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앞서 태풍 삼바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이하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데 참작하셔 가지고 비 피해라든가 재난 피해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응답 및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서 250쪽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예산의 목들이 서로 이렇게 조금 달리 편성이 되는데 처음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전혀 책정을 안 하셨던 겁니까?

○박은경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위탁으로 돼 있었는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차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변동이 생기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운영 자체만, 운영 자체는 어쨌든 간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돌봄센터 운영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하신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감액해서 2천만 원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무관리비 및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로 목을 변경시키셨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운영팀에다가는 2천만 원을 증액시켜 주셨어요.

○박은경위원 처음에 네트워크팀도 4개팀이었는데,

○박은경위원 1개가 더 늘어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쉽게 말하면 향후 앞으로 운영할,

○박은경위원 예, 3개월에 대한 장애인팀의 쉽게 말하면 운영비인가요?

○박은경위원 인건비요?

○박은경위원 여기 팀에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252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해 가지고 클린케어사업이요.

이건 어떤 성격의 사업이십니까?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수급자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주택에 대해서 청소해 드리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원래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600만 원을 세우게 되면 몇 가구 정도가 혜택 볼 수 있는 걸 가정하셔서 이것 세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30여 가구요?

○박은경위원 30가구.

그러면 여기는 누가 가서 해 주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30여 가구는, 향후 거기에 대한 선정은 또 추후에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가구면 동별로 했을 때 한 가구 정도, 두 가구 정도.

○박은경위원 처음 시범하는 사업이시고요. 도에서 청소 지원하는 팀이 따로 있다 별도로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희망복지키움통장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하는 건데요. 253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제일 하단부에 보면 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1800만 원대 반환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254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 해 가지고 2200만 원 정도 반환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예, 반납하는 건데 이건 2010년도 거.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해 가지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1800만 원대는 2010년도로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해서 또 2200만 원대 별도로 또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 희망키움통장사업,

○박은경위원 이게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거는요? 2200만 원대.

○박은경위원 예, 자료집 254쪽에 보면 일곱 번째 줄에 있는 거거든요. 희망키움통장사업 해서 2212만 7천 대 반납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확인 안 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2010년도가 맞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게 2011년 거?

○박은경위원 왜 10년도 것은 지금 반환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나 봐요?

○박은경위원 보유하고 계시다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10년도와 ’11년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의료급여요.

259쪽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이 조금 더 증액이 됐어요.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추가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혜자가 더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수급자 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뒤쪽에요. 여기도 반환금인데 의료급여사업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자며,

○박은경위원 잘못 지급됐다가 나중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수혜대상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확인을,

○박은경위원 1인당 360.

○박은경위원 365일 이상?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 운영이요.

새롭게 증액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신 거죠?

○박은경위원 원래 확보됐어야 될 예산인데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고서.

○박은경위원 지금 이것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냐고요.

○박은경위원 연간 그러면 운영비가 쉽게 말하면 이게 1년 치인가요? 원래 6800만 원 대가.

○박은경위원 이것 순전히 그러면 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당정경로당인가요?

○박은경위원 언제 새로 또 신축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신축하시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아동발달 지원 계좌요. 이게 어떤 성격이죠?

○박은경위원 자기가 저축하는 금액에 똑같이,

○박은경위원 동일 비율로 3만 원 이내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적립을 하게 되면 퇴소시라든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런 목표,

○박은경위원 장래를 위한 나름대로의 쉽게 말하면 저축이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인원수가 더 늘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이런 대상이.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전체 대상의 아이들이 아니죠?

○박은경위원 일부만 할 수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선택만 하면 시에서 제한 없이 해 주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그 범위 내에서.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오케이보육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요. 8천만 원 설명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이게 또 나중에 3차에 추경에....

○박은경위원 이것 8000만 원은 쉽게 말하면 1년 치로 해서 온 거죠?

○박은경위원 6개월 치로 왔는데 어쨌든,

○박은경위원 일단은 6개월 치로 왔지만 3차 때 다시 2600만 원으로 변경하시겠다?

○박은경위원 드림스타트요.

드림스타트도 어떻게 보면 아까 무한돌봄센터하고 비슷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의 자체는 변동이 없어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사례 연구집 같은 것 제작도 원래 계획에 안 잡혀 있다가 잡힌 거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도 100만 원 삭감, 보상금 삭감, 시설부대비 삭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세부적인 목에서 일부 다 삭감해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는 700만 원 증액시켰고 프로그램도 행사 지원해서 증시키고요.

○박은경위원 사례 연구집 제작,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른 과장님께도 말씀 여쭤 봤지만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증감은 없는데 세부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우셨던 사업들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특히, 국비 같은 경우 이런 굉장히 변경들이 많더라고요.

국비는 지원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다 쓰기 위해서 그런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사례 연구집 제작은 그런 사례에 대한 연구를 나름대로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작에 대한 계획은 없으셨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행사 지원도 그렇고 구축 사업도 그렇고 처음에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꽤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처음 하셨던 사업은 아니시죠?

○박은경위원 몇 년 정도 하셨죠?

○박은경위원 사례 연구집은 한 번도 그 전에 제작하신 적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바로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세워졌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자활센터가 2개소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예산도 6억 5575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당초 인원수가 늘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인원이 118명 늘어난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제가 사업 부분을 보니까 4가지 부분으로 해서 단가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 단가를 책정한 부분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이렇게 단가가 쭉 나와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활센터나 종합복지관의 근무 인원이 있잖아요. 근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안산지역자활센터하고 양지자활센터 두 군데 운영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명씩 배정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대상자 인원이.

○김정택위원 보통 자활센터에서 물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략적으로 뭐뭐뭐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물품.

○김정택위원 그러면 물품 생산되는 소비층은 대략적으로 어디서 소비체가.

○김정택위원 단체로 우리 시에서 소개를 홍보를 많이 하시고.

