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먼저 하시죠.

현옥순 위원님 먼저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 감사는 15분 질의응답 그리고 5분, 5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간사 현옥순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금 얼굴을 익혀서 오늘은 좀 그때보다는 반갑고 가벼운 마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저희 초선이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과정에서 예의에 어긋나거나 불편한 질문이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조금 과장님들이 이해하지 못할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는 문화복지에 들어온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계신 팀장님, 과장님들 우리 안산에 살아가면서 가장, 태어나면서 무덤까지 정말 여기 다양한 그런 부서의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여기 문화복지의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역할이 또 어떤 시민의 혈세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및 체납 관리 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앞전에 복지관 이용 실적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용자 수가 늘어난 복지관도 있고 적은 복지관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다 보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도점검을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주민들이 또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그걸 잘 구별하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복지관 중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운영비가 되게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무척 더웠습니다. 다행히 우리 안산시는 식중독에 대한 어떤 사고는 없었지만 차후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짚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및 체납 실적에 대해서 제가 실적 융자 현황, 체납 현황을 쭉 봤는데 72명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단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안산시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현재 이 체납 현황을 뽑아온 주소가 지방도 있어요.

○현옥순위원 이사 가게 되면 안 갚아도 되나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것을 융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갚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갚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명단을 보면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고, 서울로 간 사람도 있고요. 최소한 서울로 가면 융자금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방보다는.

○현옥순위원 그럼 생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생활 능력이 없는지.

그리고 솔직히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기에는 정말 벅차고 바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어떤 방법을, 그냥 이렇게 유선전화로 해서 독촉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독촉을 해서,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결손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현옥순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현옥순위원 이 분들이 기초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이 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더 어려운 다른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이요. 문화예술에 있어서 155페이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위원장 정종길 문화예술과장님이 승진자 교육을 가셔서 답변을 다른 팀장님이 하시든 우리 국장님이 보충설명하시든 해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쪽은 다음 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있죠?

○위원장 정종길 16일 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때는 오시나요, 국장님?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40페이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현황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모니콜을 운영하는 장애인 가족들이 아직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너무 기다리게 하고, 그다음에 친절도에서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증가할 의사는 없냐고 제가 여쭤봤을 텐데 업무보고 때.

○현옥순위원 그리고 민원 사항 중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완료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등급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등급제.

○현옥순위원 처리 완료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처리 완료는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옆에 장애인시설 입소 관련 민원에 대해서, 장애인시설 주간보호부터 해서 복지관이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현옥순위원 주간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담을 가면 TO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있는데 상담을 하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장애인들은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대기를 오래 해야 되거든요.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그런 상담이 오거나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치매 이게 분기별로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을 몇 번 하라는 게 있나요, 기침이?

350페이지요.

○현옥순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뒤페이지도 보면 너무 4월 25일 날, 26일 날 회의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352페이지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보시면 4월 25일 날 회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이나 연달아서 이렇게 하면 그럼 직원들은 이거 안 돌봤어요? 교육을 하루에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현옥순위원 26일 날이요?

○현옥순위원 5월 2일 날, 3일 날은 같은 교육을 했어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강사진을 보면 외부 강사가 있고 내부 강사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내부 강사가 꼭 와서 교육을 해야 할 상황이 있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강사들은 거의 다 내부 자체적인 강사인가요?

○현옥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양원 같은 경우 지금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시설장이 요양원을 이용하는 요양보호사도 물론 복리처우를 잘 해 줘야 되겠지만 그 가족들도 정말 내 가족처럼 잘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중증환자 치매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있는 건 좋은데, 17년도 교육하고 18년도 교육 내용이 약간씩 다르고 강사가 그 강사가 그 강사인 거예요.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우리 매일 밥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프로그램 내부도 좀 더 17년, 18년도 보면 거의 그 교육이 그 교육이거든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교육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만 할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워크숍도 좀 해 주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내년에는 꼭 그런 거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사 섭외에 있어서 내부 강사보다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정말 실력 있는 강사를 한두 번은 섭외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해서 요양보호사들이 그분들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회의는 이렇게 계속해서 바꾼다고 해도 터울을 둬서 했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요.

1경로당 1취미 여가사업에 있어서 제가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노래교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일찍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10월인가 그 정도 한 5∼6개월 하고 마는데 어르신들은 10개월 이상 이 사업을 계속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인기 없는 거는 폐지를 과감하게 하고 인기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예산을 늘려서 길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실적을 쭉 봤거든요.

그중에 A/S가 제일 많은 게, 저는 상록구다 보니까 상록구를 봤는데, 구룡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이 됐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계속 A/S만 하면 뭐합니까? 또 물 나오고 또 물 나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재건축할 의사는 없는지?

○현옥순위원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그쪽 옆에 식당에서 물을 쓰면 계속 역류를 해가지고 악취가 있고 또 그분들이 거의 거기 와서 생활하시잖아요. 중요한 또 그런 어떤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데 거기서 역류되니까,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요.

○현옥순위원 401페이지 여성인력 개발 및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예산 지원이 한 4억 5500 들어가고 있죠. 4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성인력개발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고학력 그다음에 중장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취업률이 100%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이 100%가 가능합니까?

○현옥순위원 2017년 직업훈련 교육 취업·창업 있잖아요, 직업훈련 취업·창업. 전체적인 취업 창업 있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취업·창업실적표를 제가 지금 봤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17년도 전체 실적이 100%로고요, 18년도 언제까지 했는지는 없지만 이것도 100%예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 교육을 받고 못 할 수도 있는데 100%라는 게 좀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여기에는, 제가 더하기를 해 보면 100% 취업이에요.

○현옥순위원 취업·창업 현황이거든요, 구인구직 취업·창업 현황. 상담이 아니고.

○현옥순위원 이거 쪽수가 없고요, 제가 갖고 있는 여성 안산 여기서 예산 지원 현황 자료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별 세부내역, 지출, 결산내역, 성과분석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했으면 좋죠. 좋지만 이게 정말 저는 100%를 다 했는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100%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100%.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단절여성디딤돌 취업 이런 것도 보니까 취업실적이 그렇게 썩 앞으로, 앞에 100%에 비해 여기에 보면 100%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없거든요.

○현옥순위원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현옥순위원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분석표 갖다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훈련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실적표도 많이 봤어요. 단체급식 조리원 양성 과정, 무슨 전문가 양성 과정, 무슨 멀티 이런 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고, 참여인원이 예를 들어 20명이면 18명이 수료했는데 취업인원은 1명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토털적으로는 봤을 때 그렇게 100%가 나온대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여성들에 대한 어떻게 해서라도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에 이바지하려고 교육을 계속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있어서 많이 못 해요. 그렇죠?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 취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왕 예산 들여서 그런 교육이나 어떤 자격증을 했으면 웬만하면 취업이든 창업이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달라고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제 지금 질문의 요지입니다.

○현옥순위원 예비를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예비가 많다 보면 정말 취업을 원하거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런 기회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 기준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된 것 같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382쪽입니다.

노인복지 목욕바우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분기별로 몇 매씩 주고 있나요?

○한명훈위원 3매요?

전달 방식은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이렇게 지정된 목욕탕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안산 전체 다요?

○한명훈위원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30% 정도는 사용 안 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어떻게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우리가 겨울에 목욕을 많이 해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여름에는 목욕탕을 거의 가지 않고 집에서 샤워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계속 주지 말고 겨울에 한 12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한 2매씩 주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436쪽입니다.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시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죠?

○한명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명훈위원 이용자들의 불만 사항이나 애로 사항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올해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이 는 거죠?

○한명훈위원 여성들이 사용하고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어떻게 권장할 만한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차량 렌터카가 3대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이렇게 보니까 유류비로 아직까지도 목포에 왔다 갔다 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간다는 그 기준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아, 이달 말이요?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면 렌터카 유류 지급이 14년, 15년 비해서 아직까지 약 한 3100만 원 정도 유류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 유류비에 비해서 전에 세월호 났을 때하고 다 합하면 거의 한 2억 원 정도 유류비가 나간 걸로 이렇게 여기 지금 집계를 보면 그 정도가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는데, 제가 유류비를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 올 연말 12월 되면 이 렌터카가 마무리 계약 만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계속 렌터카 렌탈을 해야 되는지?

○이진분위원 그런데 꼭 3대까지 필요한가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세월호 가족들이 지금 운행하는 데 몇 명이 사용하고 계세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아니, 주로 누가 사용을 하는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거 보면 안산에서 목포 여기를 매일 가다시피 이렇게 유류비가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여기도 보면 2018년 9월 16일 날 3대가 갔고 또 6월 24, 26, 27 계속 이렇게 다닌 유류비가 여기 지금 내역서에 있거든요.

많이 이거를 썼다기보다도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꼭 3대까지 있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 아직 3대는 그냥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이진분위원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가족들은 치유가 아직 안 된 상태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국가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진상규명에 대해서 밝힌다고 했는데 지금 진상규명 뭐 뚜렷한 것 나온 건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그리고 피해극복대책 1년간 회의 개최를 했는데 1년 동안에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30인의 회원들이 있는데.

