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도시공사 및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안산도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사항 지금 보고 받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어촌민속박물관에서 프로그램 하시는 거 지금 보고 받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관광해설사 배치 그다음에 안산을 관광 오게 되면 관광비용을 40만 원에서 80만 원 또는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이경애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공사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관광을 하는 분들, 대부도 관광을 하는 분들한테 최대 40만 원 또 80만 원,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연계할 수 있냐, 하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 답변하시기를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정착을 한 번 해 보겠다 하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어촌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경애위원 그럼 지난번에 지원해 주는 제도에서 어촌민속박물관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과에 질의하면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임대료 부분을 너무 월 20만 원꼴밖에 안 되는 그런 임대료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사해서 감정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 부분을 올리겠다고,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 있어요.

지금 현재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요?

○이경애위원 네.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나요? 연,

○이경애위원 7300만 원이라 하면 지금 여기,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6800 정도 보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7300이면 한 천만 원 좀 못되게 오른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이것 임대를 받으실 때 매월 받으시는 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받으신다고, 분기별로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분기별로 연 7300만 원을 나눠서 4분기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월 얼마큼 되는 겁니까? 한 30만 원꼴 되나요? 30. 7300 나누기,

○이경애위원 500만 원 정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매장도 43개가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아, 23개밖에 운영이 안 됩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23개소만 받는 거겠네요?

○이경애위원 계약을 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43개에 대한 임대료가 730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매장당 월 임대료는 30만 원꼴 정도 되겠네요. 그죠? 43개가 7300이고, 그죠? 한 30몇 만 원 정도 되겠네요, 어바우트 계산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책정하신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그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걸 산정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공시지가 그대로?

○이경애위원 어때요? 장사들이 좀 되시나요?

○이경애위원 지난번에도 매장의 위치 때문에 약간 갈등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으신지요?

○이경애위원 어촌계?

○이경애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이경애위원 그런데 팀장님,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맡겼지만 만약에 갈등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시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는 인지는 하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이경애위원 경기가 좋아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장사가 잘되면 그런 갈등들은 적어지겠지만 지금 43개 중에서 23개만 운영할 정도면 그닥 그렇게 운영이 잘된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물론 하절기이기도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면 이 23개를 운영하는데 있어 임대료 내는 부분들은 감수를 하겠지만 저렴하니까. 그런데 장사를 안 하면서 임대료를 내는 부분들은 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또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촌계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이경애위원 권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미리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다가 해결하시는 거하고 전혀 없다가 그냥 터지면 해결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43개 중에서 23개 장사하고 있고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나눠서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갈등이 혹시 있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지금 어떻게 산정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연마다 1년, 1년씩 이렇게 갱신하고 계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적체물 폐기물 처리 완료했다고 했는데 조개껍질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처리를 제 때 제 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사업주들이 장사하시면서 그때그때 처리하셨다면 이런 적체물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됐을 텐데,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처리를 안했을 때는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조개껍질이 쌓여있거나 또 냄새가 나거나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동 교통안전체험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사동 교통안전체험관에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이경애위원 사동 교통안전체험관은 큰 돈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 장소로 게 쓸 수 있도록.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하시는 거는 저희 소관,

○이경애위원 저희 소관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길 예.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건 아니고, 이것 마무리 좀,

○이경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저쪽 소관이어서.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하나만 안내 말씀드리면,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공사 박금규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는 직무가 정지 상태죠.

해제 상태입니까?

직위가 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인 채택은 박금규 본부장님으로 했는데 답변은 위원님들의 큰 제재가 없으시면 위원장 직권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서 답변하시되, 팀장님들 답변은 증언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설명은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으시고, 증언에 대한 허위 증언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택위원 위원장, 감사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증인 채택된 시설관리본부장이 직무해제가 됐더라도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본부장이 답변하는 게 맞고요. 답변이 안 되면 사장이 답변해야죠.

부장들 뒤에서 오셔가지고 모르는 내용 있으면 토스를 해 주세요. 해 주시더라도 답변은 사장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증인 채택도 안 된 사람이 답변을 해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잠깐만이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위원장 정종길 제가 얘기하고 끝나면 하세요.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답변은 그러면 사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시되,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이런 것들은 팀장들이 뒤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해소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증언으로 남기는 일처리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연설명은 팀장님께 필요하다면 듣고 최종적인,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요. 궁금해 죽겠는데 사장도 모르고 본부장도 모르면 우리는 들어야 쓰겠으니까.

○박은경위원 피감자의 책임자인 사장님 계시고 본부장님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증인 선서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길 그럼요.

하여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네, 간사 현옥순입니다.

먼저 오기 전에 도시공사 조직도를 봤는데 아직도 공석이 좀 있으시네요?

빠른 시간 내에 직원 채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어촌관광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구했는데 그냥 이렇게 큰 제목만 왔거든요.

이건 다시 한 번 세부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주에 할 때 그때 갖다 주세요. 그전에 갖다 주세요, 제가 이걸 검토해 봐야 되니까.

○현옥순위원 그게 안 왔고요, 그다음에 하모니콜에 대한 거 아까 제가 복지문화국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요청은 어제 했고요. 그것도 미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내용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 접수된 거 자세하게 갖다 주시고요.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8부, 7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에 또 보니까 도시공사는 유일하게 기획 그다음에 저희 문화복지, 도시환경 다 받으셔야 되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도시공사가 어느 한, 그죠? 상임위로 이렇게 딱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2개 어떻게 수입 관련만 문화복지한테 이렇게 이관을 했는지 좀 그런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촌박물관에 대한 자세 자료는 없지만 궁금한 게요. 어찌됐든 이게 유료화, 무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현옥순위원 다 유료예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무료도 올라왔더라고요, 인원이 입장객 현황이.

다 유료화 됐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무료 이 통계는 뭐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유료·무료가 있는 거죠. 다 유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 중에 혹시 그 지역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은?

○현옥순위원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촌박물관이 사실 안산 대부도, 우리 안산의 특징은 농촌과 도시와 어촌이 삼박자가 어우러진 도시예요. 그래서 이 어촌박물관이 또 대부도 그쪽에 이렇게 운영에 되고 있는데 가까워요.

도심 사람들이 바람 쐬러가고 싶으면 그래도 가는 게 저는 대부도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 현황을 보면 1년 동안 관광객이 10만 명도 채 안 돼요.

작년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됐듯이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이런 어촌박물관을 많이 관광을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른들한테도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홍보를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현옥순위원 박물관 홍보 예산을 얼마나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대신 답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어촌박물관 운영이 지금,

○현옥순위원 우편 발송해서는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아시잖아요? SNS를 많이 이용도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홍보해서 인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안산을 관광하는 2층 버스인가 그 관광차도 있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라도 홍보 일반인들에게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때 누가 답변을 해도 딱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촌박물관 운영한 게 1∼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자분이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촌박물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리모델링도 다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돈을 들여서, 25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한 거에 비하면 그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건물이 얼마나 됐는데 리모델링을 한 거죠?

○현옥순위원 했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기 전에 언제 이 어촌박물관이 개원,

○현옥순위원 2005년이면 약 10년 정도, 건물 수명이 10년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현옥순위원 외벽도 하고 안쪽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오면 알겠지만 어찌됐든 어촌박물관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면 흑자인 거예요, 적자인 거예요? 유료잖아요.

○현옥순위원 20∼30% 수입이요?

○현옥순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흑자인 건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저는 시민으로서 안타까운 거죠. 어촌박물관이 이렇게 새로 새 개장을 한 지 지금 2년 정도, 3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촌박물관을 찾는 분들이 1년 동안 10만도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벤트 사업도 하셔서 어촌박물관 특별전 운영도 하고 예술섬 프로그램 이런 건 다 좋아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새로운 극대화를 위한 콘텐츠 강화를 해서 어촌박물관을 좀 더 살려야 됩니다.

