 17.5% 이렇게 분산이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안로, 중앙로를 따로 나누면 이 해안로와 중앙대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안로나 중앙대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해서, 또 내지는 국도77호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량보다 훨씬 적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해안로나 중앙로 통해서 MTV로 가는 차량들이 가장 많다고요.

그런데 해안로나 중앙로를 통해서 가는 차들이 평택〜시흥고속도로나 국도77호선보다 더 적다 라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발생교통량 분석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도 토지이용이 변경된 이전과 이후에 첨두시 여객통행량은 2004년 조사와 2012년 조사에 있어서 월등하게 떨어진 걸로 그렇게 조사를 해 놨어요.

이게 토지이용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퇴근 내지는 이런 이용차량들도 적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1일 발생교통량을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겨우 만 대 떨어졌어요, 만 대. 여객통행량은 약 만 8천대가 떨어졌고, 여객, 화물 2개 다 해서 2004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비해서 만 8천 대가 떨어졌는데 1일 발생교통량은 오히려 만 대가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조사가 이런 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1일 발생교통량이 2004년도에는 12만 3천대인데 2012년도에는 13만 2천대로 늘어났고, 유입이.

반면에 첨두시 발생교통량은 2만 7천대에서 7천대로 떨어졌고, 이게 나는 어떤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객에 대한 변화에 따른 출퇴근 시간에 이용차량들에 대한 증감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저 데이터로 봐서는 너무 현격히 사실 왜곡된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민근위원 들죠?

○위원장 정승현 상식적으로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하고 수자원은 우리 MTV 신설 도로를 없애야겠다는 목적을 두고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안산시에 제가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가끔 주장을 해요.

왜 그런 현상이냐, 그건 용역사의 용역을 주는 의뢰자의 돈이 집행하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다라고 딱 하고, 용역사는 그 오더를 따려고 일단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용역을 의뢰한 자의 취지가 뭔가에 따라서 방향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고, 아까 변경이 되고, 어떠한 변경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림 상에 보면, 처음에 아까 그 그림을 한 번 보여줘요.

그 부분, 내가 잠깐 나가서 설명할게요.

지금 오늘 현재도 아침이 되면 해안로가 막히고 있어요. 거기를 출근시간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영상자료 설명)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이 송산그린시티 이 부분의 유니버셜스튜디오 이쪽으로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라는 거, 이 도로를 지금 다시 설명하면 77번 도로가 이게 비봉에서 연결도로 우회도로예요, 대부도로 넘어가는 도로.

이 지점에서, 남양 이 지점에서 이리 지금 뚫리고 있어요. 수자원이 포스코한테 오더가 떨어져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에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에 접근을 하려면, 유입을 하려면 이 길이에요. 출근 퇴근을 하려고 물동량이 간다 하면 이 길이에요. 우리 이 길 연결되지 않으면 이 길이에요. 안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를 어디에서 하냐, 이쪽은 농촌지대예요. 주거의 퍼센트가 20 정도로 봐요. 그리고 안산 위에 시흥, 광명, 군포 이쪽 수도권을 생각한다면 이쪽이 80%라고 봐요. 만약에 출퇴근에 본 지점에 출근한 사람 빼놓고 출퇴근의 전부 데이터를 뽑아본다면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이 사람들이 겨우 이쪽을 건너가 가지고 이쪽으로 와 가지고 이리 가 가지고 이렇게 가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수인산업도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수인산업도로에 와서 이리 와서 이렇게 출근을 하겠냐 이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만약에 한다면 바로 안산으로 접근해서 바로 넘어가기만 하면 출근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송산그린시티나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오픈이 되고 나면 지금의 유입량보다는 늘어난다 이렇게 봐요. 안산을 통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도 또 이렇게 하나를 연결을 시켰다면 이해가 가요. 이 산업도로 부분에서 바로 연결을 하는 도로가 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두 번째 문제,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에서 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가 여기서 유입이 돼요.

그러면 이쪽의 라인이 이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면 이쪽에 톨게이트가 어디 부분에 있어요?

○박영근위원 고정IC 있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마도 있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저쪽에 주곡리에 하나 있죠?

○박영근위원 세 군데가 빠진단 말이에요. 과연 고속도로는 타면 요금을 내요. 화물차라도 기본으로 딱 타는 순간에 1100원이에요.