○이진분위원 그러면 협의회체는 아직 지속돼 있는가요?

○이진분위원 끝나요?

○이진분위원 올 12월에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25인의 뭐 그거,

○이진분위원 그리고 국립 시민공동체회복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는데요.

고잔동 525-5번에서 7번까지 자생병원 공영주차장 국립 시민공동체회복센터 건립 추진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17년에 공동체복합시설 건립이라는 용역 과제로 용역을 줬잖아요?

○이진분위원 용역만 받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비를 안 주셨나요?

○이진분위원 방침만 받고 용역비는 안 나간 거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사업명은 국립이라고 쓰여진 예산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국립 자료를 주신 데 400억 원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또 책자에 보면 그냥 400억 원으로만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립에는 지방재정 부담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를,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제 간에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 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립이라 하면,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 우리시의 재정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진분위원 그게 예정,

○이진분위원 그런데 협의하시는데 지방재정법상에 이래 보면 예산을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계획 중인데 의회에 보고나 승인 절차 이런 거 없어도, 보고 안하셔도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고잔동 525번지에서 7번까지 상업, 고잔동에 상업 중심지가 있는 지역인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의 주민들하고는 협의 없이 이걸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이진분위원 예, 잘 들었고요. 꼭 주민과 협의 하에 이것도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안 계시지만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지금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보셨죠?

별망성축제에 대해서 나온 기사예요.

팀장님 보셨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게 뭐냐 하면 음식 부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걸리 하나에 6천 원씩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발견한 게 광명에서 오신 단장님들 내빈들이, 그죠? 내빈들이 이걸 발견을 했는데 제가 별망성축제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자료를 신청했는데요. 이 별망성축제는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신 거죠?

○이경애위원 민간보조사업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지금 이 행사를 맡아서 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예총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23년 됐나요?

○이경애위원 굉장히 오래 됐죠?

○이경애위원 음식 부스를 만들면 거기에서 1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받았다고 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주는 예산에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경애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150만 원에 대한 후원금은?

○이경애위원 지원하시죠, 네.

○이경애위원 그럼 정산서는 받으시죠?

○이경애위원 정산서 지금,

○이경애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이경애위원 이 별망성축제에 대해서 칼럼 쓰신 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음식의 질이라든가 그다음에 허가 사항 이런 것들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허가를 하신 건 아니죠?

○이경애위원 어떻게 처분하실 생각이세요, 행정처분을?

○이경애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거기 예총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이경애위원 정산서는 받으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별망성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예총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거고.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셔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짚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 저도 가서 먹어봤지만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음식의 질이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거기 전체 시민들이 오시는 그런 축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캠프파이어를 하는 그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른쪽으로는 부스가 꽉 차 있고, 왼쪽에는 마당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 입구에다가 캠프파이어를 하셨어요.

저는 그 캠프파이어를 진행하시는 거 보면서 한 30∼40분 동안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

시민들과 아이들한테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불꽃놀이 기구를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불을 붙이는 걸 어떻게 붙였냐 하면 장작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재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과 시민들 대상으로 그 좁은 마당에서 캠프파이어를 준비하시면서 예총에서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고요.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린 거는 예총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습니다. 뮤지컬을 하겠습니다.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부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시면서 점검을 제대로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떻게 캠프파이어를 그 좁은 마당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지, 저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경애위원 팀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불꽃놀이가 아니라 캠프파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좁은 마당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시민들이 함께 둘러서 캠프파이어를 하는 그 장소, 그 자리에 계셨어요, 팀장님?

○이경애위원 예, 아쉽네요.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겁이 났단 말이에요, 혹시 화재가 날까봐. 장작불을 꺼내서 아이들한테 그 불꽃놀이 튀기는 그것을 불을 붙여주지 않나 이런 행동들을 예총에서 어떻게 계획서를 냈기에 시에서 그런 것들 허락을 해 주셨는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고요.

차후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이것을 위탁하실 때, 지원해서 사업을 하실 때는, 지금 시가 굉장히 긴장을 푸셨던 것 같아요. 23년이나 된 축제이니까 잘 하겠지 하고 긴장을 푸셨다고 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지금, 풍등 하나 때문에 지금 고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풍등을 날린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공사에다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뜻으로 캠프파이어를 했지만 그러나 화재가 났다거나 또는 부스와 연결돼 가지고 어떤 위험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가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예총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차후 다음번에 사업계획서와 예산 정산서, 결산서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 관리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제대로 납입이 안 돼서 5년 지금 위탁을 주셨고, 연 2천만 원, 2500만 원,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렇게 각자 출연금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21쪽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2018년 10월이잖아요. 두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약속하신 부분에 대한 전입금이 제대로 지금 납부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현 시점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100%고요.

○이경애위원 예, 초지.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다 납부가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복지관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약속된 연 출연금을 받으실 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본오복지관은 연꽃마을에서 지금 위탁 받고 있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부곡복지관도 연꽃마을인가요?

○이경애위원 천주교에서?

○이경애위원 그리고 부곡은 연꽃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경애위원 초지는 어디서 위탁을 받고 있죠?

○이경애위원 제일교회에서.

그다음에 와동복지관은요?

○이경애위원 와동이요? 네, 굿프랜드 재단?

○이경애위원 꿈의교회에서.

그다음에 선부종합복지관은요?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에서 그래도 내 노라 하는 법인들이네요. 그죠?

○이경애위원 복지관 위탁을 주면서 복지관 내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그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시지만 약속하신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행감에 지적 받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을 받으신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저희 주신 자료 52쪽에 보면 본오3동과 호수동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잖아요?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전문가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3명, 3명씩을 해촉하고 다시 하신 걸로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53쪽에 11명씩, 11명씩 되어 있는 것은 이 자료하고 약간 틀린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52쪽에 본오3동과 호수동에 11명씩으로 지금 통장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이 11분이나 들어가 계시면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겨우 3명 정도씩만 해촉을 하시고 여전히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몇 개월이 지나도록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행감을 열심히 준비한 시의원님들이 좀 무색해지지 않겠어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가시지 말고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지금 머리를 모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지적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보육과에 질의 드릴게요.

○이경애위원 보육이 정말 굉장히 힘든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격려를 드리고요. 또한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부분들 지난번 행감 때도 너무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은 신청률이 많이 높아졌나요?

○이경애위원 지금 이 마이너스 금액은 반납하신 금액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최종보고 책자 220쪽에 보시면 처리결과 해서 2017년도, 2018년도 마이너스 금액이 되어 있는 거는 반납하신 금액이신 거죠?

신청 안 한 어린이집이 꽤 많기 때문에 반납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애써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감사한데요.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머리를 맞대야 되고, 지난번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자고 의논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가 제가 알아보니까 3시간 사용하는 걸로 해서 도비 30 그다음에 시비 10해서 40만 원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4대보험과 퇴직금은 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인건비를,

○이경애위원 최저인건비를 맞춰야 되고 15시간 근무해야 되고, 그죠?

○이경애위원 이런 걸 맞추라 하니까 현재 4∼5년 전만 해도 800개였던 어린이집이 지금 500군데 정도로 줄어있는 상태에요.

○이경애위원 그만큼 아이들이 줄고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안산시가 운영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가 이 좋은 사업을, 했더니 그런 부담률인 거예요.

3시간 쓰면 과장님, 어린이집에서는 아시겠지만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3식을 해결해야 되고요. 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저녁까지 4식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조리원이 9시에 출근해서 점심 준비하고 9시, 10시, 11시만 되면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거지라든가 오후 간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돈 모자라지 않고 남을 바에는, 도 매칭사업은 대부분 50대50, 70대30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돈을 남기지 말고 지원율을 좀 더 높여서 50대50으로 매칭 사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주시고 그러면 오히려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이들을 돕는 사업이에요.

교사들이 설거지를 하거나 간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만큼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사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현장에서 훨씬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봐 집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30초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장 정종길 해당 상임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각 동에서 그저께는 백운동에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중앙동도 했고 그다음에 상록구 오늘 노인의 날 행사도 하고, 거기에 음식 만들고 다 하시죠?

○위원장 정종길 가시게 되면 다 보이시잖아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 만들고 티켓으로 팔고 돈으로 사먹을 수도 있고.

○위원장 정종길 노인장애인과 주로 하시잖아요, 노 과장님?

○위원장 정종길 거기 음식 만들 때 새마을회에서 빈대떡 부치고 어묵 삶고 해가지고 팔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사서 드셔봤잖아요.

위생과에서 전부 다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렇습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위원장 정종길 일반적으로 백운동에서 하는 것처럼 천막치고 하면, 내가 그저께 갔다 왔는데 빈대떡도 팔아요, 떡볶이도 팔고.

위생과 허가 따로 안 받죠? 팀장님들 드셔봤으니까 아시죠?

○위원장 정종길 허가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위원장 정종길 받은 적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하시면 돼요.

거의 안 받죠? 구청 위생과죠?