무료화가 됐든 유료화가 됐든 안산시라 하면, 저희도 어린이박물관 별도로 연구모임이 있지만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산이 바다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촌박물관을 정말로 훌륭히 잘 살릴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내년도에는 정말 관광객이 4만, 7만, 이런 이벤트 사업 1년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객이 5만도 안 돼요. 그런 게 전 안타깝다는 겁니다.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10만 이상, 20만 이상이 관람을 해서 어촌박물관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요구한 나머지 자료 가지고 다음 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 화랑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최초 개장일이 2013년 4월 21일 날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운영을 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난 5년간은 세월호 때문에 이래 적자가 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화랑유원지 내에 지금 민민 갈등, 세월호 봉안시설 그 옆에 들어온다 해서 지금 시청 앞에서도 계속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오토캠핑 있는 자리 옆에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진분위원 아니, 사장님으로서 오토캠핑장 하면 위에서는 즐기면서 음주가무도 있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밑에 지하에는 봉안시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아무 거기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어떨지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우리 국내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원이죠?

○이진분위원 여기는 유원지입니다, 화랑유원지.

○이진분위원 유원지하고 공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진분위원 그런데 공원하고 오토캠핑장하고는 엄연히 시설 자체가 틀리거든요.

오토캠핑장은 위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주가무도 있고 즐기고 시설에 대한 야외활동, 저녁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예요.

문화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나라의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직, 글쎄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나가면 이런 문화가 생겨도 시민들이 맞이할 수 있지만 지금은 민민 갈등이 많이, 아침에도 반대쪽에서 집회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있을지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하시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화랑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성사업비가 29억 4천 국도비를 들여서 2013년 3월 20일 날 준공했죠?

○한명훈위원 그 이후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2014년 4월 20일부터 17년 8월 31일까지 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단장을 해서 2017년 9월 1일부터 다시 개장을 했죠?

○한명훈위원 혹시 취임하시고 캠핑장에 다녀오셨습니까?

○한명훈위원 2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수입·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행감이 8월 31일까지이니까 2018년 8월 31일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5년간 위탁을 받은 거죠?

○한명훈위원 23년 2월 19일까지요?

○한명훈위원 조건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캠핑장 운영도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반드시 흑자를 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 그쪽에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도심에서 캠핑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세월호로 인해서 한 3년 4개월 정도 휴장을 했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 욕구가 있는 분들이 근교로 가서 캠핑을 하고 그러셨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두 번째로 어촌박물관, 입장료를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받고 있죠?

○한명훈위원 사실 1년에 입장료가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1년 겨울이 되면 추워서 인구 계속 감소하죠?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거리도 있고 해서.

그래서 1년에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무료입장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입장료의 부담 없이 그쪽에 가서 많이 다른 데 먹거리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체험을 통해서 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굳이 1년에 4천만 원도 안 되는데 이 4천만 원의 입장료를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명훈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체험학습.

체험학습은 대부분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옵니까? 토요일마다 이렇게 오는 체험학습.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이들하고 대부분 바닷가로 나가게 되죠?

○한명훈위원 밤게 보러가자 또 이런 체험학습이 많은데 토요일 날, 그러면 안전은 사전에 교육 같은 거 다 하고 나가나요?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몇 살 아이들이 많이 옵니까?

○한명훈위원 보통 이렇게 한 번 갯벌에 나가게 되면 몇 명 정도 나갑니까?

○한명훈위원 아이들 나이가 어리니까요. 그렇죠? 유치원생이면 굉장히 어리죠.

○한명훈위원 보통 6살, 7살 이런데 갯벌에 나가면 발이 빠지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세심하게 챙기고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쪽의 체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활동했던 결과보고서 이런 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입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지금 조직이 3본부 1실 12부 36팀인가요?

○박은경위원 2단?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앞서 발언을 하실 때 사장님이 굉장히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을 갖추고 또 산하에 있는 인원들이 거의 근 700명에 이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의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화랑유원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께서 감사 중에 답변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사장님의 발언에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연 올해 얼마였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내년도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도 500억 규모의 자본금을 가지고서 공사를 이끌고 있고 향후에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시하고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야 될 공사 사장께서 화랑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그냥 위수탁 관계로써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신중함의 표현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화랑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장기간 휴장 이후에 재개장하셔가지고 지적 사항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 내리셨다고 아까 보고는 하셨습니다.

사실 생활권에 있다 보니까 음주나 고성방가 그리고 작은 도난사고로 인해서 민원들이 제기됐던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2013년도 그 자리에 개장할 때부터 여러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도심 속에 오토캠핑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의 문화, 복지, 여가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갈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무게 중심이 실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여러 일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오토캠핑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사 이후로 인해서 그거는 불가피한 휴장이었다고 이해를 하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화랑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물리적 여건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최근 들어서 단원구청사 건립됐고 그 주변에 들어서야 될 공공시설물에 대한 고민 그리고 화랑역세권 개발에 대한 문제들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되고요.

그리고 원곡동 일대의 재건축과 향후 입주에 대한 그런 환경의 변화 그리고 바로 인근에 지금 설계 중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문제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셨던 시민안전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좀 더 거리를 떨어져 보면 이미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이미 문화 역량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도립미술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랑유원지 일대에 대한 도시적인 비전이나 가치를 봤을 때 과연 거기 도심 속에 화랑오토캠핑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 기능에 대해서 이런 것들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들이 저는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 재개장 이후에 이런 시설 보완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이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그런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될 역할도 있지만 그거를 관리위탁 받아서 그 일대에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님의, 그래서 제가 아까 파트너십을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사장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비전과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행감장에서 단순히 저희 상임위에서는 오토캠핑장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을 해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의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없는데 아까 너무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더 폭넓게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다른 장에서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답변하실 때는 단순한 시설유지 관리의 위수탁 관계자의 입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답변 안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장님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시와 함께 공유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화랑유원지가 정말 예산 일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설 보완됐을 때 지금의 단계적으로는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도 주말에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오토캠핑장 그 울타리 너머에서 나오는 그런 소음들이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공기 순환으로 인해서 그을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서로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존중은 해 주지만 향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그림들이 그려졌을 때 민원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오토캠핑장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의 양면의 칼날과 같은 굉장한 고민들 저는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화랑유원지의 허파, 시민의 여가 또는 공공시설물의 중심으로써 단원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허브 역할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비록 위탁 관리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함께 그런 부분들 검토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심 캠핑체험 활성화 사업 있었죠? 관광과와 관련돼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이면 사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사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캠핑장과 어촌민속박물관 그다음에 탄도항의 선감 수산 직판 시장 일부에 불과한데 새롭게 시작하는 도심 체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왜 전혀 보고가 없죠?

이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관광과에서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도심 캠핑체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2018년도 초에 업무 협의안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립미술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들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보면 도시공사 이전해서 교부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4300만 원.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장 이후에 시설에 대한 재개장을 보완은 하셨지만 중요한 건 이런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굉장히 그런 문화에 대한 역량들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 거예요.

언제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 하시나요?

이 자리에서 최소한 행감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이걸 저희 의원들이 물어봐야 보고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시고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박은경위원 5월부터 시행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최종 몇 회하신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이,

○박은경위원 11월까지 할 건데 프로그램의 다양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캠프파이어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마술쇼, 여러 가지들 캠핑요리 이런 것들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담아내지지 않아서요.

○박은경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들은 지금 누가 주 관장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좀 담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서 예산과 관련돼서 검토하지 않으면 도시공사에서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희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관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방금 답변하신 그런 캠핑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계획들이요. 그리고 그동안의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에서 남아가지고 예산을 그리 쪼개서 보낸 게 아니고요. 이 자체 사업은 충분하게, 물론 사장님이 오시기 전의 문제인데 관광과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올해의 관광도시로써 육성 사업, 3개년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거기에서 나왔던 예산을 뭔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송습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도심에 대한 오토캠핑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도시공사하고 사전적으로 또 도립미술관하고도 업무 협의하고 협약하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업무보고에서도 8대 의회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행감 자료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추가된 사업인데 문화복지위원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 사업 외에는 신규로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해서 달랑 몇 장짜리 행정감사 보고자료 낸 걸로 갈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최소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토캠핑장에 대한 향후의 방향성,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같이 담아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감사로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주는 사전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택 위원님 10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8월 1일자로 취임하셨는데 2018년도에 안산시가 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의 다양한 활성화 모색을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광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행감 자리에서 답변하는 이런 사항들은 그렇다 하면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던 사항들이 그러면 전임자 사장과 지금 현재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했던 직원들은 징계를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 사장님 답변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답변하시면서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이 앞으로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들어갔던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무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 공연을 하려고 무대 설치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무대도 불필요한 거네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안 하신다 하면.

