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공보관이요. 43페이지에 보면 방송 및 인터넷 광고비가 지금 2천만원이 다시 신규로 올라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배너 광고비가 왜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나요? 처음부터 올라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아니면 다시 신규로 이렇게.

○윤미라위원 그러면 1천만원은 어느 부분이죠? 2억 5천은 행정광고비에 대한 부분이 늘은 거고요. 방송 및 인터넷 광고는 지금 2천만원이 다시 또 상정이 된 거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있었던 내용인 건가요?

○윤미라위원 꼭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 보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파워블로거 간담회는 어떤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략 몇 분 쯤 되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1회 해서 이미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러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한번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블로거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또 한번 다시 하기 위해서 이 300만원이 올라온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언제쯤 또 간담회를 할 계획이신가요?

○윤미라위원 아직 계획은 안 잡으셨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7월에 하셨을 때 좋은 성과가 있었나요?

○윤미라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 신문 발송 우편요금이 부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2,200만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요금이 인상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처음에 2,200만원을 더 해서 올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놓고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시 이미지 제고 기획 홍보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2억이었는데 2억 4천만원으로 지금 또 올라와 있습니다.

4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인천공항 라이트 박스 광고를 연장한다고 이렇게 하시고서 현재 10월까지는 광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은 6천만원을 가지고 광고를 하신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9월, 10월은 지금 하고 있다고.....

○윤미라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고, 11월, 12월 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서비스로는 더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혹시 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윤미라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장기간 이렇게 오랫동안 광고를 한다면 좀 싸게도 할 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정해진 금액이에요?

○윤미라위원 그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서비스도 이렇게 줄 정도면 좀 깎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좀 더 적은 액수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총무과장님.

○윤미라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문서보완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6천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문서보완 소프트웨어 구입이 다시 6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로 목간 변화를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아니고 전산개발비로 가야만이 그게 맞는 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부분을 잘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2억 1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올라서 2억 5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4천만원씩 증가된 이유가.

○윤미라위원 출장여비는 꼭 증가를 시켜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윤미라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HRD 인적자원개발이 지금 5억 2천에서 7억 2천으로, 2억이죠?

○윤미라위원 2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를 했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도 한 7억 6천 정도 됐었는데.....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조금 줄이고 추경으로 올렸다는 부분 이해는 갑니다. 한 8억 정도 작년에도 하셨다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도 5억 그 정도 됐는데 2억 늘었다든지 그렇다면 많은.....

○윤미라위원 그것은 아니시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윤미라위원 54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승합차 구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차를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 부분인지.

있는 것을 다시 구입을 하는 건지.

○윤미라위원 이제까지는 하셨어요?

○윤미라위원 임대도 쓰신 게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타 시도에도 다 이렇게 차량을 임대 안 하고 이렇게 차량 구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임대하고 차량을 구입하고 했을 때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차량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죠?

○윤미라위원 자유총연맹에서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차량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윤미라위원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 다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 별로 한 15분씩 질문을 하신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공보관실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행에서 심의 받으시면서 과장님 주신 자료를 좀 봤습니다.

몇 가지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가 뭐였죠?

○함영미위원 김포공항이 500씩.

○함영미위원 인천은 1,500만원이고요?

○함영미위원 한 달에 광고노출 횟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빈도가.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터를 걸듯이 해서 계속 두 달 연속해서 광고가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어떤 식의 광고인가요? 우리 지금 흔히 전철역에서 볼 수 있는 브라보안산 이렇게 해서.....

○함영미위원 이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것을 게시하실지 광고는 결정이 되신 건가요? 이미지 관련되어서.

○함영미위원 상임위에 자료 혹시 제출하셨나요?

○함영미위원 사실은 이미지 광고에 관련되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안산시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보자면 사실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 사실 조금 촌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바에는, 더군다나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련되고 예쁜 광고가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디자인은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함영미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 관련되어서 과장님이 적극성을 보이신다면 저희가 지금 저희 의회에 이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런 데다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공감이 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광고는 대부분 시각이 대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전자회의시스템을 쓰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영미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흑백으로 사진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임팩트가 안 와요.

○함영미위원 의결 전에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행정광고 관련되어서 물론 필요하셔서 예산 추가편성하셨겠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의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을 따져서 사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광고 및 인터넷 광고 관련되어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셨다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함영미위원 공보실에서 1년 동안 통신사, 방송사에 쓰는 실질적인 홍보비, 광고비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세미나, 워크숍 이런 비용까지 하면 사실 공보실 예산이 절대 적은 건 아닙니다. 부서 하나가 그 사업계획서에 따져서 본다면.

물론 다 필요하셔서 다 소모돼서 쓰신다고 하니 예산이야 떨어지면 다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 지금 보셨던, 지금 올리셨던 인터넷광고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의결 전에 보여주세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시려면, 예산을 가지고 가고 싶으면 이게 상임위에서는 지금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에 대해서 이미지상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배너광고다, 그런 이미지컷 같은 것들은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죠.

○함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공보관실에서 시에서 여는 축제 때마다 홍보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함영미위원 네, 홍보관을.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마라톤대회에서도 홍보관을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천일염도 받았고요. 계장님이 친절하게 챙겨주셔서.

와인 시음하시잖아요?

○함영미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와인시음 시간표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홍보관에.

○함영미위원 그게 과장님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민들이 시간표를 보고 외워서 시간표대로 와인을 먹고 싶어 가지고 시간표를 보고 와서 종이컵에다 따라주는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게 정말 우스운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함영미위원 지난번 이 홍보관을 제가 어디서 봤냐 하면 보트쇼 하면서 바다의 날 행사할 때도 홍보관 하셨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와인도 많이 갖다 놓으시고 시음행사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이번 마라톤행사는 사람은 더 많았는데 홍보관은 텅텅 비었더라고요.

