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단원구·상록구 소관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성준모위원 지금 고잔2동 주민센터는 착공이 됐나요?

○성준모위원 공정률은요?

○성준모위원 지금 다음 주에 시정질문을 문종화 국장님도 자세히 들으셔야 되고 준비를 해 놓으세요.

저희 시에서 신축건물 공공청사 할 때 유리를 사용하지 말자 라고 5대 때부터 아마 의회 연구모임까지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생학습관 개관식에 갔는데 거기도 다 또 유리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평생학습관에 어떤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면 강의실에 햇빛이 들어온다고 차양막을 해 달라는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성준모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상공모 설계를 그것을 조적으로 우리가 하자 라고 수도 없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준모위원 거기 그런데 그 외벽에 조적이 몇 %예요?

○성준모위원 김경수 과장님, 평생학습관 시공을 몇 년도에 했어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종화 국장님 단원어린이도서관을 우리가 모델로 해서 그 기준부터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현상설계를 해서 유리에다가 썬팅도 못하게 했다면서요?

그런데 단원어린이도서관 지은 이후로 지금 평생학습관도 같은 형태로 지금 설계가 되어서, 그러면 차양막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어와서 강의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집행잔액으로 그것을 해 놔야죠.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서 삭감되게 까지 지금 되고 삭감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강의 받는 시민들이 또 원망을 하고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준모위원 그 얘기는 국장님, 단원어린이도서관 제가 질문했을 때 벌써 5년 전에도 똑 같은 말씀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떻게 됐어요? 설계 나왔어요?

○성준모위원 여기도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면을 한번 갖다 주세요. 도면 다 준비됐어요?

○성준모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공간구조에서 지금 신축된 주민센터, 예를 들어 원곡본동 주민센터를 자주 가는데 1층에 직원들 민원실하고 동장실 이런 구조가 현장에서 주민센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레 옛 청사, 옛 주민센터들 한 15년 된 그러한 게 1층이 넓고 민원인들도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신축된 원곡본동 주민센터가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근무하는데 불편하고 2층, 3층, 4층은 너무나 많은 공간이 있어서 잘 활용도 안 되고 또 비도 새고 하는데 지금 고잔2동 청사도 가져와 봤어요? 고잔2동 청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네, 그것 특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김철민 시장이 건축 전문가라고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단체장 취임 이후 공공청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시장이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조금 비아냥거리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청사는 그러한 소지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성준모위원 43억, 50억 해도 벌써 93억인데 향후 또 추가 투입될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성준모위원 43억은 토지보상비고?

○성준모위원 공사비만 76억?

○성준모위원 이것 설계가 다 됐나요? 설계는 아직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설계는 됐어요?

○성준모위원 이것 공사개요하고 그 자료 설계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밑에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20억이 확보되면 지금 이 공사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기존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 화정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어제 점심 때 예결위원님들하고 상류서부터 와〜스타디움까지 쭉 차안에서 내려와 봤습니다.

지금 우기철로 인해서 풀이 상류지역에는 거의 풀밭으로 완전히 그냥 생태하천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지금 와동 화랑초등학교까지 풀이 하천 하상에 거의 그냥 풀밭이에요.

○성준모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우수장 있는 데 거기서부터 저 위 폭포까지는 자전거도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계속 강력히 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안등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하시고요?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서쪽 길에도 산책로를 구상 중에 있나요?

○성준모위원 먼저 1차적으로 보안등만 빨리 좀 하셔서.....

○성준모위원 지금 거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롱 수준이에요. 특히 상류지역은 더더욱 심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산책길밖에 없고 다 중류, 하류 쪽에 위치되어서 상류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조치 취하시고 저쪽 맞은 편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방금 화정천과 관련되어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도 분명히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주민들 입장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끼리 굉장히 번잡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에 대한 인식들이 없으셨나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자전거도로도 나중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도 폭도 넓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미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거기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신 것 아닙니까?

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차 계획 하시려고 준비 중이십니까? 잠정적으로 보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도로를 보행자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3m 폭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벌써 지금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그리고 보안등 문제도 그렇고요. CCTV 문제도 분명히 거기에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벌써 교각 밑에 청소년들이 저녁에 삼삼오오 앉아 가지고, 물론 다 비행청소년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CCTV, 그런 방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알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화정천 소로에 대한 연결 브리지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생태를 파괴하기 위한 포장로 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그런 번잡함을 조금 더 분산시켜서 서로 휴식공간으로써의 그런 통행을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친 자연적인 그런 연결 브리지를 말씀드렸던 거지 또 포장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생태의 길에다가 중간 중간, 쉽게 말하면 연결이 끊겨 있잖아요? 제 취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이해 못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포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흙 자연의 그 길을 밟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오솔길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하신다니까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이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공사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당초에 설계는 언제 나오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강공사는 추가적으로 언제 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변경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 보강이 안 됐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안 지나서 이런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건지, 타 지자체도 이미 수중 재활실을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충분히 있었고 그 당시에 당초 설계 당시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안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으면 끝까지 안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설계를 변경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뒤늦게 라도 이렇게 추가로 보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는 생각은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안 지나서 이렇게 변경할 정도라면 너무 안이한 그런 당초에 설계 아니었나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차피 예산이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시 이것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이게 전체가 얼마짜리 공사인데요.

○박은경위원 54억 공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수중 재활실이 3억 9천인가요?

○박은경위원 3억 9천이 부족해서 설계 시 이 부분 반영 안 했다가 몇 개월만에 다시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유연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박은경위원 이게 전체가 얼마짜리 공사인데요?

○박은경위원 54억 공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수중재활실이 3억 9천인가요?

○박은경위원 3억 9천이 부족해서 설계 시 이것 부분 반영 안 했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유연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박은경위원 이것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시간적인 물리적인 소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박은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박은경위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거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신청 횟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열리겠죠.

○박은경위원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월 평균적으로 몇 회 열리는 겁니까? 그런 것 없나요?

○박은경위원 몇 회 정도가 많아지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예년에 비해서 올해 유독 위원회가 이렇게 열릴 수밖에 없을 만큼 신청 횟수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만큼 건축 경기가 활발해진 건가요?

○박은경위원 요즘 제일 많은 건축 심의안이 대체적으로 어느 주택인가요?

○박은경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수가 많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 신청 비율이랄까요, 추이가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금이요.

기금 7개년 동안 미 적립금 지금 한꺼번에 20억을 다 전출하시겠다는데 그러면 7년 동안 기금 관련해 가지고 정비 사업 안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가요?

왜냐 하면 이게 노후 불량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굉장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의지가 있으셨으면 충분히 저는 반영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벌써 2005년인가요? 이 기금이 쉽게 말하면 설립이 된 게. 설치가 된 게요. 그렇죠?

2005년에 설치 돼 가지고 벌써 7년, 8년이 됐는데 이 정비 기금 가지고 하나도 사업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재건축에만?

○박은경위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집행 사유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건축 된 쉽게 말하면 단지가 하나도 없었다?

○박은경위원 없었어요?

○박은경위원 선부동의 벽산 블루밍은 재건축된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건축 기준 법이 뭐라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쉽게 말하면 기준이 되는 거죠? 적용이.

○박은경위원 2003년이요?

○박은경위원 벽산이 그러면 그 전에 재건축이 추진됐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적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도 지진부진하기 때문에 그럼 굳이 기금이 있어야 되나 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그러면 적립을 하시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향후 재건축 단지들이 원곡동 일대에서 쏟아져 나올 건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기금 사용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수요를 대처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밀린 숙제 한꺼번에 하는 기분이시겠네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확보가 쓸 데가 없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14년이면 고갈되고 ’15년부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적립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수요와 공급의 양을 채우셔야 되잖아요, 지출과 수입을.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건설과장님,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요.

