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김진근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1회계연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조 2,283억 4,619만 8,02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2,552억 6,258만 1,544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749억 2,524만 5,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803억 3,733만 6,524원으로 그 중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액은 1,056억 4,778만 5,5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 1,276만 9,870원, 순세계잉여금은 1,709억 7,678만 1,114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228억 4,551만 1,010원으로 1조 448억 4,666만 1,915원을 징수 결정하여 9,447억 653만 23원을 수납하고, 1,001억 4,013만 1,892원을 미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7,888억 6,837만 3,9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857억 1,565만 6,130원이며, 집행잔액은 482억 6,148만 98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45건, 특별회계 5건으로 총 50개 사업 472억 2,359만 220원을 집행하였고, 회계별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45개 사업으로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055억 68만 7,010원으로 3,405억 2,358만 1,534원을 징수 결정하여 3,105억 5,605만 1,521원을 수납하였고, 299억 6,753만 13원을 미수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860억 5,687만 1,120원을 집행하였으며, 199억 3,212만 9,4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95억 1,168만 6,4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2건의 예산 전용과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총 100건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및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77억 6,929만 8,175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1억 4,180만 565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312억 5,520만 7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06억 3,600만 7천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3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3억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2,721억 7,143만 1,546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199억 9,412만 89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재무보고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기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7조 6,642억 6,086만 7,840원이며, 총 부채는 1,184억 6,712만 2,202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5,457억 9,374만 5,638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영보고서는 기능별․성질별로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안산시 총 수익은 9,666억 883만 6,984원이며, 총 비용은 8,585억 5,275만 9,4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80억 5,607만 7,584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3개 개별 기금이 있으며, 201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1696억 370만 4천원에서 70억 3470만 9천원이 증가한 1766억 38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출연금 103억 3810만 4천원, 이자수입 59억 5876만 1천원 등 총 177억 2909만 3천원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총 106억 9438만 4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764억 370만 4천원에서 70억 3470만 9천원이 증가한 834억 38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수금 1766억 3841만 4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31억 91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27억 6776만 1천원 등 총 1825억 9717만 5천원의 수입과 개별기금 예수금 상환원금 1696억 370만 4천원, 개별기금 상환이자 59억 5876만 1천원 등 총 1755억 6246만 6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4개 사업에 32억 2270만 2천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판결에 따라 25시광장 소송 시 한전 전기시설물 이설 배상금 15억 8140만 2천원, 시화방조제에서 발생한 자전거 전복사고와 관련한 배상금 1억 453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7, 8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민간인 재해보상금 8900만원, 도로파손, 축대옹벽 긴급보강공사, 농업기반시설 복구비용 등 14억 69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먼저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사항이 기타 보상금에 500만원이 지출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에 의해서 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천만원으로 세웠다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서 500만원으로 일단 줄였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도 지금 아직 신고 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없는 사유를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노출에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분노출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부조리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걸로 판단이 들고요.

참고로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비실명으로 부조리신고를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6월달,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현재 1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부조리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조례에 보면 접수돼서 만약에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은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하는 거를 한 번 검토를 해서 편성하지 않고 접수되는 사항에 따라서 그때, 그때 대응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그 부조리신고가 접수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나 저희들이 부조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조리포상금을 준다고 이미 홍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지금 최대 천만원으로 돼 있지만 일단 500만원만 편성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한 다섯 분, 전문가로 각 분야 다섯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재정분야라든가, 토목분야라든가, 건축분야, 환경분야 이런 쪽의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저희가 종합감사 할 때 대부분 규모가 큰 대상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테크노파크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작년도에는 에버그린21 이 세 군데를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또한,

○감사관 최종은 주 내용이 자금운용 시에 이자율이 낮은 자유예금이라든가 이런 데 적립을 해서 이자율을 좀 높은 데로 예치를 해라, 이런 주문을 받았고요.

또 환경인증진단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객관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그런 의견을 좀 줬고요.

그리고 진단위원회 내용에서는 자격기준, 임기, 기능, 수당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하고, 보조사업임에도 일반보상금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그런 의견하고요, 이런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지금 종합감사 때 세 번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고요.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난해한, 어려운, 전문성을 가진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축분야 전문가 시민감사관을 저희들이 민원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5명으로 2년 동안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감사관 최종은 전문가를 채용을 한 겁니다. 회계사라든가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사, 그 다음에 토목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 중에 토목 전공하는 교수 분, 이런 쪽의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서면으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위원회는 한 번 하고요. 그래서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두 번인데요, 하나는 매년 기준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설정하고요, 심사할 때하고요. 그래서 두 번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남게 된 것은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가 한 2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예전에는 금융기관에서 금융조회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도 오고, 개개인별로도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개개인별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편요금인데요, 2011년도에는 전년 대비 저희가 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0만원을 더 감액을 했는데, 이게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정보제공이라는 부분이,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사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산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편요금 자체가 많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이 남게 된 거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우편요금이 지금 쭉 보니까 1년에 30만원 정도는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추경 때 삭감시킬 건 삭감시키고요, 3회 추경 때 방송장비 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3회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 때 세워졌더라면 그걸 과감하게 잔액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3회 추경 때 예산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공보관 한상철 우리 언론사가 주가 지방일간지 그 다음에 지역주간지가 있습니다.

지방일간지의 역할도 있고 지역주간지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성격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라면 저희가 집행부 공보관실 입장으로서 언론인들을 서로 교감하고 하는 그런 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작년도, 금년도에 워크샵을 갔다왔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 도청 출입기자라든가 우리 안산시를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들 중에 여러 가지 평소에 교감이 안 되던 부분을 그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얘기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우리 시정홍보 이미지 제고 그런 차원에서 호소력 있게 얘기해서 사후에 안산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과 금년도에 가면서 나름대로 전문 교수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제시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공보관 한상철 시 홈페이지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시정방송국 내지 아까 말씀하신 제가 와서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개발해서 지금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안산시 홈페이지 중에 공보관실 안에 있는 새소식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 부서 다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시정방송,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인 브라보 안산, 브라보 안산도 저희가 지금 금년도부터,

○공보관 한상철 그 부분을 제가 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 더욱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쭉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해서 지속적으로 새소식지란을 홍보하는데, 자리를 메우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저희 공보관실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각종 대언론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신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 그 다음에 SNS, 인터넷,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가 있고 시정홍보물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 제고 내지 위상을 높이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세심하게 저희가 신경을 써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47쪽에 시 이미지 홍보에, 언론매체 홍보에 2억 3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지방일간지, 주간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방송은 아닙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별도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그 밑에 있는 게 온라인 홍보로 해 가지고 6천이 주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추경에 2억 3천은 지금 말씀드린 지방일간지, 주간지가 주가 되고요. 그 밑에 6천은 연합하고 뉴시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47만원 남은 건 민간위탁금 일부에 1억 9천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MBC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한빛방송 티브로드에 주는 계약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CF 방송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가 지금 2012년도 결산 승인을 하시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이거보다 적게 예산액이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안산시가 인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 중에 공보관실이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행정광고 예산으로써 봤을 때 저희 안산이 제일 적습니다.

적다고 그래 가지고,

○공보관 한상철 아, 중앙 방송에요?

○공보관 한상철 상당히 단가가 세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다음 추경 때 한 번 확보해서 신문이나 배너라든가 그걸 벗어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인천국제공항에 A, B, C, D, E, E번 입국장에다 저희 녹색해양관광도시라는 라이트박스를 설치 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없는 예산 중에 방송 중에서 지금 청춘불패 시작하기 전에 지난 7월 7일부터 오후 청춘불패 방영되기 바로 직전에 안산 대부도에 대해서 관광CF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보관 한상철 지금 5%대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지금 예상, 예능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를,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그런 상태지만 지금 청춘불패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걸그룹들로서 케이팝에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지금 저희가 오늘도 촬영을 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촬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가보면 동네 통장님이라든가 마을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호주라든가, 저도 봤습니다. 한 두 달 전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데서 와서 현장을 보고 가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봤는데요.

