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측부터 돌다 보니까 우측 위원님께서 좌측도 한번 씩 하자 그래서 좌우로 한 번씩 돌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규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김동규위원 문화체육관광본부 업무 분장 사무가 새로 조정이 되면서 들어오는 업무가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진즉부터 접해 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업무보고이니까 보고 차원에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 볼게요.

특히, 단원미술전시관 내에 김홍도교육관 사업, 이것은 처음에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 사업이 포함 안 됐었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이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김동규위원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처음에 단원미술관은 10억이면 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10억을 승인해 줬는데 미술관 내 김홍도교육관이 18억이에요.

○김동규위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전시관은 굳이 이름을 단원미술전시관으로 붙였기 때문에 단원이라는 의미를 거기 내포하고 있지만 실은 전시관이 필요해서 우리가 거기다 만든 것이죠?

○김동규위원 단원하고 굳이 연결을 안 시켜도 되는데 명칭만 전시관의 명칭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러면 김홍도교육관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만들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굉장히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보면 이미 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벤처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문화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교육관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게 문화관광이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문화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지 교육관을 마련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보면 시에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모습을 드러내다가 시간이 가면 2단계, 3단계 가면서 오히려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그 수면 밑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10억으로 시작했는데 그 10억짜리 건물 내에, 전시장 내에 또 18억짜리 교육관이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연계 공사라고 해 가지고 10억 5천만 원이 또 들어가요, 둘레길, 홈플러스하고 연결도로 등등.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처음에 10억이라고 했는데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플러스 18억 플러스 10억해 가지고 28억 원이 더 들어가요.

○김동규위원 그러시면 차라리 처음부터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우든지 아니면 크게 세우든지 해서 가 가지고 사업을 의회에 처음부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 처음에는 10억 받고 나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18억 또 10억 해 가지고 38억짜리 사업을 10억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국비를 따 온 부분을 평가는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항상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국비, 도비 사업이 매칭 돼 가지고 온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이니까 괜찮습니다만 이것 말고 복지나 이런 데 보면 그 수요 금액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사업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처음에 10억으로 시작했는데 국비 9억이 들어오니까 도비도 요청해서 시비 6억 5천 해 가지고 또 만드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내시가 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 이해해 달라 의회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지자체의 제안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였습니까?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넘어오면 당연히 심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미 의회에 업무보고 했습니다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10억짜리 사업에 18억짜리 내용이 또 다시 포함이 되는가 그리고 둘레길이니 연계도로니 연계다리니 해 가지고 또 10억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 방법 중의 하나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크고 이렇게 아예 드러내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하고 갔어야 될 내용이지 마치 다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례차례 이렇게 내놓는 것 같은 그런,

○김동규위원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계도로, 가감차로, 둘레길 이것은 특히, 홈플러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쪽에서 돈을 대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쪽 주차장하고 전시관하고 연결을 해 주고.

○김동규위원 홈플러스 하면 대표적인 아니, 어쨌든 사기업인데 이 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상행위에 도움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김동규위원 이해가 안 돼요. 1∼200만 원도 아니고 6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주차장하고 연결을 시킨다 이것은,

○김동규위원 차라리 그러면 연계 다리를 놓을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해야죠.

○김동규위원 자기네들 영업장하고 연결하는 것은 이건 상행위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이지 미술관에 도움 되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 볼게요.

공원 내에 설치된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누가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노적봉 앞에 있는 조형물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아니,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련자들은 전부 기소가 돼 가지고 처벌을 받고 있고 제 기능도 못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술 작품, 문화 작품 등등은 도덕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산의 초입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안산의 진입부에 떡 하니 버티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썩은 냄새를 펄펄 풍기고 있는 것인데.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철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동규위원 해체하기가 곤란하다면 법률적으로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데 보관이라도 하시죠.

해체하는 것하고 작품을 보관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예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것은 우리 안산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아마 줄 거예요.

미술관하고 삼성홈플러스에서 그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6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문화예술 창작 기금으로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발전 기금으로 내놓는다 하면 쌍수를 들고 박수 치고 환영해야 되겠지만 전혀 그 분들의 의도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나타처럼.

이미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의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 주십시오.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거의 부패의 상징처럼 보이는데 썩은 달걀처럼.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소나타 조형물에 대해서 전기 장치 차단해 놓으신 거죠?

