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과 500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7,87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100억 7,888만 1천원, 특별회계 12억 9,9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6%인 112억 2,080만 8,060원이며, 불용액은 1.4%인 1억 5,789만 7,94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33억 670만 7천원 중 98.6%인 32억 6,021만 4,7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에 해당하는 4,649만 2,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80억 7,199만 9천원 중 98.6%인 79억 6,059만 3,360원을 집행하였고, 1.4%에 해당하는 1억 7,796만 1,7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26만 3,810원,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861만 7,500원,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568만 6,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및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자기부담금 집행잔액 1,812만 5,610원, 도로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454만 3,820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집행잔액 837만 1,270원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에 1억 5천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2011년 7, 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곳곳의 포장 노면이 파손됨에 따라 긴급히 도로포장 복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월피로 등 14개 노선 도로포장 긴급복구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11억 6,192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96억 5,759만 9천원과 특별회계 15억 432만 6천원입니다.

그중 예산현액 대비 96.7%인 107억 9,218만 9천원을 집행하고 3.3%인 3억 6,973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34억 9,076만 6천원 중 92.6%인 32억 3,408만 5,600원을 집행하고, 7.4%인 2억 5,668만 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61억 6,683만 3천원 중 98.9%인 61억 98만 2,280원을 집행하고 1.1%에 해당하는 6,585만 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5백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 5,342만 6,870원과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미집행액 1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1,613만 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완충녹지 불법경작단속 인부임 2,001만 4,980원이 우천 등 기후조건으로 인한 근무 미실시 등 급여 미지급분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761만 8,400원, 녹지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27만 5,14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녹지대 유지관리 및 수목병충해방제를 위한 사업비 3,695만 5,710원과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42만 2,1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93만 2,12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차량 파손 피해보상금 5백만원과 걷고 싶은 거리 민간용역비 938만 3,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안전한 보행자 통행을 위한 가로·보안등 조도개선 등 보수설치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516만 3,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무단 방치차 견인피해보상금 및 참고인 등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6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등 유지보수공사 집행잔액 2,083만 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내역입니다.

건설교통과 도로·보도포장보수 사업에 대하여 작년 우기 시 집중호우에 따른 관내 도로시설 피해복구비 1억 5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산림자원 보존 중에 산림 예방 및 진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인건비만 하면 2억 7,798만 4천원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지금 그렇게 현황이 남았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2009년도 기본금액에서 2010년도 상승분이 반영 안 된 임금보전분이 지금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분에서 2011년 상승분이 예산편성 때 반영이 안 되어서 임금보전분을 책정했는데 이 임금 보전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1년도 기본급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작년 3회 추경 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전을 하게 됐던 그런 건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현 실태가 산불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근무여건에 따라서 아마 정액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사고 발생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사고 발생건수가 그 만큼 예상했던 것만큼 적었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잔액이 남았던 내용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건당 자기부담금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건당으로 해 가지고 자기부담금으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시 부담금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런데 사고건수를 저희가 1년에 몇 건이 난다고 추정하기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런데 사고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자동차 펑크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유형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청구하는 것도 있고 재판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 가지고 그렇게 10만원씩 계산하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개 보험사 간단한 사고가 10만원씩 들어가는데 기타 보험사에서 재판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소송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영조물이라도 저희가 도로시설물 얘기하거든요. 도로라든가 교량, 기타 그런 겁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주로 도로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철거계획수립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대부도 낚시터 철거를 하고 고잔동 지역에 철거를 했었는데 그 계약한 상태로 계약금을 이행을 못해 가지고 나머지 설계변경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우리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주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가건물이라든가 컨테이너이라든가 건물을 예상을 해서 추상적으로 해서 설계를 반영을 해 가지고 철거를 했었는데요. 작년도 12월말까지 철거하고 남은 잔액을 설계변경해서 감액처리하게 됐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922만 4천원 집행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부분은 도로 부분은 아니고 대지나 전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장비가 포크레인이 들어간다든가 인력투입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그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출동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그것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상호 정산을 해 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계약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하나 1㎡ 철거하는데 얼마 비용으로 가상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폐기물도 나오고 인력투입계획, 인력투입계획이라면 특수임무도 있고 그냥 보통 임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장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를 산정해서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보통 한 40동 이상에 대한 것을 철거를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일을 시켰을 때 자기들이 작업계획서를 가지고 오거든요. 인력계획이라든가 그것을 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인부임에 대해서 올해 불용액이 좀 많았었는데요. 산불감시원이 좀 많았습니다. 산불감시원이 1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예산을 절감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조금 미흡하게 했습니다.

우천 시에는 저희가 일을 안 시켰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좀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도 얘기했는데 12월 15일까지 산불근무자들 그런 사람들 근무를 시키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예산서를 그것 할 때는 보통 11월달 정도에 예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이 사항은 산지관리법 50조 2항에 의해서 산지를 불법 훼손했다든가 벌목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한테 포상금을 세워줄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없습니다.

