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오늘 2012년 전국 해산물요리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오늘에 대한 토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대신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준비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충실하게 심사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의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지원 규모가 과장님 어느 정도가 되죠? 우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철진위원 179명이요?

○김철진위원 여기는 고등학생,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 대상 학생수는 179명인데 지원되는 게 143명 정도?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실제로 성적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신청 들어온 학생수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나 기타 사항으로 확인하니까 143명으로 됐다는 내용이네요?

○김철진위원 성적 때문에 받지 못했던 19명이 이 조례 개정 이후에 확대가 되는 거네요, 장학금 지원이?

○김철진위원 여기서 특별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생이면 지급대상, 장학생 지급대상자가 모두가 해당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중복지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봐야 됩니까?

○김철진위원 실제로 통장자녀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수업료 면제를 받으면 이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확실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론 이 조례가 이번 개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2013년도에 반영 예정인 조례죠?

○김철진위원 예산 반영은 실제로 그렇게 되겠죠?

○김철진위원 아직은 이르겠습니다만 사실은 18대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또 예산 반영이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변화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 조례가 개정 이후에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철진위원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큰 고교 무상교육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시 통장 조례의 장학금 지원 이러한 내용으로 국한되지 않고 실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확정되고 확대되고 하는 데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김철진위원 지금 대선주자들 공통적인 공약이 고교 무상교육 의무교육인 것은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이 조례가 지금 개정해 놓고 때에 따라서 18대 대선 이후에 2013년도에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조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김철진위원 물론 외부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큰 변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근래에 들어와서 청소년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도 크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도 여러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명칭 개정은 상위법에 따라서 명칭이 개정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청소년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꿨나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김철진위원 실제로도 이 명칭을 지금 쓰고 있지 않나요? 그 시설에요.

○김철진위원 조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최근에 업무비중이 커지고 또래상담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공간배치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럼 현재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복지관에서 쓰고 있는 요양시설까지도 같이 쓰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업무적으로도 중요도가 커가고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놓고 어떻게 보내야 따라 다릅니다만 초지종합복지관 내에 이 센터가 위치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한다든가 또 이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것에 조금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김철진위원 이건 조례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성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용수가 증가된다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만, 또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는 거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이 조례의 근본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 자격을 구체화한 내용은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시설 확장하는 부분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보면 되나요?

○김철진위원 내부사항으로 봐야 되나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김철진 위원님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장학금이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납금에 한정돼서 지원한다고 하셨죠?

○성준모위원 6조를 보니까 “장학금은 당해 학년도의 공납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한다.” 이 뜻은 공납금만 장학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등록금 무료인 고등학생한테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한다?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대개 장학금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공납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장학금이라는 뜻은 학생에게 보조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금액.

그래서 꼭 공납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뿐이 아닌 그 돈으로 그 학생이 학업에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보조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공업고등학교나 무료인 학교를 간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역할인데 무료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는 학교를 가는 고등학생한테는 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중학생도 줄 수 있으면 주는데 지금 장학금이 꼭 등록금만 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금은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도 우리는 지금 통장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 장학금으로 굳이 등록금만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통장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선별해서 장학금을 주면 그 돈은 학생에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납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2002년도에 개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고등학생 자녀인 학생들에게는 대상이 되면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검토해 볼 의향은 어떠세요?

그랬을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대상이 많아집니까?

○성준모위원 그것은 우리가 금액은 우리가 공납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면 되고요.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면 공고를 다니는 학생은 또 실업계를 다니고 무료로 받는 학생들은 못 받는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성적도 지금 우수한 기본적인 기준되는 성적도 우리가 폐지하는 상황에서 공고나 인문계를 굳이 가릴 필요는 없어요.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안산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 보조해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보조라는 뜻은 그 돈으로 공납금을 낼 수 있고 다른 책을 사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에 활용도 면에서는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율로 따져서 우리시에서 예산이 부담 갈 정도는 아니죠?

○성준모위원 일단은 우리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고 현재는 한 10%, 1700명의 10%면 17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범주에 들어가면 공고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이것은 의원 발의를 하든 저희가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자료를 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 금액이?

○성준모위원 41만원?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얘기했던 공납금 면제되는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은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이중지원은 당연히 그런 걸 걸러내서 기초수급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한테는 있지만 지금은 무료인 공고나 이런 데가 지금 특수 고등학교가 안 내는 고등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2012년도는 다 지급이 된 거죠?

○성준모위원 지급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성준모위원 2011년도, 12년도 동별로 해서 어떻게 현재 지급되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자녀학자금 타 지자체도 이렇게 완화시키는 추세입니까?

○정진교위원 일단은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통장님들 단점을 사실 하나 발견한 거 같아요.