받으신 거 있으면 한 장만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 구해지면 감사 합니다, 왜냐하면 안 받은 사람이 많아서.

점심 먹고 다른 전화를 한 통화 받아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요.

○박은경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죠.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가 모 전문기관에 접수된 게 1,021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 1,011건보다도 높고, 울산광역시 952건, 인천광역시 901건, 대전광역시 885건. 지자체로써 굉장히 신고건수가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안산에 아동들의 그런 안전들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좀 자료가 다르긴 한데, 서기님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지만, 자료 데이터가 좀 다르긴 하지만 2017년 경기도 아동학대신고 및 조치결과를 보면 21개 시에서 우리 안산이 월등히 높아요.

○박은경위원 화면이 작아서 보시기에 불편하겠지만, 1,276건이고요. 그다음 수원시 같은 경우는 549건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것, 이거는 시별로 자료를 뽑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권역별로 2018년도 상반기 거는 자료를 받은 건데 이게 1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집계를 한 건데, 우리 안산이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집계된 게 475건입니다.

인근에 경기 시흥하고 광명 2개의 시를 합치면 인구수가 얼추 한 77∼78만 되죠?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보다 조금 더 많은데도 시흥, 광명 같은 경우는 271건이에요.

물론 단순한 이러한 수치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안산시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의지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런 결과치가 사실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한 숙제로 남겠죠.

도시의 그런 이미지에 대한 오명 때문에 이거를 덮고 가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들이 안고 가야 되는 거고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저희 도시 안산시 시민의 구성원에 있어서의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나 보육정책과나 우리 복지업무가 우리 시 예산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업무에 있어서도 과다함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과치를 봤을 때마다, 아마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계도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한 의지들도 꺾이는 상황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학대라는 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부모의 권리,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아동학대신고를 솔직히 꺼리는 경향이 더 크다고 보여졌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이 그런 신고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그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저희 안산시가 그룹홈도 많고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는 거는 아까 여러 여건들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그렇게 쫓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빈 울림의 메아리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경찰, 검찰 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자료를 보면 이 학대 행위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가족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부모, 친부, 친모 또는 계부모, 친인척 그리고 이러한 학대행위자들이 있는 그런 생활의 근거지로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가정 보호, 친족 보호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 한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이런 학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그 학대 행위가 이루어졌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이게 다시 재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관리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의 노력 그리고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향후 숙제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6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부서에서도 이런 결과 발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하셨을 거고 교육도 하셨을 거고, 보라데이?

○박은경위원 그런 것도 하겠다고,

○박은경위원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런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봤을 때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그런 수치를 보면 크게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많이 시흥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아동의 안전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위수탁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받고, 우리 부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2016년, 17년도 그다음에 18년까지 가져오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아동보호기관에서 인력운영에 대한 어려움들, 예산의 어려움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정서의 어려움들 그리고 서로 학대 행위자들이 열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접근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점진적으로 사전적 예방도 어렵지만 그런 것들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 교육에 대한, 부모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학대가 발생되는 데는 가정적인 원인들이 크잖아요. 가족 간의 불화도 있을 수도 있고, 빈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의, 학대 행위자의 심리적 정서의 문제들도 있을 때 이런 것들의 학대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전문상담사도 있고, 파견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분기별로든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데이터를 받아보고 그런 것들을 피드백해서 저는 대안을 세웠냐는 얘기예요.

이미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벌어진 것들을 일시적으로 보호조치 해서 다시 귀가시키면 그게 다시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일정기간 지난 후에,

○박은경위원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하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끊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2017년도에 확충해 주셨죠?

○박은경위원 예. 제가 자료에서 보기로는 2명이, 예산으로 봐서는 2명을 제가 충원한 걸로,

○박은경위원 예. 그런 걸로 보고 그다음에 처리결과에는 3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이든 2명이든 중요한 거는 인력 운영의 그런 어려움들을 공감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좀 더 촘촘하게 사후관리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점검하고 계속 뭔가의 대책들 강구하면서 점진적인 대안들이 나오냐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굉장히 이런 우리가 가족이라든가 그런 사회관계망들이 굉장히 고립돼 있고 그다음에 독립적이고 폐쇄적으로 단절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우리 아동의 복지기관들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또 일례로 따지면 우리가 동 복지협의체도 동마다 구성해가지고 활동들을 하면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케어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동별로도 저는 그런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고 봐요. 상록구보다는 단원구가 더 많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인력 관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인적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케어 될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플래너? 홈케어?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서포터즈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왜 아까 동 복지협의체를 얘기했냐 하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그랬을 때 관심과 꾸준하게 간접적으로, 그거는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좀 한계도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재학대 발생률이 얼마나 되나요?

○박은경위원 인력들이 그렇게 전문 인력들이 투입됨으로써 그런 케어들이 이루어지면 뭔가 재학대율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저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플래너들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들도 이웃에 관심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 얘기하고 이웃들로 풀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또 사전적 예방으로 간접적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역할들을 하신 분들하고 굉장히 촘촘하게 저는 우리 부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과 인력 투입으로만 무조건 접근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어디까지 이거를, 그러면 지금의 27명? 29명?

○박은경위원 27명인데, 예를 들면 수원시나 이런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낮추려면 그 이상의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오픈시켜놓고 함께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례로 지금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담실적 중에 아동학대 자살상담 등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얽혀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독이든지 간에 폭력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하고 별개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독관리센터 있잖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있고, 자살예방센터 있고, 이런 게 보건소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부서의 벽을 넘어서 이런 게 가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해바라기센터에서 오는 아동학대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기관이 굉장히 15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컨트롤센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관리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디 딱 주관되는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함이 호소되고 피로감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 어떻게 보면 저는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가 이런 롤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재정이나 예산 투입에 비해서 우리 안산이 그러면 타 지자체보다 이런 보호전문기관에 투입하는 예산이 많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자꾸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예산의 범위라든가 수치의 부분을 요구하는데도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문제를 자꾸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예산이 거기는 얼마나 투입돼서 아동보호학대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산이나 수치로만 비교하는 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정말로 얼마 정도의 재정 투입이 적정하게 투입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 지자체하고 인구수 대비, 재정 투입 대비 이런 학대율들이 낮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숙제들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 우리 아동이 한 명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박은경위원 이천 같은 경우는 한 3명도 사망했고, 그에 비하면 폭행, 아동학대에 대한 그 강도가 좀 가볍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 타, 그러니까 서양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점과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비교하면 굉장히 저는 좀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정서는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고 외부에 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거를 달가워하지 않는 문화예요.

우리 예전에 한국 변호사 부부였나요? 동남아 여행 갔다가 괌에서인가 아이 차량에 잠시 두고 쇼핑했는데 그게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 속에서 그런 거를 녹여내는 우리의 이해들이 필요한 거지 외국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이 그런 정서에 의해서 폐쇄적인데 안산이 이런 부분들의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우리의 변명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동복지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그룹홈이나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아동들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박은경위원 그걸 일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제가 더 아쉬운 게,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서 이런 학대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행정처분 들어가 있고 또 조사 중인 거 있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더 고민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또 그다음에 이런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들,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런 학대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흘렀을 거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프로그램들 하시잖아요, 심리치료 등.

○박은경위원 그럴 때 집단적으로 하는 그 교육도 있었죠? 프로그램.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집단이 저는 현실적으로 집단 프로그램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반대로 입장을 바꿨을 때 내가 어쨌든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부모로서 학대 행위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모 집단군이 같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거나 교육을 받는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전문 상담사들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섬세하게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학대 행위자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나요? 우리 시에서 하셨나요? 하시고 참여율은 어쨌는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동학대 사업 자체가 굉장히 개인의 신변에 대한 문제인 거고,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전제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전문기관에 실질적으로 실무선 상의 한계는 있을 거고, 더욱 의회에까지 나오기까지는 이런 자료들이 제한적인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개인의 신분에 대한 부분들, 신변에 대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재정 투입하고 이런 전문기구의 역할들이 있는 건데 그런 어떻게 보면 자료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오픈되고 논란도 되고 그렇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해결책이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후 대책을요, 지금 지역사회 지역복지 그런 중장기 계획들 세울 때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도 오픈시켜서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세이브더칠드런 상담원들이 했던 현황에서 실질적으로, 다음에 우리가 행감이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플래너 사업들도 하셨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재확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추가 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또 드리겠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를 하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미제출된 자료도 있고 또 어제 온 자료가 있어요, 어제.

