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8월 5일 국토해양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 특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추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당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하는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면적 총 37.99㎢의 약 0.1%인 4만 2,707㎡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곡이동 415-7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총 2개소 1만 1,277㎡가 금회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며, 건건동 65번지 등 총 168필지 3만 1,430㎡가 금회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은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담당하는 (주)한맥기술에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국토해양부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국·공유지 및 일부 사유지가 변경 증감될 수 있음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소규모 단절토지는 중로급 도로 15m 이상 도로와 철도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단절된 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산시 전체 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단절토지로 대상지에 되어 있는 부분이 2개소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만 1천이 해당이 되지만 개소수로 2개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소규모 단절토지는 첫 번째는 1만㎡ 미만의 토지가 소규모 단절로 대상이 되는 지역이 팔곡동 지역하고 건건동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 개별 토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각각 40필지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만㎡ 이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개소 중 한 군데는 3,957이 면적이 나온 부분이고요. 한 군데는 7,322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규모 단절이 되어 있는 두 개소에 각각 면적이 3,957하고 7,320㎡ 이 두 개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개별필지가 그 한 군데 지역이 1만㎡ 미만, 이상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저희가 대상지 현황은 동별로 취합을 해 놨고요. 전체 지역은 한 168필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결정을 했을 때 지금 이게 해제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그 동안에 계속 논란이 됐던 이런 부분을 정부 정책으로 받아줬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불합리한 어떤 토지에 대한 공적 제한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1999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5, 2006년도에 20호 이상 대단위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18군데를 했고요. 5호 이상 예를 들어 가지고 19호 집까지는 지금 취락지구로 여섯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그 동안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해서 안산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기존 국가계획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 외 지역은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면적은 한 37.9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기존 시가지 면적에 한 35.2%가 외곽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다 해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국토법 체계상에 용도지역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지역은 원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통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만 해제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러면 그 지역은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현재도 자연녹지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산시 37.99㎡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도적인 어떤 해제지침을 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되는 지역이 안산시에 두 군데가 소규모 단절로 나왔고 경계선 관통은 동별로 한 168필지가 정도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경계선 관통은 단원구, 상록구 전체 지역을 예를 들어 가지고 경계선을 따라서 한 168필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번에 제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은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그 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이런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것은 동별로 다 면적이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개발제한구역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개발제한구역 제한면적이 37.99㎡가 저희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인데 각 지목별로도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공적 제한이 있는 부분에서 해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늘어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 다음에 이 경계선 관통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경계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상승은 예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것은 세법에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소규모 단절하고 경계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제도개선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가장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동안에 민원을 많이 냈던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되어서 법 제도화가 만들어져서 추진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적 제한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2011년도 12월달에 지방세 특례 제한 법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님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84조에 의해서 사권 제한 토지 등에 관한 감면 규정을 만들어서 100분의 5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이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해서 타 지역도 어떻든 공적 제한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해당 대상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소규모 단절이라는 개념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중로 이상, 15m 이상 도로, 그 다음에 철도, 하천개수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지역과 붙는 토지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앞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은 시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시 우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해제 관련해서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한 법이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12월말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관련 규정과 지침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안산시 전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조사되어 있는 지침하고 유권해석상에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정 이런 부분을 좀 확대, 많은 시민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최종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계속해서 저희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리고 위원님 양해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지금 국토부하고 이 업무를 한시적으로 2009년도 8월 5일날 개특법 부칙에 의해서 2012년까지 이 업무를 추진토록 특례조항을 만들어 놓고 경기도에서 2011년도 4월 7일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촉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업무가 각 시군에서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도 