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준호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나정숙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윤태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지방 재정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 구성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가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됨을 안타깝게 여기며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주민의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44조 지방재정 융자사업 규칙에 따라 저희 안산시에서는 1999년 11월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이나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투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중장기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 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또한 소요 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 능력, 안산시 재정과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투·융자 심사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년여 참여한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중장기 지역 계획과 중기지방 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 편의만을 위해 비계획적으로 시행되는 점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지난 8월 17일 진행된 안산시투·융자심사위원회 6건의 안건 중에 5건이 중장기 재정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였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3일 후에 다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1건의 투·융자 심사에 대한 서면 심사 건이 저의 메일로 전달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급히 서면 심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얼마만큼 우리 안산시에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사인만 해 주기만을 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방재정의 장기 비전에서 연동되는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과의 반드시 연계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이 급하게 진행된다면 과연 안산시의 재정이 계획적으로 사용되어 있을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지역의 비계획적인 사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지방의 재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투융자 심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조례상에서는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공무원 중에서 1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 투·융자 심사는 14명의 위원 중에 6명이 안산시 국장급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은 투·융자 심사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행정 편의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으로 구성된 국장들은 안건에 대한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부서의 사업이 적정하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현실로 효율적인 투·융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안산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거나 열린다고 해도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의 독단적인 사업 내용을 보완해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 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주민의 자치 능력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조례는 투·융자 심사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증대를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투·융자 심사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보완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협의해 주신대로 박은경 의원님과 김철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은경 의원님과 김철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회기 중에도 의원여러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