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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4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08.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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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8월 21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중간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중간 심사의 건


(09시03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2년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행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은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송두영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기구 확대와 더불어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정례회기 일수를 당초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연장하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만균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4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포상 제작 수여자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현행 “〇〇동 미래경영센터”에서“〇〇동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동의 토지 중 현 관할 구역과 불일치하는 번지를 일치하도록 조정하며, 가칭 상국고등학교 편입부지 내 번지를 일원화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시 금고의 수의 지정 근거규정 삭제, 평가항목 개선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2금융권인 지역조합도 기금·특별회계 금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첫째, 안산스마트허브 내 공립 어린이집 건립안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본오우체국 주변 상업지역 내 주차장 설치안은, 임시주차장이 설치된 현 부지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을 투입하여 공작물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연약지반으로 인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증축가능 구조로 건립하기 위해 시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제방부지 무상양수 취득안은,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소유 제방부지를 무상양수 받아 농경지 침수예방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만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건으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캠핑장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사전 예약에 관한 사항,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 안건 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써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 및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업무를 경기도에서 처리함에 따라 별도의 조례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2금융권이 들어온다면 제2금융권에 관한 확대가 어디까지입니까?

○전문위원 이만균 제2금융권은 지역조합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이 들어오는 게 우리 일반회계는 안 되고 기금하고 특별회계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일부 국한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이만균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1금융권에서 처리하는 거죠?

○전문위원 이만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만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요. 제3 저축은행이고 제2금융권은 신탁이라든가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조금 안정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 부분은 제2금융권하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1금융권으로 해서 주로 은행이죠. 농협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나 이런 특별회계 같은 것들은 기금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보다는 안정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행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정성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국한된 게 범위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렇게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사금융으로 나눠지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2금융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건, 사고가 많은 제2금융권이 안정성이 보장이 되겠느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이라든가, 농협은 제1금융권이 된 거고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이 됐는데 제2금융권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범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

○전문위원 이만균 거기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은 사금융은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만균 예.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2쪽을 참조하셔 가지고 소관 상임위의 계류 안건을 제195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저희 지금 계류안건이 3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또 하나는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이 두 건이고 집행부가 발의한 것이 한 건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협의체를 이끌어내기 바라기 위해서 채택을 보류했고요. 이번에는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5회 임시회 안건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 두 건,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과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미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어서 이번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송두영 예, 나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지금 계류 안건 3건이 있는데 의원들 발의한 것에 대한 것들은 제외하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안건으로 채택하신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 중에 성평등 기본 조례는 사실 여성친화도시하고의 연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는 저희가 발의해서 그것이 통과되어서 지금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가 사실은 성평등 기본 조례와 근간에서 그것이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많은데 여성친화도시는 그것이 진행이 되고 성평등 조례는 계류되면 사실은 정책적인 혼란성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안건에 올라오지 못했다면 그러면 다음 달에 올라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두영 한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계류안건인데 하나는 185회 거고 하나는 194회 건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의 김정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또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정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이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계류안건이었고 또한 저희 위원회 보시면 세 분이 전반기에 계셨고 네 분이 새로 저희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님들 간에 저희 상임위이라든가 또 동료 의원님들한테 좀 더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아직 미정으로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 의견은 사실은 의원들의 발의에 있어서 더 우선적으로 안건이 채택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하면 이를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서 총 4일간이 되겠으며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3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8월 27일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후 오후 14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8일부터 2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마지막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28일과 8월 29일 각각 오전 9시에 개의해서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마친 후에 10시에 개의되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 참석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의사일정 안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20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은경 의원과 김철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 연구단체 중간심사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기타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회의중지)

(09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중간 심사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이어서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중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사항과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심사대상은 지난 5월 7일 등록심사를 통과한 3개 연구단체에 대한 중간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간심사는 별도의 심사평가표는 없으며 각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중심으로 대표 의원님들로부터 주요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My Green City ANSAN+10 팀이 제출한 “시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방법 연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대표의원님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My Green City ANSAN+10 연구 책임자 나정숙 의원입니다.

저희 My Green City ANSAN+10은 구성원이 7명의 의원과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황효진, 전준호, 김철진, 나정숙, 송두영, 김정택 7명의 의원과 3명의 연구 전문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제로는 시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방법 연구입니다.

