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구청 및 다문화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양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양 구청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많은 부분들 말씀 나누셨던데 세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50인까지 50인 이하 그다음에 50인부터 99인까지 그다음에 100인부터 이상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지원하시니까 작년 행감 때도 인원이 적은 데 많은 지원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거를 새로 시행하셨나요?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지원 내역 우선 상록구를 보니까 40명이 좀 더 많은데 5만 원정도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노인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주로 쓰시던 데가 식비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보육업무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노인 분들 1식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조례에?

○이경애위원 정해져있지 않죠?

○이경애위원 저희 어머니도 경로당을 다니시는데 집에서 김치도 가져가시고 계란도 가져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했더니 식비가 되게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세요, 쌀도 지원 들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보육팀 같은 경우는 1식 얼마 해서 오전 간식, 중식, 저녁 간식까지 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씩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정하기 전에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급식 상황이.

그런데 그렇게 딱 떼어놓고 보니까 급식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노인 분들도 영양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식사를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3구간을 방법을 제가 하나 제안 드리자면, 어린이집처럼 1인당 얼마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네. 대부분 경로당에 오셔서 1식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과 다르게.

그거는 아마 핵가족이 되면서 노인들이 기거하시기가 불편한 부분들 그다음에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저희 어머님 예를 들어서 좀 저기 하지만 늘 반찬을 김도 가져가시고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부실하구나.’, 그런데 혼자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그거잖아요. ‘40명이나 많은데 5만 원 밖에 더 많지 않다.’, 그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고, 올해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고,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규정 또는 운영비지만 1인당 얼마씩을 지원하는 규정 이런 것들을 과에서 고민 한 번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회복지 봉사하면 주시는 비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셨나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잠시만이요.

단원구청에서 지금,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별로 잘 안 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경로당 회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등록인원과 실제로 오셔서 식사하시는 인원들이라든가 활용하시는 인원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이경애위원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잘 되시나요? 어떠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정산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경애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정산을 안 하는 게 조례에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냥 통장 확인하고 지출 확인하고 이 정도로 그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운영비 때문에 회원 분들하고 회장님하고의 갈등이 있는 것도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가끔씩이긴 하지만 유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서로 다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준 그런 것들을 변경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변경해서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99인까지?

○이경애위원 지침이라는 거는 복지부요? 어디 지침이에요?

○이경애위원 경기도 지침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구간이라든가 이런 운영비 내역을 바꾸려면 지침이라든가 조례 같은 거 변경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보니까 낙인감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에 의뢰를 하면 “조사가 잘 안 되고 낙인감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명칭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식아동 지원 명칭을 바꾸려고 한 번 시도해 보셨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 행감 때 말씀을 나눈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대상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학교에 의뢰를 하면 잘 파악이 안 된다. 지원을 받으면 경제적인 하위층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이 잘 파악이 안 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럼 많이 소거가 된 건가요?

○이경애위원 발굴 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1식이죠, 1식?

○이경애위원 아침에 도시락 받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이경애위원 무상급식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인식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처럼 결식아동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제가 하나 제안 드리자면,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신청하는 방법들, 제가 중고등학생 아이들 자원봉사자를 받아보니까 자기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원봉사 할 기관을 골라가지고 날짜,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똑똑해졌는데요.

이 결식아동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발굴 방법도 스스로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상급식처럼 당연히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한 끼 식사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낙인감 같은 것들이 들지 않도록 행정하실 때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현황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공동주택에서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이경애위원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애위원 그렇게 공동주택에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재개발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굉장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장애인주차를 할 때 주차구역 식별 불가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을 관리하는 거는 공동주택에서 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적발을 하면 개인한테 벌금이 부과되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주차구역을 잘 식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리는 우리 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런 갈등은 없었어요? 주차구역 식별이 불가해서 주차를 했는데 적발이 돼서 벌금을 부과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를 잘 못한 공동주택에 있나요, 아니면 잘 보이진 않지만 주차한 개인한테 있나요? 아니면 관에 있나요?

○이경애위원 핑계를 대는 거였어요?

○이경애위원 일단은 공동주택에서 이런 갈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 신고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주로 모이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명확하게 짚고 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그런 부분들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한 계도라든가 교육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장애인주차 저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건수가 똑같이 8개월 기준으로 903페이지 보면 돼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어요,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받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또 8월에 이런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애로사항을 보니까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또 단속인이 장애인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광경을 봤거든요. 나보다 좀 못하니까 싸워서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오히려 그 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분은 오히려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체납료가 60개월 이상이 지나도 돈을 안 내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옥순위원 스스로 내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좀 더 정말로, 저도 공동주택에 살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경비아저씨하고 다투는 광경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통·반장이나 통장 회의 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서도 제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 그냥 둘러보면서 “애로사항이 뭐예요?” 하고 여쭤봤을 때 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은 잘 되고 있지만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회원 간에 갈등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원 간의 갈등을 다 다니면서 공무원이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프로그램 들어가는 강사 분들도 또 계세요. 그리고 인기 강사만 또, 아시잖아요? 오셨으면 하는데, 이런 회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상담이나 다른 프로그램 획기적인 그런 건 없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공무원은 시간이 없고 업무도 사실 복지업무가 엄청 많아요, 저도 봤고.

그런데 지회에서 하시는 일 거기 사무장님도 계시잖아요. 자주 방문을 하셔서 그런 갈등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싸우는 게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결과는 엄청나요. 머리 다 뽑히고 정말로 상처 입는 것도 봤고, 지금 회장이 물러난 상태도 있는 경로당도 있고 심각합니다.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자주 지회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갈등도 없고 우리 경로당은 잘 운영해’ 그랬을 때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나 표창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러면 다른 경로당도 모범으로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라는 의견이 좀 모아질 것 같은데.

○현옥순위원 내년에 생각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 비품 신청에 있어서 똑같이 올해 비품을 다 줬다 쳐요. 그런데 이게 기한이 있나요?

어느 경로당은 잘 못써서 A/S가 안 될 정도로 금방 망가지거나 연도 제한 수에 더 못 미쳐서 그런 경우에는 대체를 해 주시나요?

○현옥순위원 저희가 돌아보면 운영이 좋은 경로당은 사실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운영이 어려운 15인, 13인 이런 경로당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열악하거든요. 이런 데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더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립은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은 난방비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래서 5만 원 차이의 간격을, 아까도 이경애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좀 줄여서 열락한 15인, 20인 미만의 회원들의 회원이, 회비가 없대요. 그런 경우에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생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 실시하고 있죠?

○현옥순위원 1년에 몇 번 하세요?

○현옥순위원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것보다는 분기로 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위생이라든지 안전, 화재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례로 세탁업 같은 경우는 겨울에 특히 난로를 피다 보면 화재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화재예방 아니면 여름에 식중독이 걸리기 쉬운 때는 집중적으로 좀 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옥순위원 온라인 교육은 저도 받아봤지만 효과 없습니다. 틀어놓고 딴 짓해요, 시험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 교육은 다시 생각해 봐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상록수는 위생업소 위생관리 민원처리 현황에 이용원이 빠졌어요.

○현옥순위원 960페이지.

○현옥순위원 민원처리 현황에서 미용업이 있고 이용 이발소죠, 이용원. 이용원에 대한 거는 없거든요.

거기는 민원이 아예 없었나요?

○현옥순위원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단원구는 이용원에 대한 민원사항이 좀 있는데, 그럼 이 민원 내용이 전 다른 거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목욕장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행정지도를 받았거든요.

○현옥순위원 행정지도 일곱, 고발송치까지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현옥순위원 큰 목욕업인데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그거를 체크를 못 한 거는,

○현옥순위원 어디요?

○현옥순위원 상가에 목욕탕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대중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목욕탕에 대한 위생관리는 철저히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단란주점 같은 경우도 보면 행정지도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식당이라도. 그래서 이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옆에 961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이거는 민선7기 들어와서 일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면에서 인원은 충원이 됐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분들 일하는 거를 잠깐 보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거기 반장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관리·감독하는 반장님이?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반장님이 그 내용을 거의 주도하나 봐요?

○현옥순위원 거리 정화인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거 어찌됐든 위생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질문은 드릴 수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반장 분이 조별로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3시간 이내예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3시간 이내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그 앞을 치워줬는데 이 업주들이 계속 치워주니까 거기다 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장 분이 그분들한테 여기는 이분이 치우게 하라고 그냥 건너뛰라고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 담배꽁초나 일반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게 주인이 치워야 돼요, 아니면 그 어르신들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폐기 및 불법투기 단속 행정조치는 뭐에 대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폐기물하고 일반음식물 이런 게 아니고 불법투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무단 쓰레기 같은 경우.

○현옥순위원 무단 쓰레기도 일반 그런 다세대주택에는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그쪽에 문의를 할 거지만 이런 거 불법투기 방치 화단 아까 5개 설치했다고 했는데 5개뿐만 아니라 그 무단투기 자리에 아닌 게 아니라 화단을 예쁘게 꾸며서 놓으니까 버리는 경우가 조금 줄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단속카메라 설치하면 금액이 비싸고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나 무슨 사고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CCTV 달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고가이기 때문에.

대신 그 부분에 이런 화단을 좀 더 많이 가꿔서 그 부분 쓰레기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옥순위원 네, CCTV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정말로 양심 있다면 그런 예쁜 꽃을 보고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의 사회봉사활동비 해 가지고 어르신들 환경정화 이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하실 때 보면 날씨가 괜찮을 때는 운동도 되고 괜찮은데 추울 때 이렇게 나가셔 가지고 활동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간 양곡비 7포밖에,

○이진분위원 연간?