국토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기준과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행과정 상에서 혹시라도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 안산시민들이 더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절차를 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상위계획에서 일단 대상지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광역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8군데 조정 가능지역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행정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우리 시가 거쳐서 해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상위계획에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함이 되어 줘야지 다음 후속절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최대가 1천㎡ 이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대상지를 쭉 보게 되면 어떤 지역은 8.2㎡도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이웃한 토지하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일단 신규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웃한 토지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같이 접목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용도지역을 가지면서 해제를 했을 때는 2005, 2006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을 때는 한 호 당 1천㎡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을 돌렸습니다. 전체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웃한 한 개 필지라도 면적에서 오버가 되기 때문에 불가결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경계선을 주면서 제외가 됐던 이런 부분이 지금 혜택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갖고 있는 소규모 필지가 안쪽에, 그러니까 경계선 안쪽에는 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잘렸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는 주거지역으로 기 용도가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남은 토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1천㎡ 이하에 대해서 동일지번 내에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해제됐던 것은 2005, 2006년도에 18군데가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제가 된 게 국가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신길지구 이쪽 지역에서 해제가 된 사항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두 번째 주요 사업비 내역, 세 번째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785억 6,251만 1천원으로써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60.21%인 295억 2,74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490.68%인 30억원이 증액된 36억 1,138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2.42%인 1억 1,201만 3천원이 증액된 47억 3,2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에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 등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39.16%인 87억 8,892만 5천원이 증액된 312억 3,1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는 2012년 기정예산 대비 1.9%인 2,359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6,3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으로 2012년 기정예산 대비 229.36%인 20억 2,320만원이 증액된 29억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비 등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84.63%인 126억 5,241만 3천원이 증액된 276억 2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등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07.68%인 25억 8,394만 3천원이 증액된 49억 8,3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등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25.17%인 3억 3,990만원이 증액된 16억 8,9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0.64%인 343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4,2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 증액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1년도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밀집지역내 주차장, 쌈지공원 조성 등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는 도시개발과의 계속비 사업으로 미 확보된 예산을 금회에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7쪽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11억 9,234만 4천원을, 8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공사는 59억 539만 7천원을, 9쪽 자원회수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은 438만 9천원을, 10쪽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는 9억 4,523만 1천원을 금회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상록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재활시설에 꼭 필요한 수중재활 운동실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7억 4,066만 4천원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에 대한 사항으로써 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노후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출연금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길동 골프장삼거리 입체화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신길동 주역지역 및 신길온천역을 연결하는 도로체계를 입체화하여 상습 정체구간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50억과 시설부대비 1,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주민센터 주변의 시가지역의 차량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4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신길〜거모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외곽지역 거주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하고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설비 20억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바다향기수목원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 제2도립 바다향기수목원의 임시 개장에 따른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동측 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계획된 국도비 105억 1,200만원 중 금회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설비 3억 7,999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따라, 법정적립액을 적립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5억 3,663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서버 구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종의 부동산 공부(토지·임야·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하여 인·허가 서류 간소화를 도모하고 정보열람 제공으로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 제고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정비기금 기간이 2013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억을 법에 의해서 확보를 한다 그러면 지금 부족분이 35억이 발생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2008년도에도 매년 100억씩 이렇게 출연하는 것을 30억으로 낮춰주셨습니다,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금년에 최대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년 초에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방법하고 또 재정여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간연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조례 내용은 안산시 중장기적으로 법적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태동하게 된 부분은 어떻든 간에 주거환경 열악한 이런 지역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용도를 지정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확보를 법 규정대로 해 주는 게 맞는 얘기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든 간에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개념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미확보된 금액은 약 300여만원 부대비가 있는데 지금 부대비는 없어도 이번에만 확보만 되면 건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용역비하고 다 포함된 총액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만 확보하면, 이번에 시설비가 11억 7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면 예산 다 확보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이것 확보를 하면 260억 전액에 대한 예산 확보가 마무리되는 그런 금액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것은 본예산에 지금 약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것 당초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가 8억 4천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시비를 8억 3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미 조성액이 201억 2천만원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가 48억 6,735만원입니다. 