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주신 자료에서 이월사업비 내역 중에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 건립과 관련한 몇 가지 것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행정절차에 있어서 경관심의하고 계약심사 이행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나정숙위원 경로당 경관 심의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경로당은 어디어디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획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감안되지 않았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서 지금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요청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대부도도 그렇고 또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의 우선순위를, 예를 들면 이렇게 도시계획 설계에 대한 것들이 절차가 오래 걸리는 곳은 뒤로 하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장소적인 부분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사업비 중에 상록구 지역이나 단원구 지역이나 또 그 외에 경로당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걸 내년 사업으로 넘기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예를 들면 상록구 지역 부지 매입이나 단원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늦게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아까 말한 도시계획 설계 변경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의 대책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마련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리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예측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계획 되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예를 들면 행정절차 지연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네요?

○나정숙위원 사업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업 변경은 어디서 다시 그걸 수정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이번에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이월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반납의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축소가 된 건지,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나정숙위원 10월에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은 이유가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국도비가 많이 내시됐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시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비는 사전에 책정.....

○나정숙위원 예, 이것은 사전에 항상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인건비라는 것은.

○나정숙위원 국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결산을 심의하면서 질문을 드리면 국도비 내시가 많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과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책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나정숙위원 장애인 보조, 특히,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조금 더 기간은 짧았지만 이걸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창의를 쓴다면 이 돈 7억 7천이 그대로 반납되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다 보면, 결산 심의를 하다 보면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억씩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예산에 대한 것들을 책정하고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게 받아서 하는 건데 반납할 때는 너무나 쉽게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인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서 이 돈이 적절한 데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없을까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월사업비 내용에서 경로당 건립 이런 문제들이 형질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짚어 보고나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공원 같은 곳에는 원래 경로당 건립은 안 되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원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먼저 예산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윤미라위원 항상 보면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다, 사실 경로당 여기 위에 나온 부분은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사고이월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설부대비는 또 명시이월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윤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왜 시설비, 감리비는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윤미라위원 글쎄요. 두 군데로 알고 있고, 상록구 지역 경로당도 사고이월비로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시설비, 감리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나뉘어져 있느냐고요. 같은 사업 안에서는 같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윤미라위원 그럼 같은 경로당 안에서도 시설부대비는,

○윤미라위원 원래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국장님?

○윤미라위원 아니 예산서에 없어서 그게 왜 나뉘어져 있느냐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왜 같은 사업안에서 나뉘어져 있는지, 원래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아니 이거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과장님, 이거 동 사업이잖아요.

○윤미라위원 동 사업인데, 왜 자료를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사고이월에 명시되어 있고 시설 부대비는 명시이월에 나와 있어요. 같은 사업이요. 같은 사업이 아니라면 여기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 이 경로당 사업이 이월이 됐잖아요. 경로당 하나의 사업이 이월이 됐는데 왜 품목이 나눠져서, 이월이 됐으면 다 같이 사고이월이 되든지 명시이월이 되어야지 왜 어떤 것 어떤 것 나누어져서 쪼개져 있느냐.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표시한 그것만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가 4페이지 제일 위 부분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사업비인가요? 다른 사업이면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네, 사고로 되어 있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하셔서 해석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68페이지요.

○윤미라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54%가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윤미라위원 그럼 600만 원이 28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어떻게 처음에 잡을 때 600인데....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금에서 171페이지 에 보면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 시설비가 하나도 안 쓰였습니다. 그거 용역비인지 뭔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윤미라위원 이거는 반납을,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반납이 된 거지요?

○윤미라위원 네, 시설비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연구개발 용역비 한 21% 집행 안한 거는 계약을 그렇게 해서 그런 가요?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를 이렇게 보면 19억이라는 많은 부분이 다른 과보다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보면 보조금 지출 등에 대한 지출이 많잖아요, 원래.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은 예산이 남아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네, 맞아요. 과마다 또,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가 많은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보면 늦게 도에서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지원금에서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197페이지입니다.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97페이지요.

197페이지 사할린동포 기초수급 지원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한 37% 정도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짤 때는 이 부분이 줄어들었나요?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위원 2012년도 예산 짤 때 이 부분이 줄어들었나요?

○윤미라위원 네, 결산서를 보면 37%라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말씀하시기를 다른 곳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사망을 했다든지 그러면 526세대에서 인원이 줄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국비는 그냥 배정돼서 내려오나요?

○윤미라위원 그럼 나중에 반환하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장난감대여 운영 지원 예산 1065만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지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장난감대여 예산이 90% 가깝게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한 928만 2,520원 가까이 남았는데, 장난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윤태천위원 그럼 그만큼 운영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은 1000만 원 이상 잡아놓고 90%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90%라는 것은 애초에 그러면 과다하게 잡지 말든가.

장난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장간남이 왜 필요한 거예요?

애들 두뇌발달이라든가 애들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해서 자꾸만 대여해서 바꿔서 활용하고 한창 커가는 영유아들한테 감각과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1000만 원 해서 잔액이 90%가 남는다는 것은 과장님이 운영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지금 뭐 한다 그러면 예산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90%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회원 수는 얼마가 되고 있죠?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회원 수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윤태천위원 타 시도의 장난감대여점과 우리 안산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타 시도의 장난감대여점과 안산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윤태천위원 아까 답변 못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179페이지, 18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아까와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장애인 복지예산이 180억으로 현재 많이 잡혔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3억, 예산이 69억 73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7억 76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윤태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한 21% 가까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부실하게 운영한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현재 사업의 성격상 민간이전의 문제는 없어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의 장애인정책을 총괄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그럼 얼마 전에 개장한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T-Light’라는 공원이 하나 생긴 것 있어요? 휴게소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휴게소로 이동할 수 있는데 거기에 출입구가 네 곳이 있어요. 그런데 경사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거기에 가게 되면 경사로가 되어 있고 차들이 대 직수정으로 돼 있고 트렌치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가게 되면 구멍에 바퀴가 빠져서 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복지과장님, 그런 것 새로 생겼으면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장애인 화장실도 없어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은 비상벨도 없어요. 비상벨이 있어야 장애인들이 응급 시에 비상벨을 눌러서 연결이 되지, 나중에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화장실에 문자라든가 점자도 다 정확히 안 되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 화장실에 규칙적으로 휠체어가 이렇게 돌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가로 세로 몇 평이 되어야만 준공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준공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휠체어가 돌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요. 그리고 높낮이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앉을 때 양손에 손잡이를 잡고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윤태천위원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에 보면 소변기나 이런 손잡이가 장애인이 들어가는 데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변을 볼 때도 손잡이를 잡고 보게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규격에 안 맞으면 준공이 떨어질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요.

어린이집도 우리가 준공을 할 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도 거기 규격에 안 맞으면 안 되는데, 거기는 규격이 손잡이라든지 다 모든 게 장애인한테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그것 가서 확인하시고 문제점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 일자리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됐었지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것 다 해서 지원금만큼 잘 썼네요.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이루어진 평가에서 안산시 지원일자리정책한마당에서 우수상을 받았네요?

○윤태천위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국도비가 5억 7383만 2천 원, 그런데 약 한 30%가 남았네요. 1억 7337만 원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윤태천위원 네 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 일자리창출과에 일을 보통 몇 개월씩 하고 있지요?

○윤태천위원 지금 평균 몇 대 일 정도 됩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달 해서 65세 이상이 35만 원, 40만 원 받아 가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 불평불만은 없으세요? 이왕이면 일을 더하시고 더 받아가는 게 좋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젊은 일자리 창출에서 50대, 60대, 40대 분들은 평균 몇 대 일 정도 돼요? 거기는.

○윤태천위원 3대1 정도, 4대1?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남았는데도,

○윤태천위원 제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기 법규상에 걸려 있으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사는데 일자리창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 분들도 지금 많이 있죠?