○위원장 한갑수 별도로 전기료나 이런 것 부과되는 것은 아직 없는 거죠?

○위원장 한갑수 지난번 전반기에 기행에서 다뤘던 부분 있을 겁니다. 요지가 있을 거니까요. 그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 상임위가 원만히 갈 것 같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송두영위원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단원미술전시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안상철 총무과장이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을 때 권오달 지금 국장이지만 그 당시에 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사실 곤파스가 와 가지고 단원미술전시관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술전시관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수자원공사 사무실로 쓰고 있던 거기 수공에서 15억을 우리 안산시에 내놓았어요. 주기로 해 가지고 그 15억을 가지고 1단계 공사가 들어간 겁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당시 투·융자 심의를 할 때 저는 이 15억 가지고 미술관을 못 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투·융자 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이 된 겁니다. 계속비를 투입하도록 조건을 걸고 조건부 가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총 사업비를 잡았어야 돼요.

15억 가지고 어떻게 미술관을 짓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2단계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10억을 더 추가한 것 아닙니까? 2단계로.

○송두영위원 교육관을 짓겠다는 것은 3단계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송두영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진건데 다행히 국비가 9억, 도비가 2억 7천 이렇게 매칭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분명히 조건부로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총 사업비를 파악 못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에 단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단원 조례가 없죠?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용신봉사상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은 다 있죠?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단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아요?

○송두영위원 저는 당연히 다른 시·군들은 콘텐츠가 없어 가지고 없는 콘텐츠도 개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는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된다, 단원 김홍도를 모태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단원김홍도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제가 의원 발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죠?

○송두영위원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규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34억 정도요?

○송두영위원 올해 기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송두영위원 집행을 해요?

○송두영위원 지원 신청을 한 단체라든가 그런 데는 많습니까?

○송두영위원 40개 단체에 1억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송두영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합니까?

○송두영위원 저는 안산 관내를 벗어나서 수원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볼 일을 보고 들어올 때 사실 안산의 관문이 안산으로 들어올 수 그런 관문이 여러 군데잖아요, 안산IC라든가 서안산IC라든가 수인산업도로 노적봉 쪽으로 들어오는.

저는 대표적인 관문이 수인산업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노적봉 폭포가 있는 거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큰 대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안산을 표시할 수 있는 미미해요, 여기가 안산인지 안산이 아닌지.

대부분 다른 시를 들어가면 ‘여기는 어디입니다, 어디입니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써 놓고 이러는데 여기가 안산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단원조각공원도 있는데 왜 그런 조각물을 거기다 설치했는지 난 모르겠고, 거기다 설치한 바람에 노적봉의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가려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단원전시관이 좀 더 이동이라든가 일동 주민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려면 이동배수지 있잖아요. 그 쪽하고 노적봉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육교로 연결을 시키든지 구름다리로 연결을 시키든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시켜야만, 사실 둘레길 있잖아요. 노적봉 둘레길을 거쳐 가지고 그 쪽으로 쭉 올래길 비슷한 개념으로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문화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금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송두영위원 골안말야구장 토목공사 및 조명 설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기금에서 3억 5천 그리고 10억 5천이 우리 시비잖아요.

○송두영위원 도비를, 우리 시에 도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9분인가요? 몇 분이죠?

○송두영위원 9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도 매칭 할 수 있게끔 하셔야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이 안 되지 거의 시비가, 이런 사업은 시비 50% 이내로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도비 같이 매칭하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50% 이내로 시비가 투입되어야지 거의 대부분이 시비로 이렇게 하면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 도의원 중에 문화체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계세요, 이재천 도의원이라고.

그 분한테 협조 요청 해 가지고 도비 가져오고 그러셔야지,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송두영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화랑유원지 가족캠핑장, 우리 시가 여기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화정천도 그렇고 맨 공사에 대한 업자들 하도급 계약자들 공사대금을 안 줘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 또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없고 그런 부분, 또 안산의 이미지도 문제죠,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시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저는 화랑유원지를 유원지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 화랑유원지가 맞습니까? 유원지 개념입니까?

화랑유원지의 성격이 공원이에요, 아니면 유원지예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것을 바꿔야죠.