행감 하루 전에 자료가 도착한 부분 있는데 국장님, 지금 어쨌든 행감 하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자료 제출이 미제출된 사유가 뭔지 또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구체적인 자료보다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과 또 거기에 따른 세부 영수증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 때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런 영수증 같은 경우도 지금 제출이 안 되면 사업을 어떻게 했고 어디에 쓰였고, 이런 회계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제출,

○김정택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에 제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예산 집행내역하고, 집행액, 업체명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영수증이 미제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별로 집행액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영수증이 없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카드로 사용했을 건데 왜 영수증이 첨부 안 됐는지 추가적으로 행감 기간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정택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최종보고를 하셨는데 복지문화국의 전체 행감에 대한 처리결과가 추진 중인 게 너무 많아요, 사업이.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1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 중인 사항은 빨리 결과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김정택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오전 감사에서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는 예산이 항목별로 있어요. 그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세월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런 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좀 확인할 부분 있는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7, 2018년도 예산이 한 4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용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이 유가족들 지원 경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2017, 18년도 것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급량비예요. 그죠? 급량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급량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 급량비 사용액이 금액 단위로 보면 400만 원짜리도 있고, 거의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상당한 금액이 지출됐는데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고, 과일을 구입한 금액까지도 다 이 비용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제가 궁금한 것은 부서에서 카드로 결제한 게 있고 또 업체명만 쓰여 있는데, 이 결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김정택위원 아니죠. 자료를 보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 3월 20일 날 436만 6천 원이 사용됐어요, 목로식당 외 한 곳에서. 436만 6천 원이 사용됐고, 또 2018년 4월 27일 날은 218만 8천 원, 여긴 박규범 단팥빵에서 이 금액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28일에는 명품청과 외 3곳에서 125만 4천 원이 지급됐어요, 이 비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우리가 식대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1인당 8천 원 정도가 책정돼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436만 6천 원 이런 금액들은 1인당 8천 원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박규범 단팥빵 218만 8천 원 이런 비용은요?

○김정택위원 단장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 영수증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자리에서 이것 쓰고 안 쓰고 감사하면 뭐 합니까? 영수증 보면 아는 거지.

이 비용은 피해 복구 활동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산 회계를 하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주시고, 그리고 이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 카드 결제로 다 하셨다니까 카드 그 영수증을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것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자료 제출을 따로 따로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저도 이것 별도로 자료 요청한 거예요. 영수증도 포함해 달라고 그랬는데 영수증이 지금 안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2018년 2월 달에 우리 지자체 장이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 조성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 간에도 민민 갈등이 조장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행감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주문 사항을. ‘4·16추모공원 건립 주민 화합을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집행부에서 처리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처리 결과 뭐라고 하냐면 추모사업 및 공동체 복합시설 등 세월호 관련 시설은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안전공원 건립을 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자체 부지나 이런 거 확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까지도?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뭐든지 이런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중요하게 듣지 않습니까? 요즘에.

국가나 자지단체나 어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되는 사업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최고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 최고 중요한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에 있는 의결기관에서 의결하는 거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일방적으로 부지에 대한 확정을 하는 게 과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25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죠?

○김정택위원 현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25인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

○김정택위원 그러면 향후에 25인추진위원회 구성해서 25인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정부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거네요.

지난번에 이진분 의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 답변도 들었고요. 거기에서의 질문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안산시가 어쨌든 화랑유원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찬반이 있으니 시민투표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부지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어쨌든 시장 답변에는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하시면서 불가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 부서 단장한테 질의할게요.

시민투표, 예를 들어서 25인협의회에서 이 사항은 안산시의 현안 사업이어서 찬반의 논란이 있으니 시민투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 단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그런 거죠. 사실은 국가에서도, 앞으로 선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에서도 지자체의 어떤 이런 의견들을 상당히 중요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투표라는 자체는, 어쨌든 이 부분이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안산 지자체의 현안이에요. 일이에요, 이게. 안산 지자체가 더 큰 현안이에요, 이게.

그리고 특별하게 보면 이것은 안산시민들이 엄청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부분 있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사항을 갖다가 국가사무라고 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주민투표 할 수 없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난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이것은 지금, 주민투표 부분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혐오시설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의 결정이 주민 의사와 차이가 커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곤란할 때에는 해결 수단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뒀습니다.

○김정택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상임위지만 어쨌든 전체 의회 어떤 입장도 있는 거고요. 또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25인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단장님, 선체처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소위원회가 있고 전원위원회가 있고, 우리 이런 선체처리위원회가 2017년도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여기에는 선체 조사에 대한 부분과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선체 처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는 선체 소위원회나 전원위원회 참석하십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8명의 위원회 하는 것 저도 알죠. 그런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끝난 것도 알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혹시 방청이라도 하시냐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죠? 거기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선체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2017년도부터 현재 8월,

○김정택위원 8월 6일 날 마무리했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이 선체를 어디에다가 존치할거냐,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위원회 기능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지만 사실,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이런 위원회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민감한 사항인데 저희는 상임위 때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것은 화랑유원지 추모공원 조성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것.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도 이런, 지금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없었다는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소위원들 8명이 하시는 회의록을 보면, 선체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결론은 안 났습니다. 내가 결론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안산, 목포, 인천, 진도 이 네 군데를 갖고 논의했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목포하고 안산이에요, 안산 어디냐 하면 대부도.

처음에 화랑유원지였어요. 화랑유원지도 검토가 됐어요.

거기 대부도에 안전체험관, 현재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된 장소. 그 논의가 됐더라고요.

당초에 또 방아머리도 검토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안산 대부도를 부결시켰습니다. 목포 신항도 부결됐어요.

그런데 안산의 부결된 사유를 보면, 우리 단장님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참석했으니까.

이유가 있죠?

그리고 단장님이 하신, 거기서 제안한 부분도 있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청석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 참석했을 때 단장이 그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여기서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사실은 함부로 감사를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방청객이나 또 이런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체를 대부도에 존치했을 때 그러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게 누가 했는지는 제가 파악 안 되고 있는데, 요구사항으로 하셨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뭐냐, 한양대에서 초지역까지 전철 지중화를 해 달라, 국립도서관을 지어 달라, 국립의료원을 지어 달라, 이런 의견들을 안산시가 제시했다는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안산에 만약에, 여기에는 뭐냐 하면 지자체 의견도 중요해요.

○김정택위원 지자체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목포 같은 경우는 지자체 당선된 시장도 목포에 존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다는 또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자체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안산시의 의견 자체가, 저는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유언비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도 이런 제안들을 하고, 그럴 때는 그런 어떤 유언비어, 유언비어인지 아닌지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거기를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참석한 사람들 중에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시의 입장은 뭔가.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안산 대부도라는 데가 나온 부분은, 대부도까지 나왔다고 하면, 동까지 나왔으면 대부도 주민들은 사실은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도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회나 이런 거 해 보셨습니까? 예?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이라는 게 우리 시 입장을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자, 선체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에서 안산 대부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도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공개적으로 못 합니까? 그냥 ‘반대하겠지’ 이런 측면에서 그냥 뭐.

○김정택위원 이 회의록을 보니까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안산이 추모공원 사업도 부지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되고 있고 찬반이 나뉘어서 이렇게 이런 사항이, 과연 이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어떤 또 반응이 나올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들은 안산의 지금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회의하는 사람 8명 보면.

○김정택위원 그래서 또 돌이켜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화랑유원지, 봉안시설 포함한 추모공원도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주민의 의견을 더 듣고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 또 찬성하는 사람들 이런 의견들을 취합한 후에 정말 안 된다 하면 주민투표라도 해서 결정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향후에 진행되면서 반대 안 하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는 이거 불 보듯 뻔해요. 진행해서 하게 돼도, 재건축 입주하고 저 반대추진위원회 하고 하면 저거 제대로 공사 되겠습니까? 저것. 그렇게 한들 저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원만한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오해가 되고 있는 게 회의록에 지자체에서 다섯 가지에 대한 어떤 건의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한 거 맞잖아요. 다섯 가지 안에 들어가 있죠?

○김정택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을 국무조정실에다가 보내셨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 자료도 한 번 줘보세요, 국무조정실에 보낸 자료 다섯 가지에 대한.

○김정택위원 예.

시간 다 된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추가까지 다 쓰셨습니다.

조금 이따 쉬었다가 다시 한 번 하시고 제가 잠깐 조금 힘드시더라도,. 소위원회 8인 회의가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공개를 자꾸 안 하셨다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그 회의 자체가 비공개냐고요, 저희한테 보고 못 할 만큼.

○위원장 정종길 회의를 어디서 하시죠?

○위원장 정종길 해수부에서 위촉한 거죠? 국 관할이니까.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산시 세월호단장님을 비롯한 서영주 총괄지원팀장님, 김영식 지원팀장님, 김진만 기록물팀장님 세 분이서 고생하시는데, 하나 여쭐게요.

선체위원회의 회의하고 별도로 선체가 안산에 도착하면, 제가 찬성하자는 뜻이 아니고 오해는 없이 들으세요. 선체가 안산에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딱 못을 박아놨습니까? 지금 단장님이,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세월호안전공원이 논란이 심해서 민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선체까지 오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 아직 안 하셨으니까,

○위원장 정종길 할 의향이시면 국가에다가, 지금 단장님 대답은요, 세월호생명안전공원도 다시 계속 하자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정종길 민민 갈등을 국장님 말씀대로 풀려고 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고 이번에 25인 중에 1명 플러스해서 26인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반대 계신 분들도 그 위원회를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엄청난 난상토론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어떤 자문위원로서의 역할로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세월호 안전공원 짓는 것도 민민 갈등이 심하면 해수부에 가갖고 드러누워서 우리 안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뭐가 대답이 달라지겠어요?