○윤태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뜩이나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또 103년 만에 가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상 상태인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공근로자들도 거기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을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조건도 조금 완화해 가지고 꼭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그런 경우 일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실질적으로 규정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김철진위원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 1억 원의 예산중에서 8200만 원이 지출되고 1700이 이월되는데요. 맞죠?

○김철진위원 그 중에서 보면 일반적인 운영비라든가 민간이전 비용은 다 지출이 거의 되는데 시설비나 부대비용, 즉 시설비 쪽에서 이월금액이 1600 정도 발생되는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비용이 불용된 겁니까? 규모가 작아져서요?

○김철진위원 초기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네요? 아치형 계획 했다가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면서 조형물이 작아진 거네요? 축소됐다고 봐야 되나요?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 이후에 나름대로 정립이 되나요? 효과가 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보기 좋은 것을 떠나서 사실은 다문화음식거리가 활성화 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장사시설 하늘공원 내 4단계 봉안시설이요. 내용은 공사 구간 내에 지장물 보상 협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이 명시이월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사실 작년도에도 이월금액이 일부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혹시 이장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 묘가 많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현재는 없어요?

○김철진위원 하늘공원 4단계에서의 봉안시설은 물론,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복적으로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은 금액이 아니고 10억 가까이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런 이월 금액이 다수 발생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김철진위원 아까 발언 내용 중에 사회적기업 예산에 대한 불용액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재 결산하고 다릅니다만 사회적기업 도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형태 있잖아요. 센터 개념인가요?

○김철진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운영비 때문에 기간이 늦어지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준비 과정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운영비를 감안하면 10월 달.

○김철진위원 9월 말이나 10월 초 오픈해서 3개월 운영비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상당히 의미 있으면서도 참 어정쩡하게 형태만 모양만 갖추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221쪽에 보면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1억 8800 정도 예산이 있다가 사실은 2800, 3천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현재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실태 전년도에 어떻습니까? 몇 명의 교사들이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고 사업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철진위원 본인 부담이 많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가정보육교사제도가 근본적으로 사실은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될 때는 나름대로 야심차게 홍보도 했었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조금 겉도는, 겉돈다는 것 자체가 묘한 표현입니다만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이런 사업 중의 하나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산 편성 대비해서 약 28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라든가 그 다음에 교사로 또 참여하는 교사들이 서로 만족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의 한계점이 어떤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아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본인 부담이 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교사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수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타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그러면 가정교사 지원이라든가 신청을 어떻게 받죠?

○김철진위원 센터를 통해서?

○김철진위원 몇 명 정도가 현재 참여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김철진위원 예, ’11년도 결산이니까 예산 사항으로 봐서는 1억 6천 정도 지출이 됐잖아요. 1억 5900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게 몇 명이 참여한 인원이죠?

○김철진위원 6명이 물론, 이게 인건비는 다 아니겠습니다만 6명이 참여해서 1억 6천을 썼고, 그러면 수혜 대상자 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철진위원 이게 서면상을 떠나서 경기도 시책으로 추진되는 가족보육교사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5천 정도를 투여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교사는 6명이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 숫자도 크게 봐서는 6명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돌봐줄 수 있고 보육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6명이 될지, 상식적으로 60명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 봐야 될 사업 아닌가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죠. 늘 답하시는 건 다 원론적인 개념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이 한 3∼4년도 몇 년, 5∼6년 되나요? 3∼4년 되나요?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우선 단편적으로 봐서 예산의 금액도 있지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참여하는 교사가 6명이라면 그 수혜를 받는 아동 숫자 가정보육교사를 신청한 학부모나 부모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봐서 1억 8천 정도 편성했다가 3천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지만 6명이 참여해서 얼마만큼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는데 1억 5천만 원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지, 개념 정립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참여 인원이 교사가 6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동 수가 몇 명이나 가정보육교사제도에 참여를 했는지와 또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218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부분도 상당히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착되느냐,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결국 사업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예산은 1600정도 불용이 되거든요.

불용 사유가 어떤 겁니까?

○김철진위원 불용된 거예요?

○김철진위원 공공형이 저희 시가 17군데인가요? 몇 군데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김철진위원 12개소 현재?

○김철진위원 취소가 돼서 그런 건가요? 현재 운영되는 것은.

○김철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몇 개 받았다가 현재 취소가 몇 개 됐죠?

○김철진위원 거의 한 25% 정도가 취소를 했네요, 신청을.

취소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경이 생긴 거네요?

○김철진위원 취소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상당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행감에서 한번 점검해 볼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본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보육교사제도 마냥 이런 것처럼 보육 내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공공형의 개념, 옛날에 서울형이 있었습니다만 공공형의 개념으로 나름대로 민간영역과 또 공적인 영역에서 조화롭게 안을 찾는 건데 이 부분도 시행착오를 하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예산이, 예산은 크지 않죠. 660만 원 편성이 됐는데 불용액이 오히려 430만 원으로 너무 많아요.

이 사유가 어떤 거죠?

○김철진위원 잘 파악 해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산의 금액을 떠나서 불용액이 70%, 80%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등하굣길 안심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안산은 특히 주목 받는 도시 중의 하나 아닙니까?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하고도 맞물린 부분입니다만 가정폭력·성폭력상담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교육도 예산상으로 봐서 1700 예산중에서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되거든요, 880만 원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사업 수행기간 때문에 불용액이,

○김철진위원 이 부분 그러면 10월 달에 내시가 됐다는 건 국도비입니까?

○김철진위원 사업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활용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이 이월되는 내용을 보면 1차 또는 2차에 추경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맞출 수 없었다, 연도 내 만료가 불가능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내용처럼 우리가 예산이 충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 성립 이후에 별도로 생긴 사유에 대해서 본예산 외에 추가하는 부분인데 본예산 외에 추가하는 추경은 일단 시급성의 문제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 따지는 사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해연도 추경 편성 이후에 예산 집행이 완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분명히 전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 개념에는 나름대로 담당 부서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겠지만, 또 전체적인 예산을 함께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이라든가 또 집행부의 국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우선순위는 추경의 필요성과 추경 편성 이후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다른 쪽의 예산, 즉 일명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 물론, 1차, 2차 있습니다만 1차, 2차 추경은 가능하다라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예산만 확보하는 문제를 떠나서 사업이 종료돼서 그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신축성, 우선적으로 예산의 독립회계 원칙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예산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이월 문제가 있고 전용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 얘기죠.

사실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을 극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하나가 금년도죠.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계가 설립이 됐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설계 설립 이후에 이런 예를 들면 경로당, 복지관 이런 쪽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나요?

○김철진위원 복지시설계가 없을 때보다는 좋아졌는데 충분한 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만족도는 만족을 못한다는데 사실은 복지시설계가 내부적으로 필요성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강화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한편으로 따지자면 일반적으로 우리 경사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민원을 개별 의원님마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체적으로 보면 타이밍의 문제, 시기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비가 와서 비가 샐 적의 시설 개선이 아니라 새기 전에 점검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공기를 맞춰서 시설을 완공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복합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서 시설계가 중심적으로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서 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동규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동규위원 기금만 몇 개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국 소관 기금이 지금 현재 4개지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하나가 뭐지요? 체육발전.

○김동규위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어차피 기금 결산도 저희가 승인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번에 예비비나 기금 변경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성과를 보면 최근 ‘’09년도, ’10년도, ’11년도 중에 ’11년도에 사업기금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김동규위원 이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대상들은 이율이 낮으면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대신에 우리는 이자수입이 더 줄어드는 것이고, 전체적인 큰 범주로 보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에는 보면 이자수입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용도에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표액이 있고 기금사업도 목적사업, 지정사업 해서 분야를 더 넓혀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자 수익이 줄어듦으로 해서 기금 전체 금액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줄어든다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우리가 기금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김동규위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활기관에서 아까 경기도에서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율을 낮춰주니까 자활에서 많이 사용했다 그러는데 자활 말고 일반기초생활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융자.