○이진분위원 7포면 한 달에 한 포 정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인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주로 경로당 하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예, 한 끼 정도 하는데 20포 가지고, 그것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1사1경로당이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진분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1사1경로당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되고.

1사1경로당이라도 지원이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많게는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제일 갈등이 있는 게 반찬 문제 이런 걸로 갈등이 많더라고요. 식비, 부식비 이런 걸로 갈등이 많은데 구에서 이것을 한 달에 한 포 정도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없나요?

○이진분위원 다니다보니까 아파트단지 경로당에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이나 연립단지 이런 데는 여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파트단지는 관리소에서도 없다고 그러면 지원도 해 주시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주택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연립 쪽 이런 데가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 비품 이렇게 보면 각 경로당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데는 에어컨을 2대 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대 산 데도 있고, 글쎄 평수에 따라서 에어컨 값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벽걸이 에어컨이 1대 있는 데 있고 2대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2대는 자부담을 했을 수도 있겠고 하는데 1대 있는 데는 벽걸이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이진분위원 그래도 한 번 더 1대하고 2대하고 가격 차이가, 100만 원을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그 대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 실적에 보면 궁금해서요,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그런데 여기는 급식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진분위원 배달사업만이요?

○이진분위원 거기에서 드시지는 않고 배달로만?

○이진분위원 그래도 배달사업을 해도 대상자는 몇 명, 몇 가구를 한다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가구수.

○이진분위원 그러면 배달 인원 한 사람에 한 사람이 배달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에 배달 인원은 100명이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급식인원이 얼마 정도, 그래도 식당에서 드시지는 않아도 도시락 몇 개가 나간다는, 몇 가구에 나간다는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100명, 글쎄요. 100명 하루에 한 번씩 100명이 봉사자가 나온다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 보면 배달 인원이 100명이에요.

○이진분위원 아니, 배달 인원이라니까요, 급식 인원이 아니라.

○이진분위원 여기 운영 실적에 보시면, 어디냐 하면 123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배달 인원이 100명이에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표기가 잘못됐나요?

○이진분위원 급식 인원이,

○이진분위원 100명이에요?

○이진분위원 그런 배달 인원은,

○이진분위원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도 제일 적게 나와 있어요.

○이진분위원 네, 인건비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없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식단을 어디서 짜나요? 식단.

○이진분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불법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단속 인원이 2개조로 해서 5명이 2개조로 나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새벽에는 몇 시부터 주로 하시나요? 새벽에.

○이진분위원 7시부터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7시에 1개조에 2명씩,

○이진분위원 그러면 범위는 넓은데 2개조로 해서 그게 단속이 과연 잘 될까요?

○이진분위원 예, 안 해요. 몰라 몰라 이러죠.

○이진분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그러면 징수액 한 번 여쭐게요.

여기에 보니까 과태료를 낸 분도 있고, 아직 못 낸 분도 있잖아요. 안 내신 분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하나요?

○이진분위원 쓰레기는 단속을 한다 한다 해도 어디나 이렇게 쌓여있긴 마련인데 그래도 우리 다문화광장에 행사를 할 때 거기 행사가 있는 주변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단속반들 있잖아요. 단속반들이 있을 때 행사하는 그 주변에는 환경정화를 조금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문화광장에 행사를 하는데 외국인·내국인 이렇게 해서 많은 타 지역에서도 오고했는데 그 옆에는 쓰레기가 엄청 쌓여있었어요.

○이진분위원 그럴 때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단속반들을 투입하셔서 행사장 주변에는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바로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52쪽입니다.

○한명훈위원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가 기초생활급여부터 시작해서 한부모 그것까지 해서 단원구청에는 279건입니다. 그런데 상록구에는 484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환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체납이 179건이에요. 환수 과정도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러면 몇 회까지 발송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6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5월 25일 날 5곳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되는 배경을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왜 설치했는지.

○한명훈위원 계산해 보니까 1대 설치하는 게 약 247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남아있는 게 있나요?

○한명훈위원 사실 쓰레기 문제, 우리시 의원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지적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장소에 현옥순 위원이 화단 설치도 제안하셨는데요. 물론, 화단도 설치해야 되겠지만 CCTV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필요한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장소가 발생하면 더 많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거기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인원은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명훈위원 배달 인원은 제가 어바우트로 계산해 보니까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보다 인건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2017년에 비해서요.

○한명훈위원 취사원이요?

○한명훈위원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연 460만 원이 증가된 것 같아요,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단원하고 상록을 이렇게 어바우트로 계산해 보니까요.

○한명훈위원 네, 인건비가.

○한명훈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가 또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급식비는 음식의 질로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상록구는 682명을 이렇게 급식하는데요. 급식비가 1억 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840명을 급식하는데 2018년도에 8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급식비가 적게 증액됐죠?

○한명훈위원 위에 2017년도에도 보면 8개월입니다.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8개월이죠. 2018년에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니까 8개월이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급식비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요. 음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히 해당 사항인데요.

단원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운영 취지 자체가 식사 제공에만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식사와 함께 여가가 이루어지는데 식사가 굉장히 주목적이 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취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일자리차원에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이 토로들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들 몸도 그렇게 체력이 건강하지 않은데 와서 그 인건비를 받고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하기까지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토로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경로당은 주3회 식사를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주 5회 하되 하루는 면류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점점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로 지금 접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28만 원인가요? 정확하게 얼마 지원하시죠?

○박은경위원 27만 원? 거기에 또 자체적으로 회비가 있잖아요. 그 회비에서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 하는 지원이니만큼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집기들도 구입해 주시는데 냉난방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요즘에는 천장에다가 매립하는 형으로 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스탠드형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그거를 철이 바뀌면 필터 청소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높은 곳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관리들이 잘 안 돼요.

그런 순회 서비스에 대한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게 꼭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박은경위원 반영이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굳이, 자원봉사하실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원봉사 연계해서 그런 것들 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양 구청 다 그거에 대해서 세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20만 원씩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동절기, 하절기에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더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경로식당입니다.

앞서 경로식당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영양사 선생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요구의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거 직접 전달 받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상대적으로 취사원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거기에 서운함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회계처리 이런 문제들을 영양사가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하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에서는 협약 있잖아요. 협약을 해서 조리 쉽게 말하면 취사원하고 종사원에 대한 인원수들이 배정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단원구청에 확인한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재 행정감사 할 때 전달할 건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확인 차 제가 묻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복지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도 제가 이 얘기는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도 있잖아요, 복지관 내에.

○박은경위원 일례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런 예산은 또 우리 구청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이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와동 같은 경우 노인 인구수가 3,500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고, 기초수급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로식당 이용자에 대한 수요의 층이 더 넓을 거란 얘기예요. 많을 건데 상대적으로 여기 저희에게 준 자료에 보면 급식 인원은 150명이고 배달 인원은 15명이에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인근 주변하고 똑같고요.

그랬을 때 다시 협약을 맺을 때에 이런 문제들이 지역의 현실들을 적정하게 반영해서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좀 더 이런 급식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은경위원 종사자에 대한 문제들도 협약 시에 담아줘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노인 인구 층이 많다면 그만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150명 일례로 한정돼 있지만 좀 더 반영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달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사전 검토하셔가지고 협약 맺으실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단원구청장님, 이거는 행정지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청려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이거 올해 사업 종료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3500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화됐나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은 100세 시대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농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명아주를 재배할 수 그런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해 보자는 좋은 취지였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런 청려장의 큰 가치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특색 사업들을 생각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감사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지적 현황에 대해서 구청장님들 보고를 하셨는데 올 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감사에서 경로당 공사업체 중복 방지를 해 달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업체 현황하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번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안산 업체에다가 발주를 하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한 업체는 4건이나 해서 전체 금액의 한 40%를, 40%는 안 되겠네. 이렇게 또 발주하셨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처리하셨다고 하셔놓고 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경로당의 보수공사를 의뢰만 하지 업체 선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이 업체는 경로당별로 묶어서 발주를 하셨는데 대부분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금액 단위가 천만 원 단위 다 넘어요.

어떤 업체는 몇 십만 원 이렇게 하신 업체도 있고 한데 한 업체는 거의 천만 원 단위가 넘는 이런 금액을 또 한 군데서 4건이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안산 관내 업체에다가 하시는 거는 파악은 했는데 어쨌든 일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공정하게 많은 업체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로드킬 관련돼 가지고 제가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업체 선정을 하죠?

○김정택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는,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는 휴일 날만 하잖아요, 공휴일만.

○김정택위원 평일 날은 환경미화원들이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신고를 구청에서 받습니까, 업체에서 받습니까?

○김정택위원 처리 건수가 단가 당 보니까 한 5만 9천 원 정도 돼요, 계약금액하고 용역업체에다 주는 게.

○김정택위원 이거를 건수로 이렇게 계산하신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양이나 새, 고라니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새 같은 경우도 단가를 이렇게 책정하는 거예요? 단가 당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동물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건수로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단가를 매겨서, 계약이라는 거는 매년 계약금액이 틀린데 59,223원을 했을 때 사체 리 곱하기 처리건 해서 금액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계약금액 4743만 8천 원이라든가 2018년도에는 4808만 8천 원인데, 이거는 건수에 상관없이 주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몇 건을 하든.

