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밤새워 고생하신 예결 특별위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물론 며칠 전 제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똑 같은 모습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29시간에 거친 긴 회의 끝에 어렵게 도출된 위원 간의 협의를 예결위에서 무참히 뒤집히는 것을 보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수당이라는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소관 상임위에서 며칠간에 거친 노력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 생색내기 정책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시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또한 동료 의원이 쓰러지면서까지 한 협의안을 무시하며 동료애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회의진행이라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뭣하러 하며 말로만 상임위 존중, 상임위 활동을 외치는 가식적인 행동을 왜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의 결과물을 보며 한 가지 제안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를 보면서 의장은 앞으로 상임위를 폐지하고 모든 안건을 의원 21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처리하는 의회를 운영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소모적인 싸움과 의원 간의 불화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타깝고 분한 마음을 표현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당초 여섯 분이셨으나 함영미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고 황효진 의원님께서는 신병 관계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황효진 의원님과 함영미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황효진 의원, 함영미 의원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진행순서는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김동규 의원님께서 실시한 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성철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과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께서는 순서대로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님, 손경식 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 다섯 건을 신청했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다섯 건의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시간 안배와 답변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두 건은 서면 답변서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수인선 관련 지역 민원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일문일답의 질문은 민원 내용을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또한 앞으로 건설되는 사리역 역사에 대한 부분이 친환경적이고 지역의 역사성을 가미한 사리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실려 있으므로 답변서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린 안산시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전용회관 건립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2013년 하반기에 건립부지 확보와 국도비 확보로 수준 높은 영유아 놀이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전용공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으므로 답변서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참조)

(김동규 의원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나머지 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체육시설과와 그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의하겠습니다.

사동 배수지의 체육시설과 부곡생활체육관 체육시설이 준공된 지 2개월, 그리고 준공된 지 일주일만에 예산이 또다시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규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도비나 혹은 국비가 내시된다는 전제 하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고 그 승인 받은 예산으로 준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동규의원 그렇다면 추가되는 예산은 처음에 시의회에서 사업내역을 설명하면서 승인 받은 예산하고 사업 기초가 다른 예산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동규의원 국장님, 전제가 된다는 것은 도비가 내시된다는 전제입니까?

○김동규의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 하에 저희 시비를 승인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김동규의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그 계획대로.

○김동규의원 5억에서 3억으로 왜 그렇게 됐습니까?

○김동규의원 그러면 5억으로 내려올 것을 계상하고 의회에서 나머지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했는데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의원 그러면 도비 예산이 원래 예정보다 내시가 안 된 부분의 착오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결국 그런 예산이 당초보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서 시 예산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김동규의원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

저게 부곡동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이고 2개월 전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직선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1억원을 추가로 들여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경우입니다.

건물 쪽으로 보면 저게 소음을 방지할 수 없는 경량 칸막이 재질이랍니다.

그리고 주택하고 사이에는 약 6m에서 10m 정도의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5억이나 들여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을 하면서 저런 재질 가지고 건립을 하고, 그리고 소음측정을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추가로 준공한 지 2개월만의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1억원을 또다시 시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집행부에서 예측을 잘못했거나 혹은 설계를 잘못했거나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의원 국장님, 준공하고 나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소음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에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의원 그러면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행정을 진행하시든지......

○김동규의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개월만에 1억원 짜리 방음벽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죠?

○김동규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준공 2개월만에 소음 민원 하나 예측하지 못하고 다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 행정이 과연 적절 하느냐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의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6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으로 줄였으니까 1억원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의원 아니, 의회에서든 예산부서든 간에 예산을 그 정도로 삭감을 했으면 삭감된 예산 하에서 그 규모에 맞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야지 삭감했다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지은 것입니까?

○김동규의원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영상화면)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사동 배수지에 최근 약 10일 정도 전에 준공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이 시설 역시 1억 6천 들여 가지고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또한 이번에 예산이 5,500, 저희가 처음 예산 심의할 때 일주일만에 5,500을 더 승인해 달라고 왔습니다.

이 시설에는 생활체육 종목 한 세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배드민턴이 3개면, 풋살이 1개면, 그리고 배구 및 족구 겸용장이 1개면입니다.

본인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예산심의하면서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이 제 지역구 중에 한 곳이므로 지역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이미 바람막이 시설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바람막이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풋살장은 국제규격에도 못 미치고 일반 규격에도 최하의 규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규격이 약 10m 정도가 있는데요. 최하 아마 턱걸이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만들어 놨고요.