우리 통장님들이 사실 나이가 젊으신 반면에 기존적으로 조례에 임기가 연한이 사실 예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지금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졸업을 하신 분이 많고, 그 외에는 대부분 179명 안에 다 들어간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143명 자체는 기본적으로 162명은 신청했지만 학력 때문에 143명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불용되니까 완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게 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단점이 생기냐 하면 오늘 내가 받았으면 내년에 인원수 모자라 가지고 2학년 때 또 받게 되고 3학년 때 또 받게 되는 계속 한 사람만 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다라면 명수가 모자라니까 계속 그 사람만 받게 되는 추세가 되는 이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정진교위원 그건 어떻게 할 사항이에요, 지금?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 통장에게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우리 주민들은 통장은 예전에 임기도 없었고 수당도 주고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당도 주고 학자금도 다 무료가 아니었냐, 그럼 제 얘기는 지금 현행이 그렇더라면 좀 더 이걸 완화시켜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인원수가 모자란다면 계속 이 인원만 중복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못 받는 학생도 더 완화시켜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게 제안이유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통장 자식은 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의미가 없어요. 인원 명수가 어떤 그게 주요내용에 보면 우리가 뭐냐하면 통장자녀장학금은 성적 및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는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돼서 하는 그런 얘기 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통장 자녀는 아예 고등학교 되면 다 주는 게, 이런 제명 필요가 없어요.

○정진교위원 장학금은 어떤 명분만 세우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통장자녀가 179명 내에 오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항에 들어가면.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꼭 이런 사항이 아니라, 저는 한 가정이 고등학교 1학년 받고, 2학년 받고, 3학년 받고, 또 밑의 애가 차남이 또 받는 경우보다는 통장자녀면 무조건 주는 게 낫다. 난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규제사항,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선행, 효행, 봉사활동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 테두리에 묶어놓을 바에는 한 학생이 계속 받는 것보다 통장자녀는 그냥 주는 게 낫다. 나는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 받는 것 때문에 사실 골고루 나눠먹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 얘기예요.

통장자녀는 부모 고생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형식적 룰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통장자녀는 그냥 순위별로 정해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런 명분화시킬 필요 없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분만 세워놓고 나는 오히려 이렇게 정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통장자녀는 179명 내에는 골고루 나눠주면 다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분 틀 만드니까 한 사람만 계속 받지 않겠냐, 그럼 못 받는 사람은 없지 않냐 그 얘기고, 통장 자체가 예전에 임기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은 많고 젊으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179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거예요. 이 테두리만 빼버리면 다 통장자녀면 고등학생이면 순서대로 정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더 완화시켜서라도.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이렇게 해도 179명이 안 넘는다는 얘기는 조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그걸 명분화 시켜요? 이왕 통장의 나이가 다 드셔 가지고 자식들이 대학교 가고 사회인 되다 보니까 179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 법을 왜 완화시켜요? 그대로 순서대로 정해주면 되는 거지.

○정진교위원 알아요. 주겠다는 명분은 맞는데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위원님들 얘기가 주로 똑같은 거예요. 주자는 의미는 맞는데 저는 한 사람을 계속 주는 것보다 통장자녀면 순서대로 줘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혜택 받게 하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주요내용에다가 남 보기 좋게끔, 179명이 사실 넘으면 이해하겠습니다. 179명 안 되고 있잖아요, 다 해도. 통장자녀 다 추려보세요. 179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명분화 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통장자녀면 고등학교 학생이면 무조건 주겠다. 그게 더 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명수가 안 차는데 정원 179명이 안 되는데요.

조례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고심했지만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고, 현재보다는 앞으로 임기가 정해졌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자녀들이 사실은 2인 가정도 안 되고 1인 가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는 없어요.

저는 이런 명분보다 통장자녀는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주겠다. 나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중복보다 골고루 다 받게끔 해 주는 게 더 낮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혜택은 다 똑같은데,

○정진교위원 크게 학교에서 불량학생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주는 게 좋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왕 179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저는 왜냐하면 계속 받는 한 가정만 계속 받는 거고, 제 얘기는 통장자녀면 다 주는 쪽이 안 낫겠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있어 가지고 통장끼리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졸업 다 시켜 놨으니까 나는 못 받는 거예요. 너는 애기가 수당 받으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당화 시켜 가지고 골고루 더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항목을 정하지 말고 통장의 자녀 고등학생은 그냥 순위 정해 가지고 주고 주고 해 가지고 골고루 주는 게 낫다, 나는 그런 의미예요.

○정진교위원 과장님께서 우리가 통장 인원이, 접수현황이 179명이 넘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맞습니다, 제 얘기는.