○박은경위원 이것 미리 예측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는 다 되어 있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청 시에만 해 준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370필지 정도가 해당이 되고 45억 정도 보상 예상이 되는데 매년 10억 정도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판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추가적으로 6필지에 대한 보상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이시죠?

○박은경위원 보상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보상의 시점이 사업이 귀속됐을 때의 그 시점으로 하나요, 아니면 현 시점으로 하나요?

○박은경위원 물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자신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보호 받고 싶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시점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그래도 어느 정도 지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또 시를 위해서도 좋을 수도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터빈 생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남는 폐열 가지고 그걸 회수해서 다시 에너지를 만들려는 시설이잖아요.

○함영미위원 이게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의 폐열을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로 1년 연간 폐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양이 한 7만gcal 정도로 전체 우리 안산시 폐열 생산량의 50%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사 가고 있는데 과연 그 남은 50%를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지가 궁금하거든요.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남아도는 폐열이 전체 다 소진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건 과장님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함영미위원 그것 원리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궁금한 건 그거죠.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14만gcal이라면 그것의 반은 지금 팔고 있고 반을 버리고 있어요. 자체 지금 발산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다 소모가 될 수 있는 크기의 터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터빈을 만들어놓고 또 남아서 열을 버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도시개발주식회사와 우리 안산시가 폐열을 사고팔고의 계약을 맺은 게 한 10년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14만gcal의 이 열을 모두 다 우리가 터빈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만들어지는 발전기의 양이 그걸 과연 다 소모할 수 있는 양인지가 궁금한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버려지는,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명쾌하게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함영미위원 네, 이건 제가 청소행정과에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어쨌든 현재는 폐열만 저희가, 사실은 폐열 에너지를, 쓰레기를 태우고 난 소각열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5대 때부터 청소행정과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원래는 다 사가야 되는데 못 사가고 있어서 돈을 버리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이 가서 이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함영미위원 이 부분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사실은 지난번 감사 때 청소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저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나 이런 거 잘 아실까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행정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돼 가지고 수중치료시설, 사실은 과장님께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이 수중치료시설에 대해서 설계 변경 요구한 건 작년도입니다, 2011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사회복지과에서 실제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수중치료시설이 새로 지어진 것, 안산시가 최근에 지어진 장애인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지어진 타 시·군보다도 훨씬 더 시설이 낙후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과천이나 이런 데로 사실은 벤치마킹 갔습니다.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가 갔는데 과장님이 박은경 위원이랑 질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기술적인 건물을, 건설을 지어야 되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막상 벤치마킹 안 가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가 과천에서 보고 왔던 수중치료실이 어떤 모양인지는 실제로 보지 못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설계에 반영하신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11년도 1년 내내 장애인복지관의 수중치료실 가지고 전반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굉장히 계속 일을 했습니다, 시끄럽고.

앞으로는 사실 아까 어떤 요구를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처음 애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7억 정도를 더 추가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3억 9천만 원이 추가로 된다고 하셨나요?

○함영미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시설인 거죠?

저희가 보고 온 것은 수영장의 바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함영미위원 처음에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간담회 했던 거와 또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확정이 된 것은 저희가 원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 왔던 건 수영장 바닥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른하고 어린아이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로 했을 때 7억 이상의 공사비를 편성해 달라고 저희 의회에 사회복지과에서 간담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없이 경사로 같은 계단을 설치하는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많이 안산시에서 계속 짓고 있는데,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행정적인 여러 부분을 담당 하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돼서 일은 진행하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직접 이 부분 저희 간담회도 참석을 하시고 실제로 벤치마킹을 같이 가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경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설계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고요.

○함영미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히, 이런 장애인복지관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일반인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반드시 사전에 계속 조율을 하시고 벤치마킹도, 그러니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도 같이 들어오셨으면 하는 게 사실 바람입니다.

○함영미위원 화정천 생태하천 공사 과장님, 제가 이건 정말 전문적이지 않아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요.

○함영미위원 화정천이 비가 오면, 지난번처럼 비가 쏟아지면 다리까지 물이 거의 찼죠. 다리 한 1m 정도 남겨놓고 거의 물이 차는데 생태하천 공사를 해 놓고 제가 그날 비가 와서 밖에 나가서 보고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보안등·가로등을, 가로등까지 다 잠기잖아요.

가로등도 그 안쪽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물이 잠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예전에 부천에서 한번 전신주 때문에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감전으로 죽는 사고가 있었는데.

○함영미위원 그런 것 전혀 없고요?

○함영미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지역구 정진교 위원장님한테도 확인을 해 보시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공사 완료가 된 거죠?

○함영미위원 그런데 추가로 어떤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함영미위원 예산이 꽤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함영미위원 올해 사실은 건설과 화정천 관련된 사업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정천 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사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백사람의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는 일인데 어쨌든 추가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지만 마지막 공사까지만이라도,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니까 이걸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더 질문 드리면, 상임위에서 건설과와 관련돼서 사무관리비 신문 공고료가 삭감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건설과에 편성이 됐는지, 계상이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건설과에서 이런 일을 할 테니 시민 분들한테 알리는 정도의 그런 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리는 건데 사실은 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제가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홍보 예산도 공보실에서 한 홍보비로 대체를 하라고 저희가 그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 정도의 예산이면 공보실에서 또 얼마든지, 그리고 공보실에서 마땅히 해야죠. 그죠?

시에서 집행부서가 주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겠다 라는 광고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따 간 예산에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영미위원 물론 전체 파악은 안 되니까 과장님이 그때그때 요청을 하세요. 정말 필요한 일이면 공보실에서 1년에 가져간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리고 솔직히 공보실에서 일간지, 주간지에다가 주는 광고 홍보비가 1년이면 수억, 수십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브라보안산, 녹색 관광도시 안산 이런 것 광고하는 것 대신에 정말 필요한 이런 것 광고 얼마든지 2천만원 정도는 저는 분명히 해 줄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부서별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공보실 적극 활용하시는 게, 우리 안산시 공보실이 기자들 술 사주고 입맛 맞추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해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보실에 직접 요청을 하세요.

○함영미위원 네,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요.

이게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의 예산이 진짜 굉장히 많은 양이 추가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 위원님이 기금 관련되어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기금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었죠.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이었는데 왜 본예산이 아닌 추가로,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성이라든지 긴박한 예산 같은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양의 추경이 왜 도시건설국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함영미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힘든 일이 있고 도시건설국 국장님께서도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해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기는 사실 진짜 너무나 많은 비중이에요.

지금 같은 부분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시환경기금 이런 것 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초에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도시건설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예산편성 비율을 보자면 이번에 도시건설국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까 다리 밑 화정천 가로등 얘기했잖아요?

만수가 됐을 때 다리 밑에 가로등 방수된 등입니까? 다리 밑에 설치한 등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러니까 다리 밑 교각 밑에 설치한 거요.

다리 밑에 컴컴한 데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게 방수된 등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가로등은 물이 안 차는지 압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물이 가득 다리 넘칠 때, 지금 아까 감전 염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방수가 안 된 등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지만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준공 예정일은 2013년 5월인데 정확히 맞출 수 있나요? 그 무렵예요.

○김영철위원 동절기 공사를 통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건축과장님.