그런 연계성을 보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관광 활성화 차원의 그런 부분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또 그 사업이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실은 승인해 줬어요. 의원들이 그런 거 판단 안 하고 승인해 줬겠습니까?

사장님 일방적으로 행감 자리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앞으로 진행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됩니까? 그 전임자나 지금 의회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요.

행감을 하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위해제가 돼 가지고 여기 자리에 또 있는 그런 본부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왜 이렇게 지금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그 담당 과에서도 인사위원회까지 거치면서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까에 대한 것은, 이게 사실은 해당 상임인지 아닌지 나도 판단이 안 되지만 행감 자리에 도시공사 사장과 시설본부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장님 잘 아시죠? 와∼스타디움 신천지 대관 관련돼서.

우리 도시공사도 지금 시설관리본부장, 부장이 직위해제 됐죠?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봤어요. 2018년 7월 19일 날 신천지라는 데서 대관 행사 관련 문의를 했죠? 도시공사에.

○김정택위원 그때 문의했을 때 도시공사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보면 도시공사에서는 와∼스타디움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토양 관리 공사 일정으로 불가 구두 통보를 했어요, 불가하다고.

시설이 지금 천연잔디 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안 된다, 대관이 안 된다, 이렇게 불허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2018년 7월 30일 날 계속적으로 체육진흥과에다 요구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에 요구한 이유는 있죠. 이건 사전 대관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공문이 와야 도시공사에서도 대관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시설관리본부장,

○김정택위원 시설관리부장, 본부장 말고 부장. 부장 답변해 보세요. 맞죠?

이것 우리가 사전 대관했을 때는, 도시공사는 사전 대관이 됐을 때는 인터넷 예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인터넷 예약 기간 이후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공문이 와야 사전 대관 예약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네, 하세요. 박은경위원님.

○박은경위원 지금 김정택 부의장님께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요, 우리 해당 상임위 분야가 아닙니다, 대관업무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아니요. 해당 상임위 분야가 아닌 게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서 이경애 위원님이 타 상임위 관련된 시설관리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제한적이라고 발언권을 안 줬어요.

○위원장 정종길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 잠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김정택위원 아니요, 잠깐요.

○박은경위원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김정택위원 감사하는 사람은 저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저예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잠깐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다음에 똑같이,

○김정택위원 잠깐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는,

○박은경위원 이경애 위원님에게도 그 감사의 기회를 주실 건지를 정리해 주시고 하시자고요.

○김정택위원 박은경 위원님,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그건 우리가,

○김정택위원 이 자리는 감사 자리예요. 룰이 아니라 감사의 해당 지금 증인이, 이 자리에 온 증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김정택위원 제가 하는 걸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이요.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이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는 정리하신 다음에 하시자고요.

○위원장 정종길 나가지 말고 계세요.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잠깐 정회를,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정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시간을, 제 시간이에요, 제 시간.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중지하시고 다시 기회 드리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정회 잠깐,

○김정택위원 정회 아니, 잠깐 진행하세요. 왜 정회를 해요, 지금.

○박은경위원 중지하시고,

○김정택위원 왜 중지를 해!

○위원장 정종길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속기가 아니라,

○박은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종길 아니 그러면,

○김정택위원 증인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관련돼서.

○위원장 정종길 제가 직권으로 우리 이경애 위원님 하실 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제재했고 받아들였고, 지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똑같이 제가 제재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듣다가 저 혼자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리하신 다음에 하시자고요, 형평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길 그래 가지고 거기서 딱 질문 하나하고 여기서 마무리 지으시겠다 해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잠깐만 감사 중지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김정택위원 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감사를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그 룰을 우리가 정한 다음에 하시자고요.

○위원장 정종길 자,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안산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관련 단체에서 또 반대하는 단체 이런 단체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이런 현안들이 사실은 이게 도시공사에서 일어난 부분이고 거기에는 오늘 행감에 또 당사자들이 있고, 물론 소관 업무를 따지면 전체적인 것은 이 업무 자체는 다른 타 상임위이지만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 행감장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감사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건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이 직위해제가 됐어요, 운영부장하고.

어떤 사유로 직위해제가 됐는지 사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이 8월 2일 날 취임하셨죠?

○김정택위원 그전에 7월 30일 날은 대관에 대해서 불허통보를 했고, 체육진흥과나 도시공사에서도.

그런데 사장님 취임하시고 신천지 행사 대관을 검토를 지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정택위원 대관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취임하시고.

○김정택위원 취임하시고 신천지 행사 대관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다?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면 시설본부장은 취임 언제 했습니까?

시설본부장은 취임 언제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9월 3일 날.

7월 19일부터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진 건데, 9월 3일 날 취임하셨으면 이 내용 그전에 대관에 대한 부분 알고 계셨어요? 이 업무를 알고 계셨냐고요?

○김정택위원 일주일 정도 후면 9월 10일 정도에 아셨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때는 그 사항 자체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도 계속 불허가 됐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임명장 받고 그 이후에 취소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이루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이후에 대관이 또 이루어진 이유가.

대관 접수가요, 재허가를 한 게 도시공사에서 했어요, 9월 14일 날.

그러면 본부장이 9월 10일까지도 불허통보를 했는데 왜 이게 다시 14일 날 이루어졌을까요?

○김정택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

○김정택위원 예.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예요. 그게 이하 신천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천지 봉사단도 있고요. 그 신천지 봉사단에서도 안산시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로 그거를 신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를 다시 명칭으로 해서, 이 단체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 대관에 관련돼서 검토를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천지 행사라고 해서 없다고 하신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검토 이후에 도시공사에서는 아니, 체육진흥과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명훈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길 아니, 잠깐만요. 진행 발언 잠깐 멈추시고요.

○김정택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감사 할게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김정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잠깐.

○한명훈위원 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아니, 잠깐만요.

진행발언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면,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지금 감사하시고 계시는데요. 위원장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이따 점심을 먹으면 2시에 대부해양관광본부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사정이, 점심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민주당의 뭔 교육이 하나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김정택 위원님 하셔버리면,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점심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위원장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위원장님,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정종길 제가 지금 말을 더 안 드리려고 하는 문제를 시간으로 핑계를 대서 하는 거고,

○박은경위원 민주당의 그런 일정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감사가 적정한,

○이경애위원 이거는 내용의 문제죠.

○박은경위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았어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냥 말씀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명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하세요. 내가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감사,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 소속된 질문이 아닌 것은 위원장이 바로 그냥 마이크를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발언 한 번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감사 중에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정종길 아니, 방금 우리 감사를 중지하고 나서도 저희끼리 방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택 위원님은 의회의 부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3선 의원이십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도시공사 소관 업무 담당을 우리보다는 몇 배 더 잘 알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대관 업무는 우리 소관부서가 아닙니다. 타 상임위의 소관 업무인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타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까지 질문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왜 타 소관 부서 업무까지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나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이것은 굉장히 질문이 잘못됐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한명훈 위원님, 저한테 지금 따지시는 거야?

○위원장 정종길 아니에요, 따지는 거.

○한명훈위원 따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질문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택위원 무슨 질문을 잘못해요?

○한명훈위원 체육관 대관 업무는,

○김정택위원 내가 체육관 대관 업무만 관련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명훈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정택위원 지금 증인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체육관 대관 업무는 타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시설본부장하고 도시공사 사장, 증인한테 지금 우리 행감 자리에서 왜 직위해제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 하시죠.

○김정택위원 진행하면서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잠시 감사를,

○한명훈위원 그 얘기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속기록 안 남기고.

다시 한 번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 자.

○위원장 정종길 아니, 하고 하세요, 여기 또 나중에 머리 아프니까.

일단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장님.

○김정택위원 시설본부장하고 체육운영부장이 직위해제가 됐어요.

○김정택위원 이 해제된 사유는 들었고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본부장이 직위해제가 됐으면 업무를 지금 수행을 못 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운영부장은 대관업무 하는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본부장과 체육운영부장이 직위해제 돼서 업무를 못 보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직위해제를 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안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사위원회이니까 시설본부장과 체육운영부장에 대한 인사부문 인사위원회에서 경도가 있죠? 이게 직위해제도 있고 경고 이런 것도 원래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직위해제는 최고 수준이잖아요? 최고 수준. 그렇죠?

○김정택위원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경도가 있어요.