이게 건당 50만원이 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 해 간 사람들은 50만원, 또 벌목을 한 것은 30만원을 법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상록구청에서 포상금이 산정돼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330만원에서 327만 8,400원을 집행하고 2만 1,6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잘못 봤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목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저희는 특성상 대부도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제외한 공단 부분에 보존녹지 지역이 많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수립하게 됐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제가 산업지원본부도 그때 당시에 그걸 받아 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별안간에 많이 도로가 훼손이 되는 바람에 소파 보수하는 차원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맞췄다 라는 얘기는 예비비하고 예산하고 집행하면서 계속 연중 집행하니까 남았을 때는 얼마 안남은 잔액은 같이 예비비를 그냥 집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서류상 맞춘 게 아니고.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는 50군데 다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입찰차액이 조달 구매한 입찰차액이고 아까 병충해 방제도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방제기간이 10월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계약한 금액해서 그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금액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우선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인데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가 주로 폐기물처리용역하고 그 다음에 정비용역, 부착시설 유지관리용역, 또 고정광고물 정비용역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현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발주의뢰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낙찰률이 91%에서 83% 소액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생기고요.

그래서 예산현액에 100% 딱 맞춰서 설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겨서 그렇게 발생이 된 건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보상금 내역이 특별하게 발생한 것보다도 지출을 저희가 견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잔액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제가 찾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922만 4,000원을 한 거고요.

아까 전에도 김정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시간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용역계획을 9월달 넘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대부도 바다낚시터도 이후에 2개를 철거했었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가상적 추상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전부 발생된 것을 가서 또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도 문제도 있었고요. 공공성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해서 그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공익근무요원 관리 잔액이 남는 경우는 저희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2011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에서 하는데 인원배정이 불규칙해 가지고 저희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래서 과하게 하는 건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별로 해서 공익요원이 필요한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편이라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일단 예산 쪽으로는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별 배정인원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적용을 하고 나서 그러는데 인원이 좀 적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대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단일 건에 대해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업무추진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딱 맞춰 쓰진 못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부족한 내용이 항상 있습니다.

구청에서 유지관리 하다보면 있는데 저희가 예산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이왕 내용을 아시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집행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쌓여 가지고 잔액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특별회계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교통관리는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특별회계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가로수 유지관리해서 1,090여만원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많이 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유지관리 항목 중에 시설비인 경우는 예산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비 내에 써야 되니까.

그거는 해당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분에서 또 사용을 해서 처리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하고 유동광고물 정비사업한 용역비하고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용역 한 거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4개 공사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제일 많이 돼 있는 게 산불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한 4천만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어린이공원하고 녹지대 공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병해충 방제라든가 그런 부분의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전체적으로 녹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가로수에 대한 불용액 같은 경우는 가로수 인부임에서 좀 있었고요. 중기임차에서 114만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재료비 물품 사는 것에 대해 151만원이 감액했고 기타보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가로수나 공원시설물 피해보상금에 대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발생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포상금에 대한 비용도 발생된 부분이 없어 가지고 금액이 늘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가로수 유지관리에 시설, 598쪽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시설비에 대한 것은 녹지대 관리공사에서 풀깎기공사, 수목전지공사, 잔디깎기 공사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노점상 단속할 때 차량 그것에 대한 파손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주는 건데 그게 집행이 발생이 안 된 모양입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전체적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병무청에서 기본 책정인원이 있는데 그만큼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지 못했을 때 예산 등이 남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이게 방치차량에 대한 것을 견인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차량파손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발생이 안 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것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크게는 재산세, 자동차세 그게 주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건축물 불법 이행강제금이나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불법 노점행위에 따른 과태료 이런 사항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세입 현황은 저희들이 시세, 아까 얘기하는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세입 목표액은 3,496억입니다.

거기에는 전체 부과액이 1,510억, 징수액이 1,171억, 그래서 부과대비 77.8%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세는 1,604억이고요. 그 다음에 부과액이 현재까지 870억, 올해 금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아까 얘기하는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부과대비인데요. 그게 금년도 현재까지 내용인데요. 앞으로 되면서 연말이 되면 99.6%까지 징수가 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세외수입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점용료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도 이런 시민의 시위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유예도 시켜 주는 사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지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 분들이 다 내시겠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방금 말씀하신 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일반, 그러니까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세금 같은 경우 심지어는 공매처분도 하고 이러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그렇게 압류조치단계이지 공매처분으로 한다든가 지금 그렇게는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부과금액이 개인별로 볼 때 결코 그게 작은 액수는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든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서 더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되게끔, 납부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질의요지는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갑니다.

왜냐 하면 금액을 사용하다 보면 잔액도 남고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될 텐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이유가 의문스럽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상당히 지금 이행강제금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됐고 그래서 아마 초과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상록구에서는 사무관리비 집행계획은 세수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급량비라든지 이런 경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비가 지금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결산이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사무관리비 중에 중기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좀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2012년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충족되지는 않고요. 다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분 때문에 사무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상황이 지금 약간 그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규모라든가 그 조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오게 되면 록하드라든가 긴급 보수재를 써 가지고 우선 메우게 되고요. 두 번째로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비를 들여 가지고 소파 보수라든가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하루 후에는 바로 보수가 돼요.