○김영철위원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개최는 연간 몇 번씩 하나요?

○김영철위원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몇 번 개최했어요?

○김영철위원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예산도 본예산에서 좀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건설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고료 유일하게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것 또한 다음부터는 이런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바다골재 채취 관련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철위원 풍도 관련 지금 예산이죠?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허가기간이 2013년도 몇 월까지입니까? 채취 허가기간이.

○김영철위원 그때까지 채취가 이것 다 가능할까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어떻게 이것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기금 좀 여쭈어 볼게요.

도시정비기금 올해 출연을 30억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사업계획은 37억을 들여 가지고 토지매입 등등 해 가지고 7필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은 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떻게요?

○김동규위원 나머지 4개 필지는요?

○김동규위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못 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세 필지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도시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지역으로 안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규위원 물론 그런 관계도 있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공시지가대로 해 가지고 매입하는 부분은 아니죠?

○김동규위원 감정가 and 얼마든지 또 사정이 있으면 더 업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의지죠. 과거에는 공시지가대로 하다 보니까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안 됐지만 지금은 공시지가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매입 가능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셨어야지 올해 7개 계획을 사업한다고 해 놓고 이제 세 군데 했으면 네 군데는 언제해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매년 하는 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 되면 안 돼요.

○김동규위원 이미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은 30억을 출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출연은 받을 예정이고 이제 올렸고 사업은 먼저 하셨는데 사업도 7군데 한다고 올렸는데 이제 세 군데만 하고 네 군데 맞출 수 있어요?

○김동규위원 적극이 아니라 7필지를 처음에 이렇게 사업에 올렸을 때는 사업을 올해 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7군데를 사업한다고 했는데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이 사업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죠?

각 지역별로 이런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쇄도하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7군데는 어떤 선정의 기준으로 7필지가 마련된 거예요?

○김동규위원 4필지가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다른 필지로 전환을 해 가지고 사업목표를 이루세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지역적으로 왜 편중됐느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그쪽만 목매달지 말고요. 그 밑에 아래 순위, 후순위에 있는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전환을 해 가지고 매입을 빨리 빨리 하셔야죠.

○김동규위원 올 연말에 한번 점검 해 볼게요.

○김동규위원 완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김동규위원 기금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기금 이 세액이 얼마 정도 들어왔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얼마 재산세가 걷혔습니까?

○김동규위원 312억, 그러면 15%면 약 45억 정도 보면 됩니까?

○김동규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 그것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48억 6천.

○김동규위원 잠깐만 볼게요. 48억 6천인데 수입 계획에는 그렇게 잡아놨네요.

그런데 왜 20억만 요청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재정여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다른 것은 재정여건을 살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세금의 15%를 적립해야 된다고 조례로 못을 박아 놨는데 세금은 받고 나서 조성을 안 했어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이렇게 20억, 30억씩 매년 하겠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가 어려우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세금의 몇 %를 사용하겠다 하는 거죠. 그 세금의 몇 %는 이것은 위의 상위법에 정해진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세금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세금의 일부 15%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 하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여러분은 그러면 법을 어겼네요.

받을 돈은 받아 가지고 공사하라고 했더니 어디 저기 나이트클럽에 가 가지고 술 먹어버린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동규위원 맞는데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적립을 안 해 놓은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금으로 적립을 하면 그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있잖아요? 그 이자수입까지 여기 계산한 겁니까? 280억 미 적립금을.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법대로 하면 15%씩 적립을 해 가지고 그 적립금을 쓰지 않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탁금 이자가 붙어 가지고 280억이 아니라 300억, 350억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다른 데에 유용을 하고 나서 기금목표액이 이자액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것 누가 책임져요? 그것 시민의 돈이에요.

○김동규위원 두 가지예요. 세금으로 법으로 정해진 15%를 적립하라고 했는데 세금은 받아놓고 적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받아놓고 나서 저금을 하라는 것을 여러분 저축을 안 하고 다 써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저축을 하면 이자수입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자수입은 우리 시 게 아니고 시민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 다 써 버리니까 적립금도 없지만 발생될 수 있는 이자수입금까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 누가 책임지냐고요.

지금까지 280억을 제대로 적립했으면 5% 이자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약 10억 정도 되겠네요. 10억 넘네요. 그 돈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것도 1년에 10억 정도 되겠네요.

5년만 해도 그것 50억이에요.

아니, 기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금을 적립하는 그 부분이 당연히 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모든 기금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회계의 재정 사정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저희가 이렇게 출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금 같은 경우는 거두는 세액의 15%를 무조건 적립하라고 상위법에서부터 되어 있고 우리 기금에 대한 우리 조례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을 돈 받고 여러분 적립도 안 하고 적립을 해 놨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익도 날아가 버리고 이제서야 지금까지는 사업이 당장 급하지 않아 가지고 할 대상이 없어 가지고 그랬지만 당장서부터 내년서부터 하게 되니까 했지만 이미 이것은 법을 어긴 부분, 날아간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주세요. 그래야 끝내든지 말든지 하죠.

○김동규위원 사라진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동규위원 답변할 게 없겠죠. 그죠?

달라고 했는데 안 준 쪽이 책임이 있지.

○김동규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200 몇 십 억씩, 이렇게 400억씩 매년 걷어놓고 나서 15%를 안 주는 거죠.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있으면서 안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기금하고 이것은 좀 사정이 틀리다니까요.

매년 몇 십 억씩 출연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금 걷어 가지고 그 세금의 15%를 꼭 이쪽에 넣어라 했는데 그것을 안 넣는 거죠. 없으면서 안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기금은 사정을 이해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돈 주머니 차면서 안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과장님 소관의 기금이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하고요. 답변을 좀 구할게요.

공식적으로 우리 시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15%를 왜 안 했는지는 답변이 나왔지만 15%를 적립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지금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문 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박은경위원 물놀이 관리지역 인명구조함 보수, 물놀이 관리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우리 안산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전으로 지출을 하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인명구조에 대한 부분은 사전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간에 이게 구조함에 대한 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든 어쨌든 사전적으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점검이 있었을 거고 그런 보수가 필요했으면 예산이 미리 세워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성립전으로 이렇게 지출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수는 시급성에서는 후순위인데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냥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는 왜 이걸 여쭤 보냐하면 인명구조라는 건 굉장히 사전적인 점검이라든가 대비가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그런 것의 필요성이 있었으면 저는 본예산에 이런 부분 편성이 돼 가지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추가로 이렇게 성립전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재난안전과장님에 대해서, 모든 재난은 사전적인 대비가 아닌가요? 우선이.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에는 아예 예산이 안 세워졌다가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정확히 언제 내려온 거예요?

○박은경위원 7월에요?

○박은경위원 7월에 왔으면 이것 언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7월 26일이라면 거의 물놀이가 한참 이루어질 시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왜 그런 게 직전에 이루어졌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전적으로 더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지원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차라리 이렇게 왔다면 그 보강이라는 게 물놀이가 다 끝난 다음에 내년을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게 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집행 예산은 저희 시에서 그냥 얼마가 됐든 간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그냥 내려온 만큼만 하는 겁니까? 내시된 만큼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건가요? 예산에 맞춰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의지와 필요와는 무관하게 나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매년 이렇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올해 처음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천만 원 이내에서 예년에 비춰 가지고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셨겠네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만큼 보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기와 그런 운영에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부대 운영에서 PC외 4종 해 가지고 천만 원 세우셨거든요.