맞는데, 지금 이거 다 해도 풀어줘도 179명이 안 된다면 굳이 이 명목을 왜 쓰냐는 얘기예요. 애들에게 이게 갈등 심하게 만들게끔.

○정진교위원 얘기 해 보세요.

○정진교위원 틀은 맞는데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정진교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얘기 정도면.

○정진교위원 대선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법이 바뀌면 또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더 하실 건가요,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창모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통장자녀학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17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통장자녀수가 안산시가 1700명이라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고등학생들이 장학금을, 고등학생이 전체 몇 명이나 돼요, 통장 자녀분들이 전체가?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 25개동에 통장자녀가 고등학생들만 학자금 나가는 사람이 장학금이 179명이 안 된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에 다 나가는 거라고 입장에서 보는,

○윤태천위원 2년 이하가 179명 자녀가 나온다?

○윤태천위원 임기 2년을 못하면 장학금을 못 받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만있어요. 2년 이상은 179명이 안 되고, 1년은 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1년은?

○윤태천위원 260명?

○윤태천위원 좋네 이게 그러면.

그러면 지금 통장이 임기가 지금 2년에 한 번 역임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4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전에는 계속 했었는데 지금 조례가 바뀌고 2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장학금이 전체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통장자녀분들이?

○윤태천위원 2억 9800만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몇 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1년에 두 번 나가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번 179명이 40만원씩 나간다면 7160만원이거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분기별로 4·4분기가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고등학생들이 1년에 상반기 전반기 해 가지고 1학기에 8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40만원, 40만원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 1년에 네 번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러면 학생이 하나가 지원이 되면 그러면 꽤 많이 나가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1년에 160만원 나가는 거죠. 1년에 160만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179명이 160만원 받으면 2억 864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예상한 거보다 좀 남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통장님들이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있거니와 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또 많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미 통장자녀분들이 1197명인데 그 연령층이 높아서 이미 학자금을 못 받는 분들도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기간에 한 번도 못 받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년으로 할 게 아니라 1년으로 해 가지고 할 의향은 있으세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2년으로 해 가지고 179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윤태천위원 경력을 2년으로 할 게 아니라 1년으로 할 의향이 있냐 이거예요.

○윤태천위원 안 돼요?

○윤태천위원 왜 그러냐하면 통장님들 얘기가 2년으로 하다가 보면 자녀분이 여기 해당이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역임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2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동장이 통장으로 선정을 안 하게 되면 장학금을 2년 하고도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안산시 대한민국 법률상 1년 이상 하면 퇴직금 있어요, 없어요?

○윤태천위원 모든 혜택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4·4분기 해 가지고 네 번 받을 게 아니라 골고루 해서 한 번씩 한 해씩 해 주는 건 어때요?

그러면 전체 인원 260명을 다 줄 수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내 얘기는 지금 한 자녀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얼마씩 나간다고 그랬어요? 160만원 나간다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160만원 나가는 거 2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눠서 1년 이상 되면 그걸 나누면 그 돈 가지고 다 줄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윤태천위원 그것은 아마 폭을 큰 폭으로 넓혀서 보시면 이게 179명 2년으로 줄게 아니라 4·4분기 주는 걸 반쪽으로 2분의 1로 나누게 되면 골고루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반발이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저는 통장님들 자주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통장회의 때 참석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1년 후에 전체를 주자고 하면 아마 더 선호할 수 있으니까 고민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이걸 반발을 생긴다고 볼 게 아니라 과장님 고민을 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통장님들하고도 한 번 의논 해 가지고, 통장협의회장 불러서 의논 한 번 해 보세요.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179명 주는 거보다, 1년에 160만원 주는 거보다 골고루 안배해서 이렇게 전체 주는 것도 제 생각은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한 번 고민해 보시고 통장협의회장이나 이렇게 불러서 의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그랬다고 일단 전체 주는 거보다 본 위원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윤태천위원 일단 과장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그것을 본 위원은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 검토해서 나올 거 같아요, 그게?

일을 확실히 하셔야지 그거 검토해서 그걸 과장님 선에서 가능하겠어요? 뭘 검토하니 마니 그러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윤태천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지금 받는 분 3년을 받는데 그걸 줄여서 하자는 제안 아니었습니까? 줄여서 골고루 줄 수가 있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2년 지나신 분들은 1학년 때부터 하면 3년 내리 주는 거죠?

○성준모위원 지금 이것이 장학금 지급 조례가 타 단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동대, 자율방범대도 이것을 달라고 하고 여러 단체가 지금, 이것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생활에 모범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거의 수당 같이 이것을 해 버리면 타 단체가 달라고 그랬을 때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시고 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지켜 왔던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혼란이 안 생깁니다, 혼란이.