그 다음에 보수 규모를 요하는 것은 최소한도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야 되니까 최소한 빨라도 보름 정도는 시일이 가야 되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여러 가지 모아서 할 경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이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긴급 결제로 해서 응급복구하는 차원이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만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이 되어야 설계를 해서 내용적으로 하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민원 건수가 많아 가지고 양이 어느 정도 되어서 설계했을 때 시공자도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는 데는 기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양이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비가 오는 끝에 균열 발생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금방 아까 말씀하신대로 15일 정도면 되고 또 한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건으로 해서 발주가 안 되는 데는 좀 모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한 두 달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전개가 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상록구청장 황하준 현재 우리 업무방침은 지난번에 2011년도에 201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그 안에 중앙정부라든가 또 우리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을 행정절차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에 대해서 연장이 됐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록구의 경우를 든다면 1,400〜500건 중에서 개인별로 의견을 들은 거죠. 좀 이렇게 연장이 필요한 사람들은 원하면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1천여명에 가까운 그런 숫자는 그냥 부과를 해 달라 이런 입장이어서 지난 총선 이후에 바로 부과가 됐고 지금 연장이 된 분들은 한 400여명이 채 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각각 각자 개인별로 금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해서 연장이 되어 있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초에는 부과를 할 지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에 와서 한번만 부과를 하든가 또 내년 7월까지 1년간 더 연장을 해 달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소급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시작된 그런 사항들은 예를 들면 2010년도 분, 2011년도 분 이렇게 부과대상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지금 그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부과가 된 경우가 있고 그냥 통지만 하는.....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미 통지가 된 사항은 부과대상이라고 이렇게 아마 변호사 자문까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 잘 했니 잘못 했니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것도 중요한 사항일 수 있겠지만.....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3개년도 분 2개년도 분을 동시에 다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시차를 줘야 되겠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면 당시에 이미 부과된 사람들하고는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당시에 업무를 잘했니 못 했니 이렇게 탓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형평적인 문제, 또 주민들이 주장을 하는 사항을 안산시나 우리 양 구에서 수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사항들이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다 검토를 해 봐도 어찌됐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다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부과하는 것은 그냥 부과하는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미 예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부과만 남은 겁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권한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2011년도에 2대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3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대, 1대 지나가다 보니까 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올해 예산에 1대를 더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저희가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상록구는 CCTV가 42대가 있습니다.

단원구는 몇 대가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단원구 쪽에서는 CCTV로 해 가지고 주정차단속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CCTV가 적다 보니까 차량 주요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원구랑 상록구랑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식수예치금이라고 그러면 건축물 준공을 할 때 시기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데 적정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동절기라든가 혹서기라든가 이럴 때는 도면에 표시된 그런 수종이라든가 본수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건축주인데 조경에 소요되는 비용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그 1천만원을 예치를 하고 나중에 적정시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하고 그런 조건으로 준공이 처리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 전에 6월 18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 예산현액은 2,144억 8,861만 8,650원으로, 징수결정액 2,207억 6,604만 6,312원 중 98.6%인 2,176억 3,069만 6,066원이 징수되었으며, 나머지 5억 147만 4,190원은 채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고, 1.2%인 26억 3,387만 6,056원은 회계연도 내에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 예산현액은 2,144억 8,861만 8,650원으로, 이중 58.9%인 1,262억 6,665만 7,510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3.8%인 82억 844만 78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예비비 등을 포함한 37.3%에 해당하는 800억 1,352만 3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722억 1,674만 5천원을 제외하면 실 예산규모는 763억 6,002만원으로, 이중 95.9%인 732억 3,202만 4,030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고, 1.7%인 12억 8,510만 3,36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4%인 18억 4,289만 2,610원의 예산은 집행잔액 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37억 3,136만 7,000원을 제외하면 실 예산규모는 621억 8,048만 6,650원으로, 이중 85.3%인 530억 3,463만 3,480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고, 11.1%인 69억 2,333만 7,42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6%에 해당하는 22억 2,251만 5,750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7개 사업에 82억 844만 780원입니다.

이중 5개 사업 66억 9,121만 6,81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1개 사업 1억 6,996만 6,01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1개 사업 13억 4,725만 7,96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안산시 불량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비 12억 8,510만 3,360원은 하자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중지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하수처리장 및 하수슬러지사업 환특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 미 집행액 891만 3,450원과 원금상환 미 집행액 5억 4,020만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미집행액 18억원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 미집행액 17억 5,700만원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추진으로, 하수처리장 공장폐수 유입장 펌프설치공사비 13억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상환 국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996만 6,010원의 예산은 사고이월되어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미 집행액 13억 4,725만 7,96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37.3%인 총 800억 1,352만 360원이나, 예비비와 시설확장 충당금 759억 4,811만 2천원을 제외하면 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대비 1.9%인 40억 6,540만 8,3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예산절감분,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2011년 말로 767억 9,898만원.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54억 1,200만원 정도가 당기순이익으로 경상수지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에다가 신규 투자할 수 있는 비용 6%를 이렇게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대손충당금은 작년에 그 비율을 상수도하고 맞췄는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에 12%로 같이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 결산서 118페이지.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 결산서 83페이지 대차대조표에 3번 수용가 미수금에 대손충당금하고 똑 같은 건데요. 118페이지에 충당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억 5,200만원 대손충당금 잡았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1억 5,237만 5천원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1억 6,368만 9천원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대손충당금은 과거 3년간 못 받을 금액이다 그래 가지고 예상치로 만들어 놓은 금액인데 평균 12% 정도는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잡아놓은 금액이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11년도에 오히려 확 줄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2010년도에 많이 잡았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많이 잡았던 것을.....

