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355억 6,296만 8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4%인 99억 8,876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15억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시화MTV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가 등으로 84억 8,676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881억 7,615만원으로, 집행잔액 삭감 및 예비비 감소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0.2%인 1억 8,963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367억 6,632만 9천원으로, 상수도 급수공사비와 계속사업인 수도관신설공사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으로 1회 추경 대비 5.5%인 19억 277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수과는 331억 6,385만 3천원으로, 준공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0.6%인 2억 1,113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하수과는 774억 5,663만 6천원으로, 하수유입시설 및 배수설비공사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12.3%인 84억 8,67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안산역에서 초지역간 수도관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비상급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32억원으로 금년과 내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당초 공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기 확보된 예산 16억원이 부족함에 따라 내년 사업비 중 9억 9,600만원을 앞당겨 계상하여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출수불량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시화 MTV 안산지역 발생하수 유입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3억 6,400만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화 MTV 안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산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5월까지 유입처리시설 설계용역과 임시관로 및 펌프장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이 지역 입주업체 생산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화호 방류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성정수장은 안산과 달리 동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부 가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덜 쓰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피크치에 최대 전력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이 운영수단으로 해서 배수지를 가득 채우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전력을 덜 써 가지고 한전에서 저희한테 포상금 식으로.....

○정수과장 석승일 예, 격려금을 받은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까지는 고지서를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봉합으로 해서 고지서를 제작해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미 송달이나 지연 도착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공사 검침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금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체를 다 우편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고잔동 중심상업지역 거기는 직접 저희가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하고 그 외 지역은 검침원들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금번 추경 재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당초 계획했던 양보다 앞으로 3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고장난 계량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현재 쓰고 있는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요금 체계와 관련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고쳐줘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80.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150 이렇게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가정급수 같으면 약 13㎜가 필요하고요. 물론 물 사용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 80㎜ 정도 씁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것은 신도시의 공동구에는 전기와 상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상수도 비용부담 3,800만원 더 부과되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것은 급수공사에 해당됩니다. 급수공사는 건축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건축경기나 도시형 주택 이런 게 증가됨에 따라서 신설공사가 사실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약 12억을 더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급수불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급수가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긴급공사비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때 감안해서 여유 있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측이 안 될 걸을 감안했는데 앞으로 시기가 또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과한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설계하면서 예산을 사실 편성할 때 적정 예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것을 많이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품의 때 최대한도로 예산 절감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반영해서 입찰차액과 비용이 약 2억 3,500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수과장 석승일 네, 정수과장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연성정수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가압으로 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한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수리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수리할 게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기계하고 전기는 비슷합니다. 모터하고 전동기가 같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 수선하고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이것은 지금 신설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이번에 신설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예.

○정수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그것은 모니터요원이고요. 모니터가 8기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은 기수는 없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예,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배수설비 수탁공사비가 상수도에서 보면 급수공사하고 똑 같습니다.

건축을 신축하면서 건축주들이 신청해 가지고 하수관에다 연결하는 공사인데 저희들이 8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공단 같은 데는 큰 건수가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늘렸고 이것은 또 세입세출 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하고 또 시설분담금 그것하고 합해 가지고 292억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절반을 금년에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금 납부가 됐고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내년 5월에 들어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1년 이내에 마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하수처리장 전력비하고 그 위에 중계펌프장 전력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 8월달에 전기요금이 한 6% 정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할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금년에 국고보조로, 저희들이 옛날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소각장을 환경개선특별회계라고 그래 가지고 원래 국고보조 대상인데 환특 융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환금액을 국고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지난 이월된 이자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선 갚아도 충분히 갚고요. 금년에 이자는 삭감을 해 가지고 원금에서 조금 덜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당을 하려고 그래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상관없습니다.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전부 다 국고보조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연관이 됩니다.

