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및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11일에 이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부터 하시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서류는 잘 봤고요. 105페이지 대관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평수 규모에 따라서 타 시군 전시장하고 대관료가 달라요.

○현옥순위원 맞죠. 다르죠?

그런데 2018년도 있어서 이게 단가를 내보면 15만 4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밑에는 또 15만 2천 원인데 2018년 제1관 건수 2건에 있어서는 단가가 틀려요.

이게 시간대별로 많이 10시에서 6시로 나와 있는데 왜 단가가 틀리죠?

105페이지입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자료에는 10시에서 6시 사용 단가가 15만 2천 원, 11만 2천 원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2건에 대한 단가가 왜 틀리느냐 이거죠. 똑같이 10시에서 6시 사용했을 때의 단가 아니냐 이거죠.

○현옥순위원 네, 1관은, 1관.

○현옥순위원 예? 1·2관?

15만 2천 원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1관이 15만 2천 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2건에 46만 2천 원이냐는 거죠.

대관료를 2건에 46만 2천 원을 받으면 단가가 15만 2천 원이 안 나오잖아요. 왜 금액이 다르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대관료에 감면 대상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감면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감면 대상이에요?

○현옥순위원 감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1관에 제가 드리는 이 2건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더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정해진 시간이 10시에서 6시를 더 썼다는 거예요?

행감 자료를 갖고 오실 때 이 2건이 어디고 몇 시서 몇 시까지 단가 얼마 이렇게 갖다 주셔야 저희가 보기가 편합니다. 그죠?

제가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왜 이게 단가가 틀리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헷갈리게 갖고 오시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단원미술관에 대한 대관으로 보지 이것을 1관 제1전시실 이렇게 봅니까? 그죠?

그럼 좋아요.

그러면 이 대관 현황이 단원미술관에 대한 대관 현황이죠?

○현옥순위원 여기도 그러면 1전시실, 2전시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보기 편하게 자료를 다음 감사 때는, 제가 지금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본부장님, 문화복지위원회가 언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업무보고에?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이 책에 문화복지위원회가 언제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냈냐고요, 이런 식으로.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옥순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지위원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요구했어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렬적으로 요구했냐고요, 의원님들이.

○위원장 정종길 의원님들이?

○위원장 정종길 이렇게 무식해요, 의원님들이?

현 간사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요구했어요?

○위원장 정종길 보기 편하고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요구는 했을망정 이렇게 책자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길 이렇게 복잡하게 내라고 했는데 지금 현옥순 간사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그럼 저희가 결론은 이렇게 복잡하게 요구한 거네요?

○위원장 정종길 이렇게 안 맞게 헷갈리게 의원들 보고 숙제를 찾아라, 이렇게 꼭 그렇게 주셔야 된다고 요구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저는 지금도 헷갈리는 게 미술관 대관 현황 이것 밑에는 타 시의 미술관 대관 현황 아닙니까?

○현옥순위원 맞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왜 2건인데 금액이 틀리고 여기에서 정해진 건 15만 2천 원, 11만 2천 원인데, 2건인데 왜 이 단가대로 안 했냐, 전시관 대관 현황 아니냐 제 말씀은.

○현옥순위원 현황이 거기 있어도 단가가 15만 4천 원이고 여기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현옥순위원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해서 저희가 편하게 오해하지 않게,

○현옥순위원 아무리 저희가 서류를 한다 해도 집행부에서는 잘 아시잖아요, 어떤 서류를 보내줘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거의 그룹으로 대관이 많이 있어요. 개인전을 해도 대관은 무관한 거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관료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차이에요?

○현옥순위원 네, 다음에 서류 그렇게 꼭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요.

후원금에 있어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375만 원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게 다시 또 프랑스 대사관으로 나간 거죠?

○현옥순위원 다시 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후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줬다 또 도로 가져가는 그게? 그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 나갔어요. 375만 원을 해 줬는데 나간 건 390만 원이에요.

○현옥순위원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것도, 그렇죠. 맞긴 맞는데 다른 팀에 주는 후원이면 더 좋았을 텐데 줬다가 어찌됐든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거야 대표님이 경영하기 나름이신데,

○현옥순위원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감사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후원금을 받은 게 도로 나간 걸 후원금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인데요.

문화재단에서 17년도에는 많은 사회공헌을 했어요. 18년도에는 아직 어떤 물품 지원이나 이런 공헌보다는 무료배식 봉사를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차후에 또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하셨고.

거기에 제가 궁금한 건 키움회원과 나눔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인기가 좋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보고 있는데 그 구분 좀 해 주십시오.

키움회원과 나눔회원은, 이걸로 봐서는 나눔회원 사업은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받은 후원금을 그대로 공연을 제공하는 거고요. 키움은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청소년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대상이 그런데 거의 그럼 소외계층이나 학교 이런 똑같네요, 대상은?

○현옥순위원 키움이 청소년.

○현옥순위원 초중고, 나눔은 일반인.

○현옥순위원 큰 친구들이라는 거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사업 나눔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는 많이 하셨고 대상도 많이 하셨는데, 그죠? 이것 모두 다 그냥 이 금액을 여기 소외계층이나 문화 소외계층에게 그대로 다 제공하고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저도 이것 읽어보면서 키움은 청소년 대상이고, 나눔은 일반인 대상이구나,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좀 더 많은 그런 대상들이 이런 혜택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년에 좀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지난번 주신 서류는 잘 봤습니다.

차후에 그런 서류 회계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죠.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 순례길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순례길 공연을 하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실시를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진행하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진분위원 대충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대충 아시면 안 되죠.

이건 내부적으로,

○이진분위원 직원들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매우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충 아셨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내부적인 문제가 없어야지 무슨 일이든 진행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서 공연이 취소됐다가 또 다시 번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1500만 원을 다 사용한 거예요, 진행을 하면서?

○이진분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졌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이진분위원 이것을 진행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바로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85쪽, 공연장 대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85쪽 보면 공연장 대관이 타 시에 비해서, 경기도나 고양, 성남, 용인 이런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데요.

○한명훈위원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렇습니까?

○한명훈위원 문화 공연장 대관은 사실 금전적으로 갈음할 수 없는데 심사숙고해서 한 번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원 139쪽이요.

현옥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키움회원하고 나눔회원은 청소년에 한정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전액 지원해서 공연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키움회원은 일부만 지원하는 거고요.

○한명훈위원 그리고 문화나눔사업을 보니까 2017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올해 지금 현재 2018년에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한명훈위원 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후원을 많이 받았나요? 리스트가 있나요?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체한테 지금 현재 후원을 받아놓은 게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문화나눔사업은 대부분 개인이나 그다음에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소외계층한테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018년 8월 31일까지 현재 받아놓은 리스트가 있나요?

○한명훈위원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받아놓은 리스트를 한 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리고 4개월 남았는데 17년보다 실적이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134쪽입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후원이나 협찬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현물 협찬이 있습니다, 현물 협찬.

밑에 보면 우유나 빵, 모자, 티셔츠 이런 것은 활동가한테 다 지급을 하거나 드시게 했는데 이때 그랑꼬또 와인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200병.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면 한 5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같이 드렸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상세하게 리스트는 없는 거죠?

○한명훈위원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신 거 봤는데요. 감사 지적사항 등 감사내용 3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거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경애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직원들의 급여 목도 들어가고 했는데, 재단 대표님의 급여라든가 또는 판공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결과는 들어있지가 않네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안 받으셨나요?

○이경애위원 처분요구 조치사항만 저한테 주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의 판공비나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들은 지적사항이 없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주신 거죠?

○이경애위원 전반적인 모든 감사 받은 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건 아니시지요? 제가 없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급여명세표는 지금 받았고요.

제가 그때 말씀 드린 거는 이런 거였어요. 감사자료, 감사를 받을 때 어떠어떠한 것들을 감사를 받는지 1. 직원들의 급여대장 2. 수입·지출에 관한 것들 3. 예산서 4. 사업계획서, 대관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목이 있을 거예요, 항목이.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 항목을 주십사 하고, 어떠어떠한 것들을 저희가 감사를 받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받으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시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습니다.’라는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목록을 보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제출하신 거에 처분요구 조치사항이 없으면 다른 항목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기 주신 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치를 받았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경애위원 저만 주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모두 공통으로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요, 감사 대상에 복무상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한 징계·훈계처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고 3명, 훈계 5명 그다음에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자체적으로?

이거는 관에서 3년에 한 번씩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저희 작년에 행감 받으실 때 직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징계를 3년에 받았어요. 1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감 때 직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수시로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걸로 전 들리는데, 그러면 15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고 작년 17년도 행감에서 왜 또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이경애위원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본부장님. 그렇죠?

○이경애위원 제가 3년에 한 번씩 받은 자료가 15년도에 지적 받으신 사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작년 행감 때 그런 지적은 받지 않으셨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또 이런 문제들을 지적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3년이면 18년도 올해 11월 달에 받으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럴 때 또 이렇게 지적 받지 않으시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15년도에 지적 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포인트를 개별적인 포인트로 하지 말라는 뜻이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확인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마일리지 포인트를 개인적인 걸로 사용하지 말라하고 지적 받으셨어요.

○이경애위원 하지 않으셨겠죠. 그 확인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경애위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죠? 그것이 저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아, 이렇게 조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3년 동안 관리를 하구 있구나.’, 그러면 조치결과 옆에 비고란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주시면 더 좋겠죠?

○이경애위원 방대하시겠죠.

○이경애위원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처분 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고란이 있잖아요, 비고란.

○이경애위원 비고란에 ‘15년부터 18년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다음에 ‘실제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5급 정OO에 대한 훈계조치’ 이렇게 돼 있어서 훈계를 했답니다. 그렇죠? 이 직원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징계 아니에요?