○김정택위원 생산되는 부분이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판매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도 어쨌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강화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소비층 자체 소비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택위원 예산 자체 시비가 한 7% 정도뿐이 투여 안 되는데요. 거의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있잖아요.

부곡동 제일경로당 건물 매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건물 매입비를 보니까 1억 1천만 원이에요?

○김정택위원 공시지가가 5300만 원이잖아요?

○김정택위원 매입가가 1억 1천만 원인데 우리가 물품이라든가 건물 매입할 때 감정가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매도가격 1억 1천만 원은 실거래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거기 시세가 1억 1천만 원 정도 된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감정가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별로 실거래가보다 한 80%나 70% 수준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실거래가로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지침 상에 보면 보통 감정가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대지라든가 이런 거 경로당이나 주차장 건립하려고 대지 매입을 하려면 실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다세대주택 59.77제곱미터를 사실 실거래가로 구입한다기에 1억 1천만 원 과연 이걸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김정택위원 그런데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통 자체의 감정가 부분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선행하시고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로 매입한다고 해서 감정가가 떨어지면 예산이 또 남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 또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예산 편성하시면서 어쨌든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을 놓치시고 거꾸로 예산 편성부터 하신 부분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 6억을 출연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정택위원 노인복지기금 총 확보된 금액이 얼마 있죠?

○김정택위원 28억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6억 하면 34억 정도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총 40억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2013년까지인가요?

○김정택위원 내년까지 4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 6억이 확보되면 34억 정도 확보되는 거고, 기금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사용, 이자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기금의 사용 목적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사용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대부분 기금 이자수입이 사실 30몇 억 정도이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1억 5천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 거의 기금 이자수입으로 실버악단이나 노인대학 운영비 이런 운영비 정도의 지원을, 그런 지원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최고 필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금은.

어쨌든 이런 행사라든가 노인대학 지원, 실버악단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포괄된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 편성해서 지원해야지 기금 갖고는 진짜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철에 에어컨 없는 노인정도 많이 있고, 그런 물품을 최고 필요로 해요, 경로당에서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만 그것은 매년 편성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편성되다 보니까 1년에 500만 원, 600만 원뿐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한두 개 노인정 하다 보면 끝나요.

○김정택위원 이런 기금은 실질적으로 경로당별로 조사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7500만 원 계상됐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교복비라는 게 중·고등학교 대상이죠?

○김정택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김정택위원 1인당 교복비가 어느 정도,

○김정택위원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중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처음에는 교복비 지원이라는 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추가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7500만 원 가까이 하시는 건데, 이것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사실 홍보를 해서 차등 없이 이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모르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가서 왜 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나올 거고 형평성 부분도 나올 것 같으니까 어차피 지원해 줄 거라면.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김정택위원 어쨌든 관할 알아서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조사,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68페이지에 보면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요즘에 노인 자살률도 많아지고.

○윤미라위원 또 노인자살사업은 따로 있죠? 사회복지,

○윤미라위원 그것하고는 따로 새마을회하고 1촌 맺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윤미라위원 사업량은 1,2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홀몸 노인이 한 1,2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독거노인 1만 2천 명 중에서 1,200명만 선발해서 이렇게 일대일 1촌맺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10월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고 내년, 이게 10월, 11월, 12월분에 한한 거겠죠? 지금 내려온 부분은요.

○윤미라위원 50%, 50%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69페이지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도비 정산금 이자 반환금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뒤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왜 무슨.....

○윤미라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5천만 원씩이나 돼서.

○윤미라위원 이것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윤미라위원 굉장히 많은 양이 이렇게 반환금으로 간다는 게 사업을 좀 더 많이 안 하셨다는 결론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윤미라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사할린동포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줄어, 줄은 게 아니고 시비를 완전히 줄인 부분이네요? 시비가.

○윤미라위원 국도비는 그대로 됐는데 시비만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윤미라위원 노령연금 수혜자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사실 지금 현재도 사할린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윤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국도비도 같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그런데 국도비는 그대로잖아요, 삭감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비 부분만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돼서, 100% 다 줄어든 거 아닙니까? 국도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윤미라위원 우리 시비가 3%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이해 안 간 것 같은데요. 사실 국도비로 거의 다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비는,

○윤미라위원 처음에 시비를 2억씩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인데 그게 다 삭감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교사 급식 인건비가 늘었는데 아동센터 급식교사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늘어난 부분인가요?

27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지원 있죠?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약간 늘었는데 인원이 늘었나요? 급식교사 인원이.

○윤미라위원 개소수가 늘었어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 적성 교육 강사 지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미라위원 도에서 늘어난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선발을 하죠?

○윤미라위원 매년 평가를 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평가 기준은 어느,

○윤미라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안산시에 몇 개죠?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윤미라위원 63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는 24개소 15명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윤미라위원 나머지 개수들은 아동센터 특기 적성 교육 강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윤미라위원 하나도 없어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모두요?

○윤미라위원 사실 처우개선비가 5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번에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지원을 이렇게 신규로 해 주시기는 하셨나 봅니다.

○윤미라위원 예, 열악한 상황에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요.

보니까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으신 거죠?

○윤미라위원 설계는 다 끝났나요?

○윤미라위원 전문가 분들과 같이 의견 받아서 많이 하고 있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건립 공사 발주 및 위탁체 선정이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위탁체 선정이라는 것은 운영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선정을 하죠?

○윤미라위원 6개월 전에요?

○윤미라위원 대부분 어느 정도 지어놓고 위탁 선정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일찍 해서 처음부터 준비 단계부터 하면 좋죠.

그런데 사실 우려되는 게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저번 과장님이 이것은 맡아서 하셨지만 시립어린이집 위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는 계시죠? 먼저 번에.

○윤미라위원 그렇죠? 물증은 없었고 심증은 있었지요?

○윤미라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윤미라위원 네,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 조례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위탁을 합니까?

○윤미라위원 개정하기 전에 이것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11월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조례는 다시 개정을 한 다음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위탁체 선정이 10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대한 안도 못 받았고,

○윤미라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 조례를 가지고 한다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케이보육지원센터는 이번에 그럼 이 예산안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윤미라위원 삭감을 하면요?