○김정택위원 그리고 한 건당 금액은 무의미한 거네요?

○김정택위원 2018년도에는 8월말 기준으로 해서 453건을 처리했어요, 2017년도 총 801건을 처리했는데. 2018년도에는 처리 건수가 준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했을 때 보상 같은 거 있나요?

○김정택위원 지난번 9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 조례로 사체 처리를 개인이 했을 때 처리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하는데 보상금도,

○김정택위원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법안이 개정됐어요.

우리 조례로는 아직 제정된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보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게 신속을 요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신고를 하고 용역업체에서 나가고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면 중간에 대부분이 안전사고 이후에 또 출동할 수도 있고, 이게 처리 자체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2차 사고도 피하고 또 거리환경도 조성하려면 신고해서 보상제도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노후 된 물품을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어르신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매년 안 되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서 2019년도에 구청별로 예산을 또 편성하는데, 전수조사 하시면서 지회에서 하잖아요? 우리 과에서 안 하고.

○김정택위원 그러세요?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경로당별로 우선적으로, 지금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는데 그래도 안 된 데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냉방기를 구입하려면 100만 원선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부담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에서 구입을 다른 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냉방기가 안 된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봐서 우리 부서에서 또 집행잔액도 있잖아요. 딱 100만 원에 못을 박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게 있다 하면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면 그런 비용들도 같이 한 번, 형평성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하세요.

○이경애위원 910쪽 아동 현황에 보시면 조손가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손자녀양육비 해가지고.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단원구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인 아예 안 올라와 있던데?

○이경애위원 두 가족이요?

○이경애위원 제가 아동현황에 보니까,

○이경애위원 예, 976쪽에.

지금 보니까 모자, 부자, 조선 한꺼번에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두 가정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는 저한테 지금 없는데, 조손가정이 일단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혹시 가정이 파괴된 그런 분야가 늘어났나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976쪽에 보니까 두 가정이라는 파악이 전 안 나와 있는데.

○이경애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따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면, 상록구 도시락업체 3개소, 지역아동센터 39개소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신 거예요?

지금 밑에 보니까 조리기구 위생, 식품보관 및 냉장고 관리, 조리사 위생관리, 식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조리실을 점검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식품 냉장 보관에 25건이 있는데,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발된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업체하고 센터하고의 비율은 얼마큼 됩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이경애위원 예, 도시락업체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경애위원 적발 건수는.

○이경애위원 유통기한에 적발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장님 보육업무 해 보셔가지고 어린이집에서는 엄청 큰 벌이 나가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현장 시정조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어린이집도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집단급식소 신고를 했는데 어린이집하고 센터하고의 형평성이 어긋나죠? 법이 다른가요?

○이경애위원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일단 유통기한을 넘기는 일은 참 집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먹지 않았다면 너무 심하게 이렇게 조치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 거는 저는 참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강한 처벌을 제가 어린이집에서 받다 보니까.

그리고 경로식당 인건비 지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53쪽에 보면 100인 이상 급식 인원과 그다음에 100인 이하의 급식 인원이 다르잖아요, 직원이.

그런데 100인이 넘어가면 130명 그다음에 110명 이렇게 보면, 성포경로식당엔 110명인데 직원 종사자가 4명 그다음에 부곡 같은 경우는 120인데 종사자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사자 배치하는 기준이.

○이경애위원 50인당 1명?

○이경애위원 네, 가봤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영양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굉장히 낮다고 보아지고 그다음에 경로식당에 가서 보면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종사자 기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00명이 넘어가면, 저도 100명 이상 되는 식사를 준비해 봤지만 엄청 다르거든요, 100명 미만과 100명 이상이.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한 번 더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있는지 한 번 더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이진분 위원님 헷갈리셨잖아요? 배달 인원하시니까.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것을 ‘배달 받는 인원’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배달 인원 그러니까 정말 도시락을 갖다 주는 인원으로 저희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배달 받는 인원’으로 고쳐주시면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 아까 로드킬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로드킬 신고할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 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방법을,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붙여지고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길가에 있는 거기에 부착돼서, 리플릿 같은 거 만들어서 부착돼서 누구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들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다문화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문화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현옥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일단 다문화는 저희가 또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어려운 점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있어서 당직자를 배치했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당직자는 이 앞전 주중에 근무하는 분이 아니신가요, 아니면 어떤 분이에요?

○현옥순위원 기존 직원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거죠?

○현옥순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있으면 딱 그 시간 9시간 이상 외에는 다 초과근무로 되고, 휴일 근무수당도 그러면 따로 이분이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상담 유형이 어떤 게 올지 모르니까, 시간도 많아지니까 매뉴얼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상담 유형별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놔서 상담 유형에 맞게끔 빠르게 상담을 하자라는 식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담 유형의 일지를 만드셨나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절약되고 있나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현옥순위원 어찌됐던 그 분들이 상담 와 가지고, 그 분들도 바쁘잖아요. 대기시간을 조금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상담을 하는 걸 연구하라고 해서 그런 게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출장상담소를 배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배치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게 0.4%밖에 안 되나 봐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죠? 자신의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나 애로점을 편안하게,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찾아가고 행사 중에는 사실 적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죠?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의 상담 내용이 아까도 여기 운영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회사를 다니면서의 어려운 점이에요. 임금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체류 관련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상담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만약에 임금체불 같은 경우 상담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는지?

○현옥순위원 그러면 센터 직원의 전문성 확보 그런 교육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을 위한 교육이에요, 아니면 자체 전문성 교육이에요?

○현옥순위원 제가 그 부분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업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거나 임금체불 하거나 아니면 미투를 하거나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마음에 숨기고 있는 부분들을 이런 센터의 전문 역량 강화로 인해서 그런 걸 상담할 수 있는 우리 직원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내용이 궁금했던 거예요.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SNS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지금은 참지 않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면 자기네들도 최저임금을 달라고, 안 주는 분들이 많이 있나봅니다. 그렇죠? 공단에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일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불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을 때 좀 더 우리 외국인지원센터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외국인들이 없도록 좀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다문화지원과요.

○현옥순위원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지원센터 Y한테 위탁준 거죠?

○현옥순위원 네. 그런데 이게 올 연말이면 계약이 끝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센터장을 비롯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직원 분들이 안산시 분이 아니고 인근 경기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시간 이상의 거리라든지 이런 게.

최적의 근무 조건은 내 지역에서 가까워야 근무환경도 개선이 되고 근무 역량도 좋아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현옥순위원 위탁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어차피 관리감독 하는 건 우리 안산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기 회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안산시민을 위주로 뽑아서 일할 수, 지금 취업을 못해서 많이 놀고 있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 인원을 채용해야지 외부의 인원을 채용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제가 영수증을 보니까 일반 서류 정리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해요. 그런데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이 쪼르륵 다 8시에 퇴근하고 쪼르륵 다 9시에 퇴근하고 이래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개인차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서류 정리를 똑같이 몇 명이 같이 하고 같이 퇴근하느냐는 거죠, 야근을 하는데 있어서.

○현옥순위원 개인적인 서류는 개인의 업무 능력이고요. 근무시간 안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무시간 외에 서류 정리한다고 식비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동시 다 퇴근하고 동시 다 이렇게 야근을 하고, 그런 건 누가 봐도 회계 서류에서 지적한 만큼 확실하게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네, 그 부분 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계약이 또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물론 업무보고 때도 받았지만 다양한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세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 위원입니다.

고려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여기도 선부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너머라는 쪽에서 고려인들을 하고 있는 거기인가요? 이거는 새로 건립을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상황이죠?

○이진분위원 이거가 2016년 10월 10일 날에 개관을 했는데 건립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가 너머인데 너머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건지 아닌지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너머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고려인들이 선부 땟골 있는 쪽에서 한양대 있는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진분위원 땟골 있는 데서 고려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다가 여기 우리 단원구 쪽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아마 소홀하게 해서 혹시 그쪽 상록구 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진분위원 저는 원곡동이 다문화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 외국인들이 다문화특구에 많이 사시는데 다른 외국인보다도 특히 고려인들만 이주를 많이 했거든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려인들이 먼저 와서 정착한 데는 땟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다양한 외국인들이 원곡동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고려인들이 뒤로 밀려서 거기로 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분위원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그래도 우리 고려인들 하면 우리 한민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고려인들에 대한 애착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탁하는 기관이 있는데 왜 너머라는 위탁기관이 없나 기재를 안 했는가,

○이진분위원 예, 848하고 849.

○이진분위원 위탁기관이,

○이진분위원 그래서 고려문화센터를 다른 데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비 이런 거를 지원을 받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위탁기관을 빠트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진분위원 이런 것 시정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원곡 특별순찰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곡 특별순찰대는 여기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2개조로 격일근무를 하면서 주 20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평일에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하세요? 평일에 6시간씩,

○이진분위원 월수금, 화목토요?

○이진분위원 주말에는 또 따로 다른 팀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것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예요?

○이진분위원 아, 공무원으로요?

○이진분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진분위원 통역사 이래 해가지고 시간제로 한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간당 근무 혹시 얼마, 최저임금인가요?

○이진분위원 여기에 순찰대 외국인들이 근무를 할 때도 타향에 와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내국인들처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한국으로 국적은 다 취득을 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게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35쪽입니다.

현재 지정된 다문화마을특구가 기간이 언제 끝나요?