예비군 육성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과장님,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 예산을 세우셨겠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PC외 4종 해 가지고 천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있기에 천만 원을 세우셨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천만 원에 대한 예비군 부대 운영해서 PC외 4종 해서 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 요청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안보교육 강사 수당 지원입니다.

총해서 예산이 3150만 원인데 갑자기 3개월 앞두고 본예산에 원래는 기정예산이 800만 원대였는데 지금 3개월 남았는데 1350만 원 이렇게 세우면 3개월 동안 이것 다 소진될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강사료 지급 횟수를 반만, 쉽게 말하면 2분의1만 산정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에다 이번에 1350만 원을 올리신 거라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 동안 인상된 폭이라든지 지급 횟수에 대한 부족분은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전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9개월 동안 800만 원대로 강사 운영을 하셨는데 갑자기 3개월 앞두고 1350만 원을 상정하셨기에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박은경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때문에 올라온 예산인 것 같은데 자산물품 취득비 거기에서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서버 구입이요.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다 일원화하는 시스템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단계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이 필요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3단계까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렸던 겁니다.

혹시 항공사진 관련해서 여기 없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여쭤 보려는데.

○박은경위원 예, 그것 저희가 자체 제작 안 하고 구입해서 한다는 거 그것 과장님 부서 맞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쉽게 말하면 기성품을 구입함으로써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주한 것보다는 예산에 있어서 많이 절감이 되고.

○박은경위원 이런 기성품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업체가 몇 개.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기성품 구입할 수 있는 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기성품이 쉽게 말하면 판매하는 그런 뭐랄까요, 회사들이 몇 개나 있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구입해서 쓰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도를 볼 때 아무래도 항공사진을 보면 입체적이어서 더 효율적으로 시각적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민간에 대한 서비스에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자체 발주에 비해서 10분의1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면 한번 구입한 부분은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많이 그런 게 바뀌나요? 항공사진이 연도마다.

○박은경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환규 시민공원과장님이 화랑유원지 폐기물 매설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장하게 돼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정상래 과장님은 국외출장을 가셨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은 배부가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시정 업무에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녹지과장님.

○김영철위원 477쪽에 보면 등산로 조성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봉황산 등산로 입구 정비 공사 있고, 안산읍성 및 관아지 둘레길 조성 공사 있어요.

봉황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 제가 잘 몰라서요. 수암봉은 아는데요.

○김영철위원 어떤 사업의 내용이에요?

○김영철위원 이 사업을 왜 이제서야 합니까? 진즉에 하시지 그랬어요?

○김영철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 심의가 아니고 추경 심의예요, 추경.

추경 심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늘상 강조하시는 그런 정말 긴박하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들인데 그런 것 잘 좀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 479쪽에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이게 다 삭감 내역인 것 같아요.

○김영철위원 광덕산 외 3개 산 청소 자재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 과장님, 보면 유원지 공원 관리가 주로 주 업무인 것 같은데 정지공원 정비 사업 있어요. 1억이 긴급하다고 올라와 있고, 밑에 원포공원 수목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건 또 5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이 내용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급한 건인지 또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니까요.

○김영철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10년 이상 되었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오래 되었다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10년 이상 된 공원이 몇 군데 있어요? 조성된 지 이상 된 공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공원들도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됩니까? 10년 이상 된 공원들은.

○김영철위원 원포공원은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성준모위원 이번 주에 일간지 신문에 도배된 자전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신문 기사 내용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 뭔 자전거 사업하는데 이중 지원 논란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성준모위원 이런 관행도 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사인을 했다는 게 뭔 사인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런 사례가 안산시 개청이래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없던 일을 하셨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럼 문제점은 뭐예요?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이중지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상식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지출하고 또 이렇게 받아내실 거예요? 이게 관례가 되는 건데요.

○성준모위원 신 국장님.

○성준모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토목 일을 많이 해 보셨는데 이런 관행이 도에 계실 때도 더러 이런 일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런 일은 하도업자들은 엄청나게 좋아할 일이지만 지금 화정천이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원청이 부도 나고 계속 하도업자들이 장비대를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모든 사업마다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는 사례를 처음 들어봤고 신문에서 처음 접해 봤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됐을 시에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증까지 서면서 돈 주고 다시 또 받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우리 안산 하도업자들은 아주 좋아지겠네요.

국장님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까?

○성준모위원 이 하도업체는 회사가 어디예요? 이 9,800 받은 회사 이름은 뭐예요?

○성준모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성준모위원 조경회사예요? 면허는 뭐를 갖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회계과에서 지출을 했다고요? 계약팀에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회계과에다 자세히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9,800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어디를 할 건데 삭감이 됐어요?

○성준모위원 이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성준모위원 3회 추경에도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성준모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지급을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금액과 신문 내용하고 이게 그 금액이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틀린 게 지금 과장님은 부서에서 이 금액을 녹색교통과 특별회계로 이것을 세출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9,800을 누구를 주려고, 경인개발을 주려고 올린 거예요?

○성준모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네요.

3회 추경에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성준모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힘들어지겠네요, 아주 과장님.

3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성준모위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가 5억 400만원이 이게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사항인가요? 이 CCTV가.

○성준모위원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시범사업 현재 추진현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학교나 진행되고 있는지.

○성준모위원 학교명은요?

○성준모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지금 예산이 4,400 정도가 한 학교에 지원된다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학교당 얼마 정도가 예산이 들어갑니까?

○성준모위원 학교별 평균?

○성준모위원 지금도 신청 받으면 계속 이것은 확대할 계획이시죠?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함영미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함영미위원 갈대습지공원 어떻게 되어 가나요? 다 완료됐나요?

○함영미위원 인수가 완료가 된 건가요?

○함영미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협약서까지 하는 것을.

○함영미위원 갈대습지공원을 인수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 심사할 때도 갈대습지공원 관리비 출연금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요. 현재 사실은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일주일 안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협약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잖아요?

계속 딜레이가 됐던 상황에서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협약서조차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갈대습지공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왔습니다.

이것 이번에 안 나가면 안 되나요?

○함영미위원 처음에 이미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인건비 빼고.

○함영미위원 그 8천만원이 갈대습지공원을 인수해 오기 위한 최소한 안산시의 예의를 보여주는 거다, 그게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시도를 해 보자’하고는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아직 협약서를 못 봤단 말이에요.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주일 안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아직 계약서도 못 봤는데 의회에다가 사람들 인건비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갈대습지공원 안에 있는 사무실에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모두 다 똑 같이 안산시에서 다 받아들이신단 말씀이죠?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이 이게 시비는 아닌데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함영미위원 지금 환경교통국하고 연관이 있는 시민단체 5개 단체가 이미 이 활동을 한단 말씀이신 거죠?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안 계신데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환경교통국 앞서서 도시건설국에 청소행정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터빈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못 하셔서 도시계획과에 질문했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전문기술인력은 다 청소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질문하는 게 맞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요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규모가 지상 1층, 연면적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규모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설치되는 증기터빈의 발전기 이 규모가 안산시에서 폐열이 지금 발생하는 양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한 양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소각열 폐열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규모로 버리는 열을 다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인지가 궁금해요.

이렇게 지금 연면적이 얼마다 지상 1층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요.