○하수과장 윤중섭 그때는 저희들이 많이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잡아놨는데 어차피 요금은 상수도 고지서 요금하고 똑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는데 상수도에 대한 대손충당금하고 하수도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결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한 12% 정도는 못 받는 것으로 결손으로 되는 것으로 대손충당금이 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회계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것을 상수도, 하수도 해서 12% 기준해 가지고 상수도는 1억 6천, 하수도는 1억 5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총 못 받은 금액 전체를 저희들이 12억 2,900만원 잡았었는데 그 중에 12%는 못 받을 것이다, 미수금 중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도 결손처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못 받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게 1억 5천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보통 저희들은 5년에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불용은 저희들이 만약에 펌프를 교체하거나 그러면 옛날에 쓰던 것 들어내는 것, 또 호이스트도 필요 없게 됐을 때는 호이스트도 해 가지고.....

○하수과장 윤중섭 고철로도 나가는 것도 있고 호이스트 자체로도 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내년에 잡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지난 연말에 발생이 됐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다 잡혀 있고요. 지금 새로 만든 등기한 부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기부금 형태로 해 가지고 취득이 아니라 기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드시 자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공사채가 환특 채권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우선 갚아야 될 금액은 저희들이 120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게 2016년까지로.

○하수과장 윤중섭 예, 최초에 빌릴 때 발행한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잠시만 좀 찾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결산보고서 6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발행액으로 보면 541억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갚아오다가 지금 한 120억.....

○하수과장 윤중섭 두 가지로 받았는데 하나는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으로 받았고 하나는 슬러지소각장 비용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하나는 2014년도에 끝나고요. 하나는 2019년도에 끝납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총 남은 금액은 120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것을 매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것은 채권발행 해 가지고 했지만 국고보조 대상이기 때문에 당시에 국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환특에다가 우리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빌리고 상환은 국비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이것 국비로 다 전액 내려와서 갚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간역할만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좋으신 얘기인데요. 상수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문가로 인해서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돈이 있지만 이것이 시설물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도 3억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인 수도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듯이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정수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물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재원이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크고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적기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결손처분은 소멸시효 3년 경과 분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재산조회 다 해 가지고요. 재산이 압류 물권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하고 결손처분을 못 하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조회해서 물권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죠. 압류를 우선 해야 되니까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익적립금이 73억이 되고 건설적립금이 725억.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것은 작년도 말 결산상 수치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54억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또 감채적립금이 30억이 있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직원은 정규직원 3명 감소가 됐고 수도검침원 이관으로 인해서 20명 이렇게 저희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 대부분 그쪽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게 추가해서 휴직자가 또 중간에 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직들의 인사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급 차이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총 금액이 이렇게 불용액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 입찰잔액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87%이니까 약 13, 4% 정도.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감사보고서 26쪽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용가 미수금하고 제각손실,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해서 총 4억 3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국고로 돈은 받았는데 환특에서 이자를 받는 금액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년까지 일단 사고이월을 해 놓은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을 불용시키면 국고를 받아 가지고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갖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자가 나오면 그걸로 우선 갚으려고 내년으로 넘겨 놓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갚을 이자가 국고에서 더 준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옛날 이자로 그냥 주는 모양인데 그때그때마다 약간 변동금리가 있다 보니까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자산을 새로 하면 자산이 새로 취득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펌프라든가 어떤 교체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 잡혀 있던 건데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처분되고 불용품으로 처분하고 고철로도 파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호이스트 같은 거는 매각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 것으로 어떻게 갈면 하여튼 헌 것도 자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적은 거는.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은 고철 같은 거는 한 번에 나올 때마다 바로 바로 파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 보행개선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김 누구신데 그분한테 적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직원이 출장을 나가고 배수가 왜 안 되는지 원인파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배수가 된다는 걸 하고 설계까지 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비용문제는 다음에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건 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인데 그분이 주장하시기를 시에서 옛날에 공사하면서 안 나갔다고 하니까 그 원인판단은 조금 더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됐습니다.

그 분 말씀이 처음에는 그 얘기 안 하시다가 나중에 그 말씀을 꺼내신 거거든요.

처음에는 관이 깨졌는지 물이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다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게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분이 갑자기 그때부터는 시에서 공사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신 거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조금이라도 명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5억 받았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에는 12억 받았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원래는 10억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무자끼리는 얘기가 잘됐는데 일반회계에서 5억 밖에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굳이 그 5억을 꼭 우수에다만 쓰겠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에 편성해 갖고 급한 대로 우수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냥 하수도요금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집행잔액이 있죠.

○정수과장 석승일 이게 지금 보시면요. 전기실 옥상 방수공사, 홍보실동 오수관로 보수공사 이게 단일별로 전부 부기가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8개 배수지가 있고 1개 가압장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 전기보수공사 얼마, 또 구축물 보수공사 얼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놔 가지고 이것은 세세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잔액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건축물 보수다 그러면.....

○정수과장 석승일 전체예산서 보면요. 저희가 배수지 전기보수공사 해 가지고 8천만원, 각 1천만원씩 8군데 이런 식으로 해놔 가지고.....