조성 예정액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한 92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집행계획을 재건축에 따라서 진행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을 했을 경우 2014년도에는 현재 조성된 92억에다가 올해 금번에 조성되는 것 20억 해서 하면 112억 정도가 2014년이면 고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 못한 201억이 다 확보되면 좋지만 사실 다 이것 확보돼도 그냥 묵혀두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는 아직은 그렇게 긴밀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서 2014년부터는 우리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남는 돈도 안 좋지만 또 모자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원래 강제조항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한테 와서 적립을 해 놓으면 이것은 그냥 묵혀두는 돈이고 또 이게 당장 우리가 써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느슨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 2014년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2014년도 예산부터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현재 해역이용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후 절차로 저희가 10월 초에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항만청과 협의를 완료한 후에 11월 중순 내지는 12월 초에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갔을 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금년도 추가 물량으로 295만㎥를 추가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받아서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대부도 주민센터 우회도로는 당초에 총 사업비를 298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위 법면, 경사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67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30억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상이 거의 99%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169억이 이미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50억을 금년도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추가로 사업비를 이번에 40억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에 1차 10억은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원래 50억 예상 중에 40억이 부족분이 됐는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40억을 확보를 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금년에 추경 때는 사실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 가지고 확보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내년 확보가 쉽지 않은 사항이어 가지고 금년 초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해서 가능하다 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당겨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시설부대비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설부대비는 공사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그 율에 따라서 20억에 대한 6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국비가 2억 6,600만원이 부족해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최종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계획 목표 100%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도비도 마찬가지로 다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안보강사가 10만원 정도를 줬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15만원으로 주라고 그래 가지고 한 50%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또 이게 체험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200명 정도 1회 했는데 지금은 한 100명 전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쓰고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지회장님하고 임원급만 지금 지정을 해서 50개 업소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산을 세워주면 좋은데요. 일단 홍보도우미니까 일단 저희가 도로명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세우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업무협약 관계식으로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상임기획단장 신현석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벽보판은 지금 입찰이 끝나 가지고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에서 게시판을 제작 중에 있고요. 지금 샘플 작업을 우선하고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쯤 공장 가서 샘플 검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추석 지나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어떤 인원 말씀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한 사람 건축과로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배치는 건축과에 9급 여직원 한 사람 왔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보니까 이번에 대부분 구청으로 다 배정을 시키고 건축과에는 여직원 한 사람 왔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구청으로도 가고 사업소로도 갔는데 저희 건축과로는 한 사람 왔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것은 아마 인사가 금방 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공동구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경비, 그리고 본부 관리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을 점유기관 한전하고 수도과하고 KT 이렇게 분담을 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인건비가 3.5% 상승됐고 경비가 일부 증감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도시공사 전체 인건비 상승률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진출입로 공사로 6억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처음에 바다향기수목원 영향평가 관계기관.....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거기입니다. 거기 정문인데요. 정문 주 출입로를 지금 원래 완공 전에 부분적으로도 일부 개방을 먼저 하라는 도의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완공 전에 부분 개방이라도 해야 되니 이것을 저희한테 시에다 돈을 줄 테니까 시에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정문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준공은 났습니다마는 지금 추가로 사업 나온 것은 전체 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 해놓은 시설 외에 상류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 안 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또 진출입로, 계단이 좀 미설치된 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 보완 공사하는데 집행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일단 저희가 국비 애초에 받을 때 하천 내에 관련된 사업으로 받은 거고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점차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하수과하고 관로도 점검을 했고요. 근본적으로 하수 발생되는 원인자 주택가에 그런 오접 시설을 정비해 달라고 협조를 하수과에서 구하고 있고.....

