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2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6월 26일에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7월 5일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의회사무국장 민화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황을 보면 세출 예산 총 18억 2817만 2천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3%인 17억 7833만 원이며, 불용액은 2.7%인 498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 잔액인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의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 사업 중 의정성과 보고서, 의회 조직도 미 제작으로 사무관리비에서 533만 3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는 출장 억제 및 예산 절감으로 1124만 8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의정활동 자료 발간에 대해서 이것 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의정계장 황세하 위원님 몇 쪽이세요?
○신성철위원 40.
533만 4700원 남은 게 의정활동 자료 발간에 원래 더 잡혔던 거예요, 아니면 덜 한 거예요? 아니면 뭐 하려다 만 거예요? 이게.
○위원장 김동규 조직도 아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40쪽 의정활동 자료 발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까지,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성과 보고서를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전액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게 2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 조직도가 18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회의록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부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33만 원이 남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요.
2011년도에 보고서 작성을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1년 것 250만 원 방금 내용 중에.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그렇게 시기적으로 2011년도의 활동은 ’12년도에 하는 거고 ’11년도에는 그 전년 치를 하는 게 그게 원래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던 것 아니에요?
○의사계장 김두수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보고서 제작 예산이 해마다 서 있었는데 제가 쭉 지난 걸 살펴보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활동보고서 제작을 한 해도 있고 하지 않은 해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제작하고 2010년도에 제작하지 않았는데 살펴보니까 대가 처음 시작해서 활동기간이 미미한 경우는 그걸 만들기에 자료가 부족하니까 못 만들게 된 거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주년이 지나서 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1주년 토론회를 하면서 저희가 토론회 자료집에다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자료를 전부 담아서 약 150부 정도 해 가지고 자료집 안에 활동 내용이 담긴 토론회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작년에 대체하면서 예산이 조금 일부가 반만 정도 집행되고 반이 집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활동보고서 제작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건가요?
○의사계장 김두수 250만 원 정도 매년 세워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 정도 썼습니다.
의정활동 보고서라는 이름으로만 발간이 안 됐을 뿐이었지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2년이 끝났기 때문에 2년 동안의 7월까지 끝나면 자료를 정리해서, 8월 한 달 동안에 자료 정리해서 9월 중에는 전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반기만이요?
○의사계장 김두수 그러니까 그게 1년 단위로 해야 될 거냐, 전반기 것을 묶어서 할 거냐 아니면 연도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할 거냐는 제작 시점이 되어서 판단해서,
○박은경위원 시점이 달라지겠죠.
○의사계장 김두수 예, 지금 같으면 2년 치를 묶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 보고서 제작이 매년 한 25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는데 제작한 연도도 있고 안 한 연도도 있지만.
○의사계장 김두수 예.
○박은경위원 일단은 다 세워놓는다는 얘기시잖아요?
○의사계장 김두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제작을 안 하고 그 대신 1주년 기념 토론회 그 자료집으로 대신했다는 말씀이고.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활동보고서 제작을 연 단위로 했나요, 아니면.....
○의사계장 김두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시작을 해서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 적도 있고 어떤 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 내용을 제작한 적도 있고, 해마다 약간 불규칙하게 자료집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의회 자료실 운영 지원해서 우리가 3400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447만 원 나갔는데 이게 우리가 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41페이지 의회 자료실 운영 지원 3425만 원에서 1977만 6,390원 했잖아요. 그래서 447만 3,610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자료실을 덜 운영하신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 의회 자료실 운영 지원.
○박은경위원 41쪽 중간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41쪽이요?
○박은경위원 중간에, 예.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의회비 의회 자료 운영 지원 44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예.
○신성철위원 예, 그게 왜 이렇게 어떤 걸로....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무관리비에 재료비만을 486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밑에 도서 구입비, 자산취득비 이것까지 다 합치면 예산이 많이 남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의회 도서실에 간행물 구독료 있습니다. 일간지하고 주간지 이것에 대한 신문 대금이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 구독료가 있습니다. 주간지하고 월간지하고요. 이것 내용하고 난 후에 나머지 집행액이 남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전에는 도서 구입을 신청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계장 김두수 그 쪽 말고 또 다른 쪽에 자료실 구입비가 별도로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문 도서를 전에는 5대 때부터 쭉 보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 전문 도서가 비싸잖아요. 고가이고 그래서 그걸 신청을 받아서 그 동안은 보고 싶으면 하고 반납하고 그랬는데 근래에 그런 게,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을 간행물도 좋지만 간행물 보는 경우는 별로 드물지 않습니까? 거기다 비치해 놔도.
그런데 전문 도서 내가 필요한 것, 이것은 꼭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것 있으면 신청을 받으셔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제주도 워크숍 가셨을 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저희들 정보도 적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싶으신 책을 저희들이 한번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구입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렇게 놔두면 재료비로 어차피 들어갈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결산서는 봤고요. 결산서 보면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회가 리모델링하고 나서 일부 특히, 네 귀퉁이 사이드에 있는 의원실들의 냉방, 난방, 온방 문제, 특히, 겨울철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도는 이미 끝났으니까 올해 예산 집행 잔액 남가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기능 보강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겨울철에 추워 가지고 덜덜 떨 정도이니까. 이건 에너지 절약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두 번째, 의회에 해외 교류 비용 있죠?