○윤미라위원 수정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게 나오죠?

○윤미라위원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몇 군데예요?

○윤미라위원 2개소요?

○윤미라위원 2개소에 대한 1200만 원은 운전기사에 대한 부분이 월 어느 정도 되죠?

○윤미라위원 그래서 6개월분 하신 건가요?

○윤미라위원 7월부터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바로 위에 시립어린이집 인건비죠?

○윤미라위원 법인.

○윤미라위원 좀 줄어들었어요. 종사자 교사들이 줄은 건 아닐 텐데.

○윤미라위원 처음에 내시를,

○윤미라위원 그쪽하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도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오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현재 10,

○윤미라위원 15개 취사부 인건비 여기도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윤미라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및 부대비가 1억 5700이 그대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설비로 이렇게, 시설비가 위에 부대비로 올라간 부분인 것 같아요.

○윤미라위원 왜 이게 이렇게 책정이 됐죠?

물론, 목간에는 이렇게 변동은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액수로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시설비가 인건비예요?

○윤미라위원 인건비 부분을 줄이고 재료비 부분을 늘리셨다는 말씀이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요?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 문제만 없다면 재료비가 모자라는 부분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윤미라위원 혹시 또 100% 수용을 못한 경우라면 이게 문제성이 발발할 수 있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역량 강화 사업에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이미 끝난 거죠?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

○윤미라위원 음식특화거리하고 집단급식소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에 대한 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이건 다 시비인가요?

○윤미라위원 국비 없고요?

○윤미라위원 시에서 추진하시는 건데,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 음식특화거리가 지정은 안 되어 있죠?

○윤미라위원 특화거리로요?

○윤미라위원 두 군데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화거리가 86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윤미라위원 업소수를 말씀하신 거죠?

○윤미라위원 특화거리 완전히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특화거리가 지정....

○윤미라위원 앞으로 음식특화거리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은?

○윤미라위원 전 86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특화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사실....

○윤미라위원 나트륨 줄이는 거야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긴 합니다.

○윤미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10분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규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의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양지하고 안산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운영 법인하고 센터의 대표하고는 다른 게 맞습니까? 운영 법인.

○김동규위원 그러면 센터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 법인의 대표는 류홍번씨하고 김해정씨인데,

○김동규위원 예, 센터의 대표.

○김동규위원 김춘아하고 강수진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운영 법인에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센터장을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김동규위원 사단법인 나눔과연대의 대표 류홍번이 있는 나눔의연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센터장은 김춘아씨를 지정하는 거네요?

○김동규위원 왜 그러죠?

○김동규위원 본인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대표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센터장의 자격이 따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별도로 없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눔과연대나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센터장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다른 센터장들을 임명을 하냐.

○김동규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센터장이 운영을 하는데, 그렇죠?

○김동규위원 센터장이 운영을 하는데 안산시의 위탁은 다른 법인들이 맡았어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법인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도 받을 수 있느냐 법인도 받을 수 있느냐.

○김동규위원 법인 자체도 위탁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왜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따로 채용을 하느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나 인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오케이, 그러면 운영 법인은 위탁만 받아놓고 결국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한다? 전문가가.

○김동규위원 어디에? 나눔과연대, 여성노동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다하면 나눔과연대에서 받았으면 대표가 류홍번씨이고 대표가 김해정씨이면 이 분들이 시설장이나 센터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운영 법인이 위탁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결국은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한다 하면 운영 법인 자체가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를 여쭤 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것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 채용하면 되네요, 돈이 20억, 30억씩 들어가는 건데.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왜 센터의 대표하고 운영 법인의 대표가 별도인가.

운영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센터의 대표도 당연히 운영 법인의 대표가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아니, 법인 대표가 해야지 센터장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이 분들의 인건비가 또 따로 나갈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대표 인건비가 안 나가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산여성노동자회나 나눔과연대 자기네들 정관에 복지 사업을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 복지 사업을 시나 기타에서 위탁을 받으면 위탁 받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김동규위원 그건 자기네들이 정해 놓은 정관이지 우리가 정해놓은 정관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고.

이 분들 인건비 나가는 거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인건비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이유 두 번째, 자기네 정관이지만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 법인 자체가 센터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법인들은 이런 사업만 위탁해서 사업적으로 하는 데네. 본인들이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위탁 경영은 본인들이 해야지 전문가 채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면 누구라도 그러면 법인을 만들지, 개인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 버리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제 말은 그거예요. 전문가를 채용한 게 자기네들 조직 내부에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은 아니라 그거지. 자기네들 운영 법인 자체의 대표가 위탁을 시로부터 받았으면 센터의 대표 자체도 센터장이 운영 법인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답변을 하셨어요, 자기네들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문가는 왜 채용을 하느냐.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나 보네, 나눔과연대도 그렇고 안산여성노동자회도 그렇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탁 받아 하면서 그 사업마다 전문가들을,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결국은 시의 이런 부분들을 위탁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김동규위원 별로 믿음성이 안가요.

이 분들의 집단은 뭐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산여성노동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제목에서 보면 여성노동자의 권익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활센터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 볼게요.

두 기관에 대해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위탁 받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지금 준비되나요?

○김동규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료에 기초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없는 것 같다 해 버리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두 법인에 대한 아까 정관 말씀하셨는데 정관도 주시고요.

전 별로 믿음성이 안 가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위탁 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고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경영을 한다 하면 누구든지 그러면 이런 법인 만들어 가지고 다 위탁 받고 나서 전문가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 버리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자활이나 이런 것을 복지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졸업 시키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도움을 주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졸업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여기 안산지역자활은 9개 사업이고 양지는 8개 사업이 있는데 졸업시킨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사업별로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예산이 거의 변경이네요? 도비가 내시되면서 시비는 삭감하는 내용인데.

○김동규위원 이 분들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아이디어나 정책을 올해 들어가지고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도 통계는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것.