○정수과장 석승일 집행잔액은 만약 전기실 보수공사 1천만원 세워 가지고 900만을 했다 그러면 100만이 나오는데요. 수선이라는 게 내년도에는 어떤 거 살 것이냐 나온 게 아니라 전기기계설치 해 가지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습니다. 잡아서 세세히 수선내역을 하니까 나중에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집행 및 잔액은 남아 있죠.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드린 거에 보시면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327억이 예산이 된 게 지출이 324억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 정도 3억 4천 정도의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게 전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원수구입비는 정수 안하고 원수를 구입하는 거고 정수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계약용량으로 합니다.

계약용량으로 해 가지고 사용량에서 감을 하니까 그게 좀 남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가장 피크치 급수량을 계약을 해 가지고, 또 사용할 때는 계약용보다 사용량이 적어요. 사용량 대비 남는 잔액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이것도 저희 겁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이것도 낙찰잔액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예.

○정수과장 석승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다 돼 있는데 이 책자에는 안 돼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공사할 때 실제 들어가는 양만 명시이월시키고 잔액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거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데 불용처리 안 하고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제때제때 불용하는 게 맞다고 봐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그게 그겁니다.

구축물 시설비라 그러면 그게 두 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수도시설과 것하고 정수과 것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릴 겁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그걸 합하면 맞을 겁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합하면 맞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예.

○정수과장 석승일 계산 한번 다시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다른 사항은 아니고 뭐 그런 사항이거든요. 양쪽 각계 분산돼 있는 내용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맞습니다.

그 부분이 검침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직원 감소에 대한 잔액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징수율은 99.95%,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현재 전체 체납이 한 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상수도보급률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요금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징수율은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 정도입니다. 많이 줄어서요. 작년 말 13억 가까이 됐었는데 저희 체납징수반이 열심히 해서 5월 31일 현재에는 5억 조금 넘습니다, 미수납액이.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는 똑같습니다.

일반직 19명에 기간제근로자 21명, 40명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준설원들 인건비인데요. 저희들 정원이 원래 잡혀 있기는 2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8명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계산을 하고 채워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줄어들면서 계속 안 채워준 거죠.

그래서 지금 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채워준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인원에 맞게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원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연금부담액은.....

○하수과장 윤중섭 잔액 4억 7,400 중에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같은 금액입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이 속에는 인건비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가지고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추정액을 잡습니다.

추정액을 잡았는데 그 추정액보다 실제로 해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잡은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고 실제로 그만큼 우리 세입 예산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작년도에는 640억 7천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올해는 637억으로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는 공단 이쪽하고 대중목욕탕이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조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납해 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50일 고지해서 돈을 받던 것을 30일, 당월검침에서 당월 받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는 그 잔액이 있을 때는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몇 쪽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청사 건물 4층 임대수익인데 작년 부분에 있어서 그때 사무실이 임대가 안 됐었습니다.

공백 부분이 있어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당초 예상한 것보다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급수공사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주택지역 쪽에 다가구 주택, 원룸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례로 원곡동 같은 경우만 해도 계속 건축 부분이 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급수공사 수입인데 신설공사 수입하고 개조공사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위원님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수도과장 했을 때 그것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 정부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보금자리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예상보다도 신규 급수계량기 신청 건수가 많이 초과가 됐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연성정수장에 대한 시흥시 운영 부담금 부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손괴자 부담금 수입, 동파 계량기 교체대금 수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계량기 보호통 스티로폼 교체대금, 계량기 보호통 뚜껑 교체대금 이렇게까지 다 포함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것은 이자수입인데 어쨌거나 세입 부분은 저희가 추정해서 예측해서 잡기 때문에 차이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실제 세입이 20억 가까이 이렇게 연간 되니까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 전체 직원에 대한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예산액이 1개 과 단위보다는 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검침 위탁 부분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직원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 휴직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건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낙찰액 이런 부분이 종합되어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금년 남은 하반기에 세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예산이 예비비하고 시설투자충당금이 한 700억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사안을 대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려야 되는 부분, 또 내려야 되는 부분 말씀도 또 있었고 그러는데 어느 선이 예비비 사실 적정선을 보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딱 이렇게 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실 때 금액상으로 700억 이상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보유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전문가한테 어떤 재정분석, 또 경영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서 요금 수준이라든가 예비비에 대한 적정규모라든가 그런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확보해야 될 적정선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 하수관이 여기 안산시는 분류식입니다. 그래서 우수관과 오수관이 있는데요. 오수관이 676km, 그 다음에 우수관은 874km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맨홀이 있는데 맨홀이 한 2만 4천여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옆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빗물받이가 한 5만여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53만 7천 톤 3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하나는 38만 5천 톤짜리고 또 하나는 14만 9천 톤짜리가 있고요. 안산에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대부도에 3천 톤짜리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이 44개가 있습니다. 44개 중에 안산에는 20개가 있고 대부도에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에 대비해 가지고는 저희들 직원이 조를 나눠서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주로 빗물받이 측구맨홀 이런 데는 막혀있는 데가 없나 저희들 준설원들이 필드에서 뛰는 준설원들이 21명인데 계속 순회하면서 지금 장마대비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올해는 공원 옆에 공원에서 도로로 떨어지는 측구 바로 밑에 축대 바로 밑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하수과에서 좀 해 주기로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펌프장은 지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 그 펌프장하고 차집관로까지 같이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총 운영인력은 펌프장관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8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들한테 지급되는 정액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결원이나 이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그대로 월정액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불량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20억이 책정됐었는데 12억에 대해서만 명시이월하고 7억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거는 예산 자체를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도달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거는 누수신고를 하게 되면 누수신고자에게 관경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즉 150㎜가 누수난 걸 신고하게 되면 3만원 짜리를 준다든지 250㎜, 300㎜ 그 ㎜별로 틀립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고정신도 함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누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게 좀 많이 있는데요. 정확한 건수는 지금 자료는 아직 준비 못 했는데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자산취득비라는 게 물품구입비인데요. 사실상 시에서도 재정압박이라 그래 가지고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등, 또한 우리가 물품구입 할 때 가능하면 많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도 많이 하지 말고 최종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구입하라 이런 예산담당부서의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구입을 자제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액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도 확고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은 우리가 변류팀이라 그래 가지고요. 철제를 구입을 합니다.