옆의 사진에 있는 족구장 같은 경우는 뒤의 산쪽으로는 철망이 낮아 가지고 공을 차면 산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 그물망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고요.

또 전면에는 지금 두 분의 사람 뒷모습이 보이죠? 저기는 경사가 진 입구입니다.

저희가 한 20여m 되는데 저기 경사지를 바로 올라가면 족구장입니다.

족구장에서 공을 차버리면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경사에 따라 가지고 몇 십 m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완해 달라는 예산입니다. and 저기다가 화장실을 추가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저는 저걸 보고 완벽한 시설도 아닌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만에 또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이 집행부의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행태가 과연 정당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김동규의원 국장님, 예산은 의회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국비가 내시되든 교부금이 내려오든 도비가 내시되든 그런 확정된 상태에서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데가 의회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의원 그런데 중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변경이 됐다 이런 식의 사유로 해 가지고 저런 완벽하지 않는 생활체육시설이 준공이 되고 또 저기에서 준공행사를 갖는 것,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의원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요.

○김동규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한 문건 중에 하나입니다, 상록구 명품 생활체육시설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사동배수지 생활체육시설 해 가지고 나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상록구 사동배수지에 명품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게 명품입니까?

필요하시면 이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만 지적하겠습니다.

사동배수지에 대해서 항공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화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진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동배수지 부분입니다. 저기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를 한 것이고요.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저기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가 용도가.

우리 시 기관에서 발행한 저 토지에 대한 용도를 나타내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목이 수도용지입니다. 그리고 저 네모난 안에는 수도공고시설로 되어 있고 배수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체육시설 부지가 아닙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저 땅은 생활체육시설 부지로 변경된 이후에 생활체육시설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배수지는 이미 20년 전에 사용을 하지 않은 폐 배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에 정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기를 폐 배수지로 한다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저 폐 배수지가 비어있는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저기 체육시설 할 때 안전점검을 혹시 하셨습니까?

○김동규의원 시설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와 업무 협의를 하셨죠?

○김동규의원 그 협의 내용 중에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김동규의원 방금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협의 공문을 보낼 때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폐지 결정된 시설이다. 그럼으로 구조물 안전에 따른 구조 개선에 유의하게 하기 바란다.’ 즉, 이 말은 안전점검을 필히 이행하라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협의 내용입니다.

또한 의견이 없다는 내용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 협의를 걸쳐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저게 20년 이상 비어있는 폐 배수지인데 저기에다 상부를 저렇게 체육시설들을 하면서 적정한 안전점검을 안 해 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동규의원 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관계 부서와 협의 때 공문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공문의 내용은 적정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내용인데요. 하지 않았잖아요.

○김동규의원 예, 그리고 이미 저기는 폐 배수지이고 도시계획에 따르면 저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 후에 설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의원 자, 그러면 저 시설을 첫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도 하지 않았고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시설이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해 놨습니다.

저 시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김동규의원 구조 안전점검은 말도 안 되고요. 우리 안산에 배수지가 다른 데 여기 말고 세 군데 더 있고,

○김동규의원 이미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여기 또한 체육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역시 본 의원은 주장하기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김동규의원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편의에 따라서 저렇게 공공기관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설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저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답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규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유휴지나 기타 부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생활체육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권장하면서 상당액의 도비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안산시에 많은 생활체육시설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당연하다고 합니다.

다만, 저런 시설들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따져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상화면)

우리 이 건물 옥상에는 최근에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옥상 녹화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의 안전점검입니다.

이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 먼저 따져보고 안전한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도 20년 동안 비어있는 폐 배수지라 하면 당연히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안전점검을 한 후에 시설물들을 들여놔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하지 않고 나서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안산의 우리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불법을 하면 수없이 많은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집단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면 그냥 넘어가고 시민들이 하면 단속 대상이 되죠?

○김동규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4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분명히 이행하시고 사동배수지 저 체육시설물은 지금 시민한테 오픈되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예, 내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아니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건소 내용이 아닌 도로점용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김동규의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진은 최근 안산의 약 20여 군데에 설치되고 있는 결합형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저기에는 세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공중전화기, 하나는 심장자동충격기, 또 하나는 중소기업은행의 ATM 단말기입니다, 현금지급기.

저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영상화면)

이 사진에 보면 기존 공중전화 부스죠. 이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오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공중전화는 통신사업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공적인 목적이 있다 해서 저희들은 도로 점용을 허가함과 동시에 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본 저 사진은 공중전화를 이용한 사기업의 수익 행위를 편법적으로 가미해 가지고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저 시설물을 우리 시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회사는 KT링커스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공익 회사가 아닙니다. 민영회사입니다.