아까 그 이자를 줄이고 원금에다가 상환을 하는데 사실 금년에 11억만큼 국비가 상환금액이 좀 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비로 7억 8,900을 우선 납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이라도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지금까지는 국고보조를 상환하는데 한 번도 환경부에서 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일단 MTV 내에서 원인자부담금 들어온 게 주원인이 되겠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대행사업 계약을 할 때 계량기 전수로 해서 1,163원으로 해서 이렇게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신축 개축 원룸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가된 부분만큼을 더 대행사업비로 지금 지급을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연말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당초 계약할 때는 7만 1,300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7월말로 봐서 7만 3천 전 이렇게 해서 월 평균 저희가 볼 때는 한 300전 이상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에 따라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32대가 있었는데요. 17대는 금년 초에 구입을 해서 사실 최신형인데 2007년도 3대, 2008년 7월 6대, 2008년 12월 6대 이렇게 해서 한 15대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성능이나 노후 문제가 있어서 새로 기기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대는 예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장애나 이런 게 있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글쎄, 급수공사 신청건수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24억 중에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90% 정도 소진 됐으니까 약 23억 정도가 집행됐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거는 사실 이중 굴착방지 때문에 연계해서 공사하게 되면 그 공사비를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고 밑에 연성정수장 2억 3,5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계약심사계에서 심사를 합니다, 설계의 적정성을.

거기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까지 내리다 보니까 절감되고 또한 입찰차액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15% 정도가 절감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도로에 매설을 할 때 2개 기관이 한 라인으로 관을 묻을 때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측되는 사항을 그것은 모릅니다. 도로굴착 심의 때 얘기되는 사항이지 공사할 때 어디어디가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것 내용이 단 건 공사 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런 사항이고 급수불편사항은 안산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대쟁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되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하면서 수도관을 미리 묻는 게 가장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관 매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공사할 때 거기 해 주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거리가 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가보면 녹지대로 지금 관이 매설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나무 심는 게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자재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번에 묻어놓고 가을에 나무를 식재한다면 진짜 어우러지는 숲이 될 수 있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예산이 사실상 16억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에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 약 9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니요, 녹지대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관을.....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 돈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울 예산을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급수불편이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생각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 공사의 연속성을 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겨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예산을 주시면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맨 처음에 본예산 때 많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내년까지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잘 아시지만 당초의 계획하고 조금 변경이 됐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한 데는 여러 가지 공동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녹지 쪽으로 편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빨리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까지 할 계획이니까 어차피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추경 예산에 주시면 공사기간을 단축을 해서 급수민원에 대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네, 정수과장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네.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저희 집행예산이 지금 두 군데서 삭감이 됩니다.

저희 계약심사라는 부서에서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좀 과하게 절사를 합니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입찰에 들어가면 또 입찰에서도 절사가 되고요. 또 저희가 조달로 들어가면 조달에서 또 심하게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들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는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일위대가와 물가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이 2회에 걸쳐 가지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게 많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수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사업을 처음에 계상을 할 때는 만약에 1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 하는데.....

○정수과장 석승일 구체적으로 하죠. 하는데 거의 설계 품이 딱 몇 %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수과장 석승일 문제라는 게 공사비인데.....

○정수과장 석승일 거기에 맞춰서 하죠.

○정수과장 석승일 이것을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깎여진 금액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공사 품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공사를 할 때는 그 품을 20%, 30% 이내 품을 주라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20%를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심사에서 5% 이상 깎여버리니까, 그 바운다리가 있으니까 그 차이지, 그리고 조달비 올라가면 저가입찰하기 때문에.....

○정수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어떤 것 심한 것은 그 이상도 나온다고요.