청춘불패1이 홍천에서 했습니다. 제가 청춘불패2를 대부도에서 촬영할 때 그때 제가 홍천에서 현장을 가보고 그랬는데 청춘불패1, 2, 3까지 이어진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어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확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감사관 최종은 감사한 이후에 감사 이행하도록 저희가 문서를 시달했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자료를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행을 하는 시점이 제가 6월로 기억을 하거든요, 6월로.

○감사관 최종은 그 당시에 이행과정에서 결재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반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직원들 문책기준을 정하면서 실무자선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무자만 중하게 줄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과장 이하 실무자까지 전부 문책을 했습니다. 징계는 아니고 문책 처리했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훈계요.

○감사관 최종은 예.

○감사관 최종은 문책자들 개개인의 한 행위를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문책 정도로 판단을 해서,

○감사관 최종은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의 핵심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대학동을 보면 이게 전부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구도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게 사실은 지적이 저희들도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일부 행정행위가 진행되다가 멈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을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계속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 그래서 핵심적인 게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감사관 최종은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처분계획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보고가 한 번 왔었고요, 완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추가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몇 쪽이시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시정소식지 브라보 안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면서 저희가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재활동비라든가 그 다음에 원고료, 기고료, 교열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하고 나서 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언론 기자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이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에 비해서 안산시 공보관실 예산이 상당히 타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부터는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쓰는, 월별로 안배를 해서 쓰긴 써야 되는데 그거를 뭐랄까 안배가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다 보니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 내부적인 사정인데,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요구를 해서 올라오면 위원님께서 좀 많이 혜량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저희 직원들 여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장을 많이 나가는 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은 여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현실화 시킬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것도 예산계하고 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이건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게 되면 간행물 구입이라든가 월간지, 주간지,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복사용지 그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공보관 한상철 예.

○감사관 최종은 예,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작년도 연초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한 3개월 가까이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가 사실 그동안은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저희 의자나 노트북이 연수가 지나서 노트북을 교체한 거하고요, 스캐너 교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할인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시장조사에 의해서 대략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 할인행사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덜 들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네.

○감사관 최종은 이 내용은 부조리신고 포상금인데요, 저희가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최대한도가 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부조리한 사항을 신고를 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절감을 했던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감사관 최종은 예. 민간인도 되고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그 내용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사항이 접수된 게 지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감사관 최종은 아, 이거요?

○감사관 최종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렴 우수 부서를, 청렴시책을 각 부서에서 부서에 적합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지금 작년에는, 포상제도를 2010년도에는 최우수를 150에, 2위는 100만원, 3위는 50만원 그렇게 당초에 지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금액을 조정해서 1위를 100만원, 2위를 80, 3위를 40으로 해서 당초에는 3개 부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6개 부서로 늘리면서 금액은 오히려 40만원이 그래서 좀 남게 됐습니다. 약간 조정을 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감사관 최종은 당초에 저희가 노력했던 부서에 대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많이 늘리는 것도 사실은 잘하는 부서하고 중간적인 그런 부서하고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급을 못하고 예산을 남겼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3회 추경에,

○감사관 최종은 3회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죠?

○총무과장 안상철 무기근로자 보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116억에서 6억 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한 413명이라는 인력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잔액 최소화하려고 해서 3.4%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산이 정원으로 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 인건비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정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큰 금액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인데, 10%,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수 기본급도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중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라든지 다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네.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도 금년에도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요.

자료를 제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무기계약 비정규직이요, 비정규직 직원이 약 450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요.

그런데 우리가 비정규직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안산시는, 지금 서울시라든지 경기도가 그게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서는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2년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거의 지금 그 대상자가 있으면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는데, 사전에 그거를 우리 제도적으로 그렇게 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관련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숫자로, 우리는 모범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정규직화 시키는 거를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기간제는 안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거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진근 그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어떤 관련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거기에 정해진 법에서, 지금 그건 철저히 운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포인트라든지 최대한도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럼요. 저희는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이 사실상 타 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인데요, 저희도 정규직이 한 1760명 되고, 일반직이요. 그 외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가 많은데요, 그 기간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 현업 부서에서 기간제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제를 많이 줄여가려고, 저희도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고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또 상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은데,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또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정규직 문제도 생기고, 그걸 또 안 하다 보니까 어떠한 정규직화 시키는데도 또 총액인건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단계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서로 상반되게, 아주 이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인력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갖고.

○행정국장 김진근 이거는 결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 관련 결과인데요, 그거는 복지포인트라든지 여타의 후생복지적인 측면은 관련 제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불용액, 이거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거는 그런 답변은 조금 부족하다고 전 느껴지는데요, 하여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계상하면 좋은데, 제가 인건비는 항시 정원유지율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도 한 3.4% 내지 5% 정도는 평시 이렇게 유지하도록 예비적으로 하는 그런 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산정이, 예측이 좀 빗나가서 조금 나간 거고요.

앞으로 그거 잘 하도록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안 되면 추경에 또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고 평가단,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평가단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평가단 운영을 좀 새롭게 해보기 위해서 보상비 지급 기준도 바꾸고 좀 더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정원 70명이 활동내용과 상관없이 월 1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았었는데요.

그것을 각 동 2명씩 해서 5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활동비도 1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지금 바꿔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물론 예산으로 바로, 상당히 예산으로 절감되는 게 왔고요.

하지만 그 질적인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예산절감이라는 효과를 봤습니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활동이 얼마나 좀 더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졌느냐라는 건 아직도 더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지적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좀 더 질적 수준을,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을 말씀하시다가 또 주민평가단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주민참여의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사실 기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주민참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를 좀 질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는 주민평가단도 그 중에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좀 선행이 돼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식을 좀 제고를 해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도 뭔가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나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교육기회도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지금 의견교환을 하고 대략적인 방향까지 지금 다 도출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연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연수가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많은 부분 관여를 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연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에서 관여하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시에서 관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죠.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우리는 그걸 쫓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은 스킨십이고 좀 더 서로가 알고 서로가 어떤 그런 스킨십을 키워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또 이번에는, 이번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다 짜고 장소 섭외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스킨십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강화하고 교육 부분을 작년하고 달리 낮춘 겁니다.

사실 저도 많은 딜레마고 갈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수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하게끔 100% 놔둘 것이냐, 또는 우리가 나서서 어떤 일정한 방향 목표성을 가지고 그것을 앞서서 이끌어갈 것이냐, 이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보다 많은 역할을 맡겼으면 합니다. 한 번 두 번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수를 알면 제가 자료 찾기가 편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인데요, 전체 예산대비 이게 보통,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게 좋은 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저희는 그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학동 명문거리 그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남은 게 한 11.5%거든요. 이게 전체 공사비인데,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우리가 19억 4천만원인데 지출은 17억 4600만원을 한 거죠.