사실상 연장이라는 것은 잘 쓰면 오래 쓰는 거지만 연장이란 게 잘 못 쓰게 되면 망실되는, 또한 파손되는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구입을 아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건자체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구입 안 해도 될 거는 구입 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감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상당히 공공운영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좀 절약했습니다. 절약하고 아끼자 아끼자 그래서 쓴 것 덜 쓰고 입찰도 남고 그런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도 아까 상수도하고 마찬가지로 수입 중에는 사용료수입, 그러니까 하수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수입이 어떤 건축경기 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더 나올 수가 있고, 또 배수설비공사라 그래 가지고 하수도 연결하는 게 그동안 집 지었던 집들이 하수도를 연결하려고 신청이 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공사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세입이 좀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도 아까 고정자산 매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로 불용처리 해 가지고 불용품 매각하는 금액이 좀 더 저희들이 너무 작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수립할 때 더 타이트하게 좀 조사도 해 가지고 더 성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출에는 해놨지만 사실은 안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거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딱 맞게 나가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건 봉급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월정액을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딱 떨어져 맞아야 됩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관거정비사업이나 어떤 시설공사사업을 하면 시설부대비라 그래 가지고 공사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부대비로 이렇게 쓰기로 돼 있는데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시설부대비를 안 쓰려고, 이게 요율대로 세우기는 세웠는데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요금 오른 거는 금년도부터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당기는 작년 겁니다.

그래서 금액 오른 거는 이번 결산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작년에 얼마나 그전보다 사용량이 줄었나 적었나, 욕탕에서,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산업용 중에서도 이게 실적을 보시면요. 6,739만 2천 톤이고요. 그 옆에 2010년도가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하고 그 2개만 본다 그러면 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오른쪽에 2010년도 전기보다는 더 줄은 겁니다.

요금을 보시면 2011년도 실적하고 2010년도 전기 이 2개를 해보면 양도 줄고 금액도 줄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마이너스 표시가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예.

○정수과장 석승일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차 운용계획 변경안 및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은 아파트 8개 구역, 연립 10개 구역으로써 총 18개 구역으로 수립하였으며 기반시설 확보 비율, 친환경인증 및 에너지 효율 인증, 공개공지, 소형 분양 주택 등에 따른 추가용적률을 적용하여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차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 중에서 2011년도 기금 및 결산에 따라서 2011년도 말 조성액이 기정 84억 2,603만 7천원에서 90억 8,875만 9천원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도 운용계획 중에 지출계획을 고잔연립1단지 정비계획 수립용역 총 1억 5,100만원 중 준공시기 도래에 따른 준공금 지급을 위하여 7,583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대비 5억 8,689만 2천원이 증가된 142억 1,732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경관 조례에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의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에서 임기 기간 내에 위원의 결원이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해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설계경기 현상설계일 경우에는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복심의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제외하고 아울러 경기도 표준디자인과 안산시 표준디자인 제품 등 기 디자인 심의에서 통과한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 또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심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일반 시민이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변경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차 운용 변경안 및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1조 제2항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위원을 해촉할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이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의 심의대상에서 누락된 구청과 사업소를 추가하였으며,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선정된 건축물과 경기도 및 안산시 표준디자인 제품에 대하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심사를 방지하는 등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나, 안 제21조 제2항 4호의 경우 ‘품위손상’, ‘장기불참’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해촉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재 20분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참석률이 심의 성원 조건이 11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1명에서 한 15명 선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표준 조례안이나 이런 게 내려오는 것을 전부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참했을 때까지 라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지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사전에 두 분이 못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면 사전에 지명하신 분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앞에 보면 동 조례 8조에 이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미 부위원장님까지 모두 불참할 때까지는 사전 지명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8조에는 그렇고 또 경관위원회는 그런 내용도 없고요. 또 다른 조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소위원회 신설 안 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품위손상에 대한 것은 사회적인 지탄 받을 정도의 품위를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선언적인 거다 위원으로서 품위를 지켜라 하는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사회적으로 지탄 받은 행위로 구속이 된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품위를 지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선언적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하여튼 그것은 지금 규칙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규칙안에다 표현을 해서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당초에는 구청, 사업소가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상공모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설계경기 해 가지고 당선된 작품으로 할 때는 이중심의가 되기 때문에 또 당초 당선작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표준디자인은 이미 정의할 때 경관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해서 정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심의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심의하는 것은 재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가로등 이런 겁니다. 안내판 이런 것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태양연립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25층은 도로사선제한 해서 하면 25층이 가능할지는 그것은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재건축은 원하고 있는데 층수야 실제 설계 들어가서.....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림픽타운 그쪽하고 그 다음에 라성빌라 있습니다. 올림픽타운, 라성빌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태양연립,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들어간 데 진우하고 대진빌라 이쪽이 세장형입니다. 세장형 필지라 고층 올라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또 사실 지금 겉으로 봐서는 사실 구조적으로는 이미 재건축이 끝났지만 원곡주공2단지 벽산아파트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코아를 몰드를 떴었어요. 계단 부분 여러 군데 이렇게 몰드를 떠 가지고 강도 시험했는데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강도 시험도 했었는데 강도 사항 여러 가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단지 내부적으로 수도관 그런 노후도도 있고 그때 지은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생활 수준에 맞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 군자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연탄불 화덕 같은 것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지금 이쪽에 노후가 내부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도 시급한 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술인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용적률이 약 225%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정비계획으로 해서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용적률이 약 20%에서 30%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 재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저도 참 의구심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안전진단도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고 정비계획도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것을 다 해 놨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따져 보니까 이것 내 돈 내고 내 집 짓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안 하겠다 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낭비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미 라성연립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은 끝났습니다. 안전진단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 정비계획 수립을 우리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이 박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면 거기 라성빌라의 주민들이 10년 후에도 그대로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수립을 해 놓으면 5년 후에 10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공공청사 ‘등’자를 붙인 것은 공공청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너무 또 이게 공동화장시설물 같으면 현재는 화장장, 납골당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 어떠한 새로운 화장시설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것도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는 현재대로 정리한 거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규칙안에 마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적정하게 판단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자체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접수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것은 호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니까 어느 분이 될지는, 현재는 국장님이신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14쪽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도로 때문에 우리가 분절을 했는데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게 사용처는 고잔연립 1구역 정비계획 용역 수립비입니다.

