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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7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11.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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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5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안산시의회 연구단체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사항과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심사대상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4조 2항에 의거, 지난 5월 7일 등록심사를 통해 선정된 3개 연구단체가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절차는 각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으로부터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미리 배포해 드린 심사표에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는 출석하신 심사위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주신 위원님의 수가 과반수를 넘으면 심사 통과, 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협의할 사항으로 연구단체에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연구단체 심사에는 참여하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위원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연구단체에 등록되어 있어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6조 6항에 근거하여 3건의 안건에 심사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3개 단체의 안건에 대해 전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 만들기팀이 제출한 “원곡초등학교 주변부지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갑수 대표의원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대표 한갑수입니다.

행복도시 만들기는 주로 원곡초등학교 주변부지 개발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맨 먼저 사업의 개요, 사업의 부지, 주변 여건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개발방안 검토, 사업의 추진 타당성 검토,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에 대한 로드맵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선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은 원곡동 일원의 중심지역이나 이용 효용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원곡동 그러면 다문화 특구지역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산재되어 있는 교육·다문화특구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어우러진 입체적 복합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교 200m 이내에는 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와 초등학교 3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지역을 갖다가 하나로 묶는, 벨트화 하는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21번지 원곡초등학교 내에 일명 아래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7천여평, 산재되어 있는 학교 주변 자투리까지 하면 1만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래 하단 면에 보시면 지금 2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안산시 최초의 민방위교육장이 되겠죠.

원곡1동 동사무소, 또는 다문화 파출소 이렇게 세 곳이 현재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역시 그 자료에 보시면 윗 부분은 학교 건물동이 있고요. 앞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아랫 부분의 코너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관공서 시민센터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 주변 여건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적인 여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복합시설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정책하고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성이라면 인근 주민의 기피성, 원곡동 그러면 우리가 지저분하다, 또 외국인이 산재되어 있다, 또는 구도시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끗이 정립을 하게 되면 사실상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적인 요인에서 보게 되면 환경이 우선 청결해질 수가 있고요. 치안센터라든가 주민센터, 또는 복합적인 우리 주민 휴식공간을 보면 앞에 코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0m 도로와 20m 도로가 양쪽에 접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넘겨보면 그 수용부지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 거기에, 우선 제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안산시가 고민하고 있는 주차공간, 주차공간이 해결될 것이고요. 안산에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지라고도 할 수 있는 모든 노선이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또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부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광역버스 외에 시내버스 모든 노선이 지금 그리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남측도로와 북측도로 양 도로가 겹쳐져 있고요.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거와 같이 주변 기존 상권에 전혀 침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이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면 어느 로드맵보다도 가장 우수한 로드맵을 우리 안산에서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단체에서 분주하게 몇 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견학한 중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서초구 양재동 310번지에 있는 언남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내에 지금 현재 보시는 거와 문화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저 공간에는 현재 교통노선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와 또 다른 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 공간 활용도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100%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공간보다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은 지하2층에 지상7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 공간을 주차비 없이 주민들이 항상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9,545평,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그런데 저 공간 안에는 공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안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활용부지와 거의 흡사하지만 용도라든가 접근성 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원곡동 부지가 한 2등급 정도 높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공간은 지금 모든 학교에서 제2의 교육, 음악실이라든가 컴퓨터, 골프 이런 휴게시설 및 멀티미디어 사업까지 모든 것을 겸하고 있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렇게 높이 지을 필요는 없고요. 면적 대비로는 거의 저희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교육에 저해하지 않는 상권까지 저희는 넣을 수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당진군 중앙2로 132-30번지에 가 본 것입니다.

저것은 당진에 유일하게 도서관 및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 건물이 원래 예전에는 거의 폐 건물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던 공간인데요.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유일한 거는 저 건물에는 장애인 점자책까지 도서관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까지 모든 쾌적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 공간에 가서 본 가장 큰 소감은 우선 이용료가 상당히 저렴했다는 것, 저희가 지금 현재 올림픽수영장 정도, 하루에 유동인구가 상당하다는 것, 하지만 학교라든가 교육시설에 청소년문화가 접하기에는 약간 동떨어져 있던 면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당진군에 남산교육문화센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 공간은 유일한 도서관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은 저희 현재 안산시 시설이 월등히 좋습니다.

하지만 당진에서는 저 공간 자체를 아주 적절히 조용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공간 밀집도를 보시다시피 장방향으로 약간 언덕배기가 있는데요. 그 주변 자체가 당진이 농업과 상업이 어우러진 도시이다 보니까 주변 자체가 다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여드린 것과 지금 후자에 보여드린 이 두 사례가 가장 우리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 두 곳을 저희가 답습을 하였습니다.

개발방안 및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방안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현재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 도시의 미래상, 잠재력과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요. 또 도시에 대한 비전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시설 및 기능을 도입하여 왔습니다.