결정은 난 겁니다. 났는데 하나 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종길 예, 그거는 별개고 저도 대부도에 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많은 의문을 받았는데.

○위원장 정종길 현재 대한민국에 유치하겠다는 곳은 없습니까?

○위원장 정종길 목포?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국장님.

○위원장 정종길 세월호선체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권한 사항은 해수부에서 위촉한 8인 소위원회인가 그분들한테 있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안산시에는,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세월호 선체가 안산시 의견을 개진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우려든 그쪽에서 결정 난 것을 대항을 하든 아니면 찬성을 하든 어떤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쪽에서,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선체가 대부도로 가든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산의 화랑공원으로 오든 어디로 오든 단원고등학교로 오든 오게 되면 공무원 집행부에서 선체를 이리 가져가면 니네 뭐를 해 줄게 라는 안은 안 받으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오면 그때 가서 오네, 안 오네 갖고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뭐를 지어 달라, 뭐를 해 달라, 뭐를 이렇게 하는 자체 요구가 저는 우리 세월호수습단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엊그저께 명칭 때문에도 제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단’ 이게 아니고 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 하나만 더 우리 단장님.

국장님, 그거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거 아셨죠? 뭐를 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예.

○위원장 정종길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아니죠. 반대로 생각하면, 세월호가 안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선체가 안산으로 꼭 오지 말게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 결정을 보고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전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을 찾아서 온다가 찬성이 많으면 또는 반대가 많으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지.

○위원장 정종길 아, 오지 않는 게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정종길 아, 선체는 못 오게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결정을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분명히 수용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의견은 청취를 할 것이고요. 의견 청취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다시 한 번 힘을 합쳐보는 거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미리서 선체는 여기에 절대 안 왔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안 가지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고 사고가 여기서 났지만 선체가 꼭 안산으로 와야 되냐는 주의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따라서 하자는 거죠.

○위원장 정종길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아까 사법부 판단까지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청구인이 나타나면 사법부 판단까지 하자 그게 세월호 4·16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죠?

○위원장 정종길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위원장 정종길 그거 이미 결정 난 걸 왜 자꾸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죠? 절차를 말씀드린 건가요, 보고 한 건가요?

○김정택위원 저기 위원장.

○위원장 정종길 예. 아니요, 그것만 우리 단장님이.

○김정택위원 위원 감사하면서 나오는 의견들을 지금,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전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감사하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거야?

○위원장 정종길 아니요, 아니요. 부의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단장님 말씀 중에 제가 확인 한 번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종길 답변이.

○위원장 정종길 그 절차는 있다는 것 설명을 한 거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오해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종길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단장님 답변을 제가 오해했나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위원장이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김정택 위원이 선체를 안산 대부도, 화랑유원지, 단원고등학교에 가져온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에 대한 위원장 발언이 있었는데,

○위원장 정종길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대부동만 얘기했고요. 그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내가 속기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어쨌든 안산에 선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8월 6일자로 종료가 됐고 결론이 안 났어요. 이제 해수부로 넘어갔지만 해수부에서 결정할 때는 지자체 의견을 분명히 들을 거고 그 의견들은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만 의견 주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역 또 안산시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묻고 의견들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선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민들도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라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건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겸해서 25인의 추진위원회에서 그것도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종길 예, 알겠어요.

방금 부의장님, 제가 그 말씀만 드린 게 아니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 중에 대부동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발언했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속기사 확인해, 속기사.

○위원장 정종길 예, 확인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예, 이경애입니다.

아까 제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원을 지금 보니까 거의 인원이 530명?

○이경애위원 네, 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나가는 게 2억 2천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동 협의체 운영비 그다음에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에 운영 지원 그리고 정기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교육 내용을 보니까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은 현재 거의 반도 안 되시는 거예요. 교육이 3회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협의체 위원들이 첫 번째 교육에는 243명이 참석하셨고, 두 번째는 5분의 1 수준인 97명 참석하셨고, 이렇게 교육을 참석 안 하시는데 회의는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죠?

○이경애위원 회의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한 동은 18번, 아주 적게 한 동은 3번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만 지금 수당이 나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참석하신 분들만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동네 분들이신데 실적을 보니까 동마다 조금 다르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경애위원 이 실적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편인가요? 저소득층이 많은데 어떠신가요?

○이경애위원 네, 그러네요.

○이경애위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생기신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원곡동 같은 경우 회의를 세 번밖에 지출 안 하셨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원곡동에도 위원들이 16분이 되세요. 그런데 회의는 세 번밖에 안하셨단 말이에요. 원곡동에 대한 실적을 제가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이경애위원 원곡동은 지금 저소득층도 많고 그다음에 다문화 인구도 많은데 회의도,

○이경애위원 많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발굴한 후에, 발굴하는 방법은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

○이경애위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경애위원 예, 직접 방문해서.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발굴을 하셨을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이 발굴하시는 거는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물론 수당도 나가겠지만 발굴 실적이라든가 그 동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는 너무 회의를 안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행정동 개편이 돼서.

○이경애위원 일단 이것 보니까, 자원 연계 실적을 쭉 봤어요. 봤는데 여기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이 없나요? 지금 생활이 어려운 반월중학교 신입생들한테만 지원한 실적만 있어요.

20가구에 청소년 교복비 지원한 게 있고, 그다음에 월피동 같은 경우는 조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실적인가요, 아니면 2017년도 실적인가요?

○이경애위원 12월 31일까지.

○이경애위원 네, 8월 31일까지.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원해 주시는 기준이라든가 발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 뭐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거냐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 지역사회협의체 회의하잖아요. 그 회의록이 기록에 남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보고를 받으시나요?

○이경애위원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으니 회의록을 동별로 하나씩이라도 보고 받으신 게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이 나가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 동 협의체에다 이렇게 2억 2천이라는 사업비를 주시는 거는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도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 받으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살펴봤고요. 회의록 한 부씩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다는 매달 할 때마다 받으시지는 못하겠지만 지역사회협의체가 회의를 할 때마다 어떻게 회의를 하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유념하셨다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10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박은경위원 매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안산시 복지정책의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2015년도에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이나 경기도 평가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대체적으로 우수한 편이시죠?

○박은경위원 5개 중에 와동만 빼고 4개의 복지관들이 두루 A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가의 영역을 보면 시설 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연계 분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는 B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국이나 경기도를 보면 재정 운영이나 인적 자원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평균치가 B등급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복지관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저도 평가를 하고요. 부서의 노력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복지관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인력 운영에 있어서의 임금에 대한 문제잖아요, 급여.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보완되긴 했는데 향후에 이런 숙제들 계속 안고 있으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기본 임금체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직률 방금 언급하셨잖아요. 복지관의 이직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지관의 직원들이 지역과 연계해서 주민들과의 연속성의 그런 친근감들 이런 게 연계되려면 저는 그런 서비스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는 이직률이 높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복지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거고, 복지관장의 전문성이라든가 마인드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복지관의 역할 기능이 달라진다고 봐요.

○박은경위원 이 평가에서 빠지긴 했지만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 이후에 있어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와동하고 선부복지관이요.

○박은경위원 그걸 점검하는 관점에서 저희 와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시켜서 받아주고 해결하는 부분보다는 일부 굉장히 경직된 그런 체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볼멘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조직에서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복지직의 그런 분들의 마인드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녹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지역주민들을 수혜자의 입장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복지관의 역할 기능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기능은, 역할은 충분히 하지만 와동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들 반영하는 그런 역할들이 저는 분명히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평가들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단기적인 어떤 평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고 쌓이는 평가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무형의 평가들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 외 타 보조금 사업 운영 현황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보조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부곡·초지·와동·선부요. 자료집 18쪽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집에 보면 2017년, 18년 복지관별로 보조사업들 운영 현황을 봤는데,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각 동의 제가 노인 인구수를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예산 투입의 수치로 제가 그냥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본오동에 노인 본오1동에 한 3, 740명 정도, 부곡동이 2,320명, 초지동 같은 경우 3,225명 그다음에 와동이 3,562명 그리고 선부동은, 제가 이것은 확인을 안했는데, 여기는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와동 같은 경우요. 노인인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고 또 기초수급자 노인 65세 이상이 3,500, 조금 어떤 시점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3,500명 정도 봤을 때 수급자가 1,2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료급식 수혜 대상자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이 지금은 협약이 120명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공간의 효율성에 있어서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이것도 협약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기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복지관의 그런 역할 기능에 있어서 주기능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그런 노인들에 대한 경로식당을 기 운영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협약하는 과정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약을 맺겠지만 복지관의 기능을 우리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역할 기능을 키울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2017년 1억 5600 그리고 2018년도 똑같이 동일하고요. 부곡동 같은 경우는 1억 6900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억 7900, 초지복지관은 1억 3900에서 올해는 1억 5천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분리해 놨으니까 산술적으로 얼른 해 봤더니 1억 3천 정도 돼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오히려 1억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지역의 수요들이 분명히 있는데 적정하게 이미 기능이 있으니까, 기능을 안 하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물리적인 여건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좀 더 기능들을 확충시키는 노력들이 저는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수탁을 다시 체결함에 있어서 기능들을 확충시키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리고 해당 부서와 또 그 지역의 수요에 대한 반영들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협약은 본청에서 하는 게 맞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서 간에 그런 역할이 있지만 복지관의 기능을 지역사회에 연계함에 있어서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간이 한 60, 50평? 50 제가 얼른 듣기로 한 50평 정도 되는 걸로 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여러 여건들을,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의 그런 수요들 안고 갈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많은 와동의 특성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요. 매번 매년 하는 사업들인데, 2017년도에 지도점검결과요. 자료집 86쪽입니다.