○송두영위원 국어사전에 보더라도 유원지하고 공원하고는 염연히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니다고 생각되면 이걸 바꿔야죠. 시정을 해야죠. 그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만 다 발전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성호 이익선생 250주년 개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조금 2억이 돼 있네요, 시비는 3억.

아직 이것은 책정이 안 된 사업이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보조금 어디에서 받을 계획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는 앞으로 보조금으로 가져오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은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 이미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다시 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윤미라위원 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요.

신청기간이 끝났나요?

○윤미라위원 7,120명이 됐습니까?

○윤미라위원 마라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은 우려도 있었고 문제점도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올해 새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인원 문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관광과장님, 여기 보니까 안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4월에 들어갔잖아요.

○윤미라위원 착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윤미라위원 8월 21일 가칭 안산8경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를 하셨네요?

○윤미라위원 어떻게 됐었나요?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8경이네요?

○윤미라위원 하나가 어디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제목이 화랑유원지 가족캠핑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화랑오토캠핑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윤미라위원 조례는 확정 안 됐어도 화랑오토캠핑장으로 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죠?

○윤미라위원 가족캠핑장이 또 나와 가지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경기안산항공전 개최에 있어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에서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사실 항공전 문제도 매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달라진 점에 보니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많이 넣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에 있는 항공전 연계 대부도 여행상품 개발 운영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지 혹시 계획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연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코레일사에서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산에서 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보니까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서 지원 센터를 9월 9일에 설립한다는 얘기로 이렇게 여기에 돼 있죠?

○윤미라위원 예, 9월 19일로.

그런데 아직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은 2012년 하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원 센터는 우선 설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의료관광에 대한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딱 들어와 있어서 이런 방법들을 관광 활성화로 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센터가 우선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이 되고 그 문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건가 보죠?

○윤미라위원 만약에 한다면 내년도에 실시하는 거죠? 올해는 못하고.

○윤미라위원 앞으로 잘 되기 바라고요.

○윤미라위원 예,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용역인데요. 조금 전에 이것 어디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한갑수 관광공사하고요?

○위원장 한갑수 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위원장 한갑수 그건 여기에 표기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어떤 걸 담아내겠다는 목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안산에 과연 관광 상품 패키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전 생각이 가끔 들어요.

말씀하신대로 유니버셜이나 송산그린시티 다 화성의 주력 상품이고요. 또한 여기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거지 확정돼 있는 없고요. 또 시흥시의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문화가 없어요.

우리가 있다면 추상적인 김홍도 또 최용신 그 정도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향교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산에 향교가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성은 없고 보시다시피 용역에 대한 과제만 있어요.

용역이라는 건 어떤 목표점을 정해놓고 거기 주변을 취합해서 조여들어오는 게 용역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목표점도 없이 용역만 하면 뭐할 건데요?

또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항공전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비행기 몇 번 뜹니까?

○위원장 한갑수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아까도 패키지 상품 말씀하셨지만 코레일하고 관광 패키지 묶어서까지 하실 거면 정확한 시간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만,

○위원장 한갑수 그래야지 제가 타지에서 그 목적지를 관광지를 갈 건지 안 갈 건지 또 언제 몇 시쯤에 어떤 비행기가 어떤 공연을 할 것인지,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왜 거기에 대한 내용물은 없고 껍데기만 갖고 오세요? 실체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먼저 그런 걸 저희한테 주시고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코레일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행 과정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집행부들이 다 그런 게 없어요.

거꾸로 의원이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입장이 반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윤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질의의 요지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 상임위 돌아가는 것 보면 위원님들은 3분, 집행부는 5분, 사실상 5분 들어봐도 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관광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안산시는 구체적인 용역이 앞서는 게 아니고 어떤 걸 특화시켜서 어떤 용역을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주제가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위원장 한갑수 예.

계속해서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사실 어제 태풍 볼라벤이 큰 피해 없이 물러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래도 일부 시설 파손이 많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피해 입은 현황 간략히 얘기 해 주시겠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제 오늘 사실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회원이라든가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니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되죠?

○김정택위원 부서에 예산은 있어요?