저희 안산은 녹지율이 최고라는 그러한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실제 녹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활 속에서 밀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찰해서 시민참여형으로 저희 안산이 녹지율 플러스 양적과 질적인 것들을 같이 하는 도시정책의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의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방법은 안산의 녹지공간의 기본현황을 조사하고, 그리고 안산에서 진행 중인 시민 주도형 녹지공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벗어나서 런던에서의 시민주도형 녹지공간의 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안산시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사례 조사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일정은 4월에 준비 모임으로 시작해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현장을 탐방하고, 그리고 좋은 전문서적을 참고로 삼아서 같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월 1회 학습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My Green City라는 명칭으로 페이스북 그룹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준비 간담회를 했고요. 5월에는 안산+10과 런던+10의 의제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 안산의 주요한 의제 10가지가 무엇인가를 같이 이후에도 논의하면서 이번의 연구는 녹지공간, 특히 시민참여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주요한 의제로 정했습니다.

6월달에는 현장답사를 해서 저희 안산에 있는 도심 내에 생태공원의 가능성 있는 곳과 그리고 지역 마을 안에서의 근린공원에서의 녹지 시민참여형에 대한 탐방을 했는데요. 지금 중앙역 주변 완충녹지 주변에 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금개구리가 발견된 장소에 사실 많은 생태적인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산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답사해서 이곳을 어떻게 조금 더 시민들하고의 밀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부1동의 달퐁놀이터는 그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많은데 거기에 노인 분과 아동이 함께 공원에 나와서 함께 마을에 같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그러한 이해로 저희가 탐방을 했습니다.

7월 24일에는 런던에서 전공 박사 과정을 한 유승호 박사를 초빙해서 미국의 4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파크스코어라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들었습니다.

녹지의 어떤 양적인 것보다는 시민들이 거기를 얼마만큼 같이 밀착하고 가깝게 생각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표가 거기 지금 미국의 4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안산 상황에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2시간 이상의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타진해 보았습니다.

8월 13일에는 저희가 긴 시간을 통해서 워크숍을 했는데요. 3명의 전문가와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의원들이 우리 안산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원, HNS 건축사사무소 과장이 런던+10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제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안산+10의 방향설정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남윤영, 풀뿌리환경센터 사무국장은 저희 중앙동 녹지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선, 좋은마을 지원센터 사무국장은 타 시도, 부천이나 서울의 도시숲에 관련된 사례를 해서 안산의 어떤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원은 각 지역의 녹지현실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9월, 10월, 11월에 저희가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도출까지 함께 의논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참여형 녹지공간에 대한 연구가 나오면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서 이후에 안산의 도시계획의 다양한 의제를 연구해서 같이 함께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예산이 가능하다면 런던대학교에 있는 런던+10을 주도하시는 교수님을 초빙해서 한번 저희가 10월 달 쯤에 강의를 들을까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여러 가지 재정이나 또 교수님의 일정 때문에 약간은 미정이지만 저희 연구에 대한 부분이 좀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한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안산비전팀이 제출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제도 및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대표의원님 연구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Volunteer 안산비전 대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송두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정택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열의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 감동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Volunteer 안산비전 연구 활동의 중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Volunteer 안산비전은 안산의 효율적인 자원봉사제도 및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단체로 지난 5월 7일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제도 및 지원 체계를 학습하고 정부 부처 및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또한 결과를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하는 게 본 연구단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의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이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최인순 기획팀장을 비롯한 한국자원봉사학회 이금옥 간사와 그 동안 여러 가지 자료 협조 및 연구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해 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본 현황을 조사했으며, 행안부 KVC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공동 개발한 매뉴얼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전문가 토론 및 간담회를 수시 월 2월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9월 중에는 안산시민이 원하는 자원봉사 유형을 설문 조사를 통해서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9월 중에 관련 기관 및 운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자원봉사 관련자 초청 및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30일까지는 연구결과를 정리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정산은 11월 31일까지 할 계획이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산시의 자원봉사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1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김동수·김영철·전준호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단체가 5월 7일 출범을 했지만 그동안 1차정례회 그리고 하계휴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짜임새 있는 그런 활동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단체원들과 그리고 보조연구 인력까지 충실히 준비해서 저희가 목적 하고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Volunteer 안산비전팀의 대표의원이신 김동규 의원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동규 대표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올해 후반기에 3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질문보다도 김동규 의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김동규의원 네.