이것을 수당 같이 해 버리면 말 그대로 다른 모든 단체가 장학금 우리도 수당 달라든지 해 버리면 제어할 수 있는 특별한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지금 많이 완화시키는 것은, 지금 이 개정안을 완화시킨 이유는 저는 주고 싶은데 성적이 50% 5등급 이러한 통장을 수행하는 사람한테 자녀가 조금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성적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화 차원에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지 이것을 무슨 수당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당은 아닙니다, 이거 엄연히.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도 계셨지만 어떤 의원이 제안을 했으면 당연히 집행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되고 안 되고는 당연히 검토하셔야지 찬·반식으로 되고 안 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당연히 맞는 것 같고, 기존적으로 학교성적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좀 완화시켜 가지고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적으로 2년 갖고 계속 주는 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회원도 어떻게 회원하고 틀리지만 다른 단체 향우회 회원을 봐도 대개 1년이면 정회원을 다 줍니다.

그런데 통장에만 2년만 주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금액은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통장 2년 이상 되면 주고 1년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문제 있어요, 사실은.

당연히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할게요.

우리가 통장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179명을 줄 수 있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162명이 신청해서 143명만 됐습니다. 그 갭을 불용처리 한 것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은 인원이 받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애초 고민할 때는 이 완화도 좋지만 완화도 시키면서 통장 제한을 2년이 아니라 1년이 됐을 때는 곧바로 주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통장의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한 그대로 아닙니까?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완화시켜 가지고 좀 더 다수가 받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애초에 검토할 때 이것도 검토하면서 2년을 1년으로 풀어줬을 때는 좀 더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모자라는 충원 인원 자체를.

왜 그건 고민 안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아니에요. 그건 국장님 생각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는 받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한을 시킨 거고, 지금은 인원이 주는 상태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만들 때 조례는 기본적으로 통장 자녀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1년보다 2년을 원한 거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면 1년으로 가줘야 되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통장의 자녀장학금을 주고 안 주고 그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늘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선행, 효행, 봉사도 좋지만 좀 더 늘렸더라면 오히려 2년짜리를 1년 반을 줄여서라든가 일련의 그런 고민도 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예요, 지금.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왜 얘기를 자꾸 본질을 어긋나게 합니까?

179명이 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162명이 신청해 가지고 143명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179 빼기 143명 하면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완화시켜 주려고 지금 선행하고 효행, 봉사활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정진교위원 그 차액을 돈을 더 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2년짜리를 1년 반이라든가 더 완화시킬 수 없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아니죠.

그게 그러면 선행, 효행, 봉사활동에서 선행, 효행, 봉사에서 봉사를 하나 자르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리하고 그 숫자를 1년 반으로 낮추면 안 될 겁니까? 이왕 완화시킬 바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성적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체육특기자도 있을 거고, 봉사활동도 있을 거고, 학교장 추천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 3개를 하나 정리하고 2년짜리를 1년 반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네.

○정진교위원 그래서 성적에서 선행, 효행, 봉사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항목을 좀 줄여서라도 통장 연수 2년이 아닌 1년 반으로 하고 같이 해도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정진교위원 여기에 조례 검토사항에도 나왔습니다.

○정진교위원 성적 및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외에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되어,

○정진교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줄 것인지,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다수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그 차이예요, 사실은.

○정진교위원 똑같죠, 과장님. 인원수가 금액이 똑같은데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얘기가 안 맞죠.

○정진교위원 과장님 정해져 있는 게 179명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게 바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자가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것을 저는 고민할 때 통장연수 2년 제한이 아니라 한 1년 6개월이라도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끝나고 다시 저하고 얘기할게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틀리는 게 뭐냐하면, 왜 틀립니까, 기본적으로? 난 이해가 안 가네요.

179명이 총 줄 수 있는 인원이 맞죠? 그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올해에 우리가 162명 신청해서 143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79명과 143명의 인원의 차이가 갭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

그 갭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통장 조례를 완화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도 있지만 제 얘기는 통장으로 2년 이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1년 6개월로 완화시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금액이 올라갑니까?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논쟁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정진교 위원님 얘기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이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지향점이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상으로 늘리는 것만은 목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결국은 재임기간 2년이라는 자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기여한 것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일종의? 이 부분 때문에 1년보다는 2년이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고요. 또 일정하게 역할을 하면서 시에 기여한 것들, 주민들한테 기여한 기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자는 것 때문에 2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이 숫자상으로 179명을 2백 몇 명으로 확대하자, 이런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향점 아닙니까? 성적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성적만 치중했던 이 조례의 방향성을 성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확대하자라는 이 조례의 지향점을 정확히 점검을 해 주셔야지 숫자상으로 179명을 260명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 안 맞다의 측면보다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 장학금이라는 특성들 그리고 현재 사회 변화나 교육의 흐름을 이 조례에다 담은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이렇게 논쟁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비교해서 확대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라든가 확대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런 것은 너무 단순논리 아니에요?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 변화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선부1동 주민센터 건립 위치는 현 부지인가요?