○김동규위원 그것 줄어들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금액 내용에서.

○김동규위원 자활기관에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김동규위원 자활기관 우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럼 기금을 더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자활기관이기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금액은 두 군데인 자활기관보다도 훨씬 더 적다 그거죠.

그럼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금에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김동규위원 2010년도에는 최초 계획이 1억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3억 7천으로 늘어났고요. 집행실적이 2010년도에는 2700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3억 53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0% 사업 실적이 늘어난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자활사업 지원이 사실은 2010년도에 1건도 없다가 2억 7200만 원이,

○김동규위원 네, 없었지요?

○김동규위원 계획만 세웠지 사업실적은 1건도 없었어요. 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에 자활사업이 4건으로 2억 6800만원으로 나왔고,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2010년도에 학자금이 실질적으로 2700만원 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갔는데, 2011도에는 300%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8500만 원만 지출이 됐다 그거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는 자업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 이것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내놓아야 된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요즘 보증인이 정말 철저하지 않으면 떼어 먹히는 돈이 많다, 결손처리가 된다 그런 말씀인데 사회적으로 보증인 제도는 없애고 있는 추세에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대보증 이것 없애자고 우리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이치가 틀린 것 같아요. 잘 하는 단체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하면 사회안정망 속에서,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 안에서,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갑과 을에서 갑이에요, 거기가.

쉽게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복지정책에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고, 개별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어려워요.

다음에 뵐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개개인들이 우리 이 기금사업에 학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셔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신청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신청을 어렵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요.

○김동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금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그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김동규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기금 목표 조성액을 달성했다가 조성액을 더 높이자고 해서 지가고 있지요?

○김동규위원 이 기금 간에도 온도차가 있나 봐요.

○김동규위원 네, 2차에 걸쳐서 기금 목표액을 변경해서.

기초수급자 안정자금인가요, 그것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고 또 혹은 그러는데, 장애인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더 해 주시오. 해서 가고, 기금 간에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자수입이 지금 줄면서 여기는 더불어서 이용도 줄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전체적인 사업, 네.

○김동규위원 네, 평가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 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공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상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된다.’, 결국은 이 평가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것이고, 쉽게 말하자면 유사사업이나 단체 간에 이렇게 배분되는 사업을 고민해서 앞으로 해라, 그런 내용이지요? 많은 어려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장애인 단체가 현재 13군데입니까?

○김동규위원 다들 이런 공모사업이나 지정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운영비도 내놓으라고 그럴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 하고, 현재 성과분석 보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공모사업하고 지정사업 하고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가지고 가는데 지정사업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금액 개별사업별로 보면 공모사업의 금액보다는 지정사업이 훨씬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의 13개 사업이 6900만 원이라고 하면 지정사업이 6천만 원 정도 돼요, 5개 사업에.

○김동규위원 내용까지는 제가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내용까지 접근하면 좀 힘들어지는데요. 어쨌든 5개 사업과 13개 사업의 절대금액을 비교해 보면 13개 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해서 안배한 그런 부분들이 역력히 보이고요.

지정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힘 있는 단체에서, 그것도 큰 금액으로 자부담 없이 가져가는 게 이 자료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 의견은 지정사업 역시도 자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공모사업처럼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금액이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가고, 또 저희들도 보니까 이 공모 지정사업 몇 개 행사에는 참석을 해 봤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행사인 줄은 몰랐고요. 일회성 행사도 있고 혹은 운영비로 해서 쓰는 부분도 눈에 보이는데,

○김동규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마 회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결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운영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 기회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 하나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요.

○김동규위원 결론은 기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규위원 기금 총액이.

○김동규위원 기금이 적고 많고는 물론 우리 예산상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지만 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 시대적 상황하고 저는 고려해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는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인지나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시에 비해서 급속히 앞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 활동부터 해서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여성발전기금인데, 그런 사회적 현상에 비해서 절대적인 금액이 지금은 총액 기준으로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그것도 한 배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여성발전 기본 조례, 성평등 조례 저희 위원회에 심의 중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에서 해 놓은 겁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여성인적 자원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으나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구축 성별 영향 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속적인 기금 조성 및 지원이 요구됨.’ 이게 우리 여성발전 기금의 2011년도를 분석한 결론이고,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전부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안에는 여성발전기금이 또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도 전면 개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전향적으로 우리 시의 의견대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그게 시대적으로 당연히 합당할 것 같은데 예산의 어려움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례회 전에 저희가 2011년도 예산결산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결산위원장을 했고.

거기 결과서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으로 하지 말고 기금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기금이 현실에 맞게 부족한 기금 조성액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총액을 좀 늘려라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통합관리기금 쪽에서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쓴 그런 게 아마 연간 281억인가 이자가 발생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회계 상 어려운 점은 압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재정의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결산의 결론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그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복지예산이 3천억이 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특히,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기금 자체를 상향 조정해서 시대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김동규위원 국장님께서 안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김동규위원 예, 기금목표액을 해 가지고.

하순자 과장님, 안 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급으로 제가 아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준 과장님, 아까 다목적기금을 반환했잖아요. 이게 예산 잡기도 힘든데 다음에 그 쪽에서, 땅 지주가 땅을 안 판다고 해서 이것 도로 반환한 거지요?

○윤태천위원 만일 그쪽에서 지주가 한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윤태천위원 적극적으로,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지요?

○윤태천위원 그 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본오동에 경로당 전세 2천만 원 지하 사시는 분들 있죠? 거기 방 빼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윤태천위원 임대 거기 전세가 2천만 원이에요. 할아버지 방 2천만 원, 할머니 방 2천만 원 반 지하에 계신데, 지금 거기서 방 빼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윤태천위원 어떻게,

○윤태천위원 아휴 우리 국장님 파이팅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님, 그룹홈에 대한 사회복지 민간위탁금이 한 1억 정도 반납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항이죠?

○나정숙위원 자진 반납한 데는 어디에요?

○나정숙위원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거기 위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명수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계속 질문을 받으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오시기 전에 노인복지 목욕바우처사업에 대해 위원들 간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노인분들 목욕에 대한 것을 바우처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작년에 하고서 한 3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고, 사실 집행잔액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의 평가나 이런 것이 저희는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 과장님 혹시 사업 진행한 이후에 노인 분들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아니면 좋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게 몇 %나 되죠?

○나정숙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가져가시고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몇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올해도 하고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올해와 작년에 대한 것들 변경하면서 진행하는 것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나정숙위원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릴 건데요.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데 원래 센터 운영비가 3천만 원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인건비가 3천만 원인데 그런데 왜 이 인건비에 대한 것이 한,

○나정숙위원 지금 몇 분이 일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한 50%는 되겠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나정숙위원 이것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5일어르신돌봄센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요청할게요.

어디에서 이걸 위탁 운영하시죠?

○나정숙위원 이것 인건 몇 분이 상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것 자살예방센터와 어르신돌봄센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까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해서 윤태천 위원이 여쭤봤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자원봉사자를 쓰지 않고 교사가 장난감 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미라위원 장난감대여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위탁 받아서 하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교사가 자원봉사자의 인건비 조로 안 나갔던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교사는 아이들을 안 보고 장난감대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이들,

○윤미라위원 공익이요?

○윤미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교사들은 한시도 공간 안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이 정도로, 안전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예산 결산에 13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조금은 줄었어요. 900만 원에서, 아니 천만 원이었나요? 천만 원 돈 되죠?

○윤미라위원 거기에서 650으로 줄이셨더라고요.