설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동규의원 KT링커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김동규의원 본인은 그 회사가 민간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을 실천하는 민영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의원 공공성은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사적인 이익, 그러니까 개인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동규의원 그랬다?

○김동규의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동규의원 아니, 저것이 설치되는 지역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갈 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보도입니다, 보행로.

○김동규의원 그렇다면 저기는 우리 시민들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예요.

○김동규의원 그런 장소에 공익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중소기업은행의 단말기가 저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허가를 해 줬다고요?

○김동규의원 그건 답변으로써 절대 적절치 않는데요.

○김동규의원 공중전화는 그냥 관리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관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공중전화기가 지금 현재 사양 산업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까지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김동규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저렇게 아주 깔끔하게 저런 모양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줬어요.

저게 합당합니까?

○김동규의원 그럴 바에는 처음에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철저하게 사전 심의를 했어야 되고요.

○김동규의원 그리고 KT링커스라는 회사는 이미 중소기업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또한 저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외국의 커피머신을 런칭 시켜 가지고 판매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김동규의원 도저히 공익을 추구하는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해 준 결과예요.

○김동규의원 저걸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도로법 제38조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규의원 현금 단말기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행정 행위를 허가하면서 각종 법률을 살펴보고 법률서부터 시행령, 우리 시의 조례까지 살펴보고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동규의원 도로법상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김동규의원 처음에 하신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사인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해도, 쉽게 말하자면 반대로 공익이 아니어도 그것을 제한할 조항이 없음으로 허가를 해 줬다?

○김동규의원 설치된 장소들입니다.

여기는 상록구이고요. 여기는 단원구입니다.

곳곳이 우리 안산시내 중심가이고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죠.

제가 모 고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사례를 하나 알아봤습니다.

ATM기 3개를 개인의 용지에 설치를 해 가지고 영업 허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달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사용료, 한 달에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한 달에 250.

그러면 우리는 저걸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땅에 개인이 영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저것을 임대해 준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굳이 한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이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줬어요, 도로 점용허가. 제7번째입니까? 7번째.

○김동규의원 저게 금액이 얼마죠?

○김동규의원 네, 공중전화 말고요.

○김동규의원 그러니까 굳이 현금지급기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데 굳이 그와 비슷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는 거죠, 0.05%.

○김동규의원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김동규의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행에 혹은 KT링커스에 커다란 수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의원 그런 답변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수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제가 요청을 할게요.

분명히 KT링커스와 중소기업은 저러한 부스를 자체 개발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설치를 하면서 업무 협약을 하면서 맺은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있을 거예요.

○김동규의원 그것 환수하실 계획 없습니까? 정당하게 평가해 가지고.

○김동규의원 순수하게 행정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이 보건소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보건소에 특히, 정신보건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난 5대 때 동료 의원들과 연구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의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말 확대되어야 될 사회안전망의 제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우리 안산시는 자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20% 이상 증대하고 있습니다.

단원구 통계로만 보면 작년에 216건인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와 합쳐놓고 보면 거의 한 400건에 이른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유아, 아동에 대한 성폭력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쇼크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성폭력이 우리 안산시에도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신병적인 질환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정신건강사업입니다.

또한 자살로 내몰고 있는 정신질환이 있죠, 우울증, 조울증 등등.

우리 안산시의 유병률이 혹은 그런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6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은 이번에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시에 답변을 물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 또 내년에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성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안산시에 정신종합건강센터를 설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꼭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그런 시민들이 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동규 의원님, 손경식 본부장님, 문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인데요.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피로하신 모양입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순서에 따라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시 풍도와 육도의 전력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유인도서인 풍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의 비연계 지역으로 안산시에서 내연력 디젤발전기를 1996년 건립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양여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육도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제1차, 2005년도 제2차로 육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여 2009년에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양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칭 안산9경의 하나인 풍도와 인근 섬인 육도는 전력난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제품의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생산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전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관광해양도시 안산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이때 두 개의 유인도서에는 전력이 모자라 도시주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도와 육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전력난으로 인하여 계절별 냉난방시설 가동이 어려움은 물론 보안등이 부족하여 너무 어둡다는 등 전력 사용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가족을 동반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증가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관광객의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친화적인 발전설비인 풍력발전 설치를 통하여 풍도와 육도의 전력난을 해결함은 물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15호 태풍 볼라벤은 역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대형 태풍이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 안산시 바닷가 지역인 대부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한 제15호 태풍인 볼라벤이 먼저 발생한 제14호 태풍 덴빈을 자석이 당기듯 끌고 와서 연속적으로 태풍이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부동에 벼가 백수현상이 나타나고 하우스 및 비가림 포도의 비닐이 파열되었으며, 수확을 앞둔 포도송이와 과실이 열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2013년 피해 시설 비닐 지원과 농산물 팔아주기 사업 등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실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7, 8월 전력난으로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는 전력난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에서 해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관공서와 기존 설치된 노인정과 신축 노인정 및 마을회관 등 공공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체 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하게 되면 안산시의 에너지 자립도는 높아질 것이며 블랙아웃 상황에서도 정전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발전 설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의 운영 업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안산도시공사는 2011년 1월 1일 안산시설관리공단과 안산도시공사가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안산도시공사의 주요 업무로 계획을 한 것으로는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와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분양 및 부대사업과 관광지·리조트,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와 도로·도시철도, 하천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뿐 아니라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해양종합개발사업과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까지 폭넓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코시티 안산도시공사의 사업 영역과 실태는 어떠합니까?