○성준모위원 네.

다음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지금 각종 언론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상인하고 시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 됐다는 보고가 언론에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성준모위원 다시 237명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시면 멸실을 이게 정리된 다음에 멸실을 신청하시는 게 맞는 순서 아니에요? 지금 확정안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성준모위원 237명인데 왜 점포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395개 점포는 또 어떤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것을 시 입장은 어떤 거예요? 1인 1개 점포입니까? 1인 다수 점포예요?

○성준모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1인 1개로?

○성준모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고 추진을 하시는 게 낫지 추진하다가 조례를 개정하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이 될 텐데 그 여건이라 하면 상인들께서 이해 못하면 또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지금 임대업을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다른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거 그러면 공개입찰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237분이 97년도에 최초 입주자인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건 시민시장의 본래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일이 벌어졌네요?

○성준모위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대 양도 정확히 안 된다고 하셨고, 지금 왜 이 문제를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인근에 비슷한 상인들이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입주를 원하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지금 보성시장이라고 그 부지 주차장 부지에 수십년 동안 보성시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지금 시장을 형성해서 하는 그분들이 이 현대화사업을 한다니까 지금 거기에 입주권을 달라고 하시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또 그게 어떻게 또 향후 전개가 될지 이 현대화사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보성시장도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은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수십년 동안 주차장에서 시장을 하는데 집행을 하지 않아서 아마 인정 시장이 됐든지 아마 그분들이 많은 시민들은 아예 그냥 거기가 시장인지 알아요, 시장인지.

본 위원도 90년에 안산에 와서 지금까지도 그게 시장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 돼서 알아보니까 주차장 부지에 지금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는데 구청이나 시에서는 단속을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일례로 원곡동 라성호텔 앞에 연립단지에 상가 앞 연립 집에 도로변 대로변에 상가를 하던 것도 우리시가 패소를 했어요. 행정소송에서 그분들이 계속 집을 용도변경해서 상가로 쓰는데 그거 철거하라니까 안 하고 행정소송을 그분들이 제기해서 안산시가 패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성시장도 마찬가지 사례가 될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내용적으로 역사성을 보면 거기 시민시장이 태동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원곡동 군자주공 1, 2, 3단지 도로에 그 많던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을 이주시킨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지금 시민시장을 형성해왔던 것이고 엄연히 그 배경은 노점상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성준모위원 노점상 이주나 지금도,

○성준모위원 맞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잘 아시겠네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 내용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지금 그분들이 있는 장소가 건물 주차장을 지금 점유해서 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점유해서 지금 그 라성 뒤에 상권에 주차장이 태부족하고, 지금 노점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행을 불편하게 하고 도로를 점거하기 때문에 지금 집단적으로 이주시킨 거기 때문에 형태는 똑같아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현대화사업을,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보성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또 커다란 문제가,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보여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과해서 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가는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움직임과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또 조만간에 나타나서 이 현대화사업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이 해결방안도 있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시에 대한 대안을 가지시고, 또 계속 지금 멸실을 하는 단계에 합의가 안 돼서 198억보다 더 증액이 될 수 있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와 지금 시의 방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점포수가 틀리고 사람수가 틀리고 여러 가지, 또 막대한 금액의 198억이라는 돈,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성준모위원 현재 연간 임대료가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연간 총 금액이,

○성준모위원 1년에 4억 천?

○성준모위원 1인당?

○성준모위원 월 6만원, 연 6만원입니까?

○성준모위원 월 17만원?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대화하면 이 임대료는 늘어날 폭이 있나요?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선부1동 동사무소 멸실하고 취득하는 문제요. 1차적으로 내용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약간의 위치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긴 했었는데, 문제점으로 파악은 됐습니다만 의견수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죠?

○김철진위원 설문을 받았어요?

○김철진위원 동에서 받아 가지고?

○김철진위원 약간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상으로 봐서 11, 12 13, 14단지가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위치가 연립단지 내에 소방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봐서 한쪽에 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의견수렴이 됐다는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확실합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13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14년도에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성준모 위원님이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상당한 기간에 준비를 했으면서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서 실제 입점자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확보 아니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예산확보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시민시장 입점자들하고 상의하다 보면 점포수라든가 면적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더 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증액이 된다라면 결국은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을 할 수 있다. 해야 될 상황이 온다, 이런 겁니까?

○김철진위원 현재 계획은요?

