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원곡연립1단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2010년 08월 02일 변경 수립된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2011년 03월 28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 내 복원연립의 동별 동의율 미충족으로 조합설립인가 행정절차 진행에 차질이 있어 복원연립부지 등을 제척하여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변경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2012년도 7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공고 실시 등을 하였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곡연립1단지 정비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30%이하, 층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계획한 2011년도 3월 28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정비구역 내 동별 동의율 미충족으로 인한 조합설립인가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복원연립 부지 제척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공람기간 중 복원연립 제척에 따른 우회도로, 우회도로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설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정비구역 내 복원연립 부지 제척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자주공7단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2008년 09월 04일 경기도에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최초지정고시 결정되었으며, 2010년 08월 02일 변경 수립된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상가부지 제척에 따른 토지분할을 위한 구역계획을 변경하여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2012년도 9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공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자주공 7단지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사업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기반시설확보비율(순부담) 9.8%에 따라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45%이하, 층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절감형 건축, 공개공지, 소형분양 주택을 건설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용적률은 법적 상한인 257.29%까지 가능하며, 또한 재건축에 따른 교통수요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군자주공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양측의 주민들을 불러서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데 워낙이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협의라는 게 뭔가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다른 거라면 모르는데 이게 거기에 돈이 연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깊이 개입하기도 좀 어려운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복원연립 측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면이 12쪽입니다. PPT 자료 12쪽인데 사실 그 도로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확보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은 이쪽에 연립1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도로가 빠짐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손해다, 그러니까 그 도로는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복원연립 측에서는 그 뒤쪽에도 도로를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복원연립 쪽에서는 그 도로가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억지 쓴다고 그럴까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어차피 그것을 확보를 해 준다고 그래도 만약에 거기를 제척시켜 놓고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안 넣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돈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원 줄게, 그러면 그쪽에서는 우리 10원 모자란다 안 된다 더 달라, 서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돈의 차이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냥 주거지역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 불러다가 그때 국장님실에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네들 주위에 건축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설계사무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잘라졌을 때 이 도면 여기다 놓고 뭘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가서 우리 말을 못 믿으면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 봐라 그러면 뭔가가 이게 재건축에서 제척이 됐을 때 어떠한 건물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지 당신네들이 파악이 될 것 아니냐, 그래 놓고 당신네들도 한번 손익 계산을 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먹혀요, 그 분들한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만약에 제척이 된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조합설립은 처리기간이 90일인데 우리한테 접수되면 우리는 보통 지금 한 열흘 이내에 다 처리해 버립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말썽이 있어서 그렇지 이것만 없었으면 벌써 여기도 추진이 빨리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 어떻게 저희들 입장에서 빨리 해 드리겠다, 못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초등학교 쪽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로 거기 넓힙니다. 확폭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도로 확폭이 있고 또 소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한 개 차선 확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m 소공원 있고요.

14쪽에 보시면 원곡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회색 비슷하게 칠한 게 도로 확폭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소공원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쪽에 출입구가 있어서 가감차선 때문에 이쪽에서는 더 넓어진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도로예요.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어느 상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복원연립 빠지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같이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저희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양쪽을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는 같이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것 빠져 버리면 이게 참 여러 가지 모양새나 획지도 이상하게 되고.....

○건축과장 김경환 21세대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230%는 제2종 주거지역이죠. 제2종 주거지역에서 230%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설득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2종에서는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서 지금 아직은 건축도면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한 30층에서 35층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진입도로 이쪽으로 복원연립 이렇게 보시면서 좌측으로 있는 게 일부 진입로만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진입로가 일부만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쪽만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쪽에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로부지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것에 대한 별다른,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건설과, 교통정책과 쪽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녹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녹지공간 속에 보면 전기시설 설비도 있고 가스시설 설비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많고 지상으로 나온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건물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도로로 기능을 전환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재건축을 하는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이렇게 나가면 손해고 그리고 복원연립 측에서도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이 상당히 지금 원곡연립1구역에서는 상가가 가장 배치하기 좋은 입지가 여기입니다.

단지 내 상가 배치를 여기다 해야 경제성이라든가 나중에 해서 제일 위치가 좋은 데가 여기인데, 그래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이것을 확보를 해야 그만큼 수익이 더 생기는 거고 또 복원연립에서도 이게 딱 잘라져 나가면 거기는 그냥 나중에 제1종 주거지역이라 해 봐야 한 종을 상향해서 제2종인데, 제1종이죠. 미관지구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4층에 연립주택으로 지으면 단지 내 상가도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상가만 했을 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지금 여기를 손 대게 되면 이쪽 연립단지 다를 손을 대야 됩니다, 단속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미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다 여태까지 옛날에 법원에서 행정심판에서 판결된 내용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새롭게 다시 단속을, 이쪽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또 다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입장에서 그것은 단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의회의견 청취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다 끝나서 저희들이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만 안 하면 효력을 발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계속 협상을 시키고 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끝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빼놓고 제척을 시켜 놓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정형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든지 같이 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비계획을 할 적에는 교통분야도 전문가가 참여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아파트를 실제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부출입구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주공7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여기랑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조합 측에서, 이게 상가니까 조합원은 아닙니다.

