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장감사 실시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총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가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에 대한 행정이 적법·적정하게 추진되었는가를 점검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비춰볼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정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청년정책을 맡고 미래전략관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맡아 안산시 인구정책업무의 헤드쿼터 기능을 해주기 바라며,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공보관에서는 안산 SNS 운영 자문위원회 활동관련 시장이 위원장이라 자주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을 주문합니다.

감사관에서는 최근 들어 우리시 공직자의 음주운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총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작일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인사업무 추진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전보제한 자에 대한 인사가 전년대비 4배 증가된 원인을 분석하고 전보제한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직접적인 재해예방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설비 등의 비용이 재난안전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재난기금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폭염 속에 그늘막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버스 정류장 등에 추위를 막아주는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율방범대 연합지대에 역할을 부여하여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동 1지대 원칙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는 적정성, 유용성을 점검하기 바라며, 프로그램 수강료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로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반장이 필요 없는 동에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지역에 따라 활성화가 필요한 동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시유지를 농업용으로 임대 받아 임대료가 낮다 보니 임대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불법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공무원 불친절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주기를 주문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스포츠클럽 운영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비가 투입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 대관관련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관절차를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희망 마라톤 대회는 도비확보를 못해 전액시비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비를 확보하고 풀코스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에서는 안산의 인구 감소는 수년간 진행되어 왔음에도 최근에 주요원인 분석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도시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특단의 인구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 대표는 타 회사와의 비교에서도 상당히 높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처 대표이사의 연봉을 조정하여 주기를 주문합니다.

세정과에서는 우리 시 체납액은 400억 정도입니다. 체납 감소 및 세수확보를 위해 T/F팀, 특수업무팀, 체납기동대 등을 구성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초지동 의료부지의 계속 방치는 경제적, 기회적 손실입니다. 부지사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십 년간 방치된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합니다.

또한 작년 및 올해 투자유치 실적이 없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도 없습니다. 산업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한 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시민시장 관리위탁은 도시공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상인회에서 5일장을 계약·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위탁 받은 자가 계약·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5일장 관련 소음 및 노점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록가구거리 및 안산패션타운 축제는 예산 편성 시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행사입니다. 상가에 도움이 안 되는 축제와 예산 투입대비 매출 증가가 없는 행사는 상인들의 의견수렴 등으로 축제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과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감사 시 회계관련 및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점검 및 행정처분 관련 중도매인 거래실적이 미달이고 역할을 안 할 경우 페널티를 주고 자정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지적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중도매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대부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관련 재경부 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 협조요청을 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우리 시 주말농장은 모두가 단원구에 위치하고 있고 주말농장 임차인 30% 이상이 상록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지역에도 토지를 임차해서라도 주말농장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에서는 성인 문해학교 중 교육장이 지정하지 않은 곳은 내부지침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침의 객관성 확보와 정확성을 위해서 용역 등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각 학교장,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교육경비 지원 시 학교주차장 개방조건을 우선으로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정책과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희망도서 대출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전체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인원 감소원인을 각 지역 특성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기를 주문합니다.

상록구청, 단원구청 세무1과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지방세 과오납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나오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와동의 곤충박물관은 소규모인데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운영주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각동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답변을 못해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감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준비하고, 향후 이러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각 단체로 일괄 지급된 행사비용이 소통과 화합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킨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구청장 동장은 지급 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각 단체별 행사비용 지급방법 등을 재정립하기를 주문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별 거점센터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바라며 결과에 따라 확대 및 축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 안산 와-스타디움 대관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사 허가를 번복하고, 행사 전날 허가 취소는 안산시와 도시공사가 상당한 신뢰를 잃고 실추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앞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그리고 시민시장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고, 선부동 스크린 경마장 주변은 마사회에서 주차요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다양한 수익방안 창출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에서는 열공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우리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는 적자라는 이유로 7대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를 주문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은 안산시평생학습관의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안산시 조직 개편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간을 확대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작년 장학사업 검토결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기회가 많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장학사업을 우수 장학생보다 기회가 적은 희망 장학생으로 늘리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시 체육회, 안산시평생학습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