그러면 사람 습성이 과연 돈을 내고 이걸 이용하냐, 멀리 갈 사람은 이용을 해요. 왜 그런 관점으로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이 도로 고속도로가 나니까 얼마가 빠질 거라고만 생각하고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를 푸는가를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사가 발주를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싹 제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요금을 얼마 내는 거예요. 사람 심리적으로 얼마를 탈 것이다 이것까지 계산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그냥 타면 그냥 돈 안 내고 가는 생각으로 계산을 해 버려요.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준공이 됨으로써 안산을 유입 해 가지고 들어오는 교통량이 이 도로 77번을 통해야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안산의 교통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MTV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2016년도 난다고 하면 이 부분에 그냥 출퇴근이 시흥-평택 고속도로 이걸로만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유입되는 것은 해안로, 중앙로, 삼일로 이리 통과해야 만이 유입이 돼요.

그런데 지금도 막히는데 이게 늘어나고 이쪽이 늘어나는데 교통량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수인산업도로이지 않습니까? 이 라인이.

이 라인이 수인산업도로면 수입산업도로에서 연결돼서 이쪽으로 건너야만 이쪽에 있는 출퇴근을 싹 해결을 해요. 안산시를 전혀 안 거치고. 아까 대안으로 나온 부분에서.

이렇게 유입이 돼서 나오고, 이 사람 출퇴근은 바로 여기서 빠져 버리니까 안산시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된 상태에서 MTV로 들어가요. 출퇴근도 여기서 걸러내고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이쪽 땅에 안산시 도시계획하고 화성시 도시계획하고 보면 이 부분이 안산시 땅으로 딱 서로 협의를 봤어요. 얹혀놔 버리면 안산시 땅, 이 부분이 안산시 땅이에요, 이거.

화성시의 도시계획을 딱 보고 안산시의 도시계획을 딱 얹혔어요. 딱 맞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주장한 데.

그런데 왜 화성시의 눈치를 보냐고요. 지금 자체에서도 이 부분 정도가 안산시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이거 송산그린시티에 이 허가를 내주는데,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데 그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엄청나게 따졌어요. 그때 따진 데에서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그리고 수자원하고 이렇게 가서 협의를 했어요.

그때도 화성시에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빼 놓고 실시계획 승인을 내도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도시계획도면이 딱 얹어져요. 이 부분만큼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양쪽에서 협의가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쪽의 눈치를 봐야 한다. 또 이 부분에 넘어온 우리 송산그린시티에 지금 안산시 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넘어와서 화성시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에 보면 화성시와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협의를 안 보고 안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내 땅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요. 이게 또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용역 자체에서 그런 용역이 나온다는 것은 나는 안산시의회에서 몇 번 주장을 한 부분이에요. 용역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서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바뀐다. 비근한 예로 아까 얘기했듯이 요금을 내지 않는 거 이런 거 빼버려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든 나가든 이 부분을 이렇게 교통량을 분산시켜 버려요. 용역 자체에서 처음부터. 용역자가 그렇게 발주를 했으니까.

왜냐, 수자원공사가 우리 지금 이 도로를 내는데 837억이에요. 그 돈이 줄어드는데 그 용역을 그 방향으로 안 찾고 가겠습니까? 경기도가 안 찾고 가겠습니까?

내가 제일 열받아 버리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 안산시는 수자원공사의 이 MTV 부분을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 하는데 시장님이 나서서 캐논이나 어디나 유입을 하고 땅을 한 푼이라도 빨리 팔아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수자원은 돈벌이에만 급급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교통량만큼은 전혀 자기 방향대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라고 하면, 수자원공사라면 국가의 회사예요. 이득을 따지는 회사가 아니라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하게 먼저 이득을 따지기 이전에 자기가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통량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교통량을 먼저 해결하는 그 생각을 가지지 않고 땅 파는 데만 여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837억이라는 돈이 수자원공사가 국가가 내는 돈이 아니에요. 이 MTV을 개발하면서 수입금에 대해서 이 도로를 내준다고 그랬어요. 자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 김 본부장을 찾아가서 도로를 대안을 잡아주든지 837억을 안산으로 줘라, 그러면 안산이 대안을 잡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돈이 왜 분산이 되냐고요?

이쪽 77번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는데 그것은 송산그린시티 유입량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랬지 우리 안산시에서 여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확률보다는 송산그린시티의 교통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4차선을 6차선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썼다고 여기다 찔끔, 저 찔끔한다, 이게 837억이라는 돈을 분산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수입이 난 그 돈을 왜 이 부분에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분산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끝내느냐 이거예요. 답답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용역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만약에 안산시가 돈을 줘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방향이 이렇다. 요금도 낸다. 이쪽으로 그렇다. 내 설명을 다 듣고 용역을 낸다고 하면 전혀 반대의 방향이 나온다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용역 자체에 대해서 이 폐도를 시키기 위한 수자원공사와 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사한테 이렇다, 목적은 이런 게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위원장 정승현 화면을 한 번 봐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에 교통량 분석해 놓은 거 보면 MTV로 지금 유입되는 게 7772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시흥-평택간 고속도로잖아요?