○함영미위원 지금 보면 홍보관에서, 지금 공보실에서 안산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홍보관인데, 지금 우리 관광과에도 관광안내지도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안산시 홍보 리플렛도 예산을 줍니다. 홍보실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와인이라든지 천일염 이런 안산시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서에 다양하게 예산을 주는데 홍보실은 사실은 너무 홍보관은 너무 초라해요.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관광과에는 1년이면 50원짜리에서부터 5천원짜리 리플렛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예산을 주는데 그런 홍보책자 같은 것들이 적어도 홍보관에 쌓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1만명의 사람들이 대부도에 왔는데 마라톤은 2시간 뛰고 여기서 뭘 보러 가야 되지 했을 때 거기에 그런 지도를 나눠주셔야지, 관광과는 지도 쟁여놓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요, 홍보실은 텅텅 비어 있고.

○함영미위원 다음 번 저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항공전이죠?

○함영미위원 거기에서 홍보관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홍보관 너무 초라하게 운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거의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저희야 상임위 결과물을 받았지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조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금 이게 콜센터를 결국에는 상임위에서 이 삭감 내용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한 결과물라고 봅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홍보비 다 필요한데 콜센터 구축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지금 집행부서에서 정말 터무니없게 예산 올리지 않았을 거라는 게 너무나 믿음이 있는데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지금 예산 비용추계 내셨고 예산편성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1억 2천만원의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사업이 사실은 망가질까봐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사비 주고 나서 모자라서 추가 편성해주는 경우가 진짜 1년이면 수 십 건씩 되죠. 광덕로부터 해서 우리가 의회 시작할 때부터 해서 더 많은 예산들을 심의했는데 1억 2천만원을 안 줘서 또 다시 본예산에서 만나야 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우려를 과장님께서도 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콜센터 예산이 통과가 돼서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전 동의를 한 부분이라는 삭감내역의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만의 홍보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안산시의 주된 홍보는 사실 공보실 공보관 담당입니다. 그죠?

○함영미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나오는 주간지나 일간지에 녹색해양관광도시에 대한 단순한 이미지광고들이 실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저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공보실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았어요. 리플렛 몇 만장 뿌리는 걸로 사실은 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초기 홍보사업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콜센터는.

○함영미위원 사실 저도 과장님께 설명을 듣기 전에는 민원콜센터가 뭘까, 과연 각 부서에 올라오는 민원을 한 곳에서 통합처리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건축과나 이런 데는 전문적인 민원이 올 텐데 이런 걸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의 콜센터더라고요.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인식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 문제에 있어서는 홍보비를 더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공보실에서 주간지, 일간지에 내보내는 기획홍보, 물론 이미지홍보보다 사실은 굉장히 중점적으로 아주 중심을 둬서 강한 홍보를 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는 공보실에서는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봐요. 물론 공보실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어차피 나갈,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배너광고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파워블로거들도 그렇고 안산시 관내에 있는 파워블로거를 이용한다면 거기보다 더 좋을 수 있는 홍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서는 전 두 부서에 이 콜센터 홍보에 있어서는 훨씬 협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함영미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인터넷광고요.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반복된 질의는 하셨는데, 지금 여기 뉴시스에 주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두 군데에 나눠서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시를 위해서 광고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연합통신에다가 광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인터넷광고는 지금 배너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매년 배너광고 때마다 그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집계된 게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연합, 뉴시스 천만원씩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월 동안 하시는 거예요, 기간이?

○박은경위원 남은 기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9월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지금 9월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남은 기간이라는 게 그전에도 그러면 인터넷광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추가적으로 통신사에다가 배너광고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에?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한 통신사당 천만원씩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함영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주로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셔 가지고 광고 실으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것은 기획보도나 그런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타이밍으로 봤을 때 향후 앞으로 3개월 동안에 했어야 될 주요시책이라든가 행사들이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광고가 나가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미리 사전적으로 돼 있냐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머리속에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파워블러거 간담회요. 7월에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하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한 번 하는데 300만원을 지금 소요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파워블로거 몇 분이 활동하시고 같이 그 간담회에 참여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향후 300만원을 가지고서 10명이 한 번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예산이 어떤 분야에 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탁을 줘 가지고 그 기획사에서 파워블로거들을 동시에 한 자리에 모으셔 가지고 함께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단 한 번 하시는데 300만원인데 몇 분 정도의 블로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예측하시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많이, 그 간담회에서 뭐가 이루어지는데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하루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얼른 계산했을 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원고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정해서 20만원 정도 기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 전에 우리 안산의 뭐랄까 그런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블로거가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도 가끔 페이스북을 자주는 아니지만 SNS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도 노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런 개념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파워블로거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예를 들면 안산 저 말고도 우리 공직자 분들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안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게 직접적으로 파워블로거하고 그렇게 접속이 가능한가요?

○박은경위원 제가 딱 한 분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 하고서 짐작되는 분은 있었어요.

○박은경위원 우리 지금의 물론 정보 그런 SNS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취지라든가 시도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밑에 보면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처럼 한 번 예산이 책정되면 그걸 다시 조절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명확한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한 번 세워놓고 올해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점점 확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는 왜 이게 삭감되었는지 그 사유 잘 아시죠?

일간지하고 주간지 따로따로 가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가셨으면 하는 그런 전제로 해서 삭감이 됐던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간지 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일간지에서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평균 인원수요.

○박은경위원 주간지는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 안산의 언론인들에게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비록 작은 250만원이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요.

○박은경위원 왜요? 같이 가끔 그래도 모이셔 가지고 연찬회 같은 거 하시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같은 언론계에 계시는 분들이 주간지, 일간지 그런 취지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간에 공감하고 교류하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것은 그분들의 이해당사자들의 그런 관점까지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산시를 홍보하는 언론인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지원함으로써 공감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취지 자체가요.

총무과장님, 공무원 체육대회 이거 언제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공무원 체육대회 매년 이렇게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대규모로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연간계획으로 세워져 가지고 연초에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런 계획이 잡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른 시점에 1차 추경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해 가지고 미리 사전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지금 세운 시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크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 취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마당 축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사전에 연간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순찰대원 실비보상이요.

조금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박은경위원 예산서 53쪽 로보캅순찰대 운영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차피 줘야 될 부분이면 예산부서에 대한 그런 부분은 큰 액수가 아니면 저는 이런 연간계획도 아까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콜센터 홍보물 8종인데요. 왜 8종을 이렇게 제작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8종을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통합 민원콜센터에 대한, 기능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을 쉽게 말하면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령층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맞춰서 8종을 하시는 건지?