저는 어제도 과 감사를 받으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 훈계라든가 벌칙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 하시는 분들이 자유로운 영혼이라 자유롭게 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조치결과에 ‘5급 정OO 훈계(이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통장을 뺏다 넣었다 하는 거든가 또는 이렇게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를 했다든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징계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이 굉장히 완화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시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는데 예술 분야는 굉장히 관대하고, 교육 분야는 굉장히 엄격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또 18년 11월 달에 있다 하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훈계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한 사유도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거리극축제 때 음식에 대해서 영업신고를 받고 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했죠. 그래서 위생과에다가 영업신고를 했으면 그 신고증을 첨부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영업신고증이 왔어요. 왔는데 문화광장상인연합회에서 부스 20점 해가지고 음식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하는 핫도그, 커피, 스낵, 닭꼬치 그다음에 사조, 회오리감자, 닭강정, 오징어버터, 핫바, 생과자, 타코야키, 소고기스테이크, 만두, 찐빵 해가지고 23개의 항목이 부스에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경애위원 이 23개 업체가 모두 다 영업신고를 받으셨나요?

○이경애위원 저한테 온 거는 대표로 왔어요, 대표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여러 가지 업체를 한 데 모아서 제 이름으로 허가를 내고 모든 음식들을 판매해도 되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대표님!

○이경애위원 직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시달리고 고통을 겪은 거에 대해서는 위로를 드리지만 안산시민들이 이 음식을 먹고 만약에 탈이 났다 그러면 그 고통은 시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경애위원 직원들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죠.

○이경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당장 내년 5월에 거리극축제 하실 거죠?

○이경애위원 그때도 이렇게 대표자 한 사람만 영업신고 받으시고 할 건가요?

○이경애위원 약속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어떤 음식이 들어오든 간에 위생상태 점검 받으시고, 위생과에서 영업신고 받으시고 단기간으로. 그리고 반드시 커피 한 잔이라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부스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축제 때 먹는 게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몇 만이 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그다음에 보관 날짜가 지났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믿고 시민들이 이 음식을 돈을 주고 사먹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약속하신 걸로 알고 이번 거리극축제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 지적하는 거는요, 좌판에 대한 것들입니다.

거리극축제 좌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대표님이 파악을 못 하셔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청년예술 직판장 해갖고 선정 결과 해서 40부스를 허가 내주셨네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참가비는 1만 원, 맞습니까?

○이경애위원 이 부스 운영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경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대표님, 거리극축제가 안산에 공히 자리 잡은 큰 축제 아닙니까?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 사업 사업마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그 평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장단점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항목 항목마다, 음식은 어떻게 하고 주얼리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행위예술은 어떻게 하고 이런 항목 항목마다 평가를 하시면, 그죠? 그다음에 평가단에서 평가한 거를 대표님이라든가 본부장님들께서 인지하시면 다음번 행사를 할 때 반드시 보완이 되거나 할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경애위원 이 청년예술 직판장부스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여겨집니다.

단, 허가가 된 40여 곳의 그런 청년 직판장 좌판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다른 제3자가 알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기는, 허가를 해 주셨으면 허가증에 대한 것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허가증이지만 허가에 대한 것들 거리극축제 추진위원단이라든가 준비위원회에서 한 허가증을 반드시 걸고 좌판이든지 음식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거리극축제가 공히 정말 안산을 대표하는, 지난번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전국에 제일 좋은 축제가 아니라 정말 국제적인 좋은 축제가 되도록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표님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연봉 8천 이상이 되는 그런 받고 오셨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대표님한테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능력들을 발휘해 주셔서 저희 안산의 문화적인 얼굴, 얼굴을 대표님이 뒤에서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고요.

다음 거리극축제 때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대표님의 능력의 시험대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아직도 채용되지 않은 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채용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상 하고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재식 본부장님.

○박은경위원 추가 자료 주신 거 제작 뮤지컬 전설의 리틀농구단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파악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2개년도의 리틀농구단 관련해서 여기 보면 예산이 총괄로 5억 7700 정도 나와 있는 게 제작과 공연의 경비 일체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입액이 3억 5300만 원대이고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공모사업으로 제작하게 됐을 때 1억을 지원받았고, 2018년도 올해 또 연합회에서 같이 이거는 또 공연, 지방의 문화진흥 차원에서 1억을 받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연거푸 2억을 받은 건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2017년도에 중국 베세토연극제 공식 초청작으로 중국을 갔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내용을 보면 상세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고 2017년도에 보면 10월 달, 11월 달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별무리극장 공연, 중국 항저우, 절강음악학원이 지금 베세토 그 공연을 하는 얘기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달맞이극장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지출액이 2억 3천이 돼 있어요. 수입은 별무리극장 그다음에 달맞이극장 예산은 따로 나와 있고, 중국 공연은 무료였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국 항저우 베세토연극제에 가서 경비를 얼마 지출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1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연극제 공식 초청작으로 가서 공연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연비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행 공연단 일행이 몇 명이 가서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공연 관련해서 공연기획부장님.

○박은경위원 추가 자료 나오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죠.

왜냐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대표와 본부장님 두 분들 취임일자 확인하셨을 때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한 면은 있었지만 업무보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행감장에 오실 때는, 더군다나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1, 2년도 아니고 이런 부분 행감에 대한 신중함을 알고 있으셨으면 자료 보완하셔가지고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 자료 또 다시 받아야 됩니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토털적으로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올해도 하반기에 중국 베이징 국제공연예술엑스포 참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들도 집계돼 가지고 자료로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2017년도 중국 베세토연극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압니다.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연극인들이 상호 교류 차원에서 순회하면서 이런 연극제를 펼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극제 이름도 베세토가 베이징, 서울, 도쿄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렇게 한 공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미 있게 갔다 왔으면 거기 초청 공연 이후에 대한 성과보고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회계처리가 돼서 이 자리에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했을 때 나와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도 우리가 당시에 행감 자료 요청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상으로 제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 다시 베이징을 똑같이 가야 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점검은 받지 못했지만 사후에 평가를 받으려면 자료 준비해 오셨어야지요.

행감에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문화재단의 위상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연거푸 지금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행감까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책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다시 주시고요. 추가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도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3일 9일부터 4월 15일까지 33일간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대학로에서의 지출비용이 2억 2천만 원대인데 거기에 대한 수입, 결국은 수입이라는 거는 그만큼 관객들을 끌지 못했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대학로에서만 이걸 했어야 되는지, 영주나 성주나 광주, 구리 지방에도 다양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들을 사전적으로 점검하셔서 이런 것들이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대한 평가 분석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피드백해서 2019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진행 했겠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평가를 못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로에 많은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 흡족하지 못했던 부분들,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심의 때나 그때 다시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이 상임위장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부장님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각 본부의 역할들 업무보고 정확히 다시 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간담회 요청하셔서 이런 것들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속기에 남는 일이 남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시고 준비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대표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학로에 대해서 그것을 장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대학로도 분명 우리 서울의 굉장히 중요한 공연의 메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서 33일 간 40회를 했다는 건 제가 좀 안이하게 공연 일정을 잡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33일 간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지방 공연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데 좀 편의하게 하기 위한 일정으로 거기에 너무 많이 배정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문화예술을 실적 구조로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계획들을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에 걸친 중국 공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셔 가지고 추가 자료 제출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객석 나눔입니다.

나눔티켓의 취지들을 잘 살리시리라는 전제 하에 또 그만큼 나눔티켓의 취지들은 담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취지에서 홍보도 있을 수 있고, 교류 또는 심사,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나눔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서 대표님 보셨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발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고루 그런 나눔의 다변성, 다양성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발권에 있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어느 특정 업체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 홍보하기 위해서 일례로요, 대동서적입니다. 홍보 협력 차원에서 이런 발권들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한 데만 이루어지는 부분들, 다양성을, 왜냐하면 서점에서 문화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또 독서 문화와 함께 연계해서 그런 홍보의 취지를 살리게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대동서적은 상록구 사동 쪽에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며 단원구 쪽에도 또 다른 서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변성, 다양성들 담아 주셔야지 한 쪽에 편중돼 가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 데이터가 집계되지는 않았겠지만 안산의 지역별로 문화의 접근성을 봤을 때 지리적으로는 단원구가 접근이 쉽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부분이 분명히 지역적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객석 나눔의 티켓 발권은 그런 소외계층이 많고 또 지역적인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 발권되는 그런 어떤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10%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석이 다 차지 않는다면 이런 발권의 범위들 좀 더 수요처들을 다양하게 찾아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티켓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플레임을 건 고객이 있었나요? 컴플레인. 관객이.

○박은경위원 저희에게 준 걸 보면 문태국 리처드 용재 오닐 그 공연 있잖아요.

확인 못하셨어요?

그 뒤에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날짜가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문태국이라는 공연과 리처드 용재 오닐과 임동혁씨 공연에 컴플레인 관객에 대해서 발권이 됐어요, 또 김한 공연에도.