인구의 성향이라든가 인구의 문화 동향,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봤습니다.

하지만 차별 없는 열린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것은 저희 안산 행복 만들기와 모두 동일하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안산의 개발 검토 방안으로는 가장 특이점이 이거 같습니다.

저희가 선부1동 주민센터도 지금 재건축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원곡1동 주민센터를 부지 내 신축함으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적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다세대 빌라로 구성된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 심각한 주차난 등 이런 것을 모든 종합적인 지금 저희 안산시의 어떻게 보면 과제 이것을 갖다가 저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 거주지역이 지금 많습니다.

원곡1동 같은 경우는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주민등록 대상자로 보면 50%가 넘었는데요. 편의시설 및 아까도 저해되지 않는 상권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계획으로 인해서 랜드마크적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랜드마크적인 시설을 저희가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곡초등학교 동문회 및 지역 시민단체와도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원곡초등학교 동문회하고 시민단체와도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지금 도입시설 구상을 했는데 이것은 변동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학교부지 건축 규모 및 도입시설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유사 성격의 시설규모와 내용을 비교 분석과 주변의 복합적인 수요라든가 학교교육의 지원적인 효과, 지역의 문화, 지역의 시설, 장래의 수요적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과의 관련성 여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지하1층과 지상2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주차공간, 그리고 수영장이라든가 안에서의 레포츠 공간으로 수용하였고요. 지상1층은 사무실, 또 방송실, 각종 편의시설, 은행, 편의점, 음식점, 베이커리, 카페, 기타 판매, 판매1종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 근린1종으로 구성을 전반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곡1동 주민센터, 또 원곡1동 치안센터, 또 나머지는 저희가 스포츠시설 등으로 1층 같은 경우는 우선 저해되지 않는, 또한 주변상권에 침해되지 않는, 오히려 주변 상권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현안사항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잡았고요.

2층은 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잡아봤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거기 원곡동은 외국인 다문화 특구지역이라는 것을 살려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배려해 가지고 동아리방이라든가 다문화 보육실이라든가 어학실, 강당, 체육관, 또한 체육시설 등 어린이집, 정보도서관, 또한 다목적실 이렇게 편제를 세 가지로 해 봤습니다.

우선 주차공간, 또한 레포츠 공간, 또한 우리 주민센터에 집행부 공간, 또 치안공간, 또한 나머지는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이렇게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연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 건폐율을 60%로 잡았습니다. 약 3,600여평 정도 되고요. 용적률은 200%를 적용할 경우에는 1만 2천여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입체도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맨 우측예요. 보이는 쪽에서 우측이죠. 우측이 기존에 현재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사거리 대로입니다.

그리고 동쪽이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지려고 예정하고 있는 그 공간과 마주보고 있는 치안센터와 주민센터와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원곡초등학교를 BTL 복합시설로 저희가 구상해 본 공간입니다.

우선 진입은 북측에서 들어가고요. 주 출입구를 북측에 놓게 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한 14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가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부대비는 16억 정도로 잡고 있고요. 운영설비비는 약 13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한 3억 정도 잡고 있고요. 영업준비금은 1억 6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계는 한 33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비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비 산출내역은 아래 부분은 변동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개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곡초등학교의 경우 복합시설 지원기준에 따라서 민간 투자비중 최소 40%, 최대 50%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투자비 344억 중에서 140억 내지 약 170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할 경우에 한 170억 내지 200억을 민자투자를 활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현재 우리 시가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감안할 적에는 대안으로 국비지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임대형민투사업이 가장 저희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BTL사업으로 가는 것이 저희 연구모임 의원님들 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더 좋은 방안을 주시면 또한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도별 수지분석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총 지출을 한 33억 정도로 할 경우에는 총 수입합계가 17억, 약 18억 정도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년도 운영수지는 매년 15억 정도의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지만 향후 운영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운영비가 대폭 절감될 수 있고요. 벤치마킹한 언남고등학교의 복합시설사업을 볼 적에는 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제가 언남을 가서 볼 경우에는 언남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공교육을 위해서 BTL사업을 통한 쾌적한 공간, 또 낙후된 공간을 적절히 활용한 모습을 보았고요. 또 중심도시에 못지 않게끔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 활용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저희는 왜 진작에 이런 생각을 못 했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원곡1동이라든가 원곡동 일대의 재건축과 맞물렸을 적에는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재정사업비 대비 BTL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감과 국가정책에 의한 학교 BTL 복합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교육청과 또 교육부와 저희 관이 잘 협력이 된다면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활성화 정책 지원 등을 보면 우리 시 재정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추진할까 합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대로 한다면 우리 안산시 재정에는 크나큰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1개 주민센터라든가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연간 10억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의 규모로 짓고 저희가 볼 적에는 현재 초기 17억 정도라면 큰 성과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총 투자비가 약 330억 정도 되고요. 국고보조비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로 약 170억 정도, 최대 잡을 경우에는, 총 민간투자비가 한 160억 정도, 정부 지급금이 한 8억 정도, 그리고 연간 실질부담액이 우리가 운영비 한 15억 정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는 보수적으로 제시한바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 관계상 약간 세부적인 것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 또한 아까 전자에 보여드린 샘플링을 참조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있다는 것을 심의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 같습니다.