행정과 영업정지 받은 이런 일들이 왜 발생되죠?

이게 처음 한 사업도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 사업들인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요. 경고처분 받은 거 그리고 맞춤형운동서비스 영업정지 3월, 부당이익금 환수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금액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매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정조치 하라고 주문되어졌던 부분인데 여전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질적인 부분들은 뭔가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 개선해 주셔야 되는 거고.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그런 것들을 더 경각심을 갖고 사전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정책과요.

○박은경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6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간사 현옥순입니다.

먼저 본부장님하고 대표님은 저희하고 똑같이 신입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 드릴 부분은 한 가지예요. 거리축제에 대해서 그전에 일반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늘 궁금했던 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슴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리극축제 2017년도에는 13개국이 참가를 했죠? 거리극축제.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올해는 몇 개국이,

○현옥순위원 아니요, 이미 했잖아요. 5월에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1개국이 더 추가가 됐고, 감사 지적에 있어서도 아니면 그 회의록을 보면 개막식을 외국 작품으로 열었습니다.

올해는 외국 작품으로 열었나요? 개회식, 폐막식을 어느 나라 작품으로 하셨는지?

○현옥순위원 선별을 해서요?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민이,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평가지 갖다 달래서 갖다 주신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설문지를 함에 있어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없어요.

그거는 없고 그냥 전체 방문객 동반자 유형이 가족이다, 친구다, 연인이다, 이런 걸로만 나타나 있거든요.

밑에 있네요. 388명이라고 있는데 관람객이 약 73만이면 우리 안산시 전체 인구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 설문이, 388명 해가지고 설문에 안산거리극축제 만족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가 너무 적지 않나.

○현옥순위원 그러면 담당자 분께서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대표님께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건 사전 설문이에요, 사전 설문.

사전 설문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방문객 행사를 하는 도중에 또는 끝나고 현장 설문이에요.

저는 사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한 설문조사를 73만 2천 명이 참석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388명 가지고서 이 축제에 대해서 적합하다, 좋다, 뭐하다, 이거는 저는 제대로 된 설문조사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접근성 및 주차장이 좋다고 한 거에 대한 설문이 안 맞는 게 다른 회의록이나 주민들의 반응을 봐서는 주차가 되게 힘들다라고 나왔는데 설문조사에는 좋다고 나왔어요. 이건 엇박자가 나잖아요.

○현옥순위원 우리 누가 봐도 안산 문화광장은 주차문제 심각하거든요, 행사가 아닐 때도 불구하고.

그런데 설문조사에는 주차장이 좋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랜덤이 아니죠. 현장에 오신 분들인데 다행히 운 좋게 주차를 하신 분들이겠죠.

○현옥순위원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주차장이 좋다는 반응은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 제대로 평가를 하시고 설문지도 제대로 골고루 다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 회원들이 있으시다면서요. 아니면 일반시민 말씀하신 대로 랜덤으로 하시든지 다양한 설문 방법을 돌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분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그리고 사무국의 잦은 직원들이 바뀌어가지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축제 준비에 좀 소홀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지금쯤은 평가에 대한 내용은 대표님께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축제한 지가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아직 그 평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자원봉사자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내가 부족해서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혼란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나 또 아이를 데리고 온 그런 분들은 수유실이 부족하고 또 화장실 안내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모니터 실시를 했을 때 이렇게 좋은 만족도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먹거리가 좋다에 4.63이에요.

먹거리 교각 밑에서 하셨죠? 교각 밑에서 일반 그거를 뭐라고 하죠?

○현옥순위원 그거를 뭐라고 하죠?

○현옥순위원 네, 전시.

○현옥순위원 같이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확실합니까, 직원 분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위생, 거기 수도가 없잖아요? 거기 물이 나옵니까?

○현옥순위원 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거기 그럼 입장료를 그분들이 내시는 건가요? 임대료 비슷하게.

○현옥순위원 장사를 예, 부스 할 때.

○현옥순위원 먹거리 자체를?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거기서는 부탄가스도 이용, 불을 사용하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위에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운이 없을 경우 전철이 지나갈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네, 그거의 일종이에요.

○현옥순위원 물론 축제에 오면 먹거리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주위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부스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렇죠? 위치 선정을 다른 위험하지 않는 곳으로 하셔서 그런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작년 지적에 있어서 정산을 빨리 하시라고 지적이 있었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정산을 빨리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출서류 몇 개를 잠깐 봤습니다. 5월 달, 6월 달 거 쭉 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체증이 없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이체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현옥순위원 인터넷뱅킹을 하든 계좌이체를 하든 뭐하든 세금계산서하고 견적서하고 통장사본하고, 그렇죠?

○현옥순위원 사업자등록증하고 이체증이 기본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체증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대표님, 그거는 핑계예요.

○현옥순위원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 중에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날 안 되면 그다음 날 하면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접혀져 있는 부분이 다 이체증이 없는데 금액이 큰 것들입니다.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임차계약에 있어서 2800만 원짜리 이체증, 1500만 원짜리 이체증, 밑에도 있고 지금 제가 5월 달, 6월 달 것만 대충 훑어봐도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게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회계에 있어서 이체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리고 급여 이체한 급여대장도 제가 봤는데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개인 싸인을 안 받습니까? 급여대장에 싸인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급여가 어떻게 나가는데요. 다 통장으로 쏴주시잖아요.

그리고 보관상에는 급여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급여대장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복사를 잘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싸인 한 자료만 없어요?

○현옥순위원 예, 급여를 줬으면 받았다는 직원의 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네.

급여를 이체했어도 비고란에 싸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그래야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다 직원 일일이 불러다가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할 수 없는 거고, 통장을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급여대장에는 몇 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직원들 급여대장에 싸인 받고 있죠?

○박은경위원 무통장입금을 해도 급여대장이라는 거는 기본서류잖아요.

○현옥순위원 기본서류라 싸인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통장을 붙여주시든가.

○현옥순위원 그러면 통장을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이 이체증 없는 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

○현옥순위원 그거를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직장입니까?

○이경애위원 이상한 직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김정택위원 문화재단 백정희 대표이사님.

○김정택위원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감사태도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언어도 좀 조심하시고.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 어떻게 보면 올해 축제를 하면서 작년도에 지적 받았던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명심하셔서 어차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나 본부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초선 또 처음 오셨기 때문에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누가 봐도 이렇게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계속 하시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95쪽, 대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관이 단체나 또 사용자에게 예약되는 그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같은 날에 3팀이 접수를 했다, 그러면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한명훈위원 화랑전시관이 2017년에 51건 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27건 그다음에 국제회의장이 2017년에는 69건 그다음에 2018년에는 45건, 이렇게 현재 대관을 했습니다.

화랑전시관은 지금 현재 올해 24건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국제회의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24건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한명훈위원 2017년에도 5월 1일부터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2017년에도 8개월 그다음에 올해 2018년에도 8개월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하반기에 대관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관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홍보의 문제는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대관이 줄어들면 대관 수입료도 많이 줄겠죠. 그렇죠?

○한명훈위원 2017년에 비해서 약 한 6천만 원 정도, 61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2018년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리극축제가 2005년부터 지금 14회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2018년도에는 거리예술마켓이라고 슬로건을 걸어서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 안산의 거리극축제가 브랜드 가치가 있다면,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제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에서 14회 정도로 이렇게 꾸준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술감독님이 선정되셨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의 거리극축제인데 이 좋은 거리극축제 예술감독을 아직까지 못 구했다면 내년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이진분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 축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진분위원 지금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는데.

○이진분위원 자신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한 번 대표님의 기대를 보고요.

그리고 축제평가보고서에 아까 다 말씀하셨고, 휴식 공간, 먹거리 이런 거는 다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에 대해 약 1억 2300만 원을 포함하여 운영비가 1억 6천만 원, 도합 해서 2억 8천을 사용하고도 축제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거리 공연에서 ‘두를 위한 몸만들기’나 ‘눈 먼 자들’의 이런 공연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아이들이 걸어가면서, 공연을 하면서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요?