○박은경위원 홍보방법 지면, 온라인 이런 식으로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신 거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거 자료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계약 관련 자문 수수료요. 두 건 400만원 올라온 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왜 안 세웠다가 지금, 쉽게 말하면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400만원 세운 사유는 뭡니까?

○박은경위원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가 그 역할을 해 줬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아예 자문을 전문기관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취지로 두 건 정도 예상하셔서 올리신 그런 예산이시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9급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여기 국비지원 된 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공무원 몇 명이요?

○박은경위원 70%?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디에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파견되어서 동별이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박은경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구입이요. 4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일괄적으로 똑 같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대체 해 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내구연한 지나서요?

○박은경위원 이게 근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 설립된 게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4대를 똑 같이 사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세 대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대체구입을 하시는 거고, 한 대는 추가로 인원이 많아서요?

○박은경위원 화정영어마을 회의실 리모델링비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원장실과 회의실을 협소하기 때문에 벽을 트고 확장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총무과.

○김동규위원 공무국외 여행경비가 4천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에 인적자원 개발로 해 가지고 2억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금액이 특히 2억 정도라 하면 큰 금액이어 가지고 이게 추경으로 올 수 있느냐, 추경을 심의하면서 어지간한 것은 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고 추경은 또 추경대로의 의미가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 경우는 그러면 이해를 한다고 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보관실에 시정홍보 역량 강화 250만원, 그것은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잘렸는데 다시 올린 거예요?

○김동규위원 똑 같이 다시 올렸네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다 하면 의회의 의지를 확인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죠?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삭감됐잖아요?

○김동규위원 삭감이 안 됐습니까, 250만원이?

○김동규위원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군요. 제가 잠깐 잘못 봤군요.

그러면 250만원을 가지고 일간하고 주간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250만원이 지금 삭감됐다 이겁니까?

○김동규위원 살아서 왔습니까?

○김동규위원 본예산에서는 죽었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입장을 바꾼 거네요?

○김동규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주간지와 일간지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게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줄 알고 그런 쪽으로 문의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었네요.

과장님은 성공하셨네요.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에 자유총연맹의 차량구입 이것 무슨 차량을 어떻게 구입하신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차량의 종류,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예, 맞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지침 같은 데 보면 승합차량의 경우 디젤이나 이런 것보다는 LPG차량을 하라는 게 그게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 시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죠?

○김동규위원 국가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왜 우리 시에서 차량을 사줘야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자유총연맹에서 그 사무를 하면서 그냥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위탁비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약간의 수수료가 아니라 그 사무를 충분히 수행할만한 업무추진비나 기타 제반경비가 다 되겠죠. 안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것은 자기네들 기준이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 하면 당연히 지원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새마을, 바르게 살기, 통협, 심지어 우리 조례상에 방범대까지도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가사무를 하는데 왜 우리가 차량을 사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분들이 국가사무를 위탁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받아서 할 때는 충분히 지금까지 국가에서 자부담을 가지고 위탁해라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분들이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내역, 경비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부대비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김동규위원 삭감된 이유는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미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외벽을 유리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차에 걸쳐서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런 게 이미 공포가 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었죠?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보건소도 그렇고 상록구청도 그렇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또 이렇게 외벽을 유리벽으로 해 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난방비서부터 해 가지고 더 지출해야 되고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냉방기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더 지출한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김동규위원 국가에서는 이미 외벽에 대한 이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공건물은 그렇게 짓지 말라고도 했고 우리 안산에서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지어놓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현재 그러면 이것 평생학습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햇빛은 들어오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이 예산 그러면 삭감해도 상관없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겨울철에 난방비 또 올릴 겁니까?

○김동규위원 위탁비예요?

○김동규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분명히 또 올라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산취득비가 쭉 있는데 이미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개관을 한 이후에 이것 보니까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면 이런 물품들 구비하지 않고 개관을 했다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추경을 심의하다 보면 처음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비 내 부대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준공하고 나서 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이것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이런 것들을 심의하면서 이것 줘야 되는 것인지 안 줘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당연히 추계에 넣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없는 것 따로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취지라면 충분히 좋겠지만 대부분 보면 상당액의 예산들이 나중에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되고 나서 또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것을 제가 좀 이야기해 볼까요?

노인병원도 그렇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관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뭐 해 주라 등등 하고 다 하는 경험이 있고요. 또 최근에 추경을 하면서 체육시설들도 개관한 지 2개월, 또 일주일만에 이것 저것 또 해 가지고 거의 본예산에 요구한 부분에 80%, 50%, 30% 해 가지고 두 달만에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처음서부터 예산 추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설계를 잘못했든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세입 부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29페이지, 2011년도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기금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네요? 급격히 늘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 세입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는.

249만 4천원에서 많이 늘었네요. 1,618만 8천원이요.

○신성철위원 29페이지 세입 부분이요.

○신성철위원 아니요, 기획예산과 것 여기 있잖아요?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기금, 세입 부분에서요.

○신성철위원 자치행정과 좀 볼게요.

○신성철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료 넘어온 거랑 예산서하고 보는데 새마을회 지원사업 부분 좀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상임위에서는.

이럴 경우 어떤 현상이 납니까?

그 내용적인 목적 설명하고 여기 보니까 목적은 다 해서 리모델링해서 왔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줘 봐요.

여기는 왜 이것을 꼭 해야만 되고 또 5억 5,500만원에서 이게 도비 4억, 시비 1억, 그 다음에 운영자 부담금 5,500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실제 1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에 나머지 도비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안 물어봤어요. 저도 새마을지도자 해 봤지만 봉사밖에 더 해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4억원이 확보가 안 됐을 때가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건립계획이라 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준 거는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신성철위원 결국은 그러면 주요사업은 그 안에서 뭐 하겠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지하1층에 지상2층 건물인가요?

○신성철위원 대피장소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상2층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새마을회에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나눔문화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다 했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는데 보니까 부대시설비까지 1억 90만원이 다 삭감이 됐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신성철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이거 가지고 있죠?

○신성철위원 못 들었습니까?