○함영미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것을 하고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지금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먼저 국장님보다 오전에 했던 도시건설국에서 결국에는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되어서 이것의 책임부서는 청소행정과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쓸 부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어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건설만 해 줄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쓰고 이것에 대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여기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 환경교통국이 책임부서예요, 이 터빈에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이 규모가 예산을 어디서 쓰고 이것은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쨌든 터빈이 중요한 거지 어느 국에서 돈을 가지고 공사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이 규모가 적정한 규모인지 지금 버려지는 열을 다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인지, 아니면 이것도 아직도 적어서 또 열이 남아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넘친다든지 이것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청소행정과가 앞으로 이것 관리할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교통국에서 이렇게 크게 무엇을 지어서 가지고 계실만한 일이 이것보다 더 한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도 결국은 모르시고 아까 좀 전에 물어봤던 도시개발과장님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두 부서가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의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함영미위원 어디다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다 안 계셔서 시민공원과 관련되어서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민공원과 예산 중에 불법행위 관련되어서 노면정비 장비임차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시민공원과에서 불법행위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485페이지입니다.

○함영미위원 아니요, 호수공원 내에 불법행위, 성호공원 내에도 불법지역이 있고요.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호수공원 내 불법행위 및 노면정비 장비임차사업.

○함영미위원 위에 있는 성호공원은 불법 컨테이너라든지 비닐하우스 불법 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국장님, 성호공원에만 있나요?

안산시에 컨테이너 박스 공원에다 갖다놓은 게 성호공원만 있어요? 왜 여기만 하시죠?

○함영미위원 국장님, 그러면 화랑유원지에 있는 군인들 군부대 전우회 컨테이너 박스는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어서 그건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냐고요?

○함영미위원 그 사람들이 화랑유원지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방범 활동 해 주나요? 국장님.

○함영미위원 저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산시에 전우회 관련된 컨테이너 박스 거기만 있습니까? 시민공원과가 아니라 한대앞역 앞 주차장에도 있고요. 다리 밑 교량 밑에도 있고요. 원곡동에도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현충탑 밑에 있죠? 같이 하셔야죠, 같이.

그 사람들이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성호공원에는 개인 한 사람이 하면 드러내고 전우회가 10명씩, 20명씩, 100명씩 하면 안 드러내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이것은 양 구청에서도 똑같은 지적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주차장 같은 거 단속하면서 이건 의회 들어와서, 6대 의회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지적했었는데요. 사실은 전우회나 이런 거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가 정치인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불법이라고 컨테이너 박스에다 딱지 붙여주고서는 차는 사줍니다.

집행부서가 굉장히 이것은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여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호공원은 한 사람의 개인이라서 안 되는 거고 다른 데는 전우회가 2∼30명씩 거기 같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것 못 걷어내고, 이건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민이 공원이나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놔도 된다고 허가해 준 적 없습니다. 같이 걷어내세요.

○함영미위원 그것 같이 거둬내서 예산 같이 올리셔야지 이것 하나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국장님.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교통 운영 체제 구축 관련돼서 관용차량 구입비를 특별회계로 올리셨어요? 과장님.

왜 그러셨죠?

○함영미위원 교통정책과는 교통에 관련된 일을 원래 하잖아요?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부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 체육진흥과도 차량이 2대씩 올라오고 주민복지국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특별회계로 관용차량 구입비를 올린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품목인 것 같은데 이걸 왜 굳이 특별회계로 올리셨는지?

○함영미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교통 주차장이라 하니까 고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의, 관용차량은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다른 부서는 다 일반회계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그 고유 목적으로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유독 교통정책과만 이런 거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왜 이럴까가 되게 궁금해서요.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박은경위원 생활환경 숲 조성 전기 공사요.

시민건강의숲 가꾸기 해 가지고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또 이게 시간적으로 얼마 차이가 없는데 지금 올라온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생활환경숲 조성 하려는 계획은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4월에 쉽게 말하면 착공하신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 쉽게 말하면 5천만 원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소모적인 이런 공사를 시간의 격차를 두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숲 조성하는데 공사는 얼마 드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4억 천 공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휴식 공간으로써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담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의 위치가 쉽게 말하면 고대병원하고 예술의전당 뒤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을 봤을 때 환자라든지 또는 쉽게 말하면 보호자 분들 간병하시는 분들이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저녁에 산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와 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다시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니신가요? 오히려 더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등이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추가를 해야 될 게 26개를 더 추가로 해야 되고.

○박은경위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산 가운데.

○박은경위원 어쨌든 산 가운데든 어쩌든 간에 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안에 대한 부분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실시설계 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고민을 했는데 어디에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국도비, 다른 것 나무를, 예를 들어서 기 조성에 있어서 다른 재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조명시설은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관점이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4억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원에 계신 분들, 입원해 계신 분들이 다 안산시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입원하신 병원이잖아요. 그 병원 뒤에 있는 그런 숲을 조성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고민 안 하셨다는 게 좀 의아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꼭 필요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소모적일 수도 있고 하는 아주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해 가지고 불과 준공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꽃묘장 운영 관리가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가요? 그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거의 비교, 기정예산액이 1억 8200이면 추가로 증액돼서 올라온 게 1억 4600이에요. 그러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집행해야 되는 내용을 보면 정자 구입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꽃길 조성 사업 및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다 3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지금은 날이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꽃길 조성은 오히려 행락철에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사업 아닌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추운 겨울에 이게 얼마만큼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지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년 봄을 대비하기 위한,

○박은경위원 예, 그런 종자라든가 초본을 구입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라는 게 뭐나요? 산림 바이오매스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이렇게 360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해서 수거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가요?

○박은경위원 산에서 쉽게 얘기해서 녹지에서 유출되는 그런,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산지 전용 미 복구지 행정대집행 공사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게 많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한 군데 하는 게 이렇게 예산이 드나요?

○박은경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분들이 이렇게 어느 개인이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았다가 그대로 방치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계속 시정하라고 했지만 안 했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랬다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었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산불 항공 장비 임차에 따른 연구 용역인데 연구 용역 왜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헬기를 임차해서 했는데 방법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용량도 크고 쉽게 말하면 비행시간도 더 긴데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이것도 쉽게 말하면 임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만큼 또 임차비가 많이 상승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시려고 용역을 하시는 가요?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나요?

○박은경위원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지시겠다는 얘기네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성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요. 뭐죠? 5천만 원.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 게이트볼장 있는 데 거기 공원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 굉장히 보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가네요. 등 교체 등 해 가지고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거기에서도 1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대대적으로 성어공원은 이래저래 다 손보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성어공원을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거의 다 뜯어고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럴 바였으면 차라리 전체적으로 공원의 전체 틀을 보고서 물론, 부서별로 해야 될 역할들은 다 따로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 공사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하면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 개장하는 거와 시점이 같이 맞춰지나요?

○박은경위원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도 각각이지만 어쨌든 성어공원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되고 새롭게 변신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각각 다 부설별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간에 그런 큰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게이트볼장도 어쨌든 곧 개장을 앞두고 거기에다 인공 뭐죠? 인공잔디인가요, 인조잔디. 그것도 공사를 하겠다고 추가로 그렇게 내놨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U-정보센터요.

○박은경위원 청사 관리 해 가지고 옥상 방수하고 울타리 휀스가 올라와 있는데 청사 언제 준공된 거죠?

○박은경위원 옥상 방수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울타리 휀스는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없던 휀스를 치게 되면 물론 휀스를 처음부터 치지 않았던 취지 자체를 말씀하셨잖아요?