인사위원회 하면서 우리 안산시 체육진흥과 과장도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무혐의가 돼서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온 사항도 있는데, 도시공사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직위해제든 경고든 주의든 이런 경도가 없이 그냥 인사위원회만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들을 받아서 도시공사 사장이 그냥 직위해제든 어떤 처벌이든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에 대한 사항은 아직 의결된 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그냥 그전까지는 직위해제라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결정이 된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언제 여실 계획이에요?

○김정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행감장에서 어쨌든 도시공사 상대로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대, 7대를 거치면서 사실 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한 업무 관장을 저희가 쭉 요구를 했고, 7대 때 그게 업무 관장이 되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관장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항은 증인으로 채택된 관리본부장과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 또 그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거론된 거지 체육진흥과 업무 또 인사업무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인데 왜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추진,

○박은경위원 그거는 오해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체육진흥과 과장을 여기에 부를 수 없는 우리 상임위의 역할 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도시공사의 업무 분장이 있고,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일단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발언 다 들어주고 할게요.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행감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공사 사장, 시설본부장 또 시설본부장 같은 경우는 직위해제를 당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위를 이 행감장에서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왜 해제가 됐고, 향후에 업무 복귀가 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아보기 위한 그런 감사를 하다 보니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추진경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관 업무 부분이 나온 거지, 제가 와∼스타디움 대관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직위해제를 당했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 업무가 나온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감사의 내용이 전부 거기에만 지금 치중해 있고, 그 이후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 행정감사에서 본부장이 직위해제 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 있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쨌든 의원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 그 감사에 대해서는 또 의원이 책임을 지는 거고, 또 증인은 감사에 임하면서 위증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상임위에서 어느 의원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향후에 우리가 연관성을 갖고 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또 있어요, 감사 이외에. 감사자료 이외에도 감사를 또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거는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도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사항도 있어요.

도시환경을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시하고 태양과 설치사업 관련돼서도 감사에 상당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업무가 과연 어디 업무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환경에서도 그 태양광 설치사업 때문에 도시공사 상대로 상당한 의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런 감사를 하다 보면 또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항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감사 하시면서 또 이해를 할 부분은 하고 이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일단 위원장 생각은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에 관계된 증언은 허위이거나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아까 제가 안내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증인들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 답변을 거부하시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직위해제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듣고 있다가 우리 박은경 위원님 의사진행을 받아들였는데 그전에 제가 멈추려고 했던 거였고요.

왜냐하면 직위해제는 징계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위를 해제해 놓고 왜, 수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위를 일단 해제시켜놓고, 어떤 명령을 하부에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어떤 징계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직위만 해제를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증인으로 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했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도시환경위 우리 본부장님은 직위가 해제됐기 때문에 부르지 마라, 증인을 신청해 놓고 했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타 상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직위를 해제했다는 뜻을 정확히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든 해석을 그렇게 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된 거고, 김정택 우리 부의장님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각 상임위가 분배되고 나눠지는 이유는 의회도 그만한 특성이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상임위와 관계된 질문을 약간은 벗어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도 신천지 그 단어를 잘 쓰는데요. 사실은 신천지 단어가 아니죠.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징계를 받은 거에 대한 궁금증은 서류로 받아도 되고 별도 보고를 또 부의장님은 부의장님으로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감사를 중지시켰던 거는 또 속기록에 안 남기기 위한 방법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원칙대로 간사하고 자리 바꿔서 할까요?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도시공사 감사가 물론 다음 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종길 맞습니다. 10월 18일 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잠깐 한 세 가지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어촌박물관에 대한 입장료, 제 생각은 입장료를 받아서 그거 적자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이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무료입장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웬만한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에 고민이 많은 거지, 어떤 건물도 지어놓으면 다 적자 아닙니까? 와동 배드민턴장도 적자고. 그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허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그리고 탄도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가면 당연히 부모가 따라가게 되고요.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야지 어촌박물관 입장료 2천 원씩 받아서 만날 적자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나아가는 방향을 연구해서 저한테 좀 좋은 안을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원 옆 캠핑장, 세월호 4·16생명안전공원이 화랑유원지에 들어오게 되면 공원에 지장 또 캠핑장에 대한 지장이 있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팔탄에 화성시 공원묘지, 여기 팔탄사거리 옆에 거기 공원묘지가 엄청 큽니다. 그 옆에 캠핑장이 있는데요. 그거 민간인이 하는데 적자 안 나고 아주 떼돈을 법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답변을 좀 어렵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탄도 개발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안을 갖고 계시면 저한테 계획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경기도와 안산시가 거기 매립해갖고 뭐를 하기로 했는데 매립이 중단됐어요, 지금 탄도가.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유스호스텔을 짓는다든가 수련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안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화랑유원지 안에 청소년수련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역사박물관 이것 다 화랑유원지에 들어오면 화랑공원도 안 되고 유원지도 안 되니까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막아낼 수 있으면 의회 차원에 보고를 해 주셔서 막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달라는 거 한 세 가지 되죠? 그것도 좀 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참고해서 저도 시청 입주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공개적으로는 못 여쭤보는데, 공무원이 공무원 땅에 근무하러 와가지고 주차비를 내면 되겠어요? 자기 집에 근무하러 왔는데 만 원씩을 내요.

의원이, 시민의 대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직장에 출근하는데 월 만 원씩을 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 직장에 자기가 근무하러 왔는데 주차비를 낸다니까요. 그래도 내야 된다하면 낼게요. 그런데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제 직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3만 원짜리 카드를 주든 5만 원짜리 카드를 주든 이렇게 적립을 시켜요. 그리고 저한테 카드를 하나 주세요.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제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쓰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전출하거나 의원들이 선출직에 안 되면 그놈을 반납할게요, 그러면 그 적립했던 돈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도시공사는,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 하신 다음에,

○이경애위원 중지하신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정종길 알았어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8일 목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현옥순위원 간사 현옥순입니다.

693페이지 시티투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위탁으로 지금 온누리관광여행사에서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2층 버스가 지금 만료가 돼서 1층 버스 일반버스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여기에는 할인 사항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혹시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단체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이유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운영코스가 1·2·3코스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코스별로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원하는 코스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옥순위원 3코스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시티투어는 지인들의 소개나 동호회, 이게 낮에 주로 대부도를 관광하게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연령대 역시 40대 이상이 많겠네요?

○현옥순위원 동호인들이 한 해 오고 또 계속해서 올 수 있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것 딱 사업비 위탁 주고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 같은 거,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연간 평균 한 5천 명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5천 명이 안 되죠?

○현옥순위원 평균 따지면, 2016년도에는 5천 명이 안 되고, 17년도에는 6천이 좀 넘었으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약 5천 명이에요.

○현옥순위원 안산시에 오는 관광객 시티투어가 운영된 지는 몇 년 됐죠? 2005년인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잖아요?

○현옥순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 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1년 동안의 관광객이 5천명밖에 안 된다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근교이니까 물론 다 승용차로 오겠죠.

○현옥순위원 그럼 서울서 출발할 때 20명, 30명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서울 출발,

○현옥순위원 사실 15명 가지고 운행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죠? 최소한 20명 이상은 타야지.

○현옥순위원 보니까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인이나 동호회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낮 시간 대는, 물론 안산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고, 특히 올해 안산이 관광의 해예요.

그런데 특별활동시간에, 초중고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인이나 동호인들이 많이 몇 번 오다 보면 개인적으로 또 분산이 돼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매년 이 시티투어를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 혹시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현옥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수학여행이 아니에요. 수학여행이 아니고 요즘은 체험학습, 체험활동, 바깥 활동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반에 20명, 30명이거든요. 소규모로 버스 1대의 명수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를 받아서 체험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떠냐 이거지. 어차피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낮 시간 대.

○현옥순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학교에.

○현옥순위원 애로사항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자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 주고 싶고 직접 체험하고 싶고 이럴 때 학교에서 그걸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소규모 반이라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옥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지.

○현옥순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애로사항 말씀을 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제가 쭉 보니까, 그러면 그 버스, 이 만족도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것 받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해설사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분들이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만족도 볼 때 50.7%인데 100%를 두고 봤을 때인가요?

○현옥순위원 100% 기준으로 했을 때죠?

