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연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6 이상일 건축미술장식품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2012년 3월 5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 및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업무를 경기도에서 처리함에 따라 별도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안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던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및 미술장식품의 심의위원회 업무가 2011년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시도로 이관되어 현행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폐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 3월 5일날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술품이 우리 안산시에 설치된 것은 작년에 한 건, 2011년에 한 건밖에 없었고 2010년에 세 건밖에 없었고 그래서 심의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위원회가 있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전문인력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경기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사후관리도 저희 시에서 합니다. 심의만 경기도에서 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했던 게 선부동에 동명아파트 있거든요. 두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들어가는 곳 앞에다 하나 설치하고 중간에도 하나 하고 두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전체 다 해야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런데 설치를 해도 되고요. 그 1천분의 1 금액만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경기도내 미술장식품은 경기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요. 안산에서만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아니죠. 안산시에서만 했죠. 과거에는 경기도에 심의위원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저희는 28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없어지는 겁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안산시 위원들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구성이 완료됐는데요. 안산시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된 위원들이 전부 탈락됐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것은 경기도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안산시에 소속된 추천 위원들 중에서 된 사람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6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여튼 6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60명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15명에서 최소 10명, 그래서 그 60명 중에서 착출을 합니다.

그래서 15명 내지 10명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시도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제가 거기까지는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웅균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2012년 비전과 목표 및 예산규모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도시주택과 소관,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 및 위반광고물 정비입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과 광고주 및 관련협회에 대한 교육과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위반광고물 설치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보전녹지 불법경작지 수목식재입니다.

주택가 인근 보전녹지대 불법경작으로 인해 우기 시 인접 주택가 토사유실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법면붕괴에 따른 산사태 발생 등의 추가피해 우려가 있어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동 117번지 외 6개소에 산벚나무와 자산홍 500여주를 식재하여, 불법경작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녹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위반건축물 지도‧정비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건축주의 위법 건축행위로 인해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주거안전을 침해받는 등 피해를 받고, 위반건축물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위반건축물 건축주에 대해 1,007건 약 17억 3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고 향후에도 400여건 약 25억원을 부과를 해서 위반건축행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건설교통과 소관, 쾌적한 보도 및 도로 조성입니다.

보행공간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포함한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동 항가울로 보도 정비공사 등 11건의 도로 정비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잔여예산과 추경예산 확보로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도로 노면에 대하여 포장 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7쪽, 효율적인 도로조명 관리로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금년도 7억원의 사업예산으로 가로등 정비공사 및 조도불량지역에 등기구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조도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밤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총 6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버스 및 택시정류장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저를 포함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린 구정 편안한 구민이라는 구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대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비전과 목표, 예산규모,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단원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3만 1,811세대 37만 2,10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61.2%인 91.23㎢ 면적으로 약 8,767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고, 재정규모는 1,12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는 7개과와 12개 동주민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사무장을 포함해서 총 51담당 310명의 공무원이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단원구의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해양·관광도시 단원”이라는 비전 아래 7개 부서에서 총 20건의 핵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 실현과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및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원구 전체 예산은 1,122억 3,07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66억 3,425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101억 9,22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7,590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주요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5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도시경관을 해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상시·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녹지대 잔디 및 풀깎기, 관목전정, 초화류 관리 등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녹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56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2009년 이전 신도시 가구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보류되고 계속적인 이행강제금 유예조치가 현실적으로 지난하고 신규 적발된 위반건축물과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6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보도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보안등 정비입니다.