어떤 내용이었죠?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적으로 다른 티켓을 구매했던 관객인데 실질적으로 현장 공연장에 왔을 때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달라는 취지 서비스 차원에서 그 관객에게 자리를 바꿔 준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색다르게 발권이 됐기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 또는 평가, 교류는 그런다지만 홍보 차원에서 그런 명목으로 발권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이런 홍보의 결과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일례로 홍보 협력으로 해서 코미디 라이브쇼에 기아자동차에 50매를 발권을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분명히 발권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가면 관람 후기든 또는 SNS을 통해서든, 특히 아트너라고 그러나요?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하시나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반복해서 발권을 해 주잖아요, 공연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의 홍보 협력들이 이루어져야지 객석나눔의 의미도 있지만 홍보 협력 차원해서 어떤 광고사라든지 언론사 또는 이런 아트 전문 광고사에서 광고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발권을 해서 공연을 관람한 다음에 이후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론 노골적인 홍보는 어렵겠지만 동아일보에서도 공연 관람하고 갔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걸 연구용역 까지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발권을 할 때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발권 요청이 들어올 때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발권 관련해서 누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걸 결정할 때는 이런 발권이 최소한의 나눔객석의 취지에 맞느냐 적합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해서 발권 매수라든지 어떤 분야로 발권을 해야 될지 점검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집계했을 때 최소한 사전적으로 이런 발권을 해 주면서 한 번쯤 사전적으로 부탁이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사후에라도 SNS 활동하는 관객이라면 또는 이렇게 소외계층에서도, 예를 들면 일례로 함박웃음이나 상록수마을에서 다녀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센터장님들이 SNS 활동하고 있으셔요. 그럼 그분들에게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공연을 관람했을 때 공연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주면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이런 좋은 문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서 이런 수요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 간접적인 효과들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기 하는 사업이고 계속해 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고민을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냥 발권에 그치지 마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사님 이런 부분 용역이 아니라요, 담당자에게 엑셀로 작업을 해서 발권 현황들을 분류해 가지고 점검하면 바로 나와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분야별로, 저는 연간에 대한 부분들도 리스트를 받아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발권에 대해서 홍보 분야에 또는 교류 분야에 그리고 이런 소외계층 했을 때 얼마만큼 이런 취지를 살리면서 접근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홍보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이런 성과들 거두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인스타그램도 하시잖아요, 페이스북하고 블러그 운영하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그런 협조들을 구하면 충분히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용역과 그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전문적인 식견만으로는 이건 한계, 그것만으로는, 그걸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 내부적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 접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더 신중히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로요, 분명히 부서에서 그건 엑셀 작업하면 분야별로 객석나눔에 대한 부분들이 취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 마무리함에 있어서요,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증언에, 증언 하셨잖아요. 증인 선서 하셨잖아요, 증언에 대한 부분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해 오셨어야지 취임 시기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무마하기에는 그래도 나름 다 대표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하시겠다고 해 놓고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저희들에게 언급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우리 문화재단의 책임성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대표이사님 취임이 한 두 달 가까이 되시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업무적인 파악이라든가 재단의 운영에 대한 측면 또 인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재단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경영지원본부하고 문화사업본부가 있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영지원본부에는 3개부가 있고, 문화사업본부에는 축제사무국까지 4개부가 있어요. 그죠?

○김정택위원 여기 각자의 업무에 대한 부분은 다 보고 받으셨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계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축제사무국 관련돼서 지금 자료에는 사무국이 4명의 인원으로 이렇게 현황 있는데, 맞습니까?

○김정택위원 4급, 5급, 6급 맞아요?

○김정택위원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보면 축제사무국 인원이 3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왔어요.

○김정택위원 오미현 과장 4급 또 신종철 대리 5급, 김선광 주임 6급 이렇게 왔는데, 문화광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빼고.

여기 자료에 준 거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조직에는 인원 현황은 4명으로 되어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축제사무국에 4명이 지금 광장 포함해서 돼 있다고 하는데 4쪽, 5쪽 축제사무국 직원들 보니까 현황 보면 3명뿐이 기재가 안 돼서 1명은 어디, 왜 포함이 안 됐어요?

○김정택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전체 경영지원본부나 문화사업본부 직원 이동 현황 있어요?

○김정택위원 5명.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부서에서 어디 부서로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직원 이동에 대한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부서 이동시킨 거죠?

○김정택위원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김정택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축제사무국에 있던 직원들은 거리극축제 행사를 몇 년 했어요? 기존에 있던.

○김정택위원 대부분 이런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이런 업무, 거리극축제 업무를 오미현 과장 같은 경우는 기획을 했던 분이에요, 축제 기획. 이것 거리극축제 기획을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네?

○김정택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연속성을 갖고 이런 일들을 내년도 거리극축제, 올해 사실은 이 거리극축제의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또 내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이런 직원들이,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장에서 이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하다 보면 이런 일의 연속성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전에 또 올해 했던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또 가져가야 되고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대표이사님 취임하셔 가지고 축제사무국 직원들이 두 달도 안 돼서 교체되는 거, 부서 이동이 되는 거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표이사님이 전체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직원의 어떤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게 벌써 파악이 되셨네요.

○김정택위원 인사 부분에 대한, 부서 이동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 또 자기의 하고 있는 이런 일 자체 처리 능력이나 이런 게 전체 중요한 거예요.

대표이사님 가셔서 지금 어쨌든 이런 부서 이동을 7명씩이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사실 조금 염려스럽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또 기회 제공 또 포옹력, 소통, 대표이사로서 조직을 끌고 가시려면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쁘게 표현하면.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해서 인사,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대표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디 가셨다고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그것 언제 가셨어요?

광주비엔날레축제 가셔가지고, 거기 행사에 참여해서 전체,

○김정택위원 제가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김정택위원 됐습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8년 지금 9년째 의원 활동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대표와 직원들 간에 상당히 이런 불협화음이 그동안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백정희 대표이사 취임하시고 이제 두 달도 안됐는데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게 벌써 54명을 다 파악하셨다길래 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직원의 부서 이동이라든가 또 승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과 2달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럽다.

○김정택위원 감사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백정희 대표님 “거리극축제 자신 있다, 자신 있다.”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보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과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죠. 잘 하셨다는 평가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마음만 갖고 하지 마시고요,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주문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우리가 당초에 거리극축제는 출연금 형식으로 축제비용을 지불했어요, 출연금으로. 그런데 보조금으로 바뀌어서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어요.

모든 거리극축제에 관련된, 지금 문화재단은 대행하고 있는 업무예요. 대행이에요, 대행 말 그대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축제사무국 국장이, 우리 직원이 파견된 국장이 있어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이런 대행하는 거를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앞으로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축제사무국 우리 문화예술과 부서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어떤 기획이나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보고하고 이런 형식을 띠면서 거리극축제 준비를 하시라고요.

○김정택위원 축제사무국 문화재단,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대행사업비로 준 대행사업비 예산을 사용하고,

○김정택위원 사용하고 또 행사기획을 하고,

○김정택위원 기획에 대한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겠지만 그런 기획에 대한 것도 충분히 논의, 협의해서 하시라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감시,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감시라고 했어요?

○김정택위원 컨트롤이 아니라 협의하고 논의해서 하라고요.

○위원장 정종길 자, 대표님. 대표님.

○김정택위원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협의를 어느 선에서 하라고?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잠깐만요.

대표님.

○위원장 정종길 문화재단이 독립법인으로 나가 계시는 거 맞죠? 그러면 저희 축제사무국에 계시는 전우경 계장님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거기에 나가 계셔야 될 이유가 없죠,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면. 그리고 안산시에서 거기다 출연할 일도 없고.

대표님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거기서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이번에 오셔갖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은 많은데 거기서 업무추진비 쓰시고 급여 받으시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안산시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감독 감시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표님 말씀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들으면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있든 소속돼 있는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저희가 하라고 한 대로 좀 따라 달라.’ 이게 내포돼 있고, 두 번째는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예술인이다.’, 대한민국의 그 자신감은 제가 높이 사드리는데 ‘우리 거를 건들지 마라. 너희들은 행정적으로 뒤에서 뒤치다꺼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고요, 방금 말씀은.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답변을 조금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지원 안 해도 되면 그냥 문화재산 사 가실래요? 대표님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김정택위원 문화재단에 대행사업을 맡긴 이유는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보고 이 재단에다가 거리극축제 대행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별망성축제 같은 경우도 예총에다가 위탁을 해서 행사비를 주듯이 문화를 관장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직영 체제로 못 하는 부분을 대행 맡긴 사업이에요. 문화재단이 전적으로 모든 거를 결정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대표님 너무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과 2달뿐이 안 되셨는데 행감장에서 계속적으로 “내년 거리극축제 걱정하지 말아라.” 좋죠. 그런 자신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이 있고 그동안 이 축제 많은 준비를 해서 노하우가 있는 문화예술과가 있고, 그런 문화예술과하고 차질, 문화예술과는요, 이 거리극축제 잘못 진행이 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문화재단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어야 되고 시장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모든 어떤 행사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행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문화예술과에서 사사건건 간섭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김정택위원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정택위원 우리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시비 예산 편성된 예산이 있었어요. 우리 경영지원본부장, 예산 갖고 얘기할게요.

국비 3억 받은 것 중에 2억을 반납하고 1억에 대한 예산을 제가 문화예술과에 감사를 했는데 화랑유원지 분향소 주변, 화랑유원지 거기서 거리극축제 관련된 행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거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거기 편성됐다고 하는데, 우리 거리극축제를 문화광장 이외에 다른 데서 한 데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화랑유원지에 한다는 결정을 언제 하셨어요?

축제사무국장님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 결정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결정했어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어요?

○김정택위원 누가 먼저 그런 협의를, 재단에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시에서 제안을 해서 4월 며칠이에요. 4월 27일?

○김정택위원 그러면 5월 2일 날 행사했나요?

○김정택위원 5월 5일?

○김정택위원 그러면 8일 정도 만에 축제 그쪽에서 행사를 한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짜여진 거를 거기로 장소를 옮긴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억 원의 예산이 더 편성이 된 건가요?

그러면 다시, 거리극축제 예산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올해 그러면 이월금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집행잔액이 얼마냐고요.

○김정택위원 그거 반납하실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거는 대행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당연히 반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준비금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일단 예산은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직원들과 정말 소통하시면서 직원들의 복리 증진이나 처우 개선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문화예술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모든 업무나 또 행사를 시민이 원하는 또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행사, 축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현옥순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종합감사 자료 목록을 제가 받았어요. 각종 약품 구매, 계약집행 현황 서식이 있던데, 약품은 어떤 약품들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비상약품인가요?

○김정택위원 비상약품이요?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비상약품.