○현옥순위원 50%면 조금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100%로 봤을 때. 그죠?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그 적자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계속 차야 되고 오고 그다음에 학교에 몇 몇 이런 기회를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적자 부분을 메우고 만족도를 높이려면 관광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여기 주로 서울에서 올 때는 지인이나 동아리 아니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버스를 이용했을 때 위에 타 서울에서도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생 동아리라든지 고등학생 동아리라든지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 동아리들이 보통 10명에서 15명 그 이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기회를 해서 그런 부분을 메우면 어떠냐 하는 제 바람인 거예요,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현옥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일부 부대시설 속에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아직도 홈페이지가 없는 데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임대료? 다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주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만족도는 50%밖에 안 되는데 보면 만족도는 다 ‘매우 만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매우 만족은 누가 체크하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매우 만족이 저는 좀 더 중상위로 끌어올려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만족과 매우 만족은 다르죠.

그다음에 안산 특산품 있잖아요. 삼두밥상, 천일염, 으뜸쌀, 대부포도, 된장마을인데 된장마을도 특산품에 들어가나요? 특산물에.

○현옥순위원 판매도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안산 특산품을 사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검색해서 요소요소 있는 데 가서 사야 되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산 특산 음식 부분인데요. 댕이골을 지금도 음식 특성화거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홈페이지에는 댕이골이 음식특화거리로 나와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끝났죠.

○현옥순위원 특화거리라고 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 거기 뭔가 음식이 특별한 게 있어서 갔을 때 말로만 특화거리인데 와 보니까 식당이 별로 없고 그것하고 좀 동떨어지네, 하는 그런 게 없이 그것 기간이 끝나면 그럼 댕이골은 끝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몇몇 거기는 운영은 하고 있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거 말고 나머지 음식거리가 곱창골목이나 전골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댕이골은 어찌됐든 그전에 이미 홍보가 많이 돼 있고 주차도 그나마 용이 했거든요.

여기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일부 안산시민들이 곱창 중앙동 쪽을 많이 이용하게 돼요.

다 불만이 뭐냐 하면 주차가 힘들어서 많이 못 가는데, 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해 주실 때 혹시 주차장도 용이하고 그런 특정 지역을 발굴할 생각은 없으신지?

○현옥순위원 음식 그런 발굴도?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시 특산물 음식 중에는 또 칼국수가 빠져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칼국수 하나로 물론 힘들지만 안산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을 좀.

○현옥순위원 사실은 삼두밥상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삼두밥상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콩요리라고 하는데.

○현옥순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음식에 조금 신경, 이번에도 또 해산물 무슨 요리경연대회도 있는데,

○현옥순위원 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안산 특산품을 사고 싶은데 천일염, 와이너리 빼고는 손님이 왔을 때 뭐 없다. 그래서 올해 관광의 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도 해외 가면 그 나라의 뭘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산에 왔을 때도 뭔가 기억에 남고 소장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관광선물,

○현옥순위원 그런 거를 연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724페이지 종현어촌마을하고 풍도어촌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이거나 완료가 돼서 있는데, 이거 다 유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종현어촌마을 같은 경우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현옥순위원 갯벌체험하고 이러는데, 여기도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개인이 갖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어촌계 수입으로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그나마 이 종현어촌마을은 좀 멀기는 하죠.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체험하고 많이 이용하는 게 이 종현어촌마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5, 16, 17년도 계를 보면 방문객 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체험 소득도 그렇고.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서울이나, 그렇죠? 주로 안산의 어린이,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많이 이 체험을 하죠?

○현옥순위원 외부에서 많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더 부탁드리고요.

풍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가도 싶어도 배를 타야 되니까 못 가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에 개관을 했는데, 여기의 체험 내용은 뭔가요?

제가 어촌종현마을은 알겠는데, 풍도어촌체험마을 주로 뭘 체험하나요?

○현옥순위원 여기는 그러면 주로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이용객 수가 이거 안산,

○현옥순위원 이렇게 통으로 주지 마시고요. 다음 내년도에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 자료에 구체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으로는 저희가 분석하고 말씀드리니까 자꾸 저도 어렵고 답변하시는 분도 여기저기 찾아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질문하는 건 뻔하거든요. 예산 가지고 잘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용객이 몇 명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주로 그런 거잖아요.

디테일하게 다음에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관광도시가 안산으로 지정이 돼서 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외부에서 많이 안산을, 지금 아시잖아요? 그런 어떤 일로 인해서 많이 관광객이 줄었다가 다시 활기차게 올해 그런 의미에서 많이 찾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화간척지 중에 대부북동 1984번지 지금 현재 임시사용 승인 중인데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한명훈위원 결과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한명훈위원 이거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챙기셔서 꼭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시화호뱃길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국비 10억 그다음에 시비 60억 총 70억이 들어가는 사업 맞죠?

○한명훈위원 2015년 1월 달부터 실무 협의를 거쳐서 2018년 1월에 설계가 시작되었습니까?

○한명훈위원 설계용역이 준공됐나요?

○한명훈위원 설계용역 승인은 그러면 언제쯤에 나죠?

○한명훈위원 선박 구매 완료도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선박 구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주 후에 선박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또 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작 끝나면 검사하고 그다음에 시험운행 하는데, 조선업에서는 대부분 50인승 정도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8개월 남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명훈위원 만들어져 있는 선박을 구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송산교가 굉장히 낮습니다. 향후에 구매하실 때 참조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험운행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현재 해양동 앞에 푸르지오7차 앞에서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이 그쪽인데 아침 조석으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는 땅이 다 보일 정도로 물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험운행은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나오면 보완하신 후 향후에 그다음에 반달섬에서 안산천하고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리나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리나항이 국비 사업이죠?

○한명훈위원 국비가 294억 3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명훈위원 전체 1222억 8330만 원이 들어가니까 대형 사업이죠?

○한명훈위원 이 국책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서로 약속을 한 사항이고, 사업을 2014년 12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죠?

○한명훈위원 지금 4년이 다 돼 가는데요. 이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셔야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에서는 933억 94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맞죠?

○한명훈위원 계획서에 보면 민간 유치로 해서 호텔과 상업시설, 마리나 부지를 분양하면 약 600억 플러스알파가 들어온다,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리고 투자의향서에 보면 체결일이, 날짜들이 다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짧게는 2017년 10월 19일 SF마리나 그다음에 12월 8일 이렇게 다 엘도라도리조트, 마린코리아, 한국R&D 이렇게 날짜가 다가오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날짜가 다가오면 MOU를 체결했던 회사들하고 다시 재체결해야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러면 1억 불이면 한 1140억 정도 되겠네요. 한화로 하면요?

○한명훈위원 완공일을 잘 생각하셔서요, 완공일. 완공일이 현재는 2023년으로 돼 있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계약 체결할 때 그걸 염두에 둬서 잘 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우리 안산이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반월·시화공단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 잘 돼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300억의 생산 유발 효과와 그다음에 1,389명의 인력 창출이 되는데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예, 이경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여기 707쪽에 보고하신 대로 7개의 기관에 배치를 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억 6천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1천 몇 백 그다음에 일반보상비 이렇게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해설사들의 사업비는 인건비로 지금 나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전액 인건비예요?

○이경애위원 활동비?

○이경애위원 일반보상금이라는 건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이경애위원 해설사 활동비가 밑에 별도로 1억 3천, 이건 뭐죠? 기타보상금해서 해설사 활동비.

○이경애위원 사업비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어촌박물관 예전에 해설사가 배치 안 돼서 지난번 행감 때 한 번 말씀을 들으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경애위원 돼 있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관광 인센티브 제도가 있잖아요, 관광인센티브 제도.

○이경애위원 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보니까 이번에 2018년 8월 현재는 3건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경애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과장님. 안산이 관광의 해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실적이 3건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강화시켰다는 거는 보통,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언뜻 생각하기에 관광객이 줄면 인센티브를 더 강화시키지 않고 풀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그냥 보통의 상식인데,

○이경애위원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뜻인가요?