주변 부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기는 국도비 확보 및 시비를 활용할 경우에는 BTL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우선 복합 커뮤니티 사업을 우리 안산시 시민들, 어떻게 보면 안산의 모태가 되고 있는 원곡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고잔신도시까지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억압 아닌 억압을 받았고 소외당했던 분들, 이런 취약 계층한테 가장 혜택을 다시 복원해 드린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저희가 연구모임 행복도시 만들기 연구과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의원간담회를 가져서 저, 김정택 의원님, 성준모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 그리고 이민근 의원님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국장님을 면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했고 교육장 면담을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당진교육문화센터와 언남문화체육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또한 안산교육지원청 및 시 관계자 경기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또 사업추진 및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안산시와 안산시교육지원청 간 세부사업 추진협약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년 1월에는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과 사업추진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조직 TF팀을 구성해서 경기도교육청 및 안산시와 복합시설 추진협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재정경제부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학교 복합화 사업 대상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사업에 대한 재건축과 맞물려서 2013년도 4월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간략히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한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저 부지가 소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한갑수의원 소유는 경기도 교육청.

박영근위원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안산시가 지어서 BTL로 해 가지고,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차후의 소유권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갑수의원 건축물에 대한 차후 소유권한은 부지 자체는, 저희가 부지는 경기도 교육청 거겠지만 소유는 저희 안산시한테 있다고 봐야죠.

박영근위원 땅 소유가 교육청인데 건물을 지으면 소유권한이,

한갑수의원 건물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로 보셔야 되고요. 토지분은 저희가 대토로 쓰는 거죠. 토지와 건물과는 별개죠.

박영근위원 그게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고 하니 교육청하고 자산권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시 지자체하고에 대한 문제점.

한갑수의원 그런데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언남 같은 경우에, 거기 같은 경우에 구청부지입니다. 구청 소유의 부지고요. 또한 모든 시설은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보충수업교실 그걸로 음악실이라든가 이런 여가활동, 방과후활동 이걸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지금 그렇다고 보면 학교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사용을 한다. 지금 원곡초등학교 그 부분도 그렇게 봐야 됩니까?

한갑수의원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언남 같은 경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을 그렇게 주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곡초등학교가 아직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빈 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유치원,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원곡초등학교 내에요.

원곡초등학교 내에 유치원, 학교와 원곡초등학교는 별개입니다. 별개지만 그 당시 유치원, 학교가 들어갈 때는 특별한 건축물이 없어서 지금 휴먼 되어 있는 공간 그것을 활용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쪽으로 저희가 새로 복합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로 자리를 옮기고 또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학생수가 위원님께서도 도시환경을 하고 계시겠지만 크게는 안 늘어나더라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그 근교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있고, 관산초, 서초, 원곡초 이렇게 볼 적에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땅 부지는 교육청 부지고 건축물대장이 준공이 나서 건축물은 안산시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갑수의원 네.

박영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은 학교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한다?

한갑수의원 아니죠. 운영 자체는 저희 안산시가 하는 거죠.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운영을 한다?

한갑수의원 네. 운영 자체는 모든,

김정택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박영근위원 네.

김정택위원 지금 사업부지가 9800평 정도, 약 만 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학교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시유지도 있어요.

거기 시유지는 뭐냐하면 일부 포함되는 게 지금 현재 원곡본동 주민센터, 치안센터 그 일대를 다 개발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학교운동장 내에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유지까지도 같이 공동개발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PPT자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 2, 3층이나 지하층까지 해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 우리가 주민센터나 치안센터를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 임대할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 이런 거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은 안산시에서 관리감독 하고 또 위탁을 하든가 관리를 하든가 이렇게 한다는 부분인데, 토지 부분에 대한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어야죠. 시하고 교육청 부지가 같이 겸해서 개발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갑수의원 박영근 심의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연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기획예산과전문위원 김명동 안녕하십니까? 김명동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면, 원곡초등학교는 지금 전체 부지면적이 1만 400평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하나면 3천평에서 3500평이면 되는데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가지고 한 3배 정도 부지가 넓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고 있는 현황을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넓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보자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학교복합화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박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하면 학교부지에 문화복합시설을 넣어 가지고 이 시설물이 누가 귀속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질문의 핵심인데 이건 사전에 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분담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필요한 시설을 넣고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원곡초등학교가 지금 도서관이 부족하다. 또 외국어학습실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전용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학교시설로 해 줘라 했을 때는 그 부분은 학교시설로 해 가지고 학교가 등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시가 필요한 시설은 우리시로 귀속이 돼요.