○건설과장 김학민 넘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못 찾아낸 게 아니고요. 지금 원인이 어쨌든 하천으로 들어오는 원인이 주택가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가에서 나오는 베란다의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을 본래의 오수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정을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고 지금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기존의 관로에 다 유입되고 있어요. 있는데 일부 비 왔을 때 잠깐 멈추는 경향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합쳐져서 나오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수질정화시설 물을 상류에서 맑은 물을 공급을 하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이 수질이 좋아졌고 따라서 물고기들도 많이 생기고 또 심지어 뱀까지도 그런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다 시정이 됐고요. 시정이 됐고 근원적으로 유입되는 게 원래 발생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것하고 지금 토구 주변이 있죠? 거기가 모래가 쌓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콘크리트로 싹 잘 정리를 하려고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 바닥에 물이 고이고 또 토사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돌하고 이렇게 해서 잘 흐르게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못 봤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도 가급적 콘크리트 이런 것을 안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은 흙이 안 쌓여야 될 부분이 쌓이고 고이는 부분이 약간 있어 가지고 그런 데는 배수를 원활하게 해 주는 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진출입로, 한 서 너 가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놓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산책로를 한쪽만 해 놨는데요. 자꾸 반대쪽도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자꾸 주민들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저희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 지방교부세로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여름철에 대부도에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긴급하게 내려와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7개소 한 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동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바닷가 물놀이 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바닷가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자연적인 거에다 안전표시판 설치한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광고물 정비사업인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부도에 황금로 창문이용 광고물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월된 사업 예산 중에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정확한 명칭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수중 재활 운영실을 기능을 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단 수영장으로 보시면 되죠. 지하층에 설치하는 수영장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면적은 약 한 30평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한 60평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한 200㎡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설계할 때 그 내용에 없었다가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설계 때 수중 재활실을 설치를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하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하는 당초에는 그냥 피트만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피트란 것은 건물 바닥에 배수관로라든지 상하수도 관로만 있는 피트층만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지하실에 수중 재활실이 들어가면서 지하1층까지 수영장을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초에는 수중 재활실 계획이 없었다가 명예감독관이라든지 그런 장애인 단체에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뽑아놨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지하실이 없다가 이번에 수중 재활실이 들어가면서 지하1층이 되면서 설계가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납품 받을 때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납품은 지하1층으로 해서 납품을 받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와동도 이번에 확보하면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와동은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10월달에 용역 완료되면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계속비 사업인데요. 이번에 9억 4천을 확보를 하면 사업비 전액을 확보를 하면 이번 연말에 사업발주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발주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확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가 8억 4천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부대비하고 같이 포함하면 8억 4천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자수입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우리 은행예치금액을 전부다 일반회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원인은 신청이 많았던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소위원회는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원칙이 주 1회고 건축위원회는 원칙이 월 1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두 번도 해야 되니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설계자문위원회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올래체육관, 상록수장애인시설 이런 게 전부 다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 계획은 우리가 월 1회로 잡지만 신청이 없으면 심의가 안 열리는 거고 신청이 많으면.....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본예산 때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만큼 될지 모르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한꺼번에 올린 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적립을 해 주겠다 해서 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본예산에서 우리가 201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201억 2천만원이요. 총 미 적립된 금액 전체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본예산에서 그때 이야기를 해서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지난번 지적해서 기금 같은 거나 이것 예산 확보를 못 한다 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년에 보면 추경에서 자금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추경에서도 확보 못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 또 소유자의 이해관계 내지는 소유권 관계 이런 것들이 약간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찾아서 보상을 타 가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여건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실정은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라는 게 오랫동안 사용 중에 있는 거고 저희가 총 다 보상을 하려면 한 5, 6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청구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대부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양 구청에서 취합한 게 3,300필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양 구청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한 7, 8천씩 예산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 국토부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면 좋은데 일단은 2030년 정도까지 가니까 지금 그것까지 안 되고 일단 측량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자료 조사해서 쌍방간에 청산절차 안 거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청산절차를 거친다면 국토부 예산을 받아와야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나 양 구청에서도 측량을 먼저 해서 정확하게 자료 조사도 하고 그런 현황을 해서 국토해양부나 국립지리원이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모든 것을 다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때 사실 우리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강력히 아무튼 이번에는 예산을 좀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의외로 또 더 많이 지금 예산을 배정 받은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다음 본예산에는, 이번에는 피치 못할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작년에 좀 더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공동구 관리 운영비는 점유기관의 부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 내에 CCTV가 없어 가지고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억 몇 천 될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작년에 금년보다 더 많은 게 CCTV 설치 때문에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가로등을 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한 데가 고잔동하고 호수동 일대를 했는데 거기는 가운데하고 호수동 하류 부분은 하폭이 넓습니다. 하폭이 넓고 또 하천 깊이도 깊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양쪽에 있는 가로등의 불빛이 영향을 거의 못 받아 가지고 어둡고 그래서 거기는 가로등을 해야 될 상황이어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당초에 지금 현재 설치를 안 한 장소가 선부동하고 와동이 되는데요. 선부동하고 와동지역은 상류이다 보니까 하천폭도 좁고 또 하천 깊이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기존에 가로등이 있어서 불빛이 보행 불편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가로등은 미 설치해도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거기가 가로수도 많이 우거지고 또 가을 같은 경우나 겨울에는 좀 불빛의 영향은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요즘 가로수가 많이 우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하천 폭하고 깊이가 좀 낮아서 기존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에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요. 충분히 세심하게 검토를 못한 것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계획세가 옛날에 도시계획세 15%였었는데 그게 내용이 바뀌어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도시계획세 15%였었는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2012년 부과 예정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1.4.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개정이 2010년 12월 27일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됐을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공유지 매각대금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하고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일부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그 부분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이것 끝난 다음에 추후에 따로 제가 자료를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그것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던 거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억 2천만원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이번에 20억이 확보되어서 181억 2천만원이 미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제가 이형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 이게 다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한테서는 묵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 올해 7회 개최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7회 하고 건축위원회 예산은 이미 자체 분이 넘었습니다.