그래서 한 1억 9천만원 정도 남겼는데 통상 공사비에 있어서는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11.5%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 낙찰가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3단계까지 사업인데요, 금년에 3단계 금년으로 마무리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금년 3단계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금년 3단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총 다섯 차례의 의견수렴을 하고 설문지를 돌리고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합의가 지금 나왔습니다. 일부 주민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이 한양대학교 앞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주민들 간에 자기 동네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사업 예산을 확보해 오려는 이런 경쟁심리가 있어서 다소 조금 불협화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대체적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총 예산이 19억 4천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개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가로환경 개선하고 그런 사업인데, 그걸 토목사업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저도 행정국에 와 가지고 보니까 처음 추진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주민의 합의를 이견도 많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근 2년 가까이 되는데 이 업무를 보니까 자치행정과 사업소도 아니고, 이게 왜 그렇게 추진이 됐냐 하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을 지자체에서 중앙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게 대개 선부동에 있는 석수골 이런 유사한 건데 그게 명칭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안 하고 일반 사업부서나 도시국, 건설국으로 가도 되는데 이것도 우리 민간협력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들하고 주민 합의, 어떻게 보면 뜻이 좋은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도 주민을 위한 그러한 종합행정을 하는, 자치행정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 거의 합의를 구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 과에는 없죠. 없지만 다른 과에 있는 토목직,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관리권을 넘겨서,

○행정국장 김진근 아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확히 말씀 잘 하셨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감리비 그거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총 공사비가 42억 800만원이거든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도시공사에다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나 마찬가지죠.

○회계과장 박광옥 6%요. 총 공사비의 6%.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총 공사비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6%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42억이요. 2010년 2월에서 2011년 4월까지 공사기간에 하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고잔2동은 도시개발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어디 거요? 고잔2동만 지금 착공,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선부1동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지금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10월달 정도 해 가지고 지방중기재정계획이나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그거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네.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전년도까지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하다가 2011년도에 신설을 시킨 건데 이게 집행을 계속 사무관리비에서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별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하여튼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을 해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죠. 신설되었기 때문에 편성은 했는데 집행한 직원이 또 다른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예전과 같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 이후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관인이 한 1128개가 있는데요, 조직개편이 당초에는 11월말 정도에 조직개편을 예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금년 2월달에 와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이게 국내여비는 단순하게 관내여비는 식비를 1식을 주는데요, 이게 교육여비까지 저희들이 포함했는데 교육여비는 그 동안에 3식을 제공하는 걸로 쭉 하다가 전년도에 타 자치단체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3분의 1만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3분의 1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8천만원 삭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연말에 교육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교육을 좀 더 추가를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을 못해서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식비를 저희들이 3식에서 1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은 건데요, 그것을 또 다시 3식으로 해서, 교육여비는 3식으로 또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는 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국외교육, 그러니까 저희 위탁교육기관에 예를 들면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행안부 교육을 간 직원들이 외국 나가는 건데요, 예년 계획보다 교육 가서 외국 가는 그런 사례가 그 해에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걸로 됐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은 우편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 설비에 대한 8%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편성지침상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수리비가 안 들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통장자녀 장학금이 통장정수의 15%까지 줄 수 있게끔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179명이거든요. 179명인데 160명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160명을 저희가 심사를 해 봤더니 최종적으로는 144명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것이 성적기준이 있는데 성적이 미달된 사람이 13명이 나왔고, 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이중으로 받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안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학금을 수령하는 사람 3명이 나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44명이 받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여비부분은 각 과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세운 것보다는 각 과 마찬가지로 이만큼 포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다 보면 남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신길 63블록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LH공사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 7천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관사가 5천만원 전세금이 올라서 그걸 소유자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그 소유자가 매각을 하려고 지금 집을 내놓은 상태라서 그걸 불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사용료나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불용하고 저희가,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올해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에너지절약을 해서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절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리고 거기에 재해복구공제비가 있는데요, 화재로 인해서 재해배상과 보험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데, 당초에 초기 건립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현재 시점 건립비로 되어 있어서 지방공제회에서 다시 고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5천만원 삭감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은 저희 정문 앞에 연못 시설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저희 준공처리 다 됐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페이지가 위원님 몇 페이지죠?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도로공사나 포장공사 그런 부분에 마을안길 공사 때 주민참여를 하도록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4회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1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91쪽?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말씀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대학하고 연계사업으로 하는 평생교육사업입니다.

작년에 안산대에서 피부미용사 자격증반을 운영했는데 전반기에는 수강생이 넘쳐서 잘 끝났는데 하반기 때 수강생 모집이 잘 안 돼 가지고 2차 강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00여만원 남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우리가 청소년예술제 본선 나가는 학생들한테 식대를 주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조금 잡을 수도 없고, 2팀이 나갈지 3팀이 나갈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한 3팀 정도 나가는 걸로 잡아놓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팀에 47명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500만원 이거 해외문화탐방 간 겁니다. 활동지원으로 해 가지고 애들 해외탐방 간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공부방이 저희가 지금 일동하고 고잔1동, 원곡본동 이렇게 3개소를 운영해 왔는데, 한 개소를 저희가 더 운영을 하려고 작년에 2천만원, 한 개소당 한 2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모집을 해 가지고 한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자체 사정으로 해 가지고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다가 작년에 신청을 못하고 올해 신청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처리도 못하고 그냥 남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에서 절감비율도 나와 있고 예산 세울 때 직원들 숫자 실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임의로 이건 잡을 수는 없고요, 예산계에서 인원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덜 세워도 되긴 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부도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PC나 프린터,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이런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수리비용인데요, 그 사유가 미발생 해 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종현마을 8통.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입찰잔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집행잔액이죠, 그러니까 입찰에 따른.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년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전부다 모르는데 종류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어떤 동은 자치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특정 어느 한 지역의 자치조직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부 다 보조금 성격인데요, 본부 운영비가 있고요, 또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있고요.

운영비, 사업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체 비용입니다. 일부 보조금, 물론 거기에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비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무국장과 과장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무실 위치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전 상록구청 자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임대료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회계과장 박광옥 네.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다 각 개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한국포럼 한 군데만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통일포럼.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개별 조례, 지원 조례 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와-스타디움은 재산관리관이 체육청소년과? 아니,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원래 사무실이 여기 농협 빌딩에 월세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록구청 그 자리로 들어가면서 책정해놨던 집세 그게 좀 남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월세가 남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빼야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다 포함돼서, 그런데 별도로 그렇게 공무원 급여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3억 9253만원 명시이월 된 거는 안산경영정보고에 나가는 예산인데요, 이게 작년에 도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됐는데, 총 사업비가 이게 8억 3천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시비가 명시이월 됐다가 올해 확보가 돼서 올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다 확보가 돼서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럼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을 하려면 250억 내지 30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편성한다 하더라도 또 교육지원청에서 3천만원 이상은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시비로만 다 편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대응 능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당해연도에 2차, 3차 지원하는 거는 1차에 배정을 하면 통상 학교에서 공사를 쭉 하면 7, 8월달 방학 때까지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저희가 회수해가지고 9월달쯤에 2차 배정, 올해는 추경에 또 섰기 때문에 9월달에는 3차 배정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차 저희가 배정하는 돈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반납들을 하고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래야 대응 사업은 할 수가 있고요.

소액은 저희가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 부족한 금액?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갖다 배정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1억 2천이 나와서 부족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거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저희가 추가로 부담은 안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신규 사업으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통장이 1180여명 되고요, 반장이 그것보다 좀 작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자리가 빌 때가 있죠. 그러니까 결원, 결원이 있죠.

지금 거의 다 채워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반장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반장이 연간 명절 때 5만원씩 두 번 해서 10만원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연 5만원, 2회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디 몇 페이지 예산을 말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이건 장학금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71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수당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71페이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게 전부, 이게 다 섞여있는 거거든요.

통장연수비, 장학금 그게 전부 합쳐서, 몽땅 합쳐서, 사무관리비 전체 합쳐 갖고 7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아니, 6500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장학금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매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아이가 2명이면 2명 다 신청 가능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46만원,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46만원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학기별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러니까 학기별로, 4학기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통장수당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2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YMCA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다 거기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거기서 다 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회계과장입니다.