노후 가로·보안등에 대한 정비로 구민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CCTV 주차단속과 관련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확보와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단원구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우리 구 경우 전체적으로 한 20여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시에서 아마 가을쯤에서 이렇게 충원시켜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상록구청장 황하준 시유지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법 발생 부분은 최대한 지금 예방을 하고 지금 문제됐던 부분들도 원상복구를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떤 특이성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이웃 주민이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진행되는 이런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해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 관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최대한 반복되지 않도록 원상복구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법률에 의해서는 어차피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고는 있지만 웬만하면 원상복구하고 유도를 해서 처분 전 단계까지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지도팀하고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건수는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 중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992건은 벌써 부과가 됐고요. 지금 제가 직업공무원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조금 유보를 요청하는 건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민원마찰을 대비를 해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간에 원상복구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형평성 있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아마 부과가 될 겁니다.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소유권 변동 또는 원상복구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법 안에서 해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부과가 됐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852건은 아니고요. 430 몇 건입니다. 저희 435건이고요. 그것은 양 구청 다 합한 것......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저희가 과년도 분이 1,427건이었고 2012년도에 발생된 거는 128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5건에 대한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과가 되고요. 고잔지구하고 초지동에는 36건만 우리가 지금 신도시 부분에 주된 가구수 위반 지역에 대한 것은 36건만 지금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게 2011년도 분이기 때문에 유예를 했다고, 유보를 했다고 자꾸 그런 얘기가 되면 나중에 누가 얘기하면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지금 저희 위반건축물 지도정비 정기분 1,844건은 적발된 전체적인 숫자를 표시해서, 위원님께 좀 죄송합니다, 오해를 드려서.