지난 안산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던 올림픽기념관과 어촌민속전시관 및 누에섬 등대전망대의 문화사업 운영과 체육관과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 공영주차장과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사업은 안산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던 중 수익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안산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 실정임에도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를 위한 본연의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산도시공사의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37블록 개발사업에 공동 출자형식으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우리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행안부로부터 상위 등급을 받았다하여 130%의 상여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올라왔으나, 실제적으로 상위 등급을 받은 내용은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물중 하나라 분석하며 이러할 때 일수록 자기자본 확충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자생능력이 없는 안산도시공사가 본연의 사업을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화정천 와동〜고잔역 구간에 버스정류장의 신규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난 7월에 완료되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화정천을 따라 와동부터 고잔역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벤치 등 버스대기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불규칙한 배차간격으로 인해 지역의 어르신들, 주민들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같이 노선을 공유함에도 정류장이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어 버스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본 의원이 볼 때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상화면)

지금 화정천 쪽에 와동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대형차량이 늘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앞에 나오지 않으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있고 사고 위험이 있고 지금도 화정천 이후에 나름대로 개선될지 알았는데 우리가 사실 차고지 주차장이 없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좋은 답을 주면 좋고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버스정류장에 기존 101번 버스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운행 과정에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류장이 두 개 남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민이 기준이라면 법이 허용된다면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 한쪽 모아 가지고 설치한다면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사 해서 제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내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의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내 버스정류장에는 196개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류수거가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닐 쓰레기통 하나에 온갖 것들이 버려지고 있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며 또한 악취로 인한 2차 오염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화면)

이게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이게 고잔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통의 최초 설치는 녹색교통과에서 설치하였고 관리는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분리수거는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당초에 설치할 때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분리수거 가능여부, 쓰레기통의 재질, 설치공간, 설치 후 관리방안 등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논의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분리수거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고 또 국가정책으로는 분명히 분리수거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는 후퇴하고 있는 사항이고 녹색교통과에서 정류장을 신규 설치하고 구청이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은 청소행정과가 구청하고 의견조율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임의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의 오염까지 발생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좀더 부서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버스정류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원구 화정동의 경우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 시설이 부족하여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소속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부지매입 및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 시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이후 안산의 문화예술 분야 저변확대와 함께 그 역량이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자랑하고 있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은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훌륭한 콘텐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고유의 지역 문화 창달과 전통 및 현대 무용의 계승발전을 위해 시립무용단 창단 계획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철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도시의 균형발전, 더불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하며 안산시가 생각하는 교육관련 사항 등 몇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문제로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가지고 변해 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 양극화 문제는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큰 숙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도 신도시와 구도시의 양극화와 단절의 문제, 단원구와 상록구의 주민편의시설 및 행정기관의 편중화 문제 등에 대하여 심각히 고민하며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는 단원구청의 문제입니다.

상록구청의 경우 구청의 민원업무뿐만이 아닌 여러 공간이 구민들을 위하여 잘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어 주민과 함께 하는 상록구청이 되고 있으나 단원구청의 경우 구청 개청 이후 가설건축물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구민들이 여러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기능이 민원업무만이 아닌 구민들의 편익 및 활용시설로 보아 단원구민과 구청의 공직자들을 위한 단원구 청사 신축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두 번째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확충방안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17만명이 넘고 단원구에도 8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되고 비행과 탈선이 반복되며 주 5일제 수업의 실시로 주말 청소년들의 활동이 적극 요구되며 학교 밖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시설은 수련관이 한 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4개소, 청소년지원센터가 한 개소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인근도시 청소년수련관은 수원은 2개, 성남은 5개, 부천은 2개소, 안양은 2개소이나 우리 시는 상록구에 한 개의 청소년수련관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단원구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없어 단원구 청소년들이 수련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상대적인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단원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단원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청소년수련관 신축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09년 5월 원곡동을 중심으로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된 전국적으로 인정 받는 다문화도시입니다.