주변 주택에 있는 주민들이랄까 그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항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경계의 의미를 두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면 쉽게 말해서 주변 환경이 오히려 더 치안에 철저하게 경찰서 있고 로보캅 순찰대도 있고 또 U-정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휀스의 보완이나 방범의 그런 차원에서 이것 의미가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야간 경비원은 없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U-정보센터에서 오히려 이런 울타리를 가지고서 보안을 담보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좀 쉬웠다가 하시는 게 어떠신지, 아니면 더 그냥 진행할까요? 쉬웠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정책과 갈대습지공원.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 흔쾌하게 넘겨주려고 합니까?

○김동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질정화를 위한 갈대습지 단지가 아니고 지금은 경관 공원화 된 거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습지공원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게 수질정화를 위해서 수공에서 이렇게 갈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모르고 갈대로 만든 이런 어떤 좋은 공원이 있구나 이렇게 감상을 하고 가거든요.

○김동규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공원 하나를 인수하게 되는 셈인데요. 거기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한 25년을 살았습니다마는 동네 주민들이 일당을 받고 가 가지고 갈대를 전부 순수하게 삽으로 해 가지고 심었던 곳입니다. 애착이 많이 가고 하는 데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인수 받을 때, 아직 도장은 안 찍었잖아요?

○김동규위원 제가 몇 차례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거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인수 받으면서 받고 나서 미진한 점 때문에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호수공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가 가지고 나무가 안 자라길래 파 봤더니 지반 다지는 게 나무가 자라는 그런 어떤 환경하고 전혀 틀리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전부 다시 시설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갈대습지공원도 일견 외부에서 보면 참 좋습니다마는 군데군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대우 6, 7, 9차 안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공원들도 인수인계 받았고요.

또 그 근처에 해변로 있죠? 해안로라고 그럽니까?

○김동규위원 거기도 수공이 아마 100억인가를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도 저희가 인계 받으면서 종합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또 시의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나서 지적된 부분들을 전부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여기 갈대습지공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세밀하게 인수 받기 전에 체크를 해 가지고 인수 받은 이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김동규위원 그래서 꼭 완벽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인수인계 받고 나서 이것 시설비, 부대비 뭐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올라오면 그때는 의회에서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총 보니까 다섯 명이라고 아까 함영미 위원님 질문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분입니까? 지금 추경이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1년.....

○김동규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김동규위원 이 다섯 분 말고, 이 다섯 분은 필수인원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김동규위원 몇 분을 더 추가로 채용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해 주시고.

○김동규위원 아마 엊그제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 안산의 시화호는 비행금지구역 정도로 해 가지고 지정이 곧 될 것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가 철새들의 서식지다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꼭 지정을 한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유무형적인 재산 중에 시화호와 갈대습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에 꼭 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청소행정과 담당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제가 좀 여쭈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 120ℓ들이 음식물 수거용기에 부착 후 배출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그 30억 들어가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방식이에요? 직접 집에서 이렇게 투하할 수 있는 방식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모아 가지고 120ℓ짜리에 결국은 부어주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결국은 개인은 상관없네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단지에서 많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하면 결국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체계를 좀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까요?

○김동규위원 어떤 정책이 실효성이 또 있어야 되고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같은 배출방식이라면 개인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또 투여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등등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김동규위원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렇게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김동규위원 선감마을 경관개선사업 자료를 쭉 보고요. 수고는 하셨네요. 보니까 선정이 되도록 수고하셨고, 그러면 동네가 많이 변하겠네요. 당연히 또 변해야 되고.

○김동규위원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년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또 나옵니까?

○김동규위원 시설물 같은 것도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동휴게공간, 그 다음에 한뼘 정원, 그리고 진입로 경관개선, 벽화조성, 벽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벽화사업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흉물스럽게 변해요. 그것을 또 다시 하지 않으면 안 한 것만도 못한 사실인데, 부산에 가면 명물로 된 그 동네에 가보면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 벽을 아주 예술성 있게 채색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아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된 결과가 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선감동 저희들이 1, 2회 가본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대부도에는 수없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 가지고 아예 섬 자체의 기본적인 것을 바꿔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 아닙니까?

이렇게 선정이 됐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관리를 염려해 가지고 처음서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도 하고 착공도 하고 준공을 하시라 그겁니다. 아셨죠?

○김동규위원 전문 창작인들한테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협약식 내용에 포함을 해 가지고 하시겠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면 안심이 되네요.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도 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을 때 1억원이나 투여된 그런 사업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U-정보센터.

○김동규위원 예산이 당초에 U-city 구축사업에 CCTV 사업이 차량번호인식용 CCTV 해 가지고 5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없던 사업을 이제 하시겠다고 올린 거죠?

○김동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바로 거기에 좀 여쭈어 보겠어요. 경계지점이라고 하면 경계는 양 시가 경계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 경계보다는 예를 들어서 화성시 경계에 설치하면 화성시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경찰서가 연계가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왜 연계가 안 됩니까? 시흥시하고 경계에 있으면 시흥시 경계에 안산지점이 아니라 안산경계 시흥시 쪽에다 설치를 하면 그것은 시흥시에서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것은 너무 배타적인데요.

○김동규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시 말고 우리 시에 이렇게 연접해 있는 경계에 있는 타 시는 그쪽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중복적으로 설치를 하네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양방향이 다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흥시도 그쪽에다 설치하고 우리도 이쪽에다 설치하고,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도 않는 데다가.....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갑자기 도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니까 하시는 겁니까? 누가 요구를 한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누가 했느냐고요?

○김동규위원 경찰서에서?

○김동규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이렇게 요구하면 계속 해 줘야 됩니까?

기존도 지금 70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김동규위원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 나가겠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는 4천만원 주면서 우리 시는 4억, 이게 무슨 매칭이 이런 매칭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도비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 사업이죠. 이게 무슨 도비사업입니까?

○김동규위원 5억 4천만원 들어가는데 도비 4,200만원, 시비 4억 6천 들어가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CCTV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하겠죠, 범죄예방이나 등등을 위해서.

그런데 적재적소에 과연 설치가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또 많이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작위로 설치되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결국은 파악이 되고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저장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하나만 요청해 볼게요.

매칭 비율이 왜 이렇게 되는지.

○김동규위원 원래 매칭 비율은 이렇게 보면,

○김동규위원 여기 금액만 보면 9대1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안산시비로 해 가지고 100%로 더 설치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데 리스트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리스트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요.

468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15나 16이나 그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사실 5700만 원이라는 돈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된 것 같거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에 사실은 다 상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왜 2차 추경에 이렇게 더 플러스가 돼서 올라왔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전기요금이 오르긴 했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 전기요금이 올라온 것도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행정과만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고요. 이쪽에 보면 그 다음 장 펌프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2200만 원인데 444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다른 과를 또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인가 교통과를 보면 신호등에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데도 7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볼 때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이걸 생각을 하시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2차 추경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다는 게 조금,

○윤미라위원 다 같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면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랬다고 하면 거의 타 부서도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청소행정과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요. 좀 전에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감마을 경관 개선 사업 있죠?

○윤미라위원 이 사업을 처음 디자인 공모해서 하셨잖아요. 어느 부분 벽면 녹화를 주 진입로라고 하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마을 안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 옆의 그쪽 건물들은 아니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선감체험마을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차들은 밖에 창작센터 들어갈 때 큰 길 있죠. 길에 많이 다니는 부분인데 마을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조금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일반 여행객이나 관광객들이 영어마을이나 경기도청소년수련관 그 큰길로 해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밖에 부분하고 큰길가 있는 부분하고 그 안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좀 더 나은 관광 효과라든지, 수목원도 그쪽 뒤 길로 나 있잖아요, 뒤 후문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시민공원과장님, 485페이지에 보면 화랑유원지 토질 조사 및 복구 공사비가 4500만 원이 다시 책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윤미라위원 사실은 있잖아요. 쓰레기가 많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묻혀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돼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많은 매립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486페이지 시민공원과요.