그런 거리 포퍼먼스 같은 거는 시민이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다른 방향으로 그런 것보다는, 또 아이들 공연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계획들을 짰으면 좋겠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거리극축제가 자리매김을 하는 데는 이렇게 다소 시민들의 찬반이, 어디나 찬반은 다 있기 마련이지만 예를 들어 가평의 자라섬씽씽축제라는 이런 데는 꾸준하게 공연을 하면서 가평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거리극축제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외국인 방문객 설문조사한 거 있나요? 얼마나 이게, 거리극축제 공연하시는 분들 외국인들을 또 섭외를 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산시민들도 시민이지만 외국인들도 얼마나 와서 공연을 보고 즐겼는지 한 번 궁금해서 혹시 데이터 나온 거 있나.

○이진분위원 네, 한 번 이런 것도 조사해서 우리가 거리극축제를 할 때 외국 공연을 얼마만큼 하고 또 이렇게 너무,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거리극축제로 안산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공연을 했다라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거리극축제에 관심 있어서 공연을 보러 왔는지 그런 데에 대한 또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거리극축제를 내년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포부도 좋으신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대표님, 대표님이랑 저희랑 다른 장소에서 만나면 ‘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 하실 수도 있고, 차 한 잔 나눌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행감 자리입니다.

저희들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대표님도 그런 자세로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다녔던 20년의, 29년의 직장에서는 그런 서류 한 번 해 보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그런 발언들은 자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의미로요, 대표이사 채용공고에 보면 대표이사님의 근무 예정지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거든요.

이 문화재단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회계를 하고 그다음에 4대보험을 주고 퇴직금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서류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될 텐데 그런 서류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그 정도로 파악을 못하셨어요,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이경애위원 한 달 됐습니까? 제가 3개월이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경애위원 대표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준비가 너무 안 되셔서 저희 위원들이 긴급회의를 할 정도였어요.

저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기본적인 서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임용, 회계, 직원 4대보험 또는 퇴직서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춰야 될 서류를 목별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사를 받는지 감사, 행정감사 말고 또 시 본청에서 어떤 감사 받으시죠?

○이경애위원 오늘 뭐를 받는 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실 테니까 작년, 재작년 2년 치 감사 받은 내역 그다음에 감사를 받은 평가서, 그죠?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3년에 한 번씩 받으시니까 15년도에 받으시고 18년도에 받으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15년도에 받으신 감사 자료, 본청에서 받으셨을 때 어떠어떠한 내용을 지적 받으셨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그다음에 시행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58쪽에 보면 프로그램폐막식·개막식 거리극축제입니다.

거기에 공연료를 지출한 내역이 나와요. 어떤 것은 6천만 원, 어떤 것은 12,000EUR, 어떤 거는 7천만 원, 3900만 원, 뒷장에 넘겨보니까 2,000USD 그다음에 더 뒤쪽 넘겨보니까 2,800GBR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본 게 맞나요?

이 자료 지금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내시면, 이것 저희 계산하라고 이렇게 보내신 겁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실 때 2,800GBR 유로로 받으셨어요? 한국 돈으로 받으셨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지출은 2,800GBR 유로로 지출하셨고 그리고 12,000EUR로 지출하셨다 할지라도 그 밑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큼 지급했다고 표시해 주셔야 되죠.

지금 의원들한테 이것 감사하면서 주판알 다 두들겨 가지고, 계산기 다 두들겨서 얼마 지출됐는지 계산하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 받으셨어요?

지금 이 공연 내역된 것도 다시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요.

그다음 67쪽에 보시면 특별프로그램 청년예술직판장, 체험전시, 음식문화거리 예산이 지금 2500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예산 잡혀있는 부분들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어느 축제든지 음식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그다음에 모든 축제, 특히 거리극축제는 아이, 어른, 중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위생과에 허가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 보시면 허가를 받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행감에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그죠? 파악하셨죠?

○이경애위원 파악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월 달에는 그 음식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았고, 음식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서도 내셨을 거로 보고 허가증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그죠? 음식 부스를 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출 요망합니다.

○이경애위원 진행 과정이 아니라요, 5월 달에 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제가 받은 본 자료는 작년 행감 자리에서 지적을 받아서 올해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를 여쭙는데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작년에 행감 받으실 때 음식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음식이 있어서 지적 받으셨어요.

올해도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허가를 받으시고 음식을 하신 건지 지금 2500이, 물론 음식거리에만 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스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아이들한테 이 음식을 줬으니까 그 음식이 정말 위생과에서 위생 점검을 받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게 지금 들어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 허가증이라든가 허가 받은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인들한테 이러이러한 음식을 할 수 있다고 보내신 공문이 있으면 그것도 첨부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시설관리 용역 및 임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임대 현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단원미술관 휴게실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단원미술관에 가면, 110쪽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 460만 원 임대료가 들어왔는데 6만 원 정도가 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페테리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카페테리아를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경애위원 지금 거기 카페테리아를 운영하시는 그런, 처음에 카페테리아를 임대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계획은 어떤 취지에서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시민들에게 조사를 해 보면 미술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하면, 미술관이 지금 박제화 돼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서 보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거기서 보면 그림 보고 나오면 아무 것도 할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 데리고 미술관을 갔을 때 안산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적막감, 정말 미술관이 이렇게 박제화 되어야 되겠나 하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해 주세요.

현대미술관 많이 가셨죠? 그죠?

○이경애위원 현대미술관 한 달에 한 번 가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바뀌죠. 전시물도 바뀌고, 저도 현대미술관 자주 가는 사람들인데요. 입구서부터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물론 국립미술관하고 우리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한 번 더 미술관이 박제화 되지 않도록, 굳이 여기 지금 임대료 1년에 46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지만 또 큰돈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미술관이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다면 아이들이 뛰는 거나 또는 이런 모습들이 좀 위험하다면 밖에 카페테리아 공간 부분을, 제가 가서 살펴봤어요.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한번 연구해 봐 주시면, 예술 하시는 분들 창의적이고 정말 엉뚱 발랄하고 그래서 존경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미술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표님, 아까 문화광장 야외무대 설치 방안 모색을 하시면서 거기에 지금 넓은데 2명의 직원밖에 없어서 너무 어렵다,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님 오실 때 그러그러한 의문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럼 2명이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는 저희한테 해결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 부분은요, 작년 행감 때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 대표님도.

그러면 오셔서 지금 문화광장에 단 2명밖에 관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 대표님 연구하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호소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예산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다음에 다른 인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대표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표님을 선임하셨을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보고 하셨다고 전 믿어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리고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부스가 굉장히 인도에 많이 설치가 되는 거 아시죠?

그 부스는 어떤 부스냐 하면 예술인들이, 학생들이 만들어가지고 목걸이, 팔찌 그다음에 향주머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까?

거리극축제본부에 공문을 학생들이 제출해서 그 가판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겁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문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문을 주셨거나.

○이경애위원 공고를 한 자료 그다음에 선임한 자료.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 모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과 또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판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한 번 궁금하고요. 물론 축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거리극축제 때 쓰레기가 넘쳐요, 넘쳐. 아시죠, 쓰레기?

○이경애위원 그 쓰레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며칠 간 하잖아요. 그날그날 치워주셔야지 축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축제를 슬럼화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드릴 말씀 많은데 이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박은경 위원님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감독 채용이 지연됨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표이사님의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거리극축제가 14회째를 맞으면서 그런 문화의 다양성, 국제거리극축제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분명 거기에는 우리 안산의 정체성을 이어오는 뭔가가 그 맥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항상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도 갈구하고 있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뷔페음식 먹으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먹지만 돌아서면 뭔가 허전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신중함을 가지고 감독을 채용하겠다,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그런 역할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도 채용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로서, 저희가 꼭 그걸 또 단순 비교한다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준 자료에 보면 최종적으로 김 후보자와 그다음에 우리 대표이사님과 보면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강단에서 오랫동안 교수직을 수행해 오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직을 이끄는 결정권자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대표 경력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문화재단의 대표직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안산의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대표로서 ‘내가 왜 이 직책의 적임자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자리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강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결국은 우리 문화재단의 운영의 방향성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재직해 계시는 동안에 우리 안산의 문화의 그런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공연예술 거리극축제 하나만 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분야를 더 확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문화 진작을 위해서 대표이사로서 해야 될 책임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간의 과정에서 있어서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약간 지양해야 될 그런 태도 때문에 조금 신중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유감 표명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점들이 담보되리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당장 2019년도 문화재단이 우리 안산의 문화정책을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비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소회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그거는 2019년도 업무보고에 따로 받는 걸로 저희가 하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큰 정책적 비전들이나 가치들을 공유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 가지고는 우리 안산 문화의 모든 것을 말하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관련해서요. 자료집 113쪽부터입니다, 각종 공연사업 현황 관련해서.

자체 기획공연 현황이요. 거기에 보면 수익률이 64.6%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수익률로만 저희들이 잣대를 지을 수는 없지만, 자체 기획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의 제고는 검토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작공연 말씀 잘 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작공연 중에 조금 굵직한 공연들이 단원화무도 있었고, 전설의 리틀 농구단 있었죠?