나중에 비용 분담하는 것도 그 면적에 따라서 분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상호간에 사전에 업무협의라든가 분담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상가를 지으면, 그 BTL이라면 몇 년을 두고 갚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전문위원 김명동 통상 20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시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 해 가지고 전체 왁구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번에 정한 이 부분은 334억 정도 정했는데 이 334억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학교복합화 BTL은 보통 정부지원금이 40%에서 50% 나와요.

단일사업으로 갔을 때는 아까 PPT에서도 나왔지만 통상 30%에서 40% 이렇게 지원을 시설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학교복합화 시설은 단일사업에다가 플러스 1, 20%를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일사업으로 갔을 때보다 1, 20%를 더 지원을 받는다면 저희들이 40%에서 5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전체사업비 334억을 가지고 40%에서 50% 지원 받는다면 국비가 170억에서 20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저희 시비로 한 20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비 200억이라는 것은 20년 동안 분할상환하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해 가지고 10억 정도, 8.5억 내지 10억 정도가 우리시의 연간 부담액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 물론 이자 알파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만큼 저희시가 분담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7200평 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구대가 거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전문위원 김명동 예.

박영근위원 지구대는 또 치안본부잖아요?

○기획예산과전문위원 김명동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분류 부분에 대해서 잠깐,

○기획예산과전문위원 김명동 그 부분도 같이 향후 이 사업 안에 포함시킬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도 지구대하고 같이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박영근위원 만약에 지구대가 빠져 나간다면 다른 부지를 또 형성을 시켜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같이 형성을 시킨다면 그 안에 지구대하고 동사무소하고 문화센터 저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까?

○기획예산과전문위원 김명동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지구대 관할 부분 경찰청이 됐든간 행정안전부가 됐든가 그 부분만큼은 또 그쪽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한갑수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구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안산시 자산으로 저희가 지구대에서 받을 것이 지금 한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전문위원님 이걸 꼭 굳이 BTL로 안 하고 재정사업으로 해도 가능한가요?

그런 건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전문위원 김명동 재정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지방채로 발행하면 저희들이 BTL 보다 더 못한 게 뭐냐하면 지원액이 단위사업으로 가줘야 돼요. 단위사업 학교 BTL로 가든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는 학교가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해줘버리면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정택위원 BTL도 교육청에서 협조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전문위원 김명동 그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TL로 하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그러지만 체육시설 같은 거 법으로는 한 30%, 40%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줄 때는 정부재정 있는 만큼만 줘 버리거든요. 율대로 제대로 안 주고 20억만 가져가라, 천 억짜리 사업에서도 50억만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법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BTL은 법대로 다 줍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복합건물을 해서 학교가 운영하고, 안산시가 운영하고, 치안은 경찰서가 운영하고, 단지 내에 하나에서.

운영에 대한 그런 복잡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걸 지금 우연치 않게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본오동에 가면 이호중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호중학교 그 앞에 있는 운동장이 안산시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운동장이 없어요, 학교가.

그러면 그쪽이 교육청 부지라면 그쪽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든다고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의 논리는 옳을 수가 있지만 쉽게 해서 복합건물을 사용권자가 학교도 되고, 경찰도 되고, 안산시도 되고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사용 면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또 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나도 지금 이게 학교부지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안산시하고 맞교환하면서 어떤 안산시가 구상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의원 예.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Volunteer 안산비전팀이 제출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제도 및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대표의원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우선 발표의 시간을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송두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Volunteer 안산비전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으로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Volunteer 안산비전은 네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김동수 의원님, 그리고 저 포함해서 네 분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3월달에 연구단체를 구성 해 가지고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외부전문가 세 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김행련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조력을 받아 가지고 최근 지난 주 금요일 보고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치고 오늘 최종 의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의 목표는 자원봉사센터의 제도를 개선 해 가지고 효율적인 지원제도와 정책을 마련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안산시 자원봉사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결론을 저희가 도출해냈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시스템의 문제, 두 번째는 지원체제의 문제 이 두 가지 정도로 결론을 냈고요.

내부적인 문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 거기에는 급여에서부터 복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뤘고요.

외부적인 부분은 자원봉사의 지원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원체제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의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결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제가 약 만 명이 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불과 아홉 분이다, 자원봉사센터의 근무자들은. 1인당 거의 만 명이죠. 그러니까 약 10만명이 넘는 전체 인구 중에 1인당 관리하는 자원봉사수가 만 명이 넘는 열악한 그런 근무여건을 가지고 있고, 기타 안산시에서 출연한 다른 우리 출연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처우가 약 70% 정도 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 해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업무에 대한 다양성 또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결과물로 도출했고요.