○정수과장 석승일 견적을 잘못 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하는데 설계 품이 있습니다. 설계 품이 있는데 그것이 딱 몇 % 정해진 게 아니고 20%면 20% 그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0%를 줘도 되고 20%를 줘도 되고 하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20%를 줬는데 깎는 사람이 15%를 깎여버리면 이게 많이 남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과다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모든 에너지관리법이라든가 품셈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봐 주시는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 사전에 심의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금액에서 깎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데서 하여튼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게 깎으면 우리가 발주를 할 수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모든 게 설계를 할 때는 아까 정수과장님 얘기대로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100원 짜리라고 예상이 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품셈이라든가 이런 에너지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에 의한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적용을 당연히 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 같은 경우는 기계고 이러다 보니까 특수하고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좀 다를 수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전문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일반공사하고 이게 부품이라든가 교체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특수하고 그 다음에 신기술이고 이러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처음에 발주를 할 때 최대한 폭을 낮춰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설계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아직 찾아내지 못했는데 연립 쪽에서 나오는 것은 찾아냈는데 연립에서는 오접보다는 아예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찾아 가지고 개선하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단지 내로 들어가는 하수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저희들이 오수관으로 바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오접해서 하천으로 오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기준이지 그러면 어느 것 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니죠. 공사에 대한 기준이 품셈하고 에너지관리법에 의한 기술 인력 갖고 하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설계를 그렇게 하게끔 했는데 그러면 품셈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품셈표가 왜 필요하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면 그 이하로 해 가지고 만약에 입찰을 봤는데 이게 유찰이 됐다 그러면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니죠. 가격이 낮아 가지고 입찰을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대비 견적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간단히 견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품셈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간단한 조그마한 소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견적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견적 처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일정규모 이상인 것을 견적처리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입니다.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상하수도 쪽에서 발주하는 것은 기자재나 어떤 단순 기계 품목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공사는 설계변경이 많이 따라 갑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라 하더라도 낙찰차액이 기본적으로 1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잡아놓고 설계 과정에서 조금씩 깎이고 계약심사에서 깎여 가지고 무조건 최대한 20%는 예산보다 적어야지 정상적인 입찰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조금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개선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개선하는데 무작정 공무원이 못 했다 잘못했다 과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거기에 수긍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긍할 것은 수긍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까 전자에 얘기를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하는데 우리가 무작정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기준 이내에서 했다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러한 부품 같은 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품셈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공급하는 것을 급수공사라고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현재 수용가에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급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 건수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급수계장 송재화 데이터는 별도로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한 25건 정도 됩니다.

○급수계장 송재화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누수가 되고 그러는 데도 우리가 가서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을 다 씁니다.

그러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관경을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쓰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292억 중에서 146억을 세입에 잡아놨는데 그게 전체 다 MTV로 세출이 잡힌 것은 아니고요. 우선 설계비 6억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임시로 시급하게 들어오는 캐논코리아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0톤 먼저 들어올 텐데 그것부터 우선 받아주는 것 7억 6천 이렇게만 잡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편성이 지금 예비비라든가 뒤에 시설충당금 이런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끝나면 공사비를 세울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물론 그런데요. 그것은 원인자가 부담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협약을 맺어놨는데 146억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6개 팀이 있습니다. 6개 팀이 세 명씩 해서 18명이 있고 나머지 세 명은 반장 한 명하고 CCTV 조사반이라고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민원은 일반적으로 사무실로 민원접수가 되면 우리 기록대장에 올리고 총괄 반장한테 전달이 되면 그 반장이 6개 반에다가 나눠서 이렇게 하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물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지만 일반적으로 뚜껑 열어 가지고 그 속에 파내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라고 보는데 우리 반장 같은 경우에는 막히면 이 막히는 원인이 뭐라든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수과장 윤중섭 물론 21명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민원인들로부터 칭찬해 달라고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분 계시다 조금 서로 많이 했니 작게 했니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반장, 우리 지금 있는 반장은 사실 근무연수도 23년 이 한 분야에만 계속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전문성이 있는 직원인데 그런 사람이 한 두 세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대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준설원이 21명이 있는데 잘 아시지만 요새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입니다.

기반시설이 30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함몰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없고 단순히 그냥 단순 인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준설원들이 보면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 같은 입장에서 누구는 반장이고 누구는 저기냐 이러한 시비라든가 또 그 다음에 지휘계통이나 이런 것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은 그러한 전문적인 사람들은 진짜 안산시에 여러 가지 하수나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상향을 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인력을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휘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바람은 그렇습니다.