○윤미라위원 650으로 줄이셨는데 그것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 장난감대여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이 정도로 650만 원을 책정해도 되겠지만 지금 보면 200만 원도 채 쓰지 못한 지출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여기에서 내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공익은 공익대로 또 다른 부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보육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인데 같은 목 안에서 이렇게 바꾸셨죠?

○윤미라위원 사실 정부지원 보육 종사자나 장애아 영아반 교사는 거의 이동은 없죠?

○윤미라위원 이동은 별로 없는데 장애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 사실 2천만 원이 안 와도 될 수는 있었더라고요. 45만 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고.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왜 이렇게 변경을 하셨어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잘 해서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김철진위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그렇게 각 부서별로 봐서 크지 않더라도 불용되는 예산액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바우처사업이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해서 추경 편성을 했나요, 아니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도 더 확보가 됐고요, ’10년도에 비해서. 2억 63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87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것으로 예산 승인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철진위원 중도 포기 400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네, 학원 아니면 체육관.

○김철진위원 원래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게 월 얼마 6만 원 지원해 주나요?

○김철진위원 6만 원 지원해 주는데 중간에 등록은 했는데 등록 이후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4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연 400명이요?

○김철진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고 사실은 바우처라는 것 자체 특성상으로 봐서 관리가 두 군데 또는 세 군데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바우처 대상자가 되는 어린이들이나 체육도장업을 다니는 학생들이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분기별 지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철진위원 그렇죠? 분기별로 지원이 되나요?

○김철진위원 월 지원이 원칙인데 신청은 분기로 받죠? 매달 받지는 않잖아요.

○김철진위원 분기별로 받나요?

○김철진위원 분기별로 받고 지원은 매달 이루어지고요.

○김철진위원 그런 형태라면 좀 더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업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든가 이러면 다른데 400명 정도가 중도 포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관리하는 방법의 개선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다니는 체육시설, 여기에 태권도 체육관, 검도 도장, 수영장 이런 일반적인 시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도 교육 효과가 없다든가 출결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든가 또는 이 예산의 가치를 모른다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철진위원 못내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의 현장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태권도 도장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비율이 현재.

○김철진위원 일반적인 태권도 도장이 제일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체육도장업의 수련생 아이들이 또는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대기자가 있고 또는 못 받고 예산을 6만 원 지원해 주다가 3만 원 지원해 주다가 나중에 예산 지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1년 차이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지원 하다가 물론,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하는데 이 불용 처리하는 과정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사실은 신청하는 아이들이 없다든가 예산 대비해서, 그렇다면 다음 번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조정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월 35명 정도, 현재 450명 정도가 월 수강생이라고 하면, 바우처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 학생 중에서 무려 10% 가까운 35명 정도가 중도 포기, 아마 중도 포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사 이런 사유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된다라면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서 결국은 아이들이 등록해 놓고 한 달 다닌다든가, 한 달을 다녀야만 6만 원 지원을 받는데 10일 다녔다든가 15일 다녔다든가 출결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명 수업을 제대로 안 받은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이래서 남았다는 측면보다는 남지 않게 관리하는, 즉 대상자는 충분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김철진위원 한 달에 한 35명 정도가, 35명 정도에서 5∼6명이 만약에 이사로 움직인다라면 나머지 30명 정도, 연 인원으로 400명 정도는 중도에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활용을 다 100% 못하고 불용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에 7200만 원, 약 73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2880만 원이 체육대회 참가비 및 유치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불용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419쪽 가운데 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화 지원에 7270만 원 정도 불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지원 3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불용이 되는데 이 불용 사유가 어떤 겁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없는데도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유치할 대회를 잡아놨는데 그 대회를 유치 못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저희 관점하고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세워 놓으면 대회 유치를 하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 놓지 않으면 대회 유치를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전국대회를 탁구와 농구 두 대회의 세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제3의 대회 유치 계획이 있다든가 유치 예정 계획은 있어야만 처음에 예산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2010년도 12월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거기까지 점검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래도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1년에 2개가 아니라 3개라면, 2개는 확정적이다, 또는 이랬을 경우에 나머지 하나는 예정이 됐든 또는 추진 계획이 됐든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이 농구대회하고 탁구대회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계획 자체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를 못한 건지 이 내용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의 근본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은 2012년도 금년 12월 달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예산이라면 우리가 편성해 줄 또는 심의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사업계획 전국대회 1년 치가 예산이 세워지면 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안하는 것이다는 관점은 안 맞는 것 같고, 설령 2개 대회는 확정, 하나는 미정, 하나는 계획 이런 계획이라도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계획은 알겠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얼마 전 얘기지요. 지난번 1차 추경, 본예산 얘기에요. 우리 시행착오 여러 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산 수립할 당시에, 비근한 예를 들게요, 과장님.

해당과 일이지만 마라톤 예산 1억 5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렇지요?

○김철진위원 그럼 그런 예산으로 본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세한 항목까지 나열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긴 제가 봐서 이런 예산이라면 정말 주먹구구식 아니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달 남겨놓고도 유치할 수도 있고 3개월 남겨놓고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국대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금년 말 되면 2013년도에 어떤 대회가 있는지 그리고 안산에 대회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과 운동장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유치를 할 거잖아요, 약간의 서로 조건이 맞아야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2,800만 원 자체가 결코 적은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전국대회치고 한 대회 정도는 더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적인 예산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불용이 되는 이유를 묻는데 이유 중의 하나가 전국대회 2개는 확정했지만 세 개는 계획상으로도 그렇고 점진적으로도 어떤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면 좀 아쉽다는 거지요.

차라리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았다든가 예산상에 추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면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식이 아닌 추상적인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전국대회 유치 못했으니까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라면, 아까 좀 전에 우리 마라톤 예산 얘기한 것처럼 그 적은 예산에도 상당한 부분에 공을 들였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때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사업 집행한 다음에 또 정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후 또 그 예산이 반복적으로 필요한지를 어필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일 아니냐는 얘기지요.

바우처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형태의 대답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21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 3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데 불용 사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집행잔액으로요?

○김철진위원 직장운동부도 나름대로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 더 확보해 달라, 또 차량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예산의 집행에 물론, 퇴직금 문제라든가 인건비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가능하다면 불용이 안 되게끔, 그분들은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관항목이 안 맞는다든가 또 기 예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잔액 불용처리하기도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예산이 한 쪽은 부족하다, 당사자 직장운동부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마지막 결산할 때는 이렇게 불용되지 않게끔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하고요.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체육진흥과 이렇게 하고 제가 추가 질문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계속 체육진흥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월액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나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록구 명품체육관 시설 조성사업 2회 추경 특별교부세 반영에 관련된 것, 이 시설비에 관련한 이월액은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주민 의견에 대한 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나정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나정숙위원 올해로 완료가 된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일단 반납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혹시 각골운동장에 관련된 것도 명시이월 된 게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럼 각골운동장에 관련된 것은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세요?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결산 검토를 해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체육시설과 관련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꽤 되거든요. 사고이월 4건의 부분에서는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들이 불용액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걸 어떻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했던 그건 없을까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4건에 관련된 것은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마무리 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시운동장에 관련된 것도 배수시설 문제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동 부분도 배수시설의 문제인가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신규 설치에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올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거는 진행을 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잔액이 굉장히 많아서요. 물론, 하시다 보면 남을 수도 있지만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이번에 가장 많이 잔액이 남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분에서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저희 422쪽에 보면 보수기능 보완을 위해서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서 한 3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 거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것은 사실 근데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건데 보수 및,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422쪽과 423쪽에 보면 여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1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와∼스타디움 계속 하자가 나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 보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보수에 관련된 게 매년 2억씩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는데, 시설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은 안 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특별회계에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왜 그런 거지요?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특별회계 진행한 사업.