그 공사를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끝난 후 집행잔액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2010년 2월부터 11년 4월까지.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예. 명시이월 돼가지고 마지막에서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써야 할 데가 일어나죠.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 그 해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연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정산한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8억은 2010년도에 2011년도로 이월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이월비는 여기 지금 별도로, 이월액에 별도로 잡혀있고요.

109억 3천만원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건 뭔가 하면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시비로만 100억을 편성해놨었고, 작년에. 추경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9억 3천이 편성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109억 3천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회계과장 박광옥 똑같은 기간에 2010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해 가지고 공사비 총액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포함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써 그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감리비에서 사용하고 난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초지동에서,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공모로 하다 보니까 외적인, 예술적인 그런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 사용에 맞게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누수현상은 잡았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수는 3년으로 돼 있어서 그걸 저희가 하자보수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화장실 할 때는 항상 그 부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장애인센터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장애인시설을 다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공사 건축할 때,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맞춰가지고 한 사항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그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청소년 시설 확충, 예, 공부방 운영.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3개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동하고 고잔1동, 원곡본동 이렇게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전체는 네 군데네요, 대부동까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여기는 별도로 있어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대부동까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가 전반적으로 돌아봤는데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저희는 확충을 더 할 그럴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부곡동 쪽에 확충을 좀 더 하려고 그럽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작년에 부곡동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쭉 해왔는데, 그게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작년에 저희가 아주 포기를 했으면 삭감을 했을 건데 계속 준비를 해서 해보겠다, 이래서 놔두다가 그냥 삭감을 못한 거고, 올해는 거의 준비가 완료돼서 올해는 아마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 문제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평생교육과, 업무가 이제 이관이 돼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본오2동의 도서관 지금 설계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7월 12일날 경관심의가 끝나면 바로 설계서가 납품 돼 가지고 아마 8월달에는 입찰공고가 나갈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래서 12월달까지 저희가 준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방범대는 구청에서, 제가 며칠 전에 행정지원과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들었는데, 하여튼 해결을 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게 얘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잘 안다기보다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방범대 초소랄까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하여튼 구청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저번에 저도 구청에서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신신 부탁드린 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아닙니다. 중앙도서관 산하 도서관이 단원어린이도서관하고 관산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감골도서관 산하는 또 감골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감골도서관은 직영인데요.

도서관이 체제가 두 체제로 해 가지고 단원 관내는 중앙도서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상록구 관내는 감골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저희가 작은도서관 포함하면 한 8개, 앞으로도 금년에 개관을 네 군데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두 곳을 또 개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조금 한두 개 정도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록구 관내보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관리도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위탁하는 게 있고요, YMCA인가 거기다 위탁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도서관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지원 이런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그런 상록구 관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골에서 하고, 또 단원 관내에서는 중앙에서 한다는 그런 건 있고요, 작은도서관에 국립 중앙도서관이든지 이런 데서 지침이 나오는 그런 데에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아직 만들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런 것은 도서관관리운영위원회라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원 관내에 행사가 있다든지 또 상록 관내에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회의도 옮겨가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관계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작년에 예산편성을 14명 곱하기 8만원씩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 4회입니다. 4회를 했는데, 작년에 3회를 운영위원회가 개최됐고요, 그 다음에 수당을 14명으로 해 놨는데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저희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 빼고 나면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9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또 일부 빠지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불용잔액이 좀 남게 된 겁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우리 상록어린이도서관에 뒷산이 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예비비를 쓰게 됐는데, 재난관리과에도 협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재난관리기금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일동 도서관을 새로 하면서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새고 방수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사용해서 두 해에 걸쳐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250만원 전용했는데, 그것도 공공운영비로 했던 것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시설비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또 다른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불가피하게 250만원을 전용하게 됐죠.

○회계과장 박광옥 비품관리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금액에,

○회계과장 박광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89블록하고 신도시에 10필지가 있습니다, 매입한 게.

○회계과장 박광옥 의료부지가 10필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2014년까지.

○회계과장 박광옥 어디 의료부지요? 276억에 매입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한 140억 정도 불입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그때 투자경영과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면서 잔여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용도가 의료시설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로 된 부지 한 8필지하고 학교용지 한 필지해서 저희가 10필지를 매입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회계과장 박광옥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주말농장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광옥 수자원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소유는 아직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2014년까지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유가 아니고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요, 수자원에서 수자원공사 토지인데 거기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회계과장 박광옥 2014년 9월 30일날 납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잔금을 치르면 그때부터 저희가 소유권이 되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문의를 해서 거기 가보고 서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종합병원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일은 없고요, 요즘에 세종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오기는 왔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죠.

왜냐하면 와서 땅만 보고 가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그걸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청소년시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수험생 위로잔치 3천만원 한 게 있고, 청소년단체들 연찬회 그 행사한 비용이 있고, 차세대위원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그게 주입니다, 3천만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입시설명회를 저희가 1차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도에다가 저희가 알아봤는데,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자기네가 시·군 단위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5월달에 도교육청 주관으로 여기 예술의전당에서 한 번 1차 시행을 했고요, 11월달에 2차 또 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도에서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입시설명회를 했다고요.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 안 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 말씀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그게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입시설명회 다시 또 한 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늦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때 해돋이에서 했는데 그날 관계선생님들하고 많이 왔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이들보다는 학교, 또 학부모 이런 분들이 많이 왔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때 제가 행사 때문에 아마 못 나갔었고, 우리 담당계장은 나갔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안산대학교가 그랬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 활동할 때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럴 때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200을 했었습니다.

안전사고가 미발생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100만원 삭감하고요, 그 이후에도 발생한 사고가 없어서 잔액 남은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2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몇 페이지 말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것은 인권증진위원회의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저희들이 3회 편성을 했고요, 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개최 못한 것하고 미참석자에 대한 잔액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정기회를 두 번하고 나머지 임시회는 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두 번은 개최했고, 임시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 부분은 저희들 결혼이민자들 엘피스의 집에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기타보상금 이게 자원봉사자 하루 4시간 하면 일당으로 만원씩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상을 했는데, 도서관친구들이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또 한 번 모집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만원씩도 안 받고 순수하게 그냥 봉사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산은 기본으로 하는데요, 본오1동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하고 그러는데, 시흥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본오1동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지역 여건이나 이런 생활상태 이런 걸 봤을 때 단체나 순수하게 봉사하실 분들이 계시는지는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에 대한 것은 이렇게 책정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절감이 되고, 그렇게 자원봉사자가 나오시면 그건 절감하든지 또 다른 데로 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상록어린이 공공요금인데요, 에너지절약도 있고 이게 집행잔액인데 조금 88%가 집행이 됐네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걸 대비 해 가지고 더 삭감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일동도서관 건립을 10월달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개관도 그래서 조금 건물이 아까도 예비비 쓰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낡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하는 것보다도 내년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넘겨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화장실 보수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그때는 남겨서 해 놓고 다음 연도 금년에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것도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또 그 동안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할 때는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은 건데, 저희는 6명을 책정했는데 한 명 정도는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런 거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들을 쓰다가 이 사람들이 그만 둬야지 새로 또 모집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이 남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1월달에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한 번 더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좀 미흡한 점도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11월달에 할 때 도에다가 한 번 그걸 좀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11월달에 학교에서 많이 참석하고, 이렇게 좀 홍보를 잘 해서 많이 참석,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한 번 더 잡혀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한 번 했고, 11월달에 한 번, 두 번 잡혀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자금은 연초에 다 결정이 됩니다. 학생 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농촌에 사는 학생 숫자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휴학을 했던 학생들이 추가로 다시 편입을 해서 다닐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건 매년 11월 11일날이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행사를 하는데, 이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11월달에 하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과다 계상보다도 이게 해마다 야외 행사를 위주로 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태풍 곤파스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피해가 많아 가지고 야외 행사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가지고 실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좀 발생이 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009년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고, 2010년도에는 태풍 곤파스 때문에 못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2011년도에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실내 행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이 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에 출산 전후해서 농가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그 예산인데요, 이게 젊은 여성분들도 감소가 되고 또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그런 여성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출산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가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았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해서 최대한 그렇게 추경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안성, 화성, 평택 과수농가들이 잎맞춤 공동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2011년도에는 저온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포도농가에.