김정택위원 다른 연구단체는 사실 21명 의원들 서로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참여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구단체 참여하신다는 의원님들 해서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안산비전에 대한 연구단체는 4명이 구성됐어요. 4명 구성된 구성원이 민주당 의원님들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월에 구성을 했으니까 전반기에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네 분만 구성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김동규의원 예,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5대 때 연구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푸른안산’이라고 정신보건센터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세 분으로 구성했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 의원이신 박선희 의원님 그리고 홍연아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연구 인원이 결코 많다는 게 꼭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세 분으로 학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전준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 가지고 본인이 꼭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추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연구 방향 또 인력 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연구의 목적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목적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몇 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동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의 이사로 등재돼 있고 다년간 자원봉사를 활동해 온 안산에서 아주 알아주는 그런 자원봉사 마니아이시고요. 또한 김영철 의원님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원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사실 제가 시의원에 진출할 때 모토가 ‘봉사하는 시의원’해 가지고 저 역시도 자원봉사에 거의 한 10여 년을 매달려왔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제일 자원봉사에 대해서, 누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해 가지고 사실은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한 쪽 당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이는데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 참고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자원봉사를 그 전부터 많이 하신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담아서 대표의원님께서 구성원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이형근 의원님도 자원봉사하신 분인데 같이 참여하자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김동규의원 사실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않으셔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연구단체는 8월 17일 첫 간담회를 개최한 건가요?

김동규의원 그 전에 자원봉사센터의 기획팀장이죠. 최인순 팀장과 함께 했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정례회와 하계 휴가철이 겹치는 바람에 제대로 쉽게 말하자면 미팅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과 함께 보조연구 인력을 구하는데 치중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료 수집을 근본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자원봉사라는 이쪽의 분야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아까 나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조금 많다고 그러면 외국에서라도 전문가를 불러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연구 활동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께서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복도시만들기팀이 제출한 원곡초등학교 주변부지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대표의원님 연구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한갑수입니다.

행복도시만들기팀은 나머지는 제제가 제출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성 인원은 좀 전에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골고루 해서 5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의원 포함해서요.

그리고 원곡초등학교 주변 용지를 여기는 죽은 Dead Space로 되어 있는데 죽은 공간이 아니라 미사용 공간을 저희가 연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곡동의 중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원곡초등학교 주변 또는 그 이하 원곡1동이라든가 산재되어 있는 공간을 지금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연구 모임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원곡초등학교는 아마 전국에서 한두 번째 가는 막대한 부지를 갖고 있는 저희 안산의 초등학교입니다. 또한 한 때는 전국에서 1∼2위 갈 정도로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에서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외국인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원곡1동 주민의 42%가 내국인이고 나머지가 다 외국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좀 더, 미활용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저희 행복도시만들기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방법은 학교부지 활용 실태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저희가 2012년 5월에 국내외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9월까지 행정부서 실무자 및 전문가 등 참가하는 거기에 관계된 관심 있는 분들을 추천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부지 활성화 및 타 도시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주변 및 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구 발표는 벤치마킹이 모두 끝나고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끝난 2012년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모임의 요지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곡초등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안산서초등학교, 원곡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거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연계성과 거기서 차출할 수 있는 독창성 이런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으로 보게 되면 한 쪽은 구도시, 한쪽은 신도시 이런 재건축이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벽산블루밍이라든가 대우푸르지오, 한화 이렇게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요. 남쪽으로 보시게 되면 한 2∼30년 된 연립들, 보통 한 15평 내외 국민주택 이하의 연립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 보시게 되면 원곡동이라는 다문화특구지역 이게 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합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주 다문화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원곡초등학교 휴면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점을 하나로 응집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간담회 내용 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6일 김명동, 마정근 전문위원님과 저희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먼저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과 우리 집행부 안산시와의 법적 관계, 토지 사용이라든가 이해관계 문제 이런 일정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또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문제, 인적 인프라 구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한 번 2012년 8월 13일은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ppt를 저희가 의견 및 경청하였습니다.

또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9월 6일경, 9월 초경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 시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대해서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협조, 또 같이 가는 동반자적인 입장 이런 것을 9월에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에 대한 심도 있는 공청회를 하였고요. ppt 작업까지 하였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자료는 많이 드렸지만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큰 건 연구 대표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 같습니다.

과연 원곡동 821번지 원곡초등학교 부지 내에 지금 휴면되어 있는 공간, 거의 2만 평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일부는 학교가 있고 일부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쪽에 휴면된 공간을 개발하게 되면 현재 학교 동, 학교 동은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요. 이 공간에 대한 문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단체는 다른 연구단체와 다르게 여러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전문가 또 안산시에서 앞으로 향후 안산 발전을 위해서 버전21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안산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신도심권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만들기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구도심권에 대한 봉안책이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한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구 활동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나정숙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한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오늘 중간심사에서 개진된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연구 활동에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식
전문위원이만균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황세하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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