○김정택위원 파손된 부분 시설물 자체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인력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이번에 27회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잖아요. 돌아가면서 동 체육대회, 구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 하는데, 이게 25개 동이 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개최 계획을 보니까 시간이 체육 행사는 11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종목은 상당히 많아요. 이 종목을 25개 동이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의아심이 드는데, 이런 많은 종목을 어떻게 경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김정택위원 예선전을 미리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정택위원 물론, 체육회장들이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매년 해 보면 사실 선수 수급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선수라 하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라든가 임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항이거든요, 체육대회 자체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선전까지 이렇게 치러 가면서 시간적인 할애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동에서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다 검토하셨나요?

○김정택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예산이 3억 2천만 원 정도 책정이 확정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동별로 25개 동 인구 대비해서 지급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매년 보면 인구 대비해서 하는데 체육대회는 인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참여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정을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300명 참석하는데 어느 동은 인구가 적다해서 700만 원 주고 어느 동은 800만 원 주고, 이런 상황이 매년 그렇게 됐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25개 동을 동등하게 지급한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체육대회도 그렇고 내실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사 위주, 그러니까 기획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 자체가 많이 지출되고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 취지에 많는 비용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맨 행사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알차게 대회를 준비하시고 예산 자체도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낭비성 없이, 동에 이렇게 많이 배분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도 상당히 이번 체육대회 예산이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체육회에서 행사 준비하는데 예산을 많이 소요하지 말고 동에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마라톤도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사실 요즘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회의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참가 인원도 목표치를 채웠고, 해서 사실 예산도 도비도 원래 당초에는 1억 정도나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2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셨고, 해서 충분한 소요예산이 4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천 명 정도가 참가비를 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기타 1억 2천만 원은 참가비로 책정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7천 명에 대한 참가비 추정치를 1억 2천만 원 정도 잡으신 거죠?

○김정택위원 대부분 마라톤을 보면 이번 바닷길환경마라톤 같은 경우도 사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올해 상당히 체육진흥과나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인 인증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마라톤 코스가 정식 공인 인증도 받고 국제대회나 전국 규모로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됐는데 문제는 예산이 제가 이렇게 보면 참가를 한 어디 마라톤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 바닷길환경마라톤처럼 기념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예산을 많이 쓰는 대회는 없어요, 솔직히.

물론, 예산이 많고 그러니까 참가를 독려시키고 어쨌든 홍보적인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좋은 기념품을 지급하는 건 좋겠지만 사실 시비 1억 5천만 원도 상당히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산결산위에서도 그렇고 예산 부분에 대한 과대한 예산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취지에 맞는 마라톤, 그러니까 체육이라는 취지에 맞는 행사성이 아닌 체육 행사라는, 경기라는 부분을 담아서 경기를 치러야 된다, 이건 행사가 아니라 경기라고, 행사가 20%이면 경기 80%로 해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기념품 자체도 사실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기념품으로 들어가고 상품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공인 인증까지 받았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호인뿐만이 아닌 엘리트들도 많이 참가해서 정식으로 기록을 낼 수 있는, 풀코스에 많은 인원이 참가해서 마라톤경기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줘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항상 언론사하고 같이 주최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경기일보하고 같이 공동 주최로 되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주최하는 측에서 준비하는 홍보적인 측면만 해 주는 건가요? 언론에서는.

○김정택위원 어떻게 보면 주최하는 측에서 같이 비용을 하면서, 여기는 되레 홍보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공동 주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주최하고 주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사실 언론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홍보를 되레 주고 같이 공동 주최한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조선마라톤도 사실 조선일보에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 43쪽에 보면 수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있잖아요.

매년 방류 사업을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제가 작년에 언론에서도 본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다 하겠지만 단가 자체도 비싸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방류량이 이렇게 해서 확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효과라는 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하는 부분에서 투명성 있게 되느냐, 대부분 용역을 줘서 업자를 선정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공식적인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조달 입찰 보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납품 받아 방류할 때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촬영해서 확인 절차 다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바지락도 매년 이렇게 살포를 하는 부분인가요?

○김정택위원 이것을 어촌계에서,

○김정택위원 관리해서 거기의 수입금,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입장료를 받으면 그 돈은 마을 주민을 위해서 사용한다?

○김정택위원 어촌계에서 수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

○김정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사용하는지.