○이경애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주지 않아도 과장님 말씀대로 낙수효과도 있고 그래서 밀려서 안산까지 와서 관광도 하고 숙박시설도 이용도 하겠지만, 관광객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 인센티브의 기준을 강화시키면 더 안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이 사업계획서를 세우실 때 이렇게 어떤 때는 강화시키고 어떤 때는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서에 담아서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임의로 판단하셔가지고 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기준을 정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1년에 지금 2018년도 8월 현재 3건밖에 되지 않아서 14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 하면, 그러면 진작 우리가 이 사업에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이 세운 거하고는 좀 안 맞다 그러면 풀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세우셨을 때 최초에 처음 목적이 어쨌거나 어떤 수를 쓰든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였고, 안산이 관광의 해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겠죠. 써야 될 돈을 그냥 여기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잠만 가고 간다든가 이런 것들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행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주되 어느 정도 관광지 한 군데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의 융통성이 있다면,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3건밖에 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매달려서 공직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저는 이렇게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했을 때는 분명히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했을 텐데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방안을 한 번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조금 사업실적이 물론 180명이긴 하지만 우리가 관광 분들 180명을 유치하려고 이런 사업들을 하신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과장님, 한 번 더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이 사업의 계획서라든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했다 든가 왜 기준을 강화시켰는지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한 번 상세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말씀드렸는데 관광협의회하고 수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3억 9천 예산을 가지고 관광안내소 및 관광 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대부도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광안내원 2명 배치했고, 시설관리 안내원 2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관광협회하고 수탁을 했을 때 배치하는 관광해설사와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사업 3억 9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관광안내소의 안내원 2명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배치한 거는 아까 우리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별개 사업인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관광안내소에도 지금 우리가 4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안내 해설사 사업에 보면. 그죠?

○이경애위원 관광안내,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보면 관광안내소에 4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관광협의회 수탁 현황에 보면 관광안내원 해서 2명이 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총 6명이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책에는 잘못,

○이경애위원 없습니까?

○이경애위원 4명이 배치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까?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중복이 되지 않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럼 관광협의회하고 수탁 현황에 관광안내소의 2명은 수탁자가 배치한 거네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불법 건축물 정비 실적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불법 건축물이 대부도에는 굉장히 많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부도의 특성상 불법건축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발견하셔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시게 되는지 아웃트라인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대부분 농어촌 지역은 민원만 안 들어오면 그냥,

○이경애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이경애위원 그럼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게 적발하거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거나 이렇지는 않으시네요?

○이경애위원 반대로 관에서 사유지에 오수관을 묻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땅 주인이 지금 관이 우리한테 행정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오수관을 묻었는데 이걸 제거해 달라 하고 민원이 오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이경애위원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만약에 동의서가 없는 상태면요.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이렇게 내 땅이 매매가 되고 매매가 돼서 오래 전에 묻은 것이 이렇게 서로 매매가 됐잖아요.

○이경애위원 최초 동의에 대한 서류를 양쪽이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경애위원 사유지라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우리 관에서, 집행부 시에서 관을 묻어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새로 땅을 매입한 사람이 이것 좀 파 내달라,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냥 감수하고 쓰시오, 이렇게 하는 건 이것은 폭력 아닌가요?

○이경애위원 하천부지는 국가 소유인가요?

○이경애위원 그죠. 개인 땅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대부도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봐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관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물길이 흘러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냥 감수하고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맞는 건지.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는 관에서 엄격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관은 그런 폭력을 해도 시민은 그냥 감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상충되는,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수관.

○이경애위원 네, 대부도 내에.

○이경애위원 그렇죠, 도로를 통해서.

○이경애위원 도로를 통해서 관을 쭉 바닷가로 흘려야 되는데 남의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묻은 거예요.

그게 예전에 인천시 관할 땅도 있었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오래 전부터 그런 관행적으로 묻어온 일들인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흘러서 땅 주인들이 몇 번 바뀌면서 사고 보니까 그 관이 묻어져 있어요.

그러면 관에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것 좀 처리해 달라 했을 때 우리는, 관은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정책을 하는데 개인은 그런 관의, 어떻게 보면 관의 폭력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땅 주인들은.

그랬을 때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공직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경애위원 앞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부도 식품공중위생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경애위원 위생불량, 시설 기준 이렇게 쭉 보니까 영업정지 된 게 있더라고요.

대부도의 업소치고는 퍼센티지가 많지는 않은 거죠?

○이경애위원 대부도는 굉장히 많은 데, 그죠?

영업정지가 된 두 곳의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식품 위생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666쪽에.

○이경애위원 신고 안 하고, 네.

그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지금 총 12건밖에 되지 않는데, 12건밖에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대부도에 있는 상가치고 12건이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어떤가요?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의 지금, 얼마큼의 점검을 나가시나요, 시기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나가시나요?

○이경애위원 연 1회?

○이경애위원 5%지만 5%에서 단 한 군데라도 사고가 나면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연 1회 적네요. 그죠? 먹는 건데. 적은데, 인원이 부족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이해는 되지만 아무튼 대부도에 있는 상인연합회들이 있을 테니까 연합회나 이런 것 통해서, 특히 여기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생 점검 같은 것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박은경위원 시화간척지요. 아직 임시사용 승인 신청 중이긴 한데 우리들이 단기적으로 2년 사용하려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임시공공용지.

○박은경위원 네, 2년 단위로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내수면 활용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번에 우리가 추경 예산 때도 그랬지만 관광과에서 대송습지에 대한 생태관광의 그런 맥을 잇고자 했지만 또 거기의 제한에 걸려서 그런 사업들 변경되고 그런 숙제들이 있어요.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단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억, 2억, 3억, 4억 투자하는 게 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향후에 대송습지 관광생태에 대한 부분들이 갈대습지로 변경되고 이후에 대한 또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사용승인 이후에.

그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8월 22일 날 시행령이 개정돼서,

○박은경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여지는 분명히 열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관광과에도 이것과 연계해서 부서 간에 협업하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 유보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본부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게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단순하게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관점이었으면 제가 대부개발과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틀에 대해서 우리가 수년 간 2012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4차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생태관광, 해양관광의 그런 중심축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시의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들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또 그 말씀도 드리겠지만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대부도로 이전해서 청사가 자리 잡기까지 대부도의 보물섬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큰 틀을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 이전과 청사에 대한 문제들 내부적으로 다시 재정립되신 거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저는 이게 큰 틀에서 다 같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대부도로 가기까지는 사전적으로 그런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몇 년 안 돼 가지고 다시 본사로 오니 마니 굉장히 내부적으로 그런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부서의 한계만 얘기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용승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하고, 매년 2∼3억 아까 말씀하신 염생식물 그런 것들, 여기 뒤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파종해 가지고 순환로 산책로 정비 이걸로 밖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대송습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큰 틀에서 대부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대송습지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부서나 본부를 넘어서 시 전반에 대한 연관 부서, 아까 도시계획과도 얘기하셨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를 그럼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지 그걸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부서라는 게 어디 부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절차상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소관 부서에 대한 역할은 있지만 대부도의 미래, 대송습지에 대한, 예를 들면 최근에 생태관광도시로써 환경부에서 지정돼서 대부도와 대송습지 연계해 가지고 그런 가치를 담아내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들도 있었잖아요, 일부 그런 임시사용에 대한 제한 때문에 갈대습지로 변경되는 과정도 있었고.

그랬을 때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비전에 대한 제시들은 가지고 있으셔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정적으로 도시계획과나 농업기술센터의 그런 부분들로만 언급해 버리면 이 자리에서 굳이 우리가, 뭐 하러 그러면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건의 내셔 가지고 그런 비전들 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청사의 문제라든가 부서 이전에 대한 문제들도 확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여기 저희 자료집 246쪽에 보면 보물섬프로젝트 업무추진 해 가지고 30개 과제해서, 15개부서 23개팀해서 과제별 추진 현황들 저희들한테 다 보고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다 계획을 갖고 추진된 사업들이 하나로 한 꼭지에 넣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물섬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 될 역할은 바로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본부장님이 도시의 하나의 그런 생태관광의 축을 그리는 수장으로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서도 마리나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전번 예산 심의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제시됐으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그런 다른 예산 심의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본부장님의 답변 하나에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마리나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본부장님의 답변 거기에 신뢰를 보내고 행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도시의 시정 방침이 있겠고, 방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보물섬프로젝트 해서 대부도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담아가지고 주력해 오시다가 시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이 부분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저는 그건 행정력의 손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시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시장님의 대리인으로서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일례로,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나 도시계획과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송습지에 대한 또는 임시사용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무 부서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승인이 됐을 때,

○박은경위원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부터 충분히 4차에 걸쳐서 이런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 오신 본부장님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어떻게 담고 계시는지에 대한, 예를 들면 사용승인 났어. 그러면 단순히 유지관리에 대한 바다향기테마파크 그 이상의 뭔가를 담아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시행령에 담아져있는 문화, 향토축제 같은 거를 담보해 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돼서 29억 3개년 사업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사업들이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큰 틀을 너무 미시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그럴 것 같으면 본부장님께 이런 기대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프로젝트 업무추진 아까 관련해서요. 이렇게 사업들이 다양하게 부서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최소한 각 부서의 역할, 기능이 독립적이긴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일례로요, 거기 거리 휴게실 판매소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공유는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 행정감사 자료집 649쪽입니다, 본부장님.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부지 확보 절차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다음에 공유토지 취득 추진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고 있으실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일례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의 전체적인 보물섬프로젝트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 기능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각 부서를 우리가, 예를 들면 회계과라든지 농업정책과, 자치행정과 다 불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도에 대한 숙제들을 부서별로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는 여러 물리적인 한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대부도의 하나의 큰 틀을 봤을 때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역량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발휘돼야만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의 과정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송습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거 하나로만 제가 본부장님께 답을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사용승인 여부 하나로만.