오래되고 경력도 좋고 참 누가 보더라도 열 사람이 할 것을 혼자 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뭐든지 모범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별을 해서 별정직이라든지 전문직으로 이렇게 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연금 부담액은.....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요, 급여가 오른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봉급인상이 3.5%, 그 다음에 통상임금이 1.5% 상승해 가지고 합해서 한 5% 정도 인상요인으로 봐야 되고 또 정년이 작년까지는 57세에서 점점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년에 60세까지로 6급 이하까지 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년 늘어난 금액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매달 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하는 부담금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소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글쎄요. 밸브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밸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몇 도 꺾어졌다든지 이런 기능에 밸브에 뭐가 부착되어서 이것은 몇 도, 이것은 어떠한 밸브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호밸브가 아니라 이토밸브라고 그래 가지고 관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청소를 하게 되면 물 빼낼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관을 잘라 가지고 청소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물을 뺄 수 있게끔 하는 공사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 전에는 이토변이 예상치 않게 발생되는 지역에다가 이토변을 설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물질이 그 전에는 거기 끼지가 않던 건데 요즘 따라서 다시 낀다든지 이렇게 되면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청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맨날 청소할 때마다 관을 잘라야 되는데 관을 잘라서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이토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반월 조성할 때 이토변이 대형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소형관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안 되어 있던 곳 그런 데는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얀 물질은 세탁에서 나온 세탁기 오수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잿물 비슷하게 뿌옇게 이렇게 나오는 물요.

○하수과장 윤중섭 올림픽기념관에서 고잔역 건너까지 나올 수 있는 관은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림픽기념관은 한참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길 건너서 관이 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을 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담당계장하고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죠.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원래 베란다에서 나오는 것은 우수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에서 세탁기 놓을 자리가 옛날 연립들 보면 없어 가지고 베란다에 놓고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베란다에서 나오는 게 원래 우수관으로 들어가는데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베란다에서 집집마다 우리가 연립에 가서 여기 세탁기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립을 찾아가 가지고 아예 그냥 베란다에서 나오는 것을 오수관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부대비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대비용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당초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추경예산이라.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번 추경에 9억 9,600이 수립이 되어야 그렇게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본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수도시설계장 정홍섭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대비는 안 올리고요. 추경에 시설비만 올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추가해서 별도로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그것 포함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까지 배수설비 나간 내역은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것도 대비하는데요. 저희들은 어떤 건축경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급수공사하고 똑 같은데요. 수도과하고 똑 같은데 어떤 건수보다는 공장에 어떤 큰 회사가 영풍전자가 들어와 가지고 한 공장이 4억 이렇게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큰 공장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좀 늘린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큰 공장이 들어오면 바로 앞에 하수관에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작고 그래 가지고 길게 끌고 가다 보면 공사비가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의 수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잡아서 가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사실 저희들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 이월 금액도 순세계로 저희들이 같이 잡아줘 가지고 그래서 잘못 잡아 가지고 이번에 순수한 순세계잉여금만 잡게 됐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146억 잡혀 있습니다. 55쪽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하수과장 윤중섭 146억 1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총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납부해야 될 금액에 딱 절반입니다.

