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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3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06.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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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4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6월 21일부터 7월 17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협의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며,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 번의 전화 통화로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은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가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1조 2,283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228억원, 특별회계는 3,055억원이며, 세입은 1조 2,552억원, 세출은 9,749억원, 이월액은 2,803억원입니다.

20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1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한 32억 2,270만원의 지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2011년도 기금결산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결과, 총 13개의 개별기금은 2010년도말 1,696억원이며, 2011년도말 기금액은 70억원이 증가한 1,766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0년도말 764억원이며, 2011년도말은 70억원이 증가한 83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만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이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숙 전문위원 이혜숙입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5개년(2008년〜2012년) 계획에 따라 정책의 수립·시행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2013년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 성별통계의 작성 및 성인지 교육 등 성인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가 작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관련 후속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근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도시 텃밭이 만들어지고 주말농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 지역공동체 문화를 살려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버그린21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명시된 에버그린21의 사업범위를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관계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준공예정인 부곡동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 4단계 봉안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용을 대비하여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책정하고 기존 장사시설의 사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에 대하여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1년 이후 동결된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공공체육시설 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끝으로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주민운동시설인 수영장과 목욕탕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접수 사항에 대해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건 2건과 의견청취 1건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건 총 4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는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정비 및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의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는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20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는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비를 당초 0원에서 7,583만원으로 변경하고, 결산내용 반영 및 개별기금 변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도 변경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4쪽을 참고하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계류 안건을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상정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류안건을 금번 의사일정에는 미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예년의 22일에 비해서 5일 정도 많은 27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수가 늘어나고 또 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일정과 휴무일이 8일이 포함되어서 총 27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면 본회의 5차, 상임위원회 4차, 예결위원회 4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7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6월 21일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직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2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과 예비비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 조례안이 10건으로 타 위원회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6월 21일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부터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안을 작성했습니다.

상임위 심사일정이 끝난 6월 27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별로 7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 강평을 마친 후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날인 7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6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 후 7월 9일 월요일에 3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친 후에 의사일정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선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0일 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이번 시정질문은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일문일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7월 6일 오전 12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도록 위원님들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행정사무감사 등 일정이 빡빡하신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준비 미리 하시도록 사무국에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다음 날인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결산, 기금, 예비비,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마지막 7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끝으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이나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전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우리 신성철 간사님께서 시정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면 연계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시고 검토를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중간으로 잡았습니다, 7월 10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5대 때도 사실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6대 때도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요. 어느 게 더 타당한지, 그리고 적어도 1차, 2차 정례회는 회기 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정례회 중에는 아마 중간에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우리 또 의사계장님의 소견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만 좀 유념해 주시면 다른 부분들은 이미 다 협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정택 의원과 한갑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4쪽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대로 향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정승현정진교성준모박은경윤미라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식
전문위원이만균
전문위원홍한경
전문위원이혜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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