여기에서 유입되는 게 10.6%고, 77번 도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게 8.6%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해안도로, 그러니까 안산을 통해서 유입되는 해안로, 중앙로가 그게 17.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안로하고 중앙로하고 나누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시흥에서, 여기가 물론 주상복합이랄지 주거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도 있지만 여기에서 유입되는 게 53%라는 거예요.

소위 이게 지금 아무리, 물론 여기가 시흥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분배에 있어서 시흥지역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53%가 유입되고 나머지 기타 부분에서 이거 해 봐야 36%밖에 안 돼요. 또 인천지역에서 7.6%, 나는 이 분석 자체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저런 예측을 통해서 신설 해안도로를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일부 대안 내놓은 부분들로 저런 대안들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분석을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MTV가 준공되고 나서 MTV단지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전 기본적으로 안산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안에 물론 주거지역이 있겠지만.

○김동규위원 우리가 늘어나는 교통량을 현재는 도로확장 신설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조사 그 이외의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연구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확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시에서 또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셔틀버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이외의 쪽은 전혀 용역에서 검토가 안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 말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어떤 분포도만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용 해 가지고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게 없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당연히 MTV가 준공되고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증가하든 간에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당연히 그럴 텐데 이것을 교통량 증가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 도로확장이나 신설만 가지고 해결할 시대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용역결과라면 대중교통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도 연구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도로망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연구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아직은 전혀 없다 그거예요?

○박영근위원 지금 현재의 교통량 해안로나 중앙로나 삼일로를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스튜디오 그쪽에 화성 쪽에 개발이 됨으로써 77번 국도를 통과할 수 있는 그 교통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지금 만약에 그쪽으로 77번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고 안산을 통과해 가지고 화성 쪽으로 해서 송산그린시티나 유니버셜스튜디오로 넘어갈 수 있는 교통량, 지금 교통량보다 얼마나 늘어요?

○박영근위원 4,500대, 시간당?

○박영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MTV가 준공이 됐을 때, 송산그린시티가 준공이 됐을 때 4,500대, 시간당?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막히는데 안산시가 4,500대가 시간당 더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 봐요.

내가 봤을 때는 교통량이 한 10%만 시간당 늘어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막히는 거는 더 막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기에서 기존 지금 라인보다도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 MTV가 들어옴으로써 증가요인만 발생하지 분산요인은 77번이라는 그것과 시평고속도로라는 그 부분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분산의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괜찮다 이런 논리를 갖는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에 도로가 연결된다는 그 지점이 명휘원 앞의 쪽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 정도 위치 아니에요?

90블록, 그러니까 그 쪽 앞이 명휘원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명휘원하고 해양연구원 사이.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산업도로에서 유입되는 그쪽에서 팔곡동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김동규위원 아침 출근시간 보면 화성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꽉 막혀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생각해 보면 2차선 도로지만 남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꼭 필요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도로는 필요 없다 지금 그겁니까? 지금 그거네요?

○김동규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좀 모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작년 9월달에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폐지를 하면서 이 분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가, 그걸 폐지하면서 만들어 놓은 논리가 결국은 이 자리에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걔네들이 용역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국가정책으로 해 가지고 이미 확정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구두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은 그냥 외침일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이 도로가 정말로 실증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입증될 수 있는 용역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의 비용이 871억이라는 게 이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죠? MTV 사업부지를 분양하면서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놔야 되니까 그 871억원은 이미 분양가에, MTV부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것은 마진을 남긴 데가 아니고 회계상으로 제로가 되어야 돼요, 항상.

쉽게 말하자면 분양을 해 가지고 남는 돈이 있으면 거기에 재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마진을 남기면 안 되는 것이죠, 공사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미 토지는 분양이 거의 완료가 다 됐어요, 1차, 2차 해 가지고.

그리고 도로개설비용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대안으로 제시된 이 안들에 그 871억을 아마 분산시켜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안이 지금 안 된다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가지고 가는 결론이잖아요?

그렇다 하면 이 계획대로 도로를 신설 및 증설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다들 이 계획대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돈을 더 내라 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이 대안을 사실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중지를 해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두 번째로 우리 안산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증을 하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느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절대 더 이상 행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좋은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위원들 간에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교통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는 걸 인정하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의 흐름으로 봐서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화에 따른 활동인구의 변화, 사실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신뢰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안산이라는 데가 이전에 계획되어 있던 인구나 면적대비 늘어났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잖아요? 삼일로, 중앙로, 해안로.