이주민의 수도 국경 없는 마을, 인권차별이 금지되고 소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며 차이를 인정하며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 대표도시를 향한 우리 시의 노력이 좀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23개 시군구의 다문화 협의체를 만들어 다문화 도시 안산에 맞게 그 역할을 더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문화의 문제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은 우리 시 도시비전과도 일치하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다문화도시 안산에 행정적 재정적 역할과 더불어 다문화 교육문제라는 것이 가중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산시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수는 현재 유치원에 254명, 초등학생이 878명, 중학생이 164명, 고등학생이 64명으로 1,364명에 이르고 있고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문화 교육 문제에 우리 시가 안산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고 대비하는 것이 다문화 특구, 다문화 협의체, 그리고 다문화 교육 선도를 통해서 글로벌 도시 안산, 다문화의 도시 안산을 특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와 방향성을 밝혀 주시고 더불어 경기도 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혁신 교육 지구 지정이 확대된다면 다문화 혁신 교육 지구 지정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문제와 학교 앞 통학로 개선 등 학생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구역 내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에 홍보 캠페인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운전자나 성인의 관점이 아닌 보행자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통학로의 개선과 시설물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로보캅순찰대, 어린이실버안전 지도원 등 여러 역할을 하는 단체가 어린이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으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어느 단체가 어느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서로 공유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린이안전을 위하여 개별화된 단체들의 활동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협력하여 학생안전문제에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양극화 문제와 주민편의시설과 행정기관의 편중화 문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문화 교육의 문제는 글로벌 시대 안산의 도시비전과 관련하여 학생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문제는 안산시민 모두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김진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권오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김상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신건성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손경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아까 휴지통 한번 보여주실래요, 쓰레기 분리수거 한 것.

(영상화면)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이 정도 사항에서 분리수거가 될지는 의문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상태에서 분리수거 한다고 했지만 재활용이 가능 하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두 번째, 버스정류장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녹색교통의 일환으로도 있지만 대중교통 하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보면 11년도에 4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년 올해는 22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정천은 화정7교부터 강서고등학교까지 방향은 101번하고 6번밖에 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서고등학교부터 고잔역까지는 6번하고 97번밖에 버스가 없습니다.

이 버스가 다른 구간 같이 많은 버스를 이용한다면 옮겨 탈 수 있지만 이 지역은 한 두 대 빠지면 버스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천이 조성되면 사실 해 줄줄 알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면 보도블록 파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화정천에 대한 찬바람 불 때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앉아서 버스 기다릴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대형 주차로 인해 가지고 버스가 안 보이고 나와서 기다리는 그런 사항들, 좀 이렇게 답변 안 들어도 되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한 두 개가 아니라, 지금 다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곳,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은 우선적으로 설치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와동에 대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정진교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답변은 주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실 사항은 바로 반영해 주시고 개선 사항은 조속히 또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고요.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가 있는데 계속 진행하실까요, 아니면 쉬웠다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요?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때에 계류하였던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최근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 정책의 수립·시행에 양성평등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성인지정책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에서는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성평등정책의 계획수립과 성평등정책위원회 등 추진체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정책을 담고 있으며, 제4장에서 여성관련시설 및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성평등정책 책임관제 및 성평등정책 조정회의, 기금심사위원회,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경제활동 참여촉진 내용을 강화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례 제명에 맞게 성평등기금으로 수정하여 조례 개정의 목적을 높이고자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의 사업 범위 확대 및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증대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한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갑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중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조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재산권과 연관된 문제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시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기 바라며,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누락된 토지가 없도록 추진하고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동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30일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계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2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8.25%인 697억 8,42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7.07%인 209억 3,153만 7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1조 2,331억 7,90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7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60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억 8,045만 5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9,530만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억 636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8,371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는 등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과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황효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수 간사님,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96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열나흘 동안 안건심의와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윤태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이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태풍도 지나갔고 피해도 있지만 추석을 앞두고 고향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실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명절 기간이지만 비상근무, 당직근무, 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고향이나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공직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임시회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수 년 동안 숙제로 있어 왔던 와〜스타디움의 육상트랙을 정비하고 이제 공식적인 공인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의 숙제와 또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과 사업들을 잘 정리해 가면 반드시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또한 좋은 격려와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김철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