그것 통계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건, 아니면 작년에는.

○김동규위원 뒤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몇 건이에요?

○김동규위원 제가 알아보고 와야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행자부에 정책 제안하는 게 극히 미미해요. 1년에 3건 넘어가지도 않고 2건, 한두 건밖에 안돼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안하는 것하고 그 제안이 채택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김동규위원 채택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냥 내 생각이라 해 가지고 올리는 것하고 본인이 고민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된 것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렇죠? 채택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 분들한테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잖아요. 아니, 활동비가 나가잖아요.

○김동규위원 월 만 원씩이에요?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의도 하지 않잖아요.

○김동규위원 월 1회씩 해요?

○김동규위원 전부 50명이 다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과거에 비해서 숫자가 늘었죠?

○김동규위원 예, 늘고,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매번 지적이 나왔어요. 실제적인 정책 제안을 하느냐,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느냐, 두 번째, 실제적으로 여기 회의 수당이라고 했는데 회의를 하느냐 등등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그 자료를,

○김동규위원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된 것 그리고 회의.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김동규위원 계상 기초를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가 4500만 원, 5천 원에 30명 그리고 한 달 25일 해서 12달 해 가지고 45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복무 인원은 37명이에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예산 요구액은 처음에는 30명이었는데 실제는 37명이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3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첫 번째 먼저 질문을 해 볼게요.

예산 신청할 때 왜 30명이었는데 실 근무요원은 37명....

○김동규위원 1월부터요?

그것 예측이 안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김동규위원 수요를 계산할 때 4개 사회복지관에 필요한 수요가 몇 명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을.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을 A라는 기관에는 몇 명 이렇게 해 주라 하고.

○김동규위원 복지기관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시를 통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예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더 내려 보내면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내려 보낸 게 아니라 결국은 복지관에서 시를 통해 가지고 더 요청을 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7명이 더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그런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중간에.

○김동규위원 중간에?

○김동규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30명이었는데 37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중간에 7명을 더, 이 부분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까? 37명이.

○김동규위원 복지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달라고 하지 않나요?

○김동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30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7명이 늘어났지만 그런 수요 예측은 행정 체계상 당연히 복지기관에서 시를 통해 가지고 병무청에 가는 절차일 텐데 그런 수요 예측은 자연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해 가지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 시작하고 나서 그 중간에 이게 7명이 더 증원이 됐다 하면 그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1월부터 해 가지고 37명이 근무를 했다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김동규위원 예, 예산은 30명 해 놓고 1월부터 37명이 근무를 했다 하면.

무한돌봄센터 여쭤 볼게요.

제출한 현황에 보면 7월부터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이 됐어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회기 중간에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민간위탁이 직영으로 되어야 되겠는데 민간위탁 하신 분들이 스스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면 도에서 어떤 체계가,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직영 운영이면 사표를 내신 분들은 승계가 된 거예요? 아니면.

○김동규위원 전혀?

○김동규위원 정책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에 종사했던 분들이 뭔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만 둬서 그런 겁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만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데.

○김동규위원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정책적으로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가야 될 전환의 큰 의미가 있다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사업 중간, 회기 중간에 어마어마한 변화이지 않습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주체를 변경시켜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잘 운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그 분들이 민원성 혹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그만 뒀다 하면 정책을 집행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미리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지 마시든지 줘 놓고 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직영으로 하신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김동규위원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의회의 기능상 또 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민간위탁을 주다가 사업 중간에 어떠한 이유든지 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게.

○김동규위원 첫째, 예측 가능한 행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아무리 정부에서도 중간에 사업하고 있는 민간위탁자를 직영으로 바꾸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우리 시에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똑같이.

예를 들면 민간위탁하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직영을 한다 해 가지고 없어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

○김동규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김동규위원 민간위탁을 사업 중간에 직영으로 돌려도?

○김동규위원 더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민간사업이 많은데, 위탁이 많은데 이와 같은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직영으로 해야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김동규위원 국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민간위탁이 시 직영으로 가는 것은 중요한 변화인데 이게 왜 사업 중기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느냐, 예측된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여러분들이 예산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1년 내내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고 승인을 본예산에서 받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었다면 이 사업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희망재단에서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을 정도로 더 체계적으로 사례 관리부터 해 가지고 된다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예, 희망재단에서요?

○김동규위원 예, 거기서.

무한돌봄으로 그러면 사업을 중단해도 될 만한 대체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무한돌봄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희망재단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영역이 겹친다 그거 아니에요? 주체는 틀리지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빗나가는데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간에 주체가 변경될 만큼의 사유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분들이 그만 두고 나서 똑같은 대체 인력을 채용하신 거예요?

○김동규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으로 해 가지고 채용됐던 사람들이 그만 뒀으면 시에서 직영을 하면 그 분들이 했던 인력을 다시 고용을 했냐고요, 다른 사람으로.

○김동규위원 그럼 사업비가 별도 나가지 않네요?

○김동규위원 질문을 종결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직영이 아니라.

직영이라는 것은 사업 내용은 똑같지만 주체는 우리 시가 돼 가지고 한다고 해야지 전에는 두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김동규 위원님 말씀 요지를 제가 해 드릴게요.

○김동규위원 추가로 돌아오면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말씀은 무한돌봄이 했던 일을 과장님 말씀은 집행부 공무원이 7명 충원돼서 그걸 대행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 그 말씀이죠?

○위원장 한갑수 겹치기 때문에 무한돌봄 오히려 영역이 작아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걸 손을 놓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한갑수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다 추가하시고요.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이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네.

○송두영위원 한 곳이에요?

○송두영위원 2012년 11월에 개관하는 오케이보육지원텐터 한 곳입니까?

○송두영위원 본예산에는 없던 장난감·도서비가 3천만 원이나 이렇게 2회 추경에 수립이 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지역아동센터.

우리 시에 시설장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시에 비교해 봐서 유독 1인 근무센터인 시설장이 많아요.