9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위원회 수당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우선 우리가 지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위원회 운영비만은 지금 초과된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소위원회 올해 지금 26회 개최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원래 원칙이 매주 1회인데 작년에는 개최 안 한 때도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보통 10건 이하면 개최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한 주를 건너뛰는데 10건 이상이 되면 이게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10건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꼭 개최를 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시설부대비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예산항목도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저희가 반영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여기 미 반영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도시공사에서는 저희가 위탁비를 별도로 주는데 그런 것과 감안해서 지금 거기는 집행을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초에 수중 재활시설이 없다가요. 지금 추가로 하는데 아까 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올 2회 추경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계속비 사업에 의한 예산확보고요. 수중 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은 다음 3회 추경이나 2013년 본예산 때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추경에서는 본예산에 미 확보된 금액을 지금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수중 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은 3회나 다음 기회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능보강공사비가 지금 보고 된 내용에 의하면 약 4억 정도 공사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추가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약 5억 정도, 지금 7억 4천 확보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에 의해 가지고 지금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수중 재활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 확보금액은 3회 추경이나 다음 기회에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못 드렸다는 말씀이 지금 7억 4천 확보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에서 확보를 하고 차후 추가로 수중 재활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이것은 우리 안산에서 처음으로 수중 재활시설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도 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람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문의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저희도 주민들한테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러 갈 건데요. 그래서 이런 예정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재난기금으로는 좀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해에는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방파제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저희가 바로 한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요. 사람 통행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6월 29일은 그러니까 공사기간이고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야 되고 또 준공검사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검사 확인을 해 가지고 대금 청구가 들어오면 대금 지급하고 이제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 6월 29일까지는 공사기간이고 저희가 준공검사 한 날은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이고 그때 당시에 중간에 비가 와 가지고 저희가 원래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비가 올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며칠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연장을 해 가지고 7월 16일날 저희가 준공검사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중간에 비가 와 가지고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려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 다시 유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 당초에는 2m였어요. 2m였는데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그럴 때는 2m로 하고 원래는 산책로만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2m 가지고 산책로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지역에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자전거를 같이 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거기 와동이나 선부동 쪽에서 고잔역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데 불편하고 또 실제 산책로 하게 되면 자전거도 불가피하게 많이 타게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3m로 확장을 했어요.

하천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겸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 3m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자전거 타는 기능도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서 3m로 하게 된 거고요. 6m라는 것은 일부 밑에 양쪽에 일부 계획을 잡은 게 있었어요, 애초에.