○한명훈위원 다음 지정이 되면 2023년까지 지정이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다문화마을특구.

○한명훈위원 다 잘 알다시피 다문화특구로 지정이 돼야만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12월 달에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되고 있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839쪽이요. 외국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현황표에 보면 2017년 5월 달에 76,621명에서 2018년 8월 달에 83,655명으로 7,03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서 21,296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지원본부 청사가 어떻게 너무 좁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2차 추경에서 또 받으셨죠?

○한명훈위원 현재 대응하는 직원 수는 어떻게 충분합니까?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3년부터 5년 사이에 약 3분의 1, 그러니까 21,296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외국인에 대해서 수요를 미리 예측을 못하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있어서 다문화시대 아닙니까?

우리 특히 안산지역은 반월·시화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많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없으면 반월·시화공단이 하루아침에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잘 강화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891쪽입니다.

다문화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가 현재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인구 분포를 보니까 4분의 3 정도가 다문화특구인 원곡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현재 여기에 3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센터 그다음에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렇게 3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여기에 1년간 이용하는 인원수라든가 세부 스케줄, 프로그램 이런 게 현재 전혀 안 나와 있어서 한 번 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년에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주말에는 이용자가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또 많이 활용을 하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센터는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설왕설래 하신 그런 기록이 있던데, 지금 현재 전선지중화 사업 1.3km는 되어 있는 겁니까?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다문화특구 전선지중화 사업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전선지중화 사업이요. 846쪽.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1.3km를 작년 행감 때 우선 하는 걸로 하자, 하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1.3km는 우선 추진된 거예요, 45억 예산?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상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걸로 가시면 전주에 대한 그걸 우리가 한전에 받는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사용료? 점용료?

한 전주당 천 원꼴 이렇게 지금 기록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맞아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선지중화라는 거는 위에 막 전선이 있는 거를 지하로 넣어서, 그죠? 지하로 넣는 그런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까지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한전은 그것 설치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지금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주는 돈은 적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경애위원 기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곡로에 들어가는 예산만 45억, 그죠? 45억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45억 3500만 원. 그죠?

○이경애위원 원곡로 1.3㎞만 하려해도 45억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9억을 확보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은. 그죠?

○이경애위원 그럼 9억을 본예산에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개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기술이 못 미친다 이 말씀이신 거고.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변압기를 땅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변압기를 우리가 신도시는 다 지중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압기는 지상에 있어요, 중앙동 마트도 다 그렇고 상가 앞에도.

그런데 다문화거리에 변압기를 땅속으로 넣으려고 하면,

○이경애위원 안 된다 법상으로?

○위원장 정종길 아니요. 법상으로는 되는데 기술력과 자본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에다 변압기는 놓고 통신선과 전선만 지중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45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기술자라서 과장님보다 설명을 더 잘해 주시는데요.

○이경애위원 원곡로 1.3㎞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원곡로가 끝나고 나면 다른 데를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처음에 올리실 때는 몇 백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나눠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을 하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이 전선지중화 사업은 1.3㎞ 원곡로에 대해서는 사업이 9억 확보해서 끝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경애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작년에 행감 맡으실 때 140억, 129억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돌아간 걸로 봐도 되나요?

○이경애위원 일단 그래서 1.3㎞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증축 건 진행을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 2차 추경에 우리 18억 확보해 드린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1억 8천 예,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예, 과장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비 1억 8천 확보하셨고, 2차 추경에 1억 8천 확보해서 증축하신 걸로 그런 계획서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본예산에 또 올리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래요?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잠깐 짚긴 하셨는데요. 당직근무 운영 철저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지적 받아서 이렇게 수정을 하셨는데 근무 인력 보강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근무 인력 보강해서 2명을 3명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경애위원 행감이 아마 작년 6월이었던가 그랬죠? 올해 6월이었나. 작년 6월이었죠?

○이경애위원 네, 선거 때라.

그럼 바로 시행을 했나요? 아니면,

○이경애위원 과장님, 다문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데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어떻게 본부를 운영하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이경애위원 다문화지원본부를 운영하는 시간,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하셨냐고요.

○이경애위원 출입국사무소가 있고, 그죠?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있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있고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가 있고,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법무부 건은 인천출입국관리소하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하고 법무부 거죠.

그 두 곳은 추석 연휴 때 어떻게 운영이 되셨나요?

○이경애위원 완전히 휴무를 했고.

○이경애위원 인터넷에 이런 민원이 떴어요. ‘굳게 닫힌 경기도 안산의 국가기관들, 마음의 문도 닫혀있지 않나 걱정이 태산이다.’해서 제목이 올라왔는데,

○이경애위원 업무가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 곳만 문 연다고 해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죠?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무슨 신고를 했을 때 모든 전산이 열려있어야지만 연계가 되는 걸로 이해하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일보다는 일요일이나 그다음에 휴일이 더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경애위원 어울리는 그런 행사를 했다.

○이경애위원 네, 과장님 이해는 하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셨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이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이경애위원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2016년도에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한전하고 어쨌든 파트너십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폴대 식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건부 승인에 의해서 사업 내용이 중간에 변경된 사유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일정 시간 한 2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2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정리되지 않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결국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완화시켜 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구조물의 크기라는 게 신도시가 지중화 되어 있어서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변압기라고 그러나요? 그게 가로·세로 높이 입체적인 구조물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도로에 설치됐을 때 몇 개나 그 구조물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공간에.

○박은경위원 신도시에서 제가 아까 드렸지만 보도 폭이 나와도 그게 자리하는 데 있어서는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충분히 남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지상에다 배전기 하면서도 그때 폭에 대한 부분들 어디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박은경위원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왜 충분한 것들이 사전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점검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2016년도 연말에 굉장히 이게 지역에서 이슈화됐고 긍정적인 사업들로 박수를 받았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추진 과정들이 지지부진 했고 결국은 도로심의위원회에서 지상의 배전기 문제로인해서 조건부 승인, 그러면 폴대로 갔을 때 한전에서는 2017년도에 어떻게 회신이 왔었나요?

우리가 조건부 승인 이후에 한전 측에다 이 결과를 통보했잖아요. 거기의 난 회신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법이 이렇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한전 측에서 충분히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올 8월, 5월까지요? 2018년 5월까지 답신을 줬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 의회 측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폴대 방식을 얘기하셨어요, 폴타입을.

그러면 폴타입이라는 게 지상으로부터 높이 그다음에 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도 또한 공법에 대한 걸로 인해서 사업비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일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정리가 됐고 예산도 그 당시에 9억이 확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사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만큼 시간을 끌면서 준비가 되어 가고 점검됐어야 되는데 한전 측이 기술에 대한 문제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결정 요인으로 놔두고 결국은 손 놓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반납해야 될 시점도 다가오는 거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 설득하신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왜 협약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협약 사업이니만큼 굉장히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1단계 사업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게 2구간까지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결국 2구간은 유보적인 상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구간의 사업들이 성공적이냐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결국은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우리가 당초에 지중화로 인해서 거두고자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산이 45억인가요? 45억이에요.

○박은경위원 1.3㎞의 지중화를 위해서 45억, 결국은 한전 측에 또 통신사에 있고 우리 시비가 24억 정도 되죠?

○박은경위원 이걸 투입을 했을 때 그만큼 사업비 투자대비 효과들이 있느냐에 대한 것도 점검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협약기간에 밀리거나 국비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사업 구상이나 여러 제반 물리 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기 2구간까지도 우리가 담보 할 수 없기 때문에 1구간에서도 한 번쯤은 검토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한전 측도 책임이 있는 게요,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 했던 신도시의 그런 지중화 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적인 특성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문화특구 지역은 그 거리에 대한 특징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주택들이 굉장히 노후 돼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전체적인 물리적 환경들에 대한 것들이 대대적인 정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이 시점에서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고 기 예산 9억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에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다시 점검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승인이 났다고는 하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 있는 배전기기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1.3km 구간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설치되면요, 이해관계가 있어요. 내 집 앞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도시가 개발됐음에도 추후에 집단적으로 민원 넣어서 이거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이전하려고 하면 결국은 시에서 재정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쉬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점검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예.

이것도 본부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본부 청사 공간 활용에 대한 한계들이 지금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였나요? 우리가 국제문화센터 건립해서 결국은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계획들을 변경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 주변에 있는 녹지와 연계해서 도시계획 심의 받지 않으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우측에 있는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저는 그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곡본동사무소에 있는 세계문화체험관인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것도 이전해가지고 하나의 허브 역할을 만들어야주고,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의 그림을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려주셔야지 일부 물론 우리가, 귀한동포경로당인가요? 신길동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고 나서 그런 것들도 안을 주지 않았습니까, 개선안도.

그랬을 때 복합적으로 본부를 중심으로 한 공간 활용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셔야지 그때그때 편의성을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접근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경로당 위치는 지금 예정돼 있는 부지가 어디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큰 공간 활용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당장 쉽게 접근하면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 거기에, 녹지에다가 짓는 것은 좋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향후에 도시의 밑그림을 봤을 때 원곡동의 다문화특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성을 생각했을 때는 공간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요, 다문화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등록하고 외국 국적의 외국인까지 하면 2018년 8월 집계가 8만 3천 명 정도 돼요.

보면 얼추 행정동 2개 정도의 인구수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외국인에 대한 행정 수요에 우리 안산에 그런 역할이나 기능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인정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교부세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정책 건의해서 반영 비율이 개선됐더라고요, 60%에서 80%로. 그럼으로써 교부금이 8억 정도 증가했고.