○신성철위원 총 면적이 지금 여기 올라온 게 토지 324에 건물 337㎡, 큰 건물은 아니네요?

○신성철위원 이 금액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리모델링이?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조금 이따 나머지 부분도 말씀이 오갈 부분이 있겠지만 전부다 리모델링한다 하면 페인트 하고 방수처리만 한다고 해도 보통 7, 8천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해가지고 전부다 고치는데 1억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평생교육과요. 다 상임위에서 물어본 건데, 우리 차세대위원회 활동 지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활동이 대개 주요적으로 하는 게 학생들이 하는 게, 차세대위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신성철위원 활동지원은 그럼 여기 참석수당은 뭐예요?

○신성철위원 연간 이거 몇 명 정도가 되죠?

○신성철위원 예. 횟수나 그런 거.

○신성철위원 한 번 하면 35명씩 대개 몇 회 정도 해요?

○신성철위원 다음 화정마을 회의실 리모델링비 있죠?

○신성철위원 이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 실무계장님들이 아시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비로 해서 700이 올라왔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성철위원 우리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 고교평준화 학부모 설명회 개최는 우리가 한 번 하나요? 여기는 1식으로만 올라왔길래요.

○신성철위원 2회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천여만원씩 들어간다?

○신성철위원 인쇄비요?

○신성철위원 우리 초지동 외벽방수공사 도색이 나왔어요.

○신성철위원 하긴 해야겠던데 돌아다녀 보니까 하는데, 많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나요, 방수까지 하네요?

○신성철위원 몇 년도에 지은 거죠?

○신성철위원 이게 얼마 전에도 이것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됐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가져갔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안 샜었어요?

이 건물이 이 정도로 돼 가지고 내달고, 내달고 해서 이어서 증축으로 갔다면 이거 와 가지고 침투방수나 해서 될, 에폭시나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쪽 지역 지구단위에서 우리 재건축되는 부분 있죠?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거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단지하고들 협의해서 이것을 풀어볼 생각은 없어요?

그 부분에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다시 짓든지 이렇게 오래됐거나 그러면.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신성철위원 87년도요?

○신성철위원 초지동 작은도서관 냉난방기가 이거 2500씩 들어가나요?

○신성철위원 현재는요?

○신성철위원 국고보조금 맨 아래 쪽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많이 반환이 되네요. 반환금.

○신성철위원 68페이지 아래.

○신성철위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줄였나요, 그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작년에 편성한대로 그대로 올해도 또 이 금액이 올라왔던 거냐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줄여서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2개월?

○신성철위원 조금만 조사하면 경찰은 나온다는데 우리들은 기억력이 좋아 가지고 한 번만 얘기 들으면 너무 오래가서 큰일이에요, 이거.

정보통신과장님, 73페이지에 공동기반시스템 서버 우리가 5억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기반시스템에 대한 통합스토리지는 뭡니까, 이건?

○신성철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나 얘기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2천 몇 년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예산을 처음 다뤄봐서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늦게까지 수고를 다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인건비 올라온 거 있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얼마 올라왔죠?

○김동수위원 1억 9천 올라온 건가요, 증가액이?

○김동수위원 아, 1900만원이요. 1억이 아니고 1900만원이요.

거기 지금 현재 종사자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안산, 일동, 사동, 선부동 네 군데에 종사자 인원수가 몇 명이죠?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김동수위원 그게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3.2% 인상이네요?

○김동수위원 상여금을 인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여금 인상, 명절휴가비 50%에서 100% 이렇게 지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타 우리 예술의전당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비교해서 지금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만약에 새마을에 우리가 1억 9천 지금 현재 삭감되어 있잖아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김동수위원 아, 1억하고 시설비 9천만원.

만약에 도비가 안 나와도 추진을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아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미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100만원 저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우편물이 아까 전반에 추가를 안 해서 후반기에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가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까? 우리 우편물을 한 집에 2개, 3개 갈 수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언제 했었습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예를 들면 전에 보던 우리 시민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계속 그 집에 이사를 가서 보지 않는 분인데 어르신도 이사를 오고 누구나 보겠지만 그 우편물을 계속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계속 안 빼 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계속 그걸 갖다 버리길래 왜 그걸 안 보나 물어봤더니 이사를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예산이 서 있길래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김동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는 한 5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 북카페 난방연료비요. 이거 4대 12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12회라는 게 겨울 동안에 12번 등유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난방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이렇게 국지적인 그런 난방기구를 둬 가지고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향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나 하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북카페가 겨울에는 밀폐되겠지만 공간이 넓으니까 환기만 잘 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현관이고 그래서 가스면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난방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자산취득비요. 일괄적으로 책상, 의자, 서랍, 목재캐비넷 34개씩 구입하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4개는 기존의 걸 활용하시고 새로 임용된 분들에 대해서 구입을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사회복지보조에서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안산권역 예선대회 성립전,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순회하면서 경기도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올해 우리 안산시에서 했었다고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미라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 안산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직책보조비가 여기만 빠져 있네요. 세 분은 들어가 있고, 왜 그렇게 된 거죠?

○윤미라위원 아니 디지털문화의집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관장 직책보조비가 관장님은 한 분씩은 계실 거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그래서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은 왜 제로로 되어 있느냐고요, 0으로?

○윤미라위원 들어가시는 분은 다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왜 이게 빠져 있느냐는 거죠.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작은 액수지만 여기만 또 빠져 있다면, 진짜로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윤미라위원 이 분만 빠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차후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6페이지 보면 2011학년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비가 있어요.

이자반납비라든지 집행잔액은 재무활동비로 해서 대부분 집행잔액을 반납하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이것은 그냥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아니 대부분 보면 재무활동비 해서 반납을 반환금은 모든 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안에 그게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있잖아요. 올해 한 번 시작하지 않았어요? 주민센터에서 동마다 다 주민참여에 대한 그거 다 물어보고 그거 반영해서 하지 않았나요?

○윤미라위원 아니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에 있는 거 그게 그겁니까?

○윤미라위원 그래서 거기 틀에 맞춰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인가 보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공보관실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USB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서 보여 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공항에 홍보하시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인천공항인가요?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광고가 이미 나간 거죠? 예산해서.