이게 사실 너무 적습니다.
자꾸 우리 시도 교류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우리 의원님들의 해외 교류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2011년보다, 2012년보다도, 올해도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타이트할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의정방송 기능 강화 해 가지고 200만 원 예산 세웠던 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으신 건가요?
42쪽에 보면 의정방송 기능 강화해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그대로 집행 잔액 남아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방송실 시스템 관리하는 비용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맞습니다.
제가 201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 장비 유지 보수비 200만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13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 목에서 하지 않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비에 대한 사무가 2011년도에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고 조그마한 소액 들어가는 것은 자주 자주 이렇게 바꾼 게 한 130만 원 바꾼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뽑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뽑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저번에 한번 회기 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함영미 의원의 발언 관련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더 체크 하시고 예산 있는데도, 이렇게 따지면 불용 처리하신 거잖아요, 이런 예산서로 봤을 때.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방송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난번 함영미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호환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싹 다시 봐 가지고 어제 그저께 본회의 할 때도 그때 고쳤던 사람이 직접 와서 다 체크해 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는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방송 장비에서 지출이 벌써 상반기에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큰 실수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같이 선, 장비 이런 것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 안 하셨던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박은경위원 아니죠. 예산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2011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간과했으면 간과했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관리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관행이고, 분명히 본예산에 공공운영비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저쪽 집행부 방송실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저희들이 경위서를 받아서.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보수비가 소액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했다 ’11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12년에는 분명히 본예산에 세워졌을 텐데 일단 안 세워졌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런 관리는 예산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회기와 관련해서는 선행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홍보계장 안성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만 원 세운 것은 방송 장비뿐만 아니라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장 방송 장비 유지비로 200만 원 세운 거고요. 이번에는 15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본회의장 방송 장비 완전히 다 갈았습니다. 갈아서 한 거고요.
작년에도 본회의장은 수리한 게 없고 대회의실 같은 경우 또 상임위원회실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0만 원 중에서 해 왔는데 사무관리비에서 118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 유지비는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소액으로 할 때.
○박은경위원 소액으로 하더라도 저는 그걸 정확한 예산의 목에 맞게끔 지출하시는 게 명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홍보계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방송 장비 다 나름대로 교체하고 손 봤던 부분인데 그 이 전에 그랬나요, 교체 하셨나요?
○홍보계장 안성영 예, 그 이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이전에 그랬죠.
○박은경위원 이전에, 그러니까 교체하기 전에 그 사고가 생긴 건가요?
○홍보계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그 사고가 생긴 다음에 사후적인 조치로 1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1500만 원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거죠?
○홍보계장 안성영 추경에 세워 가지고 고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홍보계장 안성영 예,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일단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보완해야 된다, 말씀하신대로 추경에라도 시급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면 어쨌든 모든 그런 관리의 책임에 있어서 사무국이 나중에 책임지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예산 세울 때 20년 된 노후 기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바로 또 사고가 났어요, 인터넷이. 함영미 의원님 그 사고가 났는데 그 경위서를 제가 집행부하고 다 받았습니다. 함영미 의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사후 대안까지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현재 방송이 되기 20분 전에 제가 올라가서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박은경 위원님이 한 가지 더 지적한 것은 과목을 맞췄어야지, 여긴 예산 잡아놓고 다른 데 갖다 쓰면 안 되지.
○박은경위원 향후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신성철위원 과목을 맞췄어야지.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돌발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했지만 그런 것을 만전에 사전 관리를 했다면 그 부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전문위원 이만균 예,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약간 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성준모위원 300만 원 정도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1년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1년간이요.
○성준모위원 아니, 3팀 있는데 한 팀당 300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100만 원씩.
○전문위원 이만균 예, 연간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없어요, 과장님?
○전문위원 이만균 지난번 추경 때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집행부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100만 원,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해서 제가 올렸는데 집행부에서의 얘기가 이번에는 제1회 추경 때 그 쪽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전문위원님들도 같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타 부서나 집행부서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셔서 2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도록,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여태 그 부분을 사실은 안 세웠어요.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중에 전문위원실에 얼마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 부분 앞으로 전문위원님들을 좀 더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서포터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도 좀 더 다른,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다른 시·군 것까지 다 뽑아놨거든요. 그것을 제가 꼭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이것은 결산과 상관없이, 선임 전문위원인 기획행정 전문위원이 우리 상임위뿐이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까지 하시고 특위까지 하고 조사특위까지 다 기행에서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전에 보니까 예결위 하시지 조사특위하시지 여성특위하시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각 특위나 위원회가 해당 상임에 맞는 게 있으면 경사 쪽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사위원 전문위원 부서에서 맡고 도건을 하면 또 도건 쪽에서도 맡고 이렇게 그 밑의 것을 분산시키는 게, 그걸 한번 강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보고 저희들 전문위원들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서.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정진교 |
| ○출석전문위원 | |
| 김행련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민화식 |
| 전문위원 | 이만균 |
| 의정계장 | 황세하 |
| 의사계장 | 김두수 |
| 홍보계장 | 안성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