그러면 비상약품 구매 현황 이것 제출하시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외 집행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관용차량 보유 현황 이것 제출해 주세요. 이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감사 자료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직원 징계규정 아까 제가 하다가 질문을 끊었는데요, 현재 징계 받은 직원들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징계규정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한 회의록,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 직원은 이렇게 징계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징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감봉을 했는지 훈계만 하고 말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단원미술제 각종 민원 접수에 보면 ‘제19회 단원미술제 심사위원을 공개해라. 단원미술제 심사방법 및 과정을 설명해라.’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단원미술제가 좀 말이 많았다는 거죠.

단원미술제 기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17년 때보다 2천만 원 이상이 추가가 돼서 올해 단원미술제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아직 정산은 안 됐는데 상금도 많고 단원미술제가 굉장히 풍성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단원미술제에 대해서 정재식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2017년도 이런 민원 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이경애위원 제가 아까도 주문 드렸지만 어떤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반드시 평가하시라고 주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단원미술제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단원미술제를 하시기 전에 작년에, 지난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시고 이 문제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지만 되잖아요. 횟수만 거듭하시고 20년이 되고 그러면 축제의, 행사의 그런 역사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이, 본부장님 말고 누가 담당이세요? 단원미술제 담당 누구세요?

○이경애위원 황우자 부장님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작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경애위원 얼핏이요?

○이경애위원 아니,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물은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끌고 가신 본부장님께 보고를 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축제 왜 하십니까? 작가들한테 상금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시민들한테 우리의 단원 김홍도 선생님에 대한 우리의 인물, 굉장히 중요한 인물, 소중한 인물을 가지고 있다고 알리자는 취지도 들어있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의 자그마하든 크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보고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치를 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업무 아닌가요?

○이경애위원 파악하지 못하신 정재식 본부장님도 아무리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래도 이거는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보고하지 않으신 부장님도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우리 과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큰 예산 들여서 하는 상금도 크고 예술 하시는 분들이 다 미술제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시설보수공사 현황에 보니까요, 125쪽. 단원미술관에 대한 보수가 2017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단원미술관 언제 하셨죠? 언제 건축하셨죠?

○이경애위원 2013년이요?

그럼 작년이면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이네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단원미술관 교육체험관 바닥공사 968만 원, 단원미술관 전시가벽 철거 및 공사 670만 원, 단원미술관 여름기획전 790만 원, 단원미술관 콘텐츠, 단원미술관, 단원미술관, 단원미술관 특별전, 굉장히 많이 단원미술관 공사 들어갔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 단원미술관 도장공사가 또 들어갔어요, 550만 원. 또 단원미술관 1·2관 칸막이 설치공사 1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질의 드린 부분은 왜 이렇게 단원미술관에 대한 보수공사가 많았냐는 데에 중점을 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보수공사 비용은 단원미술제의 행사비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이경애위원 기획전을 할 때마다.

그러면 단원미술관 2억 8천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어떤 겁니까? 단원미술관 시설보수공사 현황에서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도장공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칸막이 설치공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단원미술관의 아직 회계 정산이 안 돼서 제가 지출내역을 못 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단원미술제를 하셨던 부장님 답해 주시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1614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1614만 원이 이 2억 8천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126쪽에 보면 단원미술관 2017년도 거는 그냥 넘어갔고요. 2018년도에 보수공사가 또 있어요. 도장공사, 설치공사.

○이경애위원 그러면 단원미술제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시설비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은 틀린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기획전시 때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경애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경애위원 건축에서 5년은 시민들이 길다고 생각할까요, 짧다고 생각할까요? 보통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

집을 지어서 5년쯤 되면 굉장히 오래됐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쓸 만하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대표님께서 예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하셨는데 전문성으로 건축하는 거 아니고요, 이 예산을 쓸 때에는 보편·타당성 있는 시민들이 평가하십니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게 싫으시다면 이런 활동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5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바라 보실지에 대한 것들은 충분한 사유와 충분한 의견과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정재식 본부장님이나 또 부장님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당하게 공사를 집행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전시 때마다 이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집행이 됐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1600만 원, 550만 원, 960만 원, 670만 원 대부분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니까 5년밖에 안 된 건물을 바닥 공사하지 그다음에 또 신규 설치하지 벽체 보수 공사하지 전시 가벽 설치 공사 하지 도장 공사 하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바로 시민들이 보시는 그런 눈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시 때마다 하는 도장 공사비용치고는 집행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각종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도 사실 받고 싶은데, 2018년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또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 때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저도 집수리해 봤지만 보통 32평 아파트 페인트칠하는데 이렇게 960만 원, 670만 원, 1600만 원씩 막 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민들,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계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잠깐만 그건 제가 보충 설명해서,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거죠? 집고치는 거 말고 예술가들이 작품을 걸 때 벽에 색이 까만색에다 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그 전 전시자는 또 까만색에 걸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러고 나면 또 후임자는 우리는 초록색에다 걸어서 여러 가지 색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도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종길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도 그건 알아요.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예산이 과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경애 위원님이.

○이경애위원 전시관을 수리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물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플러스마이너스 이익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문화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시민들이 단원미술관에 가서 전시품을 얼마나 보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 드렸죠. 지금 미술관이 박제화 돼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미술관을 자주 찾아서 정말 현대미술관처럼 움직이는 미술관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 달라고 주문 드렸듯이 그러면 이 비용들을 쓴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했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의 단원미술관은 박제화 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거고요.

네, 전시 좋죠. 좋은 전시품 와서 빨갛게도 칠하고 하얗게도 칠하고 노랗게도 칠해서 작품이 돋보이면 작가는 엄청 좋겠지만 그 비용을 대는 우리 시민들의 허리는 휘청휘청 합니다. 물론, 이익금이 남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반드시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미술관이 움직이는 미술관을 만들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께서 이해하시라고 보고, 미술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연구를 주문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추가 감사 하겠습니다.

70페이지요. 17년과 18년도의 결과에 있어서 평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7년도는 뒤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이고, 18년도에는 17년과 다르게 시민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했는지 체험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한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올해 했던 거.

그것 좀, 지금 점심시간이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축제 문화광장 외에 또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아까 화랑유원지도 한 곳 나오긴 했지만 장소를 다양화해서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셨는지 그리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화랑유원지는 원래 계획은 없었죠?

○현옥순위원 갑자기 4월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장소는 원래 계획대로는 아니었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 그런 축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보시면, 17년도, 18년도나 어떻게 보면 거꾸로 18년도에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적고 단체도 그렇고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현옥순위원 소규모 외국 작품이면 예산도 절감이 됐겠네요?

○현옥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소규모 작품, 대형 외국 작품은 금액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내 작품들을 더 많이 이렇게 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까?

거기 단체 작품을 그러면 17년도에는 81개, 18년도에는 68개로 확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까 축제하고 난 금액이 1억 정도가 남았다고 했나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남은 건가요?

○현옥순위원 아니, 예산을 줬으면 예산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냥 그것 주면 다음에 또 그쪽 축제하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불용 이월금이.

○현옥순위원 늘 제가 아까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 평가 평가 하는데 평가를 계속 잘해 왔고 직원들과의 소통이 있었다면 이런 이월 불용액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추가 감사를 잠깐 할게요.

저번에 예술감독 선정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이진분위원 오늘 면접 있어요?

○이진분위원 몇 명이 지원하셨나요?

○이진분위원 잘 선정하셔 가지고 좋은 국제거리극축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의하던 안산순례길 거기에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잘 해결 되고 징계 받은 분이 없었다고.

○이진분위원 예, 그런데 아까 왜,

○이진분위원 직원이든 누구든 아까 누구 징계를 받으신 분이 있느냐고,

○이진분위원 다시 소송 중,

○이진분위원 그러면 소송은 끝난 건가요?

○이진분위원 마무리되고요?

○이진분위원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종길 대표님 오시고 나서 한 거예요? 대표님 취임하시고 하신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분 직원은 다시 근무,

○이진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아무 이상이 없으시다고 그랬기에 재 다시 하는 거고요.

아까 자료 제출을 했잖아요. 소규모로 축소를 해서 공연을 했다고 했는데 1500만 원에 대한 축소를 했으면 지원금이 남은 건 없나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축소해서 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 때문에 다시 질의를 했고요.

아까 축소한 데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잖아요? 자료 요청해서 전에 계획했던 거 자료와 진행됐던 자료, 처음에 계획했던 자료와 진행 결과 그 자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09쪽 시설관리 용역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용역하고 시설물 관리용역 금액이 커서 조달청 입찰하신 거죠?

○한명훈위원 이걸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문제로 이렇게 지역으로 안산에서 발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1년치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하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 이걸 쪼개서 한 달에 한 번 씩 이렇게 발주 나가는 방법 없어요?

○한명훈위원 안산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금액이 한 달에 한 번 하면 너무 크면 업무는 많겠지만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발주 나가는 방법 한 번 찾아보세요.

그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에 보면 시설 임대 현황에 총 6개소가 있는데 6개소 외에 또 있습니까, 추가로?

○한명훈위원 태양광발전소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다운됐죠?

○한명훈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제가 어바우트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자동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 처리가?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1억 4989만 8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계산해 보면 1억 4488만 4천 원이에요. 아마 이게 수식이 자동으로 계산될 텐데.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6개밖에 안 되니까 얼른 봐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회계 상으로 자동 계산이 될 텐데 이렇게 금액이 틀리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한명훈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109페이지 한명훈 위원님이 하신 거 1억 원 이상 입찰하는데 전국 입찰로 나가는 건 맞는데요. 보면 주식회사 주나 그다음에 주식회사 영원아이비에스 강동구, 고양시 일산 동구, 문화재단에서 청소 청결 유지 실내 이것 하는 것은 다 안산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양반들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러니까 입찰 받은 사람 직원으로 채용해서 회사로.

○위원장 정종길 남자 분 4분, 여자 분 9분 그다음에 청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13분.

1명도 결원 없죠?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전당 시설물 관리용역 소장, 기계 이런 것은 안산 분 아니죠?

○위원장 정종길 총 11명 있잖아요. 소장, 기계, 전기, 방재, 영선, 조경 이분들 프로필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후원 받거나 협찬 받은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요. 138페이지하고 겸사해서 147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138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라고 되어 있죠?