2017년도에 지금 그러면 등록 외국인수에 대한 부분들, 다문화 보정의 수요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 있죠?

○박은경위원 예, 보육정책과에서 이번에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보육수당 지급하는데 시비로만 전액 하는데 그게 점점 만 3세부터 5세까지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확대되어지면 시에 대한 재정 부담들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중앙정부에 전달돼서 효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의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중앙에 건의 내신 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행정 수요들이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경비들도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만들이 높아져가고 있어요.

최근 난민에 대한 것들 이슈화되면서 우리 안산에 또 난민까지 오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그런 충돌이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들이 우리 시 자체에서의 시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분명히 지원되고 있고 반영되고 있다는 게 명확히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조정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100%로 상향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왜 80%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비율이 20%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에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또 우리 안산에, 예를 들면 경기도가 우리 안산의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지원한 부분들은 거의 없죠? 국비가 대체적으로 크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문화지원본부의 연 사업예산이, 예를 들면 여러 사업들까지 해서 230억 정도 그렇게 사업들이 진행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문화특구 예를 들면 시설 개선이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행정 수요 빼고요.

왜냐하면,

○박은경위원 연 얼마로 보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행정 수요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개동이면, 보통 우리 다문화지원본부가 20몇 명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얼추 2개 행정동하고 비슷해요.

그런 부분들이 저면서 반영이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이 약간 8억 정도 증액되고, 올해 2017년에는 13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미미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박은경위원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정부에 전달되겠지만 저희는 안산시가 이런 부분들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외국인 아동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안산이 전국 최초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되고 확대되어지면서 결국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또 하나의 우리 안산시의 장기적인 숙제를 안고 갈 수 있거든요, 문화적 충돌이나 갈등에 대한 문제들.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외국인 동포 인식 개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산의 또 다른 하나의 큰 갈등 문제이고 숙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다문화정책과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통역서비스요.

거기도 우리 정책과입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통역서비스, 통번역상담가들 양성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초급·중급, 올해 초급까지 수료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원활하게 되나요?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요, 원곡보건지소에 외국인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으니까 검진자도 그렇고 피검진자도 그렇고 굉장히, 더구나 의학적인 용어들이 전문 용어이다 보니까 전달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 내국인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당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찾아가는 통역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2시간 미만 5만 원 그다음에 6만 원 이렇게 차등해 가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냐는 얘기죠.

그 실적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느 일정 규모의 대형 병원에는 그런 지원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원들 있잖아요, 작은 병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들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사전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렇게 통역 지원서비스들이 기 양성돼서 지원하고 있으니 원활하게 그분들에게도 이런 수혜 혜택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실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 병세, 증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만 상대가 오진하지 않고 정확히 검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의료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진료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 소규모 의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기 하는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이런 양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활동함으로써 보람도 느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에 양성교육 수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활용이 이루어졌는지 실적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활동 안 해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통번역상담가 양성교육 해서 1천만 원 많지는 있지만 초급, 중급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심화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는 뭔가 소기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런 취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활동이 주어져야죠,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자원봉사식으로 거기에 파견하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국인상담센터는 우리가 위탁해서 위탁수수료 주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거기 안에서 수탁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이런 상담가까지 양성해서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초급, 중급과정 이수자 그리고 이후의 활동과정들을 결과를 주세요.

이분들이 수료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대부분 상담기술교육이 회사, 병원, 은행의 관련 용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에 대한 부분들 상담원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선가 활동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 활동 결과치를 주시라고요.

○박은경위원 이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매년 했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7년, 18년 그리고 이후에 이 수료자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찾아가는 통역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2017년 56회 했고, 18년 15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병원 그런 데는 지양하고 있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여기 병원, 학교, 관공서, 복지관 수치로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병원, 학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지원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하시죠.

○김정택위원 제가 감사장에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한 내용에 중복되면 말씀하세요.

다문화지원과.

○김정택위원 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회계라든가 또 사업계획에 따라서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면서 사업이 잘 되느냐에 대한 점검을 해 봤어요.

그리고 국도비 관련돼서 이 사업들을 공모사업 위주로 한 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다 볼 수 없었고 국도비 사업 일부 보면 전체적으로 회계처리라든가 또 사업계획에 대한 절차대로 이렇게 잘 이행한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조금 의문 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매년 위탁업체가 공모사업,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위탁업체에 그 사업을 주는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도비 사업비를 받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를 말씀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지금 대부분이 수탁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공모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맹점은 좀 있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윗선을 통해서 이런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우리시는 당연히 국도비, 시비 매칭 비율로 인해서 또 시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18년도를 보면 사실은 이런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부서도 모르는 제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시됐으니 시비 달라,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위탁업체 12월 31일 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료되고 위탁자가 다시 선정이 되잖아요.

위탁 동의안 받으셨나요? 동의안 이번에 올라왔나요?

○김정택위원 예, 동의안이 올라왔죠?

○김정택위원 위탁 동의 안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앞으로는 부서하고 협의 없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시고 대부분 위탁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우리 부서에서 이러 이런 사업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보다 사업비 비용이 상당히 더 많아요. 특히나 이런 시민단체 쪽에서 하는 위탁은 더욱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다른 데도 민간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업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이 안 되니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 위탁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거의 위탁비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를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다문화지원본부는 2개년 동안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7개 사업인데 난 집행부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진해서 제안을 한 건지 위탁업체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아서 우리시는 그냥 의무적으로 매칭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철저하게 사업계획 검토를 한 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김정택위원 2017년도에도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철저하게 하고, 평가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해서 하시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런 공모사업이 권장해야 될 사업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 사업은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니면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사업들 대표적인 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난민문제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국가적인 어떤 찬반이 있어요. 찬반이 있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걸 희망한다는 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난민 청소년에 대한 사업도 이제는 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난민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위탁에 포함은 안 됐잖아요, 사실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 차원이나 우리 시 차원의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당장 이것 위탁업체에 난민 청소년들 이런 것들의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면 당장 이것 계획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겠나요? 그런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탁기관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가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정서에 대한 부분도 해야 돼요. 찬반에 대한 여론도 들어보고 그것에 따른 어떤 국가 차원의 대책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차후에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해야지 임의대로 수탁기관에서 그것 하겠다고 국가에다 요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김정택위원 그리고 고려인지원센터 관련돼서, 정책과장님 담당이죠?

○김정택위원 고려인지원센터 지금 운영 잘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센터 만들어놓고 연간 회원이라든가 이런 게 점차 늘어나고 있나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선부동에 고려인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명칭이 고려인문화지원센터인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고려인들이 이주를 많이 해서 사동 쪽에 거의 고려인들이 더 많을 걸요?

○김정택위원 사동 쪽에 있는 고려인들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거기가 하여튼 거점도 아니고 하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도 해 봤고 그러는데 그쪽 고려인들이 대학동 쪽에 거의, 대학동 원룸단지에 이제는 70%가 다 고려인들이에요, 거기 밀집지역이.

여기 전체적으로 외국인 현황을 보니까, 이것 사3동으로 나왔는데 해양동 쪽에 3천명이 넘는 외국인 중에 고려인들이 거의 70%를 차지한다.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사실은 이런 문화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에, 선부동에 있다 보면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하는 게 거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린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예를 들어서 한국어교육도 시키고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 지소나 거점센터를 우리시가 운영하지 않으면 보조금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센터나 지소 같은 경우 설치가 되어야 거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려인다문화지원센터에 사업비가 남으면 분소나 아니면 거점센터나 이런 쪽에 인력이 충원되고 사업이 거점별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처음에 사실, 지금 과장님 22%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 그 쪽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민간인들이 후원금을 내서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정말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하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권고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 와서 한국어교육 받고 또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못 가는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생활, 어떻게 보면 놀이식으로 와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시가 어쨌든 다문화지원본부 차원에서 이런 것도 검토해서 거점센터가 필요하다면 발 빠르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본부장님, 그런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실이 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끼어 넣을 시간이 없어요.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하고 싶어도 주민센터 지금 내국인 프로그램도 시간대가 1·2부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기 인원도 있고 늘릴 수가 없는 형편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문제되는 게 첫 번째가 그런 거잖아요. 교육이에요, 외국인 교육. 교육인데 특히나 주택가 같은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교육이 안 돼서 쓰레기도 불법투기 하는 그런 사례도 많아요.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단속이 아니라 계도 차원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정착하는 문화를 배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교육이 없다 하면 사실 이것 이런 게 사회문제가 또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거점센터 같은 운영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 또 드릴게요. 감사이니까요. 지금 저희가 다문화특구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면서 많은 구조물들이, 조형물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는 대부분 식품위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조형물 자체 이게 흉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특구 시설 환경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과에다 너네가 설치했으니까 그 부서에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라 하지 말고 다문화지원본부 차원에서 그런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몇 년 전에 3억 예산도 삭감을 시킨 적 있어요. 입구에 3억 들여서 다시 조형물 설치한다기에 지금 현재 설치한 조형물 관리 운영도 못하면서 왜 이런 걸 또 설치하느냐 해서 제가 삭감시켜 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하고요.

두 번째, 거기 역사 주변에 불법으로 포장마차 많잖아요. 그것 근절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생계인데 그것 웬만해서는 안 나가요. 하지만 대책 방안을 만드세요.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가면서 놔 둘 겁니까?