○김정택위원 방류 사업도 매년 어쨌든 대부분 대부도 어민들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방류 사업하면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히 매년 체크는 다 하고 계신 게잖아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원미술전시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시리즈물로 1탄, 2탄, 3탄이 나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원래 처음에 이전할 당시의 시급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2단계 건립할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전반기 기행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1단계 사업도 15억 범위 내에서 분명히 하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받았었거든요. 그 중간에 설계 변경에 있어서도 의회의 업무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시점에 와서 2단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홍도교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러한 교육관 건립의 문제 자체도 물론, 나중에 추후적으로 발생한 부분이지만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화 공간에 벨트로 묶는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술관이 이전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예측되거나 밑그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건물의 시급성 때문에 옮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때도 홈플러스 증축 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교통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부서 간에 얘기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찾았던 게 결국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홈플러스에서 6억을 들여 가지고 브릿지 가감차로 설치공사는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경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분들이 그 쪽에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지 우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때,

○박은경위원 서로 해법을 풀어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홈플러스는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물론, 나름대로 다 그런 명분도 있으시고 어려움도 있으셨다는 것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김홍도교육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타 부서와 협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논의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건물을 지으려면 공간적인 문제에서 분명히 또 교통문제도 언급이 될 것이고, 건축과 문제 이런 게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공간 내에서 하는데 공간이라는 게, 건축물이라는 게 유동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적인 충분한 배치가 나와서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가 처음에 이전할 당시에 갔을 때도 그렇게 충분한 공간 배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이상의 부지를, 예를 들면 여기도 400평방미터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관 앉히려면 그 내부에서 또 나름대로의 공간 배치에 대한 효율성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나와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큰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나중에 좀 더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설계 용역이라든가 그 과정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 게,

○박은경위원 꼭 거기로만 가야 될 이유성이 있는지 공간에 대한.....

○박은경위원 교육관의 프로그램도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한번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얘기이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향교 복원 추진 관련해서 나름대로 추진 계획을 보면,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추가 질문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겠대요?

○위원장 한갑수 예.

○박은경위원 그래요? 이것 하나만 그러면 문화예술과이니까.

○위원장 한갑수 조금 있다 추가로 하세요. 제일 먼저 드릴 테니까, 연계성으로 드릴 테니까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5분 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1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다 만 박은경 간사님 먼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입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더 그러면 이어서 할게요. 아까 미술관 관련해서요.

교육관에서는 그러면 어떤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사업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좁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해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18억에 대한 건립 관련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으신가요?

○박은경위원 물론 사업비로 하는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거기의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느니보다는 문화라는 게 향유하는 거고 느끼는 거고 시간적인 여유, 시각적인 공간적인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너무,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관의 대상이 아이들, 아동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좀 더 교통이 편한 곳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곳의 공간 자체가 처음에 미술관이 이전할 당시부터 굉장히 교통과 관련돼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2단계까지 건립을 하는 부분 어쩔 수 없지만 또 거기 좁은 공간 배치에서 교육관이 들어가는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와도 말씀을 드렸던 게 공간,

○박은경위원 공원 조성 계획 변경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우리 부서의 의견만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런 절차에 있어서 막혔을 때 푸는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교 복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규모에서 개인 소유의 땅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향교 재단 소유의 땅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다 얘기가 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분들하고 접촉이 없으셨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출입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땅의 규모를 봤을 때 개인 사유지가 쉽게 말하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이런 게 너무 아직도 전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또,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게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2013년 상반기에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보면 추진할 당시 추진 방법이 시 직영 또는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신 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하기까지의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깊이 논의가 된 그런 게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예, 향교 관련해서.

○박은경위원 수차례 했는데 몇 년 동안이라든지 이렇게 꾸준히 이런 부분에 대해 이루어졌는지.

○박은경위원 저도 한번 용역 보고회 때도 그 분이 의견을 피력한 걸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이건 좀 더 추후에 추진 상황을 봐야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요, 관광과장님.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의료 현황 해 가지고, 관광 현황해서 우리 유치 병원이 6개 있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 해 가지고 에이전시 4개를 여기다 기재해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 안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 실질적인 실적을 본다면 20명이 한도병원에서 1억 5천만 원 외화 획득의 실적을 냈는데 무슨 수술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20명이 1억 5천만 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고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통역 인력 해 가지고 107명이 있는데 러시아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중국어, 물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 인력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건데 우리 안산시에 주로 찾아오는 관광객은 어느 나라가 주 관광객입니까?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에 있는 병원 중에 어떤 의료 기술이 특출해서 상대 나라에게 그런 부분 인지도가 높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술력 확보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향후 좀 더 추가적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증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의료관광이란 건 특성화 관광 프로그램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시작 단계이시니까 후에 그러면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관광종합개발과 관련해서 대송단지의 바다향기 테마파크 조성 거의 마무리 단계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민공원과에서 주 부서이긴 하지만 관광과에서 연계해서 대부도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부서와 연계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 밑그림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향후 진행에 대한.