연도별 사회공헌 기여 현황 137페이지, 2018년도 3월 29일 날, 5월 30일 날 늘푸른광장 무료급식 배식봉사 했다는데 이것 직원님들이 나가서 하신 거죠?

○위원장 정종길 직원들 몇 명이서 나가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사진이나 기념으로 남겨 놓은 거 있나요?

○위원장 정종길 거기 나간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사진이랑 있으면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13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 공연 해 가지고 12개 예술단체가 나가서 신길초등학교도 가고 화랑유원지도 가고 이렇게 해서 공연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했다는 거죠?

○위원장 정종길 그죠?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1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여를 하고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술인으로서 공헌한 거는 인정할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빙글빙글 신명나는 물레 및 분청자기 만들기 교육 토닥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10월 25일 날 했어요. 맞죠?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147페이지 보면 800만 원 지원했어요. 800만 원 받고 무슨 그게 공헌이에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알았어요.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면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만 하고 간섭은 안하는 주의인데 제가 지역 예술인을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는 맞아요, 147페이지는. 그래 가지고 각 예술단체마다 600만 원, 1200만 원, 1천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 단체가 사회 공헌 138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 신길, 화랑유원지 이렇게 가서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지역사회 육성 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 너네들한테 어려우니까 이걸 도와줄게 했는데, 다시 뒤집으면 지역사회 단체에 있는 예술인이 신길초등학교나 화랑유원지에 가서 공연을 하면 ‘우리 이것 합니다.’라고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해서 9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1천만 원 지원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해석을 뒤집어보면.

그러면 이걸 2개를 합하면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이 아니고 그냥 예술인 단체에서 이미, 미술관 가는 길의 시선, 솔로몬, 국악인, 아트퍼블릭 모두 이런 단체가 이런 공연을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지역 예술인 육성 차원이 아니고 그냥 지원한 거예요, 해석을 하면.

아니에요? 별개입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님,

○위원장 정종길 아니, 대표님 말씀은 아주 고급스럽게 하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사실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지역 예술인도 살아야 되니까 9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붙죠. 여기 가서 이것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조건이 안 붙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절여서 하는 거죠.

아니에요? 부장님.

○위원장 정종길 그것은 조금 있다 또 여쭤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여쭤 본 것은,

○위원장 정종길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그것 때문에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예술인 단체에다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만 하되, 당신들 어떤 공연을 하는지 보여줄 필요는 있죠. 그런데 이미 보여주기 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서 금액이 결정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138페이지에 본 것처럼 어디 가서 공연도 하고 같이, 말 그대로 예술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을 나누는데 핑계를 대서 지원할 꺼리가 없으니까 지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은 고급스럽게 하시는 거고.

왜 여쭤보냐 하면, 이제 나옵니다, 이제. 147페이지 매칭사업에 경기문화재단에서 2017년에 5600 받고 2018년 4800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매칭해서 돈을 3500 내서 운영비까지 해서 1억 600을 잡아놓고요. 이것을 가지고 2018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2개를 줬고, 2300 정도 예산이 남아있어요. 2017년에는 1억 200을 줘서 800만 원이 남아있고, 800만 원 남은 거는 어디로 갔는지 여기 안 쓰여 있고요. 그죠? 147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1억 천만 원 돈을 만들어놨는데, 12건 해 가지고 1억 200 나갔으니까 800만 원 남았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그 돈이 어디로 간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죠?

○위원장 정종길 아니, 2017년 것 끝난 것.

그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800만 원 관심 없고요. 2018년 걸 얘기하는 거예요.

2300 정도 남았죠, 1억 600에서 8300 썼으니까.

○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본부장님.

○위원장 정종길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역예술인 지원 사업 지원 근거 심사하신 거 있죠?

○위원장 정종길 회의록. 있죠?

○위원장 정종길 지원 받은 곳 단체, 그쪽의 대표, 연락처, 주소 그러니까 그쪽 지원받은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이 몇 명이고, 간단한 대표 약력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 주라고 하면 개인 사생활일 수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까지는 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있을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하시려면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종길 그렇죠?

○위원장 정종길 그 자료가 있죠?

부장님, 있죠?

○위원장 정종길 그 자료 다 첨부해갖고, 2018년도 12개 받은 곳 단체하고 그다음에 2017년은 12개로 마감한 단체 이거 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왜 그러냐 하면 예술을 나누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왜 줘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지원신청서를 냈던 자료를 첨부해 주면 좋습니다. 복잡하더라도 다 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그리고 이거 문화재단에서 어느 분들이 심사해요?

여기 누구라고는 지금 말을 못 밝히는데,

○위원장 정종길 외부 심사입니까?

○위원장 정종길 문화재단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 받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들이 들어와요?

○위원장 정종길 2018년도도 지금 외부 심사위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종길 몇 분이요?

○위원장 정종길 세 분이요?

○위원장 정종길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은 몇 분 들어갑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세 분이서 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그 심사위원 세 분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심사위원들은 받으시면 위원님들,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드릴 테니까 받으시면 심사위원 세 분은 공개해 주지 마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현옥순위원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감사했죠? 오늘 예술감독 면접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4명이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내정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소문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감사 때 이 질문이 소문인지 소문이 아닌지 밝혀질 것이고요.

예술은 예술을 전공하고 정말 총 감독할 수 있는 분이 제대로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만큼 안산시민이나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이 문화재단에 관심이 많고,

○현옥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것 내년도 거리는 아니고, 저는 오늘 예술감독에 대한 면접이 있다고 아까 질문해서 들었는데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들리는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거예요? 내정자가 있다는?

○현옥순위원 분명히 없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소문에 연예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거는 뽑히고 보면 알겠죠?

○현옥순위원 그분은 거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죠.

○현옥순위원 누구나 다 처음에 경력은 없지만 그런 기획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신 분인 걸로 전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소문이 면접 이후에 새로운 예술감독이 탄생이 돼도 시민들로부터 이런 질타나 인사에 대한 다른 이견이 전혀 잡음이 없도록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십니까?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질문의 의도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렇죠?

아까부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도 계속 팩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간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제가 질문한 여기에 그런 잡음이 없도록 훌륭하신 분 잘 뽑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도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경열 본부장님.

○위원장 정종길 고정범 본부장님, 정천수 부장님, 조형준 부장님.

박경열 본부장님 직속 조직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우리 정재식 본부장님.

○위원장 정종길 거기는 네 분이나 되시네요?

○위원장 정종길 설병환 부장님, 황우자 부장님, 남영욱 부장님 그다음에 우리 전우경 계장님, 정재식 본부장님 직할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이외에 대표님 계시는데, 대표님, 부장님들하고 소통 잘 하셔가지고요, 매일 만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부장님들 가슴속에는 다 숨기고 있는데.

저는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데 업무보고 때 그다음에 1차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2차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장님들 가슴은 야산인데 본부장님 두 분과 대표님의 가슴속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화합을 하셔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희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요, 또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뵙게 되면 문화복지위원회를 존중하시고 쉽게 보지 마시고 또 화합된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뒤에 부장님들 제 말 뜻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 해 드릴 테니까.

아시죠?

(「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발 화합해서 잘 보필하셔서 문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마지막 말씀은 갈음합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다음은 양 보건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이 시간이 가장 졸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가 이렇게 보면 뒤에서 눈 감고 주무시는 팀장님들도 계셔서 사탕을 오도독 오도독 씹으시면서 잠을 깨시라고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잘 했죠?

작년 행감 때 의약품 관리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때 답을 하시기를 의약 약사법에 의해서 점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서 오늘 이것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는 135개가 자율점검, 현장은 11개 그다음에 단원 같은 경우는 동별로 4개에서 5개 정도 점검을 하고 2인1조로 했다 30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상록수 같은 경우는 몇 개소가 있어요? 의약품 점검을 해야 될 대상 업소가.

○이경애위원 146개소죠? 점검 대상이.

○이경애위원 그러면 짝수 연도 등록업소만 지금 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현장 점검은 11개소밖에 안 되는데 자율점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자율점검을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자율점검이 135개소가 되거든요.

자율점검 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율점검이라 함은 본인들이 체크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관리감독이 되겠는가 라는 게 감사의 주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자율점검하신 업소에서 혹시 무슨 의약품 사고가 나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적은 있었나요?

○이경애위원 지도점검이 자율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다행히 자율점검 업소에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고가 있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혹시 자율점검을 맡겼는데 거기서 의약품 사고가 나거나 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는 자율점검 업소에서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없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장 점검을 11개소했는데 굳이 11개소를 현장 점검을 하신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이경애위원 선정 기준은요? 여기를 나가겠다하고서 선정하신 그런 사유라든가 아니면 기준이라든가 11개소에 대한 것들.

○이경애위원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네요? 자율점검하는 업소와 그다음에 현장 점검하는 업소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여기 상록수보건소도 2인1조가 돼서 나가시나요?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점검해야 될 업소가 총 몇 개나 되나요?

○이경애위원 262개소에 30개소를 점검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30개를 점검하시면서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된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경애위원 일단 약품들을 간단하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편리하지만 또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판매하는 약과 그다음에 점검을 꼭 해야 되는, 작년 행감 자료에 보니까 마약류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록수는 내년에 121개소를 점검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3개년 계획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가서 점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우리가 그러면 법적으로 이런 의약판매업소를 반드시 현장 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나요?

○이경애위원 법에서는 없어요?

○이경애위원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법에서는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런 법은 없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나 사고가 나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의약품 사고가 난다면.

○이경애위원 우리가 법에 없어서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점검 안 했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시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경애위원 책임도 없는 걸로?