보면 친환경 생태도시 공원 육성비가 사실은 요즘 대세가 친환경, 생태도시 이런 로고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꾸 자꾸 개발을 하는 부분인데 왜 이게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본예산에서부터 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아니, 저는 관련법이니 타당성 조사이니 이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 생태도시 공원 육성에 대해서 사실 지금 신설로 9천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시설비라든지 이 비용으로요.

그런데 원래 친환경 생태도시 공원 육성비에 하나도 없었는가, 아니면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나, 지금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이 부분이 왜 없느냐는 거죠.

예전에도 없었나요? 작년에도?

○윤미라위원 생태도시 공원 육성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없었나요?

○윤미라위원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런 부분도 아직 안 생겼고요? 친환경에 대해서 공원에 있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U-정보센터요.

○윤미라위원 U-city 2단계 통합관제상황실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글쎄, 5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계시는데요?

○윤미라위원 33명이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증가,

○윤미라위원 증가되어야 된다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거의 2배네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3단계로 올라가시나요?

○윤미라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 위원님 하시겠다고요?

추가 질의에 앞서서 박광식 과장님께서 민원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는데 혹시 박광식 과장님한테 질의 있으신 건 아니시죠?

○함영미위원 네.

○위원장 황효진 함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녹색교통과의 민간자본보조로 안산시 개인택시조합 차량 구입하는 내용이 뭔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저희 차를 쓴다는 것은 공무용 차량을 이쪽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연성정수장 한국전력 부하 관리 참여 지원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동력을 아껴서 포상금을,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전력을 쉽게 말하면 절감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전력 소모하는 시간대를 피크타임을 피해가지고 분산시킴으로써 한전에서 포상금 쪽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4월이라는 것은 4개월을 쉽게 말하면,

○박은경위원 분기별?

○박은경위원 연성정수장이 쉽게 말하면 가압 펌프를 하기 때문에 동력을 많이 소모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요.

수도행정과장님, 청원경찰 천만 원 증액하신 것은 신규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증원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분인가요?

○박은경위원 1년 치를 그러면,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인상된 분의 증액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요.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고지서 출력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이시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우편 발송료를 3400만 원 감액하시고 대신 위탁비로 해 가지고 2400만 원대를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전달의 방법을 우편에서 인편으로 지금 발송을,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1천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신 거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지서는 어쨌든 간에 출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력 인쇄는 전달 방법은 바뀌었지만 출력 인쇄가 이렇게 원래 한 1400만 원대를 세우셨다가 지금 천만 원대를 삭감하셨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출력 자체도 부서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할 수도 있었던 것을 업체에다 줬다는 얘기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쉽게 말하면 1,400만원대 예산 처음에 세우실 때는 1년간 고잔동이나 공단지역에 고지서를 출력해서 인쇄하는 비용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400만원을 놔두고 1천만원은 지금 삭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자체에서 출력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업체에다가 외주를 주는 그런 것은 안 하셨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월에 사용량을 당월에 고지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시도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게 이중으로 우편발송 과정 중에서 시차가 생겼다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시도했던 부분을 다시 그냥 시도 안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시는 건가요? 외부출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편발송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건비는 이미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발송이라든가 이런 전달체계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절감되는 출력인쇄비는 그것까지는 별개인 거죠?

○박은경위원 출력 인쇄비는?

○박은경위원 소장님이 계속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출력 인쇄에 대한 외주에 대한 비용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발송이 앞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일부 있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50일로 고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월 고지가 전체적으로 해서 13%이고 한 87%는 아직도 5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고지를 하는데 향후 당월고지의 시스템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검침 PDA 교체구입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원래 있었던 PDA 대신.

○박은경위원 전체 PDA를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2012년에 구입했다고요?

○박은경위원 올해 연초에 구입하셨나요? 17대.

○박은경위원 그리고 추가로 17대를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검침원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수도시설과장님.

○박은경위원 신설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느 한 곳에 집중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물량이 많이 늘었어요.

○박은경위원 동절기 공사에는 별 무리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 다 이루어지는 공사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에서 급수불편 해소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실례를 좀 들어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을 제기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적정한 건축 규모에 맞춰서 원래 관이 매립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동이 이런 해당지역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대쟁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반회계 전출금 이것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공사를 알아서 하라고 전출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냥 도시계획과에다?

○박은경위원 저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다음에 안산역하고 공단역 간 배수관로 신설공사요. 많이 증액됐어요.

○박은경위원 이것 지금 계속비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해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굉장히 공사진척이 빨랐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것 좀 당겨 가지고 더 공사를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정수과요.

○박은경위원 연성정수장 각종 전기 유지관리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사유시죠?

○박은경위원 기계시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많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손을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연성정수장이 몇 년도에 준공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13년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 가지고 다 끝나셨나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박은경위원 공사비를 처음에 원래 쉽게 말하면 공사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한 20%인가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잔액이 남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러한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공사비 굉장히 많이 잔액이 남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토탈로 봤을 때 4억 2천을 세우셨는데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느슨하게 좀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박은경위원 네, 하수과예요. 거기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8억이요. 배수설비 수탁공사비요.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요즘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수관과 오수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접 부분에 대한 거는 요즘은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사전적으로 정확히 점검이 되시나요?

○박은경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태하천 화정천과 관련해서 오폐수 유입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계속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생태하천이 제 기능을 하려면 오폐수 부분이 유입이 안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옛날 구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원인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은경위원 건설과하고 관련되어서요.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논의하셔서 풀어야 될 숙제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시화MTV 하수유입처리 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수공하고는 어떤 협약을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일단 수공에서 292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으셨고.....

○박은경위원 146억은 이미 지원을 받으셨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하면서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처음에 어쨌든 수공하고 협약을 할 때 시에서 정확히 책임지셨는지,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 다뤄지신 거죠? 정확하게.

○박은경위원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생활 공장송풍기 신설 및 배관 설치공사 해 가지고 4억 4,900만원을 세우셨다가 절감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어떤 공사고요. 공사에 대한 설명하고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66쪽에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하나만 더요. 상환금이요.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인데 그러면 융자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상환을 전액하신 건가요? 또 있나요?

○박은경위원 환경부에서 전부 전액 부담하는 건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40억대를 갚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2년이면 다 끝나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70억 남았다고 하셨고 방금 말씀하실 때 매년 40억대가.....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 융자금을 상환하고 계시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시설투자충당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의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적립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지금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게 92억?

○박은경위원 네, 아까 수공하고 협약한 내용을 그냥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위원 단원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번에 단원구 쪽에 있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초지동사무소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오셨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너무 과다하게 올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김동수위원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건 초지동사무소가 작년에 들어갔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설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김동수위원 네, 일단 제가 올 초 1월 정도에 갔었는데 동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동장님실에서 코트를 입고 있는 걸 보고 전기를 그 정도로 아끼는데도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책임을 시설한 데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대로 아끼시고 또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전기료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해야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동장님이 지금 실지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에 대해서 전기료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구청사 형광등 설치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네, 김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전기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3동 같은 경우요. 18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절감하는 나름대로의.....

○박은경위원 예, 유지는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게.

○박은경위원 처음에 기정예산에서 상계를 잘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본오1동 동장님.