○송두영위원 네, 지역아동센터.

○송두영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언제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송두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 있어요?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매년이요?

○송두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뭡니까?

○송두영위원 유아들은 해당 안 돼요? 유아.

○송두영위원 예.

아동센터에서 돌봄을 하는데 유아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방과후 학교 학생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생활복지사가 없고 시설장만 있는 그러한 아동센터가 많이 있죠? 시설장만 있는 1인.

○송두영위원 없어요?

○송두영위원 대부분 다 생활복지사가 다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기금, 예산서 271페이지인데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일반회계에서 6억을 전출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금에서는 연간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송두영위원 2013년도까지 4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연간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송두영위원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연간 출연금은 4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하고 예산 6억 올린 것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송두영위원 그것은 그때 사정이고 조례에서는 연간 출연금으로 4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6억 원을 요구하시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40억으로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취미 활동 사업 하는데 지원하고, 또 노인들의 능력 은행 공동작업장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이런 것들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기금 40억으로.

○송두영위원 올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9630만 8천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9630만 8천 원, 이게 순수한 이자수입입니까?

○송두영위원 9500이요?

○송두영위원 여기 책자에는,

○송두영위원 아니, 여기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에 노인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가 9630만 8천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올해 고유목적사업비가 그렇다니까요, 올해. 작년 것이 아니고.

○송두영위원 내년도에도 한 6억 정도 이렇게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필요하겠네요?

○송두영위원 4억 정도요?

○송두영위원 4억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4억만 하면 됩니까? 6억 정도가 있어야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실 조례가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1482만 6천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4개 자활 공동체 중에 어디가 삭감이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양지지역자활센터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양곡 할인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도 1억이나 불용처리됐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이 부분 시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 양곡을.

○송두영위원 거저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걸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이중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받아서 팔면 되지.

○송두영위원 아니,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송두영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1034만 6천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32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기금하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1034만 6원이 이렇게 불용처리된 겁니까?

○송두영위원 이것이 한 군데.

○송두영위원 처음에는 4군데가 신청했다는 말이죠?

○송두영위원 지원 기관 한 군데 당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조금씩 틀려요?

○송두영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 사업을 몇 년 도부터 했죠?

○송두영위원 오래 됐어요?

○송두영위원 성과 같은 것 좀 있었습니까?

○송두영위원 많이 있었습니까?

○송두영위원 어떻게 수치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송두영위원 시민참여복지회 가정성폭력상담소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가톨릭상담소는요?

○송두영위원 안산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오후에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함영미위원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아까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2개가 늘었네요?

○함영미위원 그동안 2년 동안 지역아동센터 안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래서 이걸 제한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늘어난 사유가 뭐죠?

○함영미위원 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소송 관련돼 가지고 내용은 알고 이게 조례에 이걸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함영미위원 사실은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큰 전제 조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함영미위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예산의 범위인데 예산은 다른 데다 써야 될 곳이 다 정해져 있는데 상위법에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라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패소를 했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안산시의 능력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게 집행부에서도 물론, 끊임없이 저희도 지자체에서 지방자치 지방의회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신고제 이런 것이 문제가 많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룹홈도 똑같은 신고제라서 그런 거고.

○함영미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함영미위원 지난번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조례 심의하면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 중의 한 가지가 그것 때문에,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것 때문에 시설장들이 실제로 센터를 돈 주고 사고파는 경우가 생겨 버렸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그룹홈 심사할 때도 똑같은 경우였어요. 그렇죠?

○함영미위원 시설장이 남의 걸 받아서 다달이 얼마씩 준다, 아니면 한 번에 다 못 주니까 다달이 2년 동안 보험금 지급하듯이 이렇게 주겠다라는 조건의 판매 행위가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 물론,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 못하셨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의 선구적 복지의 집중적인 계획 사업이었던 거거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함영미위원 그런데 사실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동안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그 동안 급식문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물론,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걸 더 알차게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에 센터장들이 또 얘네들이 등록된 학원 같이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일 오지 않고 이러는 부분도 제대로 신고도 안 하고 운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패소하고 나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사실 그때 소송한 것에 대해서 내용은 들었지만 전 개인적으로도 예산의 범위라는 아주 커다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시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함영미위원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잘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정말 잘하게.

○함영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로 들었지만 아이들한테 스텐 밥그릇에다, 양푼에다 밥을 준다든지 이런 행동을 정말 하지 못하게 진짜 더 열심히 타이트하게 이 사람들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무한돌봄센터 말이에요, 과장님.

지난 번 감사 때 그때도 다른 위원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무한돌봄센터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이고 도가 포기한 사업인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안산시가 주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실제로 무한돌봄센터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전에 지금 그만 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어필 하셨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들하고 같이 사례 관리하시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함영미위원 무한돌봄센터는 없어졌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돌봄센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 사업을 주던 게 중간에 1년을 못 채우고 그만 뒀기 때문에 남은 예산 있죠. 남은 잔여기간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부서에서는 아까 다른 사업으로 옮겨 쓰셨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함영미위원 예산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예산을 보면 전용도 있고 이용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것들은 행정부에서 임의적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변경 부분이 있죠.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함영미위원 지금 어디다 쓰고 계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무한돌봄센터가 하던 일을 결국에는 직접 하는데 그것을 그 사업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가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그 전에 무한돌봄센터를 두면서 경기도 지자체 내에서 서로 순위를 매겨서 사례 관리를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례 관리, 일종의 순위 매기는 기준도 없어졌나요?

○함영미위원 작년에 안산시가 꼴등 했잖아요.

○함영미위원 안산시가 복지에 대해서, 더군다나 시장님의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복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의 기본적인 사업이 순위가 그렇게 최하위를 받고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 보자면 그룹홈 형태의 보호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예산이 꽤 많이 지금 반환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거의 한 8천만 원?

○함영미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의 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함영미위원 내시된 게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셨던 나트륨 줄이기 홍보 사업 말이에요.