그런데 양쪽에 하게 되면 하천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3m로 일률적으로 다 하게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주 일부 구간이 양쪽 건너편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한쪽으로 우리가 애초 2m에서 3m로 넓혔으니 양쪽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현재 동선대로 일률적으로 연결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3m로 중간에 변경을 해 가지고 3m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축과장 김경환 산출기초는 위원 일인당 8만원, 그리고 곱하기 위원수, 곱하기 횟수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도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지적은 해 주셨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사실 예상을 잘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횟수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횟수를 적게 편성을 했던 그런 점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좀 드릴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정비기금 재원 마련하는 조항이 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일률적으로 마련하는 것 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50%인데 이것은 정비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우리 정비구역 내에서 국유지나 공유지가 매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해당 없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다섯 번째가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그 다음에 6번이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도 아직 해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정비기금 자체 정비기금 확보된 게 현재 85억원이 있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거기서 발생된 이자 약 한 8억여원은 우리 기금으로 현재 잡혀져 있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인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된 금액의 10% 그것 외에는 아직 재원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우리가 융자금이 나중에 정비기반시설을 착공을 하게 되면 최고 2억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융자를 해 준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아직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 착공이 된 단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우리가 각 단지마다 어느 단지는 언제쯤 이게 착공예정이 되고 그래서 어느 해에 착공을 하게 되면 최대 우리가 5억원까지 이것은 보조입니다. 보조 5억원, 융자 2억원, 그래서 한 단지에 최대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7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3년도에는 어느 단지, 2014년도에는 어느 단지, 2015년 쭉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집행이 안 됐고 2014년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신경을 덜 쓴 부분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동서연결도로는 총 사업계획 금액이 149억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 80억을 확보는 했습니다. 확보했고 지금 현재 이 80억은 아직 저희 시에 지금 우리 건설과 예산은 현재 잡혀 있는 상태고요. 이 공사는 철도공단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철도공단하고 사업이행 방법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것을 하려면 일단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우리가 철도공단에 돈을 주면 철도공단에서 설계를 하겠지만 설계하는데 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6개월 정도 이상.....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애초에 했는데 지금 만약에 돈을 우리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주게 되면 설계하는데 한 5,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착공은 내년 5, 6월 정도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준공은 철도 수인선 완공 전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수인선 완공이 2015년까지인가 16년까지인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충분히 공사는 마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지금 도비는 2억밖에 아직 확보 못 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학민 시비는 지금 도비가 얼마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시비는 확보해야 되는데요. 시비는 아직 다는 확보를 못 했고 도비가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안 주게 되면 나머지는 또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도비가 2억밖에 확보 못 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비는 확보가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계획은 그런데 도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도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 경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육성법에 육성규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본예산에 넣었는데 조금 삭감을 저희가 받았고요. 평균적으로 작년에도 1억 30만원 정도 지원해 줬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평균 연 1억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1사단으로 돈이 들어가면 51사단에서는 저희 부대 4대대나 2대대 이런 데 부대에다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동 향방 예비군 부대에 PC나 이런 것도 거기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도 8,400만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3억, 수원시는 3억 4,800 정도를 지금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한 8천만원 정도 저희가 올렸는데 거기서 의회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본예산에서 삭감을 받은 바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이렇게 더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1년에 한 1천개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 4〜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천개 정도를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현재 한 1,300여 업소인데요. 올해는 한 50개소 했고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 50에서 100개 업소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분회장님은 각 지역별로 그 해당되는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추가로 두 세 명 정도 더 하려고 그럽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양 구청에서 지도점검하고 저희가 시 입장에서 총괄부서라 1,300 업소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간담회를 위해서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벌써 다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 건설과 거는 우회도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공사감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도감독을 저희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20억 이상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미만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요. 발주하고 기술인력이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 담당업무를 맡아 가지고 처리해 주고 우리 과로 이관해 오는 업무는 20억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본래 공사 자체를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원화 되다 보니까 관리라는 것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공사 자체를 지금 일부는 또 다 가져왔습니다.

옛날 동사무소 같은 것 하던 것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는데 요청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거기서 평균적으로 지금까지는 한 평균 1억 정도를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정산은 1년에 한번 합니다. 연도 폐쇄기 지난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집행하고 몇 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실사는 못해 봤습니다. 서류상으로 정산서만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잘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산할 때 실사를 해서 어떤 것을 샀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알겠습니다. 한 3, 4월달 정도에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3월달에 실사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저희 국에서 한 게 아니고 환경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업무 자체를 다 환경교통국으로 넘겨 가지고, 넘긴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 이 업무 자체를 환경교통국에서 그 다음 일을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질의를 그쪽으로 보내고 회신을 받았는지 몰라도 2년 전부터는 모든 업무를 환경교통국에 줘서 환경교통국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때 박영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마 환경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싶어도 업무 자체가 환경교통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국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잘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노선 결정 같은 것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노선이 결정된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고민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바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21군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