○박은경위원 저도 다 조형물을 보지는 않았는데 일부 보니까 약간의 네덜란드 풍의 풍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쉬운 게 대부도와 연계해서 우리 안산시의 관광 프로그램 중에 그런 뭔가 특화된 이미지를 거기에 심을 수는 없는지, 꼭 이렇게 조형물이 풍차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우리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뭐 없을까 하는 그런 쪽 고민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큰 틀 안에서 함께 다른 부서와 협력하셔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죠.

○김동규위원 경기안산항공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제가 휴식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의 답변을 받아봤는데 65세 이상 무료, 전·의경, 단기 하사 이하 군인 무료, 장애인 전액 무료 등등이 있는데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게 선관법 위반이 아니냐 그랬더니 답변이 주최는 하지만 주관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랬는데 해석이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주최는 뭡니까?

예산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관리 감독 운영을 하라는 것은 주관을 하라는 경기관광공사이고 그러는데 경기도하고 안산시에서 돈을 대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의 개념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거기 지원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근거에 무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규정도 없이 대폭적으로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등등 전·의경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답변하세요.

○김동규위원 유권해석을 어떻게 구두상으로 받았습니까, 서류상으로 받았습니까?

○김동규위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최근 우리 안산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중에서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위반의 여지가 있다 해 가지고 시장이 주는 시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그런 수준하고 법의 해석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하게 공문으로 해 가지고 받아보세요,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하나, 이렇게 대폭적으로 무료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해석을 떠나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아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서야 시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몇 년 째 다뤄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기를 하신 의원님들이 있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마치 그러는 것처럼 제기가 된 시점에서 다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65세 등등등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무료의 폭을 어마어마하게 늘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아주 파격적인 무료의 범위인데요. 그러면 입장하는 관광객이 한 40만 명 정도 됩니까? 그 중에 무료로 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돼요?

○김동규위원 저도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선거법의 그런 부분 또 행사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전에 없이 이렇게 무료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무료로 하는 부분은 규정이 없으면 하기 힘든 경우거든요. 그리고 65세라하면 지금은 90세, 100세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대에 결코 우대 조건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바라보는 시각의 각도에 따라서 사물이 달리 보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그것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냥 무작위로 다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전체다 무료로 해 가지고 다 오시게 하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김동규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이야기 나온 지 채 1년도 안 됐죠? 의료관광.

○김동규위원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심각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에 그런 인프라가 있느냐, 그런 마인드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선점해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이미 의료관광은 서울의 강남, 인천, 부산 등등에서 선점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안 보이고 지금에 와 가지고 지원 조례 그 다음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본예산에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추경으로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벌써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내년도에?

○김동규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과거에 우리 관광 활성화한다 해 가지고, 몇 가지 사례만 들어 볼게요.

대부도에 한참 유행했던 게 보령의 머드축제라고 하니까 기계 사다가 그 기계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종현마을인가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그것 이용합니까? 머드축제하고 안산에서.

○김동규위원 그때 참 휘황찬란한 계획을 전부 설명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쪽의 독살체험장 엊그제 가봤더니,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것 보니까 모래가 쌓여 가지고 고기들이 독살체험장이 아니라 자기네들 유원지처럼 왔다 갔다 하겠던데요.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관광하고 혹은 농민, 어민의 소득 증대 등등 해 가지고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그때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업들, 우리 또 시작하고 있는 모래 살포 해수욕장 만든다고 하는 사업도 예전에 했다가 다시 지금 합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 의료관광 사업도 저는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선구적으로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인프라나 인적 자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규위원 한도병원의 20여 분이 1억 5천만 원이라 하면, 지금 보니까 20여 분 유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1억 5천만 원이면 얼마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분들이 주로,

○김동규위원 아니, 키포인트만 답변해 주세요.

이 분들이 어떤 수술을 받고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은 분들이에요? 20명이.