과장님 설명 듣고 물론,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 사업이기도 한데 우리가 추경을 다루다 보면 추경에 다뤄야 될 사업의 시급성에서 따지게 본다면 이게 정도 우리가 올해 후반기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 아닌데 이걸 굳이 추경에 계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급박하게 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함영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결국에는 이런 홍보 사업을 하라라고 명령이 나온 건데 그것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전혀 예산 비율은 없잖아요.

○함영미위원 저는 국민건강 증진 사업, 특히, 시민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전 누구보다도 사실은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식품위생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2020년까지의 사업이라면 사실 올해 이제 9월 지나서 10,11,12 3개월 남았는데 이걸 추경에 반영할 만큼 급한 일이냐, 정말 이게 연차적으로 20년까지 우리가 본다면 더 철저한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이제 곧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두세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기다가 해서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 2020년까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라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순차적인 사업이라든지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갖춰졌을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함영미위원 국비라든지 도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시작하는데도 이미 국도비가 내시 안 됐는데 시작하고 나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지 물론, 꼭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돈도 저 돈도 다 세금인 건 마찬가지이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반기 올해 몇 달이나 남았다고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을 급하게 시작하라고 하는 건지도 사실은 납득도 안 되고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정말로 식품위생과의 중점 사업이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홍보 방법은 그냥 포스터라든지 전단 홍보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이게 아무래도 그러면 초반에 시작할 때는 거의 식당이라든지 요식업 위주로 하시겠네요?

○함영미위원 좋은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데 식품위생과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소금 사업 관련돼 가지고 관광과에서도 대부도 소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성격은 다르다고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나트륨 섭취에 관련돼서는 이게 진짜 시민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질병이 발생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비만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사실 너무 좋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병 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와 식품위생과가 전 반드시 손을 잡고 이것은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안산시의 거의 95% 이상의 병의원들이 약국까지 다해서 고혈압, 당뇨병 사업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비만센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이것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서들이 약간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너무나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도 굉장히 헷갈리고요.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저는 되게 답답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반드시 보건소의 고혈압, 당뇨병, 비만 사업과 전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것도 치료 사업이 아니라 홍보 사업인 거잖아요, 보건소는 치료하고 있는 거고.

○함영미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복지정책과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경에 25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에 지난 번 조례 심사할 때도 그때 당시에 안산시가 2011년도부터 16년, 17년까지 연차적으로 유공자 수당 받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예상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때 예상했었던 예상 폭이 잘못됐죠? 지금.

○함영미위원 그때 이게 몇 년도까지 증가하다가 언제부터 다시 감소폭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2017년도부터 감소폭이 된다는,

○함영미위원 이게 2500만 원 정도가 결국에는 증가된, 인원 파악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스 부분인 거네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오케이보육센터 준공을 해 가지고 운영을 11월, 12월 올해는 2개월 하시겠다는 내용이네요?

○김동규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회기 중간에 추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완공 연도가 11월이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부터 해서 1월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난감 구입비로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김동규위원 장난감이라고 하면 장난감도서관 지원 조례까지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한 때 우리 시에서 각 동사무소에다 설치를 했지만 지금은 이게 유명무실해졌어요. 아시죠?

○김동규위원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해서 동별로 해 가지고 세웠는데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기 오케이보육지원센터에 장난감을 또 대량으로 설치한다 해 가지고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위생상에.

○김동규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지원 해 줬어도 지금 동 주민센터에는 그런 사유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하자면 장난감을 이용하고 애들이 하는 이 부분이 일견 보면 현실성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나 등등은 호응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미 실패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또 거액을 들여 가지고 장난감을 구비해 가지고 하는 이유.

○김동규위원 확산한 만큼 이 사업이 호응을 얻어 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기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동 주민센터 내의 장난감도서관은 실패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때 돈 수억 들여 가지고 했었는데 확신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몇 개 동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주고 나서 또 다른 예산들을 편성했었어요. 위생 관계 상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입비용만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오케이보육지원센터가 이게 급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체계적으로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안산대학교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또 운영을 하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도 더 커야 되고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장난감 갖다가 비치해 놓고 이용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동규위원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요구했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오히려 취약 전 어린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어린이 전용 공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는 그런 것들 맞지 않습니다 해 놓고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보육지원센터는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꿈꾸는 어떤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맥이 다르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부분이 지금에 와 가지고는 오히려 축소돼 가지고 올라오면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김동규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초기에 계획을 했다가 실현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부분의 벽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이 쪽으로 방향을 트신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시기적으로 예산 상 등등.

○김동규위원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명한 명분과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육센터가 너무 작게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나 예산상의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일부 어린이집을 커버할 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공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며칠 후에 평생학습관 그것 돈 얼마 들였습니까? 100억 넘게 들어갔죠?

뿐만 아닙니다.

곳곳에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회관 비슷한 게 많이 생겨요. 여성비전센터도 그렇고 근로자문화복지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각 계층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심지어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지회에 노인복지회관도 줄줄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도 들어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나 애들이 전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을 가족여성과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내놓은 게 지금 이게 오케이보육센터인데 너무 작다는 거예요.

시 전체의 많은 그런 회관들이 규모에 비교해 보면 이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안산시 역량이.

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 가지고 미래를 책임질 보육시설에 있는 우리 애들 또 유치원에 있는 우리 애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얼마든지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꼭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성인들한테 투자한 것의 10분의1만 투자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중복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은 장기적인 미래를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심의를 주도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역아동센터, 실효성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적성 교사들 분야를 보니까 미술치료, 방송 댄스, 상담, 합창, 난타, 웃음치료 이런 건데 미술치료, 상담, 웃음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돌려 놓는다는 것인데 방향이 맞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의 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리고 난타, 합창, 일견 애들을 위해서 좋겠지만 방송 댄스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애들이라고 해도 학원에 가 가지고 방송 댄스를 배우거나 미술치료를 하거나 웃음치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뭔가 방향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것은 특기정석이 아니라는 거죠.

○김동규위원 과장님, 의도는 알겠지만 확정되지 않은 시민성 정신 질환이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고요.