그래서 저희가 52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36톤 밖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줄은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게 또 하반기에 치우쳐있기 때문에요 이게 추경에 반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리 관내에 수출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온피해를 입었고, 또 수출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물량이 감소가 된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100톤을 예상했는데 실제 생산은 67톤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한 건데요, 작년 1, 2달에 이상 저온 때문에 농작물피해 발생 농가가 약 50헥타 77농가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게 국비를 저희가 재배정을 받았는데 이걸 예산서에 사실은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착오로 예산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집행은 다 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부기상 사실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집행은 다 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산서에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편성을 해가지고요. 잘못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라 하면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게 저농약은 앞으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로서 인증을 안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무농약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인증을 안 하는데, 이게 또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불용액은 거의 없고 국비 교부가 다 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친환경, 저농약 농가를 인증을 안 해주다 보니까 해마다 농가 숫자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해마다 이게 농가 숫자가 감소가 돼서 이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건 100% 국비이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가 내려온 건 다 쓰고 나머지는 안 받기 때문에 불용액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건 그 사업비 자체는 여기 대상 농가가 지금 장하동에 있는 안산승마랜드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자체는 당초 계획보다 많이 소요가 됐지만 저희가 지출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공사계획에 따른 각종 보험료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이 당초 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만큼은 자부담이 더 들어간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더 들어가서 이 사업 추진이 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잠깐만요. 서류를 좀 보고 말씀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하면 그 수집전표에 따라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이게 2011년 10월부터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2009년까지는 저희 농업부서에서 담당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 이제 청소하고 환경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농촌 폐비닐 때문에 환경오염도 되고 또 자원절감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 보상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이게 폐비닐 상태가 양호하면 민간수거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물상들이 다니면서 먼저 수거를 해버리고, 상태가 아주 불량하거나 또 수거 물량이 적거나, 또 수거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이게 방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데요, 지금은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수거차량 이런 게 10톤이기 때문에 그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있으면 운행 기피를 합니다. 수거를 기피를 하고, 또 운행비용이라든지 그 물량이 적으면 기름값도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안 가져가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게 또 시점이 청소행정과로 이게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관이 됐기 때문에 좀 이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0월달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011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차량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거는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킬로당 100원씩 정액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승마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관내 승마장에, 지금 위탁 승마장이 안산승마랜드가 하나 있고, 장하동에 있는 거. 대부동에 있는 베르아델승마클럽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보조를 75% 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강습을 받는데 3만원인데 보조가 한 70%, 75%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나없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승마장까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동성, 이동시간, 또 애들이 공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포기 학생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때는 너나없이 다 신청을 했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애들이 그냥 포기를 하는 바람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승마교실은 연초에 학교에서 승마장하고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니, 연 단위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게 강습을 받을 때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애들이 네 번 받을 거 한 번 받는다든지 또 아예 안 나간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우선 예비비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배상금을 저희가 2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워낙 금액이 큰 판정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5시광장과 관련된 한전과의 소송에서 1차 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해서 계속 이자를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작년도에 했고요.

또 하나는 시화방조제에서 발생한 자전거 전복사고 피해로 우리시가 한 1억 4500만원을 물어주도록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상금 예산에서는 집행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현재 1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물어준 게요. 1차가 그렇고요,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한전에서 전기시설을 전주라든지 이동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광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1차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시의 주장도 반영이 될 걸로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되지만 일부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일말의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억 전체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이게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은 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모든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공무원에 대한 사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감사실로 저희가 전부 통보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감사실에서 업무의 귀책사유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별개로 귀책사유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겠지만, 아직 이거는 소송 중에 있고, 그렇게 판정이 나지 않은 걸로 저는 아직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들이 매년 관계 부서의 계장님 또 소송 실무자, 소송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법률적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실․과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거를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거는 전담을 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고요.

소송도 지금은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을 했지만,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하지만 기본적인 소송업무는 실·과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32억 중에서 지출이 29억 6천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배상금, 소송과 관련돼서 약 한 17억 정도 되겠고요.

나머지는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지역이라든지 주민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 또 절개지 복구에 따른 복구공사 이런 걸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지금 이월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도시관리 그 용역 자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지금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한 12월말 정도 마무리 되면 납품을 받아서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하고의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저희들이 작년 한 10월 정도에 한 번 시장님하고 또 그쪽 반투위 이분들하고 직접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서로들 대화를 했던 부분이 지금 조금 그쪽에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대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주민감사청구가 일단 기각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그쪽에서 대화를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저희들이 그쪽하고 지금 대화하는 부분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반투위 쪽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반투위는 저희 투자유치과하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공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관련되는.

지금 지구관리계획이 도에 행정적인 게 올라가 있는데, 아마 주민공람이 다음 주 정도에 진행이 되고, 한 8월초 정도 되면 도에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중요한 게 대화인데, 일단 그 대화는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도 있고, 또 워낙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고 쟁점 돼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저희,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지금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공식적인 그런 토론회나 이런 거는 제가 갖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전문위원이라든지 소통위원들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그건 있었지만,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소통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적은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물론 의견이나 집행부 이쪽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지만, 그 의견을 들어서 어디까지나 집행하는 부서에 전달은 하게 됩니다.

해주고, 다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소통위원회가 아시다시피 강제하는 규정이나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이라서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앞으로 위원님 그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은 사실 자체적으로도 한 적이 있지만 지금 말씀 들어서 주제를 한 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내역 자체는 기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설명회라든지 박람회 참가하고 하는 홍보위주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가지고 투자자 확보에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로 타켓이 시화 MTV 쪽 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금액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인데, 실질적인 저희들이 추진했던 게 민투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주로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이 불용액 자체가 한 1억 2천 정도가 나온 건 저희들이 적환장 시설을 지금 청소과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BTL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BTL로 추진했던 사업을 의회에서 민투로 하지 말고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라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그 내역이 적환장에 대한 용역비 자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았기 때문에 1억 2천이 아마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추진한 내용은 추모공원의 타당성용역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그 지역에 대한 상급 종합병원 그 용역비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완료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결과는 일단 수지가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좀 있는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 상급 병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치는 양상동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맞습니다. 부지 자체가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 자체가 되는지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이 지금 한 2만 평이 조금 안 되는데, 거기는 지금 부지 자체가 저희들이 경희한의원에서 한 번 트라이를 했는데, 종합병원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적답니다, 그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한 7만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돔구장은 우리 도시공사에 지금 나가 있는 게 저희들이 작년 11월 10일날 업무재개가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도시공사로.

그래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컨소시엄하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재개해서 서로 사업성에 대한 부분부터 서로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업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돔구장 부분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당사자들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사업 자체를 양쪽에서 하겠다, 그러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과가 그쪽에서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일단 기본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돔구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협상의 당사자는 안산시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잖아요.

안산시는 하나의 당초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민선5기가 새로 출범함에 있어 전 시장이 바뀌고 새로운 시장이 바뀜으로써 안산시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했거든요.