두 번째, 임금 문제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다. 일부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부분들이 과다한 임금을 가져간 관계로 비효율적으로 임금이 책정되고 있다. 전체 약 40% 이상을 두 분 정도가 임금을 가져가니까 나머지 일곱 분은 60% 내에서 임금구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센터장을 비롯한 과다임금을 받고 있는 위의 경영층에서는 아예 연봉제로 가 가지고 임금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PPT자료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결국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하나가 중심적으로 안산에는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지원체계를 센터 하나가 아닌 각 동사무소 기준의 캠프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원봉사 수요자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면 센터를 중심으로 방문하고 교육을 받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센터 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인구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에 투입돼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 안산이 실질적으로 그런 수치들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의 캠프를 좀 만들어 가지고 동 단위별로 해 가지고 업무를 분산시키고, 그리고 동 단위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흡수를 해 가지고 업무량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하는 부분에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름을 자원봉사 캠프라고 저희가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센터를 동 단위별로 아주 미니로 해 가지고 형성을 시켜 보고,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동 단위에서 하자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실효성 있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나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관리부터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 착안을 했고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연구발표서에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캠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동 단위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분들은 실비로 보상을 받고 있는데요, 마치 그런 식으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파견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상시 근무하는 체제로 만들자.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월 한 2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약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과다하게 집중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분산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동 단위별로 자원봉사의 수요처들을 관리하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리더로 육성하는 게 이 캠프의 목적이기도 하거니와 이 캠프를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 상담사들을 최소한 한 동에 10여명씩은 배출을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전체가 자원봉사캠프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원봉사캠프의 추진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년에 2013년도에는 신청을 받든지 해 가지고 동 단위의 캠프를 시범적으로 한 7, 8개 동에서 한 번 해 보고, 거기서 장단점을 분석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실시를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방안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인증 운영 해 가지고, 현판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동사무소만 가면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한 것처럼 모든 본인이 원하는 정보 그리고 자기 동의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기간이나 연기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한 코너로 설치를 하고 여기서 전담 상담가가 상주를 하면서 주민들이 방문을 하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자원봉사 하는 곳까지 실증적으로 볼 수 있고 안내할 수 있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동 단위별로 활성화를 시키면서 자기 지역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자원봉사센터에 제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예산과 정책을 그 동 단위에 맞게끔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

아마 그렇게 되면 동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동 단위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지금 연 20시간씩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저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 카운셀러 그러니까 상담가까지 교육시키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떤 인증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 비품까지 전부다 하는데 연간 약 1억 2천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설비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그 설비가 끝나면 그 이후로는 연 4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안산시 전체에 다 설치가 가능하고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상담가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기까지 약 일곱 차례의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대전시 유성구를 지난 10월 10일날 방문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2일날 시 관계자 및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기타 시민단체를 초청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일단 이에 따르는 행정조치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 개정이 뒤따를 것이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 역시 개정을 해서 주민센터 안에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자원봉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동규 대표 의원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김동규의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직원이 7명이라고 하셨죠?

김동규의원 9명입니다.

김정택위원 9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센터장 급여가 현실적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서 일반 직원들 급여수준이 현실에 안 맞다는 말씀을 또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조사해 본 바로 이렇게 따지면 지금 주민센터에서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도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요?

김동규의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로보캅순찰대라든가 그리고 어르신들 등하교 시간에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자원봉사에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1만여명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동규의원 실비를 받고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원봉사 시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분들의 전체 수는 자원봉사자로 포함이 되지만 실제적인 자원봉사 시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간 책정을 봉사자로서 시간은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실비보상이나 아무런 그런 게 없나요? 지금 현재.

김동규의원 예, 순수하게 자원봉사란 실비를 보상받지 않는 그런 봉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김정택위원 실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식대비하고 교통비가 실비인데 보통 보면 월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실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어디 각계각층에서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견 나가서 봉사해 주고 그런데 거기는 아무런 실비보상이나 이런 게 없다,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인데 연구단체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실비보상이라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동규의원 최근에 자원봉사를 4시간 이상하게 되면 실비보상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한다는 개정안이 시에서 제출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개정을 해 준 바가 있고요.

실비 부분은 조금 더 현실화를 시켜 준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의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관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들은 점차 더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본 연구단체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실비보상을 받는 자원봉사자들은 어쨌든 급량비가 현실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인상이 필요하다 해서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이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규칙으로 정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동규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 캠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캠프 자체도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1차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체적인 안도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 같아요. 캠프 운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확대를 해 나가려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은 어떤 조례 개정을 말씀하십니까?