○김동규위원 건강검진이었습니까, 아니면 질병을 치료한 겁니까? 암이나 척추측만.....

○김동규위원 그래서 20명이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이렇게 벌였다고 하는데.

○김동규위원 척추암?

○김동규위원 그러면 척추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골프도 하고 베르아텔 가 가지고 승마도 하고 그럴까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아니, 우리 관내 병원들이 수준이나 질이나 시설이 낮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선점하고 있는 그것도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앞서가고 있어요.

특히, 성형 분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받고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의료 분야는 특화된 병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유치하느냐에 대해서 동남아는 오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다문화거리, 전부 동남아인들이잖아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서 올까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럴 텐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유럽 쪽이나 등등의 그 쪽에서 와야 되는데 이 분들이 우리 안산에서 과연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완쾌가 돼 가지고 가겠느냐, 이 부분 고민을 해 봤을 때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에 비해서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호전 말씀하시는데 한호전에 의료 관련 코디네이터과가 이제 생겼죠? 이제.

한호전은 어떤 학교입니까?

2년제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이고, 두 번째, 호텔의 외식 조리, 호텔 관광, 이게 전문화한 학교죠. 의료 분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학교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위탁을 해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큰 병원 같은 데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자체적인 어마어마한 인력을 가지고 꾸려가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같은 데.

관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이미 그 분들은 자기네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뛰어들겠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종 이런 부분에 참여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조례 집행부 발의해 가지고 올라올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의회 보고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런 행정 행위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는 것이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호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시작은 합니다만, 결과 없이 용두사미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력 측면이나 일단 병원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 도시는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정적이다 이게 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에 3급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말씀하신 한도병원, 고대병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김동규위원 종합병원도 급수가 있는데 우리 도시에는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조금 의료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더 확장하기 위해서 병실이나 의료 인력을 더 확충해 가지고 3급 종합병원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부지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하고 등등등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물론, 관광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지만 보건 서비스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본다하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회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신안산대학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음식물을 와∼스타디움에서는 조리해 가지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안산대학교에서 한다, 이게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1260억인가 들여 가지고 만들어놨어요. 다른 용도로도 거의 못써요. 오직 했으면 그것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축구단 유치해 가지고 그것 하다가 지금 그런 것까지도 없고 그러는데, 그나마 시민의날 하루라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음식 조리 이런 것 때문에 거기도 이용 못한다, 음식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춘 체육관을 이용해 가지고 운동장에서 시민의 긍지를 높이는 게 우선입니까?

○김동규위원 음식물 때문이라면 저는 장소를 당연히 와∼스타디움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신안산대학교에서 많은 경기를 하는데 넘어지면 부상당하고 흙바람 속에서 하고 햇빛에 그대로 다 노출되고, 심각합니다. 또 오면 텐트 다 쳐야 되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주차 문제도 있고 등등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든 운동장 우리 시민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날 하루라도 개방을 해 가지고 장소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도시 생활축구장 조성하는 거 있죠?

○김동규위원 대체 운동장을 계속 요구한다, 시유지에 자기네들이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 분들은 자기의 권리인양 이야기를 해요, 37블록에 있다가 또 옮겨가고.

거기 또 하면 어디로 옮겨 줄 거예요?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옮겨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예 각서를 받든지, 여기에 공공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대체 운동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김동규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대우6·7·9차 옆에 있는 그 부지에 시비, 도비해 가지고 임시운동장을 야구장, 축구장 하면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전에 전부 받았어요, 조성하기 전에 각서를. 시설물을 철거했을 때 대체운동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연서로 해 가지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가야 됩니다.

마치 시유지에 시에서 해 주고 나니까 자기네들 것 인양 이용하다가 공공시설로 다시 개발하니까 다른 땅을 요구하는 것이 자기가 권리인양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런 사례를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짧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업무보고 책자 43페이지고요.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거죠?

○송두영위원 인공어초는 풍도, 육도, 대부도 몇 군데나 인공어초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풍도, 육도예요?

○송두영위원 올해는 특별회계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없죠?

○송두영위원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까?

○송두영위원 풍도, 육도 우리 시 관내 대부도에 다시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미역은요?

○송두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품종에 전복이 들어가 있어요. 전복의 먹이는 다시마 특히, 전복은 청정 해역에서 사는 것이고요.