○이경애위원 아무튼 제가 걱정이 됐던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시간 때문에 못해서 나중에 사고 시 책임의 한계가 우리 집행부나 보건소나 시에 있을 경우에는 서로가 어려운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화제나 두통약 이런 거 먹고 큰 사고가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또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행이고, 아무튼 약은 약이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가능한 한 많이 관심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단원구와 상록구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여기도, 올해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응급구조사는 채용을 못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임상병리사 채용을 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방송에도 보면 미담 이렇게 나오면 버스에서든지 지나가다가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낸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보면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뒤지지 않는다 하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0쪽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쪽 보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와서 금연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우리 안산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거든요.

○이경애위원 청소년 흡연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고3 학생들 대상으로만?

○이경애위원 과장님, 대부분 담배 피우는 시기를 조사한 그 논문 보셨죠?

○이경애위원 보시면 언제 담배를 피우게 되는지 아시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담배에 접한다고 해요.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였는데 이미 고등학교 때 금연교육을 시키는 건 너무 늦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경애위원 ‘하자하자’ 프로그램을?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하자하자’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이경애위원 학교에서 추천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보통 몇 명쯤 되나요?

○이경애위원 몇 명씩이요?

○이경애위원 학교 내로?

○이경애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자율인가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추천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쑥쑥이건강교실은 찾아가는 그런 교육인가요? 인형극이나 이런 걸로?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어떻게 과장님한테 집중이 됐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소장님, 시간이 지금 그걸 다 들으려면 빠듯하니까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에 대해서 상록구도 하시고 단원구도 지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영유아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실적들, 지금 인원수만 나와 있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월 몇 회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쑥쑥이건강교실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고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하자하자 3일’ 프로그램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인원은 얼마큼 참여를 했고 이렇게, 성인은 알아서 하실 거니까 두시고 청소년하고 영유아에 대한 것들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만 주시지 말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안산이 자살률이 많이 낮아졌나요?

○이경애위원 낮아진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이경애위원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낮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두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금연환경 조성에 있어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스크린골프장이나 실내 공간에 금연함을 설치하게 돼 있었죠? 그 사업.

○현옥순위원 금연구역인데 그게 자율적으로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했다가 올 초인가부터는 그걸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설치를 방방마다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도점검이 끝나면 유명무실이에요.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도점검은 파트가 어디예요?

○현옥순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요.

○현옥순위원 인력이 부족한 건 아는데요. 그래도 특별히 그런 부분, 그런 영업을 하는 곳은 집중지도 점검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당이나 어떤 공개된 장소는 대부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의식이 갖춰져 있어서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개인 방으로 들어가는 데는 그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지도점검 때만 되고 그냥 다 나온다는 거죠, 위로 이렇게 해서 다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점검 후 그 결과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추진 실적 보면 전광판에 17년도에는 한 번 이렇게 무슨 광고를 나간 이게 무슨 뜻이죠, 전광판 1회가?

550페이지 홍보 사업 추진 실적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전광판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전광판을 말하는 거며 어떤 광고를 하셨는지?

○현옥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번 홍보하셨다는 거예요? 전광판이 안산시에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옥순위원 1회 한 번 하셨다는 얘기예요?

○현옥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옥순위원 전광판 1년 동안 한 번 했다는 게,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큰 전광판 신호등 기다리면서 많이 봅니다. 안산시의 공기 대기질이 어쩠고 환경 이런 거를 보는데 이왕 하실 거면 더 하시든지,

○현옥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회를 하셨는데 이왕 하시는 홍보면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현옥순위원 안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하시든지 그걸 정확히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옥순위원 이런 금연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 아직도 반 이상이 피우신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현옥순위원 그러면 더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안산시 행사할 때마다 부스를 해서 상록수보건소에서 열심히 나와서 캠페인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안 피우면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 이상이 피우고 있는 거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찌됐든 호기심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잘 된 점은 건강아파트 지정을 했습니다.

2018년인데 이게 첫 사업인가요? 건강마을아파트 자체 금연 캠페인 실시 이것.

○현옥순위원 첫 사업이시냐고.

○현옥순위원 첫 사업이고,

○현옥순위원 단원구는요?

○현옥순위원 그럼 토털 3개 아파트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옥순위원 연수가 되게 긴데, 2개 지정밖에 안 됐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나가죠?

○현옥순위원 봉사비라는 거는, 봉사 싸인하시는 분들 다 주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봉사비가 얼마예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개인 각 통장에 넣어줍니까?

○현옥순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현옥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도 사업을 하려면 소모품 구입이든지 인건비든지 봉사료든지 뭔지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얼마나 세우셨냐고요.

○현옥순위원 네, 이거 알려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현옥순위원 금연 쪽이요?

○현옥순위원 네, 그 안이 되게 좋은데요.

○이경애위원 가격을 높이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프로테이지가 조금 내려가겠죠. 금연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인데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건 업무정지 3개월이고, 1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은 시정명령이고, 인력 기준 미준수 시정명령이고, 성범죄 조회 안 했다고 과태료가 550만 원이에요? 경감 440만 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의료법이요?

○현옥순위원 저희도 지도점검 중에 조회 같은 거 안 할 경우는 그냥 현장에서 시정을 해서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이런 게. 업무정지나 과태료 550만 원 낼 정도로 센 것 같은데, 그러면 산후조리원 같은 게 인력 기준 미준수인데, 여기 신생아가 몇 대 몇이에요?

○현옥순위원 아니, 신생아 한 명당 그거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아니죠, 아니죠. 신생아실에 신생아가 있는데 거기 자격을 갖춰진 분들이 정규 간호사는 아니고 간호조무사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신생아 1명당 산후조리사가 맡는 명수가,

○현옥순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인력 미 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위반했냐는 거죠.

○현옥순위원 간호사가 부족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제 생각이 틀린지요? 이렇게 중요한 신생아실의 인력이 부족한 데는 시정명령이고, 서류 하나 안 했다고 한 건 과태료 550만 원이에요?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법이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왜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딱 누가 봐도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서류 하나 안 했다고 550만 원을 때리고, 신생아에서 인력 기준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신생아 1명당 간호사가 몇 명을 책임져야 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여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그럼 연결 지어서 제가 지금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상록구에 몇 개 있죠?

○현옥순위원 단원구는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점검, 물론 예산이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는 올라왔는데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민원은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나가세요?

○현옥순위원 상반기에?

○현옥순위원 중요하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나가실 때 미리 예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현옥순위원 사전 안내 몇 개월 주세요? 사전 안내 며칠 전에 하세요?

○현옥순위원 일주일 전이면 그건 지도점검이라고 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일주일 안에만 잘 하면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왜 산후조리원의 인원 얘기하고 몇 대 몇인지, 그거 답변 안 하셨어요.

신생아 1명당 산후조리원이 몇 명을 책임지냐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간호사 말고 조리사 자격은 어떻게 돼요? 신생아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현옥순위원 그럼 뭐라고 해요? 신생아실 안에,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간호조무사가 투입이 되는 거죠, 자격이?

○현옥순위원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하죠?

○현옥순위원 거기에서 아까 미 준수했는데 시정명령을 한 거죠?

○현옥순위원 모자보건법 모자 관리를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큰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지금 7개 시설이 다 10년이 넘은 시설들이에요, 산후조리원들이. 그렇죠?

○현옥순위원 여기 허가 신고일자 보면 거의 다 2007년, 8년 10년이 다 돼 간다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사고 안 났지만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의료시스템도 열악해지고 환경도 열악해지고 인력도 들쑥날쑥 하고 경영도 적자, 안산시 출생 0.98 1명도 안 됩니다. 얼마나 신생아들이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점검 그냥 하고, 일주일 전에 다 알려줘서 나가지 마시고 상반기 한 번에 미리, 아실 거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지 마시고 나가시라는 거죠.

○현옥순위원 중요한 건 위생이고 식품날짜 지난 거 이런 거, 아까 아기 명수 당 준수 안 하는 거,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직 모르시잖아요.

신생아 학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 모유를 먹이는 분, 분유를 먹이는 분 시간돼서 내려와서 ‘주세요.’ 하죠? 시간대별로 있죠?

부모가 산후 조리할 동안에는 신생아실에 며칠 맡기잖아요, 1주일인지 2주일인지.

○현옥순위원 더 체중 미달인 경우는 더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은 민원이 없지만 그 안에서 그런 학대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교육이나 이런 건 혹시 생각해 보셨냐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많다 보니까 울고,

○현옥순위원 3교대를 하고 있죠?

○현옥순위원 단원구 쪽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단원구 쪽 말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거기도 크고, 선부동 쪽도 크죠?

○현옥순위원 선부동 쪽도 큰 거 하나 열린 뭐 있지 않아요? 거기도 규모가 있지 않나요? 거기는 건물도.

아무튼 단원구 쪽이 더 걱정이 되기는 해요.

○현옥순위원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있냐 하면 지금 안산시가 출생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데서 사고가 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허술합니다, 지도점검이. 벌써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전 알려주시는 건 이것도 벌써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거기에서 민원 들어오는 날짜 지난 거든 뭐든 다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민원이에요.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 다른 데다 숨겨놓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꺼내놓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소독문제에서 특히 위생, 재사용하는 거 이런 거를 철저히 인력 부족 탓하지 마시고, 특히 2019년도에는 신경을, 특히 단원구 쪽이 더 많습니다, 지금. 건물도 더 오래됐고.

신경 좀 써주셔서, 이거는 언제 일어난다고 보장도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현옥순위원 언제 어느 순간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차후에 이 위원한테 다음 19년도에 이런 민원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꾸 법, 법 했는데 일회용 재소독했다고 시정명령, 성범죄 서류 하나 없다고 해서 이런 건 어떻게 보건소에서 그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줘보세요. 이거는 공무원 판단에 따라,

○현옥순위원 민원이 들어가면 일단 민원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처분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민원이 들어온 데는 조금 서류 하나 미비해도 그렇게,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현옥순위원 있죠.