특구라고 하면서 입구에는 그냥 포장마차 무허가로 판매하고, 이런 게 전국이나 세계에서 다문화특구 방문했을 때 보기 좋습니까? 이것. 입구부터 그냥 시설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중화 좋죠.

그런 특구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는 게 먼저 시작이에요.

그런 부분도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거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를 너머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너머라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교회 단체인가요, 아니면 카톨릭 단체입니까? 아니면,

○이경애위원 사회운동단체예요?

○이경애위원 여기 1년 예산이 2억 7천 들어가는 거 맞죠?

○이경애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어떻게 예산이 쓰여 지는지 한 번 볼게요.

○이경애위원 또 사업내역도 있는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이 어느 만큼 성과가 이것도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외국인 주민 행려환자 발생에 있어서 2건이 있는데 한 분은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병원 치료가 됐는데, 사망하신 분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사망하신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고요.

○이경애위원 이송하던 중에 사망했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입원해서 의료비 지원한 이분은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퇴원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의료비를 지원한 것까지만 저희가 했나요?

다음번에 사업 이것 보고하실 때는 그런 조치 사항까지도 함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원곡동 특별순찰대 활동 현황에 보시면 지방임기제로 해서 6명이잖아요. 그분들이 순찰할 때 소지하는 물품들은 뭐뭐가 있나요? 혹시 방망이 이런 어떤 어떻게, 야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대해서 어떤 보호 장구를 갖고 계신지.

파악 안 되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차량이 아반떼 LPG 2대인가요?

○이경애위원 1대를 가지고 격주로 월수금, 화목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차만 소지하고 다른 물품들 보호 장구는 없어요?

○이경애위원 반짝반짝하는 경관봉.

○이경애위원 방탄조끼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총은 아니고 칼?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제가 그걸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야간 순찰을 하는데 그냥 싸움 말리고 조치 사항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때 이 분들이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는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었어요.

○이경애위원 무거워서.

○이경애위원 한 번 칼로 찔러 보셨어요?

○이경애위원 하도 허술한 옷들이 많이 나오니까, 군대에서 총알도 들어가는 군복도 주고 그러잖아요.

○이경애위원 하여튼 이분들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 신경 쓰셔서 혹시나 그런 데 휘말려서 저기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럼 4대보험 퇴직금은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것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협의회 구성 활동 실적 있는데 여기 예산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서. 아니면 봉사직인가요?

○이경애위원 수당?

○이경애위원 수당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경애위원 1회 회의할 때마다?

○이경애위원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뭘 결정하고 그러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건의 같은 것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의는 어느 정도 진행하시나요?

○이경애위원 12월까지 3회 예정을 하고 있다, 연 4회가 원래 목표인데?

○이경애위원 아무튼 수당 부분도 있어서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다문화지원본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 쓰고 있다는 거 전달해 드리고, 더구나 또 약자인 외국인들 다문화 인구를 우리가 유입하는데 저희도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서 힘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외국인 주민대표자협의회 857쪽 여기에 이것 작성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진분위원 명칭을 바꿨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바꾼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회원 분들 다 파악되셨나요?

○이진분위원 예전 위원이에요?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길복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기에.

○이진분위원 운영기간 중에 돌아가셨는데, 이름이 있어서.

○이진분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잠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52페이지, 아까 이경애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 향후 계획에 민선7기 시장 공약에 따라 ‘다문화여성·청소년 의료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 응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 예산 편성할 계획이다.’ 했는데 내년에 얼마나 편성하실 계획이고, 이게 그동안에 했던 외국인의 다문화 여성·청소년은 그동안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지?

○현옥순위원 500만 원 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더 쓰셔서 1천만 원 정도 하세요. 외국인이 8만 이상인데 3∼4명 지원할 그거는 아니니까, 일단은 편성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서 하시라고요.

○위원장 정종길 방금 우리 현 간사님 말씀하신 다문화 여성·청소년 의료비 지원 그거 500만 원 잡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과장님.

○위원장 정종길 다문화 여성·청소년 의료비, 남성은 못 받아요? 남학생은?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유방검진은 또 지원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류를 딱딱 그렇게 문구를 정해 놓으면 그 정한 것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정종길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체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위원장 정종길 청소년에 대해서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만이요.

855쪽, 고국방문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요.

여가부의 축소 및 폐지 권고에 따라서 추진 계획이 없는데, 이거 고국방문은 일반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가족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뜻이죠?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요.

이거는 축소·폐지 권고가 맞는 것 같고요, 본인 생각에는.

본부장님, 이거 말고 일제 강제징용 중에 사할린 그다음에 러시아 츠파라스코인가 뭔가 그쪽에 계신 분들 우리 동포인데 징용을 해서 그쪽 가서 사시는 분들 고국방문 죽기 전에 해 보고 싶은데 그런 것은 다문화 쪽에서 운영 계획을 잡거나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장 정종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가 흩어져 있는데 일제 강제징용을 당하고 우리 고국으로 못 돌아오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2세, 3세들까지도 한국어를 하면서 한국문화로 잔치를 하고 이런 게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고국을 가보고 싶기에는 가난하고 오고는 싶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행정적인 사전 절차들은 다 받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개관을 준비하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 사실 그동안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박은경위원 그만큼 오래 걸린 만큼 사전적인 준비들도 철저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장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콘텐츠 확보를 위한 용역도 했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시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바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바로 그런 점인 거죠. 입체적으로 뭔가 주민들이 요즘은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의 소장품들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부품이 많잖아요.

○박은경위원 완성품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컴퓨터?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콘텐츠는 충분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만점에 대한 부분들까지 채워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지금 그런 것들이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들은 다 가지고 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5,200점 중에 기증은 몇 점이나 되는 거죠?

기증, 구입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셔서 발굴해 내기도 하죠?

○박은경위원 기증, 구입 또 직접 확보하는 경우 이런 것들.

○박은경위원 구입 예산이 앞으로 그러면 한 500, 5천 점 저희들이 더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 향후에,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들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박물관을 오픈할 때까지는 수장고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들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뭐든지 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소요되는데 향후에 이런 소장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얼마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죠? 소장품 구입에. 구입 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공단에 있는 여러 업체로부터, 기업으로부터 기증 의사도 밝혔지만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이 번복이 돼 버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부담은 커진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초기에 지역사회에서 그게 공론화 됐을 때는 순수하게 기증의 의사들도 많이 밝혔지만 조금씩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런 입장들이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그런 아쉬움도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아, 실질적으로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 지역사회에서 보유되고 있는 소장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리스트를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 리스트를 토대로 해서 계속 우리 부서에서 협의하고 사전적으로 그런 협조들 구해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노력들이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일정시기의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오는 이상으로는 정말 굉장히 이런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박은경위원 소장품에 대한 그런 콘텐츠들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고 향후에 확보해야 될 그런 리스트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향후에 어떤 전시기획에 대한 부분들도, 영상도 얘기하셨고 체험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 부서에서, 어느 파트에서 이걸 정확히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내용적인 측면.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관 준비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강소기업 육성 추진 관련해서요.

4개년도 사업인 거죠?

○박은경위원 올해가 마지막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박은경위원 사업형으로요?

○박은경위원 기관들이 수행기관이 저는 좀,

○박은경위원 예, 경기TP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의 그런 평가들을 보면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실적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경기테크노파크가 굉장히 여러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요즘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생산기술연구원이나 한양대학교의 굉장히 그런 역량들이 커져가는 반면에 경기TP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안산시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는 테크노파크하고 여러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이런 산업정책들을 같이 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뢰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들이 조금 무색해지는 그런 경향으로 보여져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4개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하고 그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점들이 가장 주안점이었죠?

○박은경위원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1개 사업은 이미 사업화형으로 하는 게 마무리가 되고, 이 나머지는 기술혁신형인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제품이 상용화되고 사업적인 이런 성과들에 대한 것들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 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특허출원이나 고용창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 있지만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조금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출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4년이면, 4년이라는 게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사이클이 길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틈새를 누리고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걸 주시면 결국에는 이게 매출하고 관련됐을 때 얼마만큼, 이 기술 하나로만은 할 수 없는 거죠. 연계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성과표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후로 여기에서 14개 이런 기술혁신 사업들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또 기술의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굉장히 검토함에 있어서 2단계 사업들 하실 의향 있나요?

○박은경위원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4개년도 사업 매년 평가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평가표를 14개 사업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결과가 나와져야만 향후에 2단계 사업들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수출 진흥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지원 내용 및 사업 성과를 저희에게 2017년, 18년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내역을 줬습니다.

대체적으로 2박3일 평균적으로 전시하는 일정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체들이 선정되기까지는 나름대로 굉장히 객관적인 경쟁을 거쳐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 실질적으로 나와 있지 전체적으로 이런 전시회에 참여하기까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시에 따라서 비용 부담들이 다를 건데, 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냐하면, 일례로 2017년도 같은 경우 업체를 10개 업체를 지원했어요. 우리 예산은 4680만, 원. 대략 한 500만 원 가까이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봤다면 계약실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계약을 다 성사한 거죠? 싸인한 거죠?

○박은경위원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저는 그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업체당 500을 지원해 줘서 전시회 나가 가지고 97억 돈을 갖다가 계약을 해 왔다면 한 업체에 500을 해 줄 때마다 거의, 쉽게 말하면 10억 가까이 계약을 해 온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맞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굉장한 성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례로 전시회 갈 수 있도록, 물론 그 자부담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5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계약을 성사시켜 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0개의 기업들이 편차는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업체별로요.