○박은경위원 제작공연 중에 전설의 리틀 공연단 뮤지컬이요. 2017년과 2018년까지 굉장히,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반복돼서 무대에 올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제작공연은 굉장히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관외 여러 무대에 올라와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롭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공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수입지출면을 따져봤어요.

제가 조금 그냥 단순하게 이 자료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 별무리 그다음에 중국도 공연을 갔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달맞이극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하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 어쨌든 투입 대비 수익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공연이 다들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지출비용이 다르겠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있었던 공연에 보면 유료관객이 2,940명이에요. 그렇죠?

자료집 11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객석나눔이 878인데 2,940,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5100만 원에 대한 수익은 관객들의 입장료 수입인 거죠? 대체적으로 얼른.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농구단과 관련된 공연들이 2017년도에 있었고 2018년도 3월 달에 또 한 번 관외에서 이루어졌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5월 달에 농구단 영주도 어떻게 보면 그 시리즈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도 이루어졌어요, 3,500.

그다음에 2월 달에 성주도 있었어요. 그리고 강진에서도 있었고요. 구리에서 있었고, 김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지출비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얘기 하냐 하면 지출과 수입을 그리고 유료관객을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단가가 다 달라요, 입장료라고 얼른 산정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이 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함수의 계산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그 내부적으로는 회수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지 않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2017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농구단 공연 입장료는 단가가 얼마였나요?

○박은경위원 3만 원, 2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부 일괄적으로 성주에 가서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유동적일 건데,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단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의미 있는 제작공연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리즈물이잖아요.

그럼으로써 무대에 여러 번 섰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료로 전설의 리틀 농구단 2017년부터 18년 동안에 공연했던 세부적인 내역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제작공연을 통해서 리틀농구단을 결과로 내부적인 평가들은 제작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지원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이게 아마 지자체별로 한 번씩 해 주는 지원이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한국문화연구원? 정확하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으로 관외로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주어진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을 가져갔을 텐데, 그러면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도 축적이 되면 이런 게 우리가 스스로 이런 공연들 제작해서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오히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우리 안산 자체에서, 문화재단에서 이런 공연들을 기획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제작해서 그런 확장성을 가져가나, 그리고 중국까지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다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큰 후원들의 지원이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좋은 그런 공연들을 제작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3월에 있었던 리틀농구단은 그냥 관외로만 돼 있어요.

관외 어디에서 이렇게 크게 하셨던 거죠?

○박은경위원 대학로에서?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에서 리틀농구단 공연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면 우리 안산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리틀농구단이 여러 지역에 가서 흥행을, 흥행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작 우리 안산에서 공역했던 거는 10월, 11월?

○박은경위원 그 별무리하고 달맞이?

○박은경위원 몇 회 했던 거예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으니까 나오면 되겠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후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산시 재정은 여기서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문화재단의 역할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연계돼서 이루어진 사업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작 과정이.

○박은경위원 이 공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기획,

○박은경위원 예, 제작 과정과 이에 공연 과정에 대한 수익의 구조,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눔객석이요.

지금 객석나눔이 공연에 따라서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객석나눔이 발권의 10%?

○박은경위원 그런데 10%가 지금 맞다고 보세요? 객석나눔 저희들한테 준 표를 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말 객석나눔이 그런 문화 소외된 계층에게 복지적 차원에서의 객석나눔이냐 아니면 그리고 또 전문가, 아까 말한 언론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함께 가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칫 이런 객석나눔의 명분하에 다른 취지로,

○박은경위원 이런 티켓들이 배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금 공연이 많아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객석나눔의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객석나눔의 진정한 취지들이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감사 잘하셨는데 대표이사님 취임이 한 1개월 됐고, 본부장 취임도 1개월 됐죠.

감사 준비도 하셨겠지만 또 이런 업무 자체가 해 본 업무면 이해도도 빠르고, 사실 아무리 업무 자체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다 파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특히나 이 재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운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문화재단이라는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재단 대표이사나 본부장은 전체 안산의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부서예요.

이런 업무들은 빨리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세워서 일을 진행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자께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거리극축제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취지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의 진단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입장에서 안산거리극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택위원 이 거리극축제는요, 국제거리극축제예요, 국제거리극축제.

○김정택위원 전국에, 그러니까 안산거리극축제가 아니라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팀들을 다방면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좋은 축제 프로그램들을 우리 안산의 축제로 초빙하고 초청해서 체재비도 다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거리극축제 지금쯤이면, 지금 현재 초청되는 초청팀들도 우리가 체재비를 안줘도 스스로 와서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는 그런 오고 싶은 이런 축제로 사실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안동의 탈춤축제를 가봤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축제를 참가하고 싶다고 서로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력이 있어야 다른 축제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경험을 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작품들이 이 탈춤축제에는 거의 외국에서도 많이 참가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국제거리극축제가 외국에서도 좋은 작품을 갖고 있는 다국적에서도 참여가 이끌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외국 이런 단체를 초청할 때 보면 체재비를 많이 주잖아요, 좋은 작품들은. 그죠?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초청비용과 숙박비, 항공료 그런 예산들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죠? 몇 % 정도 차지해요? 초청하는데 초청,

○김정택위원 그럼 이렇게 외국 작품들을 초청하면 매년 다른 외국인 작품들이 오는 거예요? 공연팀들이?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거리극축제를 5월에 또 준비를 하면 지금쯤이면 팀 섭외부터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완전히 나오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도 감독을 선임 못했다는 거는, 물론 신중을 기한다는 건 좋지만 모든 이런 축제는 감독이 총괄 지휘하지 않습니까? 작품을 선택하고 컨텍하고 또 기획을 하는 이런 부분은 감독이 다하는 거 아니에요, 축제감독이?

○김정택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김정택위원 지금쯤이면, 불과 이제 한 7개월 남았어요.

저희가 또 매년 준비금이라는 준비금도 주지 않습니까? 축제준비금.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감독이 지금쯤이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게. 감독이 선임돼 가지고 모든 총괄 지휘를 해서 준비를 해야죠. 5월 달에 했으면 5월 달 끝난 시점부터 또 준비를 해야죠.

○김정택위원 국제거리극축제 자체가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축제가 아니고, 대표적인 축제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하셔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축제가 지금. 매년 10억 이상 들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거리극축제를 이런 규모로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거리극축제가 대표적인 이런 축제예요.

물론 기획공연 이런 거 다 좋아요.

재단법인이라는 문화재단을 알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거리극축제로써도 충분히 알릴 수 있어요, 안산문화재단을 알릴 수 있는.

또 안산이라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게 거리극축제로, 이 거리극축제 문화예술로 충분히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20억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왜 감독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감독으로서 이런 축제가 잘, 우리나라 현실이 좌지우지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감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한 건 좋지만 빨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공연이요. 물론 제작공연 같은 경우 권장해야 되고, 물론 예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지만 저는요, 사실은 2018년도 기획공연 관련돼서 수익률 43%를 하고 있는데 2017년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이것 매년 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기획공연들 사실은 격년제로 할 필요도 있어요. 매년 이렇게 수익률 안 나는 적자보고 할 필요 뭐 있어요? 격년제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안할 순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택위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어요.

하지만 재단법인도 이 재정에 대한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돼요.

내년도 예산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예산이라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또 직원 인력에 대한 충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자나는 건 과감하게 이젠 줄여야 돼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기획공연에 관련된 격년제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2015년도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감사를 받으신 사항이 없나요?

○김정택위원 예정이고?

○김정택위원 제가 그 자료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 정맥인식 하라고 이렇게 감사 지적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직원이 또 확인해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정맥인식 해서 출근·퇴근 다 지금 그것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평생교육원장까지도 하라고 그랬어요.

○김정택위원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김정택위원 그것 감사에도 지적당하고 여태 안 하시면, 지금 3년이 됐는데.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가 위탁하는 단체나 이런 데의 거주지 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안산이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우리 안산시는 자체적으로 인구T/F팀까지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거주지의 자유는 있죠.

하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위탁 한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직원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거주지 이런 부분에 특별한 저기 없으면 안산 거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님도 고양시로 아직까지 되어 있고 한 달뿐이 안 됐는데 대표이사님, 어떻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인구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주지 이전에 대한 직원들, 사실 이것은 강제 조항은 아닌데 안산이 자꾸 이런 형태의 어떤 인구 감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주거에 대한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이사를 오고 싶어도 환경이 또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산,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안산에 있는 업체, 예를 들어서 물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수의계약을 할 때 안산의 업체를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내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는 안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조금 금액이 비싸더라도 안산 업체를 이용해서,

○김정택위원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김정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로 부탁할 것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고생은 하셨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대표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잘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 입장에서 보니까 거리극축제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굉장히 설왕설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파악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거리극축제거든요. 최소한 그 대표적인 행사만큼이라도 완벽하게 숙지하셔서 내년에 마주칠 때는 정말 우리 얼굴이 낯 뜨겁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8일 목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백정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