그래서 아침만 되면, 퇴근만 되면 교통 흐름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MTV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큰 틀의 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을 담아낼 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동서남북, 어쨌든 바둑판처럼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큰 흐름을 봐서는 42번 국도, 39번 국도, 또한 서해안선, 이런 부분에 축이 있기 때문에 매송IC로 연결되는 도로는 틀림없이 개설이 되어야 된다,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에 근로 목적을 갖고 출퇴근 하는 분의 대다수는 화성이나 이런 남부 쪽이 아닌 수도권 안산을 기점으로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출퇴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용이한 곳은 매송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도로까지 막힌다, 지금 우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북고개, 홈플러스, 롯데마트 사거리, 이게 우리가 시설에 대한 건축심의 받을 때, 증축이나 할 때도 교통영향평가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히고 있죠. 이론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도 틀림없이 지금 용역결과에 따른 도로개설을 하면 기존에 있던 우리 안산 도심권이 마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희가 안산만 보고 도로개설을 하는 거는 폐쇄적인 사고일 수는 있어요.

도로라는 게 인근에 있는 지자체까지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크기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성시 입장에서만 화성시의 어떤 유니버셜스튜디오나 여러 기타 시설에 대한 부분을 너무 크게 보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행정절차 상에 어쨌든 입안권자가 안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틀림없이 있어요, 어쨌든 폐도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도 한 번 더 문제의식을 갖고 특위가 구성된 거는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지금 대안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은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번 결정된 부분을 다른 형태의 표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향후 진행되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스톱시켜 놓고 공동의 목소리,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아침 출퇴근 하는 근로자 분들이 굉장히 출퇴근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아침 일찍 준비하고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문제의식을 크게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북고개가 막히는데 교통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고개가 막히잖아요? 막히는데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은 차량들이 안산에 유입이 되면 중앙로나 해안로가 더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북고개에서 한번 정체가 되는, 물론 그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라는 공감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어떤 현실만 갖고 말씀드리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지금에 저희가 고민 고민하더라도 매송까지 연결되는 애초에 계획됐던 대로의 도로개설, 또는 시가 제안했던 그런 형태의 도로개설이 안 되면 안산은 향후에 정말 교통의 어떤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회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4명의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 우리 특위가 합심해서 하게 된다면 변경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을 안산시에서 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요구를 일단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가 IC가 있다면 이해가 가요. 여기가 IC가 군자IC가 있기 때문에 이 차선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장 정승현 저게 언제 돼요?

○박영근위원 외곽순환도로가 언제 돼요?

○박영근위원 외곽순환도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언제 되냐, 해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

○김동규위원 77번 국도가 본래 계획이 4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동규위원 네. 원래 계획되어 있었어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6차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1차선만 늘리는 거예요, 양 방향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이유는 77번 국도는 본래에 MTV도로가 아닌 송산그린시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폐도를 신청하면서 다시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시 재심의를 받으면서 대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차선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4차선을 6차선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MTV랑 지금 연계를 시켜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었던 도로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자, 이거예요. 당초에 MTV 준공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교통량 분산 내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내놓은 게 당초 신설 해안도로였었어요. 이거였지 77번 도로, 시평 고속도로, 신안산선 이게 아니었었어요.

○위원장 정승현 당초에 MTV 준공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파생된 교통용역평가를 통해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신설 해안도로 이거였었어요, 이거.

그런데 이게 폐도되고 이게 취소되면서 이걸 다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지금 MTV 준공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교통량 분산 내지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설 해안도로는 물론이고 이런 77번 국도 이용 시평 고속도로 이용계획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됐다라면 지금 와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MTV 준공과 더불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된다라고, 그런데 이 도로들은 당초에 이것과는 관계없이 송산그린시티 이것과 맞물려서 계획이 추진되고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계획이 추진됐던 사업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취소되면서 이걸 갖다가 이 MTV에다 지금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이형근위원 국장님 지금 중단요구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형근위원 중단요구를, 지금 확정된 도로,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계획을 취소 요청했기 때문에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1회 추경이 몇 월달이에요? 3월달인가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4월달에 예산 확보해서 용역 주기는 너무 늦잖아요.

○이형근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쓰시든지 아니면 예비비라도 써서라도,

○이민근위원 예비비 쓰면 되죠.

○이형근위원 예비비를 써서라도 용역을 빨리 발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오늘 도시건설국장님은 초대 안 했어요?