이 1,844건 중에는 적발되고 원상복구 된 건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이고요. 그 하단에 박스 안에 2012년 1,007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었던 건인데요.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에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도로는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하는 게 총 거리가 361km인데요. 일반 국도가 한 25km, 지방도가 6.6km, 시도가 329km로 이렇게 통계현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포장예산이 8억이고 보도복구 예산이 5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쪽으로 패이고 망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 수로원이 10명이 지금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소규모 보수가 가능한 구간을 우리 도로 수로원이라든가 재활용 재료를 활용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 1억 4천 가지고는 이 우기라든가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선별적으로 저희가 현장 보고 판단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에서도 지금 전면적인 보수 관계는 무리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중간 중간, 그러니까 부분 부분에 폴트라는 곳에 대해 가지고 긴급복구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시 볼라벤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더 온다면 상당한 그런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2억원 정도 더 저희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전면적인 보수 관계는 무리 있고 부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처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해서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응급한 데부터 먼저 계속 때워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도로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연간 유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선 응급하게 2억원 부족하게 되지 지금 향후로 얼마나 더 들지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하셔 가지고 녹지과 도시녹화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팝나무 가로수 26주를 1,300만원을 들여서 인도 확장 부분에 대한 것을 도로변으로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6주입니다. 1,300만원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조도개선 관계는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역 지도차도에 했던 게 램프 820개고 조도개선 했던 것 그게 다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지금 상당히 그런 게 많고 켜 놔도 야간에 저희들이 순찰 돌고 하면 상당히 어두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곳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것은 5천여건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문자에 가입을 하시는 거죠. ‘내가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나한테 통보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이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신청을 했지만 그 분들이 불법 주정차에 단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천여 건이 나가는 것은 단속이 되신 분들한테 통보 간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 건수가 통보 갔기 때문에 그 분들은 주차단속 대상에서 배제가 된 거죠. ‘사전 당신의 차가 지금 단속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 주십시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래서 그런 관계는 효과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 문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저희들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직 방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고는 못 드리고요. 지금 나름대로 화정천에 정비사업도 했고 또 지금 느티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보행동선에 차선도 하천변에 어둡기 때문에 내년도에 양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래서 본청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집행잔액 가지고 태양광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가로등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등재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09년도부터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사실이 그러지만 어느 정도는 부동산에서도 실상은 가구수를 증가한 거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건물을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가구수를 증가를 하다 보니까 부엌이라든가 화장실 때문에 어떤 4층에다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준공서류라든가 그 외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고 그럴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문으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증축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나고 보통 1, 2개월 정도 지나서 증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다 알고 하는 거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건축주들이 별다른 저희 구청에 와 가지고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실질상으로 건축업자를 본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업자 일정 규모가 나오면 건축업자들 신고가 되겠지만 증축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부동산업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가서 배부자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정기교육 할 때는 저희가 가서 한번 안내 팜플릿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은 연중 내내 유동광고물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근무시간 하루 종일 유동광고물 용역업체하고 수거하고 또 대포폰 확인되는 업자들한테는 저희들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상습적인 업자들은 처벌을 하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오늘은 제가 건수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못 가져왔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런데 추적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자료 따로 드리고요. 저희는 개략 자료는 저희가 한 87만 건 정도 2년 동안 했는데 세부적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유예보다는 유보가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기간을 잠시 미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1년에 1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0년 분이 기간이 유보가 되면 2011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 거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러니까 2011년도 분 부과가 되면 2010년도 분이 기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개년치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수가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반건축물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법이냐 불법이냐를 다 포함하는 것이 위반이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관에서 관행적으로 불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현재 2개년도 부과된 분들은 아직 없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부과대상자들이 곧 부과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이나 또 우리 안산시에 위반건축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이 부과가 되는 시점이 늦춰진 것뿐이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법적으로는 어렵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런 건이 지금 다수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들이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최대한 공직자 답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집단화된 사회적 현실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마찰 없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의견제출은 의미가 없는 거고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기간을 좀 더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그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부과는 저희가 당초 1차 계고 한 40일 정도, 2차 한 20일에서 30일 이렇게 주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많이 틀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저희들이 교부할 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법규적인 행정지침상은 1년에 두 번 이내인데 저희 안산은 한 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리고 원칙은 연장도 1년 이내에서만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 행정 지침에는 타당한 것이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아니고요. 법규적이나 행정지침, 행정내규상은 저희가 1년에 1회기 때문에 1년 그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법규상은 가능한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제적 제도가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공직자들의 내부 행정지침은 1년 범위 내에서 다 해야 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주민편익도 아무리 불법했지만 원상복구하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자꾸 연장을 해서 관에서 부과를 안 하고 그것 폐기를 하면 모를까 계속 부과하는 측면에서 보면 납부할 시기만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두 건, 세 건 한꺼번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발생이 되니까 상호간에 서로 이익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간에 서로 간 좀 안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집단적인 민원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자는 거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계속 악순환 되니까 반복되는 것을 막아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은 저희 직원들 팀을 짜서 설득을 해서 되도록 이면 원상복구해서 악순환 되는 건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주정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당히 저희 시에는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서 단속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하는 목적이 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민원이 왔을 때 저희가 하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주정차를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가 아예 알아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점심시간에 2시까지, 저녁에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른 불법주정차로 해서 불편을 느낀 사람들은 신고를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생각도 많이 하시고 불편도 많은데요. 저희 인터넷 민원이 만약에 10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한 7건이 사실상 주정차 민원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주정차 민원을 완화시켜달라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들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안 드려서 그렇지 10건 중에 7건이 인터넷 민원에 주정차 민원입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고요. 불편이 많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3,500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분 중에 이 기간 동안에 3,500분이 혜택을 보셨다는 그 뜻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한 20여만대 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동사무소나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 받아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아무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한다면 혜택을 받은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편리하시죠? 왜냐 하면 이 기간 동안 약 10분 동안의 타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CCTV 단속 예상 구역에 들어온다면 ‘당신 차가 지금 현재 여기 현재 들어와 있어서 단속 대상이다. 차를 빼 주시오.’ 10분이 지나도 계속 있다면 그때는 ‘단속이 되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주니까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몇 번 돌아봤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제가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단원구청장 이강석 화정8교 있는 데는 지금 그것이 개구리 주차장으로 해서 측면으로 대던 것을 바로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비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도정비 사항을 점검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

그 전에 사실 거기 가로등과 이 관계 보수하느라고 보도블록 파헤쳐져 가지고 제가 현장을 나가 봤고 개구리 주차장 있는 데도 나가 봤고요. 그래서 파헤쳐져 있던 데가 있었는데 그것 전부다 정비를 했고 제가 아쉬운 분야는 거기 진입로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거기에 콘크리트로 해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차량이 하천 고수부지로.