내년에 이 금액이 다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하여튼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저희가 과장들이나 실무자들하고 토의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면 시정토록 하고 또 인근에 그런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것은 사업소 내 각 과에 이렇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전체 인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있다가 한 명 이렇게 전출 가거나 이랬다고 바로 이렇게 금방 보강해 주고 그러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인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정원이 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1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 자산평가액 증감에 이 1,200억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하수처리장 2단계 부지 확보된 것 그 평가액을 반영한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일반직은 지지난주에 한 명 채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해서 내년 4월달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할 적에 전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추가로 해 주게끔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단가가 그 당시에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한 단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협약을 할 적에 평가를 해서 낮아질 수 있으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아까 급수공사하고 똑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건축을 하면서 우리한테 하수도 연결해 달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아서 공사하는 사항이거든요. 급수공사하고 똑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똑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정산해 가지고 부족한 분은 별도로 통보가 옵니다,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부담을 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거기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때 설명을 쭉 하는데 보수공사가 좀 늘어나고 공동구라 안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이 더 추가되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죠. 공동구 속에 들어가는 시설물 관리청.....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공동구 비율에 보면 상수도가 38.04%, 그 다음에 전력공사에서 40.41%, 그 다음에 통신공사 21.5% 해서 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더 추가로 할 것이 이거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01억 8,144만 5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9.15%인 8억 5,39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22억 134만 9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4.57%인 9,62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9억 8,009만 6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 예산 대비 10.49%인 7억 5,7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도시주택과는 우기철 토사유출과 녹지대 불법경작 예방을 위한 보전녹지 불법경작지 수목식재 비용 외 3건에 2,57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허가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로 6,53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각종 행사기간과 상록수역의 불법 노점상의 강력한 단속을 위한 용역비 외 6건에 5,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상태가 심각한 도로 노면에 대한 보수 등 도로정비사업 2건에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05억 7,59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9,229만 8천원 대비 3.76%인 3억 8,360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5억 1,681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82%인 6,89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80억 5,90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인 3억 1,4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부족분을 위한 공공요금 1천만원, 노후 보안등 및 분전반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4백만원, 별빛광장 및 선부광장 화장실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현장조사·검사 대행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4,229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원곡동 걷고 싶은 거리 및 각종 시 주관 행사개최 시 체계적인 노점단속을 위한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노면 파손 복구용 도로포장보수비 2억원, 1·2종시설물, 교량, 지하보·차도, 소규모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비용 3,500만원,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도로가 일부 군데군데 약간 토사유출이 있고 또 물이 이렇게 약간 낮은 부분에 고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는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도 거의 상록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일동 117번지 등 7개 필지인데요. 전부 저희 안산시 시유지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불특정 다수인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추적이 지금 되지를 않고 궁극적으로 시에서 경작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 하다가 금번에 토사유출 등 그런 우려가 있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 건은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 계상을 계획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단가가 3만 8,8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도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임금 보전 분으로 부기상 책정을 했던 건인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가로수, 녹지대, 어린이광장 관리, 산불예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전부 지금 상승분 4만 410원에 맞춰서 삭감하고 정리하는 건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이 가능성 여부와 일단은 관련 없이요. 저희가 작년도 사용승인 건수가 56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평균 처리건수가 허가 사용승인까지 다 합해서 일인당 3일에 한 건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만 해 놓고 다음에 사용검사를 직접 공무원들이 준공을 하기에는 너무 지금 무리한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신청을 하게 된 건입니다.

이게 민원처리기간 내에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나가서 처리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하시고 근심하시던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부터 의회 지적 때부터 저희가 불법이 만연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을 나갈 때 저희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같이 이렇게 그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진행해 왔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처리의 원활성이라든지 또 공무원의 누적된 업무해소라든지 하는 민원대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위원님들께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건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상록구청의 도시주택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저희 같은 경우 건축사에 대한 준공 난 부분에서 매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신길지구와 신길지구 외 지역에 영업정지 1명, 업무정지 1명, 시정명령 6건 정도 해서 우리가 건축사한테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민원 사항에 들어와 있는 거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당초에 건축사 수임 수수료를 줄 당시에는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는 거에 의해서 발생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현장에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 제도는 1993년도에 생긴 제도인데요. 그 이전에 공무원들이 직접 준공검사하면서 상당히 파생된 이런 문제들 해소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귀속적인 것은 아니고 자유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공직자도 할 수 있고 건축사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건축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시주택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560건이나 되는 건축물 개발행위허가까지 공무원이 하면서 현장조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저희 허가담당자가 전부 소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했던 것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가구수 분할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의회 지적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건축사가 사용 승인 조사는 같이 참여토록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부분은 그나마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위반 부분이 적고 이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인데요. 일단 건축행정 건실화 차원에서 만들었던 제도고 지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고 또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에 또 조속히 처리해 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당초에 용역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상록수역 광장 부분에 좀 더 추가적으로 강화를 해 가지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진행해서 노점상이 더 이상 광장에서 더 늘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다 지금 현재 입찰잔액밖에는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들 역시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잔액 8월말로 소진 다 됐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심각합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작년에 저희가 포장 예산이 8억이 섰고요. 보도 부분으로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름이라든가 겨울이 지나면서 포장이라든가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태풍도 좀 자주 오고 비가 오다 보니까 소규모로 도로가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포장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7억을 올리게 됐는데요. 5억 부분은 도에서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예산에다 편성해서 쓰고 있고요. 2억은 사실상 그것 갖고 부족해 가지고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억을 추가로 해서 7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지금 도로 포장 보수비 관계는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나 애시당초 처음부터 부족했던 예산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7억이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그쪽은 저희들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은 산업지원사업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우선 단원구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위탁해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심 주요도로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로보수 요원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예산이 수립이 되면 제대로 좀 관리가 되는데 보도 구역은 워낙에 넓고요.