○김동규위원 마음의 상처가 글쎄요, 그것도 좀 그러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은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내용을 좀 바꿔 주세요. 웃음치료가 필요한 애들이 거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미술치료, 미술치료 같은 것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술적으로 해 가지고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한 과정이거든요. 특기 적성이 아니라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격증은 물론 당연히 있겠죠?

○김동규위원 한 타임을 하면 48만 원씩 지급됩니까? 일주일에 하루.

○김동규위원 한 군데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하는 데는 96만 원, 세 군데 하신 분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군데 하는 데가 있고 한 사람이 한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세 군데 지역아동센터에 가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씩 수업을 진행하신 분은 144만 원을 받고 한 군데 일주일에 하루 하신 분들은 48만 원을 받는데 이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한 군데만 뛰고 어떤 분은 왜 세 군데를 나가시는 건지?

○김동규위원 선정 기준도 우수한 지역아동센터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들이 우수한지, 예를 들어서 시책이.....

○김동규위원 예, 평가하죠. 아주 엄중하게 평가하고.

○김동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파견 분야에 대해서는 이후 정말 애들한테 맞는 분야 개발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 추가 질문 있을 위원님, 짧은 분 먼저 하시죠.

○윤미라위원 좀 전에 김동규 위원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케이보육지원센터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안산에도 어린이회관 같은 과장님, 강동어린이회관 혹시 가 보셨나요?

○윤미라위원 못 가보셨죠?

○윤미라위원 저는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돼 있어요. 진짜 김동규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오케이지원센터 이 부분이 너무 작다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에서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뿐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정보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과학체험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넣었으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장난감 구입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생각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려면 어린이회관 정도, 강동어린이회관 정도의 그런 규모로 진짜 앞으로 확대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한번 추진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그렇게 좋은 회관이 없거든요.

사실 경기도 안에 안산이 제일 먼저 그런 보육에 좀 더 한 발 더 빠르게 진출한다면 이것을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오케이보육센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더 크게 생각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장난감 도서 구입에 대해서 여기 283페이지 보면 장난감대여센터 운영 지원 650만 원이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처음부터 세우지 말아야 될 그런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었나요?

○윤미라위원 이게 원래 1차에 세우지 않았었나요?

○윤미라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때 교사 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랬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윤미라위원 아니라고 수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글쎄, 장난감대여센터 성안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공익으로 해서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오케이보육지원센터가 좀 더 활발하게 더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린이회관처럼 좋은 어린이회관이 우리 안산시에 생긴다면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앞서 가는 보육 선진 안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인데요.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사회복지 보조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여기서도 민간하고 가정으로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민간하고.

○송두영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송두영위원 올해요?

○송두영위원 지원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규모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것은 어린이의 정원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취사하신 분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제 얘기는 한 사람이 몇 명의 아동을 취사할 수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40명 미만, 40명 이상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 규모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당연하죠. 당연하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것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 금액도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40인 미만 50만 원, 40인 이상은 80만 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송두영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연을닮은어린이집은 98명인데 여기도 80만 원을 지원 받고 40명이 갓 넘은 그런 어린이집도 80만 원을 지원 받는다면 자연을닮은어린이집은 두 배잖아요, 98명이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이 바뀌어져야 된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항간에 얘기되어 지는 것이 거의 제대로 아동지원센터의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안 하고 거의 인건비나 따먹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미 지원하는 센터가 한 군데 있죠?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50쪽에 보면 반월복지센터 확장 공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반월보건지소에 마련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박은경위원 이것 그러면 언제 여기 센터에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사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점검이 안 됐었나요?

○박은경위원 실내 쪽으로 확장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로비 쪽으로요?

○박은경위원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런 것 좀 더 사전적으로 했으면 이런 것도 작은 예산이지만.

○박은경위원 향후 이런 부분도 사전적으로 미리 점검하도록 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278쪽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요.

여기 치료 회복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의료비입니까? 예산서 278쪽에 보면 4천만 원.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굉장히 이런 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전반적인 이렇게 추이가 증가 추세입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박은경위원 어때요?

○박은경위원 이것 세부 내역 주시면 이해하는데....

○박은경위원 어쨌든 우리 안산시 관내에 3개의 상담소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그 3개의 상담소를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천만 원대 올리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이유가 이런 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함으로써 이렇게 증액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실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는 연령층으로도 다양하고, 아니면 이렇게 있나요? 그런 세부적으로 내부....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자료집 283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되는데요.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해 가지고 이용 지원금은 삭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는 증액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어쨌든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호봉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임금이 상승한 그것에 대한 반영이 됐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육교사제도 운영 이용 지원금은 왜 삭감이 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가정보육교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관내에 몇 분이나 되시는 가요?

○박은경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일단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실 때 가정에 파견해서 아이들을 보육해 주는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게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23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상은 만2세까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활동하신 23명의 교사 분들은 이용에 따라서 수입이 플러스마이너스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이 700만 원이라는 게 그만큼 23명의 교사 분들에게는 소득이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입니까?

○박은경위원 예, 관리해 주시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이요.

이용 지원금에서 7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박은경위원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이 줄어든 거고.

○박은경위원 대상자가 줄어듦으로써 감액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임금이 상승한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 자체 업무량도 좀 줄지 않았나요? 이렇게 따지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700만 원은 교사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이 마이너스 된 거죠?

○박은경위원 이용자에게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한 아이에게,

○박은경위원 이런 보육교사를 신청해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이용에 대한 횟수 제한이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명의 선생님에게 한 달 1인당 1명에게 지원해 주는 건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한 달에?

○박은경위원 한 달에 17만 원씩이요?

○박은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부모님하고 보육교사 간에 서로의,

○박은경위원 예, 금액은 정해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관에서 수치화된 이용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

○박은경위원 최대한 17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사에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딱 그냥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1억 900만 원 정도에 포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보육교사에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교사 플러스 부모에게 가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거기는 나름대로의 규정들이 기준들이 있어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용자가 줄어듦으로써 700만 원을 감소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민간위탁금이요.