○함영미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함영미위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광고가 들어간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저는 아까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많은 안산시의 여러 가지 관광 홍보 이미지 중에서 왜 이것을 사용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면 같은 광고를 하실 생각인가요?

○함영미위원 변경을 하지 않고요?

○함영미위원 변경하게 되면 공항 측에 우리가 다시 또 돈을 줘야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다시 제작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물론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겠지만 사실 공항에 들어가는 안산시의 홍보 이미지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 조력발전소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산시가 다 공사 끝났죠. 홍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조력발전소보다 예쁜 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더 예쁜 이미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할 것 훨씬 더 예쁘게 세련돼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광고 이미지들인 건가요?

○함영미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 실리죠?

○함영미위원 이게 주간지나 일간지에 실리는 것들인가요?

○함영미위원 제가 나이가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 분들보다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렇게 세련되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광고가.

이왕 할 것 좀 더 예쁜 이미지로, 이것 디자인 하시는데 안산시가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죠? 공보실에서.

○함영미위원 지금 이 거리극축제 이것을 같이 주셔서 같이 말씀드리자면 이번 거리극축제 포스터가 굉장히 예쁜 디자인상을 받았죠? 그래서 교과서에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경기도 몇 개 미술교과서에 실리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뭔가 조금 확실하게, 이것은 물론 거리극축제도 되지만 교과서에 안산시의 디자인 포스터가 실린다는 것만으로 해도 또 하나의 홍보 효과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보실에서 주간지나 일간지에 간단하게 자주 내는 디자인이라고 해도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광고라든지 홍보성 이미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심의 받으실 때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다른 부서야 비용 추계 이런 것으로 해서 내겠지만 공보실은 이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거든요.

○함영미위원 잊어버리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공보관님.

아까 우리 함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발전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보를 보고 와서 구경하러 왔어요. 왔는데 현재 지금 휴게실에서 구경하고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관광객이 와서 휴게실에서 커피 한잔 먹고 거기 발전소 외벽에서 구경하고 발전소를 지금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홍보를 대단위로 하면 저희가 휴게실만 와서 커피 한잔 먹고 가는 그런 안산시 이미지보다는 발전소가 웅대하고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담당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은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사업에 대해서.

앞서 함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시 이미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발굴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안산에서 사실 서울예대라는 대학교도 있고 한양대학교도 있고 많은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통해서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효진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위원 일단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산 올라온 것 있죠?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올라온 것 하나 있는데 130% 해서 이게 6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현재는 지금 몇 %입니까?

○김동수위원 성과급을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공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몇 %입니까?

○김동수위원 낮아졌어요?

○김동수위원 낮아졌는데 도시공사에는 더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급여에 대해서는 어때요? 급여도 우리 공무원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러면 급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할게요.

○김동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공공건물 태양열 발전설비 확대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저희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월경로당, 사동, 반월, 호수, 와동 이렇게 지금 현재 태양열 발전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호수동이나 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되어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와동이나 호수동이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할 때 우리 공공건물에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다 기존에 설계가 들어가네요? 새로 지은 건물들은.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김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01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 아카데미 부담금에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부담을 똑 같이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1차, 2차, 3차가 저희 안산시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른 데는 다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콘서트를 시행하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윤미라위원 저희 시만 특별하게 콘서트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또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시민비전추진단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300만원이요.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뽑는 거죠?

○윤미라위원 공개모집 언제 하셨죠?

○윤미라위원 자격은요?

○윤미라위원 90명 중에서 60명을 뽑으셨다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90명을 모집하셨다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명 넘고 200명 되고 그랬다면 그 분들 다 같이 하실 건가요?

○윤미라위원 만약에 올해 이것을 하시고,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윤미라위원 내년에는요? 내년에 또 뽑나요?

○윤미라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주는 액수인가요? 참가비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105페이지에 보면 체납 징수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3천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윤미라위원 포상금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윤미라위원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신 분한테 주는 겁니까?

○윤미라위원 올해도 1억 6천만원.

○윤미라위원 그 위에 보면 지정위원회 있잖아요? 금고지정위원회.

대부분 보면 수당해서 회의를 참석했을 때 수당비로 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안서 심사수당은 또 따로 이렇게 그 분들한테 나가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와서 참석을 하면 그 분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제안심사수당이 따로 있고 참석수당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금고지정위원회만 이렇게 제안서 심사수당 따로 있고 참석수당이 또 따로 있고 그런 건가요?

○윤미라위원 대부분 위원회에서 참석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고 회의도 하고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참석수당으로만 지급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금고지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 수당을 다 같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 하시는 건지.

○윤미라위원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따로 또 지급을 해야 된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윤미라위원 117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마필산업 육성사업이 이번에 1천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진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1억 4천에서 1억 2천만원 정도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마체험교실 운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마필산업 육성하고는 다른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사업은 다르고요?

○윤미라위원 예산액이 별로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요.

○윤미라위원 도비가 올랐기 때문에 시비도 따라서 올라온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예, 알 잘겠고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도 1억 4천 정도가 증가했네요?

기금하고 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것은 된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윤미라위원 대부영농상담소 시설 유지보수비 옥상 및 외벽방수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수하는 그 비용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예산 이번 삭감액을 보니까 지금 4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400만원이 삭감되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윤미라위원 이번 태풍에도 빗물이 많이 새었나요?

○윤미라위원 그 건물이 몇 년 된 거죠?

○윤미라위원 오래된 건물이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옥상 및 외벽방수를 한 번도 한 일이 없나요?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광합성균 배지구입비 600만원이 다시 설립이 됐고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던 연구개발비 미생물 실증시험연구 용역비는 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목 변경을 두 목에서 바꿔서 이렇게 하신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필요가 없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하는 구간이 감소된 부분을 다시 광합성균 배지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함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기획예산과 도시공사 성과급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궁금한 건 뭐냐하면 도시공사도 결국 안산시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1년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영미위원 그러면 성과급도 사실은 가장 큰 범주의 범위로 봤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게 맞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올해는 전체 도시공사가 벌어오는 돈 대비 우리가 1년에 도시공사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전체적인 비용이 적자로 흑자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되죠?