김동규의원 일단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가 저희 시에는 있는데요. 8조에 보면 센터의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 추가를 해야 할 수 있는 게, 추가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사업 해 가지고 쭉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삽입하는 그 사업 내용이 주민조직화 사업과 자원봉사 리더 및 코디네이터 육성 사업, 이 부분을 추가로 사업내용에 넣어줌으로써 각 동 단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교육 및 코디네이터, 상담가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자원봉사 캠프를 소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조례도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고요. 특별하게 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안산시에 그런 두 조례를 개정을 해 줌으로써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김동규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Volunteer 안산 비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할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녹아난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라기보다는 기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별 자원봉사 캠프라고 하셨죠? 명칭을.

김동규의원 네.

황효진위원 지금 가 안을 그렇게 잡고 계신 거잖아요?

김동규의원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동별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유관단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들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자원봉사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동규의원 네.

황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캠프가 생겼을 때 유관단체들의 역할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통합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나요?

김동규의원 상당 부분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별로 자원봉사 캠프가 구성이 되고 상시적으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너가 신설이 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 활동 자체가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상담사와 그 자체의 어떤 목적을 가진 활동들 자체를 상담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자원봉사가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바자회나 혹은 환경정화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고유의 활동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동단위별로 일어나는 모든 각 단체 모든 것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각 단체들이 자원봉사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같이 이렇게 굴러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저 개인적 본 위원이 바라보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 있어서 캠프로 실은 통합이 되어지기를, 그 분들의 활동 상당 부분이 통합이 되어지면서 자원봉사가 아닌 그들만의 정말 새마을 단체 내지는 바르게의 고유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말 되면 상시적으로 거의 하게 되는 바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은 정말 상당 부분 그 유관단체에서 갖고 있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동 주민들을 대신해서 본인들이 어떤 시혜적으로 총대를 멘다 내지는 어떤 굉장히 그러한, 물론 가치 있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이 공감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들의 일원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감정 내지는 본인들이 정말 이렇게 본인들의 시간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게 굉장히 격차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캠프를 통해서 이 캠프에서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동에 어떤 정말 동의 사안이라든지 동의 어떤 단체 특성들이 다 있고 그 인적 구성원들의 어떤 정체성 내지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잖아요? 동마다 그것도 심지어.

김동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디네이터가 정말 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연구단체에서의 몫은 아니겠지만 대표하신 분으로서 조례 개정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말 안산시가 전국에 유례 없는 그런 자원봉사 캠프를 꾸리는데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동규의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결국은 동 단위별로 시범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캠프가 그런 부분까지 지역적인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겸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된다 하고요. 다만 거기에 사전적인 필수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된다, 동 단위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정도의 소양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자세히는 저희가 설명을 못해 드렸지만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접근을 하고 심지어 교육이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총 몇 시간의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이 결과물에는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이 더 있다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하나의 유관단체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발생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자원봉사 캠프가.

그런 우려에 있어서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 6개 유관단체들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좀 더 발휘되는데 캠프가 더 역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규의원 감사합니다.

일단 2013년에는 단원구에 4개, 상록구에 4개 정도 해 가지고 시범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동에 생기면 방문도 하시고 해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가 조언을 해 주시면 차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더 세심하게 배려해 가지고 완성시키는 쪽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규 의원님 참 이런 연구단체 하는데 고생이 많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봉사단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봉사라고 하면 보수가 따르지 않는 거다 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몸을 바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비근한 예로 아까 조금 전에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산시에 관변단체들이 바자회나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 걷어 가지고 활동하는 것 이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동규의원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봉사라는 것은 최소한 집에 있는 헌 옷을 갖다가 적은 돈에 팔아서 이문을 남겨서 그 이문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 이런 것은 좀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방법이 봉사라는 제도가 지금 왜곡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틀까지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의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방금 지적하신 동단위별로 단체별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바자회가 거의 품앗이 형태다, 이쪽에서 하면 우리도 해야 되고 이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가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제외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바자회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수익금을 가지고 돕는 것은 오히려 한 1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게 지금 현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코디네이터 상담가를 통해 가지고 기획이 되고 계획이 되고 하다 보면 상당 부분 본 모습을 찾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구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김동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y Green City ANSAN+10 팀이 제출한 “시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방법 연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대표의원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My Green City ANSAN+10의 연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인물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 연구 주제는 시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2쪽을 보시면 저희 의원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을 SNS 페이스북에 실어나서 그 동안의 회의록이라든가 전문가의 강의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3쪽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활동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월1회의 정기적인 학습모임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론과 현장답사를 병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전문가가 항상 함께 하면서 특강과 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SNS를 통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저희의 그간의 활동을 항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저희 의원 연구모임 활동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요.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사실은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인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론보다는 현장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현장에 답사하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그냥 일회성으로 오기보다는 저희의 멤버로 참여해서 주체적으로 함께 의견을 내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연구의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저희 매월 1회씩 연구한 내용이 여기 표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4월에 모임을 가졌는데 준비 간담회 때는 저희 안산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도 많고 시민들의 어떤 젊은 열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생태도시, 그리고 또한 주민참여형 도시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적인 연구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원 7명, 그 다음에 전문가 3명 해서 한 10명이 함께 하는 모임을 5월에 스타트 했습니다.