그래서 고잔연립 1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총 1억 5,100만원인데 2011년도에 7,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7,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가 당초 운용계획에 2012년도 당초계획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총예산의 60%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결론적으로 절차가 다 완료가 됐지만 올 초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렇게 쭉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특히 의회 의견청취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한 번에 끝나면 괜찮은데 두 번 아니면 거기서 뭐 뭐가 부족하니까 뭘 더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하자는 등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리면 이게 6월까지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재정집행 목표가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당초 계획에 편성을 안 하고 중간에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경위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몇 쪽을 보고 계신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에 3번 기금조성규모는 이게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기금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작성을 해 놓은 거라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내용을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을 하고 나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경관위원회를 지금 매달 1회에서 2회씩 하고 있는데요. 주로 교수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명인데도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11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갖고 일자 맞추기가 참 힘들고 그래 가지고요. 경관위원회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잘 참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해촉해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위원회가 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위원들의 임기가 6월 말로 끝나요. 현재 2기 위원들이요.

그래서 3기는 우리가 15명으로 한 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요. 요새 표준 조례안 내려오는 거라든지 또 타 조례 개정되고 할 때 보면 제3의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본 조례에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또 제3자까지 위원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이 같은 조례에 돼 있고요.

그래서 통일성도 기하고 또 표준 조례안도 쫓아가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여유롭지를 못해서 조성돼야 되는 금액을 다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2012년도에 조성돼야 될 금액이 48억 6,735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1년도에 463억 9,050만원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30억만 조성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참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매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착공한 단지에 대해서는 보조 맥시멈이 기반시설조성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억, 그 다음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억. 그래서 한 단지에 최대 7억까지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걸 그래 가지고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쭉 흐름을 파악했을 때 약 한 2016년 정도에 가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해마다 약간씩 증가는 하고 있는 폭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안산시는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해 놓은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는데 개발부담금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거의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다. 기반시설로 대체가 되고 이런 거는 까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받아들이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까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며 중복된 조문의 삭제와 일부 미비한 조문의 내용을 보완 신설하고 이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산시 소속 위원 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되어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4조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을 재산세 징수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세가 2011년도에 지방세법 개정 시 재산세에 통합 부과됨으로써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3항에서는 감축 프로그램의 기준 및 확인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 2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중복되는 조문이 있어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미비한 내용은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에 대한 제한된 범위에서 일정 부분 탄력적 운영을 인정하여 업무추진에 현실성과 인근 시 조례상에 규정된 점을 감안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변경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조문변경에 따라 정비 및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의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의 조문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점검 시 해당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미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하는 사항으로 감축프로그램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탄력성을 인정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 시설에 대한 일정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이게 개정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위법은 이미 한 2년 전에 바뀌었는데 미처 이 조례에서 정비 안 된 조항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세로 예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은 재산세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사항은 지금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게 감축프로그램을 제출한 업체하고 확인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가령 차량 2부제를 한다 라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확인을 해서 가다 보면 실제 그날에 어떤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이행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확인한 것 가지고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두 세 번 확인해 가지고 확인할 거냐 하는 그 사항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근 시군에서는 그것을 한 2, 3회 인정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감축프로그램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축프로그램 사정을 인정을 해 줬는데 안산시에서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안 됐으면 안 되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같이 이용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은 확인해 주는 것을 완화해 주는 규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감축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10부제도 있고 5부제도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도 있고 그 다음에 통근버스 운영도 있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가지 프로그램을 비중을 높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5% 정도 이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맞춘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런 게 어차피 감축프로그램을 아무리 시행한다고 그래도 90%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90%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많이 이렇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5% 범위 내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근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번 주차장 조례하고 거의 이것은 같은 내용이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 드릴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100면 미만의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인 수원시라든가 부천, 고양, 성남, 인천 이 지역에서 5%를 우리보다 먼저 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항목별로 예를 들자면 100면 미만, 100면 이상 이게 2부제, 5부제, 10부제에 대해서 100면 미만은 5%, 100면 이상은 3%,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는 이것도 타 시군에서 5%를 기준으로 했고요. 