○함영미위원 어떤 게 90%라는 말씀이세요?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 1년에 얼마 주죠, 안산시가? 전체 도시공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돼요?

○함영미위원 2011년도 총 다해서는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는 그렇고 11년도는요?

○함영미위원 매년 비슷하죠?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도시공사를 이용해서 안산시가 벌어들이는 돈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시 세입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되죠?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위원 맞나요? 뒤에 도시공사 앉아 계시잖아요.

○함영미위원 220억 정도가 세입비고, 그죠?

○함영미위원 안산시가 도시공사를 이용해서 2011년도에 벌은 돈이 그만큼이고 쓴 돈은 290억 정도 그런 거죠?

○함영미위원 도시공사 성과급이 개인하고 단체로 따로따로 지급되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따져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지금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수입이랑 지출을 논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사실은 도시공사를 몇 년째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3년째 보고 있지만 저희도 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도 모르고 밖에서 듣는 시민이나 저도 밖에 있을 때 시민으로서의 입장을 본다면 도시공사가 계속 적자가 났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의 지침은 물론 수입의 적자 흑자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엄연히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공사에 성과급 지급을 하는 것은 공무원보다 2배, 3배를 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의 성과급 지급도 도시공사도 시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이 되는 말 그대로 공사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건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 주든 안 주든 그건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입장인 건 맞죠, 확실히?

○함영미위원 행안부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를 그러면 한 줄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도시공사가 어떻게 평가를 받았어요, 과장님? 잘 받았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의 전문적인 용역의 기준과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의회, 시민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 전문적이지 않는 우리가 행안부의 이런 자세한 기준들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다만, 그냥 들었을 때 사실은 진짜 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것도 한두 푼입니까?

저는 도시공사도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러면 적정수준에서 비슷하게는 가야죠, 비슷하게는. 같은 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는 위압감이나 이런 것도 안 드십니까?

○함영미위원 저도 과장님께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돈 벌어오고 못 벌어오고의 문제만으로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사실 도시공사가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민원의 소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행안부 기준 말고 기획예산과 우리 시 자체에서도 경영평가 하죠, 도시공사?

○함영미위원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따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함영미위원 도시공사의 급여 부분에 있어서 결국 도시공사 스스로가 심의를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시청에 보고를 하는 입장인 거네요, 그러면.

○함영미위원 원래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맞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원래 하던 그게 맞냐라는 말씀입니다.

○함영미위원 맞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언뜻 들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함영미위원 지금 도시공사의 이 성과급 문제는 우리 안산시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도시공사보다 더 한 진짜 국내 공기업들에서 진짜 수 백억, 수 천억씩 적자 내고도 경영진들한테 성과급 돌려서 계속 때려맞았잖아요, 언론이고 어디고.

○함영미위원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지자체 안산시라는 작은 범주 안에서 만들었지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진짜 외부적으로 그 공기업들이랑 똑같이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어떤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중요한 건 도시공사에 성과급을 주든 안 주든 안산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라는 그걸 가장 크게 비중을 두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이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평가 기준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결과서 있어요?

○신성철위원 예산을 잡으려면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추정치로 지금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이것을 갖다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예산 잡았다가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도 도시공사에 엄청 불만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목적을 모르겠어요, 도시공사가.

실은 이 성과라는 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과 합쳐지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거지 큰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이익발생 시킨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성과라고 나타난 거예요? 합친 게 성과라는 게 뭐예요, 그게?

○신성철위원 작년대비 올해가, 전년도 대비 올해가 쉽게 해서 경영수지가 급격히 개선이 되고 새로운 사업을 목적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이익발생을 시켰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실제 저희들이 준 돈, 저희 시에서 하는 공사 그런 거 함으로써 거기에서 겨우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신성철위원 저희가 맨 처음에 의회에서 걱정한 게 그거죠.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치면 나중에 문제 된다. 공룡이 된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업무분장을 해 오라니까 이제 배짱이고, 상임위에서 지금 배분도 못해서 우리는 실제 도로공사고 뭐고 도시환경위원회 거면서 해 보지도 못하고 돈만 본 과에서들 주고 관리감독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우선 그게 경영개선 아니에요, 오히려?

○신성철위원 문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경인지역의 수도권 내에만 해도 도시공사가 있는 시·군이 많죠, 도도 있고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경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 말씀 좀 해 보세요. 경인지역이 그렇게 저희가 도시공사들이 각 시·군에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인천시고 각 31개 시·군 중에서 도시공사 있는 데가.

○신성철위원 그것은 차후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예산을 물어보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도시공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와서 시설관리공단과 합쳐져서 했다고 그래서 성과급 인건비성으로 다 털어가고, 여기 보면 올해도 인건비도 인상했죠. 2012년 인건비 인상 안 했습니까?

○신성철위원 인상됐죠?

○신성철위원 제가 실례로 하나 말씀드리죠. 우리 주차장이 본부장님 몇 군데나 됩니까? 공영주차장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신성철위원 우리 대형 공영주차장들 말이에요. 우리 CCTV 설치해서 하는 데가.

○신성철위원 공영주차장 일반 노상 그런 데 말고 정식으로 우리 주차장, 대형 주차장들, 공영주차장들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거기에 보안등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신성철위원 보안등 2개예요. CCTV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신성철위원 제가 교통정책과를 왜 나무라느냐 하면요, 나무랄 수도 없어요, 거기를. 돈만 따다 그리 주니까.

작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인건비성으로 얼마 줬습니까, 그것을?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4억 줬죠? 그죠? 24억 정도 줬습니다. 그 19군데에. 그죠?

그런데 안전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상관없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부에다 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제시해라.

가져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돈 벌기 위해서 24억씩 가지고 갔으면 그만한 가치들을 해야죠.

CCTV라고 옛날 거 다 해 가지고 번호판만 겨우 나오고 사람 얼굴도 모르고, 내 경찰서 가서 창피해서 혼났네요, 그거 파악하느라고.

