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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7차[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2012.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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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2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

2.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은경의원 요구)

2.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함영미의원 요구)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영미의원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지난번 이 회의가 있기 바로 전, 그러니까 20일전쯤 회의에서도 오늘 같은 내용으로 회의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제도 또한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당사자인 저희 둘을 모두 다 불러놓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문으로 보내드린 것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오해하셨던 부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제 뜻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보셨겠지만 특위 구성 위원님이신 황효진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사자가 아닌 누구가의 이야기를 더군다나 비공개가 원칙이었던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그것이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그 이유를 대고 정중하게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장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함영미의원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잠깐만 앉으세요.

함영미의원 전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두영 잠깐만 앉으셨다가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해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리특별위원들한테.

그리고 비공개회의의 내용은 누설금지 사항으로 이를 엄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안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기밀누설 금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영미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다시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우리 나 위원님이 잠깐 앉아계시라 하고 질의하실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퇴장하시겠습니까?

함영미의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두영 그럼 퇴장해 주십시오.

대질심문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의원님도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은경 의원님 퇴장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박은경 의원님한테 심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증인들을 요청한 상황에서 증인 두 명이 다 빠지면 오늘에 저희가 개최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 한 분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대질심문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박은경 의원님 퇴장 전에 얘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함영미 의원의 퇴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을 해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1.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은경의원 요구)

2.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함영미의원 요구)

(10시24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함영미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비공개회의시작)

(11시21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송두영 이제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윤리특별위원회 심문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두영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의원
박은경
함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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