그래서 외곽도로 같은 데 보면 풀이 무성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재촉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위탁 용역 준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동에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동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청소 때나 이때 뽑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인 사항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올렸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당초 2012년도 예산에 올렸을 때 한 300만원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닌데요. 사실 저희가 야간이라든가 아침 일찍 나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렇다고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밥 안 먹고 단속할 수는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신길지구가 포함이 됐었는데요. 여태까지 지출한 금액에서 평균을 나눠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그리고 올 가뭄으로 인해서 광장에 수돗물을 줬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과목이 어린이공원 광장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 광장에 물을 주는 바람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그리고 또 국가에서 전기요금을 5% 정도 상승할 것 같아 가지고 그것까지 추가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년도 분에 대한 거를 연기시켜 준 부분이라든가 금년도 정기분 납부해야 될 부분, 금년도 수시분 발생분이라든가 우리가 토지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증가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정기분까지 보낼 우편요금을 총 계산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요청을 한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증액요청을 드렸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는 당초에 세입하고 변동사항이 없었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12년도 거는 12월에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작년 6월 이후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반건축물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든 작든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대부분 구 건축물에, 지금 많이 과거보다는 좋아져 가지고요. 위원님들이 현장조사 대행 문제 거론하시면서부터 저희들 노력을 하고 해서 신규보다는 지난 건물에 조그만 것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세부현황을 갖고 있는데, 잠깐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법을 적발할 때 저희 지도팀이 신규냐 아니면 구 건물이냐 이렇게 구분을 안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도 행정처분은 저희가 통상적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요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최근에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4건을 했고요. 건축과로 통보를 해서 그런 절차는 저희도 통상적 업무이기 때문에 수인 건축물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법에 의해서 건축사의 처분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조치가 미흡했을 수는 있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행정조치는 지금 건축사법에 의해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14건 지적해서 건축사 행정처분은 9명이 된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공사감리자가 한 명이고요. 사용승인 현장검사자 한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시정명령이 6명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시 건축과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다음에 위원회 할 때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난번에 하신 이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까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제도 개선 측면에서 건축사한테 위임을 하고 또 건축사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강력한 조치 행정처분을 또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어찌됐든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 위반사항이 감소된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작은 그런 소소한 사항들이 적발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어찌됐든 저희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은 제도적인 측면대로 가되 또 건축사의 어떠한 위임 부분에 대한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그런 행정처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게 지금 건축사가 한 건 조사하고 우리 공무원이 한 건 조사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편안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현재 제도 개선 차원에서 아까 얘기 나온 대로 90년대 초반부터, 그 전에는 사실 모든 현장조사 업무를 관계공무원이 다 했죠. 그러다가 그게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즉 제도개선으로 건축사한테 수임을 한 그런 사항인데.....