그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 갖다 하고 거기에서는 돈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 많은데 보안등도 없고 교통정책과하고 빨리 해서 어디서 도시공사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우리가 돈만 내려주면 되는 게 아니니까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달라, 그래야 예산편성을 하고 어디서 한 건지 시민의 안전을 지킬 거 아니냐, 그 넓은 데에 보안등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가 차 번호만 딱 나오고 멀리 있는 물체가 얼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런 화질이 있는 게 처음 봤어요, 그것도. 형사들이 웃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게 안산시에 CCTV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게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에요. 감독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돈만 따다 주면 자기네 인건비만 주고 주차료만 받고 마는 데라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가 본 위원이 느끼고 깨닫고 있는데 “나 평가 잘 했으니까 성과급 주시오.”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솔직히? 막 말로 1종 주거지역 하나를 개발했습니까? 정비를 했습니까? 안산시 겨우 돈 따다가 도로공사 일부나 하고 기존에는 청사나 짓는 거 동사무소 그런 거 짓는 거밖에 더 있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거 보고 내가 참 너무들 한다. 인건비도 인상된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그 성과가 뭘 가지고 기준을 삼았는지 몰라도 성과 자체가 통합해서 성과 나타난 거밖에 없다. 실제 사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돈 번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생명산업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13페이지 올해 한해가 참 심했는데, 가뭄이.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거 다 2공은 성립전으로 했는데 이미 이거 다, 네 군데가 맞죠, 원래? 두 군데, 두 군데 네 군데 예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두 군데는 다 뚫었나요?

○신성철위원 다행이 가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쓸 데 없는 비입니다만 많이 와서 다행인데, 실은 제가 이거 봄에 그 가뭄이 심할 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재난관리기금이라도 먼저 갖다 해달라고.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신성철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사전, 지금은 저희 조례 개정하고 나서 사전에 먼저 지출할 수 있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오늘 내일 비오기 기다리다가 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봄부터 해 가지고 그 가뭄에 고생들 하는데 그걸 여태까지 그렇게 몇 차례씩 얘기했는데도,

○신성철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럼 먼저 대처를 해달라고까지 했었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답변이 맞게 하세요. 저는 그만큼 추진하면서 몇 차례를 갖다가 이거 내가 얘기 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님 태양광 이거 1억 1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장소가 몇 군데나 되죠, 사회복지시설?

○신성철위원 세 곳이에요?

○신성철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신성철위원 반월, 어디요 또?

○신성철위원 매년 이거 일정금액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더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연간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나 돼요, 물량이?

○신성철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저희들도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하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거 외에 이것은 또 복지시설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시설하고 분리가 됐어요, 아니면 저쪽 공동시설에도 할 수 있는 걸 이쪽 복지시설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 대상을?

○신성철위원 그래서 몇 군데가 노인정들이 그걸 해 줬으면 해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네요.

○신성철위원 원래는 없으면 사회복지과에다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 예산까지는 없다고 그래 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 주셨으면 부탁 좀 올릴게요.

○신성철위원 발전소 주변 특별예산 127페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813만원에 대해서 이쪽하고 지금 기이 하던 거하고요.

○신성철위원 예. 기본지원사업이요.

○신성철위원 마을방송은 그 전에 먼저 누에섬 풍력발전기 1억 7천 했을 때 한 거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대부영농상담소요. 옥상하고 외벽방수 지금 일부가 삭감됐는데 이것 가지고 견적 받은 것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볼 거고요. 지금 방수라는 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하다 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1,500이면 이것 해결이 돼요? 1,100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박은경위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10만원씩 해 가지고 22명에게 매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시되는 관계 때문에 이러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증액되는 예산 자체가 저희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쉽게 말하면 100%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예산하고 지금 향후 소요되어야 될 예산이 시기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좀 더 적절하게 내시가 됐으면 해서요.

그리고 소득보전직불 사업관리비라든가 심사위원회 운영비도 시기적으로 지금 세울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심사위원회 운영비는 그 전에는 그러면 이런 게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성립돼도 큰 지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 지원액이 사실 요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그런 비중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인증검사비 지원이 좀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이시죠?

○박은경위원 일부 쉽게 말하면 대상에 농산물 폭이 줄어든 거네요?

○박은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죠?

○박은경위원 2010년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을 때 그때부터 조금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잘못 세워진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일단은 매칭해서 같이 세워놨다가 추후에 삭감하는 부분이란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승마체험교실 운영이요. 조금 많이 예산이 늘었는데 요즘 승마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운영이 축소됐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췄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12년에 오히려 또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증액하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박은경위원 혹시 이런 승마교실 할 때 그런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리가 정확이 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녹색에너지과요. 유가안정 베스트 주요소 선정사업이요. 이것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자료는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이 사업을 세우시게 된 사유는 어떤 사유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유독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기름 값이 비싼 원인은 좀 규명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준비 철저히 하시고 이것은 어디 소시모에서 맡겨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선정을 할 때도 사전적으로 전문기관이 즉흥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된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객관적이고 신뢰성도 높은 거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박은경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박은경위원 시설비에서 확장부지 도시계획시설 해지용역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결된 중요한 사유가 뭐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정확한 부결사유를 알아야죠.

○박은경위원 2008년도지만 어쨌든 책임자로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려면 사전적으로 그런 것 검토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도 보전용지를 시설용지로 변경할 때는 분명히 용역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적인.....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오류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당시에 용역이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변경할 때 용역비가 들었을 거고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데 있어서 또 용역비가 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전적으로 체크를 했으면 이런 오류는 없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장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무산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여기는 이런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다시 무산되는 그런 염려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련동 지하펌프 및 배수관리 해 가지고 9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사항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이것은 또 내용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매시장이 건립된 지가 몇 년이나 된 거죠?

○박은경위원 15년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부대 유지관리비가 점점 증액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확장해 가지고 이전해야 될 그런 계획들이 투명하게 세워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간에 노후로 인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체크하셔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지금 당장 운영하는데 안전은 사전적으로 담보가 되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농업기술센터요.

행사운영비입니다.

소비자 농촌 도·농교류 직거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에서 언제쯤 펼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몇 번 정도 이런 장터를 여실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직거래 장터가 열렸을 때 이 예산으로는 어떤 데 소요가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부대시설 같은 거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도시공사, 지방공기업법에 경영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김동규위원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죠?