○김철진위원 공사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사를 시작한다라면 이분들의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에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임시시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부지.

○김철진위원 현재는 단원구청 옆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임시시장으로서는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확정된 사항으로 봐야 되나요? 확정된 사항으로?

○김철진위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고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실제로 현대화 이후에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라는 것은 늘 크게는 큰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숙제로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사실은 원곡동 초지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이기는 하지만 안산에 유일한 전통시장이잖아요. 현대화 이후에 활성화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는 아직도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점 상인들과의 문제 또 예산확보의 문제라든가 또 향후 운영체계라든가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큰 숙제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선부1동 주민센터가 기존에 있는 거 철거 해 가지고 다시 짓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주변에 먼지 많이 나는 거 안정망이라든가 이것이 각 동에 공사현장에 가보면 주변이 엄청 지저분해요. 주변이 지저분하고 철거를 하다 보면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주변에 이런 파편이 날아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런 계획이 어떻게 안전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 거?

○윤태천위원 제가 동사무소 지을 때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날리고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공서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관공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업자들이 보면 너무 주변이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거기 건축을 새로 하다 보면, 각 동의 예산을 보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보면 옥상방수 해 가지고 추경에 보면 많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게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새 건물도 동사무소 같은 데나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도 새로 짓다 보더라도 1년도 안 되는 게 물 새는 게 수두룩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면 금방 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회계과에서는 그쪽에 관리부서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 꼭 전해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잘 하면 그만큼 안산시 시민의 세수가 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금방 하자보수가 올라와 가지고 또 민원 들어오고, 물이 새니까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주차장은 몇 대나 들어갑니까? 여기 주차대수.

○윤태천위원 20대요?

○윤태천위원 20대 건축면적은 너무 적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차대수가 20대면 동사무소 직원이 몇 분이에요, 거기는?

○윤태천위원 이게 주차대수가 적게 되면 동의 공무원이 차를 끌고 오시면서 아침에 차를 댄다고요.

그런 게 그렇게 되면 민원이 들어와서 차 댈 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많이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주변에 확보하는 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변에 다른 데에 확보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주차장에 비해서 20대밖에 안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들 대고 거기 동 기동대나 차를 대게 되면 민원인들이나 우리 요가나 문화교실 하러 오잖아요.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주변도로에 막 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새 건물 같은 경우 이렇게 지을 때 주차면수가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고 사고가 많이 나고 이웃간에 싸움도 그런 입장인데 새 건물에 주차 20대 댄다면 너무 적지 않아요, 국장님?

○윤태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침에 가장 동사무소에 출근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입니다. 이분들 공무원들이 자리를 주차대수를 먼저 대놓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가서 차를 댈 때 몇 대 못 대는 거예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도 동사무소 앞에 집을 살고 있지만 아침에 동 직원들이 오면 제일 좋은 자리 딱 다 대놓고 나면 나머지 몇 대 남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주민이 행복해야 또 우리 공무원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시민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시장에 우리 민화식 국장님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거기 전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전부 사고팔고 해 가지고 명의이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윤태천위원 배우자한테만 되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매가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이거?

○윤태천위원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몇 개를 샀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요 근래 말고도 전에 이미 매매를 해 가지고, 사고팔고 해 가지고 산 사람 제가 아는 사람도 몇 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랬다시피 그게 아마 앞으로는 이게 새로 신축이 돼 가지고 변경된다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전통시장이 언제 언제 며칟날 며칟날 나오죠, 한 달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시장이 새로 구성되면 이것도 계속 이런 재래시장이 섭니까?

○윤태천위원 못 들어가요?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재래시장 생기는 게 그러면 국장님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민시장에서 임의대로 그거 재래시장을 열려주고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윤태천위원 한 달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바로 시로 들어옵니까? 시민시장으로 들어갑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 이렇게 매번 있던 걸 나중에 시장이 새로 구성된다고 그래서 없애게 되면 민원이 생길 염려가 또 굉장히 클 텐데요, 이것도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되면 걱정이 없겠지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아마 지금 현재로는 국장님 안산시민들은 그 재래시장 생기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향토음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 구경도 많이 가고 또 가서 물건도 사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는 주차면수는 얼마나, 여기도 주차장이?

○윤태천위원 여기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여기 시장 장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차 도로가 한 선이 다 마비가 돼 가지고 그 주차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매도하신 분들 그런 분들 불이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확답을 아주 해 주십시오.

237명과 395점포를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1인 1개 점포로 이걸 하실 겁니까?