○단원구청장 이강석 건의를 좀 드리면요.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건축주들이 다가구, 다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다 보니까 불법으로 해서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해 주면서 또 어떤 그런 것이 적발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건축사 행정조치가 안 되고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조치하는 게 그러면 건축주가 그러한 불법사항을 전혀 안 하겠다 이런 사항이면 좋은데 그것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감히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사용검사 문제를 아니까 공무원이 중간에 감독을 한번 나가서, 건축사들이 건축서류 허가 들어온 것도 불법행위를 못하게끔 구조적으로 검토를 하고 공무원이 중간에 가서 감독을 하고, 중간 검사 한번 해서, 이렇게 하고 사용검사는 건축사가 해 주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건축주는 자꾸 불법 하려고 하고, 저는 그렇게 내면적으로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사용검사 만약에 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이런 불법사항이 되면 공무원이 징계를 맞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그런데 그것을 찾는 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허가서부터 있죠. 계량기가 여러 개 있다 이런 것들은 위반으로 볼 수 있겠지만 증거를 잡아서 분명히 건축주하고 이게 대두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나중에 책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 설계도면서부터 제대로 검토하고 공무원이 중간에 한번 가서 중간검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는 이렇게 해서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것 떠들어 봐야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면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안 나가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중간에 한번 나가서 적발을 해서, 그게 또 민원하고 건축주하고 시비 거리가 생기고 있는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건의 드린 대로 금년도에 한번 강력하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서 감독을 한번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중간검사를 해서 그렇게 참여하고 건축사도 사용검사 할 때 그렇게 하는 조치로 해서 금년 한번 위원님들이 편의를 봐 주시고 금년도에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년 본예산 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녹지공간 산림에 기존 상당히 연도 미상 정도로 주민들이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다 보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행위가 저희들이 대부분은 행위자를 적출을 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처벌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위자 적출이 어려운 부분, 지금 불특정 다수인들이 했던 이 부분만 저희들이 주변 민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우기 시에 또 수목이 없다 보니까 토사가 유출되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신규 반영한 건인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1만 300㎡입니다. 한 3천평쯤 됩니다.

그래서 토사유출 때문에 재해위험이 있어 저희가 시유지고요. 불특정해서 지금 원인자를 저희가 계속 적출을 못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토사유출로.

그래서 일단 시에서 나무를 심고 계속 원인자를 적출하게 되면 부담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선 조치하는 건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2002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10여년 동안 관계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준공 난 부분에 대한 거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도로에 무단점용이라든가 그 이외 시설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우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도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부담을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건축법 위반 발생률이 49%에서 2012년도 현재까지는 한 21%로 28%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조사를 준공 난 부분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분기별로 도로를 무단점용한다든가 기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건축사 행정조치 등 해 가지고 28%가 지금 현재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구조적인 것은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아까 얘기한 방을 꾸민다는 건데 준공 단계에서 그런 문제에서 적발하기는 그때 당시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준공 전의 행위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일반적 사항으로 보면 당연히 준공 이후에 위법을 하려고 설비를 설치하였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모든 건축사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준공 시점을 전후해서 사용승인 이전이면 저희가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고, 사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한 행위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건축사가 준공까지 설계도서라든지 또 감리건축사는 감리, 사용승인 건축사는 설계도서대로 했는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하고 있는 계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택허가계장 유진희 단원구 도시주택과 주택허가계장 유진희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건축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용승인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장에는 현재 모든 불법 여건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벽지, 장판, 기타 마감재 시공이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여기서 이 건물 내부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다 마감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마감재를 다 뜯어내야 돼요. 사실 설비 배관을 위해서 위에다 뭘 했는지 텍스를 뜯어내야 되고 벽지 마감을 뜯어내야 되고 바닥재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몇 몇 건축주들하고 사실 시비가 붙고 싸운 적이 있어요. 멱살 잡고 너희가 손해배상을 다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불법사항이 나왔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면 모든 건축물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강화하게 된 게 준공시점에서는 나가면 잡는 게 어려움이 있다, 물론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 같은 게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면 좀 더 쉽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공사 도중에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다 돌고 있는데요. 이 공사 도중에 현장을 보게 되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게 꽤나 됐고요. 그래서 작년 제가 10월 20일자로 단원구 발령 받아서 갔는데 거의 전무후무하게 15개소의 건축사 사무소를 행정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진짜 너무 시기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 만큼 행정처분과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건축사들도 그렇고 건축주들도 그렇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용검사 시점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뭐를 발견하기란 그런 어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물건을 다 뜯어내기 이전에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200% 공감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현장에 저희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위법사항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주택허가계장 유진희 매년 1월달에 건축과에서 현장조사 할 건축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으로 시달을 하고 그 시달된 건축사 명부에 의해서 시에서, 또 구에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건축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택허가계장 유진희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본인이 설계한 것도, 사실 무작위로 뽑거든요. 본인이 여러 개 봉투 작업해서 넣어놓는 것을 무작위로 뽑아서 뜯다 보니까 자기가 설계한 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만 제외하고, 그 경우에는 그것은 옆으로 따로 빼놓고요, 자기가 설계한 거는.