그 취지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박은경위원 그 틀에서 저는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큰 틀을 보고 역량들을 모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관광과로 넘어갈게요. 관광과장님.

○박은경위원 어쨌든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다가 대송습지 에코로드 조성 관련해서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갈대습지로, 도심으로 옮겨져 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물론 부서가 본청으로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거는 대송습지 관광에 대한 숙제들은 남아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 내실지에 대해서 그 고민이 또 남아 있잖아요?

굳이 예산으로 얘기한다면 예산이 13억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송습지 콘텐츠 개발, 홍보물 제작, 홍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페스티벌 김홍도는 따로 화랑유원지에서 오늘부터 오프닝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다지만 내년까지 이 사업들이 연계돼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중심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하시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어쨌든 변경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에는 관광과만의 고민도 아니고 대부개발과만의 고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로 연계돼 있는 부서 간의 고민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또 환경정책과로 습지에 대한 부분들도 업무를 이관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께 아까 감사를 했던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대송습지하고 대부도하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생태습지로 지정을 해서 굉장히 그게 우리 안산의 관광의 이슈화로 생태관광으로 떴어요, 습지. 그전에는 의료관광, 의료관광 하다가요, 용두사미 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아가는데 있어서 그런 천혜의 자연환경들을 결국 소유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용승인에 대한 문제.

그런 게 담아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런 노력의 과정들이 결국은 결실을 맺는 데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기 이런 보물섬프로젝트로 해서 협업해가지고 가는 과정에 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 그리고 본부장님의 노력들을 제가 당부하고 싶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요.

관광과에서 2017년도에는 ESTC 컨퍼런스 추진하셨죠?

○박은경위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거기 답변 주신 거 제가 국제컨퍼런스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3박 4일 동안 저희 안산시에서 이루어졌었죠?

○박은경위원 물론 대부분 기조·초청강연들이어서 전문성이기 때문에 대중성에 있어서는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생태관광의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시비, 국도비 해서 한 4억 7천이었나요? 그리고 기타 2억 1400은 뭘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6억 9천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 8천인 거죠?

○박은경위원 도비 1억 600, 12억 9천 그리고 기타 2억 1400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4억 7천 정도로 돼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오신 건 저는 긍정의 효과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 행사의 개요보다는 소요예산이 커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이 예산이 처음에 수반돼서 예산이 승인되기까지도 의회에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대회를 치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기대효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참여도 기대보다는 저조했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부분적으로 그때 일정이 다 되지 않아서 참여를 해 봤는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국제정세도 있었고,

○박은경위원 외국에서 어떤 전문가들의 그런 참여도도 그랬고 집중도랄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아쉬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광과에서만, 우리 시에서만 이거를 주관하고 하기에는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규모는 커졌지만, 국제라는 명성이 조금 무색하리만큼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딱 하나만 더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최소한 저는 ESTC 그 예산을 소요해서 이러한 국제행사를 치렀으면 우리 시가 뭔가 하나는 평가를 진짜 진정으로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대송습지, DMZ도 가고 세션별로, 파트별로 갔잖아요.

그러면 대송습지 생태에 대한 그런 가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설문지의 결과를 보면요, 저희들이 이 만족도 조사가, 물론 대부분 재방문에 대한 의사들은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든 후합니다. 다시 이 지역을 재방문하겠냐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초청 받아서 온 입장에서는 선심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숙박, 음식, 친절도, 쇼핑,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교통, 안전성 이런 걸로 저희들이 평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친절한 걸로, 안전한 걸로 안산의 가치, 이 국제컨퍼런스를 치르면서 우리 안산이 얻는 거는 정말 그 일부분이라도 안산의 생태, 자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 외국인이나 내국인들한테 교통, 음식, 숙박 다 안산에서 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이 나와 줘야지 이런 우리가 서비스,

○박은경위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국제대회를 치르는 것도 경험인 거고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충분한 효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 더 큰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들이 어떤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사전준비와 거기서 뭔가는 얻어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실패에서도 우리가 뭔가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보여지지 않은 거,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함을 취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9천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과,

○박은경위원 3일차 6개소에 대해서 필드투어 했죠? 필드투어. DMZ도 갔고 대송습지도,

○박은경위원 필드투어에 대한 진행내역을 자료로,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루어질 때는 그 성과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죠.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대부도 하면 사방이 해안으로 이래 둘러싸여가지고 어업과 해상레저 관광 상품의 연계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하고 있는데, 해양에 대한 안전사고 제일 슬픔을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보는데, 해양의 안전에 대해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안 계시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진분위원 「어촌·어항법」에 따라 안산시가 탄도항을 관리하고 계시죠? 탄도항.

○이진분위원 탄도항 계류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탄도항 계류시설의 목적에 대해 계류시설은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진분위원 배를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데 혹시 정착하는 데 대해 정착, 그러니까 주차하면 주차비처럼 정착을 해 놓을 때 돈을 받고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얼마 정도 하나요?

○이진분위원 제가 알아본 거는 한 35만 원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항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안산시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1회 공무원들이 어항시설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연 4회 분기별로 1회니까.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어항시설 점검하고 시설관리부 청소실적기록부 그다음에 시설사용조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탄도항 레저 선박에 계류해 있는 건 총 몇 척이 계류돼 있죠?

○이진분위원 아니, 선박 몇 척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배는 20척이고 내측에 2대, 외측에 임시 선적이라고 2대를 댈 수 있는,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총 24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한 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류시설이 지금 보이죠?

○이진분위원 다음 한 번 해 주세요.

계류시설에 보면 외측에 임시선적이 있을 경우 임시계류만 가능한 곳인데 이래 보면 장기적으로 불법정차 돼 있는 배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35만 원 정착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법 계류한 선착장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여기 정착돼 있는, 여기 자료를 주신 거 있어요. 여기에 등록돼 있는 자료에는 20척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름하고 배 요트하고 맞는 게 3대밖에 없어요, 3척밖에.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

○이진분위원 예. 여기에 보면 20척이라고 여기 자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선주하고 배 요트하고 다 이름이 똑같은 것이 세척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면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결론이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3척밖에 안 나오죠?

여기에 보면 만약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가 내측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대형 카타마란 요트라는 아리호가 정박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아마 조사를 나가서 불법으로 했다고 노란딱지 보이시죠?

○이진분위원 이것 붙여놓고 한 번 가신 거는 확인이 됐어요. 가신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조치를 빨리 빨리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진분위원 화성시가 관할하는 전곡항 거기에 계류 불법한 요트나 이런 것 적발 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진분위원 화성시에서는 2회 이상 적발 시 선적을 박탈한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무슨 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배가 망가져 가지고, 또 그다음에 배에 저렇게 쓰레기들이 난무하게 있어요. 이것 환경오염에, 그다음에 한 번 해 주세요.

저것 보세요. 배안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난무한데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진분위원 환경오염하고 그리고 바다하면 우리가 가슴을 제일 아파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진짜 공무원들 업무태만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미등록되어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진분위원 등록 처분을 조속히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배 처리하실 때 배 무슨 어떤 재질로 되어 있나 혹시 아시나요?