○송두영위원 정말 청정 해역에서 주로 다시마를 먹고 사는데 다시마도 없는데 전복을 뿌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죽어버리지. 먹이가 없는데 전복이 어떻게 살겠어요?

난 그래서 품종 선정에 있어서 이런 전복 부분 같은 것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풍도의 바다 골재 채취 점용료가 올해 들어오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하실 때 품종에 대해서 세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방류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송두영위원 불가사리 수매 사업 중에 위탁자 사업은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수협이 없어요? 왜 옹진 수협에서 위탁자로 선정이 됐는지, 혹시 우리 관내에 수협이 있다면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두영위원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4톤을 수매하셨는데 왜 수매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사실 2012년도 본예산의 예산서를 보면 200톤으로 되어 있어요. 200톤 수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월 30일인데 54톤밖에 안 했다면 수매 실적이 거의 미미하잖아요.

○송두영위원 수매 단가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톤 당 5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킬로그램 당 700원이니까 수매 단가가 그러면 톤 당 7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의 편차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수매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질의할 건 없고요.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사업 추진 실적 중에 업무보고 책자 36페이지고요.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에 대해서 전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됐어요, 예산액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후반기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예산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2회 추경에요?

○송두영위원 2회 추경에 장애인 의료비 보조기구 지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고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별 다른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세요?

한갑수 위원장님 질의하시죠.

○한갑수위원 조금 동떨어진 말씀인데요.

상록시민홀을 계속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위탁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상록구 위에 노천, 외부죠. 외부 같은 경우에 웨딩을 해도 사실상 가을에 날씨가 좋거든요, 그 정도 스페이스 공간도 되고.

시민홀 같은 경우 획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실 계획은 없나요?

○한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29쪽입니다. 환경위생과요.

거기 보면 대형농기계 구입 및 부속작업기 지원이 있습니다.

고령화나 탈농에 따른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농기계를 구입하셔 가지고 지원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지원에 있어서 일정 규모의 자격 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사전적으로 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가 많지는 않으신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으시네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저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의 인력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지원이 점점 확대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신청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지금의 예산으로 충분한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게 꾸준히 이렇게 지원이 되어 온 사업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6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사업 중에 자활 및 자립을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월 70명씩 해 가지고 2억 7천만 원씩 지원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7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70명은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달에 받은 분도 다음 달에 받는 거예요, 아니면 월마다 바뀌시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니까 70명이 1년 동안, 예를 들면 1월이든 2월이든 연간 계속 똑같은 동일인이 매월 받는 겁니까?

혹시 세부적인 내용 없으신가요?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고정적으로 70명에 대한 연간, 그러면 그 분들은 1년 단위로 선정 대상이 바뀌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1년 단위로?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 오시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수급자가 증가 추세이죠? 지금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매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런데 그 숫자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자격 여건이 되면 숫자와 상관없이 선정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런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수급자 현황이 증가 추세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인지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신청의 숫자는 달라지겠지만 지원하는 숫자 변동 폭은 없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왜냐하면 저는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수급자 대상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하지만 시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평가들은 있으신지 하고 여쭤 보는 거고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39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요즘 한부모가족은 점점 증가 추세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여기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에 보면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비 지원은 소득과는 무관하게 다 해 주는 겁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거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저소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위에 있는 국비 지원 사업이나 밑에 도에서 지원하는 거나 똑같이 저소득에 한정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왜냐하면 이 표로 보면 도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정된 걸로 보여 지고 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은 소득과 무관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것 어쨌든 저소득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가정방문 학습 도우미 운영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 사업을 계속 해 오신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주로 그러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대상 아이들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같이 그런 수혜를 받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중복돼도 상관없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아닌 애들이.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교사 분들 6명이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50명을 상대로 하는데 지역적으로 고루 편중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에 치중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권역별로 묶어주시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동 거리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보통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몇 명 정도를.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두세 명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3명씩 한다고 해도 6명이 하시면 한 20명, 아동 대상이 2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8명씩 해서 하루에 두세 명, 일주일에 8명?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도우미 사업은 점차 2007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면 확대 운영하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산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편성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아무래도 부서의 성격이라는 게 일자리정책은 쉽게 말하면 일자리 확보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복지의 차원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저는 복지의 개념으로 더 많이 중점이 실림으로써, 거기의 역할을 해 주심으로써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도 수고 많으셨으므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