○위원장 정승현 네. 어디 출장이 있으셔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근위원 77번 국도가 송산그린시티가 MTV 부분하고 연관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2013년까지 77번 도로가 4차선으로 내기로 MTV와 별개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2020년까지 6차선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2022년까지.

○박영근위원 2022년까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만 당겼을 뿐이지.

그런데 비용 자체를 우리 738억을 당겨서 거기다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맞아요? 내버려 둬도 그 77번 도로는 우리 안산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예요. 괜히 연결만 시켜 가지고 안산시에 교통량만 늘어나는 도로예요.

그런데 내버려둬도 2020년까지는 4차선을 6차선으로 늘어나요, 국가 돈을 써 가지고. 그 비용 부분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되 설계용역비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MTV도로의 신설도로를 폐도를 시켜서 그 돈 736억인가를 왜 그쪽에다 한다고 변명을 하느냐 이거죠.

그거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용역 자체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편하게 해석을 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주장하기 전에 푸르지오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한 내용을 내가 지금 보니까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스튜디오의 주 진입로로 진입도로를 안산 쪽으로 활용함을 반대한다고 했어요.

이 주민이 왜 그 소리를 했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쪽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 사용량이 우리하고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량만 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소리를 했어요.

또한 수자원공사가 안산시한테 마지막 폐도를 신청할 때 안산시가 폐도를 신청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세 번인가 있었어요. 수자원공사도 내막을 뻔히 알아요. 이걸 폐도가 됨으로써 문제가 된다는 걸. 답변 내용 중에 그리 나와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안산시한테 답변을, 폐도시켜 달라고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는고 하니 당초 노선을 대안노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한 시의 명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 의견이 일부 주민의 민원 때문인지, 안산시의 발전과 지역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이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민원만을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수자원도 알고 있어요. 이 폐도를 하면서 그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걸.

그런 요구를 하는데 안산시가 또 보내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자기 방어적인 빠질 것을 글을 써서 안산시한테 보내놓고 요청을 받아들여 버려요.

수자원공사도 내막 자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77번 이런 것을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분산한다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근본적으로 발주자의 의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가지 그걸 쏙 뺀 상태에서 발주가 돼서 용역이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자료가, 보세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라고 해서 2009년도, 2012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한테 답한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12월 제출자 경기도지사” 여기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13년까지 사업시행자 4차로 확장하고 2020년까지 4차로에서 6차로 확장되는 거 설계용역비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부담한다. 이것을 당겼을 뿐인데 7백 몇 억을 여기다가 다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놔야 할 돈이 없다.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정말 전형적인 방어적인 표현 방법인 거예요. 핑계대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김진수 본부장 찾아가서 한 소리가 736억인가요? 그 돈 내놔라, 안산시가 해결하겠다, 이 소리를 한 이유가 거기예요.

자기 돈도 아니고 MTV사업을 해 가지고 득 난 부분에 도로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 하나가 이렇게 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금 현재 대안으로 채택된 게 이게 누구의 안이었습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제안한 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절충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전에 채택된 것을 변동할 시에 우리 안산시의 의견을 분명히 물었을 것이고, 우리 안산시는 안산시가 처음부터 주장한 안산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안을 대책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우리 안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안 들어준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우리한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회를 한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우리 안산시의 의견은 이렇다 하고 안산시의 의견을 낸 것이지 않습니까? 조정을 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안이 채택이 안 된 것이죠. 그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발표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온 게 지금 현재에서 살펴보니까 그건 맞지 않다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대안으로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발표한 게 MTV의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우리한테 명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철회해달라는 게 아니었고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 조정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 안을 분명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채택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 가지고 나온 결과가, 그쪽에서 나온 결과가 지금 합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시 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이 발표된 안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의견을 넣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돼요.

주민들이 그 안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진행과정이나 법정상 이행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것은 안 되니 우리 안산시하고 협의 하에 다른 데로 가라고 했던 게 주민들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안산시의 입장도 그렇게 조율이 됐고.

없애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것을 대안으로 하자고 했던 게 그 당시의 주민들의 입장이었고 우리 안산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결론은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우리시에서 받아들임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정당성이 있었고, 그 정당성이 개선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으므로 이미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 도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폐도된 게.

우리 주민들이 억지를 부렸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주민들의 생각이 주민들의 생각에 의해서 주민들이 먼저 제기도 했지만 그것은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었다.

이 결론이에요.

○김동규위원 이미 주민들이 사실 우리 위원장님하고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주민들 대표들이 오셔 가지고 의견을 나눴었어요.

주민들은 기이 폐도를 시켰던 부분이 다시 부활되느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고 분명히 저희가 입장을 정리했고요.