그래서 ANSAN+10이라는 연구모임의 관계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안산이 녹지율 1등이라는 대외적인 어떤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민들은 그러한 체감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달에는 현장을 답사해서 저희 안산에 있는 녹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을 저희가 심층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탐색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에 저희 4호선이 지나가는 교각 하부에 있는 완충녹지를 탐방해서 그곳에서 생태활용에 대한 것을 꾸준히 연구하는 풀뿌리환경센터 남윤영 국장의 안내를 받아서 그 중앙동 습지에 금개구리 보존 구역과 그리고 주민이 금개구리와 관련한 생태교육이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안산에는 완충녹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녹지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여기에서 뭔가 활동한다면 안산숲이라는 곳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선부1동 달퐁놀이터를 탐방했습니다.

이 달풍놀이터는 주민이 참여해서 만든 주민참여형 놀이터입니다.

약간 외지고 그리고 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여기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했던 그 곳을 탐방해서 안산의 어린이놀이터가 조금 더 주민참여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했습니다.

7월달에는 외부전문가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런던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승호 박사가 와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미국의 4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Park Score에 대한 연구보고를 했고 그것을 안산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함께 의논하는 심층적인 전문가 특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저희 안산 연구의원 전부가 함께 각각의 의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재원 건축사는 직접 건축설계사로서 런런+10 사례를 통해서 안산의 +10은 어떻게 방향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했고요. 또 남윤영 국장은 중앙동 녹지공간의 활용방안에 지난번 현장에 갔던 내용을 조금 더 활동의 경험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선 국장은 좋은마을 만들기에 관련해서 국내와 그리고 타 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지활용 공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고요.

저희 시의원들은 각 지역의 의원으로서 녹지현실과 그리고 주민참여형 녹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대한 이런 활동을 경험 삼아서 9월달에는 주민참여 녹지공간 안산에 맞는 지역 녹지공간의 발굴사례는 무엇일까,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누가 주체가 되는가, 우리 안산지역의 동력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모여서 간담회 토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13일에는 쿠바를 연구한 일본 공무원 요시다 다로 씨를 초청해서 생태도시 아바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지금 대안에너지 관련과 로컬푸드에 대한 도시농업에 대한 확산이 있는데 과연 쿠바가 그런 사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산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지역에 있는 여러 생태도시와 관련한 부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강연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9월 이후에는 저희가 이 연구했던 결과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을 논의했고요. 10월 26일에는 안산시 시민공원과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가 연구한 것이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구보고를 하고 저희 한번 다시 모여서 시민공원과 외의 저희 안산시에 있는 부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 번 심층적인 논의를 한번 해 보자 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연구 목차 5쪽을 보시면 저희는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녹지율 1위라는 도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목적으로 해서 주민참여형으로 갈 수 있는 녹색생활도시를 꿈꾸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연구는 런던과 미국과 그리고 저희 국내 사례, 그리고 안산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연구배경과 목적은 6쪽 보시면 저희의 연구 이름이 ANSAN+10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런던의 AA School 런던+10이라는 갈등, 통제, 교환, 권력, 시간 등 도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저희도 안산의 +10은 뭘까 하면서 이번의 연구를 녹지, 주민참여 녹지로 정한 바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7쪽을 보시면 여기 런던+10의 책자가 있는데요. 런던+10은 런던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도시정책과 거기에 따른 투입예산, 그리고 도시의 변화 이것을 통계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전으로 ANSAN+10 연구가 조금 더 보다 구체화되고 시간이 가면서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지표상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8쪽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안산 녹지율은 거의 74% 이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공 환경의 질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으로 목적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9쪽에는 저희가 참고한 서적인데요. 이름도 저희가 My Green City인데 이 서적에 보면 다양한 녹지활용에 대한 예가 사진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투리땅에서 비닐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나무심기와 채소 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얻은 그러한 것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저희 전문가 참여자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의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중에 한 네 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쪽 맨 밑에 저희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보면 기존에 높은 녹지율만 가지고는 시민들이 실제 경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한계가 있다, 이래서 도시 내에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 녹지공간 이런 것들이 시민주도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저희가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론적 연구를 몇 가지 잠깐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이론적인 연구는 미국 Park Scor라는 미국의 40개 도시 녹지율을 가지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에 관련된 것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단순한 녹지보다는 시민이용시설, 그리고 공원, 공공공간, 대학시설 등 시민들의 공공활동이 보장되는 어떤 공공공간에 중심을 두고 보행의 접근성이라든가 관리의 예산,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지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로 11쪽 맨 밑에 보면 미국의 40대 도시 중에서 Park Scor가 가장 높은 도시는 샌프란시스코가 지정이 됐습니다. 100점 만점에 74점을 받았습니다.