○나정숙위원 사실은 여기에 관련해서 거의 같이 진행된 건데 왜 이렇게 따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 저한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풍도 골재 체취 관련한 예산 회계죠?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기로 계획이 됐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에서의 명시이월 백사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전액이 명시가 됐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2회 추경 때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을 진행했어도 별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작년 2차 추경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이유는 뭔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한 거지만 백사장 조성사업, 연안관리지역 수립용역, 그리고 탄도항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전액 이월됐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진행한 부분, 이렇게 결산을 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것 절대 어렵다고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시는데, 문제는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사업의 진행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거와 다르게 이것을 진행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 예산만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 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명시이월은 올해 그 사업이 다시 연결해서 진행한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여기 보면 천일염 사업 같은 것 있죠. 천일염 산업에 대한 염전 바닥 개선비, 이것은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염전에서 신청 안했다 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염전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들도 타진 안 해 보고 사업을,

○나정숙위원 완전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 제가 시간을 사용했으니까 관광과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오토캠핑장,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여기는 명시하셨는데 이름을 정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언제 오픈 예정하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언제 말이요?

○나정숙위원 공사 재개에 대한 것들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10월 말에 오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신 것 중에 사실은 담당 과장님이 있으실 때 진행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보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백사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됐단 말이죠.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잠시만이요, 잠시만이요.

위원님,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담당과장님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하시고요.

지금 최경호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 대한 걸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작년에 못한 부분에 있어서 넘어갔는데 이것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진행 안 될 수 있다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파악이 된 건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정숙위원 예, 용역이 나오면....

○나정숙위원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 용역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제가 용역 보고서를 보지 않아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손경식 본부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각골로체육관 질문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확보가 2억 원 되어 있잖아요. 몇 년도에 2억 확보된 거죠?

○윤태천위원 2006년도에 확보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 이후로는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2006년도에 2억 확보해 놓고 지금 2012년도인데.

○윤태천위원 이것 2006년도에 해서 각골로 체육관은 다른 동에 있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본오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의 각골로체육관보다는 이쪽 본오동 같은 경우 인구가 한 4만 2천 명 정도 되는데도 공원 하나 외에는 체육관도 없고, 하다못해 바람막이도 없기 때문에 주민이 원해서 한 건데,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예산 확보해 가지고 준 체육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한 20억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도로 올려주시면 도비를 제가 국회의원님한테 받아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올린 상태입니까, 안 올렸습니까?

○윤태천위원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도 여러 번 통화했는데 잠깐 김오천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준 체육관으로 해 가지고 제안서 도로 올려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했었죠?

(o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여태 안 올렸어요?

(o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공무원석에서 - 한 세 번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상록수올래체육관입니다.)

올래는 올래이고 도비를 받아온다 그랬는데, 왜 제안서를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 주세요.

(o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도 담당 부서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 특별교부세까지 타진했었는데 상록수올래체육관도 지금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한 63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을 종결을 하고서 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상록수올래체육관은 준공을 일단 시키고 같은 지역이고, 그런데 다만, 필요성, 상록수올래체육관 같은 경우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이것 담당 과장님 먼저 계실 때도 그렇고 분명히 도비를 받아올 테니까 제안서에 한 20억 예산으로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이미 얘기를 다 해 놓은 상태였는데 제안서를 올린다 올린다 그래 놓고 아직까지 안 올리는 경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하다못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배드민턴 하나 칠 데가 없어서, 바람막이 하더라도 주민이 한 쪽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실정이니까, 지금 이게 왜냐하면 체흥진흥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2006년도에 2억을 확보해 놓고 2012년이 되더라도 그 이후로 확보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윤태천위원 지금 체육관 짓는 자리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리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6년도에 2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확보해서 조금씩 잡아줬으면 예산의 어느 기금이 준비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대로 2006년도에 2억 해 놓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윤태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여망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광과장님!

○윤태천위원 아까 가족캠핑장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캠핑장.

○윤태천위원 예,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윤태천위원 거기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본청이 어디서 받았죠?

○윤태천위원 강림건설이요?

○윤태천위원 입찰이죠?

○윤태천위원 입찰 받아 가지고 거기 하도급에서 다른 2군한테 하청 나갔죠?

○윤태천위원 그럼 하청 2군 하게 되면 안산시에서 하청을 나갈 때는 지역에 어느 정도 주기로 돼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럼 하청 나간 데는 우리 지역에서 추천해 줬을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컨트롤하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관내 업체도 소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림건설에 예산이 얼마 나갔지요?

○윤태천위원 그게 32% 같지는 않은데.

○윤태천위원 토목공정에 대해서만?

○윤태천위원 그러면 강림건설에 1억 4천만 원 나갔으면 강림건설이 1억 4천만 원치 일을 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부도가 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정산을 안 했어요?

○윤태천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화정천도 부도가 나 가지고 계속 안산시민들의 세수가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부도가 나면 시민의 세수 낭비 아닙니까?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제 얘기는 입찰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아는데, 기본 1년에서 6개월 통장 사본의 잔액이나 모든 것을 다 입찰에서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지만 하도급을 하더라도 하도급을 주는 업체를 우리 시에서 핸들링 할 수가 없느냐 이거죠. 그래도 기본적인, 회사 A라는, B가 하청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면허증만 가지고 떴다방에 몇 개를, 지금 건설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도나면 이것 갖다 써먹고 이것 갖다 또 바꿔서,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선별해서 공사를 주더라도 그런 데가 말로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데냐, 실질적으로 설계사나 감리가 다 제대로 갖춰진 회사를 줘야만 이런 부도가 없고 성실하게 공사가 들어가지 공사 맨날 중단해 가지고, 벌써 그 자체도 그만큼 우리 가족캠핑장도 진행상 느려지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뭐라고 하셨어요. 공사 진행도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도 안산시 거기에 보면 보통 기본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금액이 큰 거잖아요. 과장님 말마따나 수의계약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제3자 부도가 나지 않게끔 하자, 1년 치 몇 년이 됐고 통장 잔액이 얼마가 남고, 성실한 회사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부도가 안 나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떴다방 해 가지고 면허증 갖다놓고 공사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는 회사가 하는 게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만 아니고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지만, A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네가 다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도급이나 하청이 나가다 보면 제3의, 4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니까, 다음에 이것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3차 하도급 할 때 A라는 건설회사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회사를 선정할 때는 평가를 반드시 잘해서 틀림없는 회사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거기서 또 하도급 부도나고 그러면 경제도 어렵고 지금 살기도 힘든데 거기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제3의, 4의 가정들이 파탄 나는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안산시에서.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 반드시 튼튼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달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정말 재정이 튼튼한 업체를 선정해서 제2의 피해가 안 나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기금 여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011년도에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2012년도도 똑같이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단원구하고 송호중학교, 단원고등학교는 무슨 종목이지요?

○김동규위원 씨름이고?

○김동규위원 언제 창단된 거지요?

○김동규위원 이게 2011년도에 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된 내용이잖아요?

○김동규위원 이미 창단이 끝났는데 2012년도에도 똑같이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2천만 원.

○김동규위원 작년도에는요?

○김동규위원 1553만 4천 원이,

○김동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창단이 끝나지 않았느냐, 왜 올해 또 예산을 창단 지원금으로,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 단원고, 송호중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래요? 계획입니까?

○김동규위원 올해 2012년도 기금 지출계획에 이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단원고, 송호중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창단되는 학교운동부를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한 2개 학교정도씩.