○성준모위원 “또 원칙으로 하되 현재는 인정해준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1인 네다섯 개씩 하는 분들은 어떻게,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원칙으로 하되가 아니라 원칙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힘이 드시더라도 명확한 현대화 원칙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시는 게 잡음도 없고 향후 관리도 되고 그렇지 이걸 말 그대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쪽으로 했다가는 아주 커다란 사단이 생길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또 선출직 분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원칙이 또 흔들릴 수가 있을까 우려를 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명확한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일괄되게 끌고 가셔야지 조금이라도 흔들려 틈이 보이면 바로 그냥 선출직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도의원, 시의원들 각종의 그분들이 또 부탁을 할 테고 그 틈을 또 선출직 계신 분들이 혹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게 생기면 지금 198억 약 200억 공사가 정말 공적자금 투입해서 안산시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마가 낄까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재 특화,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발굴하여 특화된 시장 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인, 점포, 상인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여 상가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지원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윤태천위원 현재는 없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화거리 지정되어 있는 데가 준비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현재?

○윤태천위원 동일업종은 뭐예요? 하나로 똑같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만약에 분식집이 있다면 분식집 30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 지역으로?

○윤태천위원 본오 먹자골목은 어디 얘기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최용신 거기 그 뒤쪽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웰빙사우나 그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여기에 특화거리에 지정이 안 돼 있는데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반발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윤태천위원 지금 특화거리 지정되게 되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예산이 되어 있죠? 이게 지정이 된다면 예산 어느 정도나 확보될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여기 지금 저희 조례를 보면 상권활성화하고 특화거리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특화거리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동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봤을 때.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동이 지금 현재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열심히 하는 동이 있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자발적으로 상인회에서 하는 데가 있냐 이거죠.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본오2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화폐로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거기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고 매년 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윤태천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동일업종에 해당이 안 됩니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상권활성화에 포함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데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 기준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윤태천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윤태천위원 10인이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된다고 보죠?

○윤태천위원 이것을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마 지역에서 특화거리라든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에서 거기에 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빠지지 않게끔 해서 소홀하지 않게끔 거기에 꼭 체크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나중에 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과장님 특화거리로 지정할 곳 여섯 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원곡동 유통상가하고 또 의류복합거리요, 이동?

○성준모위원 중앙동 패션타운?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 지정을 받고자 하는 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인데, 3분의 2는 66%를 뜻해요, 66.7%.

○성준모위원 이러한 사업은 많은 상인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4분의 3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4분의 3은 75%예요. 그러면 3분의 2와 4분의 3의 차이는 주민의, 이것은 자발적인 상인들의 자발성에 기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관에서 지금 보면 공동시설, 편의시설 몇 가지 해 주고 해서 이 특화거리를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여섯 곳이나 몇 군데가 정말 특화돼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은 저는 그 상인들의 자발성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서 이 여건을 4분의3 동의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성준모위원 김동규 대표발의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4분의 3이 어떨 것 같으세요?

○김동규의원 저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안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조례를 준비하신 김동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바로 앞전에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규모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특화거리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지역별 형평 등을 고려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조례로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사동에 가구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더라면 지금 선부동에 동명상가가 있는데 거기도 업종이 30개 이상이 추가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6개를 정해놓고 하는 합니까? 아니면 추가가 더 가능합니까?

○정진교위원 6개만 기준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면 더 모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떤 특화거리를 많이 해 놓으면 또 남발돼 가지고 특화거리 처음에 할 때 목적하고 좀 달리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특화거리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한 개, 두 개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주의로 하다 보니까 다 특화거리예요. 가보면 별 특색도 없이.

그렇게도 우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정진교위원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벤치마킹 갈 때 사실 어떻게 이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공유된 사항이 아니라 상가의 일정 몇 분만 사실 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천안 가셨죠?

○정진교위원 천안 가실 때 이것을 좀 기간을 두고 소통하면서 좀 더 전문가를 모집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간 사람들이 누구누구였어요? 우리 의원들 빼고 어디 쪽에 갔습니까? 천안 갔을 때.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상록구 가구거리하고,

