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정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택입니다.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8월 16일 송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정례회 일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예산안의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정례회의 회기를 당초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과 김정택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택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포상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포상 제작 수여자의 형식을 통일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직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인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동, 본오동, 팔곡이동 내 일부 철도부지, 도로, 임야, 구거 등 현 관할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번지가 존치하여 현 관할 구역대로 조정하고, 상록수역 주변과 가칭 상국고등하교 편입부지 내 번지를 일원화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안산 스마트허브 내 공립 어린이집 건립과 본오 우체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상업지역 내 주차장 설치와 수자원공사 소유 제방부지를 무상양수 받아 농경지 침수예방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초단체가 수의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고, 지역조합을 금고(기금, 특별회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래경영센터의 명칭변경을 통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를 수강료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여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 미래경영센터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내지 안 제9조에 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사용자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의 관리·운영의 위탁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산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사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문 일부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의 관리·운용 계획과 지출범위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관리·운용 확대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기금의 지출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항 신설에 따라 관련사무가 여러 부서로 확대되어 기금사용의 책임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부서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한갑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던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업무가 2011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시도로 이관되어 현행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교육복지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본회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더불어 교육복지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학교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육복지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다양하고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비롯되는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의 문제, 빈곤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의 문제, 부족한 교육 기자재 확보와 환경 개선 등의 교육문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산시는 한번은 점검하고 확인하여 안산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스마트 허브도시 근로형태와 생활패턴에 맞는 방식을 고려하는 등 교육선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복지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과 또한, 일선 교육현장에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창의지성교육 및 교육공동체 활동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도전이 실현되고 있으므로 우리시 역시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때에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시가 교육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상황이며, 연간 100억 이상이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에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의 최대의 주체이고 수혜자인 학생을 위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이고, 2013년 시행예정인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보편교육의 가치와 공평한 경쟁에 따른 학교평준화 및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을 찾고, 교육혁신도시지구 지정 검토를 통한 교육도시 안산구현 및 주5일제 수업 확산에 따른 주말 대안 프로그램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학교중심의 공교육이외에 학교 밖 교육 주체나 단체의 교육활동과 교육에 대한 사명감 및 책임성의 가치를 부여하여 책임 있는 교육이 실현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여 평생교육도시 안산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실제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교육복지도시 안산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교육복지의 실현 문제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문제만이 아닌 안산시민의 문제이고 안산의 학생의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은 시민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또 하나의 복지다 라는 관점에서 안산시의회가 교육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교육복지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교육복지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안산시의회 교육복지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 교육복지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산시의회 교육복지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7인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7명의 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 함께 하는 방청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 등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중 태풍 ‘볼라벤’의 강풍과 폭우로 한반도를 많이 피해를 일으켰던 이 태풍으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어민들이 수확을 앞두고 큰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의장으로서 현장을 두 곳 방문해 보았습니다.

79세의 농부가 수 십 년간 일구어 온 배 밭이 반 이상의 과실이 떨어지고 17년간 과일 농사를 지었던 농부가 시름에 잠겨 떨어진 낙과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고 위로하고 왔습니다.

약간의 인명피해와 정전, 공공시설물, 비닐하우스 파손, 앞서 말씀드린 과수원의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만,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곤파스의 10분의 1 정도의 피해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밤샘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또 시민 여러분께 함께 감사와 노고에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복구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또다시 ‘덴빈’이라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보다 더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또 다른 피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의회 역시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나갔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재해예방과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과 정승봉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방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