○이진분위원 배는 주로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인 우리 인체에 제일 해로운 그런 섬유질로 이렇게 많이 쌓여있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강화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조치 사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대부개발,

○이진분위원 대부도에 지금 많은 발전을, 개발을 하고 있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대부도 592번지부터 29번까지 산지전용허가 포함한 산지전용 축척 지형도 이런 것을 다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했어요. 못했지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그동안 대부도에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대단위로 허가를 내주셨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사례가 그전에도 있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책자하고 봤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사례는 없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592-5필지 여기 8.93%,

○이진분위원 예. 전체 20%도 못되게 이렇게 분할을 하셨는데 산지허가 신청을 이렇게 적게 해도 되나요?

○이진분위원 진입로도 이렇게 번지수로 나오나요?

○이진분위원 번지수로?

○이진분위원 필지로요?

○이진분위원 도로는 그야말로 시 소유주로 해 가지고,

○이진분위원 도로 사유지로 나가나요?

○이진분위원 사도로로요?

○이진분위원 사도로로 나가도 여기 보면 소매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아니, 도로를 소매점으로 분할을 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590-5번지.

○이진분위원 아니요. 592-5번지요.

○이진분위원 건폐율이 8.93%로 되어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8.93%이면 평당 얼마나 돼요? 10평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실제로 지을 때는 20%까지 있다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를 보니까 8.93으로 하면 이렇게 10평도 안 되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 같아 가지고.

○이진분위원 여기 다음에 한 번 사진 보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592-가 밑에 까만 걸로 되어 있는 그 선이죠?

○이진분위원 그 밑으로 보면 저기가 산처럼 보이는데 저기가 염전단지 있던 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개발하시는 용도가 저 산을 깎아서 저기에 메우려고 하는 용도,

○이진분위원 지금 다 메워져 있나요?

○이진분위원 저번에 갔을 때는 안 메워진 것 같은데.

○이진분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가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수관 묻어놓고, 그러면 염전이 지금 다 메워진 평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가서 확인해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바로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께서 감사한 내용 중에 탄도항 계류 정박장 관련돼서 지금 유지관리 업무는 어디서 해요?

○김정택위원 그전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셨죠? 시설관리요.

○김정택위원 네. 도시공사에 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거기 도시공사에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업무도 거기서 하죠?

○김정택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업무를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거기 관리 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관리업무가 안되고 비전문 이런 데 단체 도시공사에다 주고, 그 관리 업무하는 직원은, 어촌민속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요트 지금 계류장에 몇 대가 대 있는지 불법으로 몇 대가 대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이진분 위원님 사진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배에 쓰레기가 잔뜩 투기되어 있고, 그리고 요트에는 대부분이 번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가 받은, 저도 이것 자료를 받았는데 허가 받은 대상자 있잖아요, 거기 기간도 있고. 징수액도 있는데 여기 미결된 사람도 있어요, 체납된 사람도.

그런데 배 요트에는 대부분이 넘버링이 다 있어요, 등록번호판이 다 있고. 그런데 처음에 등록할 당시에 등록판 번호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배들이 다른 데로 또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또 이 배 외에 이 사람이 다른 배를 갖고 와서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위탁 줘 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요트 계류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야 돼요.

무조건 도시공사만 위탁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용도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감 이후에, 감사 이후에 이 계류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해서 과연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계류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대부해양관광본부 감사일정이 변경돼 가지고 그 사유를 보니까 마리나 관련돼서 투자양해각서, 의향서 체결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 5박7일 동안 가는 거죠?

○김정택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MOU 체결인데 투자의향서를 SF마리나그룹에서 8월 31일부터 시장을 면담했고, 9월 20일 날 면담했고 투자 의사도 전달했고, 이런 사항들이 있네요? 9월 20일쯤에.

○김정택위원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관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저는 이런 어쨌든 MOU 체결해서 가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제안공모 사업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또 국가 차원의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나는 거론이 될 수 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상임위 예비심사 때 의결돼 가지고 예결위에 넘어갔지만 예결위에서 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이렇다면 의회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역비 삭감시켰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 단계부터 의회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제동을 걸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가 용역비 삭감을 시켰는데 향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다? 이것도 맞는 겁니까? 이것.

다시 의회가 본예산에 편성하면 이것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21명이 의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역비 삭감을 시켰어요.

사업 시작부터 삭감이 된 사업을 다시 우리는 시장은 또 본부장은 중앙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는데, MOU 체결하러 가는데 시작 단계부터 예산이 삭감된 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이 상황을 알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참 저는 사실 이런 계획들이 그전부터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그런 논의가 돼서, 하다못해 제가 시장이라면 시장이 예결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산 승인을 요청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표명하고요.

오늘 감사장이니까 우리 본부장님 또 여기 증인으로 채택되신 과장님들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행정하시면서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하세요.

해양수산과 과장님 안 계시니 그럼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가 2014년도에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제정된 이후에 명확하게 낚시통제구역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을 거고요.

그런데 시화방조제 쪽에 보면, 주말이면 낚시하시는 분들 때문에 상당한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김정택위원 시화방조제가 허가구역입니까, 허가구역이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시화방조제 근교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측 면은 금지구역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단속에 대한 부분을 주말에 하고 계십니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요?

○김정택위원 불법낚시를 하시는 이런 분들로 인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영상을 한 번 보세요. 지금 어떤 부분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에 있는 거는 시화호가 아니고요. 이쪽의 반대편은 시화호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어디서 낚시하는지 한 번 보시죠. 금지구역에서 낚시하고, 차량 보십시오.

현재 우리 대부관광본부에서는 구청 주차단속 부서하고 협업해서 주말에 불법주차라든가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불법낚시하는 거를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돼요.

○김정택위원 차량을 규제봉 안쪽으로 대놓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본부장님.

○김정택위원 저런 불법주차 때문에 대형 사고라든가 이런 교통사고 유발됐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평일 날은 별로 덜 해요.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고, 우리 직원 분들도 사실은 주말근무를 통해서 또 단속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또 해상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 일환으로 반달섬 쪽으로 해서 불법어로 관련돼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고 있는데, 단속은 수자원하고 우리 관광본부하고 해양경찰, 제가 2년 전에 제보가 와가지고 여기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폐그물 있잖아요, 장어 잡는 그물. 장어 잡는 그물을 5톤 트럭으로 2대를 싣고 와서 크레인으로 내리는 거를 어느 시민이 제보를 해가지고 제가 현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태석 본부장이었죠.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불법어로 하는 거예요. 장어잡이를 하려고 그 그물들을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수자원하고 해양경찰하고 신고를 해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문제냐, 우리 연간 사업비가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폐그물 때문에 연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 화성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이런 거 단속이 안 되면, 얘네들 이거 불법으로 하고 그물을 걷지도 않아요. 그냥 놓고 가요, 시화호 안에다가. 그러면 그걸 누가 걷어야 되냐, 우리 시가 다 해야 돼요. 걷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속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이쪽 반달섬 부근 쪽으로 해서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건데 처분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나 처분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이렇게 미온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발생이 되죠.

경기도, 해경, 수공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 어쨌든 불법어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김정택위원 화랑오토캠핑장 관련돼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시설비는 우리 관광과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감사하다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공연장을 설치하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거기서 공연을 한다, 알고 계시죠?

○김정택위원 당시에 그 공연장 설치하고 공연에 관련된 거를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관광과하고 협의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위탁자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협의하고 무대 설치하고 이런 공연들을 하는 거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시에 그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장은 부정을 하고 있어요, 부정을. 이 사업 자체가 캠핑장이나 캠핑 오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캠핑 인구 늘지는 않는다, 앞으로 이 사업은 하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위탁하는 도시공사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관광 활성화, 캠핑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갖고 무대도 2천만 원 들여서 설치하고 프로그램도 1900만 원인가 들여서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위탁자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래서 이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이것. 한 쪽에서는 이렇고 한 쪽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위탁자가 그런 거를 처음부터 반대했다면 하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그러면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셨어야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일회성으로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을 갖고 매년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캠핑족들이라든가 캠핑족들이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런 목적에 달성될 수 있게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5천만 원 들여서 동식물체험장 조성한 거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체험장 조성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지고 이것 시설한 게 그때 당시에 휴장을 해서 관리 자체가 안 돼서,

○김정택위원 이거 5천만 원 들여서 한 동식물체험장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앞으로 이거를 운영하려면 리모델링비 또 들어갈 거예요.

○김정택위원 하여튼 관광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또 위수탁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요, 앞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또 당초 취지에 맞는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