중지한다는 부분을 도시과나 그쪽에서 기술적 검토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는데, 우선은 외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 차원에서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협상을 재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부분 현대컨소시엄하고 도시공사하고 실무적인 어떤 중간관계자들과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관계된 사항을 갖다가 양자 간에 협상에 관한 사항을 대화적으로 이렇게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재검토 지시는 아닙니다. 재검토 지시는 아닙니다. 검토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측에서, 그러니까 돔구장을 재검토한다는 측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겠노라고 일시 중지를 했고요.

중지하고 난 다음에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지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크게 내부적으로 시에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재개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것은 당사자 간에 하셔야 될,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따른,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당사자는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니까 두 협상자간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렇죠, 당사자 간에.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협상의 부분의 문제는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경기여건 또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부분, 사정의 변경 전반적인 부분에까지도 아마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대화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지금 협상 중인데, 지금 협상 중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것은 안산시가 땅을 도시공사에다가 줬거든요. 우리 주식을 받고 도시공사에다가 땅을 팔아먹은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땅의 주인은 도시공사거든요. 거기에 협상대상자는 안산시가 아니라 주체는, 사업의 주체는 도시공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작년도에 2020발전계획 실행계획을 사실 수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2025 안산비전을 새로 수립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걸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포상금은 제안이라든지 또는 아이디어 공모,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만큼 시민 응모라든가 공무원 응모가 적어서 집행금액이 적었던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포상금도 시상금이 있고요, 그냥 보상금은 접수했을 때 격려금이나 아니면 일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포상금은 순위에 들었을 때 상금으로 주는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그만치 활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 정도로 해마다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1회 추경 때 금년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지금 풀 운영비 9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9천만원은 풀 일반운영비라고 그래서 각 실·과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무관리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중에서 34건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나머지 금액이 792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사실 민간인이 상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청구를 저희한테, 소액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 목으로 천만원을 매년 편성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신청한 바가 없어서 그대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올해도, 소송에 의한 것은 소송비용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서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1년의 위탁사업비로 지급하는 건데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결원에 따른 잔액이라든지 또 성과급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270%로 했는데 실제는 230%를 지급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 규제개혁과 관련돼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회의자료 이런 걸 작성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하고, 또 규제개혁 제안 했을 때 신고 건수가 워낙 5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민간전문가들로 하여금 악성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징수팀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징수실적에 맞춰서 포상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줍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지방세 분야에 8명이 있고, 세외수입 분야에 4명, 그래서 12명의 활동실적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실적이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우량기업을 5개를 유치했습니다. 5개를 유치했는데, 실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자들을, 포상금 신청자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 작년 같은 경우는 MOU 체결하고, 또 MTV 지역내 기업들이 계약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출해줄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포상금을.

그래서 올해 지금 6월달에 작년 것에 대한 부분 포상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8월 이내에 이 포상금이 3명이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3명 정도 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작년 거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작년하고 올해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별도 그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을 아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 기업유치 추진위원들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만원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MTV 지역에 기업유치 쪽이 실적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관련되는 위원회에 별도로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그래서 이게 불용액으로 500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미나하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이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한양대에서 했는데, 이게 저희들 예산을 잡았는데 코트라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 금액은 400만원 전액을 저희 예산을 지출 안 하고 아마 코트라에서 이 금액을 지출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5500 중에 2천만원은 도에서 3회 추경 때 저희들 지원 받아서 5500만원인데, 저희들 당초에서 6개 상가번영회에 이걸 사실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9월에 당초 하기로 했던 대학동 명문거리하고 신도시 상가연합 축제 그 2개 부분이 자부담이라든가 행사준비가 덜돼서 취소되는 관계로 5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전년도에 야외스케이트장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점포나 준대형 점포가 소상공인 또 지역주민들과 만약에 영업분쟁이라든가 갈등이 있을 경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권한이 주어진 것은 점포가 개설되고서 90일 이후입니다. 90일 전에는 대규모 점포의 분쟁이 생기면 사업조정권이 중기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 있고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조정권이 경기도 사업조정협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후에 하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발생된 영업분쟁이 없어서 저희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안산 쌀은 우선 집행잔액이 학생수가 연초에 저희가 파악한 거하고 교육청에서, 저희가 직접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때 당초 학생수하고 학기 중의 학생숫자가 이게 변동이 많습니다. 전·출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수 변동으로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축산물이 상당히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식품으로 많이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0월 21일날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당초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전년도에 다 마무리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총 사업비 36억에 대한 10%, 민자부담금 3억 6천으로 했었는데 안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 영세해서 민자부담금을 총 사업비가 아닌 총 건축비의 10%, 1억 6천으로 2억을 감축을 시키고, 또 그렇게 감축시킴으로 인해서 사업 주체가 안산시협동조합에서 안산시로 변경되는 과정이 10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것을 중기청이라든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11월달에 그 연구 기본설계가 진행이 되는 관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실시설계가 다 끝난 상태고요, 지난 25일날 착공을 했고, 9월말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 3학년, 유치원은 만 5세 아만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70억입니다.

추경,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추경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약 170억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58억 7천만원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전부 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유치원은 한 8억 정도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당초에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를 받을 때는 신입생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통보를 받는데, 이게 예상 수보다 적고, 그 다음에 이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만 2155명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정산할 때에는 5만 780명으로 이게 정산이 됐습니다.