상가가 물론 포함이 되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합 측에서 제척을 시켜 달라고 법원에다가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그러면 빼라’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그것은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저희들이 또 가서 잘 협의가 되도록 해서 합의만 되면 그냥 같이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먼저 한 두 번 갔었습니다. 가서 상가 주민들 만나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워낙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입장이라 저희들한테도 좀 좋지 않게 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설득을 좋은 말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몇 번 더 방문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여기 당초에는 239.75% 해서, 여기 PPT 자료 6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건물 밀도 조정해서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정 변경에서 변경이 7.5에서 10%일 때는 245% 이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5.25%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형 분양주택에서,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3.49%,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2등급하고 친환경 우수등급 받으면 8.8%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용적률 늘어나는 게 17.54% 이렇게 증가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근린생활시설은 따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는 예정만 그런 거고요. 나중에 건물은 실제 설계 단계에서 도면이 나옵니다. 배치도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원일초등학교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2-10은 중로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도로 확폭하시는 거요?

○건축과장 김경환 정문은 이쪽에 중로 1-50이라고 써져 있죠? 10쪽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에 가감차로 입구에서 그쪽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쪽 10쪽에서 964-4번지, 5번지 그쪽이 부출입구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2-26 거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쪽에는 도로 셋백하고 그 다음에 소공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넣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이게 정비계획이 기본계획에 그렇게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계획이고요. 기본계획에서 이쪽에 셋백하고 그 다음에 10m 소공원을 확보를 하게끔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확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감차로 한 거는 출입구 주변에 가감차로를 그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도로 셋백하고 그 다음에 10m 소공원 만드는 게 단지 내 주변에 대도로 옆으로 기본계획에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쪽에서도 소공원을 여기다 앉힌 게 뭐냐 하면 그 옆에 빨간 점선으로 길게 직사각형 두 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거기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럴 때 공원을.....

○건축과장 김경환 다시 또 이동을 해야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소공원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그렇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더 하면 괜찮죠. 추가로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쪽에 아까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더 부담을 하겠다 하면 학교 쪽으로 더 도로를 셋백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느 도로변에 어떻게 하라 쫙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과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 준용 규정을 적용하여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 내용 중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도로교통 업무 담당국장을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 회의에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하는 조례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교통 체계의 효율화법을 준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를 변경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임기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당시에는 교통안전법 상위법 상에서도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3년이 너무 길고 그러다 그래 가지고 2년으로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2년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지금 시의원님 중에서는 윤태천 의원님하고 박은경 의원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처로도 알아보고 또 주변에 알아보니까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게 요새 업무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3년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는 게 요새 위원회 구성의 임기가 2년이 추세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냥 거기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원래 교통안전법에 중앙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따로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기존의 조례가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또 각종 회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 위원회 날짜를 잡아놓고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가끔 있어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 담당 업무국장이 위원회를 이행을 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그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거의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나 시설개선인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혼잡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상당히 중요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것을 전국이 통일입니다.

저희 시만 시장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게 교통안전이라는 거는 이게 정책적인 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제가 이것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면요.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기관의 대표가 이렇게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교통노선을 바꾼다든지 또는 혼잡지역 개선이라고 해서 혼잡지역을 일방통행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요 정책들이 아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U-정보센터뿐이 아니고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모든 업무가 이 위원회를 이용을 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 동안에는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당초에도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개정사항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것은 혹여 유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담당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2009년도 1월달에 이 조례가 신설될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으로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앙에도 교통 관련 국가교통위원회도 있는데 위원장이 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차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도 보통 기술심의 이런 일반적인 사항 같은 거는 실장이나 차관 정도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교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갖다 수립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는 게 맞은 것 같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중앙에서도 이 업무 내용에 따라서 장관으로.....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글쎄,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안을 상정한 입장에서 아무래도 교통안전이라는 거는 기본계획 그런 내용을 할 때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정책 결정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님이 하는 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런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정책적인 것 결정할 때 시장님이 하시지만 그 항목 중에 교통체계 개선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것보다 단계가 좀 낮은 그런 업무도 있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거의 그렇게 간다고 봐야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동의합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넓은 부분으로는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횡단보도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 회의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신호등 관련한 그런 사항들이 많고요. 횡단보도는 주민 의견수렴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서 해야 되겠지만 횡단보도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민이 의원님들한테 요청하고 또 관련부서에 요청해 가지고 적절한 곳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까지는 안 가고 아마 현장에서 의견수렴 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