○현옥순위원 서류는 그러면 1차에 적발된 거예요, 2차에 적발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경애위원 성범죄자를 채용한 것도 아니고 조회를 안 한 건데 이거 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조회하면 끝나거든요. 조회 안 했다고 해서 이거는 좀,

○현옥순위원 법대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현옥순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직원 사업하시는 분들 다 기본으로 하는 건 아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빼먹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100% 완벽하길 바래요. 그거는 생각 좀 해 주시고요.

558페이지 정신재활시설에 있어서, 이거는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허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건소에서 허가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보건소에서요?

○현옥순위원 그 인원이 다 똑같아요. 남자 3명, 여자 3명.

○현옥순위원 아, 정원이?

○현옥순위원 처음에 오픈을 할 때는 자체 예산으로 본인이 1년간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1년 이후에는, 이 지원금이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현옥순위원 포함해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선부동에 문을 열었잖아요?

○이진분위원 1동, 1동이요.

○이진분위원 거기 진행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진분위원 안심센터마을로 지정을 해서 혹시 치매환자가 있습니까? 지정한 이후에.

○이진분위원 없습니까?

○이진분위원 다행이네요.

○이진분위원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을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장소?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장소만 빌려서 하는,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으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활기를 되찾고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그런 거는 참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외국인들이 단원구에 많다 보니까 결핵에 대한 거하고 에이즈, 여기를 보니까 상록구나 단원구나 결핵에 대해서는 내국인, 외국인이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 반면에 에이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내국인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니까 결핵환자는 상록구가 내국인이 굉장히 많네요, 더 훨씬 인구에 비해서.

○이진분위원 네, 결핵에.

○이진분위원 내국인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왜 내국인이 이렇게 많죠?

○이진분위원 아니 적은데,

○이진분위원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이진분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이 1위라는 거 아시죠?

○이진분위원 정말 결핵환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반면에 결핵환자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이 추세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결핵에 대해서 예방.

○이진분위원 예전에는 결핵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눈에 굉장히 많이 접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는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또 1위라는 진짜 안 좋은 1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안산시에서도 홍보를 고등학교, 요즘에 학교 학생들도 많이 나타나죠?

○이진분위원 고등학교에 대한 홍보는 나가고 있나요? 예방.

○이진분위원 결핵 검진할 때만 홍보를 하지 마시고 수시로 결핵에 관한 이런 것도 홍보를 계속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에이즈도 여기 보면 검진 희망자하고 검진 대상자가 있는데 그러면 희망자는 관리를 하겠지만 대상자가 희망을 안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단원구 쪽에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흥업소의 종사자가 아니고 또 검진을 안했을 때 이런 예방법은 없나요?

○이진분위원 예, 아니고.

○이진분위원 혹시 우리 안산에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에이즈 걱정이 되는 게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 안산에도 에이즈 환자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615명.

○이진분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그리고 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다문화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단원보건행정과 감사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암관리 사업 추진 현황표를 보면 2017년에 예산액이 6억 6986만 6천 원 다 사용했습니다. 2018년에 보면 2억 8402만 2천 원, 집행을 2억 7936만 1천 원을 하셨어요. 그죠?

○한명훈위원 가장 먼저 2017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한명훈위원 네, 그러시죠.

생각해도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월말까지인데 이 예산을 다 쓰셨어요. 466만 1천 원 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4개월 동안 어떻게 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9월 달부터는, 예를 들어 4개월 남았는데 검진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럼 이 돈이 실지는 지금 사용한 게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12월 달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다음 617페이지요.

이진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셨는데요. 거기 감염병 관리를 보시면 다른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은 모든 2군, 3군 전염병들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금방말씀하신 에이즈만 2명이 늘었는데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128분에 대한 주소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상록구는 어떻게 다 파악돼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관리는,

○한명훈위원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이미 발병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히 양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록수보건소는 1과8팀2지소 그리고 지금 정원 53명에 현원이 49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타 인력해서 72명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력이 121명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 1과9팀1지소1진료소해서 정원 54명에 현원 51명 그리고 기타 인력 69명해서 120명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보건소의 업무들을 접할 때 보건소장님들도 그렇지만 과장님들 답변하는 과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 많은 팀들의 그 업무들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 분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일시적인 시간이지만 상시적으로 그런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굉장히 과다함도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면요, 앞으로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고 지금 조직진단 용역도 진행 중이지만 개편할 때마다 부서 신설하고 부서 이전하고 명칭 변경하면서 억지 춘향으로 팀을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에 수년 간 과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됐음에도 이게 반영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치매안심센터도 새롭게 개소해서 양 보건소 운영하고 있고, 이런 인력들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구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소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지금 개편에 앞서서 부서의 의견들 수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 의견 내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이번에 저는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보건소의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2개과로 분리돼서 안정적인 기구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행감에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지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30만, 지금 어떻게 보면 양 보건소마다 30만 정도의 시민들 건강들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를 비교하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1개 과로 운영되는 보건소가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에서.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충분히 보건행정과장님들이 그런 업무 능력을 가지고 해 오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점들을 염두에 뒀을 때는 이 시점에서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두 과장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답변하실 때 보면 물론 충분히 숙지하고 오시긴 하지만 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뒤에 팀장님들에게 자료 받으셔 가지고 답변 하실 때마다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 솔직히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안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충분히 노력하셔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저희 의회의 역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현안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업무에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시켰어야지 이게 수년 째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오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매년 지역건강지표조사 하잖아요, 지역사회건강조사?

○박은경위원 저는 이 조사들이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 년 간의 그런 데이터들을 잘 축적해서 피드백을 해서 이게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본 추출에 있어서 한계도 있고 또 응답자들의 굉장히 주관적인 답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는 답변들이 자료들이 객관성이나 신뢰도에서는 미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표조사는 그게 현실인 거고 한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년 그냥 무의미하게 그때그때 점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일정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집계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의 건강지표의 좌표들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전제해서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요약표를 보면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대비 했을 때 상록구나 단원구가 비슷하게 나와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하인 거 그다음에 비슷한 거 좀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민들의 그런 건강지표 좋은 거는, 예를 들면 금연 시도율이라든지 계획률 또 합병증 수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평균치 이상이 나오지만 저희들이 그 평균치 이하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저는 그것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흡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증, 암검진율, 고혈압·당뇨병, 양 보건소 다 해당 되는 제가 정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겠습니다. 이건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에 좀 아래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죠.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센터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탁 기관이 달라요.

자살예방센터는 경희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이 센터들 위치해 있는 장소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센터를 이렇게 통합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게 한 공간에서 집합시설로 운영이 됐을 때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 중독, 자살과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개연성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연초에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 보건소는 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통합적인 고민들 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사무실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대략 몇 평 정도를 고민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이 10명이죠?

○박은경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박은경위원 29명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센터가 11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내방객들이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 70명을 잡으셨고, 중독관리센터는 20명, 자살예방센터는 몇 명 정도를 잡으셔야 되나요?

등록인원이 225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한 10%로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만약에 통합된 공간에 있을 때는 100명 이상이 내방을 해야 되고 또 상주하는 인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얼추 한 500평이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청 리모델링 공사와 맞물려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박은경위원 그 건물이 몇 년 됐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돼야 되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온마음센터가 임대해서 있지만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통합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나요?

○박은경위원 국립이긴 하지만 공간의 효율성에 대해서 함께,

○박은경위원 통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가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고민 안 하고 계신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3개 센터를 통합해서 집합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은 가지고 있으시네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박은경위원 네,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저희들이 배려에 대한 관점으로 우선 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도 같이 고민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자살예방 관련해서요, 사업들. 실질적으로 수치는 줄었어요.

○박은경위원 16년, 17년 수치는 줄었지만 아직도 자살률이 전국에서 수위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민의 자살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숙제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다음에 거기에 시민의 특징 그것과 연계해서 자살이 이루어지는 행태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 분석이 돼야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동별로 다요?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요, 정확히 사업 명칭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가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맞춤형 보건복지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16개 동에 대해서 신청하셨다는데 다 되면 좋겠고 일부 몇몇 동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케이트키퍼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왜냐하면 저는 센터에다만 이런 것들을 맡기고 있을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과중함도 있겠지만 기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가 40에서 49세, 50에서 59세 중년의 가장들이 아쉽게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40에서 49세가 2016년 자료에 의하면 64명, 50세에서 59세 38명. 그런 분석들이 있을 수 있죠.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빈곤으로 또는 가정불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저는 굉장히 미시적인 접근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번개탄 관련해서 무슨 가게였었죠?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살의 수단을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동을 거론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3개년 동안, 그러니까 14년, 15년, 16년 자료에 잡힐 만큼의 자살수가 미미한 동, 그 동을 얘기하면 사3동, 성포동, 원곡2동, 대부동 같은 경우는 자살 사망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자료에 잡히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자살이 발생하지 않는 동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동은 연도별로 딱 어떤 맥을 지어서 추계하기에는 개연성이 약하게 수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기 그런 맞춤형서비스들이 수반되고 또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촘촘히 받쳐주면 우리 안산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보건소에다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구도심 지역, 신도시 지역, 농촌지역 그다음 다문화특구 지역에 따라서 다 접근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도 촘촘히 세우셔서 수행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당부를 드리면서요, 내년에 좀 더 좋은 계획들과 진행들을 주문하면서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방금 전 감사에서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보건소의 조직 관련돼서 감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안전행정국에서 저희 의회 의총 자리에서 보고는 했었어요.

보고는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중간용역 발표를 10월 말쯤에 하고 최종 용역이 나와야 확정안이 되는데, 개편안에 보니까 2개과로 증설되는 거를 이렇게 변경안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보건소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가 증설되면 문화복지위원님들도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얘기를 해 주겠지만 우리 보건직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되도록이면 사무관 진급은 보건직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2개 과가 건강증진하고 보건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김정택위원 우리가 복지문화국 하면 사회복지직렬들이 많아가지고 복지직렬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직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무연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업무량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복지직렬도 사무관 진급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진급을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소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정택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위탁시설 전체 현황하고 운영실적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김정택위원 전체 진료과목이 4개 과고 인력이 94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치매안심병동 하면서 늘어난 인원이 또 있나요?