○김동규위원 저희가 기금 목표액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 행정감사 때도 목표한 금액을 빨리 만들어야 고유목적사업이나 기금에 맞는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예산 형편상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은 이미 들은 바는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 교육이 성적 지향이 아닌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학교의 체육활동도 당연히 권장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성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동부 창설 같은 거에 대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나 사립이라든가 등등은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교의 이런 부분들은 더 지원을 해 주면서 창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측면에서의 기금은 사실 40억 정도는 당연히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각 학교에 당연히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종자돈 정도는 시에서 이런 기금에서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학교운동부의 훈련 지원 장비 이런 것 매년 똑같이 기금에서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제 대부도 가보니까 관광안내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공사야 잘 되겠지만 그쪽의 현안이 우리 경사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도통 주차장이 우리 안산보다도 거기 방아머리가 더 복잡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안내소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실은 세 군데 다 방문을 해 봤는데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관광안내소 혹은 방아머리 주차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넓은 땅도 있고 부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의 백사장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인공 쪽으로 모래를 사다가 백사장을 만들고 해수욕장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매년 모래를 그렇게 사다가 해수욕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김동규위원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조수도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김동규위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침식에 의해서 등등, 하여간 인공 조형물에 의해서 도로나 방파제로 인해서 침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인공적으로 그렇게 백사장을 만들고 해수욕장 기능을 하게 한다고 해서 다시 되살아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해안 같은 데 그래서 다시 옛날 그 모습으로 하고 있는 자치군도 있어요.

그것 하나 하고,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해수욕장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백사장을 만들자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한두 군데 정도 저희가 실제로 모래로 사업을 했었지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모래 없잖아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미 용역결과를 다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고 확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백사장에 이번에 모래를 갖다 놓으면 5년, 10년 동안 이 모래가 쌓여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해서 내년에 가서 또 모래를 몇 억씩 해서 쌓아줘야 되는 것인지.

○김동규위원 저희 주민들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제일 염려하는 게 그 두 가지에요.

하나는 생태계가 그렇게 해서 현재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 상태 생태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백사장을 만드는 게 저는 생태계에 좋은지, 두 번째 어민한테도 좋은 것인지, 만들었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인프라를 만든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인위적으로 생태계 복원이 아닌 그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관광이나 대부도 어민 소득보전 이런 부분, 안산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위원님, 정리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의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쓰레기 수거, 이 부분은 ’11년도니까 다 됐겠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것 위탁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434페이지에 수산자원 보호육성,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그 성과보다는 어떤 사업자가 이것을 수행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김동규위원 수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요?

○김동규위원 수거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공공근로가 예를 들어서 월별로 몇 분이 동원돼 가지고 얼마 정도의 쓰레기를 그렇게 수거를 했는지, 그리고 공공근로가 아마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로자를 동원할 수 없을 때 따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등 해 주시고요.

부가적으로 쓰레기처리비가 되겠지요, 수거비가. 그 부분도 자료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정리 해 주십시오, 위원님.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 우리 관광과, 수산자원조성 846페이지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함께 역시 패류, 종패 살포,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듣는 바로는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종묘 매입해 가지고 방류사업은 어떻게 진행한 것이지요? 사업자 등등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납품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신문에서도 아마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패류 종패 살포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종묘하고 패류 종패 살포.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관광과 과장님, 신문에 사실은 관광안내소가 설치됐는데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별로 없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관광안내소에 오셨던 시민은 몇 분이나 되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사된 것도 없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관광안내소에 대한 간판 설치 플러스 관광안내소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시티투어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도 시티투어 운영 진행 중이죠?

○나정숙위원 작년에 시티투어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시티투어에 대한 것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사실 과장님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 안산의 예산이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한테 사실은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이 맞는지, 그럼 적절한 가격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더 확대한다면, 이런 부분에 관련된 과장님 이후에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있으시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의 사무장 채용 지원에 관련한 것을 일반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걸 왜 복합체육시설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것은 알거든요. 사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됐는데 왜 그게 복합체육시설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관광과에서 했던 건데 이 명칭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로 항목이 변경된 사항인가요?

○나정숙위원 복합체육시설로 왜 명명이 됐는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그동안은 체험마을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전반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관련돼서 최초 계획과 왜 명칭이 그렇게 됐는지까지 따로 의회에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천일염 질문했잖아요. 천일염 사업 동주염전은 사실 식품위생과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해양수산과에서도 국도비로 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식품위생과와 같이 이것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중 지원 이런 부분은 물론 아니겠지만 식품위생과에서도 지원을 받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수산과에서도 또 이렇게 해서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진행을 안 하셨단 말씀이죠. 이건 왜 그런 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동주염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올해도 안 하고.

○나정숙위원 앞으로는 여기 지원에 대한 마련은 필요 없겠네요?

○나정숙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됐으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 안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 제가 알기로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따로 추가 질문 안 하고요. 나정숙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전 관련된 것은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해상안전 점등부자 설치 사업 이월금액이 2억 5400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조달청의 업무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업무 지연입니까?

○김철진위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지연이 됐다는 거죠, 사유가.

○김철진위원 업무 지연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김철진위원 설계 변경은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어디서 요청이 됐죠?

○김철진위원 조달청 업무 협의 지연보다는 우리 설계 변경으로 인한 조달청과의 업무가 지연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책임 자체가 조달청으로 떠넘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원인 자체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우리가 요구한 걸 조달청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설계 요청을 반대로 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표현이 맞는 거고. 그렇죠? 내용을 알겠습니다.

완료가 된 거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됐다고 했죠?

○김철진위원 아닙니다. 백사장 말고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

상위 계획 국토부 계획 미반영으로 지연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김철진위원 용역 계약을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금월 중에.

○김철진위원 이 부분 아쉬운 것은 국토부의 상위 계획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국토부 상위 계획 확정 여부 관계없이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알면서 용역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내용 자체는 과장님 이해가 됐는데요. 결국은 상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김철진위원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예산 편성도 됐는데 결국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국토부의 연안관리계획 수립이 후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용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먼저 간 선행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결국은 국토부 계획이 승인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로 갔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연안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선행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아니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중앙 계획은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김철진위원 똑같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국토부 계획이 먼저 되어야만 지자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계획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따로 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이제 용역 발주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결국은 상당한 부분이 우리 생각보다는 늦어진 결과인데,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월도 했고요. 내용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단체지원금 민간경상보조가 한 52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포괄적인 잔액입니까, 아니면 특정단체 혹시 생활체육 단체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대회를 못 치렀다든가 사업 지원이 안 됐다든가 이런 특수한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단체, 즉 민간경상보조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생체 쪽은 특히.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단체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받았습니까? 받고 나서도 520만 원이 남은 건가요?

○김철진위원 예산이 절감된 거네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단체 행사나 대회 이런 데 원래 계획을 세웠다가 지원 못한 곳은 혹시 하나도 없어요?

○김철진위원 아니 조율하는데, 그러니까 지원 요청한 단체를 지원 못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또 단체가 대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냐는 말이에요.

○김철진위원 조정한다는 얘기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철진위원 요청했는데도 못 지원해 준 데 있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대회 금액을 더 초과 요청을 했는데 그 금액을 다 100% 지원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정책과,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 3억이 이월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시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곳 사이언스밸리가 있는 곳은 여기 말고도 여러 경기TP 플러스 연구원들이 많은데 왜 특별히 사이언스밸리 활성화에 관련해서 토취장에 대한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미리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한양대학교가 얘기가 안 된 건가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경기TP도 있고 또 산업연구원도 있고 등등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나정숙위원 네.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여기 사이언스밸리에 관련된 것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이언스밸리와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게 어렵다는 말인가요?

○나정숙위원 사용 장소?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때 예산이 1억 정도 마련했는데 1억 가지고는 활성화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그럼 앞으로 장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이언스밸리의 활성화에 대한 것들은 답보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3억에 관련된 것들이 전에 장소에 대한 부분이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토지에 관련한 거면 여기 사이언스밸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왜 이 3억에 관련된 것이 불용액이 됐냐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럼 이 3억은 토지양여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이언스밸리와 관련된 예산 토지와 관련, 부지와 관련된 것이 이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경기TP나 다른 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잡혀있는 게 없고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억에 관련된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수자원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꾸 얘기한 거는 사이언스밸리의 활성화 관련된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인가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 사업비가 부지에 관련된,

○나정숙위원 된 게 아니라 사업에 관련된?