그걸 토털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그냥 보성이엔지까지 일괄적으로 500만 원 지원해 주셨어요, 대체적으로. 디지털워터는 417만 2천 원이지만.

그러면 이 업체들의 자부담과 이 업체들이 전시회에 가서 업체별로 계약 실적들이 따로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해외 갔을 때 어떤 기술들이 경쟁력 있는지 그런 것들 저희가 집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바로 저는 그 점이에요.

○박은경위원 이게 2017도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계약은 계약일 뿐인 거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점검이 되어야지 수출 진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가 있나 없나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품하기까지는 공장 측의, 업체 측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발주처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의 파기가 어디에서 원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운송 과정에서의 굉장히 고비용이 부담되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납품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윤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출에 비해서 이윤이 굉장히 약할 수도 있어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산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500만 원 지원해서 한 업체당 혹시 평균적으로 계약 실적 가져오면 얼마든지 해 주죠. 왜냐하면 지금 국내 수요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 안산의 스마트허브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에서 해외로 판로를 개척하는 게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5천만 원만 할 게 아니라 더 해 줘도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맹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보고 진단해서 이 사업들을 단순하게 전시회 지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그리고 또 그 거래처마다 전시회 나갔을 때 그런 굉장히 주안점인 기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또 어디에 가서는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고, 동남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서유럽 쪽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호응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밀한 분석을 해 주는 게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지 마시고요. 아까 과장님 내부적으로 점검한 사항들 있으셨죠?

실질적으로 2017년도 그다음 여기에 16년도는 없지만 16년도하고 17년도 2개년도 지원했던 업체의 전체 자부담과, 전시회 한 번 나갈 때 자부담 대비 계약 실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하셔서 자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17년, 16년은.

○박은경위원 이 지원 사업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이요.

제가 이 업체 선정할 때 분명히 전시회 계획서 낼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죠?

○박은경위원 그 선정 과정에 기본적으로 전시회의 목적과 취지와 그 계획서들은 낼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선정 심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토대로 뽑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아까 여기에 자료 준 것처럼 계약 실적은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요, 과장님.

○박은경위원 잠깐만, 여기에 있는 계약 실적은 뭐에 근거해서 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하셔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하세요.

○박은경위원 이번 계기로 많은 업체도 아니고 10개잖아요. 10개면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진작 차원에서 이런 자료들 요구하지 그걸 갖다가 따지고 감사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비를 지원해 준 건 선정 과정과 거기에서 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사업계획서들이 있었을 거고, 그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했던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저희한테 계약 실적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딱 마지막 단계만, 그 이후에 그 계약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추진됐고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더 좋아해요, 실적이 있다면.

○박은경위원 실적이 없을 때가 부담스러운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SOS지원단이요.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 기업 애로 처리내역들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일례로 제가 자료집에, 794쪽이나 795쪽입니다.

열네 번째 신광정공에서 교통시설물 설치 요청했죠. 그러면 대부분 교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만 보면 ‘상정토록 건의하겠음’ 해 놓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 측에서 요구했던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된 건지 아니면 설치 안 됐고 불가한 거고 다른 대안이 있었던 건지 거기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건의하겠음’으로 마무리 돼 버리면 그다음 어떻게 됐다는 거지, 그다음 그 옆에 795쪽도 그럽니다. A.M.C에서도 ‘안건으로 상정토록 심의하겠음’ 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국프리팩이네요. 거기에서 배출물에 대한 단속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지도점검토록 하겠음’ 했으면, 지도 했으면 이것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야만이 완결된 처리 내역이지 그 이후의 과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부에 대한 부분들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에게 SOS 기업애로 처리 내역 주신 것 중에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최종 조치결과를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따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하시죠.

○김정택위원 산업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3토취장하고 부지 교환을 하기로 당초에 했었는데 일단은 부지 교환보다는 매입 쪽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난봄에는 의회 승인을 얻었고,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부지 교환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던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최종 감정평가는 언제인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진행되는 거는 어쨌든 절차 이행을 했고 내년도에 한양대학교하고 부지 교환에 대한 협약과 매매 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재 2017년도에 감정평가 한 금액 이 금액 갖고 최종적으로 2019년도에 매매계약 체결을 이걸로 대체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감사하는 내용은,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다시 2019년도 할 때는 재감정평가를 안 하고 이 금액,

○김정택위원 이 감정가로 서로 매매계약 체결한다는 말씀이죠?

○김정택위원 기반조성비 관련돼서 39억 9900만 원이 기반조성비인데 매입비 뺀 나머지 금액이 610억 4900 정도 돼요.

○김정택위원 기반조성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 이 39억 9천은 어떤 기반공사의 39억 9천이 책정된 감정가로 나온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 부분도 한양대학교하고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기반조성비도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한 거네요?

○김정택위원 여기서 변동 사항은 없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어쨌든 전자에 부지 교환에 대한 부분은 지나간 거고, 향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지 협약에 대한 전자에 일어난 거는 어쨌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향후에 감정평가가 2017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019년도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또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한양대하고 이런 금액 조정을 또 해야 되는 사항, 그 부분은 정리가 끝났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공문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관과 기관끼리.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에 협약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옛날 협약내용만 줬어.

○김정택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된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예산과하고 다 협의는 된 거고요?

○김정택위원 새로운 민선7기 지자체장하고도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김정택위원 다 결재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려면 600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차별도 아니고, 투자 계획을 보니까 지금 연차별로 예산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단기예요, 단기.

○김정택위원 단기로 매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시불로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김정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이유가 뭐 있어요? 연차별로 예산 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연차별로 계획을 갖고 투자 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 단기로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투자심사위에서 그렇게 조건부로 하셨다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TP 부지를 매입을 했어. 그러면 우리 시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TP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출자한 기관이에요. 그러면 경기TP에서 현물 출자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부지에 대해서 건물이나?

○김정택위원 받아내려고?

○김정택위원 TP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임대료까지 산정해서 받으려고 하신다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경기TP를 관장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예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지원해 주는 부서의 임대료를 받는다, 그거야 과하고 TP하고 향후에 협의할 내용이고요.

3토취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3토취장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2019년 연초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시도 어쨌든 마스터 플랜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3토취장 관련돼서는 우리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감사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연관하여 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R&D단지 조성 예정.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3토취장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어쨌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도 있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한양대와 우리 안산시가 TP 부지를 매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 및 그리고 한양대하고의 부지 매매계약 체결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3토취장 관련된 향후의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산단환경과.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제출한 행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환경 관련돼서 많은 민원도 있고 많이 해소도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형태로 민간감시단도 운영을 하고 또 TF팀 운영을 해서 악취 방지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년 2017년도 보면 환경배출가스 CEO들하고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업체 관리식으로 교육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2017년 이로에 또 하신 적 있어요?

○김정택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그 기업체 COE들이라든가 담당자 같은 경우 어떤 애로사항도 얘기하죠?

○김정택위원 얼마나 단속을 무섭게 했으면 거기서 얘기 안 하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업체를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이게 근절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단 이런 단속을 먹더라도 기업에 이익이 되면 또 벌금 내고 과태료 내고 하면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CEO들도 수시로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우리가 너무 강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도 차원의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정택위원 과태료도 이런 업체들은 수시로 관리를 하죠? 멘토링 관리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관리 체계를 해서, 전담 관리팀을 둬서 하면 좀 더 이런 계도 차원이나 아니면 단속 차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김정택위원 그거는 당연하겠죠. 매뉴얼대로 지침상 지침대로 하겠죠. 그거 그냥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을 거고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교육들에 대한 확대를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김정택위원 스마트허브공단에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구조고도화 하면서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제재를 풀어주고 또 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거기 위원장님을 한 번 뵙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안산시가 교통 관련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의 스마트허브공단이 국가공단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은 미비하고 현재 시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시비 들어가는 것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국비 지원이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보도블록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일부 필요한 시설에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건설과 쪽하고 담당 부서하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전체적으로 스마트허브공단의 도로에 대한 시설을 점검해서 전체 이런 부분을 어디 어디 사업비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국회에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추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부 보수가 아닌, 우리가 전체적인 보도나 차도 이런 거가 아닌 도로에 대한 부분, 도로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건설과에서도 같이, 최고 기업지원과에서 스마트허브공단은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최고 잘 알고 있고 거기를 또 지원하는 부서니까, 기업 지원이라는 게 원래는 기반시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설과 쪽도 한 번 도로에 대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수가 아닌 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취합해서 같이 겸해서 기업지원과,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바로 시작하시죠.

○이경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산업역사박물관 계획하셔서 여기 계획서에는 보면 11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주문을 드렸듯이,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전시관만 하게 되면 이게 박제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경애위원 체험관을 함께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러자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혹시 가설계도면이라도 나온 것이 있죠?

○이경애위원 네, 그런 것 자료를 한 번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주시고요.

소장품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종류를 몇 점을 하고 어느 종류는 몇 점을 하고 이런 계획서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경애위원 그것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소장품의 종류랄까 이런 것들은 어느 선까지 잡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아까 5천,

○이경애위원 그리고 분류라든가 이거를 누가 기증이 들어오면 이게 과연 전시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이경애위원 전문가는 누구, 누구로 구성이 돼 있나요?