또 통근버스, 자전거이용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인접 시군에서 우리보다 먼저 적용을 했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사항은 우선 도심 내의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차를 안 가지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감축프로그램으로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 만큼 차량의 교통유발 효과는 줄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각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부과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인근 시에서는 감축프로그램을 점검을 나갔을 때 보통 2, 3회를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떤 점검을 나갔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미처 이행이 덜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한번 점검 나가봐서 그날 무슨 사정이 있어 가지고 행사가 있다든지 그래서 감축프로그램을 이행 안 했더라도 바로 인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 준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것은 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일부 조금 논쟁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들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도 있죠. 있는데 한번 그냥 가 가지고 확인해 봐서 그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차량 2부제를 제대로 안 했다고 그러면 그냥 안 한 것으로 취급을 한 거고 인근 시에서는 그것을 두 세 번에 나눠서 확인한다든지 기 프로그램에서 본 그런 사정들을 봐서 그날 회사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날은 2부제를 활용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게 되어 있었는데 안산시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조례에 점검할 때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보면 지금 현재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부분이 논쟁이 되니까 ‘왜 우리 회사에서는 그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점검 나오는 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차량5부제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부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다시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갈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낸 것을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민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소에서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의 활용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공영주차장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차량감지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 감면해 달라고 감면프로그램 이행해서 들어오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신청된 걸로, 그러니까 감면해 달라고 해서 신청된 게 2009년에는 3건, 2010년에는 5건, 2011년에는 4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보면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대형유통업체 그런 경우에서 대부분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옛날부터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거는 본인들이 감면을 받으려면 이런 걸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본인들이 우리한테 구청에다 요청을 하는 사항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사항인데, 아까 완화시켜준다는 그 의미는 그걸 한 번으로 할 거야 아니면 두 세 번으로 도합 확인을 할 거냐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금액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 감축프로그램을 이행을 하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기본목적이 도심 내에 교통을 조금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감축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대형유통점이나 이런 데서는 자전거보관대도 만들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도 촉진하는 그런 계기는 된다고 보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한 번에 가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기회를 더 준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매 분기별로 1회씩 한다든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감축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나는 지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는 90% 경감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그거는 의무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부과할 때 그 확인한 내용에 따라서 감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확인이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이 사항이 어차피 권장사항이면서 또 감액을 시켜준다는 거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말하자면 이런 감축프로그램들을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대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두질 않으면 통근버스 잘 운행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형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통근버스는, 물론 자체 주차장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운행해서 자기네 직원들에 대해서는 통근버스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일부 기여를 한다고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 틀린데요. 2011년도에 22억 6,400이 징수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2009년도에 신청건수가 3건, 그 다음에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4건이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매년 제출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들어오는 프로그램 이 감축프로그램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민원이 생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용어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전에는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방세법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통폐합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게 재산세로 통폐합이 돼 버렸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게 특별회계에 넘어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도시계획세의 몇 %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지방세법이 2011년 바뀌면서 재산세에 이 도시계획세가 다 통폐합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용어를 우리가 여기 조례에 잘못돼 있는 용어를 바꿔준 거죠.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아예 드릴까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아예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신설된다고 하는 거는 그 확인과정에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는 확인과정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인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기존 조례에 대해서 바뀌는 사항은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만약에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거는 저희 쪽에서는 수입에 의한 그런 거보다는 교통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축이행계획서가 들어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두 번까지 불시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두 번에 걸쳐서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감면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원래 조례 취지가 교통유발을 축소하고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촉진 조례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철저히 그 업무를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감면 받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이월금하고 유가보조금 있죠? 유가보조금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화물차라든지 택시, 버스에 대해서 유가보조금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빠진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하죠. 제일 미수금이 많은 게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에 바로 부과된다 그래서 내지를 않으니까 차량등록대장에 압류를 해 놓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도 일부 있죠. 그 사항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그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요. 2009년도에는 27억 5천,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9억 500, 2011년도에는 31억 2천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통폐합 됐습니다.

○교통정책계장 정규상 700억대 10%가 아니고요. 700억 그 속에서 조세특례로 옛날에 도시계획세 항목이 그 안에 포함된 것 중에 그 중의 10%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계장 정규상 그거는 관련 조례 규정에 그렇게 재산세인데 그 조세특례에.....

○교통정책계장 정규상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상위법에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