○정진교위원 맞아요. 처음에 이 조례 제정이 조례 만들 때 이 2개 지점을 보고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늘어난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역별 형평성이 고려 안 된 거예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했더라면 좀 더 좋은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빨리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름 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식으로 특화거리가 진짜 안산의 특색에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남발돼 가지고 진짜 흐지부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방금 성준모 위원 얘기도 상가업주들이 75% 찬성해야지만 하자는 얘기도 그 얘기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간판정비도 같이 해 줄 예정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든 걸 단점을 파악하자면 이게 가장 상가활성화라고 해서 어떤 법규라든가 규율을 지키면서 상권활성화 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단체를 만들면 주차위반 당연히 봐달라는 얘기 나오고 상권활성화인데 법적으로 어떠냐, 단체행동 들어갔을 때 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사실, 우리가 가구거리를 만들었어요. 가구거리 만들었지만 차 댈 데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특화거리는 주정차를 빼달라 이렇게 사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상록수에서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가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정차 댈 장소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특화거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정차를 허용해 준다면 다른 데 특화거리 못 받은 지역은 이런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동규의원 말씀하신 가구거리는 지금 현재 주정차할 공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심 한 복판에 상가가 있는 데는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상가 상인들이 상인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특화거리로 조성을 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나서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지키고 있는 일반적인 법규나 조례상의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은 봐준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하면 그런 부분은 특화거리 지정을 오히려 사실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준법정신을 가지고 본인들이 더 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더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그렇게 처음에 조례 만들 때에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법을 만들고 나면 좋은 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단체 행동 해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심정, 지금도 시청 앞에서 소리를 높이는 게 이행강제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록수 패션타운인가 중앙도 말고 저기 어디지 사동에,

○성준모위원 사동, 사동.

○정진교위원 거기도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나는 게 주차장도 자기 멋대로 쓴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들은 주차비를 내고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단체는 주차비도 안 내고 받는 거 이런 자체가 될까 사실 우려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이것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이런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1년에 700입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조례가 되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애초부터 법을 지키면서 장사 잘 하는 건 좋은데 법을 안 지키고 단체행동 할 때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3조에 구성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정해진 거 하나도 없죠, 사실은? 이 정도 타이틀을 뽑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 자체에서 전체 형평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만드셔야지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다 보면 또 다른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고 처음에 했던 가구거리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분산시켜 가지고 진짜 장사 잘 되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위원장 김영철 또 다른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전자에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상권 활성화, 그리고 특화거리 이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자, 그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상권 활성화를 기여하자,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상가연합회, 또 상가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단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좀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검토되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특화거리 지정 기준이잖아요?

지금 여섯 군데라는 곳의 말씀도 현재 조례로 나와 있는 일정 지역의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참여시킨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약간 논란이 됐었잖아요?

상점가라는 공식적인 명칭 제안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향후에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 이것이 막연하면서도 좀 구체적으로 수치는 나와 있지만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라는 과제가 없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천안에 벤치마킹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일명 성정동의 가구거리 이런 형태의 특화되어 있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동일업종과 거기에 수반되는 유사업종으로 같이 되어 있는, 즉 가구와 웨딩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모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게 동일업종, 동일업종하면 예를 들면 식당이면 식당, 또 가구면 가구 이렇게 하나로만 연결될 수도 있지만 또 서로 보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점가라는 표현을 일명 지난번 토론회 때 어느 분인가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과장님 혹시 있으셨는지.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일업종은 표준분류에 의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넓게 해석한다면 상호 보완적인 것들도 넓게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논의과정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거론합니다마는 이게 특화거리 거리 하니까 지역적으로 뭔가 좀 거리 중심의 형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지금 과장님이 내용 중에서 여섯 개 지역 중에서는 사동의 정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거리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사실은 지구나 지역으로 이렇게 봐져야 정확하게 개념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구나 지역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할 수도 있겠고 또 특히 정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뭐 정비단지 거리 이런 개념보다는 정비특화지구 지역 이런 표현이 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적으로 봐서는 공유가 되고 동일업종이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거리라는 표현 내에 담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거리를 표현하기에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이런 표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상권 활성화, 그 다음에 특화거리 활성화가 된다 라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해 주셨는데, 물론 여기에는 홍보 마케팅비라든가 환경개선, 그 다음에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수당 등 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사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조례상에 사업비 지원이 특화거리 상인,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을 고려한다 라는 조항이 지금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렇다 라면 결국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특화거리 조성 상인회에서 제출을 하면 그 자체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자부담 능력과 자부담의 비율 범위,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데 혹시 이 사업 단위가 더 크게, 예를 들면 자부담을 상당한 부분을 부담을 해서라도 그 거리, 그 지역에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의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잡아 있는 1억 6천 외에도 그 거리에 정말 상권 활성화라든가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규모적으로 하겠다 라는 의도나 제안에 의해 가지고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30%, 40%라도 몇 억을 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 라는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는, 물론 심의하는 기능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면 좋죠?

○김철진위원 기본적인 건데 결국은 맞물려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상적인 부분이잖아요?

홍보나 마케팅, 간판 조성 이런 것들은 표면화되어 있는, 그리고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상적인 사항 외에 정말로 자구적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은 혹시 없을까요?

○김철진위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서 조율하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 부서 기획예산과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위원회가 많다, 현재 위원회가 96개, 100여개 가깝기 때문에 이 기능을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협의회에 같이 기능을 담는 것이 어떠냐 라는 기획예산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김철진위원 오히려 특화시키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