○나정숙위원 사업에 관련된 거는 그럼 ’11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나정숙위원 예년에 비해서 1억이 확보돼서 그것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떤 게 있냐고요, 1억의 확보에 있어서. 그것이 전년도 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것 혹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산업혁신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 과장님이 조금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이 협의회 구성이 작년에 됐지요?

○나정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기업지원과장님, 451페이지에 보면 산단 내 제설대책 추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목만 변경이 됐어요. 목만 변경이 된 이유가 뭔가요?

○윤미라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보면 660만 원 목이 변경됐잖아요. 하나는 공공운영비고 하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모자란 탓에 공공운영비에서 660이라는 물론, 같은 목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대부분 1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 달에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액수의 돈이 그쪽 사무관리비로 가고 만약에 이것을 안 썼다면, 지출이 170몇 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면 공공운영비 840만 원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유류대는 어떻게 쓴 부분이지요? 공공운영비 안에 유류대로 썼다는 부분이잖아요?

○윤미라위원 유류대는 그럼 어디에서 쓰셨어요? 안 썼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잘못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미라위원 아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달 한 달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많은 부분이 변경이 돼서, 그럼 사무관리비는 그만큼 모자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 대책 추진에 대한 재료비인데요. 한 18%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제설대책에 대해 남아 있는 부분이 충분한가요?

○윤미라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현재는,

○윤미라위원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갑자기 폭설이 내려와도 상관이,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네요. 거기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윤미라위원 2억 2천이니까 한 16% 정도 되네요? 불용액이.

○윤미라위원 그 부분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공운영비 부분이,

○윤미라위원 조금 밑으로 내렸나요? 올 예산에는.

○윤미라위원 똑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공단환경과장님.

○윤미라위원 456페이지에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한 18%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공공운영비에요.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좀 전에 설명됐던 토취장 문제, 과장님.

○김철진위원 물론, 부지 교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평가수수료 1억하고 용도 변경 관련되어 있는 2억 정도 예산이 불용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부지에 이렇게 예산 편성 3억을 해야 됩니까?

○김철진위원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돼 버렸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럼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왜 안 됐느냐는 얘기지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물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애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김철진위원 사업수행을 하려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불용이 될 때는 별로 책임이 없어요. 당시로 봐서는 이런 염려를 별로 안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안 될 줄,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고 예산만 세우면 사업이 가능할 것처럼 결국 감정평가하고 용도 변경 풀어서 부지 교환 할 줄 알았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결과는 못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왜 안됐느냐는 얘기에요.

물론, 그 당시에 본부장님도 또 담당과장님도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담당업무가 아니었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서 아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예산 수립할 때만큼 결산할 때도 사업 계획이 미비하게 되어 있으면 또는 사업 계획에 착오가 생겼다고 하면 착오 생기는 내용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고 향후 준비라든가 향후 대책이 지금처럼 막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막연했으면 당시에 막연하고 당시에 예산 편성하지 말았고 이 3억이 다른 데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이 투여가 됐어야 되지요.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김철진위원 결산 승인하면서 물론, 집행부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다가도 사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기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목이 변경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한두 건씩 좀 있어요. 결국은 의지만 있지 사업 계획이,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가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된 케이스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고 큰일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가수수료가 1억씩 들어가고 용도 변경 문제가 2억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없다고 하는 시기에 3억이라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결국은 하지도 못하는 막연한 것에 3억이 불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기금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2011년도에 예비비에서 도로 파손으로 1억 5천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 근본적인 내용이 국지성 폭우로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용이 맞나요?

○김철진위원 도로 사정이 심각한 데 그냥 패인 게 아니라 결국은 재난에 의해서 폭우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모두에 하셨는데, 이 부분을 왜 예비비로 지출했을까요?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쓸 수가 없었나요?

○김철진위원 무슨 문제.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물론, 예비비로 쓰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을 쓰더라도 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일반적인,

○김철진위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결국은 집중폭우에 의한 국지성폭우에 의한 도로 파손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예비비 지출이 아닌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이런 의구점이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리라는 생각은 갖는데, 내용 원인 제공 자체로 본다라면,

○김철진위원 예비비가 아닌 국지성 폭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난관리 비용으로써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은 가능하지만 이런 데에 국지성 폭우라든가 또 지금 현재 가뭄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비비는 기타 다른 항목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비비는 기타 사항 등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오히려 재난관리기금을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보다는 재난관리기금은 목적 기금이기 때문에 더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아까 설명 내용 중에 제가 봐서는 원인 자체가 재난관리로 볼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예비비로 썼을까, 예비비는 사용 범위가 넓은데 이쪽 재난관리는 재난관리 쪽에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다음에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중소기업기금이요.

과장님보다 본부장님이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물론 중소기업기금이 1000억 가까이 1070억 정도가 조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물론,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자수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산에 중소기업이 많다, 지금 개수가,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한 7천.

○김철진위원 8천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8천개 대다수가 거의 100%에 가깝게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럼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 기금을 천억씩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본적인 고민이거든요.

물론, 기금 내용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자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안산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기금 107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하는가,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근본적인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고민의 깊이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천억의 기금을 조성하다가 1070억의 기금이 조성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중소기업기금이 근본적으로 목적은 중소기업 발전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지금 다 어렵다는 관점에서 조금 더 기금 사용 변경을 통해서라도 그 활용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김철진위원 연구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물론 기금의 활용 목적, 활용 내용 그 다음에 예산상의 일반회계 전용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복합돼 있다는 생각은 갖는데,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 기금의 범위라는 것이 이자수익만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면 37억에서 40억 정도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는 기술개발 쪽에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이,

○김철진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고민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기금 천억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그 기금의 이자 범위 안에서만 지원받는다면,

○김철진위원 그래서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거지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기금의 가치라는 것이 목적에 맞는 것을 쓰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 시가 천억을 가지고 쥐고만 있다고 해서 될 때는 아니지 않느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라도 기금 활용도를 중소기업 쪽은 특별히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는 거거든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집행부 내에서 또 의회가 현실적으로 크게 고민해야 될 과제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어렵다고 하는데 가지고만 있는 것이 능사인지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산업정책과장님,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외무역과 국제교류 관련돼서 불용액이 꽤 많습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 지난번에 경제정책과에 있을 때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반 정도밖에 예산을 못 쓰셨는데 아니, 해외유망시장 개척사업 같은 경우 반 정도밖에 못 쓰셨네요.

박람회 참가 지원은 그때 저희가 600만 원씩 14개 업체로 해 가지고 8400만 원 정도 예산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왜 남았죠?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총 지원된 업체는 13개 업체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1개는 포기를 한 거고.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 중에서 금액이 그러면 다 600만 원씩 안 나갔다라는 얘기네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전부 해외박람회 참가했던 업체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과장님 왜 그런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박람회 참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1개사가 빠졌는데 예산이 이 정도 남았던 거고.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갔던 시장개척사업 같은 경우 이게 뒤에 가면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와도 연관이 있는 걸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같이 봤던 거거든요. 과장님 맞죠?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통역사를 붙여준다든가 하는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예산이 반밖에 집행이 안 됐고 업체가 많이 참가 안 했더라면 이 부분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아니 아니, 유망시장 개척 사업 같은 경우.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원래 2천만 원 사업 아니었던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이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그때도 담당 부서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14개 업체든지 업체를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업체가 14개만 들어왔던 건가요? 과장님. 아니면 더 들어왔었는데 이 중에서.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만약에 더 들어와서 1차에서 탈락이 된 업체들이 추가로 더 왜 이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았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담당 부서에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 하면, 작은 업체일수록 사실은 해외박람회 같은 데 참가할 기회가 적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시에서 이런 업체들이 한 업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예산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예산이 불용액 처리돼서 남은 게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산이 불용액 처리돼 가지고 내년에 가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이걸 삭감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사업은 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전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박람회 참가 자체가 기업체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한 업체들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283페이지에 보면서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가 27%나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27%라는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적은 프로테이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 2012년에도 이거와 비슷하게 세우셨나요?