보스턴이 2위이고 뉴욕이 3위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레스노라는 곳입니다.

이 상위 도시와 하위 도시를 비교했을 때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는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의 평균면적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인당 공원 예산, 그리고 1만명당 공원의 수, 그리고 인구밀도 이런 거 외에 주민 1인별 공원면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 안산시도 지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시민이 직접적인 공원과 관련한 예산의 비율이라든가 공원의 면적이라든가 공원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15쪽 보시면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입니다.

캐나다의 밴쿠버도 시민들이 교통섬 코너를 이용해서 그들의 지역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권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Green Street Program인데요. 1994년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서 2020년에 녹색수도를 만드는 밴쿠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도 한번 착안해서 접목할 부분이 일단은 자원봉사 정원사하고 조경가가 같이 함께 지원하고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겁니다.

17쪽에 보시면 밴쿠버 시가 여러 가지 SNS나 온라인상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를 해서 밴쿠버 시를 녹색의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18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땅이나 코너 부분이나 황폐된 장소에 소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집행부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예입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은 시애틀의 P-patch라는 건데요. 이 P-patch는 Community Garden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장소로 만드는데요. 이것을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만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원 만들기를 통해서 이것을 저소득층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20쪽 맨 밑에 보면 P-patch Community Garden는 도시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그 야채나 채소가 성장해서 같이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나눔의 것들이 확산되어서 시애틀은 저소득층이나 이민자나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축제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한국에서도 여성환경연대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함께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나눠먹는 그러한 이벤트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에서도 지금 초지농장과 상록농장이 있는데 이러한 농장에서 자기 수확물을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물물 나누기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애틀의 P-patch는 공원녹지 정책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주민자치과에서 함께 운영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75개의 P-patch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미국의 Parking Day의 이벤트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시민들과 활동가들과 예술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모여서 다양한 도시의 어떤 경험과 놀이를 그날 같이 함께 축제식으로 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그냥 Parking Day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9월 17일날 함께 개최되면서 정말 전 세계가 함께 200개 도시가 함께 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는데요. 저희 안산도 커다란 주차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29쪽을 보시겠습니다.

29쪽의 이 시사점은 도시의 보도와 도로 사이가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그냥 주차, 자동차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날만은 뭔가 같이 장터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어떤 자기 장기자랑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공동체가 마련되면서 그 녹지공간을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는 이런 정도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고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숲이라고 해서 서울 그린트러스트에서 주민들이 직접 서울의 녹지를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들이 31쪽에 있습니다.

이 31쪽에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도서관을 서울숲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안산에서도 그러한 예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협궤열차가 다니는 곳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협궤역 주변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한 예가 있습니다.

안산이 그러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활성화한다면 서울에 있는 동네의 숲처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쪽에 보시면 이러한 서울숲 도시숲을 가꾸기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만나서 갈등을 서로 해결하고 합일점도 찾고 또 같은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숲의 사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산시, 부산시는 이것은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기사입니다. 자투리땅을 시민 참여로 해서 녹지로 변신한 겁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자투리땅 녹화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시범녹화사업으로 개인의 땅을 거기에다가 매화나무라든가 산수유라든가 무화과들을 심으면 지자체가 여기에 나무를 대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개인들이 그 나무를 자기 실명제로 하거나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부산에서 실제로 마련하고요.

그래서 부산시 녹지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이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연구해서 지난 10월 마지막 모여서 시민공원과 공원조성계장이랑 함께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각각의 의견을 내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의 사례를 통해서 녹지 활용계약이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녹화 계약이라는 게 또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적용가능성은 어떤 지 타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진해서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날 의원님들이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어떤 공공의 공원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석수골 사례가 굉장히 좋은데 이러한 부분의 자투리땅에 대한 시의 예산지원 마련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산은 공원의 특색이 없어서 수종이 다양하지 못한데 이것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나무실명제 이런 부분 의견 주셨고, 4호선 교각 밑에 보리나 코스모스 심는 거 시민 위탁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안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주민참여형 민간협력에 관련된 관리방안이 별로 담아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안산 공원녹지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민간협력에 관련된 연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한 의원님은 P-patch 미국 사례를 안산에 접근 가능하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학교숲 지원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동별 사례를 모아서 함께 해서 시민공원과가 연계하는 부분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ANSAN+10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나오신 의견들을 집행부랑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12월달 안에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몇 분이 ANSAN+10을 1년으로만 그치지 말고 향후에도 조금 더 깊이 안산 도시계획과 관련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연구하려고 합니다.

저희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각 연구단체별 심사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표 작성)

심사표 다 작성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심사표를 집계한 결과 My Green City ANSAN+10팀은 심사위원 7명중 60점 이상 7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Volunteer 안산비전팀은 심사위원 7명중 60점 이상 7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도시 만들기팀은 심사위원 7명중 60점 이상 7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전문위원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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