다만, 우리 안산시 안이 지금 생각에도 그게 교통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본다.

이게 주민들과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거기에는 서로간에 이해가 되는 사항이에요.

○김동규위원 폐도가 돼버렸어요.

○김동규위원 당연하죠.

○김동규위원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반기죠. 제2의 대안이 나오기를.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현재의 안대로 하면 분명히 그쪽에 오히려 더 교통량이 증가 해 가지고 더 막힘으로 기존에 추진하다가 폐지된 그 도로가 아닌 다른 안이라면 주민들도 얼마든지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안대로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영상자료 설명)

지금 현재 대안으로 내놓은 첫 페이지, 지금 저 대안으로 내세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마무리된 부분은 하나도 없죠?

○위원장 정승현 지금 계획만 세워놨지 지금 실행에 옮기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죠?

○김동수위원 하고 있죠.

○위원장 정승현 몇 번 몇 번이 있어요, 지금?

○박영근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 문제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안,

○위원장 정승현 아니 폐도됨으로 인해서, 이 폐도됨과 동시에 대안이라고 내놓은 우리 시내에 몇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지동 이마트 삼거리 우회도로,

○위원장 정승현 또 별망고가, 또 안산역 쪽인가 초지동 그쪽 진입 몇 군데 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네.

○박영근위원 그건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동규위원 그건 처음부터 계획해놨고 거기는,

○박영근위원 그 MTV도로 폐도 부분하고 별개 문제로 팔곡동 고가에서 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그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이쪽 부분이 폐도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보충이 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들어가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지금 발주가 나가 가지고 보상 다 끝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 문제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77번 도로, 아까 얘기했듯이 77번 도로는 이것하고 별개로 4차선으로 16년까지 내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건 왜 거기다가 자꾸 핑계를 대는가, 나는 그게 우리를 현혹시켜서,

○박영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묻고 있는 것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큰 틀은 그래요. 736억인가요? 우리 지금 폐도된 부분 그 돈이 줄어듦으로써 다른 대책에 대해서 돈이 쓰여지는가,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가,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7번도,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확대 된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까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2022년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당겼을 뿐이지 이 736억을 갖다 보태서 쓰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위원장 정승현 이렇게 정리하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오늘 보고하신 용역보고서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식의 차이도 보는 시각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교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측면에서 보는 부분과 또 전문가들이 보는 부분과 또 생각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역보고서는 신설 해안도로를 폐지 내는 취소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을 소위 끼워 맞추기 위한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과업지시를 통해서 이 결과를 내놨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소위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MTV가 준공되면서 늘어나는 교통량의 안산을 통해서 유입된 부분이 17%밖에 아니다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유입되는 이 교통량이 17%밖에 안산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이 이걸 합리화시킬 수 없다고 봐요. 명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정확히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의 문제입니다.

수공이나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화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향후 우리 안산시에서 일어날 교통혼란, 교통혼잡 부분에 대해서 이 MTV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라면 우리 시 입장에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수공에서 내놓은 그 용역 결과에 의존해서 우리 시 교통정책이 도로정책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수공이나 입안권자인 경기도에 압박을 해야지 거기에서 내놓은, 사업시행자가 내놓은 이 용역 결과대로 우리가 따라간다 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 시 입장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론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용역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용역을 하게 된다 라면 그 용역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현재 이 수공에서 내놓은 이 대안 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별도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도로, 그리고 내놓은 그런 대안 외에 별도로 우리 시가 더 고민할 대안은 없는지 이러이러한 안이 있다 라면 현재 이 해안도로 교통흐름을 더 원만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대안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사리삼거리 예를 들어서 그 지하차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은 없겠습니다마는 거기 접근하기 이전에 지금 해안도로를 일부 구간은 지하차도로 한다든지 고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놓은 그 대안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특위에서 지난 4차 회의까지 잠정적으로 당초 우리 시에서 제안한 안을 재차 요구하자, 그게 우리가 봤었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시에 필요한 도로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논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설 해안도로가 폐도 내지 취소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고민해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폐도 요청에 따른 수공의 답변이 있었던 것처럼 수공에서는 이게 폐지 내지는 취소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 한발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을 수공에서는 이미 예견을 하고 대비를 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차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라 라고 까지 공문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폐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예견을 했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 특위를 그냥 어떤 순간 충동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이 특위를 통해서 해법이 나올 수도 있고 해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특위를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대안 가지고는 MTV 준공 이후에 나타날 교통흐름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다, 그리고 MTV 준공 이후에 분명히 현재 해안도로가 대 교통혼잡을 이룰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 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자 라는 측면에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뜻을 특위 구성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뜻을 같이 해 달라는 것은 무작정 특위 입장을 따라 달라가 아니라 준공 이후에 그런 혼잡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온 이 대안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민과 대안을 찾으라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특위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앞서 용역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는 대로 준비를 하셔서, 현재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 라면 예비비를 갖다가 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검토하셔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도 된 도로를 다시 말씀드리면 살리는 방안도 포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들일 것인데 이 부분은 앞서도 김동규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또다시 그 부분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본다 라면 그게 원안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분명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에서도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차선 내지는 차차선 그런 정도로 대안이 된다면 몰라도 이게 우선적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이민근위원 일단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다 고민을 하는데 주민에 의한 폐도 결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치는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가치는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민할 것 아닙니까?