음식특화거리 컨설팅 및 종사자 위탁 교육이요. 2개 지역 하시려고 잡아놓으셨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누가 주관이 돼서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금이어서 시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한국외식산업이요?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원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1개 지역을 할 때마다 300만 원씩 1회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여러 번이요?

○박은경위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2개 지역에서 하는데 한 지역 당 300만 원, 그렇게 해서 600만 원 세우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이런 것은 안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음식특화거리 컨설팅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박은경위원 이미 지정이 됐죠.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다문화거리는 얼마에 하셨던 거예요? 똑같나요?

○박은경위원 다문화거리 하나만 하는데요?

○박은경위원 2개의 특화된 거리가 규모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업소가 차이나잖아요.

○박은경위원 댕이골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방아머리라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 교육 예산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쪽은 상대적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똑같이 예산이 책정됐기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해서요.

○박은경위원 20개소만 선정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20개 선정된 업소만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돼서 3개월 동안.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번 할 때 20개 업소하고 또 다음번에 20개 업소 이렇게 선정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때그때 일회성, 할 때마다요?

○박은경위원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룹으로 하시는 거예요? 20개씩.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 아까 무한돌봄센터 조금 더 여쭤 볼게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아가면서 무한돌봄센터의 운영비 4천만 원을 삭감한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운영비는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가죠?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김동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여기 목 밑에 편성으로 보면 무한돌봄센터하고 무한돌봄센터의 네트워크팀 운영 이게 두 가지 다 민간위탁인데요. 4천만 원은 돌봄센터 운영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민간위탁인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에 2천만 원을 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장애인 분야를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홍보물, 협력기관 감사패, 위촉장 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지 균형을 맞춰 가지고 4천만 원을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장애인네트워크팀을 하나 더 신설한 이유는?

○김동규위원 이번에 직영하면서 다시 그것 한 팀은,

○김동규위원 그러신 거죠?

네트워크팀을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초지.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누구예요? 복지관입니까?

○김동규위원 복지관에다 위탁을 주고 있다?

○김동규위원 무한돌봄센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책적인 결정 같은 것이나 모든 지시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그러면,

○김동규위원 직영을 공무원들이 복지과에서 다 하신다?

○김동규위원 사무관리비로 나머지 2천만 원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홍보물 제작, 협력 기관 감사패, 위촉장 제작,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던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벌써 지금이 9월이고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홍보물 처음에 만들었는데 부족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쉽게 말하자면 4천만 원을 2천만 원은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쪼개고 나서 2천만 원은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협력기관 감사패는 왜 주는 거죠?

○김동규위원 협력기관이 어떤?

○김동규위원 기존에 계속 줘 왔던 데예요? 아니면 이번에 주기로 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감사패를 두 군데 주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감사패를?

○김동규위원 위촉장, 기존 위촉되어 있지 않아요? 새로 신규로 왜 위촉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어떻게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상위법이나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위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연초에 다 해 가지고 지금 쭉 유지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중간에 그만 뒀거나 그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업 개시 초기에 해야 되는 거죠. 사업 개시 초기라는 것은 연도별로 회기가 시작되는 1월이나 아니면 분기 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등등등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아주 균형 있게 지금 나눴어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민간위탁에서 아무리 직영으로 넘어왔다고 해도 홍보물 제작을 다시 하고 감사패를 만들고 위촉장을 제작하고 또 연찬회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교육 같은 것은 연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겠지만 별로 잘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김동규위원 편성 목이 변경돼 가지고 1억 5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동규위원 예산이 하다 보면 남으면 반납도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불용 처리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5700만 원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건 굉장히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목이 변경돼 가지고 아주 한 푼도 틀림없이 A라는 사업에서 B로 옮겨가는 경우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김동규위원 물론, 목 안에서 변경하는 부분이야 예산 편성 원칙 상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 거금이 그 안에서 한 푼도 어김없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 내의 재료비든 인건비든 간에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남으면 사업 그대로 해서 불용액이나 혹은 반납으로 해 가지고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로서는 이것 재료비가 세상에 1억 7500만 원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남는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한 쪽으로 남는 게 아주 한 푼도 남김없이 100% 다 이전해 가는 경우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제가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느낀 건데요. 집행부에서는 참 편리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여기 과는 아니지만 체육진흥과인가요. 본예산에 8억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놓고 추경에 7억을 올렸어요, 체육시설 시설비, 부대시설.

준공한 지 2개월도 안 됐고 일주일도 안 된 시설을 다시 7억을 해 가지고 부대시설한다고 올려놨습니다.

그건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에도 이게 벗어나거든요.

코트 지어놓고 그 옆에다 주민들이 화장실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화장실 짓는 예산이 올라와요.

체육관 지어놓고 방음시설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2개월 만에 방음벽 설치한다고 1억이 올라와요, 기가 막힐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아주 스스럼없이 지금 해 가지고 예산서에 써 가지고 올려요.

과장님도 그렇게 당연히, 복잡하기도 하겠죠. 다시 예산 부서에 가 가지고 증액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 목안에서 변경해 가지고 오시는 건데.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한 게 4천만 원을 직영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4천만 원을 삭감해 놓고 2천만 원은 장애인 쪽으로 돌리고 또 2천만 원은 각종 명목의 홍보비, 감사패, 위촉장 해 가지고 정확하게 또 2천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배분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야, 이것 도대체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체육진흥과의 그런 사례까지 하면 별로 납득이 잘 안돼요.

너무 예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적으로 편성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송부한 이번 추경에 제가 받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정 질문 때 집행부의 이런 부분의 어떤 안일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조금 더 요구한다면 인건비가 왜 부족하고 재료비가 왜 남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소상하게 해 가지고 의회에 사실은 동의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목 안에 1억 5700만 원 이 쪽에 있는 것을 뿌리 채 뽑아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희 의결하기 전에, 심사 전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