○김동규위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적용범위에 저희 도시공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2조에 들어간 지방공기업은 이미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주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 경영평가를 공기업법에 의해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78조에 되어 있고, 안 받을 수 있나요?

○김동규위원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죠?

○김동규위원 뻔한 질문 같지만 좀 여쭈어볼게요.

왜 이렇게 지방공기업을 법적으로 경영평가를 받게 해 놨을까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지방 조례도 아니고 법으로 해 가지고 공기업을, 공기업이라는 것은 시민들 것이고 국민의 것이니까 철저하게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퇴출시킬 기업은 퇴출시키고 민영화시킬 기업은 민영화시키고 등등의 아마 그런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그 경영평가 결과가 가등급을 받은 겁니까?

○김동규위원 자료에 의하면 221개 공기업 중에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가지고 비율로는 10% 안에 드는 23개 공기업 중에 도시공사가 속한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으면 직원들이나 임직원들한테 경영자한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 경영평가의 결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추경에.

○김동규위원 결국은 평가를 받고 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입니까?

○김동규위원 법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그 의무사항을 이행해 가지고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를 받는 바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서는 평가를 못 받죠?

○김동규위원 아마 체감적으로 도시공사가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실감적으로 의회에서는 느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과 이런 보고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평가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평가를 받는다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인센티브를 주기 싫으면 평가를 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김동규위원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세정과 궁금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납징수 포상금이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포상금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포상할 대상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러면 징수액도 늘어났을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포상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예산편성상에서.....

○김동규위원 세금 징수액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겠네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에 농작물 재해보험 도·시비가 이건 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어가에서 이런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고, 또 그런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비가 아니면 삭감됐나요?

○김동규위원 농작물이라면 시설까지도 들어갑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까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보험.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에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들고 나도 이게 남는다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재해가 없어 가지고 피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요즘 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큰 피해들이 지금 나고 있는데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부담되어 가지고 이 재해보험에 안 든다 하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 부족일 거예요.

○김동규위원 충분히 설명은 된 것 같고요, 그 설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가입농가 현황 나오겠죠? 전체 농가에 얼마만큼의 농가가 가입이 됐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한 5분 정도,

○신성철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황효진 네.

○신성철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법, 법 하시니까 법적인 거 물어봐야 되겠네요.

성과급을 딱 줘야 된다는, 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주라는 법 있어요?

○신성철위원 기준에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안 주면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건 자기네 자체 내의 기준이니까, 자기네 나눠 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전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행안부 지침 그것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 자료도. 어느 부분이 기준안이 있는지 좀 보게요.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지만 과연 이 돈을 투자해서 10% 남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급여나 전부다 해서 인건비로 해서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방만하게 500여명씩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어요. 도시환경위원회이다 보니까 이쪽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고 구조가 된 자체를 몰라요, 여기서 예산을 다루지만.

실제 조직구도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몇 호봉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간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가 돼 가지고 이게 되든지 결국 여기에 보면, 자료 낸 거 보면 거의 다 인건비성이에요. 실은 아까 우리 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290억씩 이렇게 갖다가 줘 가지고 이 돈 못 벌 사람 있어요? 옛날 위탁할 때보다 어떻습니까? 흑자 더 나고 있나요?

○신성철위원 내가 역발상으로 물어보는 게 그대로 가려면 좋은데 체육시설이고 뭐고 엄청나게 지금 올렸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올렸는데,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러면 했으면 그 이상을 내야지, 인력 구조조정을 하든 해 가지고 내야지 인원은 늘고 그걸 거기서 주민들은 옛날보다 더 사용료가 비싸지고 다 불만들인데 주차장 요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개선이 돼서 시민들은 싸게 쓰고 이러면서 이게 흑자를 나도 우리가 지원을 해도 힘이 나는데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요금은 점점점 올라가고, 사용료는. 불만들이 많잖아요, 개선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뭔가 자기 스스로들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영상에.

○신성철위원 실내체육관이 됐든 바깥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다 올렸어요, 조례 개정하고. 상향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올려서 개선한 거지 이게 스스로 최대한 조직 좀 탄탄하게 하고 구조조정 좀 더 하고 이런 걸 좀 줄이면 안 되는 겁니까? 시설개선 되는 것도 없고 제대로. 여기 한 번 비례해서 보세요. 인건비성 여기 내용도 보세요. 배전판, 차단기 교체,

○신성철위원 저도 이해하고 충분히 해요. 다른 데 것도 보고 저도 경영 공부해서 알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자체 내에서 너무 그 자체가 진짜 500여명씩이나 갖다 필요한 자리인지,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다 채운 건지, 그렇다면 그런 데서 오히려 구조조정이나 조직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개선을 했고 했는데, 실은 이렇게 시에서 290억 연간 지원 해 가지고 이거 그렇게 해서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옛날보다 이게 지금 더 나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경영진단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신성철위원 제가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오히려 자산을, 자본금을 늘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는 단계에서 더 방만해지게 운영하기 전에 이제 차단을 시키고 의회에서도 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하고는. 그 부분이에요.

누가 열심히 해서 많이 가져간다면, 돈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가져오면 내가 주기 싫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만큼 해야겠죠.

그렇지만 현 단계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도시공사도 제 구실을 자기 목적에 맞는 일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느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황효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장이 지급률을 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이 지급률을 매번 새롭게 정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효진 그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아까 말씀하신 조직진단을 3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언제 최근 조직진단 하셨던 거죠?

○위원장 황효진 그럼 아까 말씀하신 T/F팀 장기계획 연구 중이라는 부분은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황효진 그러니까 구성을 하고, 뒤에 도시공사 관계자 분이 계시니까 연구 중이면 이 연구에 대해서 실제로 언제까지 연구를 하실 부분인 건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황효진 시하고 어떤 부분을 협의하는 거죠?

○위원장 황효진 의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시고요.

○위원장 황효진 실은 여기 예결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성과급을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은 어떤 단순히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장시간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으로 받아들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그것이 뭐냐하면 이 지방공기업 성과급 설명자료 이런 자료를 왜 위원들에게 주시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지, 그러면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렇게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나 본 위원이 소속된 기획행정위원회 어느 위원님 한 분도 그런 식의 접근으로 성과급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대표성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지 않게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