서로의 고민의 크기가 똑 같을지 아니면 한쪽이 클지 작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한 결과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담아야 된다 라면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무조건 백지화 시키고 난 상태의 검토가 아니라 그 부분도 담으라는 얘기예요.

○이민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큰 틀에 있어서 교통.....

○이민근위원 대안을 많이 연구하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김동규위원 국장님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폐지된 도로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은 절대 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것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다시 검토를 해요? 검토해 가지고 결국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 우리 안은 이것이다 하고 올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거기를 폐지하라고 했다가 다시 거기를 대안으로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혹은 10안이 됐든 간에.

그거는 스스로 우리가 했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도 된 도로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모든 면에서 그 당시에 검토가 됐었어요.

국가에서 도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계획이 변경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다시 또 재검토가 된다 하면 그 당시에 행했던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줘야 돼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이나 그 당시에 시민들이 했던 부분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왜 10년만에 여러 가지 요건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것을 갖다가 또 붙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전부 현행법하고 맞지 않다는 것들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게 폐도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면들이.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안으로 검토가 된다? 그것은 안 되지.

그럴 바에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은 우리 안산시 안이 아니었었다고, 경기도에서 다시 대안이 나올 때, 확정된 안이 나올 때 우리 안산시는 분명히 안산시 안을 줬잖아요? 그 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안을 줬으니까.

그런데 폐도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 안산이 안이 아니었고 이미 그것은 용도폐기가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넣어 가지고 그 안에 그걸 또 범주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것 몇 번의 검토 끝에 그것은 폐도가 되어 버렸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다시 집어넣어요.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김동규 위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속기도 되어 있는 내용이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이건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 요구에 의해서 의사결정 된 것을 어쨌든 집행부는 그 부분에서 부정에 대한 부분을 표출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위치적인 공간은 제한적이잖아요? 대안을 우리가 많이 연구한다고 그래도 대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위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어쨌든 고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닫아놓고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라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세세히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김동규위원 행정절차라는 게 결국 2012년 작년 9월에 폐도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확정되어 버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겁니까?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둬 버리자? 그것은 그래요. 전례도 없고 관례도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법의 잣대로만 세상을 살아요. 김현희가 KAL기 폭파해서 200 몇 십 명 죽였으면 사형시켰죠. 왜 살립니까? 법 외의 대통령령으로 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안 된다는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냐고, 되는 법도 만들어 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현희는 이미 죽었어야 하고, 그러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고 또 유용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살려서 가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100% 죽여야 해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뭔고 하니 안산시 내지는 의회에서 이걸 해결할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대안이 안산의 국회의원 4명이 동원되어야만이 국토해양부 장관 흔들 수 있고 수자원공사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잣대로 법의 잣대로 백날 재봤자 우리는 목만 아파요.

그래서 지금 절차적으로 시장님하고도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고 다음에 수자원공사도 항의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갖고 또 안산시 4명의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가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령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야죠, 이게 맞다고 하면.

국회의원 네 분이 해결할 수 있다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와 특위가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거는 특위 구성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특위를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고민 없이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집행부에서 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막말로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점 이후에 공직생활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부서가 어떻게 변동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부서에 있는 만큼, 그리고 담당부서의 업무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같이 공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거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은 향후 2016년 이후에 당연히 교통혼잡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버리면 이거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당연히 2016년 이후에 교통혼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 대안에 만족하고 현 대안대로 그냥 가더라도 2016년 이후에 아무런 교통혼잡이 없다 라면 그 이상 얼마 좋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나 우리 특위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라면 경기도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 분들의 힘을 빌리자 그거예요.