그 문제는 제가 아쉬운 게 다른 데에는 투스콘으로 전부다 해서 포장을 해 줬는데 그쪽은 왜 그것을 남겨놨는지 저도 그 부서하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임시 차량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 라는데 저는 거기에 볼라드도 박혀 있지 않고 거기 가면 또 세차할 수도 있는 여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막아주십사 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것은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한 이유는 아마 건축사들의 업무태만이라든지 도덕적 불감증 이런 것으로 인한 불법건축물 만연되고 이런 부분 걱정되고 우려가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가 지금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결재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사용승인 준공서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되고요. 공무원들이 지금 저희가 사실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허가 담당자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제도가 92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가 건축 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그래서 인력 관계, 또 공무원이 직접 준공검사를 했을 때 민사적 부분에 대한 대응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용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신길지구 외 지역과 신길지구에 대해서 15개에 대한 설계하고 감리 현장조사를 시청에다 건축사에 대한 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들이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묵인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그 외 다 고발조치를 한 18건 정도 했는데, 신길지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건축과에다 처분의뢰를 해 가지고 건축사의 공사감리자 한 명이 영업정지 1개월을 맞고요. 그리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자 한 명 같은 경우는 1.5개월의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 공사감리자 사용승인 현장조사하면서 시정명령 조치를 우리가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한계가 옛날부터 준공검사를 안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러 가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부족한 면이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들도 행정처분은 문제가 있는 것은 처분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처분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자료를 못 챙겨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이 개정이 5월 16일자로 해서 5월 31일자로 시행되는 건축사법이 건축사 징계가 기존에는 업무정지가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표에.

그래서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사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건축사 사무실 등록여부하고 인사 사고는 허가권자가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하시고 노력하셨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인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번에는 건축사의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명확하게 처리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고발조치를 두 건을 했고요. 행정처분은 8건을 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고정식을 이야기합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문자서비스로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은 또 가능하면 불법 주차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높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모니터링 해서 저희들이 보고 바로 문자를 띄어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단원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봐가면서 저희는 할 그럴 생각입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래서 이게 지금 단원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상록구도 나중에 반영하게 되면 반영하겠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저희 상록구에 등록된 차량이 지금 12만여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내용에 보니까 5천여건 등록이 됐다고 그러는데 12만대 중에 5천여대라면 좀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원구에서 운영하고 그런 사례를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이것을 저희가......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죠.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새로 단원구 같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20여만대의 모든 차량의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해서 이용할 수 있다 라면 2,300여만원을 들여서 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홍길동 개개인별로 다 이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원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것을 좀 더 지켜보고 거기에 뭘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것하고 틀린 별개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U-city 그것은 방범 차원으로 가는 거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것하고 이쪽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방범용은 동그란 형식으로 해 놨고 저희들 주차단속은 기다란 형식으로 해 놨는데 그런 차원이죠. 그것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금 현재는 단원구든 상록구든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구역이 다 설정이 되어 있죠. 카메라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인력 대신 자동으로 일정 홍길동이가 주정차를 했는데 금지구역에 차를 댔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위 과태료 부과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차를 댔는데 지금 운영방식은 홍길동이가 자기의 차량번호, 핸드폰 홍길동이란 것을 알려 주면 그 정보만 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건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나중에 이걸 진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배 알아보고 있고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1차적으로는 전기시설은 했고요. 수배전반에 대한 것을 제가 수배전반 있는 데를 물이 역류되어서 들어올 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그것을 올린다 라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그 수배전반을 보호하는 측면하고 알림 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2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주할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단 언덕에서 내려오는 쏠리는 물하고 지금 녹지지역에서 쏟아지는 물들이 배수가 원활치 않아 가지고 초지배수로로 빠져야 되는데 그 시공 간에 문제가 있다고 봐 가지고 거기를 준설을 일단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수과에서.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관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그 보도 설치하고 관계에 녹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그 의견수렴을 전부다 일원화시켜서 다시 용역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