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98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2.0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

3.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7.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6.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6.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6.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0분)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1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을 57건에 대한 현장조사 등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안산시의 풍수해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하며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시 객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색채 경관 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에서는 4억 1,070만 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12억 6,931만 9천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9,170만 원을, 상록구 소관에서는 1억 4,535만 원을, 단원구 소관에서는 3,019만 4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억 4,726만 3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전 명확히 파악하여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기를 바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 경계 관문도로 경관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사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 경비인 시설부대비를 요율에 맞춰 적정하게 책정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 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잔소리 같이 들릴지 몰라서 상당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님이요.

우연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 일반회계에서 도로개설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2008년도에 전체 예산에 7.59% 반영이 됐고 그 이후로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 전체 예산에 2.5%가 도로개설비용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13년도 도로개설 예산편성 된 것을 보니까 지금 38억 9천밖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추경에 더 세울 것으로 고려됩니다마는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관련 대상,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시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진짜 당당하게 우리가 비굴하지 않는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좀 쟁취를 해서 정말 이 관련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정말 우리 안산시 도시기반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좀 더 나아지고 그로 인해서 정말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인구들이 우리 안산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수도시설과장지병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