○윤미라위원 아니면 조금 줄이셨나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또 남을 수도 있다는 결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900만 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공공운영비로 생각한다면. 다른 몇 억씩 남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윤미라위원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도 있죠, 130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민간위탁금.

○윤미라위원 그러면 낮게 낙찰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에서 환경 기후 및 홍보 연구용역비로 970만 원이지만 사실은 33%입니다. 286페이지죠.

○윤미라위원 이 부분도 절감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각 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었다면 이렇게 용역비를 세울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는 용역비를 원래는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에 있는 직원 분들이 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3천만 원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33% 더 남기셨다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요.

청소행정과는 보면 공공운영비가 어디는 3%, 18%, 20몇%씩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다른 과보다도 공공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라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다른 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공공운영비가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쉼터의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못 하셨다고요?

○윤미라위원 잔액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쉼터의 공공요금은 다 납부하신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납부는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이 잡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올 ’12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셨죠?

○윤미라위원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신다고요?

○윤미라위원 그대로 나간다면 남을 확률이,

○윤미라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여기는 한 12% 정도 되네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갑으로 하셨나요? 그때는 갑으로 했다가 작년에 병으로 하고 올해는 또 갑으로 다시 변경을 하셨나요?

○윤미라위원 변경된 대로, 그러면 이것도.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가 많이 낮아졌겠네요?

○윤미라위원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 뒤에 있는 것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있는 공공운영비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윤미라위원 836페이지죠.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윤미라위원 네, 특별회계.

○윤미라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 부분 아무튼 많이 잡으신 건 잡으신 거죠?

○윤미라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윤미라위원 아직은 예상을 못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공요금 부분은 거의 해마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생기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또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윤미라위원 수도권 매립지 위탁 지원 293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

○윤미라위원 예,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많아요. 한 29%, 30% 정도 되네요.

○윤미라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윤미라위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쓰레기매립장 환경개선 시설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왜 시설을 못하셨나요? 환경개선 시설비를.

○윤미라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관리비용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고장이 한 번도 안 났다는, 고장이 조금 났다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90%, 89%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인데도 예산 세울 때는 다 세워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화장실 문화개선 관련된 사업에 불용예산이 한 29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공중화장실 운영 쪽에서 예산이 불용 처리됐는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가장 큰 부분은 대부도의 친환경 공중화장실 낙찰가가 26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김철진위원 대부도 친환경 화장실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고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용 상태라든가.

○김철진위원 실제로 대부도 친환경 화장실 건립할 때 사실 본예산 성립과정부터도 여러 얘기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나눴었는데요. 사실은 유지 운영도 지속적으로 친환경의 가치를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반 화장실보다는 사실 평당 단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유지 운영할 때도 그 이상의 효과나 그 이상의 관리가 되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대기 관련시설 및 장비 운영에서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비용에서 2800이 불용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네, 283쪽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 사항인데요. 사실은 8개소에 35개 장비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라는 게 각 시·군 간에도 이게 연결망이 되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환경정책과장님 하나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서 예산 1790만 원이 편성됐다가 829만 원 절반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상당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한 운영 체계와 참여 단체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3개 분과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예산도 물론, 크지는 않지요. 절대치로 본다면 1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3개 분과가 한다면 또 다시 3개 분과로 나누면 6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나누면.

○김철진위원 그런데도 820만 원 50% 가까이가 불용됐다는 것은 물론, 예산 수립 과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단체가 같이 공유하면서도 또 3개 분과까지 나눠져 있는데도 예산의 50%가 불용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나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정도 왜 근본적인 불용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봐야지 않나 싶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3개 분과가 공히 자기네 활동 영역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함께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동기 부여와 그리고 실질적인 자발적인 참여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참여 단체의 범위도 넓혔으면 좋겠고, 또 예산도 이렇게 불용되지 않고 목적사업이라든가 효과가 100% 날 수 있게끔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김철진위원 윤미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예산의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불용 예산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특히,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이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연말에 본예산 수립할 때 보면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사업 수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애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적절하게 배분되고 사용해야 될 예산이 불용되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함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임흥선 과장님.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천연가스 CNG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약 한 450대.

○윤태천위원 천연가스가 2010년도에 한번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2월 20일 날.

버스 검사를 몇 년에 한번 받지요?

○윤태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버스가 환경정책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CNG 버스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안산시에 489대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게 가스통이 한번 터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전점검에.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같은 국이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윤태천위원 네.

그 다음에 285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생물다양성관리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285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 계약 지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윤태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윤태천위원 특별회계를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지금 보니까 18.1% 지출하고 81.9%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윤태천위원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그럼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을 4억씩이나 가지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여기 보면 2월 집행잔액이 4억 15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윤태천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해마다 이 정도면 된다고 보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여기 293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운영에 대해서 있잖아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 5747만 9천 원이 남았네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286페이지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환경개선부담 부과 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목 변경이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변경이 됐지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7500이었는데 공공운영비가 6500으로 다 사용을 해서 쓴 부분이에요. 그러고서 370이 남았는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미라위원 9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액이 더 적은데 왜 더 올려서 이렇게 예산을 짜셨습니까? 물론, 지금 결산서 하는 거지만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아니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 고지서 우편요금이거든요.

○윤미라위원 고지서 인쇄비는 사무관리비에 속해서 사무관리비는 4400을 잡았어요. 4230에서 170만 원만 추가돼서 이것은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 고지서 우편요금인데, 지금 현재 7500이 있는 데서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줬습니다. 그럼 6500이죠? 6500만 원으로 하고도 37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올해는 9000만 원으로 잡으셨냐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윤미라위원 이제까지는 그럼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아서 환경부담금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징수율이.

○윤미라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 그 방안은 있으십니까?

○윤미라위원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지요, 10% 이상을 더 높여야 되겠다는.

○윤미라위원 네, 2012년도 마지막 결산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필요하는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2012년도 예산안에.

그러면 녹색성장과에 가면 그린스타트 안산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 이쪽에 잡혀있는 예산은 1790만 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합쳐서 1630만원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해서 50%가 거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 운영이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지요?

○윤미라위원 네, 녹색성장과에.

○윤미라위원 왜 그런지 자세히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두 부서가 나눠서 관리하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지금 환경정책과로 다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단순히 매칭사업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비가 늘었는지, 또한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늘었으면 사업 계획도 늘어나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윤미라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한 가지만 환경정책과장님,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관련돼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1억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직접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이 계속해서 삭감이 됐는데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1억이라는 용역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처음에는.

그리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아무리 부서에서 직접 하셨다고 한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당초에 계획했던, 당초에 우리가 과제를 주었던 내용과 부서에서 실제로 수행한 과제 그 용역 내용이 일치하는지, 똑같이 떨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최종 들어간 비용이 1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2천만 원, 그러면 처음 당초에는 1억이었던 게 2천만 원짜리 용역이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완료가 됐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용역 내용에 대해서, 용역서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왜냐하면 금액이 이렇게나 차이 나는데 과연 물론, 절감 차원에서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내용도 또한 그렇게 똑같이 알차졌는지, 아니면 1억짜리보다 2천만 원짜리가 훨씬 1억의 가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