이게 한 2천여 명이 줄었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012년도에는 급식일수가 좀 늘었습니다. 180일에서 190일로 늘었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전체 인원수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 초등학생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초등학생이 51개 학교에 4만 7819명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11년도는 180일에서 올해는 190일로 그렇게 좀 늘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지금 대상 아동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초등학교만 예산이 별도로 안 나오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 추경 포함해서 100억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 1회 추경 포함해서 이게 100억입니다, 예산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추경예산에 조정이 돼 가지고요, 제가 지금 그 내역을, 내역별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편성액이 103억 1900만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 급식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급식단가가 좀 인상이 돼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급식단가가 좀 인상이 됐기 때문에, 300원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게 급식단가가 1인당 300원 이상 다 인상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 저희는 국도비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도비는 중간에 반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꼭 연말까지 가서 정산을 해야 이게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이 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동물등록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사업을 이미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록이 될 반려견, 주로 애완견인데요. 다 거의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등록이 한 5천두 가까이 저희가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전자칩을 귀에다 이식을 시키는 건데요, 그게 관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이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게 국토해양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또는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탄소, 탄소 배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목표로 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로 연구용역을 주는데, 이 내용이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탄소를.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됐고요. 금년 10월경이면 준공 할 예정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거는 경제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설비용이 14억 4139만원 나왔는데요, 그 이자가 1억 4천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 보면 소장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이율이 2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래서 이자가 이율이 그렇게 해서 1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재 1심은 저희들이 이설비용의 주체가 누구냐,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이설비용 주체가 누구냐, 하는 부분하고, 한전에서 제시한 이설비용이 과연 적정하게 청구되었는가, 부분 가지고 저희가 다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4차 변론 때 저희들이 이걸 문제를 제기해서 한전에서 청구한 14억 4100만원 중 4억 2300만원이 저희 입장에서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부분을 쟁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차 변론, 그러니까 6월 21일 5차 변론하기 일주일 전에 한전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2억 650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가 댔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자전거보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보상을 안 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한 번 관계 부서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가 상대방 가해자라든지 원인이,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이 아마 이와 같은 경우처럼 가해자가 지급해야 되고, 본인이 가다가 본인 과실로 됐을 때에만 자전거보험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금액도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각종 제안 또 예산성과금 그런 부분, 또 규제개혁 이럴 때에 사실 여러 군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제도나 이런 걸 열심히 해서 적정하게 예산도 세우고 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신경 쓰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급식별로 전부 좀 다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요, 우유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지급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다 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거는 올해부터 유치원 아동들한테 우유 급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게 당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애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초·중·고생들하고 차상위계층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유치원 아동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우유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리 안산 쌀 학교 급식하는 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이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당 74만 6천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신청은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농가 교육을 할 때 많이 홍보를 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지급대상요건을 지금 상당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실 경작자 확인도 강화를 하고요, 지급대상도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안산승마랜드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정부에서 마필산업 육성이라 해가지고 농어촌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고요,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승마랜드하고 대부도에 있는 베르아델 승마장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 지급은 안산승마랜드만 지급이 된 거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관정을, 소형관정을 한 1100여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농가에서는 이 소형관정을 이용해가지고 물 공급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가뭄에 비해서 큰 피해는 별로, 우리 관내는 별로 없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대형관정을 저희가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도 좀 확보를 하고, 또 모자라는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공수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인수위원회에서 시킨 건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 일시중지 공문이 나갔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시에서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2년이 흐른 시점이 아니라 민선5기 들어와서 그 기간이 중지기간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 과정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공사가 지금 와 있으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 당시에는 현대측하고 협상을 해서 협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서명만 안 한 상태로 됐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작년도 11월경에 시에서 협상을 재개하라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것은 협상의 부분에 대한 당사자간의 협상의 부분이거든요. 당사자간의 협상은 당사자간,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래서 재개를 했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의 당사자는 안산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다, 거기에 협상에 관한 부분에서 관여해야 할 주체는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건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죠. 협상의 당사자들끼리 할 거냐, 말 거냐,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글쎄, 해야 될지 알아야 될지에 대한 당사자들은, 협상당사자는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그 협상을 중지하라, 재개하라에 대한 부분의 것은 안산시장이 큰 틀에서 도시공사에다 공문을 보낸 거고요, 협상을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든지 사업에 대한 걸 하냐, 말아야 되느냐, 또한 그 사업성에 대한 검토, 내부적으로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에 대해서 협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내용에 가면서.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아니, 사업의 주체가 거기 안산시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의 당사자가 이 사업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협상의 당사자인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억 4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 금액에 다 포함된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사업협약은 끝났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건설사는 4개 업체고요, 그 다음 재무적 출자자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출자지분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24.9%가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AMC, 이렇게 됩니다. 이게 SPC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자산관리회사라고 해서 AMC가 만들어지는데 그 회사 명칭은 주식회사 안산레이크타운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SPC는 대우에서 나오신 분이 됐고요, AMC는 아직 대표이사는 선임이 안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도시공사 직원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본부장 한 분 안산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한 분은 산업은행에서 나오시고 한 분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협약서는 쌍방 간에 비밀유지를 하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자료로 이렇게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요약분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회계과에서 협약서에는 일시불로 받되 다만, 사정에 의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에서 지금 협약 맺은 것에는 10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시하고 땅값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대금 환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시에서 한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토지대금을 도시공사에서 반납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그 동안의 과정이 보고가 도시공사에서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회계과에서 토지대금 세입 내년도에 잡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하고는 정확히 결론을 못 내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닙니다. 바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게 차량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탔기 때문에 이번에 렌터카로 다시 바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2007년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대로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공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전에 사장님이 타시던 차 한 대 외에는 전부다 렌터카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 동안에 우리 사업장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차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차도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안산도시공사 사장 최정입니다.

지난 6월 21일 취임식을 가진 이후 공사의 제반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사 조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도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보고는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제가 워낙 많은 분야에 걸친 업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11년 11월 10일입니다.

○투자유치계장 정진욱 아까 전문위원하고 상의했는데 내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얘기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선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돔구장 건설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돔구장을 사업하는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사업이 그 동안에 우리가 부동산경기 변화라든지 제반여건 변화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사업성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요, 제가 지금 협상,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현재 기억나는 것은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저희들은 돔구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시나 또는 도시공사의 의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현대측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계속 현대측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가 현재 그 동안에 중지된 상태에서 시일이 지나 가지고 부동산경기 변화라든지 또는 제반 여건에 대해서 현대측에서도 그 사업이 아직까지도 사업성이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또 그쪽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자기들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 컨소시엄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합의안을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가 공문 보낸 것도 있고요, 또 현대측을 불러서 여기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돔구장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현재까지도 있는지를 우리가 현대측에다가 공문으로 제시하도록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대측에서는 검토를 하느라고 많은 시일이 있고요, 아직 저희들이 회신을 못 받았는데 현대측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건 우리가 현대측한테 요구한 사항이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 현대 측에서도 그동안에 시기가 경과됐고요, 또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 중심의 주체는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도시공사가 협상이 지금 과정이거든요, 하나의.

이 협상 자체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싸움이거든요, 당사자 간에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의 당사자인 걸 갖다가 권한 밖에 있는 시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의 결론이 그렇게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가. 협상의 결론이 그렇게 나면, 당사자가 그렇게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가.

권한이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있는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나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시일만 끌어올 게 아니라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대 측에다가 두 번이나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경기 침체가 됐고, 또 제반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아직까지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대 측에서 물론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마 답변이 올 텐데요, 그 답변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결론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한 2700cc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 지금 사장님 차 말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랜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거는 몇 cc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2700cc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 2700cc가 그랜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공사가 소유한 차량이 그거 한 대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렌터카인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당사자 입장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최근 여론조사 용역비입니다, 그 2천만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연구용역비 2200만원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변경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를 좀, 여론조사라든지 이걸 그 당시에 선정을 할 당시에 용역비가 필요해서 그때 변경이 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마 12월말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일부 지금 한 2억 6천만원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다음에 그 절반인 지금 50%가 남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진행 중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게시돼서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저희들이 신문공고가 아마 나갈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도 처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추모공원 관련,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4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주차장 부분하고 체육시설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연구용역비로 해서 종합병원을 양상동 쪽에 용역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건 실시로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완료가 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부지도 그렇고요, 그쪽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그쪽의 연구용역회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당시에 보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오기가 어렵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지 또 시흥 이런 주변에 있는 시․군이 같이 이런 시민들을 수용해야 만이 그게 아마 경제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결과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직 특별한 그런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거 없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상급 종합병원인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쪽하고 저희들이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그 다음 단계가 일단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까지만, 저희들이 용역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여러 상급병원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안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늦게 연락을 해 가지고요, 다른 사항부터 해 주시면, 지금 오시는 중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부랑인 귀가여비, 행려환자 응급진료비, 행려사망자 장제비, 물품비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거기 보면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연간 4명을 예상했었는데 한 건 발생돼서 그 금액이 220만원 집행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평균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리고 행려자 귀가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행려자 응급진료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다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글쎄, 그런 현재 데이터는 없고요, 행려자는 일상적으로 데이터 집계 내기보다는 가정이 어렵다거나, 그런데 대부분 보면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와서 기거를 하거나 아니면 공단에 근로를 하시다가 아마 이탈하셔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잘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 내용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비라든지 아니면 장애등록 진단비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그 안에 여러 목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각 부기별로 집행을 하다가 아마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결식아동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단원구 쪽하고 상록구 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간 단원구 쪽이 인원이 적은데 같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는 그것을 예산을 한 6대 4 정도 비율로 책정을 해서 지난번에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래서 결식아동은 어느 정도 숫자는 파악이 되는데요, 도비나 국비 같은 게 추경에 다시 정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본예산 때 아주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6대 4 비율로 상록구하고 단원구 이렇게 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 사항은 교사들이 2년 동안 계속 한 시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처우개선비를 했는데 이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많아 가지고 전체 한 20% 정도밖에 한 시설에 2년 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이 금액이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근속자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추계로 파악하기는 다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점검을 한 번 해 해서 다음 추경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지난해에 집중호우 때 대부지역에 큰 공사가 아니고 자질구레하게 여러 민원사항이 있어서 옹벽이 무너지고 도로가 일부 유실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건을 응급처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합의돼서 사용한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렇죠. 응급성으로 해서 한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57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720만원 그 예산은 공수의라고, 공중방역수의사를 이렇게 부르는 명칭인데요.