○박은경위원 본오1동은 어떻게 된 사유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언제 신청사로 옮기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보일러 유지 관리 45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또 상록구청 예산으로 보일러 설치 공사가 2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기존의 전기보일러를 아예 교체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도시가스보일러로?

○박은경위원 가스보일러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일러 유지 관리비 450만 원은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가스 사용량에 대한 요금인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로 옮겨간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됐다는 얘기신가요? 그래서 2500만 원의 보일러 교체비라는 예산을 다시 소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400명이요?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 입장에서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전체의 예산 운영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이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상임위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신축 건물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 최근에 짓게 된 개관한 평생학습관도 그렇고요. 상록구청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단원어린이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통합적으로 시설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다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박은경위원 재료비에 보면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 수목 구입비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 거기 밑에 보면 녹지대 쓰레기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그냥 수거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려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셨나요?

○박은경위원 3개월 동안의 예산에 비하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그러면 직접 이 부서에서 따로 어떻게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용역을 주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있습니다.

예산 세우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건축사 대행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반복되어 지게 계속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납득이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취지 때문에 이렇게 건축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를 분담시켰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행강제금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겠지만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박은경위원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요, 3천만 원.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생계형, 기업형도 있겠지만 생계형은 어떻게 보면 노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용역비도 증액해서 그런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노점은 옛날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그런 문제가 해소되거나 저희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 드린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신성철위원 143페이지에 보면 상록구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이게 전국대회를 안 나가고 이걸로 하신다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하게 되면 어디서 하죠?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예당으로?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드나요? 이것 대여비인가요?

○신성철위원 대개 연주 나가면 대여료하고 의상비인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뭐가 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청사 유지 관리비 5천만 원 올라온 것 있죠?

○신성철위원 이번에 2천을 증액해서.

○신성철위원 왜 3천으로 했다가 이렇게 2천을 더 증액하게 됐죠?

○신성철위원 이것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다면 하자 쪽으로 처리 안 되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147.

○신성철위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기존에 가지고 가신 75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셨나요?

○신성철위원 하반기에 100개?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신성철위원 373페이지 보면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있죠?

○신성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억 3248만 원 올라왔는데.

○신성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보면 12개월로 와 있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지금부터 12달을 내년도까지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1,968명을 12달로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맘 때 이것 본예산에 안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1년 치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1억 3,200만원씩 이게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누락분을 주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1억 3,200이면 이게 증가인원이 엄청난 거거든요, 3만원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62명이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1,968명으로 여기는 올라왔어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이게 3만원씩 해서 5개월 분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세대 추적을 잘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늘어난 겁니까?

○신성철위원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실제 월 이것 3만원 줘 가지고 큰 도움 되나요?

○신성철위원 난방비 3만원이면 부탄가스 사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스 한 통 값도 실은 제대로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난방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것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냥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주는 거지 이게 실제 난방의 효과는, 지원은 난방비라고 했는데 실제 그 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신성철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요.

○신성철위원 여기도 셋째 아이 이상 자녀 양육비 8천이 더 올라온 게 늘은 겁니까?

○신성철위원 전입세대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두 구청 공히 그러는데요. 실제 그 분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있는 분들도 있죠? 이게 실제 전수조사가 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양 구청 동사무소 다시 해서요. 그것 파악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일부분 말 나온 게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탄다고 말 나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동사무소 협조 구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오히려 빠진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말 나온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양 구청 다 파악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신성철위원 391페이지에 대부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5천이 올라왔는데 지금 2분의 1이 삭감이 됐죠?

○신성철위원 지금 이게 현재 원래는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삭감되면 그 만큼 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신성철위원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한테 들어와서 각 산업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저도 엄청난 파악을 했는데 2,500 가지고 무슨 내년에 하신다고 봤어요.

실은 이것 복구를 하시려면 올해 벼 베잖아요? 그렇다면 겨울철 동절기에 이렇든 저렇든 복구를 해 놔야지 또 봄에 가서 농사 지으면 내년 본예산을 가지고 모내기 다 해 놓고 나면 또 어떻게 복구를 해요?

적정하게 이것을 충분한 설명을 자료 제출하셔 가지고 이것을 해서 겨울에 농사 안 지을 때 해야지 그것을 지금 다 삭감 당해 놓고 가만히들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만큼 우리 과장님들이 열의가 없으신 거잖아요?

실제 여기 예결위가 다시 시작됐으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고 봄이 되면 농사철이라서 못하니까 겨울에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장마철이나 폭우가 쏟아지면 또 피해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상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겨울철에 할 공사잖아요?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는 도저히 복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일부라도 완전하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신성철위원 실은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주택과 부분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건축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900만원 정도는 단원구는 예상이 됐었고 상록구는 저번에 없다고 그랬는데 실무 계장님 얘기로는 한 1,300만원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안 주면 상관없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신청을 하셨으면 그 부분이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갔으면 단원구하고 상록구를 물어봤을 때 단원구는 ‘900만원 정도가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는 그러니까 상록구는 ‘없다’고 그러니까.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구가 그렇게 됐다면 상록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서 그것을 삭감내역을 여기 예결위에서 다시 해서 해 가지고 해야지 외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단원구가 해 줬으면 상록구도 그것을 받으셔다가 지불을 해야 될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찾아뵙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내서 그 당시에 답변을 잘못 하셨으면 파악이 안 됐으면 그것을 빨리 해서 제출해 주셔야 그것을 단원구도 같이 이렇게 지불하게 됐으면 상록구도 지불하는 게 맞죠.

나머지 부분이야 위원님들하고 여태까지 충돌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주문 사항이 매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했고 지금 조치사항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업정지 3개월과 영업정지 1.5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뭡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과실이라는 게 3개월 영업정지 정도 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건가요? 과실이 3개월 정도가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정도면 여기는 간단하게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이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건축사에서 영업정지 3개월 정도 먹을 정도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위법 사항이.

○신성철위원 이 건물에 대한 준공이 났어요? 그렇게 해 놓고도.

그렇게 됐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났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것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신성철위원 도면파악이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파악이 된 거냐고요? 준공이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되어서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부를 다시 원상복구 다 시켰다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2011년도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으로 또 2012년에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그런 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보니까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한 사람이 지금 몇 건씩 올라와 있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민원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이름은 안 대더라도 한번 볼게요.

2011년 11월 11일에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12년 4월에 시정명령을 다른 건으로 또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세 번째 다른 건으로 또 해서 똑 같은 분이 1.5개월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건축사들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의원들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시 예산을 갖다가 자기는 또 설계비를 받아먹고 이것을 또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겠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한 사람이 세 건씩이나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우리는 그 비용을 내보낸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씩 자꾸 한 사람이 번복해서 하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이것 계속해서 영업정지 먹을 동안 시정명령 받고 시정명령 받고 그러다가 영업정지까지 먹고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맡기고 이 사람들 자기네들은 거기 설계비 그런 것 다 감리비고 받았을 텐데 여기다가 우리가 또 예산을 지불한다는 자체가 의원들로서는 불만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보면 상습적인 거거든요. 상습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번 진짜 뭔가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사협회하고 해서 무슨 방법을 취하든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단, 제가 본 상임위에서 그것을 가부간 다 이번에 안 된다고 저희들 넘어오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저희들 여기 들어오는 위원들한테 거기서 만장일치로 끝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단 아까 말씀드렸던 미지급 분 1,200 얼마라고 그랬죠? 2만원인가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내 주셔 가지고 이것을 아마 계수조정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삭감조서를.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523페이지에 보면요. 녹지대 쓰레기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효진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의결 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효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