○이경애위원 학예사로 미리 아예 채용을 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박물관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역사박물관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건립이 되는데 안산의 대표적인 박물관이 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가 견학도 하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상가를 매입하는 계획을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걸 매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이언스밸리 지원 사업 지금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들었는데요.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이경애위원 아, 용역중이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한명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이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다들 질문을 다해 주셨는데요. 반월·시화공단 아시다시피 자동차와 핸드폰 두 가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약 한 42%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지금 수집하고 계시는데 자동차와 핸드폰 이걸 잘 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 나오기 전에 아날로그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쭉 핸드폰을 수집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국산 자동차는 처음에 알다시피 포니가 생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적으로 전시하려면 자동차도 연도별로 이렇게 생산했던 자동차를 수집했으면 좋겠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앞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생부터 해서 역사박물관에 고등학생까지 아마 많이 방문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고정돼 있는 부품이라든가 물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요즘 현재 3차 산업을 주도 하고 있는 자동차 생산 자동화 라인 그중에서 한 공정을 거기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복합해서 한 공정을 전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입소문이 계속 많이 나서 전국적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유치원 때 자동차 생산라인을 가서 견학을 시켰더니 지금 대학생이 된 아이도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대요.

로봇이 막 이렇게 신기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로봇이 막 움직이면서 용접도 하고 물건도 붙이고 이런 걸 하니까 아이들이 지금도, 그때 유치원생들 전체 7살 한반을 다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켰는데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7살 때 그 기억이 지금 20여년이 지났어도 생생한 기억력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772쪽에 스마트팩토리, 이것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죠?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가 465억이 들어갑니다.

○한명훈위원 대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서 전시도 잘하고 또 아이들한테 견학코스로 이렇게 잘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원래 계획서에는 올 10월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고 되고 있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우리 안산은 반월·시화공단이 있어서 굉장히 제조 쪽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좋은데, 사실 성남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해서 제1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제3까지 세 번째 테크노밸리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테크노밸리는 약7,400명의 근로자가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고요. 분양할 때도 수십 대 1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테크노밸리는 2천 개 기업이 지금 현재 입주할 예정이어서 약 25,000명 근로자가 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주가 되죠.

또 3차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3차.

3차는 2021년 약 6천 명의 근로자 500개 기업이 입주해서 성업할 예정인데, 현대백화점까지 하면 약 12만 명의 근로자가 그쪽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그런 지리적으로 반월·시화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크노밸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명훈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하시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도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또 성남의 테크노밸리도 다녀오셔서 안산만의 특색 있는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777쪽입니다.

2017년에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7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는 천억을 지원했죠?

이걸 보면 이자보전 지원금이 700억을 지원한 21억 2100만 원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천억인데 이자보전 지원금이 16억 7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더, 비율은 똑같이 나가는 거죠?

○한명훈위원 1.5에서 1.75%.

○한명훈위원 제가 스마트허브 모임에 나가보면, 이것 융자를 받으려고 지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마감됐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증액할 계획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은 잘 나가는 회사도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미달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에서 한 20∼30% 정도는 조건이 조금 미달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장래가 있는 회사인지 이걸 판단해서 100%에서 한 20% 정도는 분리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한명훈위원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근로환경 개선은 제조업에만 해당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근로환경 지원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목록이 따로 있죠?

○이진분위원 예, 대상.

○이진분위원 바닥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바닥은 근로환경이 아니라 작업환경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면 소규모 개선 사업에 단계별로 근로환경 개선 사업하고 또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근로사업, 여기 근로환경 개선사업 이게 다 있잖아요. 그 목록에 보면 바닥은 작업환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바닥, 천정, 벽면, 창호 이런 것은.

○이진분위원 여기는 근로환경이잖아요, 작업환경이 아니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엄연히 이 제조 사업에는 쓰여지는 목적이 달리 있거든요. 달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안산의료복지 이게 제조 산업인가요? 의료복지가.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떤 때,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것만 되어 있지 안산의료복지는 도비가 없잖아요. 그 위에 것 도비 하나도 못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매칭 사업이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비하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근로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다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다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고, 50 미만의 근로 작업장에는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30, 자비가 30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30, 30, 자비가 40이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됐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근로환경 개선사업 기준에 보면 매칭 사업이라고요.

○이진분위원 따로 있어요?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면 매칭 사업이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비를 했을 때는 어떤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비 사업, 매칭 사업하고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에서 위에는 도비 매칭 사업을 안 하고 왜 다 시비로만 사업을 하셨느냐 이거죠.

○이진분위원 이게 15년도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 차이가 있다고요?

○이진분위원 그럼 안산의료복지 이 사업에는 여기가 어디,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산의료복지.

○이진분위원 거기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이진분위원 제조업인데 이게 의료사업에서,

○이진분위원 네,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의료사업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산단환경과.

○이진분위원 점검 실적에 보면 고발이 17년도에는 16건, 18년도에는 8건이 있었거든요. 이것 처리를 고발 건에 대한, 하고 나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진분위원 판단을 해서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는 볼 수 있죠?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통보는 안 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럼 이 자료는 여기에 근거가 없네요?

○이진분위원 고발을 했는데 검찰청에다 넘겼잖아요. 넘겼으면 검찰에 고발이 돼서 이게 상황이 끝났는지 이 자료.

○이진분위원 악취 문제가 지금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구름이 많이 끼거나 이렇게 날씨가 흐릴 때는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고 그래요.

○이진분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감시단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조사를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업정책과요.

○이진분위원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에 따복하우스 있죠? 따복 758페이지.

○이진분위원 694억에 국비가 얼마며 지방비가 얼마, 민자 얼마 예산이 있나요? 이게 한 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진분위원 물론 따복 사업을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 보면 아직까지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진짜 환경에 대해서 좀 심각하지 않아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저기 공단 내에 회사의 기숙사가 있는 곳이 있죠? 그거 혹시 파악이 되나요?

○김정택위원 왜 없어요? 여기 1단지는 많은데.

○이진분위원 그럼 방 하나에 몇 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나요? 1실에.

○이진분위원 아니요. 공단 내에 기숙사단지 몇 개나 있는가 그거 혹시 파악이 되는가 싶어서.

○이진분위원 합법적이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거기 따복사업에서 그 내에 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설립을. 여기 문화센터에,

○이진분위원 여기 공단 내에 환경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아직까지 날씨가 흐리거나 이럴 때는 시내까지 환경오염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악취가 나는데 그 공단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산단 내 어린이집에 지금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 부모들한테 혹시 설문조사, 아이들을 여기다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려가고 하는데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떤지 환경,

○이진분위원 설문조사 한 거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혹시 그거 설문조사 한 거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진분위원 확인해 보고,

○이진분위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진분위원 그 설문조사 혹시 데이터 있으면 찾아보고,

○이진분위원 예,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죠.

○현옥순위원 790페이지 여성기업인 지원 현황에 있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윤석진 의원하고 주미희 의원 위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9월에 위촉하셨나요?

○현옥순위원 이유라도 있나요?

○현옥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월에 개최 예정인데 여기 자료에는 또 10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현옥순위원 제가 속한 부분은 9월에 거의 다 바쁜데도 위촉식을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빠른 실시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 여성기업인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다 CEO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다 회의 장소가 식당이에요. 또 한정된 식당으로 굳이 거기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희 친목 도모의 회의하고 여성기업 지원 예산이 나가고, 이거 회의하면 수당 나가죠?

○현옥순위원 나가죠?

○현옥순위원 나가는데 이런 회의 중요한 내용을 그냥 식당에서 가볍게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수당이 나가는데.

소회의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심도 있게 제대로 된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주세요. 주시고,

○현옥순위원 저도 식당에서 회의 해봤지만 시끄럽고 집중이 안 돼서 제대로 된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 보셨잖아요?

○현옥순위원 비싼 식당 가면 물론 그렇죠. 조용히 할 수 있지만 동천식당은 제가 봤을 때 가봤는데 시끄러워요.

○현옥순위원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개선 여기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같은데 이게 지원을, 냄새 관련된 거죠? 뒤 4번에 민간감시단하고 관련된 건가요, 이 냄새 악취가?

○현옥순위원 821페이지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3차 공고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1명도 없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시설 악취 이런 데 해 준 지원 현황이 26개 시설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몇 개 시설 정도가 된 거예요?

○현옥순위원 200개 이상의 그런 시설들이 개선을 해서 지금은,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200여 개 시설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지금도 나니까 민간감시단이 운영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은 그런 악취 나는 시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했는데도 지원 신청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홍보를 좀 더 하면 어떨까요?

○현옥순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야 이런 냄새, 우리가 악취에서 벗어나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감시단이 24시간을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밤늦게 8시 이후에 정말로, 우리 늦게 들어갈 경우에 악취가 정말 심한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새벽이라도 공무원이 달려가나요?

○현옥순위원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밤늦게 정말 기업에서는 몰래 악취를 내거나 폐기물 다양한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민간감시단 운영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박물관 소장품이 5천 점 지금 되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물론 그 소장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기증도 받고 했는데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온도나 습도에 예민한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술적인 관리 방법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환기 잘 통하고?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렵게 받은 그런 귀중품들이 개관할 때 제대로 잘 보관돼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화나래환경에너지센터 구축 관련해서 그때 용지 문제 변경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됐어요? 그 뒤로 파악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수자원공사 그런 것들이 입장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서로 부서마다 이견이 있으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전적으로 점검하셔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점검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