수의사제도를 저희들은 도시지역은 없고 대부지역에 가축농가가 있어서 질병 사전예찰이라든가 방역업무를 수의사를 통해서 위촉하는 제도인데, 수의사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지역이 멀기 때문에 가면 하루 종일 소요가 되고 그 수당으로는 여건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된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래서 지난해에는 지정을 못했고, 2012년도에는 제도를 바꿔서 수당도 75만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예찰이나 수의사 활동도 주당 8에서 10회 거기에서 반절 정도 줄여서 4 내지 5회로 그렇게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지난해에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조류독감이나 다른 질병이 없어서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비가 왔을 때는 저희가 인부임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2011년도 마지막 추경 때가 보통 한 10월이나 11월경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오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부터 평균을 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00만원 말씀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은 2011년도 3월달에 신청사로 이주하면서 집기를 일부 새로 샀습니다. 집기를 새로 샀는데, 그 집기가 식당에 집기를 사면서 기존에 훼손이 가거나 망가진 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리 하려고 했는데 수리할 곳이 발생하지 않아서 올해 그냥 반납했고, 또 12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세워 놓지를 않았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저희 2011년도 당시에 자율방범대가 13개 동에 17개 지대가 있는데, 일동 지역의 일동지대가 처음부터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 안 한 데에 대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이게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반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년 내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500이 좀 덜 되는데요, 나머지는 옷 사주는 거 그 다음에 야식비 나가는 거 이거에서 조금 조금씩 3개 목으로 해서 목별로 해서 남은 것이 합쳐 가지고 1500 정도 되어 있는 건데요. 1200 정도가 거기 나갈 건데 못 나간 사항이고 나머지는 집행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은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전기요금, 도시가스 공공요금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신청사로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9개 부기 통계목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기요금에서 한 9천 정도가 오버 과다 계상이 돼 가지고 이것은 올해 내년까지 해서 3년치를 한 번 먼저 옛날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이 관계에서 크기도 다르고 사용량도 좀 크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해 봐서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다시 재조정해야 될 사항으로 이건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은 제가 아는 한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공석이 돼 가지고 이번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 전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저희가 1020억 중에 집행이 1010억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5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약 0.5%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데 그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만 워낙 사회복지예산이 크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크게 남게 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538페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

○단원구청장 이강석 글쎄, 동별로 서 있는 것은 제가 잘, 동별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것은 구청장 몫으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심사해서.

그런데 고잔1동은 신청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요,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래서 가로등에 밑에 등 나오는 것도 그게 소규모 예산에서 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계에서 그걸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위원님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게 사무관리비가 44만원 정도 잔액이 된 거고요. 44만원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용역비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당직근무수당 한 6600만원, 당직실 침구세탁비 총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액이 한 8500만원 중에서 44만원이 남은 거고요.

426만원이 남은 것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 지출액이 1억 400만원이 되는데, 거기서 전기요금이 7500만원, 상하수도가 1100만원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이 1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전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남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 사항은 작년 추경 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단원들 단복 세우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복 구입이 저희가 드레스 두 벌하고 슈트하고 지휘자, 반주자 드레스 이렇게 구입한 건데, 예산집행 잔액인데 드레스 구입할 때 조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저렴한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아껴 써서 그렇다 보니까 좀 남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황태욱입니다.

작년에 개별공시지가가 201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상률이 좀 미미해가지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게 들어와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해가지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길동 지역하고 선부동 일부 지역을 관리하다가 금년도 1월 30일자로 안산시 전체가 토지거래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건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 외로 쓸 때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면 건당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 신고자가 없어가지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단원 세무과 서근식입니다.

366만원은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일반우편하고 안내문 이건데, OCR고지서 제작하는 거에서 약간 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584쪽 영유아 급식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만 5세 급식비 지원이 되겠는데요, 월 평균 저희들이 950명 정도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건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 취업여성 여기는 지금 사업이 전부 다 종료가 되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남은 금액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종료는 올해 초에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게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게 노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비용인데요, 교통봉사라든지 문화재관리 봉사하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5일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5일을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시설보수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시설보수비는 저희들이 8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예산 성립이 돼서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다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 금액만 남았습니다, 한 560만원 정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경로당 비품 지원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아, 이 비품 지원비는 올해 등대경로당이 원래 작년에 개소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올해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민간자본 경로당 그게 뭐냐 하면 비품 지원비인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한 경로당에 250만원씩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경로당이 올해 와동에 신축이 돼서 개소하는 바람에, 원래는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250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12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유예 돼 있는 건 111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건 지금 자료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계속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3년 전, 2년 전의 거는 지금 80% 이상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언젠가는 그 압류돼 있는 부분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지금 있는데요, 지금 벌수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돈으로 나가 있는 것만 지금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들이 방제는 정기적으로 2회를 했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용역을 줘서 하는 방제가 있고, 수시로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회를 줬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거는 입찰 때마다 업체가 바뀌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1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1년 예산은 4400만원이었습니다. 약 4400만원에 43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먼저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맞습니다.

먼저 저희도 별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맞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하수과인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그거는 저희가 접수만 받고요, 관련 부서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방역은 보건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국제화 여비 같은 거는 예전에 본청에서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청 단위 동사무소 이하까지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소외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연말에 각 부서에서 일,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일 잘하는 사람, 특히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15명씩 해서 보내주는 걸로 돼 있던 사항이라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쓰게 되다 보니까 가까운 작년 2011년도에는 캄보디아하고 중국 상해를 갔다 온 걸로, 두 팀으로 해서 갔다 온 걸로 돼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지금 어린이집, 우리 상록구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다가 돈을 저희가 1억 800을 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관련해서는 관리는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물건 사는 거며 그런 거 집기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사가지고 관리를 하는 측면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집기 사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서, 어차피 우리 재산이니까, 상록구청 재산이니까, 그쪽에서 잘못 사고, 또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 어린이집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업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좀 빨리, 그 다음에 편리하게 하느라고 변경을 좀 시켜서 했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만, 제가 2012년도에 지금 확인을 좀 해보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마 이거는 그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그 당시로 보면 그게 또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소모품성으로 해서 아마 고정적인 비용으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작년도에 도비 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하반기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요. 늦게, 늦게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상반기에는 전혀 쓸 기회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하반기에 가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걸쳐서 집행하게 되니까 이제 금액이 많이 남게 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도비는 도에다 반납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래서 그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소요가 안 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래서 금년에는 연초부터 쓸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돼서 금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노인정에는 없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거기 종사자에 대해서만 나가는 거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교육급여에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예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은 해야 되겠고 시간적 기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이 연말에 가서 3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급하다 보니까 그것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먼저 쓰고 시기적으로 또 감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거기 일대가 다 침수가 됐었죠, 농경지.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5시에서 6시 사이 거기 돌 때는 다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그게 신길 지하차도 하면서 그쪽으로 배수가 되고 그 관문을 거기를 또 보강을 했더라고요, 준설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물이 그쪽에는 어저께도 제가 가서 거기 통장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침수가 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이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그 하루정도 그렇게,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효과는 좀 본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저희가 1년에 정기점검이 분기별 1회이고 그리고 저희가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22개 지대가 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보편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하나 민원 달미지대라고 선부3동에 있는 지대가 있는데, 그 민원은 저희가 들어와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민원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매일 돌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았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봉사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교통봉사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13개 노인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