그리고 다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성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택허가계장 유진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에 신길지구가 토지사용승낙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2011년도부터 풀렸기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가 한 30% 가량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사용승인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에 신청은 했지만 작년 말에 준공 난 것도 있고요. 그게 올해 넘어와서 준공 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원구주택허가계장 유진희 예, 2011년도 말과 기 2011년 말에 신청된 게 2012년도 초에 준공되고 그런 부분들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 그런 업무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는 공무원이 별도 규정에 따라 처분하던 것이 올 하반기 되면 도에서 권한이 위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안산시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민원에 의한 일상적 증가는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잔여 위반건축물 다소 지역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400여건이 있는데 그 부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 부분이 곧 10월 초 안에 부과가 되고 그 중에 소액이신 분들은 저항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납부가 되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에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 건수가 증가했고요. 아울러서 공시지가가 작년도보다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고 실제로 산출을 해 보니까 1억 3천 정도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요. 세입에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해마다 산출을 해 보고 또 세외수입 관계도 계속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그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간에 발견하게 되어서 이번에 임시회지만 세입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은 저희가 상록수역 광장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도 저희가 당초에 5천 세우고 이번에 3천 세운 건인데 본예산도 사실상 사용을 다 했고요. 하반기에 또 추가로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라든가 임차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 예산을 사실상 1월달, 2월달에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더 필요해 가지고 혹시 눈이 먼저 올 수도 있고 해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 저희가 사전에 임차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것은 당초 저희 본예산에 임목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작업을 올해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상당히 쌓여 있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폐기물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맞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단원구청장입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허가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계장이 하고요.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급별로 지역을 나눠서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 민원서류가 담당 동에 들어온 예를 들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다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발령을 새로 받으면 토목이나 건축직이나 일단 선호하지 않는 대부도를 먼저 갑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침에 일찍 출근도 해야 되고요. 저녁에도 늦게 나와야 되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옵니다.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6급 두 명, 7급 세 명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엊그저께도 인사발령이 났었는데 신규자라 제가 대부도를 일부러 안 보내고 그 사람들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대부도의 건축 인허가에 대한 기준을 틀을 마련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 부분에는 설계사무소하고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정해져 있습니다. 한 10개 업체 미만인데요.

그래서 제가 6월 중에 가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기준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선감도 지역하고 북동 지역이 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모레 가서 제가 또 회의를 해서 한번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적용을 어느 정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어날 게 없기 때문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 구청에 와서는 지금 근래에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건 중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한 건이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현재 2011아울렛 그 건물 관계되어서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지금 현재 상가건물 쪽으로는 없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것은 참 미묘한 것인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별도로 지금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면 상당히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것은 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관계부서에.....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근거는 있는데요.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각 지구단위계획에 또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담당계장이 회의 들어가고 지금 없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제가 지금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것은 중앙 지하차도를 연결해서 동서코아 한 군데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개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연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기 때문에.....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견적서를 받았었습니다. 받아 보니까 4천 정도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약 관계에 들어가서 이 업체가 없어졌답니다. 없어져 가지고 제3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견적가 단가가 낮아졌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행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이런 일이 이렇게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에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특수한 여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든 휴일날 보면 마사회 경기장이라든지 대부도 방조제에서 계속 휴일날 쉬지 않고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쪽 방조제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가서 있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방조제에 하나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