○김정택위원 이 인력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행정에 대한 업무가 10명의 인력이 돼 있어요, 총 인원 중에.

○김정택위원 그런데 작업치료사라든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이런 쪽에 있는 인력은 1명, 1명, 4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충분히 이 인력 갖고도 이 업무가 가능한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작업치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이 4명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김정택위원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과연 배치하는데 이런 사무 쪽이 과다하게 인력이 돼 있고 또 필요한 인력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원광대에서 수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보면 외래 환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김정택위원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과별로 외래 환자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방과나 내과, 신경과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환자들이 줄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매년 줄고 있는 이런 통계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사의 의술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김정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의료기술에 대한 진료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환자가 준다는 거는 병원에 조금이나마 전체적인 면에서 옛날보다 한두 군데라도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점검을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위탁기관 중에 자살예방센터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어쨌든 사업내용이나 실적들은 상당히 매년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캠페인 및 홍보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100건을 했는데 2017년도는 59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자살예방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실적이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어쨌든 캠페인 홍보 사업에 대해서 홍보 인쇄 매체 통해서, 사이버 홍보 하신다는데 그것 사이버 홍보 같은 경우는 카피해서 한 번 줘 보시고, 어떤 식의 어떤 홍보하는 거를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캠페인 홍보 사업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더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최고, 여기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위탁하면서 예산 현황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85∼6%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15% 내외예요.

우리 여기 자살예방센터도 총 예산 중에 사업비는 16%,

○김정택위원 자료를 2018년도 우리가 행감 기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17년도 것만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17년도를 토대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건비 비중이 70%를 넘지 않고 사업비 비중을 높여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2018년도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업비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편성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운영비는 조금 절감이 됐는데 어쨌든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가 이동목욕사업을 했잖아요. 선부복지관에 위탁해서 했는데 이것 사업이 종료됐죠?

○김정택위원 전환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고 바우처사업으로 연계해서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는 제가 봐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그렇게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김정택위원 건수로 따지면 2017년도 1,133건에 장애인 거동 불능 해 가지고 57건, 평균 따지면 1.7건으로 2016년보다는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사업을 연속성을 갖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만 8년 정도 됐고 6만 킬로미터 정도 뛰었는데 욕조시설을 갖춘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할 게 많이 있겠죠.

○김정택위원 이 차량 그러면 지금 어떻게,

○김정택위원 매각하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공동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폐기처분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백신 냉장고 정전에 따라서 폐기했거나 대부분이 이런 사항들이에요.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폐기처분 한 게 많은데 2015년도, 보건소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15, 16, 17년도를 비교하면.

그런데 지소 같은 경우는 운영한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폐기처분하는 의약품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지소 같은 경우.

한방의약품이 특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반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한방의약품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2017년도도 이렇게 많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의사가 바뀌었어도 있는 약을 쓰셔야지.

그리고 관리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오염돼서 폐기처분한 그런 거는 관리가 잘 못돼서 그런 거지, 그죠?

○김정택위원 그것은 사용한 걸로 봐야지 그건 사용 한 걸로 보고, 사용 안 한 거에 대한 폐기처분한 부분인데.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폐기처리 하는 의약품에 대해 일일이 제가 이 금액에 대한 환산은 못하겠지만 사실 여기는 보약 같은 것도 많아요. 십전대보탕이라든가 갈근탕, 조위승천탕 이런 것은, 저기 아니에요? 이것은 보약인데 이런 게 다 폐기처분 돼 가지고 폐기량이 또 많아요, 황기, 사군자탕 이런 거.

소장님 어쨌든 지금,

○김정택위원 지금 풍도도 지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아직 안 됐어요?

○김정택위원 지소 같은 경우도 새로 나간 지소 있잖아요. 지소도 소장님들이 수시로 다니셔서 의약품 관리 실태를 한 번 보세요.

○김정택위원 챙겨보시고 제가 이것은, 사실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행감에 오늘 몇 가지 제가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감 이후에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해하셨죠?

○이경애위원 간단히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587쪽에 보시면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현황에 이익잉여금 처리 사항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있어요.

이익잉여금을 위탁보증금 10억을 내셨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잉여금을 50%, 50%씩,

○이경애위원 50%는 시설 재투자를 하셨고 50%는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느 해는 더 남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50%씩 잉여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기간이 몇 년씩 위탁을 하세요?

○이경애위원 5년씩 1차, 2차 또 제2기 1차까지 지금 위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경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탁자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년 위탁 조건이 50%씩은 위탁 운영 반환금을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탁을 하신다는 거죠? 계약 조건이.

○이경애위원 이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것은 회계감사를 우리가 안 하는 거죠. 그죠?

○이경애위원 결산보고만 받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네, 대원법인회계사에서 감사를 했네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보고만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574쪽에 보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이것 같은 병원이죠?

○이경애위원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일회용품 재소독을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이것 ‘지적사항 없음’은 뭐죠? 그러면 어느 연도에 지적사항이 없던 거예요?

○이경애위원 행정 회계에서만 지적 사항이 없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봤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거예요?

○이경애위원 호스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걸 재사용해서?

○이경애위원 이렇게 잉여금이 남는데 왜 재사용을 했을까요?

○이경애위원 그것 되게 비싼가요?

○이경애위원 그것 아니에요? 주사기하고 호스하고 연결하는 그것 말씀하시면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약간의 플라스틱 같은 거.

○이경애위원 그죠?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게 보기에 꽤 비싸 보이지 않던데.

○이경애위원 목동에서 사고 있었잖아요.

○이경애위원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는 거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시립이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 시에 오잖아요.

이렇게 시립요양병원, 더군다나 원광대 같은 데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시면서 그런 자그마한 것을 재사용해서 이렇게 적발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엄청 비싼 의료기구도 아니고.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회계에서는 위탁 지적사항이 없다고 보시고 여기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면, 시민들이 아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부분들이니까, 특히 다른 병원은 모르지만 시립요양병원, 시립병원들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경애위원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을 했는데 과태료 받은 부분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성범죄 조회를 해 봤지만 본인한테 사인 받고 경찰서 가면 10분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해 가지고 과태료 받았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몇 차 몇 차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이 자료 좀 주세요.

도대체 이 병원이 안산연세병원하고 그다음에 효심요양병원 두 병원이 성범죄 조회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점검하면서 몇 차 경고를 했고 몇 차 했고 이런 거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독감예방 지금 시작됐죠? 올해부터 12세까지 확대가 됐고. 그죠?

○이경애위원 2017년도에 접종 인원이 몇 명쯤 됐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2017년도에 접종 인원 몇 명, 현재 2018년도까지 접종 인원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소도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셨는지 설명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소장님 충분히 그 설명 들었으니까, 여론 조사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속이 44.9%?

○이경애위원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은 반대 의견으로 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이경애위원 반대하지는 않지만 찬성하지도 않는다.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으면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도 나중에 책임소재 아니겠어요?

정말 반대가 많았으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이걸 중단할 텐데 계속 하자는 분들이 물론 과반수는 넘지 않았지만 중단 하자는 분들보다 많아서 사실 살짝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건소에서 결정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어떤 의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 살짝 좀 부담이 되네요.

보건소도 아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장님 결재 전에 위원장님과 우리 부의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재를 올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제대로 보고를 다 받았고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았는데 81%가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서 저는 어떤 관점이었냐 하면 집에서 똑똑한 어머님들이, 현명하신 어머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가 마시는 물에 타는 것을 아주 별로 탐탁지 않고 두려워해요,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양 보건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라고,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게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야 따라가야 되겠지만 단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꼭 첨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몇 가지 남으셨죠?

○박은경위원 앞서 수돗물 불소 사업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서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향후에 이걸 중단했을 때 기 구입했던 불소 처리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안전시설물로 취급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저희가 논란이 공론화되기 전에 구입한 것도 있을 거고, 6월 달에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처리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국고 국비 보조에 대한 여지들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잘 이용하면 좋은 유익한 물질이지만 이걸로 또 이용을 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유해물질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박은경위원 저희들도 직접 시민들의 그런 구강 건강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건강의 주민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들도 일방적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일지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으로 인한 그런 피해들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도랄까 커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도 그런 시대의 흐름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선택권들은 존중되어져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불소에 대한 처리 부분들도 결국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게 국비가 보조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을지라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걸 계속 투입한다고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정수장에 사전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완들도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리하시고요. 향후에 그런 것들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원곡보건지소요.

원곡보건지소에 외국인들 진료가 많잖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진료를 받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진료 받는 과정에 자기의 증세들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달이 되어야만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해서 처방이 내려질 건데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지원본부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통·번역 서비스가 있잖아요.

우리 원곡지소에서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국적을 가진,

○박은경위원 파악해 보면 한 100여 개 국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다양하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되고 강화돼야 되는 게 외국인의 수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수요가 있으면 그 서비스를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게 또 책임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안산이 다문화도시로써 외국인의 인구들이 지금 8만이 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시민의 건강의 질들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만, 왜냐하면 그게 점점 병이 심해지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의료 부담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전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에서 봤을 때는.

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준비되고 이미 그런 게 체계화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박은경위원 물론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다양성을 다 흡수하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존중 또 인권에 대한 문제인 거고, 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똑같이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곡지소 외국인 번역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결핵 질문하셨으니까 전 잠복결핵에 대해서만 여쭐게요.

잠복결핵 2019년도에도 예산 세우고 계시죠? 내려왔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 내려오면 저희 자체 예산은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할 만큼 다 했다는,

○이경애위원 아니, 결핵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옮겨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한 5% 정도로 보셨는데,

○박은경위원 그 이내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크게 들여서 잠복결핵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건의하셨다고 하니까 답이 오는 대로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단원보건소 특별히 선부3동, 와동의 경로당에 뭔 일 있으면 조치를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