결국 우리 안산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말 이게 2016년 이후에도 교통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한다 라면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납득을 시키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과업을 한번 줘보자, 그걸 근거로 해서 한번 판단해 보자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정확히 같이 공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마는 하나 마지막 대안으로써 지금 송산그린시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부분, 또 도로 연계 문제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6,600세대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송산그린시티에.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또 그 왼쪽으로 가면 거기에 또.....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라면, 이쪽 부분만 감안한다면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영동고속도로를 탄다, 그러면 가장 빠른 게, 물론 이 77번 도로를 통해서 비봉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내려와서 올라갈 사람 거의 없어요.

이 도로 놓는다고 했죠? 이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것 다시 다 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산업도로 타고 영동고속도로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하면 당초에 이 도로로 신설 해안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묶어두자 그거예요.

묶어두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여기서부터 매송IC까지 이 부분을 한번 해 보자 그거예요. 고민해 보자 그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묶어놓고 여기서부터 당초 계획대로 매송IC까지 도로를 까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는 건지, 그렇다 라면 일부 대안은 그렇다면 그 매송IC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체가 된다 라면, 기존 해안도로가 정체된다면 들어와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일부 갈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죠.

○김동규위원 저게 89블록, 90블록 그리고 그 외에 갈대습지공원 등등이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조성한 땅이고, 이 분들이 왜 저 노선을 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89블록, 90블록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저게 단지 내 도로였어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MTV 진입도로가 아니라.

MTV를 준공해야 되겠고 거기는 교통량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비를 줄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89블록, 90블록 사용하고 북측간석지 사용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지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하로 가라고. 못 간대요. 공사비 많이 들어서.

공사비를 적게 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줄로 그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주민들의 삶의 여건은 어떻게 되든지 15m 옆으로 15m, 20m 방음벽 치고 간다는 거예요, 학교 옆으로. 아시다시피 대우 6, 7, 9차 봐 봐요. 한쪽에는 8차선 도로 그것도 15m, 20m 전방이에요. 이쪽에서도 15m 뒤쪽으로 또 6차선, 8차선이 생긴다고 해 봐요. 2개 도로에 해 가지고 저건 섬으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했던 거고, 수자원공사는 단순하게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 노선을 주장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좋다 그러면 안산시 안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거기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하도 안 되고. 왜요, 돈 때문에.

그거예요, 그거.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을 해 가지고 했다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라니까요. 저기는 단지 내 도로로 전부다 됐다가 변경을 시켜 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계획 안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89블록, 90블록도 당연히 우리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내 도로가 아닌 MTV 진입로로 해 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어 봐요. 물론 복합해서 쓸 수는 있겠죠. 자기네들의 잣대에 의해서 저게 마음대로 처음하고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경적인 요소를 한 번 고려해 보자고요, 그쪽으로.

그런 것은 전혀 필요 없이 자기네들은 그냥 해 버린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직시하고 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안 좋다 그거예요. 주민들한테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지하로 가는 거 지금도 찬성하느냐?” 찬성한대요. 지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른 대안을 해 봐라 그러니까 다른 대안은 없대요.

○김동규위원 찬성한다니까요.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그때도 찬성했어요.

○박영근위원 그때는 감정을 실었으니까 그랬죠. 처음에는 찬성했어요. 나중에 가서 감정을 실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개념을 간 것이고요.

그래서 대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혀.

○김동규위원 심지어 시민들은 뭐라고 했냐 하면, 좋아 지상으로 가는 것에 돔처럼 해 가지고 방음벽을 씌워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수자원공사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결사반대다 해 가지고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환경영향평가서부터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갈 준비까지 다 해 가지고 가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같이 조인트 해 가지고 같이 가는 것으로.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포기한 거예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런 식으로 포기를 했으면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변명적인 대안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맞으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다른 대안을 잡자 이 논리예요.

○김동규위원 시민들한테 지금이라도 그 노선대로 해 가지고 지하로 가도 되느냐, 찬성하죠. 왜 찬성 안 합니까. 시민들 찬성하죠. 지하로 가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그걸 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세요. 용역을 주게 된다라면 현 도로를 대안로 중에 포함을 시키냐 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제2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현 상태에서 그대로 살리는 것은.

그러나 차차선 내지는 그 이후의 대안으로써는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말 그대로 현 도로를 이용한 지하차도 문제, 또 내지는 제가 그렇게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된다라면 예산을 줄이고 좀 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거기에 돔을 씌우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써의 대안은 한 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민들 동의 이해가 수반돼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회의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놓은 그 대안에 대한 혹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좀 더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합치시켜서 경기도와 그리고 수공과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같이 노력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같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떤 일정부분 성과가 있고 향후 예견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특위의 어떤 개최된 구성한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납득을 시키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논의해 가면서 의견을 접근해나가고, 하나로 묶어내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특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화MTV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시 집행부 대안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